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실·과·소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등단) 대외협력과장 김영자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외협력과 소관 금년도 총 예산 요구액은 3억 271만원으로 그 중 대외협력관리 5,518만원이고, 공보관리가 2억 4,752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7,1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대외협력관리 중 국외여비가 3,150만원이고, 공보관리가 일반운영비가 2,481만 8,000원이고, 자산취득비 중 디지털 베타캄 카메라 시스템 구입비가 1,493만원입니다. 야외용 앰프 구입에 1,500만원 등 2,9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 공보관리 중 일반 운영비가 증가한 이유는 조직개편 시 과 주무계로 되어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1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동반자 우의다짐 결속모임입니다. 예산과목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매결연 동반자 우의다짐 결속모임에서는 현수막 제작이 4만원 3매, 2기관 해서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내장 제작은 500원씩 250부씩 2기관 해서 25만원이고, 군정소개 자료유인이 1,000원씩 250부 해 가지고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반자 결속추진 소모품 물품구입인데 이것은 기념패와 시상품 등입니다.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행사 부대경비는 총경비가 120만원이고, 자매결연기관 우의다짐 만남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이 5,000원씩 250명 2회를 거쳐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함으로서 상호 업무와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 상호이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기관이 자매결연 기관인 부산 기장군과 경기도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개최 시기는 봄과 가을 2회로 하고, 장소는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그때 당시에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선수와 응원단이 250여 명이 되고, 행사종목은 계층별로 협의조정을 하는데 현재 예정으로는 4종목으로 청·장년층은 축구, 직장단체는 테니스, 노인층은 게이트볼, 부녀자층은 널뛰기 등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간의 벽을 파괴시킨 화합분위기 조성과 인적교류 협력기반의 확대에 있습니다. 참고말씀을 드리면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동반자 결속 추진 소모물품은 기념패, 종목별 시상금 등으로 구입비에 소요되며, 그 경비로서 종목별 행사부대경비는 행사에 소요 되는 제잡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외여비 민간해외여비입니다. 벤처기업 투자유치 및 생태환경 기술연수 해외여비입니다. 총 금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10명으로 출장자는 공무원이 6명, 민간인이 4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기를 군수, 환경과장, 지역경제과장, 비서실장, 상하수도계장, 투자유치담당계장으로 잠정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고, 민간인은 4명으로 의회의원, 교사, 교수 등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연수에 뉴질랜드를 방문국으로 잡았고 무주군의 청정이미지를 전국민에게 단기간 내에 각인 시켜 준 반딧불이의 보호를 위하여 선진국의 생태환경기술을 비교 견학해서, 선진기술 습득 및 접목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군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반딧불이를 보다 안정된 보호막 아래 독창성 있고, 차별성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연구의 일환으로서 투자유치 협의를 가동키 위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질랜드 와이모토 동굴의 밤하늘의 별을 연상케 하는 발광하는 충류버섯파리 곤충의 서식과정과, 보호관리 대책을 연수하여 이를 반딧불이의 생태관리에 접목시켜 전국의 유일한 관광상품으로 승화, 발전시키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뉴질랜드 와 이모토 동굴 내에는 접근이 완전히 금지되어서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대상국은 미국, 대만 등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나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능력이 미약한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들에게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벤처기업의 예비창업자의 지역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저변을 확대하며 아울러 벤처기업의 투자자와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또한 벤처기업의 활성화 우수 기술인력을 창업촉진이 거기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자료확보를 위하여 미국 실리콘밸리 및 대만의 신주단지 등 벤처육성으로 성공한 선진지를 견학하여, 인적·물적 네트워크의 조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의 성공사례를 수집하고,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 해외업무지원, 자치단체간의 정보수집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상기 동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회원으로서 공인법인 내무부장관 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전국 광역·기초단체간 인구수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인구수가 10만 미만으로 500만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제화재단에서 국제교류 책자가 격월로 4부가 오고, 해외자치행정 우수사례집이 분기별로 3부가 오고 있습니다. 서한문 번역 등이 필요시에는 제공됩니다. 참고말씀을 드리면 전국기초단체의 경우에 출연금 납부액은 인구30만 이상이 1,000만원, 인구 10만 이상이 750만원, 인구 10만 미만이 500만원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광고 및 홍보입니다. 예산과목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4,3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정광고에 있어서는 현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에 있어서는 3,000만원이고, 군정기획 홍보에서는 3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무주군의 위상을 대내 외에 과시하여, 차별화 된 지역홍보를 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하여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충동과 동기부여를 하고 변화하는 군정의 각종 시책을 대외에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의 참여폭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군정광고에 있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요행사를 연중하고 있고 광고매체는 지방일간지 및 구독 부수가 많은 유명잡지, 광고내용에 있어서는 관광무주의 사계 이미지를 광고하는 데 있습니다. 군정홍보에 있어서는 지방지 5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홍보 시기는 전기 2회,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신년 설계, 군정 결산, 기획특집으로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주의 위상제고와 관광지를 대외에 홍보하는데 있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있으며, 연간 추진할 주요업무를 사전에 예고하고, 결산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다함께 참여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군정수행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행정관서 신문구독입니다. 예산과목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가 8,000원씩 1종에 12개월 9만 6,000원이고 지방지가 7,000원씩 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 일간신문 구독료는 8,000원, 9종으로서 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서 신문대금은 군수, 부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768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서 신문대금은 경인, 강원, 대전, 경남, 영남, 제주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국내 각종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선진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행정에 접목하고 시행착오의 우를 사전에 차단해서 21세기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구독유형은 중앙지, 지방지, 타 시도 신문이 되겠습니다. 종류로는 일간지, 스포츠, 경제신문 등 29종이 되겠습니다. 구입처는 군수실, 부군수실, 관사, 대외협력과가 되겠습니다. 구독내용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부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정보수집으로 시대에 부응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선진우수사례를 발굴 군정에 접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효과를 거두고자 함에 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 소식지입니다. 예산과목은 경상예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반딧불 소식지 발간은 현재 전기호와 특호가 있습니다. 5,5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2,00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반딧불 소식지 출향민 발송은 50원씩 120만 원의 우송료가 들고, 반딧불 소식지 퀴즈 상품구입이 48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군민 및 출향민에게 군정 수행에 따른 열린행정을 공개하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그 애향심으로 해서 발간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발간부수 16면으로 현재 2면은 칼라, 14면은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간내용은 군정소식, 시책홍보, 생활정보 및 독자참여 광장, 그리고 군민에게 알려야할 공지사항 등으로 내실 있게 편집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관내와 출향민, 그리고 기타 기관에 170부가 현재 발송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반딧불 소식지 유료광고를 첫째 조례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군 세수를 증대시켜 나가고,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진정한 군민소식지로 거듭나고자 조례를 제정 후에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주군정의 변화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군민, 출향민에게 전달하고 군민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고, 역사적인 기록을 관리해서 군정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효과를 거양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노인 사진 찍어주기입니다. 예산과목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소외계층 노인 대부분이 영세가정으로서 사진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영정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 1,700면의 수혜자 가족들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한 기간은 '90년대부터 '98년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무주군의 전체 노인 수는 '98년 현재 2,76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수혜자는 1,700명이 되고, 미 수혜자는 1,06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70세 이상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선정해 오면 저희 군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확정은 읍면에서 오면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합니다. 읍면 일정에 의거 마을 순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후에는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서 가정에 직접 면 직원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무주군 전체노인에게 영정사진 갖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현재 70세부터 하고 있는데 65세부터 하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제가 와서 몇 개월 있었습니다만, 70세부터니까 그 전에도 65세면 노인회 정규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을 약간 5세정도 내려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바램은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60대 이상 자에게도 이것을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거동불편자와 장애노인에 대한 촬영을 배부해서 영정사진으로 보관 비치함으로써 용이하게 사용하고, 수혜자 및 가족들로부터 관심있는 사업으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도용 신문보급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지가 14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입니다. 지방지가 8,000원씩 해서 149명해서 현재 예산이 3,0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알권리 충족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습득과 신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중앙지 및 지방지균등으로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배부처는 149개리 이장님들에게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방법으로는 각 신문사에 그 대상자 및 배부신문에 통보 후에 매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 사고력을 배양하여 군정 참여폭을 또한 경쟁력 있는 군정을 추진하는데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베타캄 카메라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2,90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V방송국 녹화테이프 및 일반 VTR카메라 테이프가 상이하여 군내 각종 행사를 녹화, 방송국 제공 시에 재편집에 따른 시간낭비와 불편초래로 방영기피 테이프 규격 및 녹화상태 선명도 및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군의 주요행사 시 일반업체에 의뢰, 녹화 편집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구입품목은 디지털 베타캄 카메라 1대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모든 활동장면을 녹화 편집하는데 있습니다. 기능은 최상의 화면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변화하는 군정의 각종행사 장면을 포착, 녹화하여 기록보존을 하고 필요한 녹화장면을 편집해서 방송국에 보내면 그 방송국에서 즉시 편집하지 않고, 바로 방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야외용 앰프 구입입니다. 예산과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 금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3개월 되었습니다만, 앰프가 현재 있는 것이 '97년 10월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너무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앰프명은 아폴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기존용 앰프의 노화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되어 청내 모든 행사나, 외부지원 시에 음질불량에 따른 효과적인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얼마 전에 이것을 가지고 나갔더니 골동품을 전시하러 왔느냐고 우스갯소리까지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무선야외용 앰프 하나를 여기에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내 모든 각종 행사 시 최상의 음질을 제공해서 행사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성공적인 행사추진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외협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님!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113페이지, 출향 군민 간담회 개최 해가지고 자료제작을 약 1,000부 정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에 출향 군민 간담회를 몇 회 했습니까?

지금 현재 출향 군민으로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5회로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자료제작으로서 2,500만원 1종으로 200부를 해서 5회를 했는데, 5회라는 것은 5번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서울, 대전, 대구, 전주로 전에 한 것을 그대로 간담회 개최를 할 경우에 그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벤처기업 투자유치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군 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상공부장관이나 해야될 일 같아요, 그 설명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벤처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이쪽에서 어떻게 사업의욕을 고취시킬지 몰라도 그 설명 내용을 봤을 때는 군 단위에서 해야될 내용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해야될 내용이다 이겁니다. 정말 이렇게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가 있느냐, 지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설명내용을 보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중앙부처 같은 통상부라든가 오히려 그 쪽에서 해야될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려서 계획서는 저한테 있지 않습니다. 해서 해당실과에, 벤처기업을 맡은 지역경제과 현재 제 바로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여비…….

벤처기업 투자유치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한다?

예.

그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여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어떤 국내적인가 국외적인 것과 같이 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급만 할 뿐이지, 기초적인 그런 계획서는 해당 실과에서 현재 계획서라든가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실과에 자세한 것을 지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를 부면 일반신문 군정홍보 수수료 또 군정광고 이렇게 나오는데, 군정홍보와 군정광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광고료는 어떠한 책자에 광고분야로 넣은 것이고, 홍보는 어떠한 무주군에 대해서 위상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광고료는 광고로서 말하자면 몇 ㎝에 무슨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구요, 홍보는 홍보를 하는 것으로, 광고와 홍보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말하자면 군정을 홍보하는 것이나 광고하는 것이나 내용이 비슷한데, 그 차이점을 어떻게 두느냐구요, 홍보와 공고하고? 답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노인 소외계층 사진 찍어주기 해 가지고 올해도 200명으로 나와 있는데, 무주군 전체노인을 사진을 찍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외계층 사진을 찍어주는 것입니까?

원래는 소외계층만 하고 있는데, 사진이 없는 사람을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사실 영세만 증명서가 없더라도 영세하다 해서 읍면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봐서 거의 다 신청자는 찍어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무주군 전체 노인수가 2,761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틀리네요?

아니, 70세 이상입니다. 그 대상이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70세 이상 노인만 여기에서 조사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70세 이상된 노인들은 전부다 사진을 찍어준다?

예.

소외계층만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소외계층 순서로 해 가지고 현재 읍면에서 받아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반딧불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기호와 특호가 나왔는데, 정기호는 한 달에 한번씩 나오는 것이죠?

예.

특보를 낼 필요 없이 그대로 나오는 달에 내용을 조금 보강을 해 가지고, 그때 정기호에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특보를 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기호가 나올 때 1면이나 2면을 더 넣으면 그게 특보가 되는 것이지, 별도로 특보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특보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시간적인 어떠한 이유가 없었을 때 저희들이 특보를 발간하게 됩니다. 특보는 언제, 어느 때 나온다는 그러한 계획은 없구요. 반딧불 소식지가 나가고 이후에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떨어졌을 때 그때 하게 됩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군민한테 그렇게 긴급을 요하게 꼭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느냐구요? 그렇지 않고 반딧불 소식지 나오고 25일이나 이 정도 있으면, 적어도 한 달만 있으면 나오는데 그렇게 군민들한테 긴급하게 홍보할 내용이 있느냐구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예측을 못한 상황이라면 천재지변이 났다든가, 전쟁이 났을 때에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연중 계획적으로 군에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된다면 이 특보가 필요 없고, 정기호에 1면을 증액시키 든가 하면 그게 특보형식이 되는 것이지, 별도로 특보를 만들 필요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내용은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말하자면, 정말 특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면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의 홍보효과만 노린다면 필요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3개월 동안 한번도 특보를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라는 것이 어떠한 일이 12개월 중에 갑자기 생길 지는 모르고 저희들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보발간은 최소한도 2회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만 그 특보가 필요시에 갑자기 그렇게 발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특보를 발간한 일이 있습니까?

2번을 연초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특별히 군민들이 거기에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었냐구요?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내용 면은 반딧불이 행사시에 했구요. 6.4 지방선거 후에 거기에 발간을 했습니다.

6.4지방선거 후에 발간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군민들이 긴급하게 알아야 할 사항들이었느냐구요? 그런 사항은 정기호에 나와도 충분하거든요, 특호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이? 됐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양원규 위원 발언신청) 양원규 위원님!

김원수 위원입니다. 야외용 앰프구입, 앰프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9년이죠. 일반적으로 물품관리지침에 의하면 모든 물품이 10년 이내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5년 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품관리지침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근 19년간 사용하셨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셨어요. 모두가 타부서도 이렇게 물품관리를 잘하면 좋겠죠. 단, 한 가지 1,500만원 가격의 앰프라면 고가품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 물품이 어디에서 구입을 하겠다는 것을 정한 것은 아니고, 제일 야외용으로 좋은 것은 현재 시가를 물어보니까 1,500만원뿐만 아니라 3,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저희 군 실정으로 봐서는 1,500만원짜리가 제일 야외용으로 성능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19년이라면 오랫동안 사용하셨는데 이때 구입한 앰프는 얼마짜리였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금액을 못 알아봤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매년 5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몇 년간 출연금을 넣으셨습니까?

이 국제화재산 출연금이 생긴 것은 1995년도에 생겼습니다. 첫 해에는 지방자치단체 군 단위가 1,000만원으로 출연금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냈구요. 그 다음에 '96년부터는 500만원으로 법규가 여기에 현재 지방자치법 15조 1항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지금현재 500만원씩 '96년부터 '98년도까지 총 4년입니다만, 500만원씩은 3년이고, 1,000만원은 한번 '96년도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년간 500만원씩이면 1,500만원에가 2,5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내셨군요. 이 가입은 어떻습니까? 임의적 가입입니까?

임의적 가입입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거의 100%, 알아보니까 출연을 했습니다.

거의에요? 100%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인근에 다 물어봤구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거의 많이 다 한 것으로 압니다.

대략 몇 %정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으로 뚜드려보니까 100%라고 현재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뭘까요? 매년 500만원씩을 출연해서 현재까지 2,500만원을 출연했는데, 2,5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여기에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얻은 것은 현재 국제적으로 첨단을 걷고 있는 이런 사이에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수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발걸음을 한 걸음 앞서는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골인 이 무주군에서 좀더 많은 정보를 입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보광고비 관련예산이 2억 348만 9,000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전년도 기준예산액보다 3,31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관련해서 예산이 많아진 것이 아니구요. 맨 앞에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증가내용은 국외여비가 3,100만원이 많아졌구요. 공보관리 중 2,480만원인데 지금 현재 베타캄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예산이 많아졌구요.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 시기가 되면 공보관리 중에 일반운영비가 주무계가 되기 때문에 기본업무수행여비가 포함되어서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오히려 전체적인 30%가 타실과 공히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여행여비가 지난번에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불가하다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 외에 또 여비가 계상이 되었죠?

예.

그리고 중앙지가 16종, 16종이라면 중앙지라는 것이 지방지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지방지가 3종이 있다 하면 3종의 내용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중앙지 역시 16종이라면 내용이 유사한데 이런 많은 신문이 특히, 조금 전에 타시군 자치단체 지방지라면 거기에서 타 시군에 지방지라면 타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중앙지 16종이 그렇게 다 필요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것은 무료로 배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천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강원도 등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것은 우리 반딧불 소식지같이 다 무료로 옵니다. 저희들은 한국일보라든가, 조선일보라든가 하는 중앙지 중에 제일 큰 중앙지만 16종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신문종류가 50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도.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홍보감이 크고, 이런 것만 16종만 저희들이 골라 가지고 옵니다. 해서 16종을 다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군수실, 부군수실, 대외협력과만 16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군내 말이죠. 언론계통으로 나가는 신문대 뿐만 아니라 잡지 등 군정홍보 수수료까지 합치면 엄청난 홍보비가 나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의원이나 행정이나 말입니다. 사실 한 마디로 말해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쯤 이것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를 어 국제화재단 출연을 해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지를 활용해서, 또 잡지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얻은 정보는 우리군정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군정업무에 현재 접목을 시켜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나 각 실과에 이렇게 자료제공을 하고 군정정책을 입안한다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외협력관리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952만 1,000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98년도 예산이 2,693만 7,000원이고 집행내역은 대략 뭡니까? 그리고 산·관·학 자매결연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기장군하고 부천시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산·학 자매결연 추진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산업체와 관청과 학계 이렇게 해서 그 분들과 같이…….

그러니까 산업체 관계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와 기장군이 말입니다. 그러면 학계는 어디이고, 산업체는 어디이고, 작년에 집행액은 말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그것을 얘기해 보시죠? 올해 계획이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매결연 추진성과는 어떻게 과장께서 생각하시는지요?

자매결연 성과는 저희들 서로간에 정보교환도 됨과 동시에 지금 비근한 예로 부천시 같은 데는 우리 농산물을 그쪽과 직접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텄습니다. 기장군과도 앞으로 무주와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또 그 분들이 와서 체육대회 같은 것을 우호증진을 위한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 1,488만 1,000원의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내외 관련국내여비, 정보자료 수집 이런 것으로 616만원하고, 한 두 가지 떼고 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꼭 필요한 부분인 팩스사용료 60만원, 출향 군민 간담회 270만원인 330만원을 제외하면 622만 1,000원이고 관련국내여비를 616만원에다가 자매결연기관 우외다짐 만남의 날 참가자 급식비 250만원을 합치면 1,488만 1,000원, 이것이 꼭 불요불급한 예산부분이다. 그런데 이것도 따져보면 행사성 예산 아니냐 그렇다면 지양해야 할 문제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서 서로 우리 국토가 하나로 되는 것 영호남 관계도 그렇구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성이지만 저희들은 꼭 필요경비만 넣었습니다. 예산이 드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서로간에 이런 것을 통해서 시야도 넓히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1998년도 저물어 가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남은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신 사항 성취하시고, 1999년 기묘년에는 위원님들의 활기찬 한 해가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를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설명자료와 앞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몇 가지만 설명 드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 농산물 가공 전문교육, 농특산물 규격출하사업,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농특산물 직판용 소형 포장재 보급, 무주시장 현대화 사업, 버스승강장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원사업, 경영수익사업,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 사업입니다. 청정지역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맛과 멋의 고향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품질 포장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정보 교환의 장에 참가, 우리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행사명은 자매결연기관 우수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 대형백화점 향토산전 행사, 도민의 날 우수농특산물 홍보, '99년도 우리 농특산물 가공식품 대축제 출품 등 해서 6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농특산물 홍보 판촉으로 다양한 판매망 구축에 따른 농가의 소득증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99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산물의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 해서 농산물의 대량유통 견본 통명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비용절감 및 유통현대화에 노력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6만 9,500원에서 국비 30%, 도비 3%, 군비 7%, 자담 60%해서 38만 5,000매가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무, 배추, 파, 수박, 마늘 등 포장 출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품목, 그리고 시군에서 농검과 협의해서 7개 품목을 추가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농검 호남지소 무주·진안·장수출장소에서 '98년도 규격출하 실적을 등급별로 평가결과에 의해서 행정하고, 농검하고, 농협과 같이 선정하는데, 최우수조직은 90%이상 반영하고, 우수조직은 70%∼50% 반영하고, 일반조직은 잔액이 있을 경우 30% 이하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9년도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계획입니다. 청정지역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디자인화 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무주군만의 특성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98년도까지는 국비지원 6품목, 군 자체 9품목 해서 국비 2,184만원, 군비 3,095만 8,000만원을 들여서 포장디자인 개발을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대상품목은 대량유통 규격출하가 가능한 품목을 별도로 나중에 선정해서, 전문업체 용역을 개발해서 실시하려고 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9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계획입니다. 소포장재는 4㎏이하짜리 1, 2, 3, 4, 0.4㎏ 이런 정도로 되겠습니다. 청정지역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도로변 상품기획전, 직거래 행사시 소형포장재를 선호하고 있는 소비자의 기호에 대응하고자 '97년에서 '98년까지 18만 4,470매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투자사업비 군비 3,083만 1,000원으로 포도, 복수박, 건고추, 한과, 머루주 등을 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00매로 대상품목은 서울 반딧골 그린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특산물 즉 가공식품, 호도, 잡곡류, 머루주, 한과, 포도 등으로 해서 우리군의 농특산물 홍보 판촉을 위한 직거래 행사에 참가품목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무주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정기시장 개량사업 추진사업을 '96년도 6월 달에 수립해서 주민설문조사를 '97년 5월 27일 6월 14일까지 14일간 실시한 바 있고, 지방체 기체 의회승인을 '97년 6월 17일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무주상설시장 현대화사업 기본용역계획을 '98년 3월 3일에 해서 과업지시를 다시 변경해서 7월 29일날 납품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결과보고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무주상설시장 현대화사업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시장운영사례 견학 3개군 함양, 영동, 고창 그리고 진안하고 금산도 가 보았습니다. 해서 무주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최한 결과, 시기적으로 어려움으로 IMF경제회복 시까지 유보하자, 시장부지를 개인에게 불하 자율적 상설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유도해 보자, 천변 진압도로 확포장 및 A·B동 철거 주차장 시설을 확장하자, 위치변경은 어려우니까 현 시장에다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추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를 군수님께 드린 바, 상설시장을 현 위치에다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자 하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 IMF경제난으로 예산이 아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안, 2안, 4안은 근 100억 가까이 드는 예산으로 어려우므로, 기체 5억을 승인 받은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군예산으로 조금 편성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안을 편성해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저희들이 1안, 2안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보고는 기체 5억은 그 때는 떠내려가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98년 11월 23일 기채 5억을 '99년도까지 연장해 주겠다 쓸 수 있으면 써라 해서, 기채 5억하고 저희 예산 2억 1,000만원해서 7억 1,000만원을 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을 아주 내실 있고, 돈 조금 들어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들과 저희 군과 계속적인 타협과 어느 것이 좋은 방안인가를 다시 연구해서 해서 일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무주군 시장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에서 별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계획입니다. 마을진입로 입구에 대중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이용객의 편익을 제공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반딧골 무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저희들은 승강장이 없는 32개 마을을 3개년 계획으로 실시,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매년 읍면 2개 마을씩 1년에 12개 마을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년에 1개 마을씩 3,000만원만 계상 되어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 아름다운 승강장 설치로 청정무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승강장 설치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9년도 교통시설물 설치계획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을 적소에 설치해서 도로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통일하고 균일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도록 교통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도, 지방도, 군도에다가 경찰서에서 1952개 시설물에 1억 6,445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예산을 금년 '98년도 8,020만원 중 예산과 같은 수준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은 발전소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8건에 3억 3,626만원을 지원 받아서 무주읍, 설천면, 적상면에 고루 안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온천개발사업, 조경수 사업은 예산편성자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지원업무 추진에 따른 '99년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97년도에 개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우수 농산물 카달로그형 홍보책자를, 이런 책자입니다. 홍보책자를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 250만원을 세웠고, 특허청에 출원특허를 획득한 농특산물 반딧불 공동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뉴얼집을 제작 사용농가에 배포코자 150만원, 농산물 유통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총 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등 국내 여비로 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및 민간자본적보조금입니다. 우리 농특산물 홍보판촉을 위해서 우리군의 자매기관에서 개최하는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 참가, 대도시 백화점에서 개최하는 향토 물산전 참가, 농림부에서 매년 개최하는 농림수산가공식품 대축제 참가, 도민의 날 행사기간에 실시하는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 등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따른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포장재가 매당 700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으로 38만 5,000매, 1억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5%, 도비가 7.5%, 군비가 1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인 학술용역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통일된 포장디자인을 개발, 농가에 보급하여 상품의 고품질로 고 부가치 창출을 위하여 4개 품목의 포장디자인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희 군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두판매가 가능하고, 서울 반딧골 그린마트에 납품 판매되는 품목에 대해서 총 사업비에 대한 40%를 지원하는데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125만 5,000원은 무주군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주요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및 주요행사 시 홍보용으로 활용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국내여비는 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주군의 각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주요투자사업 설명회와 주요행사 개최 시 적절하게 활용하며, 다가오는 21세기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 기업유치 활동에 활용코자 385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44만 9,000원은 농공단지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단지내의 제초작업을 년 1회 실시하는 사업비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기본사무용품 구입, 신문구독료, 계량기 조사, 상거래 질서확립 캠페인, 물가신고엽서 구입, 소비자 고발 전화요금, 사무실 난방용 연료비로 573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과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0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재료비는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으로 26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무주시장 현대화사업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무주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은 시장침체로 인한 지역상권 유출을 막고자 '97년도부터 개량사업이 추진계획이었으나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변경되었다가 용역보고회를 4회 거쳤고, 군정조정위원회와 무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IMF 어려운 시기이므로, 위치를 변경하지 말고 현 위치에다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99년도 무주시장 활성화사업비로 군비만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2억 1,5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방채 5억이 '98년 11월 23일 '99년까지 연기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차장 시설 등 좋은 안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지방채 융자 5억은 군비 5억 확보 시 50대50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적은 예산으로 시장활성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고용정보 전산망 회선 사용료 147만 2,000원은 IMF시대를 맞이하여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직자에게 전국 전산망을 활용토록 '99년 전국적으로 시해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1,995만 8,000원은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18명을 신청 받아 교육훈련을 시키는 교육비입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중 일반교육사업으로 전체예산 3,548만 2,000원 중에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각각 확보해서 실직자 저소득층 즉 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32명에게 취업교육을 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98년도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 50명으로 농어민이 18명, 생보자 11명, 실업자 17명, 주부 4명해서 수료를 37명이 했고, 자격취득을 9명이 해서 취업자가 4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강료는 기본급을 75% 지급하고, 성과급으로 자격취득이나 취업 시 25%를 지급합니다. 또한 교통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자격취득을 했으면 20만원을 성과금으로 줍니다. 저희 군에는 학원 등이 없어 이런 좋은 고용촉진 훈련기회가 있어도 타 시군보다 희망자가 아주 적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를 더 해주셔 가지고 '99년도에는 '98년도에 쓰다 남은 것은 '99년도 3월까지 연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해서 교육생을 많이 유입해서 우리 군에 자격을 가진 교육생을 양성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주정차 단속 적발 스티커 및 경고장 유인, 과태료 고지서 유인 등으로 4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등으로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농어촌버스 교통조사 인부임입니다. 유분법에 의하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저희 군 관내는 벽지노선 12개 노선, 비 수익노선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매년 교통량을 조사해서 손실액을 산정 2000년도에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하는 기초조사인부임으로 6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분법에 의한 2006년까지 손실보상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운송사업이 활기를 뛸 때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손실을 감수하는 사업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1개 마을씩 버스승강장 미설치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진입로 입구에 승강장을 설치 이용객의 편익을 제공코자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자동차등록실 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경고장 등 702만 9,000원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설비보상금으로 교통정리 및 불법주차장계도요원 급식비로 150만원, 교통지도단속 자원봉사대를 구성해서 유니폼을 지급하여 행사시 체계적인 교통지도 단속을 위해 유니폼비로 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 교체사업으로 '99년도 도 전산실 장비교체에 따라 현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종은 용량부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을 신 기종으로 교체하는 시군 동일한 교체사업비로 1,135만원입니다. 36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8,020만원, '99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반사경 외 10종 8,000만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을 마치고 특별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경영수익사업,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유통사업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세입 부문입니다. '99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자원사업은 시설사업비 1억 8,626만원, 주민복지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 3,626만원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세출부문은 세출예산으로 시설사업비 1억 8,620만원 중에서 가림마을 진입로 재 포장 공사 외 5건 8,700만원과, 적상 농특산물 판매장 부지매입사업비 1건 9,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30농가에 500만원씩 융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자는 3%로 농협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농협에서 1.5% 수수료하고, 1.5%는 군수입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82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매각사업 수입 2억 7,730만 4,000원은 2억 4,901만 4,000원은 무주읍내 지구 제일택지지구 단독택지 중 미분양 택지 9필지 매각대금이며, 2,830만원은 느티나무 1,000본과, 벚나무 500본 조경수 판매수입금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이 892만 8,000원은 반딧불 기획상품 판매액입니다. '98년도는 1,6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1억 3,150만 6,000원은 경영수익사업 유휴자금에 대한 CD예치금입니다. 48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98년 예산의 이월금입니다. 기타잡수입 412만 5,000원은 반딧불 축제와 읍면에서 임대할 반딧불 천막의 임대 수수료입니다. 48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390만 5,000원의 일반수용비는 348만 9,000원은 무주읍내지구 택지 중 미분양지역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이며, 40만 8,000원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다음에 49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80만원은 경영수익사업 부지 매입 및 선진지 견학 등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로서 관내 144만원, 관외 3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 25만 2,000원은 조경수 양묘사업장의 수목관리 농약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577만 6,000원은 미 분양 택지의 제초사업 인부임 40만 8,000원과 조경수 생산에 따른 수목관리 인부임 586만 4,000원, 수목판매 시 수목 굴취, 인부임 633만 6,000원, 밀식 조경수 이식인부임 3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억 1,875만 7,000원은 온천개발에 따른 정밀탐사비 5,500만원과, 정밀탐사 후 온천수 보존가능 시 온천 시추비 5억 3,791만 2,000원, 시추 온천휴양지 조성은 온천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실시설계비 8,667만 7,000원과 경영수익사업지인 당산지구 토지매입비 2억 3,9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38만 9,000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2억 7,494만 3,000원은 온천수 개발과 온천휴양지 실시설계 후 온천휴양지 조성비가 약 35억 5,2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휴양지 조성비를 계상치 못한 것을 예비비로 신청하였습니다. 만약에 35억 5,200만원이 소요되었을 때는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지도소에 뒤에 땅을 매입 했을 때 그 수입과 택지개발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매각사업비로 2,473평을 분양해서 2억 320만원의 분양금과 이자수입금으로 4,110만 1,000원이 발생해서 총 2억 4,8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세출부문에 가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공지구 분양을 위한 팜플렛 제작비 70만원과, 공공요금및제세 부문 중에서 농공단지 분양홍보 팜플렛 우표구입비로 34만원, 전기요금으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요새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어서 전기요금은 수정예산으로 더 확보를 해야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사업 1,290만원은 '98년 집중호우 시 배수로 시설 일부가 유실된 데 대해서 인근 입주기업이 약간의 침수피해가 있으므로 보수할 사업비입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 홍보 지도점검은 210만원 여비입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시 차입한 원금 상환금액이 1억 1,322만 7,000원, 이자발생액이 4,811만 6,000원이며 원금과 이자상환금액이 1억 6,1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예비비로 7,01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유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98년도 예산집행 잔액 1억 319만 8,000원입니다. '9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50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99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약 18% 수준인 1억 319만 8,000원만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지침과 금년도 지출을 근거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915만 7,000원은 유통사업소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리후렛 제작 플래카드 제작 등 농특산물 홍보비 1,320만원, 신문구독료 등 112만 4,000원, 복사기, 팩스 사용료 등 256만원, 래방객 및 기업체 방문 기념품 구입비 700만원, 전화 및 팩스사용료 240만원, 이동전화사용료 180만원, 시설유지관리비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사무실 47평을 평당 1만 9,800원씩 연 1,116만 8,000원, 반딧골 그린마트 96평은 평당 1만 6,500원씩 월 15만 8,400원으로 158만 4,000원입니다. 해서 1,900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숙소는 월 20만원씩 240만원입니다. 유통업무 추진은 특근자 매식비로 135만원, 임차료는 사무실 임대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월 91만 6,300원씩 부과세 포함 소요되는 사무실 임차료로 1,099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는 서울사무소 상주직원의 유통업무와 기업체 유치를 위한 활동비로 1,1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978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10분전입니다만, 질의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할 것인지, 중식이후에 의문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인지 잠깐 위사를 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 견해에 대해서 발언 신청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른 의견 계신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님!

계속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님! (11시50분

송재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만드는 홍보책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만드는 것이. 특별회계에도 있고 모든 분야에 많은데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작년에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무주 반딧골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작년에도 2,500부를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각 과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그리고 외부적으로 홍보할 사항은 이것밖에 없다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지역경제과장 회의 때 이것을 가져갔더니 무주군이 이렇게 좋은 지는 몰랐다고 하면서, 저만 특별히 홍보책자를 비행기편으로 가져갔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저희 군에서 주민들의 얘기가 무주군은 장수군에 비해서 농특산물 홍보를 전혀 안 한다 하는데 저희 군은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홍보에 치중하여 좀 밀린 점이지, 홍보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봐서는 기본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농특산물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투자유치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책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유도를 해야될 것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에 보면 기장개량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먼젓번에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설시장에서 시장개량사업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상설시장을 한다면 개량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장현대화사업을 포기를 하고 개량사업 쪽으로 완전히 굳혔다면 이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IMF가 끝난 다음에 상설시장을 만들겠다 하면 필요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의 견해가 상설시장은 지금 포기단계이고, 시장개량 쪽으로 갔다면 시장개량으로 가겠다,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현대화사업도 상설시장도 계속 되는 것으로 유보를 하는 쪽으로 되고, 이것도 진행이 된다면 이중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인가 한 가지를 확고하게 결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송재호 위원께서 참 관심 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밤잠을 안자고 연구를 많이 해보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시장을 개량이다, 현대화다 보다도 활성화를 하라 이렇게, 활성화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들은 적은 예산으로 먼저 1안, 2안, 3안, 4안을 보면 최고로 100억 가까이 드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웃시장을 견학해 본 결과 상설시장은 여건상으로 참 어려운 점이 많다 해서 주민들과 타협한 결과, 주민들이 번영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번영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은 일부를 분양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군에서 해 달라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어떤 안이 좋은 지는 확실히는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만, 2억 1,000만원하고, 5억인데, 5억은 50%씩 이니까 저희들이 2억 1,000만원만 쓴다면 기채도 2억밖에는 못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억을 쓴다면 5억을 다 쓸 수 있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장활성화 사업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좋은 아이템을 죽어라고 발굴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시장 번영회와 우리 군과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시장현대화 사업도 유효하고, 시장개량사업도 시장활성화 사업이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상설시장 현대화하는 것은 지금 백지로 되었다면 백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서 시장개량사업이 되었다면, 지금 활성화 사업으로 기채를 준 것이 아니잖아요, 기채 승인한 것이? 그 기채 승인을 한 것은 활성화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시장개량사업 쪽으로 기채를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예. 개량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량사업은 개량사업이고, 활성화 사업에 보면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를 해야지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에게 참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설시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정말 여건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개량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유보를 하고 있다 하면 시장개량사업 예산이 설 필요가 없어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의 뜻은 그렇지만 지금 기채 5억은 개량사업비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개량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를 만약 보라 하면 개량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장개량사업으로요?

예.

알았습니다. 서울유통사업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에 보면 완전히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고 유통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억 300만원 정도 이것이 어느 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까?

예비비하고 쓰고 남은 돈입니다.

쓰고 남은 돈요?

예.

여기에도 보면 농수산물 홍보책자 즉 리후렛을 만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책자를 문화 관광과에서 만드는 관광안내 책자와 병행해서 같이 만든다면 농산물 홍보도 되고, 관광홍보도 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여러 권을 만드는 것보다는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무주군에 있는 실과들이 연구검토해서 하나의 단일본으로 만들어야만 효과가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에도 보면 기획감사실도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든다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해서 무주군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단일본으로 만들 수 있도록 관광, 농특산물 등 전체가 한 단일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실과장들이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491페이지에 보면 경영사업지구로 토지매입이 당산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미 매입 토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요?

안쪽으로 조금 있습니다.

이게 숙박단지 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예술회관을 짓는 쪽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예술회관 쪽이 아니구요.

숙박단지 쪽요?

예.

지금 그 쪽의 잔여토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지금 그 분이 단가가 11만 3,000원씩이면 상당히 높은 것인데, 아주 완강히 매각을 못하겠다 해서 그것은 재무과에서 경찰서부지와 교환 건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그 쪽에 숙박단지가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토지로 했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나머지 잔여 땅을 산다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성이 숙박단지로 유효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숙박단지를 안 하다면 토지매입을 할 필요성이 없어요.

거기 것은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꼭 필요한 땅을 안 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이것은 꼭사야, 어떻게 쓰더라도 그것은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약 2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토지활용 계획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숙박단지가 포기된 상태에서 다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땅을 사는 자체가 현시가보다 조금 비싸다면서요, 현 가격보다?

그런데 감정을 매년 한번씩 하거든요.

이 문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안 사도 그것은 사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온천지구 이 쪽에는 정밀 탐사 후에 시추를 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경영컨설팅 자문위원의 자문을 구해 놨습니다. 그 쪽에서 와서 10일 날 제가 데리고 가서 당신이 틀림없이 여기를 파서 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다시 자문도 받아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의뢰하려고 하는 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틀리면 답변을 해야지 어정쩡하게 답변을 해 가지고 우리를 골탕먹이지 말라 했는데, 하여튼 그 답변, 저 답변 다 받아 보고 판단해서 정밀탐사는 할 계획입니다.

정밀탐사 쪽 예산하고, 실시설계비가 들어왔거든요, 현재?

예.

실시설계비가 자그마치 8,6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이것 뭐 안 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적으로 자문을 잘 구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도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것으로 밀어 부치려고 그럽니다. 되면 열심히 밀어 부치고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님! (오전12시)

김원수 위원입니다. 성실한 자료제출 그리고 과장께서 무주군지역경제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데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360페이지 전국 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 교체로 PC 4대가 있는데 예산이 1,135만원입니다. 기종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기존 PC의 기종과 가지고 있는 보유대 수는 몇 대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요?

예.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되는데 전산시스템 교체가 도 전산실에서 장비교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기종으로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지시한 사항으로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장비를 교체 안 했을 때는 용량을 받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비죠?

군비로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가지고 있는 기종하고 대수는 몇 대 입니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저쪽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구입연도는 언제입니까?

'99년도에 구입해야 됩니다.

아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요?

기존에 있는 것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도는 확실히 제가…….

반딧불 기획상품 판매수입이 892만 8,000원입니다. 그 동안에 99% 판매가 된 것이 볼펜, 라이터, 열쇠고리, 머그잔, 도자기, 손목시계, 기념타올, 우산 등이었는데 판매부진해서 제고가 남아 있는 것이 재떨이, 선캡, 도자기, 1회용 라이터 등이죠?

에.

그런데 이 재고량이 남은 이유 또, 99% 판매된 이유, 원인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놓으셨습니까?

예. 제가 지역경제과로 와서 보니까 17% 판매에 말하자면, 스톱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 행사 시 그리고 실과장들 모임 시 이것은 어떻게든 팔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리고 도에서 손님이 오면 굳이 비싼 것을 사주지 말고 싼 머그잔이라든지 커피잔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자랑 같지만 많이 팔았습니다만, 지금 재고품은 제작 당시에 잘 못 제작한 것입니다. 가격도 비싼 반면에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저도 이것이 고민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팔까 하는 것은 연구해서 저것도 판매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속실에서 손목시계가 115개, 그리고 기념타올 큰 것 아주 대자가 65장 등 396매, 엽서가 122매, 부속실에서 엽서 같은 경우나 기념타올 같은 경우는 많이 판매를 해 준 것 같군요.

예.

전략적으로 팔아준 것입니까, 부속실에서. 처분, 판매가 어려우니까요?

아니요. 그 쪽에서 필요해서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딧불 기획상품이 경영성을 분석해 본 결과 앞으로 지금 현재 경영수입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계속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반딧불 기획상품 재고가 남아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무주군을 튀게 할 상품이 있다면 참 홍보도 하고 이런 면에서 좋습니다. 도에서 손님이 왔을 대 저희들이 머그잔을 하나씩 주면 돈은 5,000원 정도밖에는 안됩니다만, 그렇게 기분 좋아하고, 무주를 좋게 인식을 하더라구요. 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주시장 개량사업 현재 2억 1,533만 7,000원 시설부대비 155만 1,000원 해서 2억 1,688만 8,000원이 계상 되어 있고, 군비가 5억 2,900만원이 필요하고, 기채 5억 결국 10억 2,900만원입니다. 무주군의 지역경제 농상공이 활성화가 되어야 무주군이 상수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무주시장 개량사업은 역외유출이 문제다 그래서 이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외유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도시와 무주와의 비교는 어렵습니다. 대도시도 지금 기존 상가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새 전주에 E마트장이 생겨서 저도 E마트 장을 일부러 가 보았습니다만, 원체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물품을 선호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다고 역외유출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 행정이 아니냐,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막아보자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A동 칸막이를 철거하고, B동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고, 포장하고, 공중화장실이나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이나 주민의 참여의지, 또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인 역외유출의 원인은 무엇이냐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기채까지 해서 10억이 넘는 예산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번영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니까, 조합이나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형태로 자율화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다시 필요하고, 그리고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하고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검토와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만, 지금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예산편성도 해놓지 않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관계를 상인들도 원하고 있고, 저희 군민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후에 개량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재무과장 박명환입니다. 평소 지방재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덕분에 '98년도 업무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산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것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99년도 재무과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회의진행 편의상 준비된 자료에 착석하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99 주요업무 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주요업무는 '99 내 고향 담배판매사업 외에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9 내 고향 담배판매 사업입니다. 목적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내 고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군 재정 자립도 확충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담배판매 목표를 300만 가구로 우선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담배소비세는 1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수되는 지출경비로서는 보상금이 1억 4,400만원, 담배소매인조합 지원비가 351만원 해서 지출경비는 1억 4,75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내 고향 담배판매로 군 재정의 확충에 기여하고 군 재정의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밀레니엄버그 대책 사업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망이 확충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세 종합전산망이 구축 시 발생 될 수 있는 2000년 연도표기 문제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지방세 전산망 구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0년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 시군간 지방세 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지방세 관리를 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군 지방세 주전산기외 환경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적당치 않아 이를 지방세 종합전산망 구축에 이용하도록 시설을 교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축 일시는 '99년 1월에서 3월, 시설설비를 완료하고 본청 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전산기와 램을 활용할 수 있는 청내 PC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윈도우 95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PC가 되겠습니다. 읍면 통신보완을 하고, 시험운영을 4월에서 5월,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활용시기는 '99 정기분 과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2000년 문제 해결과 자료의 연계성으로 자료의 손실이 적고, 복구가 빠르며 무엇보다도 도와 시군간 지방세 종합전산망 연결이 가능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성면 커뮤니센타 신축입니다. 목적은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사무자동화에 대비한 기능의 조화와 군민의 봉사행정에 원활을 기하고, 읍면의 폐지에 대비하여 이를 대체할 지역사회센타의 개념을 도입하여 주민의 복지에 기여하고, 이후용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성면 장기리 1556번지와 1196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405평 규모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9,588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차 사업으로 신축건물을 건축하는데 12억 4,290만 5,000원이고 1차로 조경사업 4억 2,520만 7,000원이 소요되고, 3차로 운동시설 내지 편익시설, 가로등 이런 데에 1억 2,777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축부지 매입을 '97년 11월에 매입하였습니다. 기본설계 납품을 지난 5월 13일에 하였고, 실시설계 납품을 지난 12월 2일에 납품 받아 현재 발주 준비에 있습니다. 12월내에 계약발주를 하고, 사고이월하고 본격적으로 상반기부터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사무자동화에 대비한 기능의 청사건립으로 지방자치시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읍면 폐지에 대처할 지역사회센타의 개념을 도입하여 24시간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청사건립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장래의 용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부공사입니다. 실과별로 별실화 되어 있는 사무실을 단일 공간화 하여 열린행정,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실현하고 복도 등의 유휴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여 군민에게는 근무여건의 개선으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구 청사, 본관이 되겠습니다. 1,2층 49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내부공간 마감 벽 및 출입구와 자동 방충망 등을 지난 11월 4일에 계약을 했고, 11월 7일에 착공해서 추진했고, 전기공사는 11월 14일, 통신공사를 11월 16일, 소방공사는 11월 16일 각각 계약발주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 청사 안전진단 용역을 '96년 5월 31일에 H연구소에 의뢰하여서 진단용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벽체의 사업예산 확보는 현재 1억 9,329만 2,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본설계 납품완료는 지난 3월 6일에 납품완료 하였고, 실시설계 납품은 4월 9일에 납품을 받아서 현재까지 추진해 오다가 지금 사업비가 추경예산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사무실 당초에 부속실이라든가 이것을 1층에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3층으로 변동하고, 다음에 1층과 2층 변소가 1개 변소로 설계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간을 활용하여 남녀를 구분하여서 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연말 정산보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별실화 되어 있는 사무실을 원룸화 하여 열린행정, 공개행정, 투명행정의 실현으로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하고, 유휴공간 활용의 극대화로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함에 그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군청 후정 주차장 정비실시 계획입니다. 비효율적으로 관리 사용되고 있는 군청 후정 주차장을 정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휴식공간 및 주차공간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우선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로 해서 1,915만원을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사종합경영을 실시하고 기 설치된 정화조 3개소를 단일 정화조로 정비하고, 주변 조경시설 및 휴식공간을 시설하고, 실시계획을 '99년 상반기에 마련하여 소요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군청 후정 주차장을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와 부합되는 주차장으로 정비함으로써 군을 방문은 내외군민에게 청정무주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효율적인 주정차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경찰서 부지교환사업입니다. 중앙에 있는 공공관서를 시외곽으로 이전시킴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협소한 군청부지를 확보하여 향후 군청 이전에 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유재산인 현 경찰서 부지와 공유재산인 당산리 숙박단지 부지를 정리하여서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 제2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으로 2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실시설계비가 893만 ,000원이고, 토지매입비가 11억 6,984만원, 토지매입에 따른 교환차액 정산액이 3억 7,940만 3,000원입니다. 시설비 족 토지부지정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억이 소요됩니다. 시설부대비가 1,174만 4,000원, 대체농지조성비가 3,008만 2,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99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승인을 경찰청에서 '98년 12월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난 2회 추경시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의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환협약체계를 '98년 11월 13일에 체결하였고, 경찰서 이전부지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10월 27일 하여 지금 현재 납품을 받아서 설계 검토 중에 있고, 12월내로 설계완료에 따른 계약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공공관서를 시외곽으로 이전함으로서 지역균등 발전에 기여하고, 읍면 기구 축소에 따라 잔여인력을 흡수 활용할 공간을 미리 확보함에 그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구내식당 구조변경 공사입니다. 노후화 되어 직원 및 일반인이 기피하는 구내식당을 깨끗한 시설로 구조변경을 함으로써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깨끗한 음식과 휴게실을 제공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군민회관 지하 1층 93.5평에 내부시설을 개조해서 구내식당을 개조하는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지난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12월 중에 의뢰하여 계약 및 착공을 '99 상반기에 발주하고, 준공예정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예정일은 내무과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구내식당을 최선의 주방시설 및 휴게시설로 구조변경을 함으로써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과,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식당 이용을 한층 더 높여 IMF시대에 근검절약운동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본관 3층에 조립식 판넬 개축공사입니다. 기존 조립식 판넬 건축물이 10년 이상된 불법 노후 건물로 천정 누수 현상이 발생되어 합법화되고 쾌적한 사무실을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소요예산이 실시설계와 시설비를 합하여 1억 8,465만 1,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9년도에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3층 조립식 증축설비를 '98년 1월중에 실시하여 착공을 2월중에 하고, 준공을 3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노후화 된 기존건축물을 개축함으로서 사무실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해야할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입니다. 지방세 세입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억 7,855만 7,000원이 증가한 48억 7,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통세입니다.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는 현재 감소되는 요인이 IMF의 영향으로 소득세할이 전년도 6억 3,200만원에서 금년도 3억 7,300만원으로 계상 됨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1억 6,160만원이 감소한 4억 9,5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799만 9,0100원이 증가한 4억 5,7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IMF의 영향에 따른 변화입니다만, 총 대수는 작년도 10월 1일 기준 4,326대였는데 금년도 10월 1일 4,390대로 전체 소유대수는 늘어났지만, 세금이 많은 승용차 비 영업용이 작년보다 약 300대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자동차세금은 7,383만 2,000원이 감소한 6억 6,37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전년과 동일하고, 도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9억 5,700만원이 증가한 26억 5,7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서두에서 설명 드린 내 고향 담배판매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는 상당히 담배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동적입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목표당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전년도보다 609만원이 증가했는데, 원인은 공지시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전년도보다 7,910만원이 감소한 2억 1,5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도시계획세가 본 세에 과표저하로 360만원이 감소한 9,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소세도 마찬가지로 본세의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7,550만원이 감소한 1억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일단, 이것은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1억 6,422만 3,000원이 감소한 49억 1,416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분 예산증감 현황을 보면 31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주된 감소 요인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IMF여파에 따른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의 감소, 건설사업 감소, 자동차 신규구입 감소 등에 따라서 5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이것은 결산을 해보면 상당히 유동적일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실과소에 의뢰해서 전부 파악을 한 결과 13억 6,3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잡수입이 11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도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마사회 기금이 되겠습니다만 11억이 미 확정으로 인한 본예산 미 계상입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 과태료 수입금의 감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31억 6,400만원이 관서당, 전체적인 윤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구체적인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인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48만 7,000원이 증가한 269만 6,000원으로 계상 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보다 411만 5,000원이 증가한 3,106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가 전년도보다 79만 7,000원이 증가한 2,543만 2,000원을 계상 하였고, 시장사용료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분뇨처리장 사용료 감소와 따라서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전년도는 1,23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960만원으로 계상 함에 따라서 270만원이 감소한 1,0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중지수입은 입찰참가수수료가 3,0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보건소 치료수가 1,927만 5,000원이 작년도에 치료수가가 중지수입으로 하던 것을 기타수수료로 계상 하였습니다. 수수료를 지금까지는 중지로서 받았어요. 그런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현금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참가수수료는 3,0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거기에 따른 1,927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다음에 이 자료는 제증명은 민원지적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 IMF 아래에서 지금 제증명이 전년도보다 반 절로 줄었고, 제증명이 전년도에 2,4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토지대장은 지적도 동도 다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을 계상 해서 전체적인 것은 3,927만 5,000원이 중지수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수가라든가 이런 것이 기타수수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왔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1,450만원이 감소한 9,721만원으로 계상 하였는데, 다량폐기물 처리하고 비지정관광지 청소수수료를 기타수수료로 목 변경을 함으로 해서 감소가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240만원이 증가한 2,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수수료는 5,791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5,722만 9,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징수 저하에 따라 5억 5,320만원이 감소한 6억 93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은 352만 4,000원이 감소한 2,703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하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증가한 반면에 지방도로사용료가 줄어든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492만원이 감소한 1,359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 이것도 상당히 유동적인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16억 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세입분야는 말이죠. 예산편성 자료에 근거해서 간략히 보고를 받고, 부기 내용은 각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세입분야는 부기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도록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6억 1,081만 4,000원이 감소한 21억 9,4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전년보다 8,757만 5,000원이 감소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3억 6,397만 7,000원이 감소한 21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21억은 실과에서 가 결산 받은 자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기금수입에서 마사회기금입니다. 전년보다 11억 5,926만 2,000원이 감소한 8,406만 1,000원을 계상 하였고, 그 내역별로는 불용품 매각이 30만원, 변상금이 1,500만원, 위약금이 2,000만원, 과태료수입이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은 전년도보다 1,050만 2,000원이 감소한 516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다음에 64페이지 보조금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 과에서 집행해야 할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606만원이 감소한 96억 6,3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는 전년도보다 1억 7,777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8,862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398만 8,000원이 감소한 7,29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입니다. 복사용지의 단가는 현재 조달물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사무장비 운용용품을 구입입니다. 복사기에 따른 토너와 드럼, 디벨로퍼,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프린터의 토너, 드럼 일체형 카트리지에 대해서 171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입니다. 신문구독료는 중앙지가 4개 사, 지방지가 4개 사 해서 72만원을 계 상하였고, 지방세법해설집 해서 5권입니다. 이것은 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책자구입입니다. 1종 15권으로 이것도 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세지 구독과 지방재정지 구독, 지방세연구 구독은 지방공제회에서 배정된 것으로 해서 전체를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방세 부과용 고속레이저 프린터 운영물품입니다. 이것은 토너와 드럼, 디벨로퍼 해서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프린터 운영에 따른 잉크젯에 160만원, 헤드가 2개 68만원 해서 228만원을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수수료가 10,000,000건에 30원으로 계산하여 30만원을 계상 하였고, 종토세 전산용 잉크재료 구입입니다. 이것은 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고지서 제작은 이것은 등록세 및 취득세 고지서하고 등록세 및 취득세 계산서에 따른 일반고지서, 종토세고지서, 재산세고지서, 자진신고납부 조사…….

재무과장!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부기별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복합적인 작은 부기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회의보고를 운영의 묘를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세내역서 및 수납부 제작입니다. 이것은 단가는 제작가격을 적용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체납지방세 전산용지 구입하고 세입기본장부 구입, 체납자 압류서류 수수료, 체납자 압류, 해제, 촉탁 수수료 이것은 제작가내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이것도 현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단가를 적용해서 전체를 적용하였습니다. 내 고향 담배판매조합비입니다. 351만원을 계상 하였고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세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75만원을 잡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전산장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단가를 적용해서 했는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합해서 2,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방세 종합전산망 수립 및 유지에 따른 부품교체해서 202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 수행여비, 지방세입 추계 및 기본재정수입액 산정 합동작업, 기타 물건조사 합동작업, 지방세 세무조사, 관외 체납지방세 징수, 관내 체납지방세 징수 등 해서 전년도보다 1,673만 7,000원이 증가한 2,157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증가한 주된 원인은 종전에는 관서당경비에서 계상 하였던 것을 이리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액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내 고향 담배판매 민간인 보상에 따라서 1억 1,4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2000년 밀레니엄버그 문제 해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4,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지방세 징수보고관리용 컴퓨터 구입, 읍면 지방세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구입 해서 4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프린터 구입은 전년도에 적상하고 안성은 구입해서 보고를 하였고, 4대를 구입하는 것은 나머지 4개 읍면에 배급하기 위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60억 4,498만 1,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급이라든가 전체인건비에 대한 계상은 10월 1일 현재의 인력구조를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에 불가피하게 다시 작업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간략하게 서두만 설명을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읍면동 근무수당은 지도소에 있는 6명 대한 것인데, 아마 이것도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할 360만원, 이것은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238만 8,000원이 감소한 1,751만 4,000원이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회계법령집 구입 2회하고, 물가정보지 구독, 세입세출결산서 유인, 법정 공고료, 회계장부 및 각종서식 유인, 이것은 회계지출에 따른 모든 장부가 되겠습니다. 회계전산용품 구입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공공요금및제세에서는 회계관리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20만 7,000원이 있고, 결산검사위원수당을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100만원이 감소한 것인데 최대한의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회계관리여비가 52만 5,000원이 감소한 283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내용은 재정연감 및 결산작업, 공제담당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매월 1일 정기적으로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636만원이 감소한 4억 4,8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 현재 보수기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현재 금년도에 '98년의 예상소요액은 15억 9,559만 8,000원인데, 지금 현재 '98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7억 7,759만 1,000원을 계상 하였고 부족액이 8억 1,964만 9,000원이 됩니다. 10월말 현재까지 퇴직한 수당은 연금공단에서 지급하였는데 11억 9,49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의 부족액은 4억 1,916만원이고, 11월 이후 퇴직자 및 예상퇴직자가 약 14명 되는데 이것은 내년 1월 1일에 계상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4억 63만 1,000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연금부담은 전년도보다는 1억 5,000원이 줄어서 6억 5,738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 부담요인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인데, 전년도보다 봉급감소에 따라서 1,017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2,89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인건비는 도로정비원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용 인증기 구입입니다. 경리계에서 소요되는 것인데 26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전년도보다 2억 3,712만 3,000원이 감소한 5억 800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만원이 증가한 2억 8,783만 4,000원을 계상 하였고, 구체적인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 용품구입, 불용물품 감정수수료, 폐기물품 폐기수수료, 정화조 청소, 청사 형광램프 구입, 청사외부 정원 등 재료구입, 청사수리용 누전차단기 구입, 물품관리대장 서식 유인, 대장정리 및 공사용 기록관리, 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등이 내력입니다. 위탁교육비는 보일러 담당자 교육 등록비, 위험물 안전관리자교육 등록비, 환경관리자 교육등록비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현재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을 적용하였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구체적인 생략하고, 수도요금은 무주군상수도조례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하였고, 자동차세도 이것은 세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수가에 의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연료비가 있는데 연료비는 예산편성지침 347페이지를 참고하여 단가를 적용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건물유지비는 별도로 도에서 내려온 유지비 관리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에 군민회관 음향장비 및 부대관리유지비는 실사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하였고, 159페이지입니다. 후간 보일러 전기배선 교체인데 지금 전기배선이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이기 때문에 누전현상 우려가 있어 이것을 천정으로 울리고자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관 3층 지붕판 설치인데 지금현재 통신실에서 저쪽 3층으로 가는 파란 비닐이 쳐 있는데, 이것을 아크릴판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함인데 5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복지회관 누수부분 보수인데 여기에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차량비는 예산편성지침 361페이지를 참고해서 전체를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61만 5,000원이 감소한 411만 5,000원을 게상 하였는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국공유재산 현액 집계표 작성, 차량정수관리 합동작업, 물품수급관리계획표 작성 합동작업,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석, 보일러 관리자 교육, 위험물 관리자 교육, 방화자 관리자 교육, 환경관리자 교육 등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3,544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752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보다 2억 3,602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3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주 내용은 군청 후정 주차장 정비실시설계비에 소요되는 1,915만원과 본관 3층 조립식 판넬 개축공사에 소요되는 실시설계비 645만 1,000원, 시설비 1억 7,8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데 군청 및 공설운동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372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재해복구비와 공공시설 전기비 해서 전년도보다 168만 4,000원이 감소한 1,264만 9,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 내용은 저쪽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통보 받은 단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지만 현재 기구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세외수입계 예산을 보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83만원이 감소한 6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수입중지 인쇄하고 자금배정용 프린터 토너 구입, 자금관리배정원부유인, 자금배정지시 통지서 유인 등이 내역이 되고, 공공요금및제세인데 체납세외수입 독촉장 송달료는 66만원을 계상 하여 총 전년도보다 49만원이 감소한 35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는 체납 세외수입징수 여비, 세외수입연감자료 합동작업에 소요되는 24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먼저 차입금이자인데 청사관리 대여금 이자입니다. 무주읍 청사는 '99년도에 끝납니다. 부남면 청사는 2000년에 끝나고, 안성면 청사는 금년에 하게 되면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3억을 할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995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루종말처리장 융자금이자는 환경과 소관인데 환경과에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주읍 청사하고 부남면 청사에 소요되는 원금 상환에 소요되는 2,08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략적이나마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집행할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거기에 최대한으로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48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 하고의 단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유재산은 밭이 지금 30원인데 공유재산은 2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임대기준이 다릅니까?

현재 국유재산이 밭이 25원이었는데 30원으로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20원으로 그대로 있습니까?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임대료가 똑같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밭이면? 작년에는 20원이었고, 대지가 이쪽에 1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에서는 20원에서 30원으로 올랐고, 대지는 110원에서 12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에서 보면…….

밭만 지금 착오가 난 것이죠?

전만 10원씩 차이가 난다니까요, 임대료가?

전만 20원 차이가 나는데…….

10원 차이가 나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구요? 아니, 단가가 지금 잘못된 것이죠?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볼 필요도 없어요? 단가가 20원하고 30원이니까 단가 차이가 10원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잘못 적용된 것이죠?

예.

그러면 단가가 지금 임대료 수입이 대지 같은 경우 약 10원씩 올라갔습니까? 그 이유는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올라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정평가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대지는 공지시가가 대부분 올랐고 농경지는 농지세법 적용 실 상승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에 군유재산 매각수입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세입에 올라왔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셨죠?

군유재산 매각수입 말입니까?

매각수입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요? 757평짜리가 매각하는 것으로 나와 있군요, 군유재산 매각수입 해가지고.

이것은 공유재산 사유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건물 소유주한테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757평인데…….

250평이?

평방미터니까, 757평정도 되는데 평당가격이 그럼 얼마예요?

1만 2,000원 정도 되죠.

그렇게 싸게 매각합니까, 이게 수입을 잘못 잡은 것입니까? 매각토지가…….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하고…….

시골 같은 데는 1만 2,000원 정도 보는데…….

시골에 지금 1만 2,000원짜리 대지가 어디에 있어요? 1만 2,000원짜리 땅이 어디에 있느냐구요? 수입을 잡을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수입을 잡아야지, 그냥 추계로 수입을 잡습니까/

이것은 현재 재산가격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세입추계를 잡을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잡아야지 추상으로 세입을 잡으면 안돼요. 일반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예요?

임의적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대장가격으로 이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대장가격을 잡았으면 이 필지가 다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을 매각하겠다는 필지가 나와 있어야죠? 평수가 정확히 757평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필지들 매각하겠다 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서예요?

예산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료를 과장님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57평을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수입으로 1,000만원이 잡혔으면…….

그것을 참고하시겠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에 136페이지입니다. 성업공사 체납처분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체납지방세를 압류해놓고 저희들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1건으로 보고 지금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매각할 것이 지금 1건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불확정한 것이죠. 현재 성업공사에 의뢰가 어렵습니다. IMF이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어려우면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죠?

일단 1건을 잡아 놓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압류처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지금 144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쪽에서 본청 관리 청원경찰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천감시 청원경찰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일요인부 300일짜리를 보면 예산업무보조라든가 워드·타자보조, 통계조사보조해 가지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줄이고 1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무주군 예산을 제가 종합적으로 딱 보니까 이런 쪽에 아직도 줄여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급격하게 공공분야에서 너무 줄이면 결론적으로 실업자만 양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우리 무주군에 보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포상금 같은 데에도 작년도에 2억 8,000만원 정도가 더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 고향 담배판매 수입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또 여비에 보면 월액여비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월액여비는 월에 15일 이상 출장을 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읍면 쪽에서 소요되는 여비인데, 그 쪽에는 많이 줄어드니까 상관이 없지만 지금 그런 여비를 빼고도 약 5,300만원이 여비가 더 편성이 되었어요.

아니, 우리 예산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산총괄을 봤을 때, 금년대비 여비가 우리국내여비가 약 5,300만원 정도가 '98년도보다 '99년도에 더 포함이 되었어요? 그런 것이 계상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의 예산을 충분히 줄여서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분야가 있는 데도 갑자기 줄였거든요? 이런 것은 잘 검토를 해서 해야될 부분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보니까 월액여비만 1억 1,25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을 빼면 오히려 여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여비가 전체적으로 올해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지금?

송 위원님, 이런 것은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여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교통여비라든가 숙박비 등도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비는 씨링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씨링인데, 씨링은 다 쓸려면 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요. '98년도 대비 '99년도에는 줄어드는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비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1억 정도가 증가하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인원을 줄이겠다?

월액여비는 읍면 직원들한테 월액여비가 나가고, 시군에서는 일반여비로 실 수효에 따라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비는 현재 10월말 수준 공무원 수에 적용을 시켰습니까?

아마, 그것은 전체적인 씨링을 보고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재무과장께서도 갑자기 청원경찰이나 이런 쪽에를 좀 너무 급하게 줄이는 것보다는 그런 쪽의 여비를 조금 절약하면 어느 정도 최대한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줄이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를 보면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도 결산검사위원이 5명이 종사를 하신 것을 아시죠?

위원회 수당 말씀입니까?

예, 운영수당요.

이것은 10%를 감해야 된다고 해서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5명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한다든 가 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입니다. 본관 3층 조립식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159페이지 말씀입니까?

159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3층 군 청사 조립식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구요?

그것이 정확히…….

관련담당 공무원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 자리 옆에 있다가 즉각 자료를 안내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아마 불법건물입니다.

불법건물이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본관 3층 지붕판설치 해 가지고 504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본관 3층 지붕판 설치요?

예.

그것은 환경과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3층을 수리하실 부분이죠?

3층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알아요. 연결된 부분인데 그 지붕판을 수리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죠?

예.

그런데 뒤에 보면 또 본관 3층을 신축한다고, 개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쪽 이음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종합적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군 청사 정비를 하실 때 기본설계를 하셨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한 것이죠.

기본설계가 필요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설계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 철거를 하는데 기본설계가 기어코 필요하냐구요?

기본설계를 한다는 것은 정책판단이나 이런 것이 참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는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설계는 안 해도 실시설계 용역만 해서 해도 되는데, 기본설계용역비를 지금 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383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기본설계용역비를? 누가 보더라도 기본설계는 안 하더라도 벽 철거를 하실 수 있죠? 어느 누가 기본설계를 하면서까지 벽 철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청사를 배치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이 기본설계에 어가고, 정책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벽 철거를 하는데 기본설계를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무실을 어떻게 앉히며 이런 것이 구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께요.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 군수님이 분명히 군수실은 민원실 옆으로 간다고 하시면서, 읍면에 있는 읍면장실을 2층에 있는 것을 다 밑으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읍면에 잇는 읍면장실을 전부다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내렸어요. "나도 1층으로 갈 테니까, 주민과 접촉을 많이 해라" 이것이 분명하죠?

예.

그런데 지금 와서 3층으로 간다고 고치는 이유가 먼젓번에 추경에 분명히 과장님과 계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3층은 자료실로 쓰겠다"라고 얘기하셨죠?

예.

분명히 말씀하셨죠? 분명히 3층은 자료실로 쓰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를 사무실로 쓰겠다고 했죠?

예.

그런데 왜 3층 개축이 올라왔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군수님실하고 부군수님실하고 자리배치 때문에 결재를 번복하고,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설계는…….

또 먼젓번에 3회 추경 승인을 할 때 과장님이 저희들하고 내부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등 이런 것만 해도 정말 어떤 일이 나더라도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 주다가 그 이튿날 목재 화일 캐비닛을 해 달라고 해서 의원들이 싸우면서까지 이것을 해주었습니다. 안된다, 된다 하면서 해 준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군 청사 벽을 철거하는 데는 실시설계용역을 왜 합니까?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 필요할 것인가를 따지기 위해서 실시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요구를 하고, 잘못되어서 다시 요구를 한다면 한 사람에게 용역비를 변상시켜야 됩니다. 615만원을 가서 받아 와야 됩니다. 용역을 그러면, 가라 용역을 한 거예요, 잘못한 것예요.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소요되고 한 것은, 건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뜯어 놓고 나면 어디를 보완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게 되는 것이고…….

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실시설계용역을 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뜯어 가지고 고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로 쓰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줄 때에는 당연히 내가 돈이 얼마 들어가는 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구조 변경을 하고, 돈이 얼마 들어가겠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실시설계용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돈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은 용역 금액을 집행발주에 따른 금액을 산출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실시설계용역을 주실 때에는 벽 철거하는데 얼마, 또 소방공사 하는데 얼마, 또 전기·통신공사 하는데 얼마, 설계하는데 얼마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를 따져서 용역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얼마정도 돈이 들어가겠다, 어떻게 구조를 바꾸겠다 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상으로 도면을 그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면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줄 때 거금 610만원 돈을 지불할 때에는, 우리 군비를 지불할 때는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추상적으로 돈을 계산해도 돼요. "야, 2억 들어가겠다, 뜯어!" 해 가지고 고치면서 들어가는 데로 돈을 지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2억이고 3억의 돈을 잡아놔요, 잡아놓고 뜯어고치면서 돈을 들어가는 데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용역을 할 때에는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를 정확한 수치, 근사치를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들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용역을 왜 했습니까?

현재 보통 설계를 할 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예산에다 맞추느냐, 예산을 설계에다 맞추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산을 설계에다 맞추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뜯어놓고 보니까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것인데, 1층하고 2층에 사무실이 하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청사를 가든지 여자·남자 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청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래·위층이 있는데 그것을 아래층은 여자화장실로 쓰고, 위층은 남자화장실로 쓸까 도 생각했었는데, 그 밑을 고치기만 하면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옛날 교환실을 활용해서 한다면…….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청이 남녀 혼용 화장실을 안 썼습니다, 지금까지도.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썼어요. 출입문을 같이해서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따로 쓴 게 아니고 지금까지 따로 썼어요, 같이 쓴 게 아니고.

물론 신관 치를 이용 했었죠.

그런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설계비도 380만원 정도를 더 주었습니다. 더 주었고,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용역하는 이유가 있어요. 용역을 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무실을 개조하고, 뜯어고치고, 돈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를 정확한 근사치를 따지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자기가 하지, 누가 합니까? 우리도 토목직들이 다 있습니다. 다 해서 하면 되죠? 이런 근사치가 있고 또 먼젓번에 벽 철거를 하기 전에도 수십 차례 과장님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의원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젓번에 3회 추경 시에도 공유재산계장님하고 같이 와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주면 정말 더 요구하지 않고, 꼭 이런 방향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다 알아요, 군수실이 민원실로 내려오는 것으로요. 그래서 읍면장실도 전부다 밑에 층으로 내려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은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뱉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과장님도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한 얘기를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입니다.

송 위원님 질의한 답변에 그…….

예산 심의할 때 하면 되니까, 됐습니다.

답변이 충분했어요.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오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과장님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계수 조정을 할 때 본위원이 참고를 하면 됩니다.

예.

162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수용비에 수입중지 인쇄가 나왔는데, 작년에 보니까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매수로 했어요. 그리고 700원짜리만 작년에 10,000매를 했는데, 세입란에 보면 49페이지를 보니까, 호적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통 재증명수수료로 20,000건 많이 들어온 데는 60,000건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인쇄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남은 숫자예요, 지금. 300원짜리 같은 경우 100,000매 이렇게 있는데 1만원권은 입찰수수료 같은데 20,000매를 만들었는데 3,000건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면, 중지 부분에서 이렇게 해마다 똑같이 인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재고량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고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량이 있어서 많은 부문하고 적은 부분하고 파악을 해서 인쇄를 하셔야지, 작년도와 똑같은 숫자로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입중지는 현재 읍면에 인증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선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현재 인증기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용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 가를, 수수료 단가가 변화되면 인증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용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저도 무주읍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인증기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중지 인쇄라고 해 가지고 100,000매씩 올라오고 했기 때문에, 기존 있는 부문도 있는데 이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서 인증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것이 지금 정확한 부분…….

그런데 인증기로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쇄를 해마다 답습을 해요. 작년도에는 '98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만 되어 가지고 700원짜리인가 이것만 빠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안 해도 될 부분을 인쇄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현재 그것에 대한 재고분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재고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안 해도 되겠군요? 이 예산은 없어도 되겠군요?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벽 철거에 관한 질의 중에 예산에다 설계를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 당시에 분명히 답변을 사실 안 했습니다. 3층 조립식 판넬공사에 따른 사유가 왜 갑자기 발생했느냐는 하는 질의에 분명히 솔직한 답변을 안 했고, 동료위원께서 오히려 답변형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층 조립식 판넬공사가 왜 갑자기 발생했어요? 답변을 여기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솔직히 해주세요!

지금 현재 당초에 1층에 군수님실하고 부군수님실을 배치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 배치를 함으로써 사무실을 트는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해 왔습니다. 어디에다 배치를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최고결정권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별도 해줘야 됩니다. 해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2층에다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되어서 3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또 기획조정실이 있는데 기획조정실로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획조정실을 비밀로 요하는 부분이 있어요. 감사분야라든가, 인사에 있어서 고충처리 담당 이런 것은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부들의 토의 결과 기획조정실과 부군수실, 군수실을 3층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층은 문화관광과로 왜냐하면 기자실하고 밀착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하고는 전관으로 사무실이 다 배치가 됩니다.

됐습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오후15시)

예.

송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내부공사 계획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사라든가 감사에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라든가 비밀 보장될 부분이 있다 해서 벽 철거를 말하자면 별도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공사에서 뭐라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느냐면요. 실과별로 별실화 되어 있는 사무실을 단일공간화 하여 열린행정,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실현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다면 인사에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아, 그것은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막지 말고. 공개로 인사도 할 수 있고, 감사도 잘못되면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로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린행정,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실현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님!

김원수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말이죠, 그것을 정확히 해두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위치하고 지번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53페이지입니다. 정확히 합시다.

위치는 무주중계소 부분 3필지가 되는데 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가 된다는 것은 생활에 재산권행사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물소유주한테 군유지를 불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무주군 읍내리……., 지번을 모르시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산을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은 일정부문 받을 부분이 있고 한도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일정규모 이상이 될 때는 금액이라든가, 평이 될 때 공유재산과리계획에 반영한 다음 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고, 소규모적인 것은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소규모가 기준이 뭡니까?

평수와 금액입니다.

그런데 몇 평입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국유재산관리를 변경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격은 1억 이상일 때고, 면적은 5,000㎡이상일 때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비, 지방세 전산시설 개선으로 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4,550만원, 거기에 자산및물품취득비 460만원해서 총 5,01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지방세 징수보고관리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거기에다가 입찰참가수수료 정수용 인증기 구입이 계상 되어 있는데, 각각 구입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가요?

138페이지, 그 다음에 152페이지. 여기는 청내 단말기가 없어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도와 중앙까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종합전산망이 구축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구입연도가 얼마 되었어요, 인증기하고?

인증기는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신규입니다.

청내 단말기도 교체가 아니고 구입입니까?

예.

그런데 왜 교체라고 나와 있어요. 교체하고 구입하고는 틀리죠? 물품관리라는 것은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무주군이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지금 무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무주군 모든 사무가 전산화가 된다면 어느 실과를 막론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 없이 교체를 한다? 이것은 재무과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무주군 전반적인 무주군정에 관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금 청사내부공사 문제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짚어보면 군청 후청 정비 실시설계비로 1,915만원, 다음 본관 3층 조립식 판넬 개축공사로 1억 8,465만 1,000원, '98 벽 제거 예산이 1억 9,329만 2,000원 구내식당 구조 변경공사가 1억, 민원실 에산이 얼마였습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총 수리비? 그리고 담장을 헐었죠?

예.

그것도 얼마입니까?

제가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민원실이 얼마였습니까?

몇 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억입니까?

3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요. 담장 철거에는?

담장 철거와 조경에 따라서 그것도 약 1∼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그러면 이게 한 5억 되네요. 5억에다가 조금 전에 우리가 검토해 본 4억 9,709만 3,000원 그리고 이것까지 5억에다가, 거의 10억이 되죠?

예.

10억이면 우리 무주군이 청사를 새로 짓느냐, 마느냐에 대한 검토를 했을 것인데 그 때 이 정도의 평수, 이 정도 건물에 어느 정도 추정예산이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인테리어 아니면 조경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 보세요.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축을 하느냐, 아니면 변경해서 쓰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려르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축을 했을 때 이 건물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면 된다는 추정이 나왔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추정예산이 얼마였느냐?

물론 사석이었습니다만, 한 300∼400억만 주면 멋있게 군청사를 지어 내놓겠다고 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짓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간 부분이…….

지금 사석에서 얘기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청사라는 것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면 아주 쉽게 묻겠습니다. 현재 이 대지와 이 정도의 건물을 구조변경을 하는 게 이 정도라면 얼마 정도의 비용을 가지면 짓겠습니까?

40억 내지 50억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주군 청사를 짓는다면 국비지원이 있죠?

국비지원이 아니라 기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채가 한 50%는 가능합니까?

정확한 %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추진계획 사항에 공사를 지금 중지, '98년 12월 4일, 사유는 사무실 위치변경 및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물량 증가,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한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또 요구사항이 사업비 얼마입니까?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40억을 가지고 청사를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머지않아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겠죠? 언제 청사를 다시 지을 생각이십니까? 10년 후에 다시 짓습니까, 20년 후에 짓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은 본관 구 건물을 고쳤을 때 15년 내지 20년을 쓴다고 보면 30억 내지 40억이 투자되는데 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효과는 뭡니까?

3억을 들여서 15년 내지 20년을 쓴다고 보면 현재 30억 내지 40억을 투자해서 지었을 때 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11억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전반적인 청사정비에 대한 것이지, 청사건물만 가지고 11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청사건물만 40억을 추정해서 얘기한 것입니까?

어느 것을요?

아까 본위원이 물을 때 40억이면 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때는 조경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청사건물만 딱 세우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조경분야까지 전체 포함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거의 50%를 육박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10년이나 15년이 지나면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추세로 봐서 15년 내지 20년까지는 쓸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이나 15년이면 다시 지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30억 내지 40억을 투자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 9억 내지 10억만 투자하면 새로운 건물을 멋지게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요?

현재 투자한 액수에다가, 지금 11억이 투자되었으니까, 기채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는 민원실에 들어간 것, 담장 개량한 것 이런 것까지 전체 추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타 자치단체에도 자치화가 되면서 관공서라는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민원실이라든가, 관청냄새가 안 나는 그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 같으면 이것을 개인이 경영하는 건물이 라고 한다면, 공장이나 회사건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겠어요?

덕진구청의 민원실을 만들어 놓을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몇 억이 들어갔습니다.

건물이 좋아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친절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김 위원님 견해가 다르실 시 모르겠는데 현재 민원실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찾아와서 안락한 분위기에서 관청냄새가 나지 않는, 우리 민원실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또한 담장을 허물었는데 만약에 경찰서 담장을 헐어버리고 우리가 담장을 쳤을 때는 상당히…….

아니, 과장 같으면 이렇게 비생산적인 부분에 11억 이상을 투자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효과가 있다고 해야되겠죠?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청사신축은 처음부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예산누수 현상을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11억이 적은 돈입니까? 무주군정이 이렇게 나가도 됩니까?

11억이라는 돈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크죠.

국공유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무주군 전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성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래서 무주군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재무관리를 하는 재무과장이 저러니 무주군정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젊은 과장으로서 자세를 바로 잡으세요. 오늘 보세요, 그 자세가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디서 비웃고 있어요, 지금 그게 자세입니까?

비웃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란 말이에요. 참, 한심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10억이라는 돈을…….

위원이 지적을 해주면 의원 지적사상에 대해서 수긍할 줄 알고, 그것을 검토해서 좀 더 이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지…….

김원수 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원수 동료위원께서 과거 전례에 비유를 했습니다만, 질의의 본질을 빨리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의가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같은데, 아까 1억 8,000만원에 대한 본관 3층 조립식 판넬공사 때문에 거론된 질의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진행이 제대로 되었다면 아마 그런 질의도 나오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무엇이냐, 갑자기 어떤 개인의 견해에 따라서 나온 설계에 근거하지 않은 수시로 갑자기, 사무실을 어디로 가겠다 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새롭게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사례로 들은 것뿐이고, 그와 같이 말하자면 수시 변동되는 군정의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이 당초 설계계획대로 집행이 되면 되는데, 수시 변동의사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 편성된다, 그런 사례를 전개시키기 위한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질의의 본질을 빨리 알아채시고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원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본위원은 우리 무주군에 특히, 젊은 공무원들이 그리고 특히, 과장이면 이 무주군정을, 특히, 재무과장이면 무주군정에 책임이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픙로 이런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 책임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좀 자세를 바꿔주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 위원입니다. '98년 4월 8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구내식당 건으로 1억이 편성되었죠? 지금 그 공사를 안 하고 계시죠?

지금 설계방향을 못 잡아서 그런데 12월 달내로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성면 청사 신축부분에서 총 사업비가 17억 9,500만원이고, 제1차에 12억 4,200만원, 제2차에 4억 2,500만원, 제3차 1억 2,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억에 대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해서 건물 1차분이 12억 4,290만 5,000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12월내에 총액발주를 해서 하고요. 모자라는 3억 정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차와 3차분이 약 5억 정도가 되는데 재원마련은 추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장기사업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재원마련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에서 승인이 안 되면 건물을 못 짓는 거네요? 아니, '98년 4월 8일 제1회 추경 때 구내식당 건으로 해서 1억을 편성을 해 줘도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총 사업비가 17억 9,500만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를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은 나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1차 사업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이고, 다음에 2차 사업이 4억 2,520만원인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 3차 사업은요?

3차 사업은 가로등과 테니스코트라든가 편익시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1회 추경 때 승인을 안 해주면 건물을 못 짓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순쯤에 그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는데, 그랬다가 만약에 추경에 승인을 안 해주면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는 것인가요?

예산을 세운 부분만큼만 집행을 해야되겠죠.

정확히 사업비 17억 9,500만원에 대한 것을 담당계장하고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원확보 방안과 그런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하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내식당 건도 어언 1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도 지금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것이 될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 고향 담배판매사업, 이것은 서울에다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법인 지는 아시죠?

위법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위법인지 아닌지.

현재 그것이…….

위법이 아니면 계속 하셔도 되겠지만, 위법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은 민원지적과도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예.

민원지적과하고, 재무과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민원지적과는 주민등록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등록 이 분야가 되겠고, 저희는 지방세 전산입니다. 주 전산기, 밀레니엄버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사업 아녜요?

주전산기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는 것 아녜요?

그렇게 보면 안 될 것입니다.

통신망을 같이 하고, 지금 요금이 거의 비슷한데, 4,500만원…….

비슷한 것입니다, 밀레니엄버그 해결하는 것은.

4,500만원이고 하나는 590만원이고…….그러면 농업지원과에는 소득금고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하고 할 때 같이 해버려 야죠. 과별로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 경비가 많이…….

그런데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예산계와 세외수입계, 회계계…….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네트워크 사업은 앞으로 다 해야된다 이겁니다, 우리 청내에. 할 때 얼마가 되더라도 할 때 같이 해버려야지, 부문부문 따로따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재무과장이시니까 이것을 좀 깊이 알아보셔서 청내에 할 때 같이 하는 것을 연구사여요.

참고하겠습니다.

해서 민원지적과, 재무과 아니면 환경보호과 등 현금을 받아들이고 정산처리를 하는 과는 같이 할 대 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세요.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네트워크 사업은 전체로 할 때 해야지, 부문부문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할 때 본청 전체하고, 각 읍면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체 시스템 구성이 지방세 주전산기하고 연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현재. 그것을 백업을 받아서 자료를 사용하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네트워크 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자료를 전부 찾으셔서 할 때 같이 한번에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전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 연관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 재산조회 같은 것이 서류로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지방세 현황도 서류가 아니면 찍어보지를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지방세가 채납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전산으로 요구하고 의뢰하는 것이 그런 시스템으로 봅니다. 해서 전국적으로 종합전산망이 구축되면 상당히 지방세 징수라든가 부과에 상당히 이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내년도에 종합전산망이 구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같이 하죠?

이것은 지방세 분야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네트워크 시설을 다 해야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할 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문부문 하지 마시고, 그 때 한꺼번에 해서 예산을 절감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두 가지만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청 후정 주차장 정비 실시계획서를 내셨는데 지금 보니까 시설비가 5억이에요?

예.

5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실시 설계비가 1억 5,150만원을 편성하는 짓으로 계상을 해서 승인요청을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주차장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차가 쉽게 빠지고 정차하기 좋은 곳이죠.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장수군청을 방문해서 모든 의원들이 전부 동감한 부분이 무주군청도 군청 담장을 헐었다면 장수군청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일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우리 무주군청은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뒤떨어진다, 이렇게들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슨 휴식공간을 2층에다 또 만들고, 뒤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계획서를 과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간단명료하게.

현재 정화조가 있고, 주로 후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이라든가 군민들이 사용하는 것도 후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후관이 청사답게 정비가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해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하든지 아니면 저쪽 경찰서 부지가 확보되면 그리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용역 실시설계비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주차장은 차를 가장 대기 쉽고, 주차하기 쉽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앞에 있는 분수대 뜯어내 버리고 주차를 맘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의원들이 전부 동의한 똑같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연구한 방법이에요. 장수군 같이한 해 놓았으면 돈 안들이고 주민들이 와서 주차하기 좋고, 이용하기 좋은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한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구내식당 구조변경 공사가 지금 '98년 1월에 본예산에서 승인이 되어서 했는데, 지금 이게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군수께서 군청 구조변경 공사를 최일류로 만들어라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앞으로 1억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도 하시고, 공사도 1억 범위에서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저…….

아니, 정확히, 명확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1억에 하시는 거죠?

예.

분명하시죠?

예.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것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지금 중앙에 종합전산망 계획이 있죠?

예.

그 계획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품관리 담당자로서 그 계획에 의해서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전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종합계획이 아니라 지방세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요지는, 핵심은 물품관리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품수급관리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예산이 편성되면 수급관리계획이 편성되죠.

1년 치 그러니까 그해에 예산이 필요한 수급관리계획만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건대 우리 무주군정도 이제는 중앙 종합전산망 계획을 참고해서 무주군 물품관리 계획을, 특히 이 전산화 계획을 중장기로 세우고, 그리고 물품관리수급 계획도 중장기로 세워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종합관리 계획을 편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수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내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