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무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무주군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는 협의된 순서대로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본질문에 대한 군수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본질문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사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양원규 의원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규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했던가요? 고귀한 민의의 심판을 받고자 논두렁, 밭두렁을 타면서 아저씨, 아주머니, 친구, 동생 그리고 평소 그럭저럭 눈인사만 건네던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밤을 낮삼아 건네던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밤을 낮삼아 고개숙이며 싫다는 손잡고 애원하고 다닌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5개월이 지나 6개월이란 세월이 쏜살같이 흐른 오늘, 그 동안 불철주야 무주군의 발전과 군민의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정무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항상 발로 뛰며, 연구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들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간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서 느껴온 체험을 바탕으로 군정질문의 첫 장을 엽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그러하듯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어린 손길로 이 자리에 서게 한 참 뜻을 다시금 마음으로 상기하면서 본의원은 분명 무주군의회 의원이면서 부남면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지역현안문제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남은 이렇다 할 상품가치가 없는, 말하자면 특정지역도 큰 면도 아니면서 소리도 나지 않은 조용하고 아늑한 면으로서 그래도 긍지와 자부심이라면 아직도 사람이나 자연이 오염되지 않고 수려한 강변자원을 바탕으로 여름철이면 비지정관광지로서 인접 금산, 대전 등지의 많은 행락객들이 찾아 주었고, 그로 인하여 심심치 않게 많은 분야에서 소득을 올렸고, 내수면어업 허가를 가진 분들 또한 나름대로 안락한 생활을 누려왔음을 군수께서 너무도 잘아시는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도 때도 없이 흙탕물, 아니 탁류가 흐르는 뒤부터는 우리 무주군의 긍지와 자부심이라고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군수님 왜 이렇습니까? 어느 한쪽, 아니 청정이미지의 상징인 반딧불이! 물론 높이 평가하고 어느 정도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이미지를 부각시킨 성공작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무주 반딧불이가 있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구, 그리고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청정무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 고장의 젖줄인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데, 과연 군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소리가 나지않고, 상품가치가 없는 적은 동네라 하여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얼마나 연구 노력하시고 투자하셨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인접군에서 우리 청정지역을 좀먹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계시는것입니까? 만약, 무주읍 남대천이 부남같은 실정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본의원은 지난 11월 13일 부남면 청년들과 약 20여 명의 리장,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진안군수를 만나러 갔다가 자리에 없어 해당과장과 부군수를 만나보고 왔으며, 진안군 정천면, 안천면, 용담면 현지를 본의원이 수 차례 가 보았습니다. 한 마디로 장관이었습니다. 무법천지,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마구잡이 골재채취를 하면서 그로 인한 탁류가 하류로 무단방류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사진으로 그 증거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군수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3군 행정협의회가 본군에서 지난 5월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용담댐 골재채취로 인한 탁류문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하여 이 문제만큼은 발로 뛰고, 확인행정을 하신다는 군수의 스타일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여기에서 진안군 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 1년에 56억원이란 막대한 군재정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우리 집행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얼마나 심각한 손해와 자연이죽어가고 있고, 그로 인한 주민의 괴로움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기에 현실을 잠깐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째, 용담댐 건설을 시작하면서 비지정관광지 입장객 수입 현황을 보면, '96년대비 무려 79.8%, '96년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50일간 11,530명이던 것이 '98년엔 불과 2,312명 밖에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마을의 상수원이 탁류로 인한 식수오염으로막대한 자금을 들여다시 상수원을 옮긴 곳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물론 정부에서 정해진 단체나 조사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70여 평생을 살면서 50여 년을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아 물과 함께 살아오신 분의 증언을 토대로 한다면 우리 부남지역 강에 생존했던 어종중 비늘이 없는고기로 천연기념물 제190호인 쏘가리를 비롯한 11종, 비늘있는 천연기념물 제238호인 어름치를 비롯한 16종, 도합 27종이었으며, 물고기들의 주 먹이로 이용되던 물벌레가 5종류, 물고기를 먹이로 하며 물가에 서식하는 새 종류가 6종류, 가재류가 3종, 조개류가 4종, 자라와 수달을 포함하여 무려 45종류 가운데 전멸하여 보이지 않는 것이 13종으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모두 궁극적으로 우리 주민의보건위생을 크게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흙탕물과 인재로인한 탁류는 그 자체가 질이 다르므로 인재로 인한 탁류는 미세한 미금으로 형성되어 있어 강 바닥에 쌓여 있기 때문에 좀체로 씻겨지질 않는다는 원리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군수님!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현실적으로 드러나질 않았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 무주 어느 귀퉁이 작은 동네에선 이처럼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막대한 피해와 자연화경훼손 속에 청정무주의 이미지가 무색하리만큼 부남이 멍들어 가고 있는데, 원인제공ㅈ인 진안군에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불법어로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불법탁류 원인제공자에 대한 조치는 왜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비지정관광지 래방객 79.8% 감소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으로 상게하며, 탁류로 인한 감소 어획고로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어업허가자들의 보상은 무엇으로 하실 것입니까? 군수님! 본의원이 바라고 질문하는 취지는 평등을 원칙으로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본회의장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전당으로 본의원은 속기록에 연연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중요한 것은 현실에 얼마만큼 충실했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충실한 공복의 견지에서 추호도거짓이 없는 군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초선의원으로서 경험미숙으로 서두를 분별치 못한 과격한 발언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규 의원 하단)

양원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 등단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의원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며 새로운 꿈과 정열로 헌신봉사의 결의를 다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한해의 뒤안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저물어 가고 있는 요즘, 연초의 계획들이 더욱 간절해 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좀더 충실하지못했던 지난 날들이 이제는 아픔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확고한 신념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세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참여 민주주의로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고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적당한 시기와 순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수 없고, 아무리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 할지라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서는 쓸수가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완급을 적절히 조절하고, 우선 순위를 잘 판단해야만 그 효과를 배가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 치 앞을 예견치 못할 정도로 집단민원 해결과 군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1년 예산액 약 846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위헤서는 머리르 맞대로생각을 모아야 하라리고 판단되는데, 지금 우리군의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각 실과소장들께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매우 피동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전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릴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다소곳이 앉아 있으면 2등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는 것은 아닌지요? 밤낮으로 열심히 뛴다 해도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일에는 여유있는 시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 실과소장들이 정말로 할 일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전부 무능해 졌습니까? 아니면, 자나치게 몸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군수께서 너무 일방적인 사고를 필요 이상의 강압적인 스타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지나가는 행인의옷을 벗길수 없고, 결국 따사로운 햇살이 행인의 옷을 벗길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살림을 하루속히 만들어 보시겠다는 욕심은 좋습니다만, 서두르다 보면 뜻하지 않는 난관에 부닥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군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탁원한 추진력과 돌파력은 우리군이 성장·발전하는데 반드시 밑거름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심정은 소외되고, 거리감을 느끼는 직원들에게 인자함을 보이셔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흩어진 행정력을 추스르고, 재정비하셔서 에너지를 집결시켜야 할때라고 보면서 현안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은 무엇보다도과학적인 예산평성과 적절한 예산집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선자치와 관선시대를 비교해 봐도, '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되기 전인 '93년에는 집행액이 예산현액의 78%였으며, '94년도의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75.6%였던 것이 '95년도 민선자치부터는 이월액이 대폭 증가되어 '95년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65.4%가 집행되고, 34.6%가 미집행 '97년 세출예산중 다음연도 명시 몇 사고이월액이 무려 239억 4,738만 2,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24.6%에 해당하며, 불용액은 142억 983만 6,000원으로 '97년도 예산액의 14.6%에 이르러 예산운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불용액 가운데는 계획변경·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이 대부분이어서 예산편성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은 물론, 군수의 즉흥적인 판단과 일방적인 지시아래 집행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월액의 주요 원인에 있어서도 적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확정 지연과 각종 크고 작은 행사로 인하여 모든 사업의 발주가 늦어짐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례로서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한 사고이월비는 추동 간이상수도 보수 외 64건에 114억 8,314만 6,000원과명시이월로 안성면 청사 신축 외 25건에 124억 6,423만 5,000원, 총 이월액이 239억 4,738만 1,000원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일부 군민들은 1년만큼만 사업비를 계상하지 말고 이월사업을 마무리한 다음 당해사업비를 편성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군수께서는 '99년도 각종 사업에 대해 집행계획이 철저한 검증과 앞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방향을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함은 물론, 사업의 투자대 효과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분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증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98년도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액 932억 8,699만 5,000원으로 편성한 후, '98년도 11월말 현재 전체예산액중 54.4%인 507억 7,146만 9,000원을 집행하여 금년도 말을 1개월 여 남겨두고 402억 1,552만 6,000원을 집행, 또는 불용액으로 막대한 예산을 처리하여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민선자치 이후 계속적으로각종 경상비는 증액 후 즉시 집행하면서도 각종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지연 및 공사 준공검사 이전에 어떠한 사유가 되었든지 간에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며 사업비를 증가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주민의 소득사업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혜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것입니다. 또한 평소 군금고 이자수입이 늘어 마치군재정에 큰 도움이나 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사업지연으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 책임지고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공사강행에 따른 공권력 투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은 주변지역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로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 10시를 기해 행정요원 213명, 경찰 20명, 전경 2개중대 248명 등 약 481명을 투입시켜 중장비를 현장에 대시시켜 놓고 공사를 착공하려고 시도하다 뜻하지 않는 불상사가 초래되는 바, 당연히 군수로서 현장에 오셔서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12월 1일에서 2일까지 출장처리 하셨는데,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박한 사항이 있기에 출장을 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넨 째, 농어촌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자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중 농어촌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가운데 과년도수입의 예산서 356쪽, 새마을 저소득층 지원사업 원금수입이 기정 1,155만원에서 2억 7,485만원이 중가한 2억 8,64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제2회 추경예산서 284쪽, 농어촌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중 과년도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 원금수입 기정 2억 8,640만원에서 2억 8,37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계수와 퍼센트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군수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호 의원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세웅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98년도 정기회를 맞아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방, 외교, 통상, 금융 등은 중안정부의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민원·농정 등은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무주군의 농업은 WTO체제의 출범과 급격한 수입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주군민의 5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IMF시대를 맞아 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농축산물의 소비위축 및 가격폭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현재 우리 무주군 농·축협의 농가부채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58억 2,400만원에 이르는 참으로안타까운 실정인데도, 우리 무주군이 중점 육성하여 특산품으로내놓을 만한 농산물 한 점 없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무주군 행정도 이제는 농정에 더 관심을 갖고 중점 육성 품목을 설정하여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만이 무너져 가는 우리 무주농업을 살릴수 있는 길이라고 본의원을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내시장의한계를 뛰어넘는 수출농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하겠습니다. 인접군인 진안군의 경우 화훼류, 인삼, 와사비, 배 등을 직수출, 또는 전북무역을 통해 '98년 10월말 현재 381만 9,000불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고, 장수군 역시 돼지고기, 화훼류 등에 42만 9,000불을 수출하는 등 우리 무주군과 비료해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무주군도 수출 유망작목을 발굴 육성하여 국내시장을 초월한 수출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육성하고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농가 이차보전사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다 할 것입니다. 농가 이차보전 사업이란, 농가가 필요한 영농자금의 이자일부를 행정에 부담해 주는 사업으로 행정에서 작목 영농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수한 농사를 선정, 지원해 줌으로써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무주군의 얼굴있는 농산물을 육성 발전시킬수 있다고 생각되며, 인근 장수군의 경우 '93년도부터 농가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하여 '99년도는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다고 볼 때, 우리 무주군도 불여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면 농가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지원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는 '99년도 수정예산에 편성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문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의 지연과 행정이 신뢰성 실추 원인은 어디에 있고, 정책결정의 잦은 전환으로 인한 각종 사업비 증가로 군비부담액 증가가 크다고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우리 무주군 현안사업인 온천개발사업, 남대천 정화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문화예술회관 건립,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 시장 현대화사업 오지개발사업, 환경농업 시범 사업, 군청사 벽철거작업, 구내식당 구조변경공사 등 군수께서 추천한 사업중 제대로 공기에맞게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당초의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맞게 추진되는 사업은 몇 건이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의원은 모든 사업의 지연원인이 무주군 재정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용역과 정책결정권자인 군수의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지시에 주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은 모든 사업이 우리군 재정 여건과 무주군 실정, 그리고 현실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며, 관선시대의 타율에서 민선시대는 타율에서 자율로 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책에반영하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이며, 당초의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사 벽철거 공사도 설계비 998만원을 지출하고 공사비 1억 6,829만원과 사무용 비품구입비 2,500만 6,000원을 포함 1억 9,329만 6,000원을 들여 시행한고 있으나, 기 실시한 설계에 의하여 현재 벽철거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설계에 의하지 아니한 변경사유가 있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어제 제출된 '98년 정리추경에 6,151만 9,000원을 더 요구하였고,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억 8,465만 1,000원의 추가재원은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이 347평의구청사를 정비하는데 군비를 무려 4억 3,946만 6,000원을 지출해도되는지?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 실시한 설계에의하면 군수실이 1층에서군수의 지시로 3층으로변경되므로 '99년도 예산에추가재원 1억 8,465만 1,000원이 편성된 이러한 무분별한 재정운영이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누구에 의하며 변경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업의 중앙교부에 확보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서에 의한 집행이 될 때만 이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나, 군수의 일방적인 지시에의한 잦은 사업변경은 무주군행정의 대내외 신뢰성 실추의 원인이라 할 것이며, 다른 사업비 확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무주군 금고의 이자수입 증가를 높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 자금의운영을 잘한 이자수입의 증가는 환영받아 마땅하나 사업지연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는 사업비의 양도성예금 이율이 연 7.6%인데 비하여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물가와 자재비 상승 등 공사비 증가율은 약 12%를 적용해줘야 한다고 볼 때, 무주군비의 적자지출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98년도예산 735억 6,165만 2,000원과 '97년 사고 및 명시이월액 197억 2,537만 3,000원을 포함 총 932억 8,702만 5,000원중 11월말 현재 지출액 395억 7,481만 5,000원이고, 원인행위 포함 507억 7,146만 9,000원, 미집행액이 402억 1,552만 6,000원으로 현재까지 미집행 부분이 많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3/4분기 현재 올 해 5개분야 총 220건의 사업중 완료 49건, 추진 171건으로그 중에서 정상추진 131건, 부진 30건, 우수사업 10건으로 나타난 바. 이는 무주군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무주군의 이런 사업들이 군수 한 사람의 독단적인 정책결정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동되지 않고 당초계획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그리고 기 결정·승인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인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최고의 조건에서만 보지 말고 최악의 조건에서도 생각하는 군정이 되길 바라며, 군수의 견해를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주군과 (주)쌍방울개발이 협약한 리조트 개발에 따른 피해보상금 기부채납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설천면 심곡리에 무주리조트를 건설하면서 무주·설천의 상수원인 원당천을 흙탕물로 오염시켜 무주지역 주민들이 쌍방울과 행정기관에 상수원 문제 해결을 요구하여 무주읍 상수도의 취수시설 및 관로에 소요되는 전 공사비를 기탁하기로 하고 지난 '91년 12월 3일 제1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93년도에 1억원의 용역비를 받아 용역설계한 결과 5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군에서 총 사업비중 쌍방울에 32억원을 성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20억원을 주겠다고 하여 군과 쌍방울이 협의, 성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기부금품모집방지법에 의거 성금을 하였으나 기부금품모집방지법에 의거 성금을 받지 못하고, '95년 5월 26일 상수도사업 대신 군에서 추진중인 전주장학숙 건물을 신축하여 무주군에 기부체납하기로 협약을 맺고 '97년 3월까지 완료키로 하였으나, 전주장학숙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현실성이 없다는 사유로 장학숙 부지를 매각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을 수차 요구하였고, 다시 상수도시설 기부체납으로 재협의 되는 과정 중 늑장지연으로 적자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쌍방울로 볼 때, 이제는 기부채납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시점에 와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을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그 동안 누차에 걸쳐 기부채납 이행을 독려하고 종용했던 것입니다. 군수께서도 지난 '95년도 제55회 정기회군정질문 답변시 주민공청회와 의원들의 고견을 들어 사업을 내정한 다음, 쌍방울측가 재협의 기부채납을 상수도 사업으로 시행한 다고 하였으며, '96년도 제63회 정기회 답변시에는 장학숙 건립은 쌍방울 기부채납 미이행으로무주상수도 확장건에 대한 쌍방울개발이 무주상수도 확장시설 일부를 건설, 기부채납할 경우 영세 및 적자기업으로 기부채납이 지난하여 쌍방울 또는 쌍방울건설로 재협약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 '97년 1월부터 재협약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97년 3월 기부채납 서류를 반려한 사유와 그 동안 추진경위, 그리고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군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 5월15일 무주군수와 쌍붕울 사장이 협약 체결한 덕유산 국립공원 삼공집단지구 발생 오수처리에 관한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처리비요에 대해 '97년 12월 31일까지는 (주)쌍방울이 부담하고 그 이후는 무주군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 부담비용 내역을 보면 전기사용료, 약품비, 수질측정비만 원인자 부담하기로 하여 '98년도 예산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99년도 예산안에도 3,336만 5,000원을 계상한바 있으며, 군민의 투쟁으로 이룩해 낸 협약도 잘 이행하지 않는 우리 무주군 행정은 쌍방울과의 협약을 이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처사라 생각하는데 기부 채납 협약이 지켜질 때까지 삼공집단지구발생 오수처리 비용을 쌍방울이 부담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1기 군수의 군민과의 약속이었던 군수의 1호 관사 입주에 대하여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의 관사입주를 축하드리며, 군수의 관사입주는 누가 뭐라 해도 당연한 일이며, 안락한 가정생활이 군정을 수행하는데 군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군수께서는 민선 초대군수로 취임하자마자 각종 언론보도에 "호화관사에입주하지 않겟다", "75.9평이나 되는 관사는필요없다", "민선군수는 지역사람이므로관사가 필요없다"며 소년소녀가장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하여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로 보도되었고, 전라북도 시장·군수들 사이에 화제거리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민선1기 군수시설에는 각종 교육이나강의시간에 군수는 무보수 명예직이 아닌 한달에 200여만원을 받는 유급 군수로서 돈을 받는 만큼 일을 하여야 한다며 군수 관사 입주시 각종 전기·수도요금 및 공과금을 군비로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군비를 낭비하는 결과가 되므로, 다시 말해서 월급도 타고 관사비용도 별도로 지출되면 군민이 낸 혈세를 이중으로 축내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하시며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관사에 입주하지 않겠다고 군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수! 군수께서는 이제군수관사에 입주하셨으므로당초의 약속대로 각종 공과금을 군수의 월급에서 지출하여 군민의 혈세인 군비를 절약하실 계획인지, 이 자리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은 하나의 선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말은 결코 행동이 아닙니다. 더구나 말과 행도이 다르면 남는 것은 거짓 뿐입니다. 군수는 군수가 하신 말씀을 책임질줄 아는, 실천할줄 아는 군수가 되어 주시길 바라며 군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신이 아닌 우리 무주군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진실된 목민관으로 거듭나시길 부탁드리면서,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호 의원 하단)

송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의원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 2기를 맞아 3만 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세울무주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무주군의 '99년도 예산규모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 그리고 인사행정에 관한 객관성 확보와 기타인사관련 사항 등 크게두 가지를 질문하고자합니다. 첫 째, '99년도 무주군 본예산 규모아 '98년도 본예산 대비 급격히 감소한데대하여 감소사유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교부금을 분석해 보면, 국가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98년도 대비 '99년도 교부금 감소율이 전국평균 10.3%, 전북 평균 8.7%가 감소된 것으로 본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99년도 무주군 본예산의 경우 '98년도 본예산대비 약 158억원이 감소된 585억원으로 21.3%란 급격한 감소를 가져 왔으며, 이에 비하여 인접군인 장수군의 경우 43억원이 줄어든 619억원으로 6.5%가 감소되었고, 진안군의 경우 55억원이 줄어든 890억원으로 5.8% 감소로 비교적 적게 감소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지역세가 장수군보다 나은 무주군 예산이 장수군보다 34억원이 적은 최하위의 열악한 재정규모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있어 인접 시군과 같은 예산규모일 경우 자주재원의 비율인 지방재정 자립도의 비교는 의미가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자립도의 비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실질적 재정우위 비교는 의존재원인 교부금과 양여금, 보조금 확보와 지방세 수입을 합친 총체적 예산규모에 따라 그 절대적 수치로 평가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로 비교해 볼 때, 지역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 또는 전라북도로부터 지원받은 '99년도 본예산을 무주군과 인접군을 비교해 보면 무주군 약 430억원, 진안군은 640억원, 장수군은 500억원으로 장수군보다도 무주군이 약 70억원이나 적은 것으로 의전재원 확보도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에의거 본군은 인접군과 비교해 볼 때,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추진이미흡함이 드러났음은 물론, 그에 따른 국가 및 전라북도 지원예산 확보에 따른 대외적 군정역할이 매우 저조했음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실입니다. 이 또한 군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시 되는 한 부분이라 아니 할수 없으며, 그 동안 군수께서는 서울, 전주 등 대외적 출장이 빈번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 군정시책발굴 추진에 따른 의존재원 확보의 역할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발힌 증명을 토대로, 특히 무주군이 인접군보다 '99년도 본예산 규모가 급격히 감소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의존재원 확보가 현저히 저조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무주군 예산규모 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군수께서 평소 무주군의 예산에 대해서 군민들을 상대로 누차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군민들에게 그 동안 지방재정자립도는큰 의미가없고 의존재원인 국비, 도비 지원금을 많이 확보했다고 홍보하였는데, 사실 그것도 '98년도의 경우 불용액이 약 123억원이나 이월되고,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발생항 이자수입 약 40억원이 합쳐진 예산입니다. 차후에는 예산규모는 설명하지 않고 지방재정자립도 비율만 가지고 이제는 군민에게 홍보할 것인지? 예산규모의 비료로 절대적 예산감소된 사실로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무주군 인사행정의 객관성 확보와 비정규 인력 감축건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인사행정에 객관성 확보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는명분아래 인사행정의 객관성 확보아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서 다면평가를 실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한 사실과, 또한 금번 정기회의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르면 '98 주요 성과의 보람스런 일로 설명한 바 있는데, 다면평가의 내용이 개개인의 감정에 따라 치우칠 우려의 항목도 있지만 진취적 사고와 책임감, 친화력, 전문지식, 청렴결백, 일하고 싶은 공직자 등 일부 설문항목에 대하여는 공심이 반영될 사항이기에 군수의 편견에 의해 활용된다면 오히려 직원간 갈등만 증푹시킬 원인이 되므로 그와 같은 다면평가 설문결과가 취지에 맞도록 부분적으로 적용할 때, 다면평가의 의의를 조금이나마 살릴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한 근평, 경평, 훈평 등 인사평정 외에 무주군에서는다면평가 결과를 인사평정에 무엇을, 어떻게 객관성있게 제도적으로 적용할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다면평가 설문내용중 "실과소장, 읍면장 임명 후 실과소장,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담당, 즉 계장급을 임명하고 담당의 추천에 의하여 기타 직원을 임명한다면"이라는 설문 중 "좋다, 좋지 않다"는 두 가지 답변중 결과는 어떠했는지? "좋다"는 답변이 많다면 설문내용대로 인사행정에 적용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 인력의 감축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질문코자합니다. 무주군의 기타직, 또는 일용인부에 대한 '98년도 당초대비 '99년도 예산상 감축내용을 살펴보면, 청원경찰이 '98년도 당초 31명에서 '99년도 15명으로 약 52% 감축되었고, 300일 상용인부는 '98년도 당초 79명에서 '99년도 58명으로액 27%가 감축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사무보조 일용인부는 29명에서 8명으로 약 73%가 감축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거와 달리 경제위기로 인하여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현실과 아울러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비정규직 감축기준에 의하면 행정사무 보조원은 3년간 100%감축, 단순 노무인력은 30% 이상을 3년간 축소 300일은 280일 이하로 조정하는 지침근거와 무주군의 그 동안 자연감소율을 비교할 때 일시에 많은 인원을 감축할 경우 실업자를 양산하는새로운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예견되기에 불요불급하고 소모성예산을 절감하여 군수께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감축, 적절한 인원배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완병 의원 하단)

윤완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수 의원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위원입니다.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군민들의 모습을 보고 불철주야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군정전반을 검토·분석·연구한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농업의 특성이나 여건은 전체면적 83%가 산지, 12% 농경지, 표고 400m 고랭지 41%로 일교차가 큰 산간지대입니다. '70∼'96년 인구변화를 보면, 농업인 74% 감소, '96년 농업인구는 전체인구의 503.%, 매년 2.6% 감소 특히, 젊은층 감소로 농업 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97년 12월 무주군 주민의식 조사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무주군 최우선 추진과제는 농업소득 증대방안 49.3%, 주민의식개혁13.3%, 공무원 의식개혁 6.5%순이며, '98년 8월 주민만족평가 설문조사에서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가장 시급히 투자해야 할 부문은 농로개설 및 포장 47%, 상하수도시설 확충 23%, 마을회관 신축, 진입로 및 안길포장 14%순입니다. 예측되는 무주농업 여건과 환경변화를 보면, 용담댐 완공으로 연평균 기온이 낮아지고 안개피해가 예상되며, 지구 오존층 파괴로 인한 불규칙한 기상변화, 여름 냉해현상, 겨울 고온현상, 한발, 국지적 집중호우, 수해, 태풍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무주군 농산물의 시장가능성을 보면, '96년도 농특산물 품평회에서 마늘, 호두, 포도품목별 전국 1위, '97년도 사과, 포도, 오미자 전국 최우수상 수상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위한 소득로 확포장사업의 대대적인 추진, 무주군 수출 농업육성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업환경변화 대책, 무주군 지역특성 작목개발 및 지원을 위한 획기적 농정시책추진, 무주군 농산물 한국, 세계 제1의 명산품으로육성할의향을 묻습니다. 자치농정 실현, 지역농업 발전, 경쟁력제고를 위해 농업발전 기금조성을 해야 합니다. 장수, 남원, 횡성, 진천, 청원, 공주, 문경, 영양 등은 이자차액 보전사업, 농업재해기금농업육성기금 등을 조성하여 재정이 열악한 농민소득사업, 소규모 자연재해 농가, 지역특성 고유농업 소득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차액 보전사업, 농업재해기금, 농업육성기금 등 무주군 농업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구감소, 고령과, 부녀화는 일손부족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97년 12월 무주군 주민의식 조사에서 농사를 지을때가장 어려운 점은 노동력 부족 61.3%, 자금부족 20.8%, 농기계 이용곤란 10.9%순입니다. 과수, 고랭지채소 작목 등은 춘·하절기에 일손이 부족한데 추기운영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농촌인력 정보센터로 연중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활성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97년 12월 무주군 주민의식 조사에서 거주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병원문제 23.1%, 학교수준 15.8%, 도로상태 15.6%순이고,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하나 없고, 의료 7, 치과 2, 한의원, 보건소, 지소, 진료소가 전부입니다. 교통사고, 화재사고,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로 사고·환자가 발생하여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중 불상사를 보는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금 무주군민은 의료사각지대에 살고 있는데, 보건소·지소·진료소 의료장비와 의료진 보강,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대책을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무주군민의 건전한 문화공간인 무주군 공공도서관 현항을 보면 '87년 12월 3일 공공도서관 설립허가, '88년 2월 9일 무주군 공공도서관 조례 1035호 공포, 6월 3일 준공, 11월 4일 개관, 대지 484평, 연건평 189.8평 2층, '98년 , 11월 30일 현재 장서 19,480권 소장, 이용대출 '98년 11월 30일 현재초등 2,826명, 중등 3,175명, 고등 3,310명, 일반인 1,358명, 총 10,669명 이용, 13,163권 대출, 1일 평균 61.6명 이용, 76권 대출. '97년 1,298만 6,000원 국·군비 지원, '98년 1,600만원을 예상편성했으나 11월 현재 국비 미송금으로 사업 미추진. '99년 1,200만원 국·군비 예산편성되었지만 장서는 개인서고에 불과하고 안내판 하나 없는 도서관! 무주군 청소년의 유일한 문화공간에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을 대폭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무주군 접객업소의 불결, 불편, 불친정 등 3불 현상은 특별교육과 자율실천 지도 등이 필요하고, 향토전통음식점의 어죽, 민물매운탕, 산채정식 등을 무주의 먹거리로 개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화합, 관광객 유치, 지역홍보 마당인 반딧불축제는 무주군 민·관 각종 행사를 가능한한 종합 관리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며, 다수종목을 나열식 기획, 분산행사에서 독창적이고 특색있고 개성있는 주민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생산적인 축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아가 먹거리, 어죽, 다슬기, 쏘라리매운탕 등을 개발·홍보하고 볼거리인 산, 하천, 도로변 등에 주제별 조경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즐길거리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은없습니까? 또한 관광노선을 설정하고, 코스별 친절한 안내를 위해 안내소·안내자가 무주군 향토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안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주군의 운명적 만남 이미지인 반딧불이! 탐사지 현황을 보면, 에반딧불이 장덕, 금평, 굴천, 덕곡, 대소 등에서 출현하고, 늦반딧불이는 오산, 금평, 장덕, 진도, 고차 등에서 다수 출현하고 있는데, 출현지를 보호하지 않으면 반딧불이 없는 무주 반딧불축제, 반딧불이 브랜드 농산물이 될 것입니다. 반딧불이 출현지 주변지역 유기농, 환경농업 지원 등 반딧불이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주군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피해 발생면적은 총 100ha에 피해액 3억원입니다. 과습지, 산성토양 포장에서발생하고, 대책으로는 석회사용, 방제농약 살포인데, 토양개량제 석회, 방제농약을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각종 재해·재난의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해 다수인이 이용하는 무주리조트 유기시설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난위험시설물 시설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종합관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주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매년 2000-3000건이 발생 중요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 1089호인 무풍면 현내리~지성리 구간은 서울~진주간 차량급증, 직성도로로 과속, 급커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최근에도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은 수차례 건의해 오고 있으나, 행정의 무관심 행정부재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주군 전지역 교통사고 위험지 구간을 조사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토 균형개발, 지역활성화를 위한 무주군개발지구지정, 건설교통부 심의결과는무엇인가? 총 3,756억원 투자, 무지개빛 개발 청사진은 접어 두었는가를 묻습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반딧불 소식지는 적정 사업광고를 개재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생활, 영농, 인력 등 주민정보 상호교환지화 하며, 군정업무 및 의회활동 지상중계 및 무주군 소식 확대로 지역신문 역할을 다 할 수는 없겠습니까? 친절한 언행, 표정, 마음가짐, 단정한 용모, 상냥한 말씨, 정중한 태도는 친절·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로 군민을 섬기는 민원실운영 지표입니다. '98년 8월 군정발전 제안을 보면, 공무원 불친절, 볼손, 일처리 지연·회피, 무사안일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민원실 지표를 전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행정 참여 및 공개행정, 민관 유기적협조관게 유지를 위한 각종 운영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 총 44개 위원회이며, '99j년 예산편성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무주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21개 위원회에 총 396명 4,9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각종 운영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성 저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있는데, 실효성없는 형식적 운영위원회,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와 유사성있는 운영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정비하고, 여성위원을 할당할 의향은 없습니까? 무주군 청사 구조변경 및 휴식공간 공사현황을 보면, 청사내부 벽제거 공사 소요예산 2억 5,481만원, 본관 3층 조립식 판넬 개축공사 1억 8,465만원, 군청후정 주차장 정비 5억 1,915만원, 구내식당 구조변경공사 1억 3,000만원, 종합민원실 내장공사 3억 6,000만원, 휴식공간 공원공사 1억 4,000만원 등 총 14억 7,161만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위치에 700평을 신축한다면 평당 300만원 기준 21억원, 기타 건축비 등 1억 2,285만원, 총 22억 2,285만원이 소요되는데, 청사내부 및 휴식공간 공사비로 14억 7,61만원이 지출되면 지나친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품조달 관리는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에 의거 계획성, 효율성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무주군 주요 물품취득 현황을 보면, '95년 4억 8,488만원, '96년 5억 1,705만원, '97년 6억 2,476만원으로 매년 과대 증가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편의적 물품구입 증가, 물품조달체계 개별화, 물품수리 사용룰 낮음, 내구연한 지침의 비현실성은 예산낭비요인 조장을 하고 있느데, 나의 가정, 나의 물품관리사고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구입, 정수물품, 일반물품, 소모품 등 조달체계 일원화, 일괄구입관리, 고가품 사용빈도 낮은 품물상호 임대 및 공동사용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품조달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행위 시행착오 최소화, 예산 및 인력낭비요인 제거, 부실공사 사전예방 등 예방위주의 내실있는 감사활동 전개를 보면, 적상, 무주, 무풍 3개읍면 자체감사에서지방세 부과 누락,이자관리 부적정, 예비집행부당, 공사설계 부적정, 공자시 산출 부적정등으로 회수 및 변상 조치 1,483만 6,000원, 훈계·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원인을 보면, 예산편성지침 및 관게법규미숙지, 업무의 전문성 결여인데 공무원 업무능력 배앙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실무자는 회수 변상, 징계조치, 그런데 관리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수천 만원에서수십억원을 남의 돈을 쓰듯하며, 실책을 하여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무주군정도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1961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일괄 귀속된 리동유재산 환원대상 물건은 총 9종 143필지 1,119,602평이고, 국유재상법 제5조, 지방재정법 제74조, 판례를 검토해 보면 "권원의 성질상 취득시효가 중단되어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고, 시효취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률, 판례검토, 법률전문가 자문, 타시군 선례조사, 선행조건이며 지지부진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선거공약 무리수는 아닌지 설명바랍니다.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으로 농가소득증대, 지역농산물, 안정적 판로를 위한 채소 가공공장 추진 현황을 보면 안성 김치 공장 249.9평 12월 현재 10억 1,277만 7,000원을 투자하고, 무풍 채소절임공장 61.7평은 예산 3억 986만 1,000원, 설계용역 완료하고 사업검토 중입니다. 구천 농협 판로개척 보장, 덕지작목반 추진의사 확실하고 '98년 6월 채소작물 불입요구하고 토지승낙을 재촉하며 추진하던 것을 '98년 11월 대체사업 선정 지시한 의도는 무엇이며, 채소작물 불입보상은 누가 해야 하는지 해명 바랍니다. 오지 농어촌 지역 주민복지 향상,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오지개발사업을 보면 '90년도 지침을 보면 도내 면당 평균 20억원범위내 미개발 지역 우선개발, '98년도 지침서는 10개년 계획사업 최종년도인 만큼 격년제 투자방식을 무시하고, 가급적 오지면별필수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여 사업대상면선정, 사업선정 및 추진 등에 주민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반영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대상면 중 가장 선진면인 A면은 '97년도까지 투자액이 이미21억 7,200만원이 넘었는데도 1억 1,400만원을 더 투자해서 총 32억 9,877만 7,000원을 투자했습니다. 가장 오지면인 B면을 보면 '97년도까지 투자액이 겨우 10억 7,400만원, '99년도까지 총 투자액은 20억원입니다. A면과 B면의 차액은 12억 9,877만 7,000원입니다. 군비투자 '99년도 주민편익사업 에산편성을 보면, 간이상수도 보수 및 하수도시설, 마을회관 신축, 진입로, 안길포장, 농로포장, 농교가설, 수리시설 등에 A면 5억 9,359만 1,000원, B면 3,200만원! A면과B면의 차액은 5억 6,159만 1,000원! 지침을 무시한 예산편성, 지역차별 사업추진은 후안무치한 무분별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농어촌 주민 교통편익, 농산물 생산 유통향상을 위해 지방양여금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시행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98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면도 삼은선, 리도 덕산·불대·우름선, 농도 밀모선 등 1km이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7년 동안 완료되지못한채 부실공사로 재공사를 하고 있는 덕지리~삼거리 구간 삼은선은 '99년도 무주군 현안사업에서 낙후된 무풍면과 구천동 연결도로망 구축 시급, 고랭지 채소 집산지 유통도로로 설명하고 있으며, 농어촌진흥공사 평가서는 덕유산 국립공원 및 무주리조트 인접도로 개설시 상위도로 국도 37호~지방도 1089호 연결 순환 관광도로 역할, 거리단축 20~25km의한 주행경비 절감효과, 무주리조트 및 덕유산 관광객 교통편익 제공 등 큰 역할, 사업시행 구간 연결 완결주의 사업시행이 시급한 노선, '98년 농어촌 도로 사업계획 지침은 지역별 분산 추진을 지양하고 단년도 마무리 위주로 선정하여 1개 노선당 1.5km이상 사업(단, 마무리 노선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A선 등은 2002년 이후 중장기 계획사업이며, '98년도 추진사업 모두 1.5km이하 사업인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농어촌도로 사업목적, 우선순위 결정, 조사 및 평가서 1순위 삼은선 완결주의 사업이 7년간 지지부진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은선 440m 지반침하 원인이 배수시설 미설계, 기층다짐 불철저, 아스팔트 포장 구께 불균형 등의 이유로 7,308만 4,000원 투입, 수해사업으로 재공사를 추진중인데,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해명바랍니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무주군 경영사업 현황을 보면, 택지개발, 농어촌휴양단지조성, 먹는 샘물, 조경수 양묘사업, 온천개발 총 87억 200만원을 투자, 손익을 보면 농어촌 휴양단지 부동산 매각 4억 1,400만원, 조경수 양묘사업 7,400만원, 총 4억...

김원수 의원님 발언을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다한 질문은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의원들에게 공평한 질문기회를 주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에 20분을 초과하지못하도록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김원수 의원님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님! 질문을 다 하지 못한 것은 회의록에 기재를 해서 집행부로부터그 내용에 대해서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몇 분이면 되는데,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녹음 불능)

회의의 진행은 의장의 판단에의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에서 어떤 원칙을 위배하면 안되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한 거이 3만 여군민을 대변해 드리는 질문이라 인식하시고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