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문화관광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전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행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문화관광과장 신호상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면 '94년 5월 3일부터 기본구상이 되어 '95년 7월 21일날 기본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때는 50억원으로 기본설계가 나왔었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90억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바뀐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95년 7월 21일날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때는 공모자가 출품한 것을 근거로 해서 기본설계를 완료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한 것은 시설사업비 약 50억원 규모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건변동이 있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 때 당시는 재원확보가 상당히 불투명했고, 또한 이와는 별도로 체육센타라고 하는 52억원 규모가 별도의 건물로 신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는 도 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무주군 같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나로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재검토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가려면 다시 설계를 50%정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100%에 가까운 설계수정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95년 7월 1일날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을 때 50억원이라는 사업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 재원확보가 불투명해서 좀 지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90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98년 2월 25일날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쳤지요?

예.

그 다음에 '98년 6월 30닐날 전북지사에게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총 사업비 132억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투·융자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러한 것을 중앙심사까지 마쳤다면 무주군 행정이 지금 90억원으로 바뀌었는데, 행정의 신뢰성은 말하자면 50억원이었다가, 90억원이었다가, 132억원이었다가, 다시 80억원으로 한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다면 도에서나 중앙에서 무주군 행정을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업의 주체인 무주군이 사업의 지연과 이렇게 잦은 변동을 가지고 도로부터나 중앙으로부터 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상당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를 보면 U-대회 조형물이나 모든 사업들이 완전히 미진합니다. 이런 것은 계획하면 그 수립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계획이 계속 50억원, 90억원, 132억원, 다시 90억원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정책결정자인 군수가 이런 판단을 하는데 오락가락 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군수께서 판단하는 것은 저희 실무자들의 보고서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사실상 군수께서 판단하도록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90억원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현재 확보된 것이 37억원, 마사회기금 약 11억원과 군비 약 21억원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20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20억원 국도비 확보는 확실히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국비는 사실상 10억원은 확정되어 있고, 이것이 이번…….

현재 확보된 것이 37억원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지요, 10억원은?

맞습니다.

나머지, 계획에 보면 미확보 예산이 52여 억원이 되는데, 마사회기금 11억원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 21억원하고, 앞으로 국도비 20억원 확보분을 과장님이 확실히 책임을 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사업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국도비 확보를 하지는 않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게는 앞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은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엊그저께 문화관광부에 가서 내년도 예산으로 10억원을 추가지원 하겠다는 확답을 군수께서 받은 바 있습니다. 도비가 문제인데, 도비는 저희들이 도하고 더욱 절충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군비 21억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국도비 20억원을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완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또 군비로 추진하다가 나중에 돈이 모자라니까 군비로 해야겠다고 하면, 이런 계획구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거든요.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20억원을 확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또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뭐 10억원 정도 모자라니까 다시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이것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31일날 건축부문 41억 2,0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하셨는데, 공사지연으로 인해 자재비 상승분 이런 것이 약 12%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당초 50억원 규모로 해서 설계했을 때와 정확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설계에 관계되는 인건비와 자재대의 상승은 확실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상승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군에 내려와 있는 예산이 얼마지요?

37억 3,40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이율이 7,4%인데 37억원을 CD로 넣었을 때 41억원에 대한 이자를 물가상승률이나 자재비 상승률 10%로 따졌을 때 차액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무주군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저희 실무부서의 불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예술회관 건립같은 것은 한 번 사업결정이 되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를 변경하지 않고 기본구상에서 약간씩만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총괄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우리 군민들에게 이득보다는 자꾸 변경됨으로 인해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키 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군에서는 동계 스포츠 메카로 무주군을 부상시키기 위해 스키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세우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1,147만 3,000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키 지도자를 공개모집 한다는 공고를 하셨지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등록을 했었습니까?

2명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기간은 '97년 3월 14일까지 등록기간이어서 두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을 선발하지 않고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상 설천 한 명하고, 안성 한 명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선수를 포함해서 지도자 한 명을 끌어들여서 스키단을 창단해야겠다는 구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스키선수 두 명만 가지고는 안되고, 스키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자까지 세웠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이 지금 주민들한테 공신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키 지도자를 공개모집해서 두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선발을 하려다가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온 자료를 보면 외국 중국코치 섭외 참고해서 최강국이라는 사람을 한 번 섭외해 보라고 군수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맞지요?

그것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고 되겠습니까? 사실대로 시인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관광과가 생기기 전에 해체된 부서에서 그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실무계장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스키 지도자 공개모집을 해서 두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작년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47만원 정도가 불용예산으로 처리되었는데, '98년도 예산에도 이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이 1,147만 3,000원, 1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올해 진척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로 특기자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키꿈나무육성조례를 입안했습니다, 실무선에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을 때는 그 이듬해 다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이번에도 불용처리될 시점에 있는데 이런 문제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하고, 그리고 이런 스키 지도자를 육성한다고 했을 때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자격이 미달되면 미달된다고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고,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무주군 행정을 공신력있게 믿겠는가? 이 점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을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획을 세울 때 심도있게 해야 하고, 또 정책결정자인 군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싸인을 해서 모집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행정이 한 번 결정된 것을 두 번, 세 번 바꾸니까 밑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무주문화원, 무주군 체육회, 무주군 생활체육협의회, 청소년 상담실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주는 정액보조를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해서 주는데, 이러한 정액보조를 어느 사항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대동소이합니다. 체육부문은 모든 체육시설의 확충, 체육선수의 육성 발굴, 그리고 기타 체육회의 일반적인 운영비 등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거의 집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것이 정액보조가 아니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입법과목 위반이에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체육회에 대한 정액보조는 국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정액보조를 군수가 동계 U-대회에 참석한 학생들한테 식사비로 지출하고 격려금으로 해서 보상금을 줬다고 이것은 분명히 입법 과목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전용과 이용입니다. 이용에다가 입법과목 위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운영자체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당시 입장은 그렇지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U-대회가 끝난 시기였고, 그리고 또 이 선수들이 동계체전에 나가서 13개라고 하는 금·은·동메달을 따 왔다고 하는데…….

과장님 제가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러한 선수들에게 격려하는 격려금이나 환영만찬을 베푼다면 체육회에 있는 정액보조금을 쓰지말고 군수 판공비로 지출했어야 합니다, 돈이 없다면. 그렇지 않고 정 그렇다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독단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과장님께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지 않겠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실무담당자도 이런 문제는 잘 검토를 하셔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뭐 공무원 징역감입니다, 담당자는? 앞으로 이런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이 무주초등학교 안에 들어 있다고 해서 본위원은 그 동안 그랬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담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위치도 훌륭하고 건물도 그런대로 훌륭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견적서를 보면 보조내시는 되어 있는데, 국비 미송금으로 사업이 미추진 되었다, 그래서 군비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87년 12월 3일 공공도서관 설립허가를 받고 '88년 2월 9일 무주군공공도서관조례 1035호로 공포를 했습니다. 6월 3일 준공을 하고, 11월 4일 개원을 했는데, 대지 484평에 연건평이 189.8평이고 직원은 사서직 6급 관장이 있고, 기능직 2명등 총 3명입니다. 시설은 1열람실과 2열람실, 아동열람실, 자료열람실인 서고로 되어 있고, 예산은 '97년도 전입금 1,298만 6,000원, 이것이 아마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97년도에 도서구입비로 쓴 것이 668만 5,000원, '98년도에 자료구입비로 563만 4,000원입니다. 자료구입비는 '97년도에 121만원, '98년도에 296만원입니다 장서는 '98년 11월 30일 현재 19,480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및 대출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이 2,826명, 중등학생이 3,175명, 고등학생 3,310명, 일반인 1,358명 등 총 10,669명이 금년도에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일평균 61.6평이 이용해고, 평균 76권의 도서가 대출되었습니다. 총 13,163권이 대출되었지요?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97년 12월에 했는데, 예산이 1,298만 6,000원, 여기에서 336종 1,090권 656만 5,000원으로 견적서에 나와 있는데, 이 무주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문화관광과 직원이 구입하는 도서를 선정하고 구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보면 도시구입시 3개소 이상 복수견적을 받아 최저견적가에 구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일서점에서 단일견적 구입하고 정산처리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복수견적을 받도록 꼭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단가를 낮추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 일임을 합니다. 그것은 도서를 구입하는 측의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고 도서관 측에서요?

예.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견적서가 있습니다. 재무과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물품구입을 하게 되면……. 책도 그렇습니다. 책을 정가 그대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적서에는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짚어두고, '98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98년도 총 예산이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98년도 지원계획이 당초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50%가 송금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공공도서관에 군비로 이것을 대체해서 전체적으로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이 전반적으로 미집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국비송금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사실상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무주군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98년도 사업계획이나 실적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범위 외의 실적은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원을 하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요?

예.

거기에는 여름과 겨울에 독서교실을 운영해서 독서습관이나 평생 교육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아래 다양한 독서층 및 저변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도서관 이용법이나 독서법, 독후감 작성법 등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고, '98년 9월 30일 독서왕을 선정하고 독서 저변확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독후감상화 그리고 대회도 하고 있었는데, 감명 깊게 읽은 책을 감상화로 표현해서 발표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독서의욕 고취 및 발표력을 신장하고 도서관 이용률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영화감상실운영, 즉 시청각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건전한 여가활용으로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독서분위기 환경조성도 역시 필요하지 않는가? 자료실 확장 및 정원 조경도 손을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도서관 안내판이 역시 없었습니다. 무주읍내 입구 및 도서관 진입로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현재 영동군에나 거창군을 보면 도서관에서 서예, 동양화 취미교실을 운영하면서 활성화 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주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무척 고맙고 자신도 도서관을 갔다 오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지금 무주군 공공도서관은 상황은 활성화 되지 않고 침체되어 있고, 도서도 조금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19,480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도서관이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무주군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서관을 찾아가는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에서부터 영화감상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욱더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서관 자체 운영에는 침해하지 않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도서의 확보, 기자재 확보, 또는 운영활성화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반딧불 축제의 목적은 주민화합 및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통문화를 개발하여 개선 발전해 나가면서 그것을 관광 상품화 하는데 있고, 지역 홍보마당이 되겠습니다. 반딧불 축제가 8월달에 있고, 군민의 날이 9월에 있고, 삼도봉 만남의 날이 10월에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에 거쳐 연속적으로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사실 또 실질적으로 반딧불 축제는 무주군민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군민의 날보다 더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에 거쳐 무리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예산낭비도 될 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무척 힘들 것으로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가정의 행사도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행사를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전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즉, 무주군민의날조례에 근거한 9월 9일 군민의 날 행사,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반딧불 축제, 이 두 가지는 통합해서 실시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삼도봉 행사는 여기에서 별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3개 시군의 협약에 의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이 불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연환경과 문화의 만남, 참 무주군 직제는 뛰어났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너무나 자축행사, 생산적인 관광상품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국내에서 모범 우수축제라고 할 수 있어 선정되고, 지원되고 있는 광주 김치, 부산 바다, 고창의 모양성제 등 이렇게 훌륭한 축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축제에다가 다수 종목을 넣어서 나열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독창이 없이, 특성, 개성 이런 점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좀 비슷한, 대동소이하게 획일화되고 천편일률적인 내용도 보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 보면, 무주군 전역에서 분산되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행사가 좀 흐지부지한 느낌을 주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참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래자랑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의 행사는 좀 그렇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경꾼이 아닌,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산교육장인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보면 관람자에게 보이기 위한 행사를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주민을 항상 동원하는 상황인데, 주민동원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 이것은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필요하구요. 우리고 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생태기행관광 이 프로그램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태계를 관찰하고 자연을 체험한다. 양양에서 맨손 연어잡이, 고성에서 1일 어부체험, 인제의 메뚜기 잡기, 화성에서 딱지잡기, 정선에서는 화석찾기 등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 있는 것을 모두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도로, 하천, 산 말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특산품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한데, 여기에서 먹거리로, 어죽, 쏘가리, 다슬기, 추어탕 이것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개발되어야 하고 볼거리는 부남 방앗거리 외에 반딧불을 주제로 한 어떠한 문화를 개발하고 무주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상품화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이 무척 아쉬웠다. 그리고 먹거리, 즐길거리가 무주군만의 얘기가 아닙니다만, 가까운 금산군도 그렇습니다만 무주군민이 참여해야 되겠다. 무주군민이 참여하지 않고 전국에서 몰려온 상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노선선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 관광을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관광을 하면 관광안내원이 아주 친절하게 관광노선에 따라 안내를 하고 갈 때까지 모시는……. 무주군 관광노선도가 없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화 되지 않았다.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 가을입니다만 서울에서 손님들이 와서 적성산 양수발전소 상부댐을 올라갔는데, 그 날 양수발전소 상부댐을 올라갔는데, 그 날 내려오다 보니까 부산차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차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곳으로 들어와서 다시 무주로 나간다는 것이 참으로 아쉬웠어요. 무주에 보여줄 것이 많다, 그 때 무주구천동의 단풍은 대한민국에서도, 설악산 보다도 단풍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량들이 무주리조트를 거쳐 다시 무주의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라제통문을 통과해서 나간다면 부산을 가는데 아주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도 이처럼 노선설정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무주에 오면 무엇을 사 가지고 싶어서 무주시장을 가보았더니 살 것이 없다. 무주 특산품이라고 하는 산더덕이 되었든, 산나물이 되었든 이러한 것이 없다 관광지에 가봐도 거기에는 중국산 수입품밖에 없고 무주 향토시장에 그런 물품이 없으니까 들어갔다가 살 것이 없어서 그냥 나온다는 관광 전문가들의 얘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향토 5일장이 특색상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특산물을 선물로 가지고 가서 주고, 좀 가정에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주특산품으로서 사가지고 갈 만한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왔을 때 그 분들이 무주특산품으로서 가지고 갈 만한 것이 뭐냐, 볼 만한 곳이 어디냐고 해서 무풍 호두공장과 옥수수공장을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주 특산품 판매센터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센터를 설치해서 이렇게 관광노선도에 따라 그 분들을 안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거치는 곳에 비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산품이 미약한 것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농업단체나 지도소 쪽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개발토록 해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코스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관광노선을 제대로 1일코스, 2일코스, 야간코스 등 겨울과 봄이 틀려야 합니다. 코스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홍보를 해서 관광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센터는 현재 민간인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하는 판매센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과의 일방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이 축소되고, 출장소가 없어지면 이런 시설물을 되도록 관광 안내센타 내지는 특산품 판매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민참여가 결여된 것은 더욱 보완을 시켜서 하겠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국내업체를 전체 초청해서 무주에 가면 어떤 관광지가 있고 관광코스는 어떻게 되어 있다, 무주에 가면 그 기간 동안 관광버스 1대가 가면 숙박은 어느 정도 할인이 된다…….

과장님,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소득이 무주군들한테 더 떨어지고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반딧불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반딧불 축제가 '98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이 때 반딧불이 신비탐험 코스가 있었어요. 특히, 무풍면 금평리 계부마을 소류지에서부터 마덕 88기념수 주변, 그 외에 늦반딧불이 나온 곳이 무주읍 오산리 왕정마을, 무풍면 금평리 탄방마을 입구, 설천면 장덕리 수한마을 건너들, 안성면 진도리 광대정, 부남면 고창리 안창천에서 최소한 15마리에서 25마리, 많은 나온 곳은 5,60마리가 출현했습니다. 이런 곳이 결국 무주군에서 반딧불 축제라고 해서 행사를 하는데, 반딧불이가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딧불 출현지를 관광 상품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호대책, 주변에서 환경농업을 한다든가……. 환경농업을 할 수 없다면 그런 주변은 대부분 지가가 싼 계곡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일부 매입한다든가 해서 보호하는, 그래서 그런 곳을 공원화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식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반딧불 축제 때 제일 많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국한을 시켰는데 이곳은 거의 산골짜기나 다랑이 논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농약을 살포한다면 그 이듬해에 반딧불이 출현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매입방법, 매입한다든가 농약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는 재해가 있으면 그에 대한 보상대책 등 여러 가지 방향을 연구해서 보호되고 공원화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주하면 반딧불이 떠오르는 이미지로 되었는데, 반딧불이 없는 행사를 하고 반딧불이 없는 농산물이 생산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반딧불 관광 기획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반딧불 천연기념물 다슬기 서식지 상징, 뭐 이렇게 해서 관광기획상품을 개발해서 수익증대 및 청정무주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보니까, 제가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결산검사결과 지적을 했으니까 제외하고라도 좀더 여기에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볼펜에는 형광물질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계, 라이터, 재떨이, 열쇠고리 이런 경우는 반딧불이 살아 있는 듯하게 형광물질을 넣어서 상품을 만든다면 청소년들 취향에 맞지 않겠는가?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는 시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 이런 점도 상당히 고려해 볼만 하지 않는가? 그리고 가격은 좀 저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것은 우리 직원들 머리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시계, 티셔츠에 반딧불 그림을 찍는 정도에 불과한 반딧불 기획상품이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 주신다면 한국관광상품 디자인협회라고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협회가 있습니다. 일례로 장성군에서 홍길동 캐릭터를 만들어서 일약 부자가 된 곳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가의 힘이 극도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서 이 관광상품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유명해 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은 홍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운 무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고랭지 채소, 사과, 포도, 화훼, 찰옥수수, 고추, 마늘, 오미자 등 이런 상품들이 대한민국 어느 시군에 비교 하더라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 다음에 무주하면 청정산에 반딧불 다슬기, 남대천 유원지에 가니까 어죽을 먹을 수가 있고, 구천동 계곡에는 스키장이 있고, 계곡도 아름답고, 덕유산에 봄에는 철쭉이 피고 가을에는 적상산 단풍이 호수주변에 아름답게 들고, 이런 것을 우리 전 공무원에게-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단체, 농협직원 할 것 없이 홍보요원화 되기 위해 명함을 만들어서, 이것은 본위원이 군의회에 등원하면서 만들었던 명함인데, 그런 내용을 명함 앞 쪽에 이렇게 했으면 뒤에다 반딧불 상표를 붙입니다, 컬러로. 이렇게 해서 홍보요원화 하면 어떻겠느냐, 명함을, 전 직원이? 전 직원 뿐만 아닙니다. 관련단체, 농협 등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반딧불 캐릭터라든가, 마스코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직원들은 사과를 밑 배경으로 한 명함을 만든다든가 하는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관계 단체라든가, 유관기관 직원들이 명함을 만들 때는 반딧불이가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용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위원입니다. 누구없는 재난상황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각종 재해·재난의 철저한 사전예방, 신속한 사태 수습태세 확립,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면 상황관리 24시간 관리체제 구축, 재난·재해 정보수집, 재난위험시설물 또는 시설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미흡하게 들어와 있는데,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자료를 보면 뭐 교량하고 재해위험지, 상습 침수지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조금 있다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것 보다 광범위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사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무주군에 위험시설지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많이 있는데, 가장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제출을 했습니다.

위험시설물이나 시설지 관리를 물었을 때는 이것 말고 그래도 좀 더 감사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주군에는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잖아요, 위험시설지가?

그 관계는 가스 위험시설물이나 건축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만 제출을 했는데, 다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기시설, 놀이터 안전점검은 4월달에 딱 한 번 18개소를 점검했는데 지적된 곳은 1개소, 이곳은 어느 곳입니까?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유기시설입니까, 지적된 곳이?

리조트 시설물인데, 도색이 불량되어 지적된 것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아, 도색이 불량하다? 도색이 불량한 시설이 뭐였지요?

리조트에 가면 곤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겁니다. 무주리조트에는 참으로 위험시설이 많습니다. 곤도라 뿐만 아니라 리조트, 회전목마등 TV를 통해서 사고난 것을 보셨지요?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중요한 위험시설지구는 여기에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아예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도에서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18개소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했는데, 적발된 곳이 1개소입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리조트의 유기시설물이 다 들어와 있어야 하고, 위험개소도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개소를 지적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적을 했다는 것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사고가 나야 무슨 대책을 세우고, 허둥지둥 댑니까? 최소한도 1년에 봄 관광객을 위해서나 여름철에 여름 관광객을 위해서라든가, 겨울에 스키장을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든가, 무주군민을 위해서 네 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설물 점검을? 없어요?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잘 못했는데, 도에서 월 1회는 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월 1회는 하고, 무주군에서는요?

그 서류를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세요!

서류를 가지고 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무주군에서도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기를 대비해서 5월에 한 번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때 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 3개소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각종 재난관리 안전점검 저희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곤도라 같은 것은 만약…….

아니, 지역경제과가 있지만 합동점검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합동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류를 전부다 취합해서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취합을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있는 것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지금 무주구천동에 있는 위험물시설물인 유기시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점검이 되어 있지 않고, 또 1년에 한 번, 이번에 많은 비가 와서 무주군의 피해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소를 점검했다는데, 그 3개소도 어딘가 모르고 계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3개소는 어디입니까? 3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기 전인 5월달에 점검한 것은?

우기를 대비해서 점검한 것은 하천하고…….

예, 하천은 어디고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디 어디라고 딱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사실 말이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황은 범위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도같은 경우는 그 인원이 한 30명이 되는데…….

무주군에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 500여 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있는데 해당 실과의 과장이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한 30여 개……. 이 정도 있는 분들을 자기의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올 해도 지금 종반기를 가고 있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계속 지적한 것입니다만, 이런 기초적인 자료조사 되어 있지 않으니 예산이 엉망으로 편성되고, 집행도 엉망이고, 즉흥적이고……. 예? 이거 문제점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주군에 기초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이런 것이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하느냐면 이런 부문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되어야 할 부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험물질 취급시설 안전점검을 11월달에 하는데, 1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지적이 1개소로 "조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입니까?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11월달에 한 것 말입니까?

예, 어디예요? 어디에 어떠한 위험물이 있어서 지금 조치중에 있느냐? 현재 상황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스시설 관계인데,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상황입니까, 가스시설물에 대해서 조치 중이라면 상당히 위험한데요? 조치 중이라는 것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완료가 완전히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스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큰 위험물이 아니고 중도가스 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 관계로 지금쯤은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분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조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량 상판이 쳐져 있고, 교대가 균열되고 부식되어서 통행을 제한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교대가 뭐지요? 다리 양 끝을 받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맞지요?

예.

다리 양 끝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무너지면 그 다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차가 지나가다가, 차에 농산물을 싣고 가든, 아니면 관광버스가 그 다리를 지나가다가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교대가 무너졌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다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제출한 것을 안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이 한 것을…….

모르시면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요?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야 다리가 무너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급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A급, B급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 때나 계속 요구를 하고,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체제가 되지 못합니다.

가지고 온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해 상습지구, 무주읍 오산리, 당산리, 부남면 대소리, 무풍면 철목제방, 축제 호안공사를 해야 하지요? 이것이 300m에서 1,700m입니다. 계획을 보면 2000년에서 2003년, 방금전에 말한 교량 상판이 쳐지고 교대가 균열되고 부식되어 통행을 제한한 상태인데, 이런 것인 2003년에 가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계획입니다. 이렇게 무주군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무주군정이 놀이동산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것은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급한 것은 급한대로 처리를 하지, 2003년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3년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한꺼번에 하면 좋지요? 예산확보만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형편에 따라서 해야지요?

이것도 그래요. 본위원이 가지고 오라고 한 것에 대해 현황파악을 해놓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재난관리계에서는 현황판이라든가, 아니면 자료에 착착 정리가 되어야지요?

그 서류를 가지고 오라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것이고, 앞으로 취합이 되면 저희들이 전부다 홀더에 정리합니다. 각 홀더에 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해놓아야지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면…….

왜냐하면 교량이면 교량…….

과장님께서는 질의한 핵심이 무엇인가 판단을 하셔서, 그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신속히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언제 떠들어 보고… ….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자료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그 때 다시 뽑아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져 오세요.

그러면 전부다 홀더를 가져와야 합니다.

홀더 전부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니고, 유기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아닙니까? 안전점검 장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균열측정기가 있고, 철근 탐사기를 2월, 6월, 9월에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해머, 초음파 진단기 구입년도는 언제이고, 가격은 얼마이며, 사용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금년에 산 것입니다.

해머하고 초음파 진단기를 금년도에 샀어요? 금년 언제 사용했습니까?

며칠 전에 사서 창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전부다 이번에 샀어요?

예.

그러면 균열 측정기하고, 철근탐사기만 일찍이……. 이것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있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다 나와 있는데,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난사고 예방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계획도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어야지요? 그런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전부 즉각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 눈을 감고도 어디에 무슨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일 것이라는 것도 추측을 하고, 정말 이러한 것은 머리에 다 들어 있어야 합니다. 거의 이런 것은 머리 속에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한 지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찾아야 하고, 항상 그러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무자들이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이런 위험시설물, 건축물, 교량, 하천제방, 수리시설, 저수지, 소류지 등 전반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그 위험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자료는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자료부실로 인해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재난관리 업무는 작년도에 중앙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전라북도에서 2위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잘못 제출해서 이런 지적을 당했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곳이 무주군이라면 대한민국 재난은 내가 볼 때 큰 문제입니다. 왜 이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단) 휴식과 다음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환경과장 이재섭

환경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문제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수거를 장려하기 위해 '95년 1월 1일에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자료를 보면 시행전에는 1일 48t, 시행후 30t이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 다량폐기물 수거량이 334건에 642만 2,100원, 즉 이것은 ㎏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대형 다량폐기물 수거량이 334건에 642만 6,10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나 되느냐?

담당 계장님께서는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폐기물은 일정하게 몇 ㎏에 얼마라고 획일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형폐기물은 냉장고에서부터 책장, 피아노, 식탁, 에어컨, 가스오븐렌지 등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500ℓ짜리는 8,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책상 대형은 5,500원, 탈수기는 2,200원 등 다양하게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로 해서 얼마라고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중량측량은 하지 않았다,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중량체크는 됩니다. 재활용 창고에 저울이 있어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보다 30t이 사실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시는 다량 대형폐기물도 다 포함해서 48t이라는 통계가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쓰레기가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와야 감소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으로 환산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 사항은 서류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다 플러스를 시키면 쓰레기의 주민 자체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소각을 하고 불법투기하고, 또 매립하는 양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대략? 그것은 어차피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추정량인데, 그것도 환경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마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면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골라 낸 것 되에 소각이 가능한 것, 그렇지 않으면 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실측도 합니다. 보통 표준을 정해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무리가 있는데, 쓰레기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소각, 불법투기, 매립하는 양도 추정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주군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량을 어느 정도 과학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은 뭔가 미흡하지 않는가? 행정 실무자들이 그것도 못하면서 대형 쓰레기 매립장을 신설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준비는 정확히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추정해서 통계를 잡습니다만, 지금 농어촌은 물론이고 시내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가능한 것은 집안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과 시간을 할애해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전적으로 말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덧붙여 대형 다량폐기물 수거가 642만원이라면 이것은 더 단속을 철저히 하면 오히려 국토도 청결해 지는 효과가 있고, 나아가서 군재정에 이익도 될 것이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대형 다량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저희들이 신경써서 챙기면 반입 물량에 대한 수수료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면 현장유지 단속, 종량제 미이행, 무단투기, 소각등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 최고의 과태료를 설정하고 불법투기 감시원 제도를 도입하겠다? 불법투기 감시원 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도 불법투기를 간혹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들 중에는 의원님들 선거구에 계시는 주민들이고, 군수님 입장에서 보면 전체 주민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적발해서 당연히 처리를 해야 하지만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까지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과태료를 전부다 부과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계도위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저조합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하지요?

그렇습니다.

농촌권 쓰레기 수거 체제가 1일 수거제로 개선한다, 이것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매일 수거를 해옵니까?

부분적으로 합니다만, 못한 것도 있습니다. 농어촌은 매일 수거를 하면 서로가 편리한데, 저희들 장비와 인력의 한계 때문에 매일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행정력이나 예산을 낭비하는 부문도 있지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마을 쓰레기 적환장 아시지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나서 무주읍내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천권에서 오히려 길가에다 쭉 늘어놓으니까 미관상 보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봉투가 터져서 냄새도 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 적환장이라고 해서 마을마다 1개소에 100여 만원을 들여 무주군에 총 200여 개소, 즉 2억원어치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과 폐쇄한 자료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남아 있다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모아 놓았다가, 물론 그것도 전혀 단점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곳에 모아 놓는다면 환경미화상으로 봐서 효과적이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방치하고 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사한 것 있습니까? 당시 '90년도에 2억원을 들여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동네부근에 적환장을 설치하는 이유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마을은 롤온박스를 놓았을 때 리어카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다일을 만들어 놓은 적환장하고, 쓰레기만 모아서 다시 롤온박스에 실어주는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장·단점이 많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장점 외에 또 다른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환장을 쓰레기 수집장으로 활용하려고 시멘트로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좋은 방안으로만 활용하면 좋은데, 그곳에다 그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종량제 봉투 사용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도 갖다가 버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7월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극히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폐기하도록 했고, 그 외에 앞으로도 필요성이 있는 곳은 관리를 하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현황, '98년 8월 26일 선산토건, 삼환기업, 사업장 쓰레기 불법소각, 또 폐기물 보관 기준위반해서 고발이 되고, '98년 10월 23일 세한기업 폐기물 보관처리 기준위반으로 고발되었는데, 이 고발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발처리 결과?

저희들이 일반 주민에 비해서 이런 대형업체들이 폐기물 처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몇 군데를 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하거나, 검찰하고 같이 단속을 할 때는 검찰에 직접 넘기고 하는데, 그쪽에서 벌금처리한 형량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는 통보를 안합니까?

결과는 통보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벌금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수해 때 보셔서 알겠지만, 하천, 계곡, 산에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죠, 수해 때 떠내려 옵니다. 떠내려 오면서 계곡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유입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슨 기억이 공사하는 현장에서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적발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물론 실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무주군 군민이다 보니까 이해할 부문도 있고 한데 그래도 좀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재생자원 지급실적, 그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년 1월부터 9월까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면 재생자원 수거 및 장려금 지급시 철저한 확인을 실시한다. 수거시 읍면직원을 동행해서 통장입금을 확인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금은 거의 이장한테 되어 있어요. 수거장려금 지급 개인명세서를 보면 90%이상이 이장한테 지급한 것 같아요. 이것을 이장한테 지급했는데, 이것을 개인별로 다시 이장이 지급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장들한테 거의 입금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회기 때부터 윤완병위원께 제가 상당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시정할 수 없는 사유가 농약공병이나 폐기물을 수거할 때 개인이 상당량, 예를 들어서 1t정도 수거해서 모아 놓으면 개인명의로 입금시키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동네 실정을 보면 이장집으로 한 봉지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두 봉지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분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넣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동네 인심상 이장님하고 합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장님들이나 면직원한테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적어 놓았다가 틀림없이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개인별로 아주 철저히 확인 실시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방법도 옳아요, 좋아요.

소량으로 수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풍면에서 농약공병을 1,571㎏으로 최고입니다. 부남면 1,162㎏, 안성면 1,154㎏, 저조한 곳은 적상면, 무주읍, 설천면입니다. 폐비닐 안성면 89,000㎏, 무풍면이 39,300㎏, 무주읍이 20,400㎏입니다. 저조한 곳이 설천면, 부남면, 적상면이고요. '97년도와 대비해서 감소한 곳이 무주읍, 적상면, 설천면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전답을 한 번 조사해 보았어요. '97년도 통계연보를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무주군이 6,699,000㎡, 무풍면 6,749,000㎡, 설천면 5,691,000㎡, 적상면 6,537,000㎡, 안성면 6,955,000㎡, 부남면 4,960,000㎡로 유사하지 않습니까? 또 작목별로 분석을 하려고 자료를 뽑아 보았는데, 이 통계가 잘못되었어요. 작목별로 분석해 보면 무·배추가 비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무주읍이 24ha 무풍면 4.1ha, 여기에서부터 틀리기 시작합니다. 무풍면이 4.1ha, 안성이 3,3ha, 그런데 설천면과 적상면은 13.2ha, 10.6ha로 되어 있어요. 농협에서 토지개량제 그것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하고도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계가 부정확하다. 즉 고창, 마늘 수박 그 분야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깨끗한 청정무주 만들기는 이런 농경지나 작목지에서 실적이 양호하면, 그리고 마을에는 깨끗한 무주를 만들려고 하면 마을에 장려금을 주고, 나아가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깨끗한 무주만들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폐비닐이나 농약공병은 경작면적이라든가, 또는 작목종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수거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수거하는 것 중에서 이 통계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 일반 재생공사를 통하지 않고 반출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뽑는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폐비닐이나 농약공병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을 수혜사업으로 밀어 준다는 것도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발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저조에 대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쓰레기가 줄고 있다", 그리고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꼭 그럴까요? 쓰레기 종량제 실시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양이가 설쳐대면 쥐는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도 주민이 실행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 농촌권을 한 번 가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부다 계곡에 버려지고, 하천변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종량제가 당초 목적대로 시행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주민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몇 백원 밖에 안되는 쓰레기봉투가격이 저희들이 쓰레기 치워주는 원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입니다만, 그것도 주민들이 아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자꾸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있으나, 개선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닐이 분해되는데 200년이 소요된다면,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폐비닐과 농약병을 수거하는 것을 봤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부 논과 밭에서 그것을 수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현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들녘가꾸기에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적으로 수입도 되어서 이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장할 만한 그런 사업입니다.

선진환경 기초시설 견학을 하기고, 그에 대하여 시설비나 관리운영비, 실시계획이 있습니까?

전에 의원님들에게 결과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 출장목적도 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단적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침출수가 땅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차수막도 독일 것이 우수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제품 두 겹을 쓰는 것보다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좋은 점이 많아서, 이런 것은 좀 어려움이 따르지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외기술이나 시설을 선호하는 것은 좋은데, 서비스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야 하고, 반딧불이 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무주군은 반딧불의 이미지가 있고, 탐사지 현황을 보면 '98년 6월 12일부터 7월 8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반딧불은 일시적으로 출현하지요, 일기에 따라서? 그런데 애반딧불이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 설천면 장덕리 수한마을 건너들하고 월현, 무풍면 금평리 탄방마을 입구, 무주읍 굴천리 적골천, 안성면 덕곡저수지부근, 부남면 대소리 소재지 하부지점이 가장 많이 출현했던 곳입니다. 30마리에서 50마리, 많은 곳은 100마리 이상 어느 곳은 300마리, 400마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늦반딧불이는 '98년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조사를 했는 무주읍 오산리 왕정마을, 무풍면 금평리 탄방마을 입구, 개당마을 입구, 설천면 장덕리 수한마을 건너들, 안성면 진도리 광대정, 덕곡 저수지 부근, 부남면 고창리 안창전에 늦반딧불이가 한 15마리에서 2,30마리 많게는 5,60마리가 출현되고 있는데, 반딧불이 탐사대 현황을 대전대학교 생물학과 30명, 서울 관악초등학교에서는 몇 명이 왔다가 갔습니까? 자료에 관악초등학교하고 무주초등학교 합쳐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60명이 왔었습니다.

YMCA 35명, 대전 한국복지재단 50명, 고양시 신일초등학교 140명, 광주환경운동연합회 90명, 서울 관악초등학교하고 합하면 405명이 왔다가 갔네요?

예.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반딧불이 출현지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반딧불이 없는 무주 반딧불 축제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딧불이 이미 무주 농산물에 상표화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딧불이 또 1급 내지 2급수로, 환경이 보존되고 보호되는 지역만 산다는 것을 보면 이 반딧불이 출현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변지역에 유기농업, 즉 환경농업을 하는 대책, 반딧불이 보호대책이 있습니까? 반딧불이 보호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출현지에 대한? 반딧불 출현지 보호대책?

물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우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천지역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근지역을 사들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근을 환경 유기농법으로 개선해서 주민한테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유기농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반대를 하고, 또 유기농법으로 하면 당분간은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 여러 가지로 예산차원에서 엄두도 못낼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할 일이 아니고 차근차근 하면서 주변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계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선 농업지원과에서 환경농업지구로 지정해서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샘플로 해보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고 하니까 이 문제를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협의하에 추진해 보면 어떨까요?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무주군 종합 폐기물처리장 현안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상수도 급수를 하는 곳이 다섯 군데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급수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군에 정수시설이 완비가 되어 급수하는 인구가 13,4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467명이 급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량을 보니까 무주읍이 6,000t, 기타 2,000t으로 되어 있고, 무풍면이 제일 적은 600t, 시설용량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 업무지침에 보면 표준인력으로 해서 꼭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표준안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을 준수하는 목적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인력이 있는데, 무주의 예를 들면 수질관리에 보건·환경·화공직이 있어야 하거든요, 무주읍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무풍·설천·구천동은 제외 하고라도 무주 쪽에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사실 거기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무주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부분 인력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보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력이 줄어드는 실정이라고는 하지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보건·환경·화공직 등 전문직이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무주군의 상수도 관리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표준인력 지침에 맞게끔 최소한도 보건·환경·화공직 등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군수한테도 건의를 해서 무주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저희 상하수도계에 화공직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과로 편입되면서 한 명을 배치했고, 우선 정수장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과 직원이 통합해서 부족한 인원이지만 최소한의 검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도 건의를 해서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환경직은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군 전체 환경직이?

5명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환경·화공직이 수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주군을 보면 환경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분야에 배치하지 않고 타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예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1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최소한도로 무주군이 인력 관리를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주군 사수도가 광역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소규모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섯 군데로? 정수장이나 취수장 이런 식으로 5개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데 인건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

또 수돗물을 관리하는데 정확도를 기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장님께서는 무주군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광역상수도화 할 수 있는 계획은 구상해 보셨는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광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통상 광역이라고 하면 2개 시군에 거쳐서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으로 봐서도 각 읍면을 광역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원가면에서는 예산이 덜 들어갈 지는 모릅니다. 물론 작년에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수원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광역으로 한 군데로 모아 놓았을 때 송수관로라든가, 급수관로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무주군은 수질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주군 전체를 하나로 묶어 광역화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기본설계가 '92년 5월부터 '95년 11월 10일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업인가가 '96년 10월 24일 환경부로부터 났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토지매입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우리군 같은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용역설계사에서 나온 설계 자체를 검토하기가 힘들고, 이런 것을 전부 일부에 의존해서 알아보고, 검토하는 시간, 그리고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시설을 찾는 방안을 알아 보는 것 등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만, 선진국 시설을 견학하고 오셨는데 이런 기본계획 설계가 되기 전에 이런 견학을 갔다 와서 기본적인 구상이 나와야 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본계획과 구상이 다 된 상태에서 다시 견학을 가서 어떠한 공법을 보고 왔다며, 기본적이 설계에서 공법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주군 행정이 일괄성 있게 추진이 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그러한 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장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수처리 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한 어떤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쉬운 말로 구식이 되었을 경우는 과감하게 신기술을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환경부와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이런 신기술, 좋습니다. 좋은데 이러한 기술을 도입한다면 검증이 된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검증이 되지 않은 신기술이라고 해서, 독일 것이라고 무조건 좋은 기술이다, 이 기술을 도입해서 시설을 해놓았을 때 말하자면 고장이 났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아마 환경부를 보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중에서 가장 좋은 시설인지 표본이 된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야에는 행정의 관계공무원 보다 중앙 환경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노하우라든가 모든 공법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본 것 하고는. 잘못하면 외국 사람들에게 속을 수고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해 기채승인이 52억 1,000만원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된 것을 보면 7억 400만원?

예.

나머지는 군비로 좀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완공하려면 약 102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102억원 정도 기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얼마 정도 기채승인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54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법이 바뀌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기채는 어차피 우리군에서 전부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약 85%를 양여금이나 국비, 도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를 부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군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채를 많이 가져 왔다, 빚을 많이 졌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ㄷ 다시 102억원을 기채승인을 해서 가져 온다면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무주군에서 15%면 15억원 정도는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이 102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중앙에서 준다는 확약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사업비가 늘어나도 200억원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이나 도비를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우리가 연간 운영비 정도는 대략적으로 추상해서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현재 기준에 나와 있는 표준활성 슬러지 법으로 했을 경우는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많기 때문에 최신시설을 도입하는 이유가 물론 처리도 잘되어야 하겠지만 관리비가 줄어들도록 친환경적인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최신시설, 최신공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현재 국내에서 시공되거나 설계되고 있는 것 중 90% 이상이 SBR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법으로 가동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가동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건설공사가 몇 군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3∼4군데가 공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저그로 이런 신공법도 완전히 검증된 상태에서 도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느 회사의 말만 믿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뭐 잘 알아서 처리를 하시겠지만, 환경부 쪽에 노하우를 가지고는 팀과 협의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서 있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