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산림공원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전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산림공원과장 이진우

산림공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산림분야 육성에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받으시는 자리이지요? 그 동안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나무 벨트 조성사업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꽃나무 벨트 조성사업요?

꽃나무 벨트 조성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환경과 관광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5종에 약 4,000본을 식재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사한 것하고, 현재 살아 있는 본수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파악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꽃나무 벨트 조성사업 활착상황이 저조한 편으로, 56%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조림사업을 하면 85%이상 활착이 되어야 하는데, 4,000본을 식재해서 고사목은 1,800본이 됩니다. 수종은 자귀나무 외 6종인데, 시기적으로 조림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상부의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일찍 시작을 못해서 시기를 일실한 것이 있습니다. 또 적은 나무가 아니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심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활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귀나무나 산수유, 이팝나무 같은 것은 80∼100%까지 활착이 되었습니다만, 생장이 잘 안된 살구나무나 벚나무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죽어서 금년도 추기에 저희들이 하자에 대한 식재를 요구했더니 임협에서 현재 추기 벚나무 300본을 식재하고, 시기적으로 겨울철이라고서 안되어서 내년 봄에 식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무과에다 하자보식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이 꽃나무 벨트를 조성하는데 있어 계약을 4월 14일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식목일이 언제입니까?

4월 5일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나무는 언제 식재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4월 20일까지 식재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해 같은 경우는 기상이변이 되고 해서 나뭇잎이 피는 시기가 상당히 빨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4월 5일 식목일 이전에는 어느정도 식재를 마쳤어야 하는데, 계약을 4월 14일날 하고 4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을 5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삼두 협의가 늦어졌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이고, 이런 것은 최대한 일찍 발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고사율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연초부터 좀 정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저는 임업조합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자보식, 하자보식" 하는데 하자보식도 원인행위가 잘못되었으면, 하자보식을 하는 것 도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때 발주해서, 죽을 수 있는 시기에 나무를 식재했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꽃나무 벨트 조성사업이나 각종 식재를 할 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꽃나무 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과 관광차원에서 식재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안성면을 보면 7㎞구간에다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보고서 현황을 보니까 이팝나무는 활착율이 100%로 나와 있는데, 다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850본 중에서 3그루만 고사가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계속 처음부터 7㎞구간을 어느 부분까지 식재를 했으면 되는데, 구간 구간이 한 100m가 떨어진 구간도 있고, 식재를 했다가 100m가 떨어지고, 또 조금 식재 했다가 200m가 떨어져서 식재를 했습니다. 한 200m 구간이 떨어진 것이 세군데가 되고, 300m가 떨어진 곳이 한 군데, 100m가 떨어진 구간이 한 군데가 됩니다. 현재 보편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데, 짜임새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안성에 이팝나무를 심은 것은 가로수 차원에서 심은 것입니다. 도로변에다 나무를 심는 것은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제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커브길은 시야를 가려서 심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일부구간중에서 심어도 되는데 심지 않는 곳은 전·답 주인들이 심지 못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애로가 있어서 안성청년회에다 얘기를 해서 토지승낙을 받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심지 못한 것입니다. 그곳 외에도 도로변에 왜 연계해서 심지 않느냐는 추궁을 사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토지주의 승낙이 있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가로수 차원으로 심는다고 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도로는, 어차피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앞을 가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극히 없을 젓으로 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착안하셔 이왕 환경과 관광차원에서 식재를 했다면 그 부분까지 추진해서 뭔가 짜임새 있고 균형있는 식재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추후라도 재 검토해서 심을 수 있는 곳은 찾아서, 토지주의 사전 동의가 된다고 하면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현재 국도변의 커브길을 고치라고 하거든요. 길을 고치면서 우리가 심은 조경수 같은 것을 전부다 이식을 하는데, 그것을 해 줄 때마다 저희가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커브길 같이 위험한 도로는 차를 천천히 운행하면 되지, 꼭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도로를 넓혀주냐 하고 반문을 합니다. 이런 위험한 길은 서로가 주의해서 차를 운행하면 나무를 연계해서 잘 심을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한사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명예퇴직을 신청하셨고, 여기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은 읍면에서 취합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올라오면 그대로 선정이 되어서 그대로 집행을 하시는가요?

표고에 대한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10호 정도가 할 수 있다고 하면 20명이나 30명 정도가 선정되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는 읍면에서 정해져 올라옵니다. 이것은 농업지원과에서 받아, 해당실과인 산림공원과에다 표고시설에 대한 것은 줍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해서 표고시설을 할 수 있는가 여건을 봐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금년에는 30명이 선정되어서 올라왔는데, 10명만 줄 수 있다고 하면 순위를 정해서 순위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되는 것인데, 선정은 농업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5년간 그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위원입니다. 군유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유림이 총 3,515ha, 실무자인 과장, 계장, 담당자들께서는 현재 위치나 면적, 수종, 수종상태, 군유림에 대한 경계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께서는 보조를 해 주세요.

군유림677필지에 3,515ha입니다. 이중에서 분수림으로 설정한 것이 18건에 1,272ha이고, 대부를 한 면적은 32전에 175,545㎡입니다. 분수림을 보면, 대부한 것을 보면 한전에서 철탑을 세운 것이 2건에 523㎡이고, 경작농지 24건에 32,332㎡입니다. 그리고 임도로 해서 1건에 780㎡, 대지로 된 것이 2건 776㎡, 공원사업으로 된 것이 139,645㎡, 축산용 1건에 1,088㎡, 토지 1건에 394㎡입니다. 작년에 현재 위원장님께서 묘지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약 1,955기에 193,011㎡가 묘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93,011㎡이니까 19ha정도가 묘지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돌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전체 필지를 다 돌아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큰 필지는 돌아봤습니다.

실무자는 위치나 수종상태에 대해서 대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수종상태는 영림계획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신 것은 아니구요?

아니죠, 현재 영림계획은 필지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군유림의 경계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녹화위주의 산림사업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녹화위주의 산림사업이 경제성이나 경영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타 시군처럼 고로쇠나무, 주목, 단풍 등 약용수 및 관상수, 즉 경제성있는 수종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무주군의 장기 경영 수익사업도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림을 합니다만, 현재 그런 특용수 위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인 낙엽송이나 리기다 간은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쇠도 상당히 많이 심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림은 가능한한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심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유림에 산촌종합개발을 해서, 그것에 덧붙여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무주읍 읍내리, 내도리, 오산리 산 106번지 외 6필지에 236ha, 목적은 환경친화적 군민보건 휴양시설, 레포츠, 휴식공간, 시범전시림이 시범전시림은 대한민국에서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모범적으로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을 보면 MTB, 산악마라톤, 캠프파이어, 삼림욕장, 숲속의 집, 등산로, 야영장, 활공장, 체력단련장 등 시설이 들어가지요?

예.

'95년부터 '97년까지 향로산에 삼림욕장, MTB장, 활공장, 시범전시림 내에서 6억 9,546만 8,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98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14억 5,982만 9,000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합치면 21억 5,529만 7,000원이 투자됩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환경휴양림은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약 12억원 정도입니다.

아니요, 자연휴양림 말고 방금 말한 종합개발 뒤를 말하는 것입니다. 휴양림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역시 무주읍 오산리 106번지 외 2필지에 1117ha에 사업비는 12억 4,400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또 정자, 사막, 야영장, 삼림욕장, 체력단련장, 야외 강의장 등 시설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미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느냐면 자체 실태조사,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환경성 검토 후 산림청 휴양림 지정 신청중에 있고, 이것을 합쳐보면 군유림 종합개발 22억 5,529만원하고, 휴양림 조성사업을 합치면 12억 4,400만원으로 총 33억 9,929만 7,000원이 됩니다.

우리가 군유림을 개발하는 것을 따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군유림 내에 휴양림이 있고, 휴양림 내에 레포츠 시설이 있습니다. 또 군유림 내에 레포츠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은 양쪽으로 따로 판단한다면 상당히 금액이 됩니다만, 휴양림을 조성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로 보면 큰 주차가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무주리조트를 개발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감정을 많이 부추겼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다가 금년에 IMF경제위기가 되니까 그 지역이 낙후되는 형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먼 안목을 보고, (녹음불능)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약 20분이나 30분이 되면 무주를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중간에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무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러한 시설을 해놓았을 때 여러곳에서 무주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같은 것은 당초 저희가 시작할 때는 보령시 밖에 그러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양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30여 곳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활공장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전국적으로 사람을 끌어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재원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고 했는데 휴양림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유림 종합개발 계획하고 다 연결된 부분인데, 또 밑에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신청 중에 있는 것입니다. 기 6억 9,500여 만원을 투자하고 14억원을 '98년도부터 투자하는데, 이것에 대한 재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조림사업을 한다든지, 육림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에다 투자합니다. (녹음불능) 군유림은 진짜 휴양림답게 만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주구천동의 아름다운 계곡과 이색적인 남부지방의 스키장, 또 양수발전처 인공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은 집약성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또 이렇게 많은 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정말 경제난 시대가 아닙니까? 이 경제난 시대에 아직 현실적으로 봐서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천천히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장기적인 사업입니다만, 더욱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선 이 사업을 보류했다가, 아니면 우선 밑에 부분, 그 부분만 지정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은 좀 보류했다가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휴양림 자체는 내년도에 용역비가 계상되어서 하는데,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보류했다가 다음에 투자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물론 국비라고는 합니다만 33억 9,900만원이 넘는다면 이것은 큰 돈입니다. 지금 투자될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수종갱신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자-물론 관광사업도 돈을 벌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것이 기대효과가 크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김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할 사업과 시기를 미뤄서 해야할 사업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녹음불능) 장성군 같은 경우는 활공장을 일개 면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문화체육계장이 참석하고 군수가 참석하고…….

본위원은 활공장 한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추다 보면 아주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 무주군정 방향이 장기적으로 봐서 무주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레저산업을 육성하는데는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해야 하는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따라 우선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우선 급한데, 머곡 살기는 바쁜데 전체적으로 무주군이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IMF시대에 휩싸여 삶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관광객이 좀 줄어들고 합니다만, 앞으로 여가선용에 대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여름 관광산업을 하다가 지금은 동계관광을 하지 않습니까? 관광은 한 가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평상시에 하거든요. 스키를 타러 무주를 왔는데, 눈이 녹아서 스키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다시 향로산에 와서 MTB도 하고, 활공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무주를 가면 이러 이러한 것들이 다채롭게 있더라, 무주를 이용할 가치가 있더라 해서 무주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주가 어느 지역보다 관광자원이 부족해서 관광객이 이렇게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교통여건이 가장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는 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 투자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12억 4,400만원이 들어가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하고, 나머지 사업은 좀 연기했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가 사방사업이나 조림사업 등 국가 시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왕 나오는 것을 거기에다 좀 해야겠다는 것이구요.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은 좀 늦출 수가 잇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투자되는 것은 사실상 시책사업으로 나오는 것에다 일부를 할애해서 하자는 것이지 별도로 따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다 더 하려는 것은 활공장이나 MTB장을 더 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10ha하던 것을 5ha로 줄여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도시설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협 경영기반 조성을 하고, 지역간 연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임산물 생산 유통도로화 역할을 하고, 또 나아가서 산불 등 재해예방 및 신속한 재해예방을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데, '85년도부터 '97년도 까지 임도시설 총 실적이 75.74㎞이지요?

예.

보수실적도 19㎞입니다. 이 보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임협과 계약관계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 시켰는데, 산림 공원과 의견은 하자 보수가 지연되고 있고, 적정 기술진이 없고 또 타시군도 도지부 임협하고 계약하고 있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도지부 임협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주임협의 의견은 이것은 결국 군수가 주장한 역외유출이 아닌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군수는 도지부 임협하고 계약하도록 지시를 했지만, 도지부는 무주임협하고 계약을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녹음불능) 그런데 이것은 재무부서에 넘기면서 어느 (녹음불능)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협하고 계약을 해주시오, 도지부에다 해주시오, 어디하고 해주시오 하고 저희들이 얘기한 바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하자 사고이월이 2년간 간 것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군 밖에 없었습니다.

사고이월이 '96년도 2차분, '97년도 1차분과 2차분 사고이원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임도시설 사업이 무주읍 대차리하고 읍내리 2개소, 이것이 한 5.58㎞입니다. 사업비는 3억 3,876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2차분 임도시설사업은 무풍면 현내리, 또 '98년도 임도 보수사없이 부남면 장안리-이것은 '92년도에 시설한 것으로 사업량이 2㎞이고 사업비는 1,927만원입니다. 임도시설 현지점검 내역을 보면, '98년도 시설에 대해서 대차리 성토면 유실위험 100m, 부남면 장안리도 역시 성토면 유실과 날개벽 유실위험, 적상면 상가에서 안성면 진도리 하오동도 '95년도에 시설한 사업인데, 날개벽이 유실되고 절토면이 붕괴되고 성토면이 유실되었습니다. 또 안성면 공진리 주고마을에서 안성면 장기리 하이목은 '96년도에 시설한 사업인데, 여기도 역시 절토면과 날개벽 유실위험입니다.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이유, 또 사고이원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사고이원이 되는 것은 물론 사업진척이 안되는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 기한내에 채우지 못해서 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는 물론 공사감독을 하고 준공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업 자체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임도 보수사업을 보면, 부남면 장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92년도에 시설한 것인데, 사업구간이 2㎞를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927만원이라고 하면 보수사업비로 너무나 과다비용이 아닙니까? 하자보수비 1,927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수사업을 하는데 과다비용 아닙니까? 보수사업에 1,927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92년도에 시설한 것을 보수한다고 하면 (녹음불능) 그렇다면 사업자를 바꿔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실된 부분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 보고서에 산림공원과에서 기술진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실부분을 보면 성토면, 절토면, 날개벽이라는 말입니다. 이렇다면 기술적인 설계나 공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임협중앙회, 전라북도 (녹음불능) 업무를 다루는 사람은 현재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설계를 대체할 수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계약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무주군 임도시설 계획 예정지가 총 몇㎞입니까? 또한 임도시설을 한 실적은 총 몇㎞입니까?

지금까지 임도를 개설한 것은 83㎞입니다.

그러면 무주군 임도시설 계획예정지는요? 그것을 총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명년도 계획은…….

아니요, 앞으로 어떻게 무주군에 임도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정 임도시설지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총 몇㎞입니까, 현재까지 83㎞를 했으니까?

계획은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실무자도 안 가져 왔습니까? 제가 의원생활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무주군정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무주군의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문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자료가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무주군 행정이 집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재정운영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즉흥적으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만,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피해조사, 특히 우천시나 해빙기에 순찰원을 배치해서 순회하면서 순찰하고, 또 그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체계가 산림공원과 내에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특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행정의 연속성이나 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재원확보 방법이 국비, 도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50%, 40%, 10%이지요?

임도는 국비가 90%이고…….

아, 국비가 90%…….

국비가 90%이고 10%는 자력부담입니다.

민유 임도나 군유 임도나 똑같은 재원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97년도 임도시설한 자력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형평성있게 똑같이 유지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집행방법이 나올지 의원이 계속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임도시설 자력부담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자력부담금을 미지급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임도는 90%가 국비이고 나머지는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력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계약을 할 때 자력부담에 대해서는 계약자 측에서 책임을 지고 노력부담을 해야 하든지 저희들이 시방서를 줍니다. 군유림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력부담을 그쪽에다 부담시켰을 때 사유림으로 받으라고 하니까 군유림이니까 우리가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97년도분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자체는 시설비로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한 것만 저희가 사고이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 쪽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저희 삼림공원과로 청구서가 오지 않았거든요. 딱 그 예산말 사고이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된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경우와 앞으로 있을 사항이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에서 '97년 2월 12일 공문에 의하면 산주부담 10%를 군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인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특별시방서 제17조를 보면 산주부담금은 해당 산주로부터 현금 및 현물 노력부담금의 방법으로 받아서 책임 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가 아니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감사원 사무처 감사반장, 제1국 제6과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답변서가 길기 때문에 결론적인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에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특별시방서의 계약자가 직접 징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자가 직접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산림공원과에서 재무과로 업무연락을 띄웠습니다. 오히려 경리계에서는 그것에 대해 과장의 답변하고는 상이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산주 자력부담금은 무주군이 산주의 자격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부서의 예산항목을 시설비 외의 적합한 항목에 계상해야 합니다. 시설비로는 안되니까, 다른 항목으로 계상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산림공원과에서 재무과로 의뢰할 때는 답변을 오히려 다른 항목으로 계상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오히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계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재까지의 단계를 밟았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자료 답변이나 청내관련부서 의견을 종합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결재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당초부터 청내 관련부서한테 자문을 구할 때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종합의견에서 검토되었다면 처음부터 집행하기 위한 결재과정을 거치지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이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 마지막 단계인 군수께서 불가를 했습니다. '98년 9월 8일 15시 30분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원 답변자료 내지는 청내 관련부서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당초에 시설비로는 이미 사고이원이 되어서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내지는 민간대행 사업비 목으로 예산을 세원서 집행할 것으로 종합적으로 의견이 모아져 결재를 시행했는데, 과연 미지급한 사유가 군수의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불가를 시켰는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정을 제가 증명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합적인 의견은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론이 나와서 부군수까지 결재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밝혀줘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임도시설 사업이 부실했던, 준공을 잘했든지 간에 그것은 공사감독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집행하고는 별개입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부실해서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준공을 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분리행정입니다. 향후 이러한 일들은 실무자들의 산림행정에 대한 검토에 의해 추진되는데, 어떠한 지도자의 개인적 사견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사실은 앞으로 다른 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례가 어느 곳은 합법적이지 못한데 줄 수가 있고, 어디는 합법적인데 안 주고 하는 식으로 사견의 행정운영이 발생한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사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가지고 잇습니다. 이 자료에 경리계에서는 계상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예산계에서는 산주부담금을 군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일정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어 자부담 지급을 과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경리관의 의견과는 상이합니다. 한 쪽에서는 줘도 된다는 의견이고, 한 쪽에서는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 입장에서 대책은 산주자격으로 민간대행 사업비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정은 최종 결정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이 특혜 의혹이 있어서 자부담 지급은 과하다고 사료되었으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특혜 의혹이 있어서 부담지급이 과하다고 했으면 예산편성 자체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주들한테 임협에 받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군유림을 하는 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서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그 때 지급했으면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고이월하다 보니까 의견이 상반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계상하자고 하니까 이의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주지 말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고이원이 되어서 시설비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는 의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또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타 실과에서 이미 선집행을 하고 뒤에, 그것도 오히려 해서는 아니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오히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에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의 경우를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떠한 법적 소송절차 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정당하게 이것을 우리군에서 몰라서 집행한 것인가, 정말로? 최종 집행과정에서 어느 사견에 의해 집행불가를 한 것이냐는 사실 실무자들만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당초부터 그랬으면 계장님, 과장님, 부군수님까지 가서 싸인까지 했을 때는 경리계와 예산계 두 부서의 의견중에서 지급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감사원으로부터 그러한 답변도 왔습니다. 다만, 예산계의 의견은 오히려 합법적인 견해보다는 단순히 특혜 의혹이 있어서 못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특혜 의혹이 아니라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말들어 준다면 특혜를 주는 것이지만, 특별시방서 제17조에 딱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주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특혜 의혹이라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시방서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면 특혜지만, 이것은 어떤 제도적 장치에 의한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사견적인 그런 견해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나 경리계의 경해는 당연히 합법적인 제도적 장치에 의한 견해를 밝힌 것이고, 예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성을 보더라도 그 동안의 추진과정, 특별시방서 제17조에 명시된 부담 의무사항 등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경리계의 의견과 상당히 근접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보고 계장, 과장, 부군수까지 싸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최종 결심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만, 최종결심자의 결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감사원의 답변, 경리계의 견해, 예산계의 견해를 검토했을 때 과연 어디에 가장 제도적 장치와 원칙, 그리고 계약, 시방서에 근거하여 거기에 가장 근접해서 주고 안 주고를 판단해서 결정했더라면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객관적으로 이것은 당연히 지급했어야 합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저는 의문점을 던지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사례들이 다른 과나 또 산림행정에 반드시 일어날 수가 많은데, 이렇게 무주군 행정이 계약이든 제도적장치에 모든 기준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심권자인 군수가 이것을 일탈해 지급불가 결정을 한 것은 진정한 형평성이나 행정을 이루는데 공평성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증명시키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뭐, 본위원이 이정도로 증명을 시켰으면 어느 누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봐도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예산계의 의견은 완전히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 뿐입니다. 특혜 의혹이 있다. 특혜 의혹은 아무런 제도적 장치나 계약이 없는데, 새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증명을 다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이미 그렇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76월 29일날 이 자라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신 일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민원인이 민원실만 방문하면 실과소를 방문할 필요없이 상담요원이 담당직원을 전화로 호출하여 민원실로 와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까지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을 호출해서 민원처리를 해 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예.

지금까지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을 호출해서 민원처리를 해 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한 개수는 집계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왔을 때는 박희중 계장이 직접 상담을 하고, 담당직원을 호출해서 상담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민원서류는 접수를 하면 실과로 보내 주고, 저희과에 해당되는 사항 외의 업무는 관계공무원을 전화로 호출해서 상담처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거쳐서 각 실과를 방문해서 민원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출해서 방문처리를 한다는 소리를 본위원은 지금까지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보고하신 사항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때 질의한 내용인데,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위원회 구성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할 입장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제가 구성이 되었냐고 물으니까 바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례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폐지를 했습니다. 저희군은 폐지를 하려다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때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할 때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상위법 및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셔서 언제 구성할 것이냐고 하니까 바로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법하고 조례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9인 7인으로 줍니다.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청도 도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저희군도 폐지를 하려다가 그래도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현재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한테 7월달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실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이러한 사항을 시정시키려고 하는데,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금 이루어 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99년도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후견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도를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 1회방문처리를 확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원후견인제가 복합 인·허가 민원이나 처리기간이 10일이상 되는 민원을 단 한번에 출현했을 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해 우리 무주군에서는 몇 건이나 처리했습니까, 이 문제를?

24건을 처리했습니다.

제가 작년 것도 검토를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민원후견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후견인제도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행령 제27조를 보면 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역할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주군의 후견인제도를 보면 아마 민원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직접면담, 또는 전화로 본인을 소개하고 민원 방법을 상의해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했으면 23건 중에서도 몇 건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써놓을 뿐이지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실과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홍보를 하tu서 이렇게 좋은 후견인제도가 있음에도 우리 군민들이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무주군청하고 각 읍면에 컴퓨터가 몇 대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컴퓨터 대수요. 잘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은 보조를 해주세요!

218대가 있습니다.

218대요? 제가 공유재산계에 문의했더니 266대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218대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밀레니엄버그 즉 Y2K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주군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연구를 해봤습니다.

결과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에 관한 소프트웨어나 지방세관리,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는 문제가 있어서 '99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지방세, 상·하수도, 예산회계문제, 보건진료비 대상문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많거든요. 또 데이터베이스나 하드웨어 대체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회계하고 지방세관리와 자동차 책임 보험관리에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유지 보수차원에서 보강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 하드웨어는 286, 386은 노후제품이기 때문에 폐기 대상입니다. 그리고 486은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486이하는 전체적으로 폐기한다고요?

386이하입니다.

386이하는 폐기처분을 시키겠다?

예.

지금 Y2K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전체적으로 1억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억 1,100만원요?

예.

과장님께서는 그 예산만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까?

현재까지 나온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99년 6월 말 이전에 완전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방언신청)

김원수 위원입니다. 군민을 섬기는 민원실 운영, 친절·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 친절한 언행, 표정, 마음가짐은 연중 반복 지속 실시한다, 단정한 용모, 상냥한 말씨, 정중한 태도, 친근한 관청만들기, 민원지적과장이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이 점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80%이상으로 봅니다.

만약 전 공무원에게 확대 실시된다면 기대효과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과 관련된 사항인데, 민원실을 모델로 해서 전 공무원에게 교육이 되어 실천한다면 무주군의 공무원 이미지는 아주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암행감사나 여론조사, 아니면 익명신고를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공무원의 친절도나 성실성을 조사할 수 있고 이것을 인사에 특별히 배려할 수도 있겠지요?

예.

친절,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목표로 한번 민원실을 방문으로 관련 실과소 업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 해주겠다. 앞으로 이 벽제거 작업이 끝나면 원룸 공간서비스, 그렇지요? 나아가서 이제는 한 번 신청으로 여러 가지 관련민원을 일괄해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가 실현돼야겠죠?

예.

지금 집을 한 채 지으려면 여러 가지로 관련된 법률 조항 때문에, 또는 민원 때문에 이 실과, 저 실과를 뛰어 다니는 식으로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일괄처리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도와줄 형편도 못되고, 그렇다면 앞으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실현할 의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도 간소화 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방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저번 업무보고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물은 것이 있는데, 간단히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편람에 대해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으니 발간시에는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풀어서 발간을 요망한다고 본위원이 물었는데,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작성은 했는데, 조직개편이 늦어지는 바람에 발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발간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풀어서 발간하신다는 거에요?

예. 행정순화 용어를 사용해서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해석을 해서라도 발간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방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간략하게 임시회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개선안을 듣겠습니다. 그 때 전보료가 무분별하게 집행되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적인 전보는 관서당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출할 쑤 없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 동안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7월 29일날 지적을 하셨는데 8월 1일부터 간부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전보나 전화를 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는 정보통신계 교환실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 인해 '97년, '98년 통계를 보니까 상당히 그 이후로 개선된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 날짜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98년 7월 한 달을 보면 전보료만 175만원이 들어 갔어요. 2,000원짜리 전보를 친다고 하더라도 전보 자체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긴급한 회의소집 내지는 알림 이런 것들에 쓰여야 합니다. 2,000원짜리 전보를 쳤다고 하더라도 7월 한 달에 한 870통을 보냈습니다. 일요일을 빼고나면 25일을 잡고 하루에 약 30통 이상의 전보를 쳤어요? 무주군 행정이 7월달에 그렇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급한 행정사무를 위해 이렇게 전보를 많이 보냈는가? 의심이 상당히 많이 가는 부문입니다. 그 때 개선을 위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이런 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개선해야 합니다만 이것은 공무상으로 쓴 것이 아니지요?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사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계속 제가 끈질기게 추적할테니까 개선한 이런 업무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철저히 임해 주셔야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