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8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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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대외협력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전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재무과장 박명환

재호

이재호간사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재호

송재호위원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7월 임시회의 때 박석용 전 재무과장께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때 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해 오셔서 지금 개선방향이 어떠한 점이 있었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지금 본군에서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건설업자는 현재 종합건설은 없습니다. 전문업으로 토공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이런 부문적으로 있고 일부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종전에 내부지침으로 해서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은 군내 업자로 가능하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참가할 수 있는 것을 관내업자에게 통보할 때 협회에만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회는 협회가 법정 등록이 되어 있지를 않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업체별로 개별통보를 해서 하는 식으로 현재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참여를 다섯 번을 하지 않은 업체는 앞으로 수의계약을 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자료에도 보면 공사참여 업체수가, 수의계약 참여업체수가 보편적으로 세 군데 업체밖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도 개선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도 줄 수 없고, 저 사람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경쟁을 붙이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가 해왔던 5회 이상 불참을 했을 때 이러한 제재를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업을 위약 시키는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위법의 소지가 있는 대상을 저희 무주군 3만 여 군민을 대변하고 있는 군의회 석상에서, 업무보고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죠? 군의회에 그냥 와서 말장난으로 그치는 자리가 되어서는 되지 않고, 최소한도 실과장들이 이 자리에 와서 업무보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시간만 피하는 식으로 업무보고가 끝나고 다음부터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3만 군민을 희롱하고 우롱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입찰제도 개선도 아마 개선할 점이 있다면 먼저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하고 참여업체가 보편적으로 세 군데로 담합의 소지가 많거든요? 해서 수의계약도 그런 담합입찰을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경쟁입찰식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지 않으셨지만 책임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한번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각종 공사를 입찰을 할 때는 신문에 공고를 하기로 되어 있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공고는 신문공고가 있고, 게시공고가 있고…….

재호

송재호위원

신문공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신문공고는 도내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기준, 공고하는 기준은 가격을, 만약에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두고 있느냐구요? 공사금액에 대해서 입찰공고료가 더 나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공고료를 말씀하시는지?

재호

송재호위원

예.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공고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의뢰를 합니다, 대외협력과에. 거기에서 우리가 현재 일간신문이 4개 신문사가 있는데 아마,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니까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사금액에 따라서 신문공고료가 차등이 있다든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게 없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기사의 규모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기사 규모에 따라서?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그 규모를 줄 때 공사가 작은 것은 규모를 적게 하고, 공사금액이 많은 것은 말하자면 크게 하고 그런 것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보통 4통 5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무주군 행정은 공사단위가 작은 것은 입찰공고료가 상당히 다른 신문에 비해서 상당히 60여 만원이 더 비싸고, 공사단가가 작은 것은 60만원 정도 쌉니다, 지금.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신문사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사마다 공고료가 틀린데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과장님! 신문사마다 틀리지도 않고, 우리가 신문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당신네들한테 우리가 공고를 이만큼 줄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공고를 내줄래?"라고 해야지 신문사에 맞춰서 우리가 공고료를 지급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우리가 각종 보도나 공고나 이것은 대외협력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경리계에서 돈이 그 쪽으로 지불되는데 왜 그 쪽에 의뢰만 해요? 계약은 어디에서 합니까, 계약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대외협력과에 의뢰하는 것이 보통 2단 4통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예외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3단 10통으로 해서 규모가 예외가 있었던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잘못 하셨죠? 시인하시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집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세입부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분야는 재무과에서 추계를 작성해서 예산계에 넘기면 예산계에서는 세출에 관한 항목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를 어떻게 계상해서 예산계로 넘깁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전년도에 추계를 해서 2회 추경까지 당초추경에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2회 추경에서, 2회 어떻게 한다구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2회 추경까지 계수자료를 가지고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우리 세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 지방세에서 세입부문을 41억 9,854만 3,000원을 잡았는데, 연말에 3회 추경까지 갔을 때 보면 52억 4,810만 3,000원 차이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부문에서만 10억 4,956만원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 고향 담배판매 따른 증가로 봅니다. 다른 토지등급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한 계수가 3회 추경이라든가 이 무렵에 잡히지만 금년도에 주로 이루어졌던 것은 담배판매세의 증가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 것은 예상을 못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담배판매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올해 신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지방세는 그렇다고 치고,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80억 7,838만 9,000원이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1회 추경에 38억 3,261만원이 더 계상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회 추경 시에는 더 계상이 되었어요, 세입수입분이. 1회 추경 때 얼마 되지 않아서 38억 3,261만 1,000원이 더 계상되었어요, 3개월 사이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를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검토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문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숨은 예산이 많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추경을 많이 하는 것은. 해서 이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가서 가지고 오세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2회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세외수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분야가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이 적게 된 상태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현재 예산서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과장님 서면답변, 서면답변 하시는 것은 좋으신 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면으로 이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재호

이재호간사

윤완병 위원!

10시16분

완병

윤완병위원

감사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안성면 신축공사에 관한 관련서류를 감사장에 제출토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간사

안성면 청사신축공사?

완병

윤완병위원

예.

재호

이재호간사

재무과장께서는 방금 윤완병 위원이 요구한 안성면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조금 있다 자료를 제출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38억 3,261만 1,000원이 더 계상된 이유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잉여금? 순세계잉여금하고 농어민자료학자금 사용잔액분으로 나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뭡니까? 작년도 불용액이 처분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불용예산?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뭐 보조금도 있고…….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그 쪽이잖아요? 그때 1회 추경 때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 2회 추경에 보면 24억 8,574만원이 증가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2회 추경에 다시 세외수입 분야에 24억 8,500여 만원이 증가했단 말이요.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 주요인이.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성인 것인데요. 지금 내부전입금으로 해서 경영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 2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예측 불허했던 1억 2,900여 만원이 올라왔구요. 다음에 기타 다른 것도 잡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세입이 정형적이지 못하고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추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렇다고 치고, 또 3회 추경에 보면 7억 77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데 거의가 현재 올라오는 것이 정형적이지 못하고, 그것이 아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외수입 분야가 종합적으로 보면 80억 7,800여 만원에서 3회 추경까지 전체를 보면 세외수입 분야가 151억 3,700만원이거든요. 본예산 대비 70억 9,538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증가율을 %로 따지면 88%다 이겁니다, 본예산에 대비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세입에 측정한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년도보다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재호

송재호위원

이자수입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전입금이라든가 내부거래 같은 것은 상당히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연초에 추계를 계상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수입은 2회 때 6억 1,200만원 3회 때 13억 1,000만원이 이자수입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있기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70억 9,0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된 것은 무주군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자발생이 이만큼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계상된 모든 사업이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분야와 예산부서는 왜냐하면 연말에 가서 결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을 못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도가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세입분야에서는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든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세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요.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2회 추경 때 과년도 수입액을 1억 2,900여 만원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것이 다시 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회 추경에 보면 1억 2,900만원이 나와 있다니까요? 2회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봤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안을 계상해 놓고 이월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년도…….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과년도 수입을 잡으려면 본예산에 잡아야지, 익년에 잡았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나온 것 아닙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과년도 수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년도 수입이 안 나오죠?

재호

송재호위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왜 잡았다가 이번에 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주군 행정이 세입만 부풀려서 세출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편성하는 거에요, 예산을.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 감사자료에서 가결산전말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3회 추경이 언제 끝났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11월 14일…….

재호

송재호위원

14일에 끝나고, 언제 자료를 주셨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것이 약 20일 정도에 갔을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결산전말에 보면 세입자금 부문에서 전체적으로 5억 3,800여 만원이 또 여기에 삭감된 것으로, 못 받아들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을 못 받아들인 것이 지금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라서 10억 2,500만원이 못 들어온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억 2,500만원.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수입에 잡았습니까? 10억 마사회 기금 말이잖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맞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수입에 잡지 말아야지, 못 잡아들이면 왜 잡아들여요. 그러니까 현재 결산전망에서 안 잡았죠? 여기에 5억 3,800여 만원을 잡은 자체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산안에는 계상되었고 현재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거기에는, 세입전망에는 금후 예산액이에요, 그것이. 거기에는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어디가 안 잡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금후 예상액. 세목별 가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금후 예산액 27억 4,981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마사회 기금 11억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결산전망에서 마이너스 5억 3,800만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가결산 전망 말입니까?

재호

송재호위원

이제 말씀하신 마사회기금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마사회기금은 당초 예산안에는 계상되어 있는데, 의원님께 드린 세외수입 세목별 가결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후 예상액 27억 4,981만원에는 그게 계상이 안 잡혀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렇다면 마사회 기금이 왜, 지금까지 안 들어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원인규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사업이 착수가 안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착수만 되면 마사회기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무주군 전체적인 총 예산을 보면 세입부문에 마사회기금까지 들어가서 전체적인 총괄예산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세입부문에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었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집행을 안 하죠.

재호

송재호위원

집행은 안 해도 세입은 잡았잖아요?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짤 때는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짜죠, 그렇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세입을 많이 잡은 것은 세출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거예요? 세출을 늘리기 위한 수단?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아니죠?

재호

송재호위원

왜 아니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예상했던 것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 세입을 늘린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2회 때 37억 여 만원을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3월 달에 결산이 나와봐야만 그것은 잡습니다. 1회 추경에는 잡기가 힘들고 정확한 것은 결산이 나와야 만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이고, 국도비 반납액이 얼마이고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잡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가결산 총괄표에 보면 내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1억 4,400여 만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잠깐만요. 송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호

송재호위원

가결산 총괄에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1억 4,476만 3,000원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금년도 가결산 총괄 말씀이죠?

재호

송재호위원

예.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예산을…….

재호

송재호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가결산 현황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21억 4,4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또 많이 증가될 확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올해도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지금 2회 추경 때 37억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증가액수거든요, 본예산에 대비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도 이 가결산 총괄에서 봤을 때 21억 4,400여 만원이 내년에 또 21억 4,400여 만원이, 이것보다 배가 넘게 또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결산을 볼 때도 정확한…….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가결산은요? 현재…….

재호

송재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가결산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 데, 그 집계를 어느 정도 정확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외수입 분야 같은데 본예산 대비 88%가 증가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면 예산이라고 할 것이 없이 실행되지…….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정확하지만, 10%나 20% 차이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 분야에서 본예산이 80억 7,000여 만원이 3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늘어난 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0억 이라든가 아니면 이자수입이라든가…….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71억이 늘어나서 증가비율이 88%인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 세입을 잘 잡아줘야만 다음에 추경예산도 잘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숨은 예산이 많다는 거예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숨은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예측을 어느 정도 해야지, 예측을 안 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측을 해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호

송재호위원

정확한 근거가 80%이상 차이가 나느냐구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수익사업 20억이라든가 이자수입이 변동이 많은 것입니다만, 그게.

재호

송재호위원

이자수입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을 빼더라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담배판매세 같은 것도…….

재호

송재호위원

그것은 지방세 분야이고, 세외수입하고는 달라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방세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 분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세까지 가면 100억이 넘어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주군의 모든 시책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은 연초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주군에서 집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보면 세입추계가 재무과에서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작고, 추경은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입 예산편성을 잘못 해서 수시로 이 세입변동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추경이 잦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만 해보세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맞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호

송재호위원

예측은 정확히 100을 놓고, 100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국가예산도 보면 보통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10∼20% 편차는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80%이상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계상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인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80%이상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한참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추계가 담배판매세 같은 것은 상당히 변동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구조를 보면…….

재호

송재호위원

세외수입 분야 지방세 말고, 지방세는 접어 두고 세외수입 분야만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자가 얼마입니까? 13억이예요, 이자.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13억이요. 또 경영수익사업에서 20억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10∼20%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세입과목에서 수입체계는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고…….

재호

송재호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추경에 굉장히 사업이 많이 편성돼요, 그렇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이것이 결론적으로 2회, 3회 추경에 세워지다보니까 이월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이? 그래서 이게 불용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추경에 예산세입이 잘못되어서 추경이 잦음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늦게 결정이 되고 이월이 많고 또 거기에 불용액도 예산의 원인이 되는 것이 세입분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늦게 결정되기 때문에. 해서 이런 분야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를 대답해 보시라구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데 현재 정형적인 세입구조에서는 별변동이 없어요?

재호

송재호위원

어디에서 변동이 없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재호

송재호위원

변동사항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명년도 세입추계를 낼 때 경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하는 정형적인 세입과목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변동사항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과장님한테, 예?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변동사항을 지금 정확하게 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말씀에 대해서 추경을 자꾸하는 원인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냐, 틀리냐구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추경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재호

송재호위원

어떤 원인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세입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세출분야 때문에 오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보증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이런…….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세입이 없으면 그렇게 추경요인이 발생하지도 않고 사업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를 않아요? 추경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면 왜 그 예산을 추경에서 사업 같은 것을 결정하고 해요, 본예산에 결정했는데? 삭감정리 같은 것이나 하고,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산이라는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호

송재호위원

과장님! 예측이 불가능하더라도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 변동사항 추계를 잘못 계상해서 추경이 잦다 이거예요? 주원인이 거기에 많다니까요? 그래서 각종 사업이 추경에서 결정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든가 발생원인이 거기에 많고, 또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원인이 많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냐 대답을 해 보시라니까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송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대충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8억이 나왔는데 38억은 5월경이 가야만 거의 정확하게 잡히는데, 결산을 해야만 정확하게 잡힙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것을 정확하게 잡아 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재호

송재호위원

순세계잉여금 이것도 가결산을 볼 때에는 어느 정도 단계가 근사치 정도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이 문제도 본예산과 봤을 때 차이가 엄청나는 것입니다. 본예산과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도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요? 순세계잉여금도 계상을 할 때는 추계가 어느 정도 근사치는 맞아 들어가야 되고, 가결산을 볼 때는 어느 정도 예측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주군의 가결산 현황을 보면 어느 과를 보니까 5만 몇천 원이 나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맞느냐, 두고 보겠다 해서 제가 그것을 뽑아 보았어요. 불용액도 얼마씩 보고를 했는가를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5만 몇천 원이 나온 데가 있고 그러는데 5만 몇천 원이 아니라 50만원, 500만원이 나온다고 그런 데가, 이런 가결산 현황이 정확하게 나와야만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꼭 참고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사치는 맞아 나가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결산을 보는 것이 우리 재무과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순계를 잡기 때문에…….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과장님!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받죠, 사업 미진된 사유를?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러나 세부적인…….

재호

송재호위원

세부적인 아니라 받는다니까요? 지금 연초에 봤을 때 11월정도 가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못할 사업인가를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옵니다. 나오면 불용액도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근사치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예요, 차이가? 그럼으로 해서 추경이 자꾸…….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각 실과에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게 잡는다, 많이 잡는다, 이것이 가결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지를 못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다면 각 실과에서 주는 가결산 현황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나오는 가결산 현황이 근사치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부서에 책임추궁을 해야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측을 하는 것을 갖고 책임을…….

재호

송재호위원

예측을 하는데 말하자면 100을 예상했는데, 1,000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책임추궁을 해야죠? 행정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비가 오는데 예측을 잘못했다고 해서…….

재호

송재호위원

예측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과장님!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예측이 아니에요, 이것은.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예측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예측이 아니라 가능한 예측이에요,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것은. 왜 그것을 거기에 비교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원인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잘못된 점은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업무의 한계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