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 제1회 장흥군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지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사료입니다. 버꾸농악 전수를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해서 관내 15개 초등학교에 시범 운영해서 버꾸농악을 계승 발전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버꾸농악에 대해서는 대학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버꾸농악을 계승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내용은 문화예술인 및 상공인 협회가 하는 예산입니다. 대덕 천관문학관을 5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흥출신 예술인과 상공인들을 초청해서 준공과 더불어 한자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이었습니다만 5,000원이 추경에 확보돼서 1억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올해가 전통가무악 10주년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추경에 1억을 더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주년 행사로써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들을 한자리에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전야제 형식으로 군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간을 가진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상금에서 대통령상에 맞게끔 당초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1,500이 시상금입니다. 그다음 숙박비, 심사위원 수당 등을 전국대회 대통령상 규모에 맞게 증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승일 의원님께서 자꾸 관심을 가져주신 추억의 사진관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820만원이였습니다만 1,000만원을 증액해서 2,820만원, 추억의 사진관하고 찻집 등을 당초에 취지대로 깨끗하게 해서 장흥을 찾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사무소 앞에 버섯 상징탑에는 꽃부터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비가 증 됨에 따라서 지방비도 증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작은 도서관 확충사업입니다. 9개 읍면에는 2억1,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중앙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내지 마을회관 그 다음에 필요한 읍면사무소 등에 도서관을 해서 도서를 구입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장흥읍은 어린이 도서관을 20억 예산으로 해서 국비를 16억 이렇게 확보해서 장흥읍에 어린이 도서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적은 단체를 3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에서 한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만, 항상 지원액이 부족해서 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 저희 과에서 1억을 확보해서 잘하는 단체에다는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교 주차장 시설은 향교에 주차장이 없어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시설해줄 예산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고읍한마당 연습실입니다. 관산에 국악단체 연습실이 없어서 연습실을 만들기 위해서 추경에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청랑정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석대보 위에 보면 청랑정이 있습니다. 올해도 물축제와 관련해서 주변 정리차원에서 청랑정부터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5,000입니다. 설화온라인 테마파크 지역설화관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설화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군민의 화합을 위한 대동제입니다. 장흥군에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가 활동하는 예산을 3,500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입니다. 이것은 문화 소외지를 직접 찾아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태전 차문화 교육지원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양성교육 강사비입니다. 교육용 기자재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우수공연 유치 출연 보상금입니다. 이번에도 가수 박상민이를 초청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군민들이 스트레스를 풀었다 많이 해서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유치해서 군민에게 쉬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순이'를 초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남진 장흥 관광책자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책자가 있습니다만 좀더 세밀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8회 제암철쭉제 예산이 당초 2,000만원 있었습니다만 좀 부족해서 5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 물축제입니다. 축제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3박4일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1차 실과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용이 확정되는 데로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당초 9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시설물 설치하는데 5억을 하고 행사추진비를 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추경 때 행사추진에 5억이 확보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에서 오성금 마을표지석이 없어서 마을에 들어가는 표지석이 없습니다. 그게 예산에 700이 되고 관광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슬로우시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저희과로 이번에 업무가 이관돼서 전라남도에서 장흥군하고 완도군, 신안군, 담양군이 슬로우시티로 지정돼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 최초로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3,200입니다. 그 다음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1월달에 확정된 사업입니다만 균특 국비가 5억, 지방비가 5억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영장에다가 숙박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총예산은 내년까지 20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수설치 사업은 물 축제와 관련해서 당초 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시설 5억하고 행사추진비를 4억한 보고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진입로 포장입니다. 진입로가 비포장 된데가 많아 가지고 천문과학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그래서 여기를 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화장실을 예산확보해서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 하는데 예산 확보해서 화장실을 짓겠습니다. 다음에 360페이지 장동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장동면에서 8억9,000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3억을 확보하고, 도 교육청에서 5억9,00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하면 개선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산 초· 중학교 씨름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억, 중학교 1억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전국체전 저희 군에 태권도를 합니다. 10월 2일부터 전국체전 태권도를 하는데 체육관시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이고 군비가 9,000입니다. 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남녀 중· 고 탁구대회 2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은 협회에다 주고 운영비가 4,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생체회비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각 1,0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사 생체참가 예산이 이것은 2,000만원씩 했는데 이게 너무 돈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증해서 4,000만원을 증 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당초 10억을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 간에 조정이 필요해서 예산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내용이 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내년도 20억 사업입니다. 다음에 탐진강변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탐진강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만 그늘 같은 것이 없어서 노인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예산 확보해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회진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3,000만원으로 회진면 게이트볼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덕 신흥마을 게이트볼장 또한 3,000만원 예산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동계 전지훈련 대회 유치비입니다. 중점은 축구· 탁구· 배드민턴· 씨름 등을 유치하는데 이건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전국체전 홍보비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이 선 다음에 도비가 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대덕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000만원을 국비하고 도비해서 2,000만원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조성입니다. 청소년 야영장에 아까 다목적 체육관 캠핑장 등 총 예산이 60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사업비가 없어서 4억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덕사 주변정비사업은 총 도비가 7억 지원돼 있고 군비가 1억해서 건물은 복원이 됐습니다만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는 당초 2억5,000에서 예산이 3억7,424만이 증 돼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에서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대덕하고 회진 게이트볼장 예산이 3,000만원씩 서있는데 거기 부지 확보됐습니까?

예, 부지대는 아직, 시설비만.

아니, 부지는 확보됐냐고?

부지를 확보하기로 하고 예산이,

사기로 하고?

예. 신흥마을 하면 진즉 부지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래요! 관산만 그럼 못사고 있나?

관산은 작년사업비를 이월 시켰는데,

아 부지가 없어서 안되면 사줘야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책임회피 하는게 아닙니다만 관산에서 돈이 적다든가 부지가 없다든가 그런 문제 제기가 전혀 안들어 옵니다.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한 것인데 그것은 필요한데서 더 서둘러야 하는데 전혀 일언반구, 의원님께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부지가 있다 없다, 작년 복지회관에서 하기로 한 부지를…….

아 지금 작년 사업이 안하고 있는 것이 뭣 때문이겠어요? 부지 때문에 안하는 거에요!

부지 현지를 갔는데 거기다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는 안돼 있잖아요?

부지가 안돼 있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요. 관산에서 일언반구 얘기한 적이 없어서.

일단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347쪽에 보면 버꾸농악 전수해서 2,000만원과 350쪽에 보면 고읍한마당 연습실 해서 7,000만원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버꾸농악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전문기관이나 교수들한테 용역을 맡긴다 했는데, 버꾸농악은 그야말로 장흥의 농악이라고 봅니다. 장흥의 가락이 약간 다른데 하고 달라서, 그래서 이걸 연계해서 고읍한마당 연습실이 7,000만원이나 그렇게 소요가 되는, 무슨 시설인데 시설비가 7,000만원이나 소요가 되며, 그렇다면 이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정말로 버꾸농악의 전수를 하기 위한다면 고읍한마당 연습실을 하더라도 같이 해서 선생을 한분, 정말 장흥버꾸농악에 대해 제대로 아신 분을 한 것이 더 낫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읍한마당 연습실이 사실은 여기 장흥의 원래, 저도 소속돼 있었지만 한들 농악회가 있었는데 그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던 버꾸 농악 팀들이 사무실 뭐로 해서 와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버꾸농악을, 고읍한마당 연습실 무조건 이렇게 해줄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꾸농악을 전승을 할려면 고읍 그쪽에 연습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키우든지 하지, 무슨 연습실이 무슨 시설비가 7,000만원이나 드냐 이말입니다. 왜냐면 연습실을 만든다 하면 모르지만 하나를 뭐 구입을 해준다든지 임대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한마당 연습실이 무슨 시설비가 7,000만원이 드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봅니다.

원칙은 해줄려면 돈이 적거든요. 건물을 지어서 아마 관산 뒤에 장천제 옆에가 돼있는데 군유지 땅이 있습니다. 체육 운동장 잔디구장이 있고 그옆에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 해서 맘대로 악도 쓰고 징이 깨지도록 한번 해보라고 시설을 해줄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악도 쓰고 징도 깨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버꾸농악을 전수를 할 사람을 장흥에다, 그 가락을 전수하실 분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앞에 버꾸농악을 2,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도를 안해봤기 때문에 장흥군 농악이 한 13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진면에도 농악이 다시 창단이 됐고, 이런 것을 집약적으로 해서 우선 필요한 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00만원으로, 그리고 관산에 고읍 버꾸농악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서 건의사항이고 해서 시범적으로 거기다 연습실을 해주고, 기획실장님께서, 앞전에 부군수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의 용역비를 한 2,000만원해서 바로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전문가로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버꾸농악을 계승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다 이겁니까?

예.

주위에 저희 장흥에도 버꾸농악을 하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물론 돌아가셨는가 모르겠는데 백우삼씨라고 있는데,

계세요.

아 계세요! 그런 분들을 해야지 무조건 용역보다는 초등학교도 좋고 다하지만 정말로 버꾸농악을 계승발전 시키려면 지금 13개 팀들이 저도 그 농악활동을 해봤습니다만 13개 팀들이 가락이 제대로 나오겠는가,

그러니까요, 부의장님!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라도 확보할려고 그럴려면 체계적으로 해야 되니까,“어떤 사람이 잘한다! 그래 이사람이 잘하니까 돈을 2,000만원을 당신이 한번 대행해 보세요!”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뿌리를 알아서 저희들도 잘 모르고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딱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 팀을 육성한다든가, 두 팀을 육성한다든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아무튼 잘 하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348쪽에 보면 전통가무악전에 대해 2억이 서있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전통가무악이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알기는 어디서 5,000만원을 지원받고, 5,000만원을 군에서 지원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1억으로 시작할 때는, 그런데 지금 전통가무악전을 10회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무장무장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계속 하향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전통가무악전인데, 과연 전통가무악전에다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장흥에 그러잖아도 국악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쪽으로 도와주신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통령상이 없었고요, 제가 알기는 6회 때인가 대통령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읍면에 차량지원도 하고 간식 같은 것을 해서 진짜 그걸 보고자 하는 소외계층들이 보았습니다만, 점점 더 그것이 퇴색되어 가지고 그런 관계를 전혀 안하고 국악을 할줄 아신 분들만 몇이 모여서 하는 행사로 예산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읍면에 소외계층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다 차량지원비도 하고 3일 동안에 정말로 가무악을 알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소외계층 노인들이 즐기는 그런 자리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상을 높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상을 높이는 것도 좋은데 과연 그 위상이 높여 지겠냐 이겁니다. 왜냐면 밖에서 일반 개인들이 어떤 특정인 분들이 가무악을 내가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예산을 세워주니 안세워주니 정말 거북한 말씀까지 나오는데, 정말 전통 가무악에다 2억 정도를 투자를 안해도 1억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으면 1억 가지고 해야 하는데, 2억을 투자해서 군민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냐, 다른 사업들에 100만원만, 거기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349쪽에 문화예술단체지원금이 다행히도 올해 1억이 책정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장흥에서 젊은 여성들이 살면서 여성들이나 남자분들이 문학을 사랑하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연문회’나 ‘팝콘스케치’같은 것은 굉장히 활발하게 자생단체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은 100만원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그러면 정말 이런 사람들 장흥에서 거주하면서 장흥을 위해서 그래도 거름이라도 한주먹 보태는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 도움은 가령 100만원만 더 올려줘도 이분들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 과연 전통가무악에다 1억이란 것을 더 투자해서 정말 실망한 부분이거든요, 전통가무악이. 물론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실겁니다만 잘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성공적인 가무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데 1억 가지고도 작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부의장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장흥에서 봤을 때는 이 가무악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장흥을 벗어난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대단한 가치가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돈을 1억을 들여서 장흥을 알릴 기회를 갖지만, 지금 대통령상을 가진 대회가 전주 대사슴 놀이 하고 장흥하고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도…….

그렇게 있는데 항간의 얘기로는 아 이걸 안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이걸 안하면 다른 시군에 가져갈려고 하는 경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2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일반 배정에 어려운 재정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10년이 왔고, 다른 것을 새로 만들어서 하면 몇 10억을 들여도 장흥을 알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지원해서, 아까 시상금 같은 것도 여기 온 사람들이 기왕에 할려면 좀 대통령상에 걸맞게 해줘야지 심사위원들이 안올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협소해서, 다른 데는 예를 들면 60만원을 주는데 장흥은 30만원인가 이러기 때문에 좋은 심사위원들이 안오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서 그런 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1억원을 증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6쪽에 보면 ENG카메라가 있습니다. ENG카메라가 204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에도 9,000만원이 서있고 여기도 9,000만원이 서있는데, 따로따로 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오타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기획실 홍보계로 갔습니다.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3쪽에 보면 관광홍보 책자를 다시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관광홍보책자를 봐야 하는데 영문이나 한문이 같이 동시 기재가 돼있습니까?

이번에 그렇게 만들랍니다. 중국어도 넣고 일본어도 넣고,

예, 영문하고.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과에서도 열의를 갖고 계시는데 수건 한장 제작하는데도 보면 영어라도 한줄이 더 있었으면 외국사람이 장흥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라도 한 줄이 있었으면 조금 더 제작비가 더 들더라도 좋겠지 않냐.

3개 국어를 넣을려고 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그런 부분에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에 보면 대덕 청소년 공부방 지원금이 2,0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덕 청소년 공부방이 We Start 거기 아닙니까?

거기 아닙니다.

아 그럼 수련관에서 대덕 청소년 공부방을 하고 We Start는 따로 라고요?

예, We Start는 저희 과에서 운영 안하고 거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성질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읍마당 거기 연습장, 7,000만원이 서있는데 그걸로는 적지 않습니까?

건축직한테 자문을 구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단순히 연습장용으로 하게 되면 7,000만원이 더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전수관 정도 규모로 해야 된다는 지론을 폈는데 그렇다보면 몇 수십억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에 그럴 처지가 못돼서 좀더 상당히 좀 약하게 해서 지은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내 욕심 같으면 관산 풍물 연습장은 하나의 전수관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수관 정도는. 왜냐하면 이제 주위에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쪽을 장흥의 민족 성지화를 하자는 것이 다른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에서 돼가지고 다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풍물 같은 것은 우리 민족의 모든 원류라 할 수 있는 그런 사상· 종교 그것부터 올라가면 이것이 천지인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왔다 이겁니다. 천지인을 아우를 수 있는 한 덩어리로 만드는 역할을 이 풍물이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관산도 고읍 마당을 계속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해서 활기차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장흥의 가무악 대전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모든 문화문명의 시초가 된다하면 그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흥가무악 대전도 상당히 규모 있게 더 키워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천관산 이쪽에 성지화 이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래 천관보살이라는게 가무악의 그로 인해서 이렇게 설법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천관산 지표조사에 그 부분이 장과장님 나와 있죠? 천관보살에 관련된 것? 그래서 장흥의 가무악이라든지 관산의 풍물농악팀 관련된 연습장이라든지, 그런 맥락 속에서 규모 있게 해야 된다고 봐서 이것은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349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확충해서 2억1,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장흥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9개 읍면에?

6개 읍면은 돼있습니다. 새마을문고…….

그럼 거기가 9개소가 되어있다 해서 4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계획입니다, 계획.

만약 금년에 한다면 내년에도 계속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그렇죠.

매년?

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읍면에 여기서 만들어줘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야지 여기서 계속 운영비를 1년에 한 400만원씩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역시 이것도 금년에 주고 내년에도 계속 줄거죠? 그래야 되죠?

예.

그래서 문화예술 육성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가능한 한 이것이 매년 지출이 될 수 있는 원인이 생기는 것은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보면 청태전 차문화 교육 지원했는데 청태전 차문화가 어디서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이것이 서대천이란 사람 알고 계시죠? 서대천 이조백자.

꽃동네 지나 가는데?

그 다음에 추억의 찻집하고, 그거와 연관됩니다.

여기다가?

예.

그리고 그 다음장 352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회관 우수공연 유치 출연 보상금해서 당초 1억이 섰는데 다시 또 1억을 다시 증감한 요인이 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너무 낭비성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2억을 들여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등 이것을 유치를 하면 입장료를 받죠?

2만원씩 받습니다.

받으면 그것 가지고 운영이 안됩니까?

그것 받으면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 좌석이 489석, 입석하고 하면 589석 정도 되거든요. 더 이상은 못들어 갑니다. 좌석은 2만원, 입석은 만8,000원, 다 만땅 되면 1,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우수 공연하면 입장료도 올릴랍니다.

아니 이것도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문화원장이 별도로 있고 하니까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줘서 이런 낭비성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의원님 작년까지는 그 복권기금이 많이 돼서 사실은 군비를 안쓰고 복권기금으로 했습니다만 이 국가 복권기금이 점점 없어지고요, 또 장흥이 좀 가난한 군입니다만 이런 문화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전국적인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원찮은 유치를 해서는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수준이 높아서, 어차피 수익사업은 안됩니다. 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줘서 데려 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2억을 들여서,

'박상민'이가 올때 4,300 줬습니다. 3,000만원이 손해입니다.

뭐 5,000만원씩 주더라도 두 번 정도 한다하면 1억이 되는데 2억을 확보해서 한다면,

기왕 1억이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추억의 사진관인가 뭐 찻집 있잖아요. 서대천씨 하는데. 거기가 한 3년인가 4년인가 리모델링해서 먼지만 쓰고 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다시 운영한다 이말이죠? 그럼 거기를 임대를 다시 임대비 안주고 하나요?

아니요. 지금 계획은 강수의씨가 간직하고 있는 추억의 사진기 같은 것을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관을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거기 2층에 따른 사진협회에서 운영을 책임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는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대천씨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아 본인이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지원금은 더 이상 달란 소리 안하구요?

그러죠. 앞으로는 자기 개인이 하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각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연문회하고 팝콘스케지 여성들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사실은 1억을 확보하는데 어디 예술단체 가무악 이런데 쓰는 것이 아니고 설명 드리다시피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지원금이 있습니다. 거기 하는 것을 보니까 많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나가는데 팝콘스케치도 100만원인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열성적으로 하는데 지원금을 좀 지원하자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꼭 잊어버리지 말고 왜냐하면 거기는 팝콘스케치 거기는 화구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해달라는 것은 아닌데…….

부의장님 이름 딱 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서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각종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게 이번 한번 준걸로 끝날 겁니까? 내년에 또 줄겁니까? 내년에도 계속 할겁니까? 그것한번 다시 물어볼께요.

계속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호인들이 모여서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준다면 각종 체육회 단체도 줘야죠?

아니 체육회는 별도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체육회는 별도 예산이 있으니까요.

아니 단체요, 단체! 축구협회 뭐 탁구협회 많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별도의 예산에서 갑니다. 기존에 예산이 가구요.

단체로요? 그럼 난 협회 같은 것은?

예, 그것도 기존에 틀이 있어서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동아리라고 표한한 것이 낫겠어요.

아니 이것이 그러니까 서로 동호인들이 만나서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매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차피 총무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하여튼 신중히 고려해서 돈을 헛되지 않게 사용하겠습니다.

산악회도 2~30명 모여서 산악회 하는데,

산악회도 지원됩니다. 철쭉제 행사할 때.

아니 그건 행사 때 지원한 것이고,

발표회라든가, 그림 그리기라든가 당신도 예술가 행사라든가, 탐진천에서 애들 데리고 하던가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화자 위원께서 질문한 팝콘스케치를 제가 작년 본예산 얘기할 때 우리 과장님이 안계시고 내가 담당계장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접수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열성적으로 잘하더라구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예산도 투여됐는데 바라진 않지만은 잘한 부분은 또 장려를 해줄 필요도 있고, 취미생활 여가라지만 이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게이트볼장 조성관계를 타 지역에서도 요청을 한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하다가 지원이 안되니까 하다가 중단된 지역 알고 계세요?

뭐 안양만 지금 보수를 해주란 얘기를 들었구요. 다른데 얘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타 지역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또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충분히 노인들 노후생활을 하는데 하도록…….

다음은 페이지 말고 말로 합시다. 장동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이 8억9,000으로 우리 군비 3억, 나머지 부분은 대형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 확실합니까?

확실한가 아닌가 어제 제가 예산 설명하기 위해서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장흥군이 군비지원을 해주겠다, 예산 확보돼서 공문을 보내주면 책임지고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동에서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기관단체에서 찾아갈 기관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럼 안양초등학교는 몇 억짜리입니까? 안양초등학교?

총무과,

어제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얘기가 없어요?

안양초등학교는 총무과에서…….

그러니까 20억 된다는 사람 있고 11억 된단 사람 있고 하는데, 강당,

군비가 3억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수는 적지만 그러면서 적게 사는 소외된 지역인데 누가 얘기하니까 학생수가 적다고 하는데 귀가 막힌 소리 하지마세요! 없는 사람한테 불쌍하다고 잘못 산다 하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쪽에 부모들을 잘못 만나 가지고 거기서 조상 지키면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상당히 열을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 오신 교장선생님이 참 열성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된건데 오전에는 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오후에는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하고 하시면서 옥내행사 때도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했으면 하는데, 지금 이 8억, 9억 정도 가지고 사실 규모가 되겠냐 해서 지금 이것도 교육청이 해준 것도 확신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놓고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런데 저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장흥실고에가 군비가 4억5,000이 지원 됐고요. 교육청에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장동초등학교 교장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하더라도 일하는 절차를 아셔야 하거든요. 어차피 도의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교육청만 맨날 쫓아다녀도 안돼더라구요. 그래서 군비지원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의 예산, 국비예산 하는데 그것은 예산의 범위가 한정이 안돼 있드만요. 뭐 6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확정되면 도의원님과 빨리 거기를 만나서 해야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곧 추경이 되니까요.

지금 여기 두 분 도의원님들하고는 얘기가 몇 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도록 해서 참고로 알아 주시구요. 제가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반영이 안되니까 지금 다른 데를 보면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정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군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은 의원들이 부탁한 사항은 시급을 요하고 필요하다 해서 질문을 한건데 도대체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계명성 시비관계를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수차례 만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본인이 부지를 기부체납 하겠다 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도저히 예산반영이 조금이라도, 자 용역을 한다든가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계획이 수립 안되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해도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 의해서, 도저히 지금……. 그분이 다 만들어놓고 땅도 주겠다, 왜 이런 것을 안하고 다른데는 다 하면서 아! 저희들이 할일이 없어서 군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것도 중요한 것이 많은데,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거기는 문학인들이 협회나 저기 서울까지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여기계신 관계 공무원들이 축사를 할때도 이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축사는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서 도저히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관광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장흥군 재정이 열악해서 이 사업은 순위를 못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할려는 의지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더 안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행사하고 축제하고는 좀 틀리죠. 그런데 우리군에는 축제는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뭔 축제 축제해서 2~3천만, 4천만, 5천만 해서 연연히 불어 나가는데, 내가 읍면의 날 행사 때 지원을 해줬으면 쓰겠다 하고 앞선 군정질문 때도 예산을 세워서 옥내는 놔두더라도 옥외라도 했으면 쓰겠다 하고 했는데, 다른데는 지원을 잘해주면서 읍면의 행사도 축제라고 보면 됩니다. 축제입니다. 봄에 행사하지만은 축제입니다, 축제! 그런데 다른데는 해주면서 여기는 왜 무관심 속에서 하느냐, 정말 이런 읍면의 날 행사, 경로당 행사해서 잘사는 읍면에는 하나의 기금도 마련할 조성의 기회가 되지만, 좀 어려운 읍면에는 돈 1~2천만원 이렇게 보통 2,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 좀 해서 해보자 했는데, 여기에 행사관계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가 읍면장을 하면서 격년제로 해서 5개 읍면씩 합니다, 옛날에. 1,000만원씩 지원해주면 5,000만원이면 5개 읍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만 이것은 읍면장님하고 번영회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건의를 하면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저희들이 실지 우리는 처음이어서 몸소 다 겪었잖아요. 저는 없는 동네에서 사니까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산타령 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다른 축제에다 2~3천만원, 5,000만원, 7~8천만원 지원해주면서 읍면에 한가지씩 지원해주면 좋겠지 않냐, 그러면 읍면이 힘 좀 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여기를 좀 계획을 세워서 해주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내용을 충분하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내가 여러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뭐 과거에 관행이 없으니까 어렵다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지역은. 좀 격년제로 해서 하니까 조금 이럴때 한번 해서 전부 노령화 되고 부녀화 되고 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이렇게 스폰서를 하는데 이제 나이들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내는 사람이 계속 내기 때문에, 좀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해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옥외 행사만 하도록 좀 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방안이,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기대를 갖고 하도록 할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입니다. 마을상수도 101개소 전기요금 지원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1,791만6,000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실시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157개소입니다. 2,566만2,000이 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회진· 장흥 농어촌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따른 관로 공사비 5억입니다. 계속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 상류 하수처리위탁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수계기금 지원범위 내에서 위탁운영 체결되었음으로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감원해서 뒷장에 과목을 변경한 걸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장흥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에 있었습니다만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 예산을 불용해서 금년에 39억1,400만원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대덕 옹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공사 등 3건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 변경이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산 수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목 변경 사항입니다. 안양 사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 변경은 없고 목 변경 사항입니다. 446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덕도권역이고 균특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장산, 덕산, 대리, 신상 1· 2구입니다.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체가 이관됐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사항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고시 공고료가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촉진 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균특 예산입니다. 사업비 교부결정이 48억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3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도 국도 2호선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보상비 3,500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군 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토지 및 건물매입 사업비입니다. 3개 읍면의 5필지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보건소 옆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이것도 장흥다이너스티 골프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만 일부 목 과목 변경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456쪽입니다. 대덕읍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까지 왕복했습니다만 미 시공된 구간을 추가 시행코자 8,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산 옥당~죽교간 군 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만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원 배수료 설치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한 결과 1,514만5,000이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458쪽입니다. 대덕 초당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진입로 토지분할비 등이 부족해서 59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양 지천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도비 4,000만원이 추가 지원됨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별도 편성하므로 감액했습니다. 유치 내삼 암거설치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했는데 2,100만원이 검수로 해서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장흥 향양2구 마을 안길포장 사업입니다. 도비입니다. 다음 대덕 가학 진입로 옹벽설치사업입니다. 대덕읍 가학리 진입로 및 옹벽이 되겠습니다. 1,500입니다. 안양 지천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전번에 얘기한데로 도비 4,000만원이 지원됨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송암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농기계 차량통행이 불편함으로 금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관산 종합복지회관 증축사업입니다. 관산읍 복지회관 2층을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안양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안양초· 중학교 진입로 개설구간 지장물 두 동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부산 구룡 수미사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유치 늑용교 새마을기 게양대 설치사업입니다. 유치 늑용 국도 2호선에 있는 국기게양대입니다. 다음은 유치 반월 장주이주단지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배수로가 협소하여 우수기에 침수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유치 반월1구 소 교량 확장사업입니다. 유치 반월1구 소교량 1개소를 확장하는데 드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금산1구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배수로 200m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관산 하발2구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관산읍 하발2구에 농로포장 300m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회진 신덕 작업장 옹벽설치사업입니다. 회진면 신상2구 어민작업장 옹벽설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회진 산저 공동작업장 주변정비사업입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산 신동 농로포장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 덕암창고 광장 포장사업입니다. 용산면 덕암리 광장 포장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진 덕흥 농로포장사업입니다. 회진면 덕흥리 농로포장 250m입니다. 관산 삼산 농로포장입니다. 관산읍 삼산리 농로포장 250m입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장평 운수 배수로설치 사업입니다. 배수로가 협소해서 우수기에 침수 우려가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평 양촌 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주변정비를 보완 복지향상을 위해서 금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용산면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1억, 군비 5,000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한옥보존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비가 추가로 지원돼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3억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한옥보존 시범마을 조성사업 3억을 감한 후 도비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괄 편성하기 위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회진 이진목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2층으로 해서 7,000만원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장흥 행원 행강사 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장평 광평 마을회관 부대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5,000만원 군비4,000만원입니다. 470쪽입니다. 장평 임리 진다리 붓 박물관 사업입니다. 장평면 임리에 진다리 붓 박물관 1동에 대해서 3,000만원입니다. 대덕 동신 마을회관 보수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이 노후 되어 보수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471쪽입니다. 건산4구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회관이 노후 돼서 금번에 9,000만원으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장흥 원도1구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노후 돼서 금번에 신축하기 위해서 8,000만원 세웠습니다. 향양1구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7,000만원입니다. 장흥 영전1구 유선각 보수사업입니다. 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 세웠습니다. 장흥 연곡 유선각 건립사업입니다. 장흥읍 연곡리에 유선각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관산 용전1구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7,000만원입니다. 관산 죽교2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입니다. 7,000만원입니다. 관산 죽청1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것도 7,000만원입니다. 관산 하발1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으로 이것도 1동에 7,000만원입니다. 관산 다목적 회관 보수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관산 장안사 화장실 부대시설사업으로 3,000만원입니다. 관산 신동 마을회관 화장실 부대사업 4,000만원입니다. 대덕 도서 다목적 창고 신축사업 이것은 전번에 감해서 이번에 4,000만원 해놨습니다. 대덕 월정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7,000만원입니다. 대덕 연평 유선각 신축사업 3,500만원입니다. 용산 남포 마을회관 신축사업 6,000만원입니다. 안양 운정 유선각 신축사업 3,500만원입니다. 안양 청송회관 화장실 신축사업 1,500만원입니다. 장평 내동 유선각신축사업 3,000만원입니다. 장동 우봉 마을회관 신축사업 1동에 7,000만원입니다. 장평 옥련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6,000만원입니다. 장평 삼정 마을회관 신축사업 7,000만원입니다. 장평 기동 유선각 신축사업 3,000만원입니다. 안양 삼교 사랑의 집 쉼터 신축사업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용산 관지 생약초체험학습장 정비 4,000만원입니다. 회진 서구 마을회관 보수사업이 2,000만원입니다. 회진 남구 마을회관 증축사업 5,000만원입니다. 행원2구 공동창고 신축사업이 2,500만원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건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478쪽입니다.장평 우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입니다. 총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10개 읍면에 2억6,240만원입니다. 481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행정기구조직 개편에 의해 기업지원과 소관이 소관산업단지조성 및 운영부터, 공영운수 소관 교통개선사업은 기업지원과와 재무과로 일괄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행원1구 배수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2m가 돼있는데 건설과에 보면 행원이 배수로 거기도 202m에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1,800만원인가 있던데, 저 행원 이것 배수로 설치사업이 202m이면 다 완공이 끝에까지 됩니까?

되든 못합니다.

못하죠. 30m 정도인가 부족한 것 같던데, 그것 한번에 바로 연결해 버리면 안될까요? 왜냐면 어저께도 건설과에다도 말씀드렸는데 퇴적물이 쌓이고 하다보면 그 사업이 하나마나한 사업이 돼서 또 그 다음 사업을 연결해서 할려면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하면 안되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현장을 검토해 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 과에서 한번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연결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에도 똑같은 지대에 똑같은 202m가 있고 해서 거기는 정비사업이고 여기는 설치사업이고 하니까 그것을 합쳐서라도 하나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466쪽에 보면 용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용산면 복지회관이 두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아! 구건물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용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용용도로 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 복지회관이 새로 지어져서 돼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보면. 그것은 아니고 다른 구 건물이다 그말씀이죠?

아니 용산면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중앙에 건의되어서 이것이 된 사업입니다.

제 말은 특별교부세도 좋고 국비도 좋고 다 좋은데 용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이라 하면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용산면 복지회관이 지은지 2년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벌써 리모델링이 들어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 복지관이 현재 놀고 있습니다. 용산 지역인사가 중앙부처에 노력을 해서 1억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무엇을 할거라 이 말씀입니까?

예, 뭐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할데가 없으니까 그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468쪽에 보면 회진 이진목에 마을회관 건립사업이 있거든요. 1억4,000이 돼있는데 다른 데는 7,000만원, 8,000만원, 9,000만원인데 어째 회진 이진목은 1억4,000이, 더 크게 짓습니까?

2층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 2층으로 해서 마을 부락도 크고 해서…….

하나 더 지어 주든지 아니면 2층으로 할려면 유선각으로 해서 다르게 하든지 하지, 어째 이회진만 1억4,000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476쪽에 보면 용산 관지 생약초체험장 정비사업이 4,0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돼있는 것 같은데, 도비죠? 용산 관지 생약초 체험장 정비사업이 원래 농촌기술센타 그것 아니였어요?

맞습니다만은 지금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포괄사업으로 와서 저희 과에 편성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이 서면.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굉장히 장흥군은 앞으로 세계에서는 없는 좋은 군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하다 많이 지어서. 저희들도 뭔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고 하는 부분에 민원이 접해서 하는데, 유선각 짓는데 있어서 지금 유선각이 거의 전반적으로 봐보면 방충망이 돼있어요. 미관상으로 안좋은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포장을 쳐서 그 파랑색 포장을 쳐서 노인들이 그러잖아도 곧 돌아가실 분도 많은데, 밖에 까지 안보이게 그냥 가에가 파랑색 포장으로 쳐져서 제가 물어봤어요. 마을에서 얼마 정도가 더 소요가 되면 샷슈로 밖에도 좀 보이고 방충망도 할 수 있냐 하니까 한 오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어떤 유선각은 3,500이고 어떤 유선각은 3,000이면 그러잖아도 촌에 같은 경우는 축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기들이 더 많이 있다 하는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하나를 덜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유선각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와 예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세부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제대로 된 유선각이어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477쪽에 보면 다른데는 다목적 창고해서 7,000만원· 4,000만원 서있는데, 여기는 2,500이 돼있는데 뭣 때문에 그러는지, 여기도 농기계 같은 것을 다목적으로 사용 할려면 다른데 하고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여기는?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건축직이 가서 의견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규모를 적게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요?

예.

그럼 농기계 몇 개 넣지도 못하겠네요, 2,500이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어떤 특별한 항목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지역개발과 모든 장소를 다 보면 근 60개 지역이 있습니다. 장흥이 10개 읍면 중에 현재 여기에 들어있는 부산면 사업은 한건밖에 없는 걸로 발견이 되고, 어제 건설과 사업도 부산면은 유독 빠졌습니다. 건설과 농로부터 해서 모든 농수로가 부산면이 다 잘돼 있어서 그렇다면 모르는데, 지금 너무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모든 지역 중에 또 거기는 출신의원도 없기는 합니다. 어제 건설과도 유독 부산면에 대한 배려가 없고, 오늘 지역개발과도 수미사 진입로 포장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것은 너무 균형에 맞지 않는 행정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참 애로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최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총괄을 뺏습니다. 당연히 부산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이 사실은 평야지고 또 마을도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 같고 또 사실은 예산이란 것은 주민들이 적극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은 것 같고, 우리들도 부산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해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치, 부산, 장동이 적습니다. 가장 적은게 예산현황을 보면 부산이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유치, 그 다음에 장동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부근이 댐 건설로 인해서 부산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도 있고, 또 부산면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면적이 그만큼 또 적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분석하고 앞으로는 부산이나 유치나 장동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또 부수적인 문제는 최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도 안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어필이 덜 되고, 속담에 울어야 젖 준다고 아무래도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해주라하면 더 가게 돼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관산읍에 좀 많이 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주무과장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은 내가 보니까 계속 와요. 여기서 얘기했지만 황의원님 말씀한 것은 진짜 딱 한건 저한테 건의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수차례 이렇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건의가 자꾸자꾸 되다 보면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관산은 좀 많이 가고 부산은 적게 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회 추경 때나 이럴때 아까 3개 읍면에 적게 된 부분을 특별히 고려해서 숙원사업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인데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인구가 적고 면적이 적다 해서 소외되는 곳이 없으리라는 법 없습니다. 몇가지 불편사항도 적은 부산면이지만 나옵니다. 대신 부산면은 유독 장흥군에서도 특히 고령화 지역입니다. 제1번 첫 번째 고령화 지역입니다. 근 5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군에서 오히려 살펴야 되는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이 또 그렇게 들어나니까 씁쓸합니다. 이번엔 새로 억지로 만들 수 없지만 향후에는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수나 면적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사정한다고 더해주고 그러면…….

아니요, 주민들이 건의를 지속적으로 건의서를 넣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최위원님 말씀했듯이 자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업계획서를 몇일 보면서 제가 메모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위원이 말씀했는데 지역간에 너무 형평성이 없다,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메모를 했어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 얘기할 때 각 실과소를 면장님들한테 받아서 건의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방문을 덜하니까 참고로 하시고, 지금 부산면에 할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업규모도 큽니다. 최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우산각을 지어놨는데 붕괴가 돼버렸거든요. 작년에도 지역개발과에 얘기한 것 같은데 누가 다녀왔으까요? 우리 박광규 계장이 없으니까 모르겠구만. 내동 마을 우산각이 지금 붕괴가 됐습니다. 거기 유일하게 오지 벽지에서 사는데 장동 봉동 2구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눈이 오면 지대가 경사가 높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하는 그런덴데, 자연부락이 두개가 있어요. 거기가 우산각 하나도 없지 회관 하나도 없어요. 장동 봉동2구라 하면 진곡 잔곡이란 마을입니다. 그 노인양반이 이번에 오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가봤더니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마을에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거기 리모델링도 좋고 한데 소외된 지역 봉동 2구입니다. 거기가면 한번 보시고 수가 3~40호가 삽니다. 위 아래 동 해서. 그래서 큰 회관을 지어주라는 것이 아니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겨울이면 앉아서 놀 수 있는 부분해서, 저기 대덕 옹암촌인가 좋게 지어놓은 회관이 있는 갑데요. 그래요? 그것을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고 할랍니다만 그리고 또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시급한 사항이어서 군정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빠졌어요. 장동 용곡마을 뭡니까, 무슨 건강 휴양촌인가 하는 동네 거기를 지하수 개발하는데 해줬으면 쓰겠다, 관을 묻어놨는데 도로 위로 돌출이 됐습니다. 거기를 다시 했으면 쓰겠다, 또 방문객이 많으니까 우산각을 회관처럼 지어서 외지 사람들이 오면 밥 먹기가 조금 그런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마침 제암산 개발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되면 더 좋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이번에는 못했더라도, 그런 분들은 거의 보면 병중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몇 분만 빼놓고는 전부 노령화· 부녀화 돼있고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하고 마을회관 하나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관산이 상당히 사업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은 의원들 간에도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이 사업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지역개발과장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담당계장한테 부탁한다든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내가 해주라 하는 것은 안되고 다른데 되는 것은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욕은 누가 얻어먹냐 하면 내가 전부다 해서 다한 것 같이, 아니 그것이 아니라고. 아니, 엊그저께도 과장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관산 사업 많이 줘서 욕얻어 먹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내가 해주란 것은 없거든요. 몇 년 해주란 것도 안해줘! 그러면서 담당직원이 안면이 있는 것인가, 과장이 안면있는 것인가, 군수가 안면있는 것인가는 모르지만, 전부다 그런 식의 사업이에요. 그러면 전부다 나한테 의원들 간에도 그런다니까요. 실과장들 실과에 찾아가서 내가 사업 구걸하고 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참 어안이 벙벙하더라고, 나는 솔직히 어떤 인상을 받고 있냐 하면,“나는 관산밖에 모른다! 맨 관산만 들먹이고 관산밖에 모른다!”이런 이미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나는 그런 식으로 안합니다. 정말로 관산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것을 이해하라는 것이지 내가 예산 들어간 것은 하나도 요구한 것이 없어요. 자, 정남진 이래서 중요한 것이고, 천관산 이래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적으로만 얘기할 뿐이지, 내가 어떤 사업을 주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나에게 제기한 포괄사업비나 이 부분은 제가 해요. 하지만 의원 여러분은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많이 받아놨어요. 그러나 나도 수위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도 넘치니까 군수한테 찾아가고 담당 과장, 계장한테 찾아간 겁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십시오.

공개적으로 하나만 건의사항을 드릴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나만 물으께요. 부산면 용반리에 보면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데, 쉬는 곳 있죠. 사장같이 생긴데,

유선각요?

아니 그 밑에 보면 거기가 굉장히 푹 꺼져서 노인들이 많이 다칠 확률이 있어서 수도관이라든가 묻어준다든지 그러면 괜찮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하나 해줬으면……. 이상입니다.

부산면 용반리를 제가 1년 반전에 우리 직원이 거기를 갔어요. 제가 봤습니다. 이장하고. 거기까지 넘어오니까 위험합니다. 거기를 관을 묻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알았다고 하더니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고,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아무리 관산사업이 많다 해도 내가 요구한 것은 들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요구를 안했으니까 내가 요구한 것 들어줘야 해요.

아니 타당성이 있으면 들어 줄랍니다.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할 것은 없고 여기 내용하고는 상반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건강도시 만들기 장흥 공장이 거기가 들어있는가 몰라서 말씀을 몇마디 할랍니다. 이번에 장흥군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의 하나로 공무원들이 비만이신 분들께서 소금체험인가 하러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면히 보니까 저도 빠진 것도 안같고 그랬습니다만, 하루 아침에 10일 동안 해서 빠지겠습니까만은 그에 대해서 효과를 보셨는지, 효과를 보셨다면 장흥군에서는 그에 대한 한번 개최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건강프로그램을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얘기가 보건의료제도권에서 이런 업무를 해줘야 하는데‘올바른 밥상 차리기 운동본부’를 가동하고 있는 강순남 브랜드로‘밥상이 썩었다! 당신의 몸이 썩고 있다!’는 책을 비롯해서 시리즈로 한 다섯권 정도가 베스트셀러가 되다시피 자연건강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3만 독자가 보통으로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그런 정보를 알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체험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군수님을 그분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제가 배석하게 돼가지고 슬로우시티 사업에 슬로우푸드 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해야만 장흥군에 슬로우시티 사업의 비젼이 있겠다 하고 군수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건강도시 업무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좀 해보면 어쩌겠는가 안을 제시받아서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참석을 해봤습니다. 결과 10일 만에 제도권에서 암수술 몇번씩 하고, 제도권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와서 낫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고, 그에 대한 자연건강법이 우리가 실제 대체의학이니 뭐 대체의료니 이런 말들이 개념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자연의학이 몇 단계 위에 있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엄청 고차원적인 의료법이란 것을 알고 제대로 된 건강법만을 지키면 많은 그 의료보험공단에 잡다한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문제도 단시일 내에 해결될 것을 확신하면서 저는 5월 이내에 장흥군에 조금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몸이 좀 안좋은 공직자들, 이런 분들을 시범사업으로 한 50명 정도 선정대상자를 선정해서 장흥군에 와서 그 프로그램을 10일 정도 운영을 해주십사 하고 반틈 물밑작업을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시행할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물밑작업 중에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지만 이게 667쪽이나 668쪽에 보면 자연체험사관학교 운영, 2008년 5월중에 있는데 그것이 그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10일 체험 코스에 필요한 재료비를 만들어볼까, 없는 예산 속에서 최소화시켜서 반영된 예산이고, 제대로 하자면 교육계라든지 이런 난항이 좀 있습니다.

그럼 군민 자전거 타기 이것은 독려를 하실 겁니까? 장흥군 보건소에서 자전거를 한 100대나 사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이제 동아리들도 조성하고 학교에다 안전교육을 먼저 시키면서 기반조성을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 갖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686쪽 암 의료비 지원 이 부분은 암만 합니까?

예.

실질적으로 좋은 현상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부분과 도비 지원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고 이게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소득의 몇% 이하라든지 이런 필요조건이 명료하니 제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기면서 지원하기에는 재량권이 맞물려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예산액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그 대상자를 못찾았다 그러면, 대상자가 있는데도 못찾은다면…….

대상자가 있는데 차상위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월등히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난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방문보건사업, 그것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를?

인건비 주는 것은 머리수가 최초에는 작년에 8명, 올해도 16명을 하도록 국가가 계획했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필요한 인력확보를 못해서 국비가 감된 예산액입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나는 단전호흡 같은 것, 또 단식요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게 슬로우 푸드 사업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강순남 브랜드로 우리가 체험분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분원은 교육관을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슬로우 푸드를 발효식품을 간장, 된장, 고추장에서부터 산야초, 우리가 산이 많기 때문에 100가지 이상의 산야초를 100일 동안 발효시키고 숙성시켜서 5년 후에 액기스로 판매를 하면 그 한관당 35만원에 호가를 하고 있는 아주 군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소득사업도 창출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009년도는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 시켜보고, 된다면 추경에라도 대대적으로 작업을 해서 추진을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식단이나 식이요법에 관련된 것이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단전호흡이라든지 단식원이라든지 교육관만, 분· 본원만 만들어지면 1일 코스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10일 코스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단식원은 열 수가 없고, 강순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MOM 체결해서 군과 지방자치단체와 그분의 브랜드를 합치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단식한 사람이나 단전호흡한 사람이나 강사를 데려오면 식이요법 가지고 다 얘기를 할겁니다. 한꺼번에 자연치유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자연치유적 이것, 자연 식이요법 또 단전호흡 또 단식,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건강증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면 밑에가 변경하고 증감이 잘못나온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굉장히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검토를 해주시면,

설명 자료가 죄송합니다. 저도 설명 자료를 우리 경리가 아주 민원만 보는 사람이 경리업무를 해서 날밤 세워서 죽어라 일해 놓고 지금 몸살 났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들이 숫자로 잘못된 부분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뿐이 아니고 소장님이 여기까진 점검을 안하셨겠지만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참고로 하시고, 보건의료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노옥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총예산 신청액은 325억9,357만9,000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22억4,407만7,000원이 감됐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의하여 생약초 및 농촌종합개발 관련 예산이 기업지원과와 지역개발과로 이관됨에 따라 64억626만9,000원이 감 되었고, 지역향토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등 41억6,579만2,000원이 증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추경예산안을 페이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 농업인 단체 해외선진지 견학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의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 농업인단체 행사 보조지원입니다. 당초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추가로 4,5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한우는 전남대회를 우리군에 유치하는데 있습니다. 497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도비는 6,500만원이 감 되었고 대신 군비는 2,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498쪽 2007년산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 대책비입니다. 전년도 정리추경시 미 확보된 사업비가 1억2,15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500쪽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지원입니다. 당초 4,550만원에서 도 변경계획에 의거 6,230만원으로 1,68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502쪽 지역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금년도는 3억4,000만원으로 버섯연구회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503쪽 못자리 상토공급입니다. 당초 3억원으로 흙 상토를 공급코자 하였으나 문제점이 나타나 타 시군과 같이 포대 상토를 변경함에 따라 추가로 군비가 3억이 증 되며, 농협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1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입니다. 당초 10억원에서 2억2,000만원을 감하여 7억8,0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504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억1,500만원이었으나 1억8,522만으로 변경되어 1억2,97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매년 인증을 받도록 돼있으나 변경기는 2년에 한번씩 인증을 받도록 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505쪽 친환경 소규모단지 지원입니다. 당초 2,777만8,000원에서 도 변경계획에 의거 7,000만원으로 변경되어 4,222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505쪽 광역친환경단지 지원입니다. 당초 5억2,080만원에서 도 변경계획에 의거 15억4,000만원으로 변경되어 10억1,9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당초 5,600만원에서 도 변경계획에 의거 1억440만원으로 변경되어 4,53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507쪽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5,918만7,000원에서 6,209만3,000원으로 변경되어 290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508쪽 유채시범사업 보상금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2,500만원이며, 총액은 변경이 없으며 도비와 군비 지원율이 조정되어 도비가 2,550만원이 감되고 대신 군비가 2,5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유기질 비료 공급입니다. 당초 5억5,195만원에서 도 변경계획에 의거 8억6,517만원으로 변경되어 3억1,32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509쪽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56억원에서 63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군비만 7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당초 군비부족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지 못했으며 이번 추경 때 반영코자 합니다. 510쪽 친환경 농기계 시설지원입니다. 당초 2억5,000만원에서 도 계획변경으로 1억원으로 변경되어 1억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511쪽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입니다. 사업량 추가배정으로 1,520만원이 증 되어 5,28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쌀 소득분 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변경계획에 따라 국비가 3억5,421만8,000원이 증 되어 70억5,210만7,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쌀보리 대체작목 조성입니다.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라 900만원이 증 되어 1,37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12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사업량 추가배정에 따른 사업비가 516만8,000원이 증 되어 2,03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13쪽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른 사업비가 180만원 증 되었습니다. 514쪽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100ha에서 90ha로 감 되어 사업비가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4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햅쌀 품질 고급화 단지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군비70%, 도비 30%로 ha당 700만원씩 정액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5쪽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법인설립 및 통합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비 홍보비용으로 지원됩니다. 520쪽 비가림 하우스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사업비 1,500만원이 감 되어 3,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21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 지원입니다. 단가상향 조정으로 추가사업비 군비 1,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당초 2,585만원에서 도 변경 계획에 의거 사업비가 1,635만원이 감 되어 9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22쪽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4동에서 6동으로 추가 배정되어 사업비가 1800만원이 증 되어 5,4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523쪽 수출전문단지 현대화 추진입니다. 수출하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나 조직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액은 1억825만원입니다. 수급불안 품목 대체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군비 부담액은 3,000만원입니다. 524쪽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2억6,800만원이 감 되어 1억6,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26쪽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입니다.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2,460만원이 감 되어 2,54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한우 등록사업입니다.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1,015만원이 감 되어 2,48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27쪽 연결체 제조 운송비 지원입니다.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9,946만8,000원이 증 되어 5억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연결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466만6,000원이 증 되어 1억4,344만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528쪽 조사료용 발효제 지원입니다. 본포사일리지 제조시 첨가하는 발효제로 군비 1,977만3,000원입니다. 529쪽 대규모 사료작물 지원입니다. 사료작물 재배이용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로 군비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논 활용 담근먹이 제조입니다. 옥수수 등 담근먹이 연결체에게 제조비용으로 군비 3,600만원이 소요됩니다. 530쪽 명품한우 생산입니다. 가축 인공수정으로 명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하여 1등급 정액비용으로 군비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531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 갈대 등을 사일리지로 제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사료비를 경감하기 위하여 군비 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축사 대형 환풍기 지원입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직제 개편상 축산계와 한우협회가 분리되어 단위사업을 한우사육 기반유지 및 품질고급화로 분류하기 위함입니다. 톱밥 구입비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축사내 습도조절 및 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톱밥구입비로 군비1억3,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532쪽 축분 공동퇴비사 지원입니다. 오리· 양계 등은 대부분 하우스 시설을 하고 있어 퇴비사 지원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환경민원이 많아 공동퇴비장을 설치함으로써 양질퇴비화로 자원화하기 위하여 군비 1억3,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분 처리장도 2개소를 계획하였으나 군 재정형편상 1회 추경시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장흥한우 판촉행사입니다. 물 문화 축제와 연계하여 전남한우 경진대회를 우리군에 유치하고 장흥한우 축제 행사 및 우수성을 대· 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군비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TMR사료 운반비 지원입니다. 최근 배합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TMR사료 구입 농가에게 운송비 일부를 군과 한우협회에서 추진하여서 포대당 각 200원씩을 부담하여 어려운 양축농가에게 운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기 위하여 군비 1억원이 소요됩니다. 532쪽 가축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출하 운송비와 혈통우 사료 경매 후 시스템설치 등 사업비 2억6,000만원을 군과 축협 각 50%씩 부담키로 하여 군비가 1억3,000만원이 소요되며, 기타 정보게시판, 주차장 토지매입, 휴게실 신축 등 총2억1,100만원을 전액 추경에서 부담키로 하여 우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쇠죽우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한우 특구지정 신축과 연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군비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534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지원기준 조정 및 도 계획 변경에 의거 군비가 추가로 1억원이 소요됩니다. 535쪽 꿀벌산업육성 지원입니다. 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 1,543만원이 감 되어 1,582만원으로 변경됩니다. 537쪽 친환경 미생물제제 생균배합기 지원입니다. 닭· 오리 사육농가에 생균 배합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유기젖양 사업입니다. 유치면 운월리에 방목장을 설치하여 유기젖양을 시범 사육코자 군비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539쪽 친환경 축사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사료첨가 미생물을 공급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540쪽 소 부루셀라 채혈비 지원입니다. 채혈 보조금 인상 및 도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1억5,643만4,000원이 증되어 1억8,689만9,000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541쪽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소· 돼지· 양계· 오리 사육 농가에게 소독약품을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도 계획변경 및 지원기준 조정 등으로 1,064만3,000원이 증 되어 1억692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3쪽에 보면 상토 사업비, 지금 흙이 원활하니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약 공급하고 지금 2개 읍면만 좀 늦습니다. 안양하고 장평하고. 다른데는 계약하고 일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상토란 것은 시기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엊저녁에 농업경영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1년에 네 번한 모임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온 것이 흙이 조달이 안돼서 100원이 100 몇십원짜리였는데, 500 몇십원짜리는 많이 나온다고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던데,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어차피 예산이란 것이 지금 3억이 더 올라가는데 상토사업에서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23쪽에 보면 사업 명목을 바꿀 의향이 없으신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명자나 대체작목으로 해서 결명자가 들어 있었는데 제가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결명자는 지금 판로도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고, 결명자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결명자는 쥐도 안먹는 답니다. 저희가 집에서 끓여서 먹고 있는데 끓여도 찌꺼기가 안뭉그러 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작물로 결명자로 꼭 해야 되겠는가,

작년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헛개나무와 결명자를 전작물 보리라든지 대체작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고 그래서 더덕· 도라지· 검정콩으로 추가적으로 하고 결명자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말씀 나와서 하는데 더덕 같은 경우나 도라지나 다른 산양삼 같은 것은 이곳 북부쪽에 많이 재배를 하고 독려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니까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안되는 것 괜히 저장해 놓고 판로도 없는 결명자 같은 경우를 많이 해놓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실과장님들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31쪽에 보면 톱밥 지원금 사업이 본예산에 1억3,000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추가로 세워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감하고 다시 올라와 있는데, 그대로 1억3,000을 감한 것을 다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1억3,000을 할 의향이신지?

도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우수 법인에다가 컨설팅 용역비 없이, 법인에서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실패도 하고 그러니까, 컨설팅해서 용역비라든지 홍보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한번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신규사업이나 시책사업이 있었으면 자기들이 도에서 몇% 부담을 해준다든지 하지,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5,700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도비가 1,900만원이고, 자담이 20%고 군비가 60%고 그럽니다.

그리고 쇠죽우 533쪽에 소죽을 써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소죽을 써서 하실 분들은 한두 가지 해보신 분들은 있지만 이게 큰 실효성을 느낄 수 있을지?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가 산업특구로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거기 532쪽에 보면 정남진 장흥 한우 판촉행사가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정남진 한우판촉 행사가 마케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축제하고, 한우협회에서 같이 부담하고, 축협에서도 부담하고, 한우 중앙회에서도 부담하고, 같이 유치하면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볼려고,

지금 물축제를 빙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각 사업부서마다 이런 것이 들어와 있거든요. 물론 한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마케팅과에서 하는 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 여쭤 볼랍니다. TMR사료 운반비 지원에서 1억이죠? 그런데 자부담이 33%라 이말씀 입니까?

이제 한우협회, 푸리나, 군 해서 33%씩 부담하자 해서 그럼 농가한테는 약 600만원 정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900만원 정도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2쪽에 지역 향토산업 육성해서 표고균주은행 설치 및 실증종 6종 브랜드화까지 해서 2010년까지 총사업비 10억으로 3개년 계획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버섯연구소장, 천연자원연구원 그리고 한방진흥원 이렇게 세분, 새로운 장흥의 인물들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버섯연구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버섯연구소에서 수행할 사업으로 지금 예산 책정을 한 것이죠?

예.

앞으로는 버섯연구소가 다시 환경산림과 또는 친환경농축산과로 배속이 돼야 합니까? 이대로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하겠죠.

그게 좀 궁금해서,

향토산업 업무를 농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데 실은 농산과에서 하든 환경산림과에서 하든 버섯연구소가 이렇게 예산이며 활동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맨 첫 사업으로 농업인단체 해외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주로 어떤 단체들이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인회에서 주로, 다른 시군에를 봤더니 주로 농업경영인회에서 가고 또 선도농업인도 있고, 주로 한농연에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고해서 내시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예정도 전부가 공정하고 또 필요로 한 사람, 특별한 단체에 너무 편중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농업인단체 해외선진지 견학도 조금 더 보편적인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왔다면 조금 더 진취적으로 방향을 협의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상의를 해서라도 이런 다른 단체 또 다른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다양한 농업인들이 같이 갔으면 하겠다고 해서…….

어느 한 단체 이렇게 돼버리면 또 다른 해외선진지 또 다른 선진교육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적은 일 같지만 이것은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못자리 상토 공급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한 사항이죠?

예.

그럼 그때 100% 보조해 준 것 보다는 80%, 20% 격감한 것이 낫겠다고 그 이유, 문제점을 설명했었죠?

예.

그럼 그 설명대로 해주시지 엄한대로 이야기를 돌려가며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예산서 549쪽입니다.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확보 및 살포입니다. 적조발생시 황토살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1,900만원이 감액되어 2,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적조발생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50쪽 적조 방제장비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육상 양식장에 대하여 액화산소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변경되어 액화 산소탱크 설치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액화산소 공급사업 3,200만원을 감하고, 액화 산소탱크 설치사업 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월까지 설치장소를 선정하여 6월까지 착공하여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51쪽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입니다. 어업인들의 수산정보 제공을 위해 수산경제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180만원이 증액되어 1,152만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공급되는 그런 신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52쪽 연근해역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어선에 대한 감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1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15억원으로 예산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20일 입찰을 실시하여 99명중 91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체확인· 감정평가 등을 거쳐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4쪽 어업인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수산 현장에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어촌계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 소요예산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4쪽 선박 이동 리프트 지원사업입니다. 소형선박의 육지인양을 위해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어촌계마다 1대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3대에서 6대로 확대하고, 군에서 직접 공급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5월중에 착공하여 7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5쪽 바다 레저낚시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바다 위에 떠있는 어선 형태로 취사· 숙박· 휴식시설이 가능합니다. 예산 편성이후 1개소가 우리군으로 배정되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 이내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6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40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에는 13억7,500만원이 예산이 배정되었고, 금년에는 투자액 20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확정 내시에 1억2,500만원이 감액된 19억6,8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4월에 착공 2009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6쪽 어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4억원을 투자하여 안양 수문권역과 관산 사금권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준공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샤워장 등 건축물에 대한 감리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6쪽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35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0월에 착공, 금년 8월 준공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낚시공원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화재보험과 매표소 등 건축물에 대한 감리비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대한 사전계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8쪽 해조류양식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이 전국 최초 무산 김 양식 선포식을 5월 2일에 개최코자 합니다. 민간 주도 추진위원회가 지난 3월 13일에 구성되었기에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예산을 일반행사 보상금에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9쪽 산 처리 않는 어업 경영체 육성입니다. 당초 1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확정내시 때 8억8,000만원으로 감액되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민간자본 위주로 계상된 17억600만원 중 9억2,800만원을 감하고 무산 김 광고 홍보에 4,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산 김 양식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0쪽 양식개발시설 지원입니다. 당초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무산 김 양식을 추진함에 따라 김 양식 어업인들에게 친환경 김 양식 기자재를 공급하고자 사업비를 대체하였습니다. 김 양식 시설 이전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0쪽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입니다.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도비가 내시 되었습니다. 꼬시래기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아 소득증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착공하여 2009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1쪽 갑각류 양식 소독제 지원입니다. 본예산 편성이후 864만원이 증액된 사업비가 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어업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2쪽 해조류 틈새양식 지원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해조류 틈새 양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 내시 때 사업비가 감액되고 조정되어 매생이 양식 시설에 2,88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5월에 착공 10월까지 완료코자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63쪽 수산 동식물 예방 백신공급입니다. 관내 넙치 양식장 13개소에 대한 연쇄구균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확정 내시 때 96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6월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3쪽 매생이 채종지 확보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매생이 채종지 채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채종지에 대하여 규모 이상의 도로가나 매생이 종묘가 서식하게 하여 채묘를 하는 시설입니다. 4,800만원을 지원하여 2개소에 대한 채종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착공,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4쪽 수산물 특산물 규격 출하입니다. 장흥의 특산수산물에 대한 규격 출하 지원을 위해 포장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을 지원하여 꼬시래기· 쇠미역· 매생이· 굴에 대한 포장지를 10월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4쪽 HACCP기준 시설업체 지원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 내시후 1억2,000만원이 확정되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에 착공, 11월까지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5쪽 수산물 위판장 접안시설 보강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에 7억원을 지원하여 6월 준공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전면 접안시설이 석축으로 돼있어 위판 어선의 접안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을 지원하여 전면을 계단으로 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 개장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확정 내시 후 1억원이 지원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총 40억 예산규모는 주식회사 세일에 30억원, 대흥물산에 10억원이 지원됩니다. 4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쪽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지원입니다. 장흥수협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8,000만원이 감액되어 14억4,000만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장흥수협이 관리수협으로 되어 자담 10%와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쪽 매생이 공동작업장 시설입니다. 우리군 특산 수산물인 매생이가 출하작업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지고 있어 군 자체사업으로 공동작업장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630만원을 생산어촌계에 지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공동작업장이 없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6쪽 무산 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장흥산 김의 명품화를 위한 위생기준이 적합한 가공시설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회사 풀무원이나, 주식회사 삼해상사, 주식회사 동원식품 등 대기업에서는 무산 처리된 우리군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된 마른김에 대해서는 구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에는 위생기준에 맞는 김 생산 공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억2,000만원을 규모가 있는 4개 가공업체 정도에 지원하여 위생기준을 갖춰 고품질 김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마 건조시설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다시마 건조는 자연건조에 의존하고 있어 우천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시마가 주 생산지인 대리 어촌계에 건조시설비 2,24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다시마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7쪽 미역 가공기계 공급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지원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역줄기 세발기와 미역 열풍 건조기를 추가 공급하고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미역의 줄기를 상품화 하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67쪽 해조류 저온저장사업입니다. 현재 꼬시래기 상품 원초를 대도시에 출하하고 있어 제품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장처리 등으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조절 등 꼬시래기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8쪽 어업자원 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관산 신월 어촌계와 안양 수문 어촌계에 사업이 지원됩니다. 사업비 확정내시 때 도비 20%가 부담됨에 따라 군비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참 다슬기 배양장 건립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30억의 사업비로 다슬기 배양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감리용역비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9쪽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의 하나입니다. 예산편성의 추가로 한곳이 우리군에 배정되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소첨단 양식시설 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우리 군에 1개소가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4억4,8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8억9,7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71쪽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 지원사업으로 수문해수욕장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 중 6,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는 200만원이 감되고 군비는 6,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216m의 데크시설 설치, 모래 포설장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 6월 개장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이후 5,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로 회진 신상 어촌계 김양식 어장에 대한 정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 김양식 시설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해류 양식장에 분포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를 수매하는 사업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도비가 2,000이 내시되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협 또는 어업인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419억원을 투자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350억이 투자된 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고, 금년부터 2017년까지 69억원이 투자되어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됩니다. 당초 6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사업비를 감하고, 감액분에 대하여는 2년 후에 다시 지원토록 됨에 따라 2억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 자체 설비를 완료하고, 7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관산 낙지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본 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관산 하모축제가 중단된 이후로 계속 다른 낙지축제를 할 계획이다 하면서 그것을 대비를 하라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예.

그런데 이번에 관산읍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4월 29일날 전후해서 읍민의 날 행사하고 더불어서 낙지축제까지 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사실은 낙지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낙지축제를 계획하고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읍면의 요구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주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군이 될 수도 있고 읍면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읍에서도 낙지축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그런 계획서가 올라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봤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도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산축제로 낙지축제를 계획을 했었다하면 당연히 취할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지만 이 축제가 물론 장어축제 대신에 낙지축제를 한다하는 그런 복안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낙지축제가 정당하니 필요하다 하면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명년부터라도 낙지축제가 정기적인 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흥이 낙지 주 생산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성도 있고, 낙지를 알리기 차원에서 낙지축제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군에 상당히 중요한 수산시책 사업인 것 같은데, 그에 부응하는 그런면도 있습니다만은 관산이 또 낙지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소득창출 차원에서, 명성 살리기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지금 우리 수산과장님한테 예산을 내가 준비를 하라고 했던 사항인데 대비를 안했던 것 같은데, 이게 관산서는 4월 29일날을 정해서 낙지축제를 하겠다 그런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이 제안을 하나 드릴랍니다. 금년에 모든 행사는 본예산에 편성돼 계획되고 그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 되어서 추진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시기를 연초에 결정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을 사실 인정하구요. 금년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과에 지금 현재까지는 낙지축제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 낙지가 나면 6월달 7월달까지는 낙지가 날걸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축제를 계획한다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 할랍니다. 그러지만 그 이전에 지금 추경이 이뤄진 상황에서는 예산확보는 곤란하구요, 그리고 관산에서 전체적인 축제계획을 하나 마련하고 있다하면 그 축제 속에 낙지도 같이 축제를 겸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축제 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우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할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다른 축제 그게 군에서 군수님이나 그걸 내년 예산으로써 하겠다고 그러면, 내일 낙지축제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 이전에 그게 좀 얘기가 돼서 확실하니 그런 내년 행사를 군에서 지원하겠다 하면 그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을 낙지축제를 중단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런데 그 계획을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상식범위에서 정리한 것뿐인데, 그 계획을 추진한 곳은 관산 번영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안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했을 뿐이고, 이제 하게 되면 전체 틀에서는 읍하고 번영회에서 보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지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입장을 충분하니 잘 알았습니다. 끝나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요보다는 궁금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바다 레저낚시 시설 한군데를 단위형식으로 한다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그래서 이번에 두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전기가 공급 될 수 있는 지역에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에 낚시공원과 연접해서 그 어촌계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 앞전에 13일날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65쪽인데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해서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데, 세일에 30억 그것은 시설 지원인가요?

시설비하고 기계가 같이 들어옵니다. 아니 시설비로 하고 자담분에 대해서는 기계가 같이 들어옵니다. 삼해상사에서 기업투자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기업유치한 곳입니다.

애당초에 MOU를 체결할 때 그러한 조건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총 사업비는 5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0억이 산지가공시설로 확정돼서 MOU 체결해 주고, 그중에서 30억이 보조고 20억이 자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00억 정도는 이제 원초 제공 있는 걸로 사업계획서가 투자계획서가 이뤄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요, 네 곳 정도를 선정하셨는데, 선정기준은 물론 서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30개소가 됩니다, 김 가공공장이. 그래서 그중에서도 돈은 1억 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1억 가지고 당장 명년부터 그런 대기업에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 한 네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는 안됐습니다.

8,000만원 지원에 조건이?

자담이 20%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서.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할려고 합니다.

570쪽에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이 있는데, 담수어 종류가 뭔가요?

뱀장어입니다.

아까 9억 가까운 예산에서 나머지는 자담이고?

예. 이 사업을 우리 군에 하나 유치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당초 두 군데가 내려왔는데, 하도 장흥에서 보채니까 사업비를 세 군데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쪼개진 것입니다. 한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장흥을 배제할 수 없어서 한군데를 더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할 대상자는?

대상자는 작년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결정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께서나 황월연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수호 첨단양식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를 따올려고 정말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될려면 한 11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이나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자부담 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화 되고 있어요. 사업은 이 국가에서 분권교부세 나오지, 군비지원 들어가지 한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농정과나 어디든지 사업을 보면 자부담이 있어서 정말로 이것을 잘하고 성공적으로 할려고 한다면 우리 군비 부담이라도 좀 더 높여서 한 70% 정도라도 해주고, 자부담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한 5억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한 70% 정도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비가 분권교부세 30%· 자담이 70%입니다. 원래 지방비 부담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절반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 보고를 드렸거든요. 우리 욕심은 좀 더 보고를 더 드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소득에 관한 사업이니까 절반 정도는 부담을 해야 만이 또 그 사업에 관심가지고 할 것 아니냐 하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우리 군이 20% 정도는 더 부담해준 걸로 저는 이렇게 만족을 합니다만, 보시기에는 부족할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화 되고 있는 것이 자부담 부분에서 자부담금을 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월된다든지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무슨 사업이든지 제대로 하게 좀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화익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추경액은 64억2,743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53억7,347만 대비 10억5,396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된 주요내용으로는 국· 도비 및 균특예산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하도준설사업과 장흥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액은 25억6,404만2,000원으로 당초예산19억4,619만2,000원 대비 6억1,78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9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수당으로 매일 2명씩 재난관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하는 근무자 숙직비입니다. 당초 1,068만원에서 2,196만원으로 1,128만원이 증 되었으며, 62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지원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 가옥의 불량시설을 점검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300만7,700원으로 반영, 총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다음 62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450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추경에 공익근무요원 자원부족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4,02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으로 11개대 270명이 매일 5~6명씩 조를 편성 방법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이를 사기진작을 위한 유류대와 피복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2,823만9,000원입니다. 623페이지 하도준설사업으로 고읍천과 대덕천 하도준설로 균특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625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도비변경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500만원이 증 되어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626페이지 2008년 퇴적물 등 하천 정비사업으로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1,600만원이 증 되어 총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댐 주변지역 시설비 지원으로 댐 주변의 특성에 맞는 생활기반 조성 및 소득증대 사업으로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국비 1억3,500만원이 감되어 사업비는 2억1,84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역 민간자본보조로 이는 노지 고지대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연중생산으로 소득증대를 위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변경, 추경에 1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탐진강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 및 공공운영비로 2007년도 특별교부세 사업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탐진강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시설비로 석대보 광장 및 물고기 잡기 체험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7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9페이지부터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 인건비로 산출기초 변경에 따른 것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사업비는 5,56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수변구역 일반지원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단지 조성, 공동농기계 구입 및 보관창고 신축 등으로 2억6,657만원이 감된 사업비는 9억3,343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직접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장흥댐 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8억3,555만원이 증 되어 사업비는 13억6,425만원입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2007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용 잔액 반납액은 4,365만원이며, 반납사유는 청원경찰 신규채용으로 인한 호봉조정 잔액과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에 721쪽에 수변구역 일반지원사업이 2억6,600이 감 됐는데 사유가?

기금이 감된 겁니다.

기금이 감돼서, 기금자체가 감 됐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리고 중간 중간에 장흥댐 수변지역 사업들이 특별회계에서 취급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627쪽 표고재배사 9동을 민간자본보조를 한다는 이런 사항들이요. 구분이 안돼 있어 가지고,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그것은 수공에서 지원된 물 판매대금입니다.

그럼 전도되는 것인가요?

직원 김광민 당초는 시설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민간이전자본금으로…….

기 협의된 내용이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직원 김광민 당초 예산은 똑같고 이번에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그리고 연료대 지원이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이 작년 본예산 전 추경 때부터 나와 가지고 그것이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차량을 지원해주면 차량을 관리할 주체가 제대로 서있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차량을 인도할 수 있는 개인이 아닌 사단법인화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흥읍 같은 경우 상당히 이동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장흥 고등학교 학생들 부산 교통사고 때문에 요청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이들 등하교 저녁에. 그래서 그런데에까지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다 보니까 차량에 대한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요구를 하는 현실인데 그것을 반영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하실 생각은? 요구가 혹시 있었나요?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장흥읍에 지원한다 하면 관산· 대덕도 해야 되지 않냐, 또 그것을 운영할려면 운영비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마 운영비는 지원요청을 생각하기에는 고려는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각 조금 큰 읍면은 대단히 역할이 큽니다. 자기 시간과 가정사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리고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상당부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피복비를 지원하고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도 사실 유류대 지원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번이 아니더라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여튼 자율 방범대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작년에 요구된 상황이 이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자율방범대가 우리가 지원을 했을때는 개인에게 지원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러한 자격들을 갖췄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전략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가지만 건의 드릴려고 말씀드립니다. 이 앞전에 대체농지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원계약자가 아니면 지금 경작을 하고 계신분이나 이 앞전에 전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5,000만원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나는 이번에 올라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안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의지가 굉장히 농사하신 분들이 고랭지 채소를 해서 김치를 담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농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는 짓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다음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어쩌겠는가?

제일 문제가 환지를 해줘야 하는데, 얼른 말해서 쪼개졌기 때문에 누구 땅이 얼마 들어가고 그 환지가 문제가 되고, 만약에 10년 후에 우리가 반납 할려면 환지가 제일로 문제겠더라구요. 자기 땅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있고, 얼른 말해서 수해에 상당히 어작난데를 직접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또 사람이 만약에 또 그 땅을 다시 되돌려 줄때는 원상복구를 해주라고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정도에 하느니 그때 마지막에 가서 환지를 좀 더 원상복구 해서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그분들의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이것이더라고요. 처음에 이것을 임대할 때 임야로 돼있는데 전으로 바꿔 달라 이렇게 하고, 원상복구라는 것은 그전에 밭이 제대로 딱 농사를 짓게 해주라 이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오해가 많은 소지가 돼있는데, 발라서 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원주인들이 많이 바뀐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다면 앞으로 3년 동안 농사를 못짓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거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장이 나서 이렇게 엉망진창 됐다고 하시니까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타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센타 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1억6,674만9,000원이 늘어난 총33억2,633만원입니다. 다음 648쪽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공영육묘장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센타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농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우량묘 생산보급 및 꽃거리 조성용 꽃묘 생산을 위한 묘 포장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증포가 매우 좁아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649쪽은 국·도비 증가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50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동모아 콘디셔너라 해서 트렉타 앞에 부치는 사료작물 예취기입니다. 그래서 기 임대해 있는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우리 군이 한우를 많이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들의 경영비 절감 뿐만 아니라 농기계 사업단에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651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조생종 벼 확대재배해서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생종 품종인 운광벼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햅쌀시장을 선점을 하고, 또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고 병해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생종 벼 확대재배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있는 병해충 방제 항공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이나 친환경 농업 확대에 따른 병해충 방제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가장 최근에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해충 방제 인력난 그리고 농약중독 문제해결 또는 병해충 방제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항공기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농약에 대한 각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2쪽 청태전 복원 상품화 및 차 문화센터 조성사업 2,295만원과 그 아래에 있는 장흥 전통 차문화 전문가 양성을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태전 복원사업은 우리 군에 전통명차인 청태전을 복원해서 옛 명성을 되찾아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 축제시 각종 시험회 등 홍보와 함께 다도 교육을 실시해서 청태전의 역사적 명소,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653쪽은 도비증감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4쪽입니다. 종봉개량 벌꿀 생산성 향상시범은 그동안 저희 군에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에 퇴화된 꿀벌개량을 하고 또 산란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봉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5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6쪽도 생략하겠습니다. 657쪽 틈새전략작목 예냉시설 보급이 5,000만원인데 다목적 예냉 및 단위저장의 시설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또 출하시기를 조정을 통해서 농산물 제값받기는 물론이고 연중 출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틈새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2,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곰보배추나 붉은 인동초 등 새로운 경쟁력 있는 틈새작목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틈새작목 육성을 위한 비파단지 조성은 신활력 사업비 균특사업 예산으로 익히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1쪽입니다. 복분자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복분자에 대해서 복분자 수요량이 대단히 증가함에 따라서 재배단지를 더 확대 조성해서 재배농가들에 소득을 창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순환식 수경재배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 토양 재배시에 문제가 되는 토양염류 집적에 따른 연작 피해라든지 또는 각종 생물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 양육재배의 문제점을 또한 개선하기 위한 순환식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틈새 관상 약용작물 꽃작약 육성 시범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만, 관상용 화훼 꽃작약이 아직 미개척 작목으로 돼 있어서 꽃작약을 절하작목으로 육성해서 화훼분야의 블루오션을 창출코자 합니다. 6,90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물 축제용 꽃묘 생산은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 장 664쪽입니다. 정남진 국화페스티벌 개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품목으로써 가을에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과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창출하고 군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평당 얼마씩에 합니까?

평당 만8,000원입니다. 평방미터당입니다.

일반 수경재배는 얼마나?

일반 양분은 수경재배는 평당 5만원입니다.

거의 같으네.

방법이 이 순환식은 폐액이 15%에서 35% 흘러 나갑니다.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식으로…….

일단 양액이 배기를 돌고 나오면 수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비료성분이 일단 변화가 생길 것 아닙니까? 변화가 생기면 그것을 다시 측정을 해서 원액과 맞춰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개발이 됐다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처음 합니다.

그러면 원액으로 해서,

폐액이 돌아온 것이 조정해서 다시 원액으로 됩니다.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진흥청에서 처음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럼 어디서 시범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상도 쪽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많이 일반화 된겁니까?

예, 일반화 돼있습니다.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돼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652쪽에 보시면 청태전 복원 상품화 차문화 센터 조성해서 조성사업비는 2008년 2차 추경 때 한번 더하죠?

예, 이번에,

이번에 2,295만원 선 것 이것?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가 있고 했으면 리모델링 비용까지 계상이 되었을텐데 재원이 좀 부족해서 우선 설계비를 계상하고 다음 기회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 할려고 먼저 설계부터 시간을 단축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용역비만해도 1억2,700이고 또 2008년도 2차 추경에 확보 할련다고 했는데, 이게 2,295만원 선것은 뭐에요?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비는 2차 추경에 확보 할랍니다.

좌우간 문화관광과에도 또 청태전이 나왔거든요. 청태전 차문화 교육지원을 한다고 해서 2,000만원이 서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교육장소가 돼있다면 이왕이면 여기다가 같이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 공중살포기 2억2,000이 있는데, 2억2,000이면 운영은 또 공동체에 운영을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용이면 운영할 공동체에서 들어야 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거기서 헬기를 보관할 창고라든지 운영비는 거기서 대고, 여기서는 기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거기서 다 운영하는 단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제 비용은 거기서?

저희는 기계만 지원하고 나머지 제반비용은 다 법인에서 합니다.

그럼 아예 사가지고 통째 넘기는 과정으로서 끝나는 사업이네요? 그쪽에서 운영관리, 보험?

저희들이 천상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럼 운영을 간섭할 수 있냐 없냐가 생긴단 말입니다.

운영하는 거기다 운영권이라든지 지원을 하더라도,

기종은 한대지만 내가 바쁘니까 내 영농조합단지 내에 것만 하겠다 하면 다른 영농조합은 또 사줘야 되죠?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일단 한대니까 시범적으로 제대로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 문제점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