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 제1회 장흥군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지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사료입니다. 버꾸농악 전수를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해서 관내 15개 초등학교에 시범 운영해서 버꾸농악을 계승 발전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버꾸농악에 대해서는 대학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버꾸농악을 계승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내용은 문화예술인 및 상공인 협회가 하는 예산입니다. 대덕 천관문학관을 5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흥출신 예술인과 상공인들을 초청해서 준공과 더불어 한자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이었습니다만 5,000원이 추경에 확보돼서 1억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올해가 전통가무악 10주년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추경에 1억을 더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주년 행사로써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들을 한자리에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전야제 형식으로 군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간을 가진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상금에서 대통령상에 맞게끔 당초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1,500이 시상금입니다. 그다음 숙박비, 심사위원 수당 등을 전국대회 대통령상 규모에 맞게 증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승일 의원님께서 자꾸 관심을 가져주신 추억의 사진관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820만원이였습니다만 1,000만원을 증액해서 2,820만원, 추억의 사진관하고 찻집 등을 당초에 취지대로 깨끗하게 해서 장흥을 찾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사무소 앞에 버섯 상징탑에는 꽃부터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비가 증 됨에 따라서 지방비도 증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작은 도서관 확충사업입니다. 9개 읍면에는 2억1,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중앙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내지 마을회관 그 다음에 필요한 읍면사무소 등에 도서관을 해서 도서를 구입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장흥읍은 어린이 도서관을 20억 예산으로 해서 국비를 16억 이렇게 확보해서 장흥읍에 어린이 도서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적은 단체를 3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에서 한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만, 항상 지원액이 부족해서 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 저희 과에서 1억을 확보해서 잘하는 단체에다는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교 주차장 시설은 향교에 주차장이 없어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시설해줄 예산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고읍한마당 연습실입니다. 관산에 국악단체 연습실이 없어서 연습실을 만들기 위해서 추경에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청랑정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석대보 위에 보면 청랑정이 있습니다. 올해도 물축제와 관련해서 주변 정리차원에서 청랑정부터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5,000입니다. 설화온라인 테마파크 지역설화관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설화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군민의 화합을 위한 대동제입니다. 장흥군에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가 활동하는 예산을 3,500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입니다. 이것은 문화 소외지를 직접 찾아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태전 차문화 교육지원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양성교육 강사비입니다. 교육용 기자재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우수공연 유치 출연 보상금입니다. 이번에도 가수 박상민이를 초청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군민들이 스트레스를 풀었다 많이 해서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유치해서 군민에게 쉬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순이'를 초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남진 장흥 관광책자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책자가 있습니다만 좀더 세밀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8회 제암철쭉제 예산이 당초 2,000만원 있었습니다만 좀 부족해서 5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 물축제입니다. 축제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3박4일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1차 실과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용이 확정되는 데로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당초 9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시설물 설치하는데 5억을 하고 행사추진비를 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추경 때 행사추진에 5억이 확보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에서 오성금 마을표지석이 없어서 마을에 들어가는 표지석이 없습니다. 그게 예산에 700이 되고 관광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슬로우시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저희과로 이번에 업무가 이관돼서 전라남도에서 장흥군하고 완도군, 신안군, 담양군이 슬로우시티로 지정돼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 최초로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3,200입니다. 그 다음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1월달에 확정된 사업입니다만 균특 국비가 5억, 지방비가 5억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영장에다가 숙박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총예산은 내년까지 20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수설치 사업은 물 축제와 관련해서 당초 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시설 5억하고 행사추진비를 4억한 보고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진입로 포장입니다. 진입로가 비포장 된데가 많아 가지고 천문과학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그래서 여기를 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화장실을 예산확보해서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 하는데 예산 확보해서 화장실을 짓겠습니다. 다음에 360페이지 장동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장동면에서 8억9,000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3억을 확보하고, 도 교육청에서 5억9,00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하면 개선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산 초· 중학교 씨름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억, 중학교 1억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전국체전 저희 군에 태권도를 합니다. 10월 2일부터 전국체전 태권도를 하는데 체육관시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이고 군비가 9,000입니다. 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남녀 중· 고 탁구대회 2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은 협회에다 주고 운영비가 4,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생체회비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각 1,0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사 생체참가 예산이 이것은 2,000만원씩 했는데 이게 너무 돈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증해서 4,000만원을 증 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당초 10억을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 간에 조정이 필요해서 예산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내용이 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내년도 20억 사업입니다. 다음에 탐진강변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탐진강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만 그늘 같은 것이 없어서 노인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예산 확보해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회진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3,000만원으로 회진면 게이트볼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덕 신흥마을 게이트볼장 또한 3,000만원 예산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동계 전지훈련 대회 유치비입니다. 중점은 축구· 탁구· 배드민턴· 씨름 등을 유치하는데 이건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전국체전 홍보비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이 선 다음에 도비가 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대덕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000만원을 국비하고 도비해서 2,000만원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조성입니다. 청소년 야영장에 아까 다목적 체육관 캠핑장 등 총 예산이 60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사업비가 없어서 4억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덕사 주변정비사업은 총 도비가 7억 지원돼 있고 군비가 1억해서 건물은 복원이 됐습니다만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는 당초 2억5,000에서 예산이 3억7,424만이 증 돼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에서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대덕하고 회진 게이트볼장 예산이 3,000만원씩 서있는데 거기 부지 확보됐습니까?

예, 부지대는 아직, 시설비만.

아니, 부지는 확보됐냐고?

부지를 확보하기로 하고 예산이,

사기로 하고?

예. 신흥마을 하면 진즉 부지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지 샀습니다.

그래요! 관산만 그럼 못사고 있나?

관산은 작년사업비를 이월 시켰는데,

아 부지가 없어서 안되면 사줘야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책임회피 하는게 아닙니다만 관산에서 돈이 적다든가 부지가 없다든가 그런 문제 제기가 전혀 안들어 옵니다.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한 것인데 그것은 필요한데서 더 서둘러야 하는데 전혀 일언반구, 의원님께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부지가 있다 없다, 작년 복지회관에서 하기로 한 부지를…….

아 지금 작년 사업이 안하고 있는 것이 뭣 때문이겠어요? 부지 때문에 안하는 거에요!

부지 현지를 갔는데 거기다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는 안돼 있잖아요?

부지가 안돼 있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요. 관산에서 일언반구 얘기한 적이 없어서.

일단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거기는 복지회관을 보수해서 수련관이 있거든요.

먼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읍마당 거기 연습장, 7,000만원이 서있는데 그걸로는 적지 않습니까?

건축직한테 자문을 구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단순히 연습장용으로 하게 되면 7,000만원이 더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전수관 정도 규모로 해야 된다는 지론을 폈는데 그렇다보면 몇 수십억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에 그럴 처지가 못돼서 좀더 상당히 좀 약하게 해서 지은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내 욕심 같으면 관산 풍물 연습장은 하나의 전수관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수관 정도는. 왜냐하면 이제 주위에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쪽을 장흥의 민족 성지화를 하자는 것이 다른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에서 돼가지고 다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풍물 같은 것은 우리 민족의 모든 원류라 할 수 있는 그런 사상· 종교 그것부터 올라가면 이것이 천지인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왔다 이겁니다. 천지인을 아우를 수 있는 한 덩어리로 만드는 역할을 이 풍물이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관산도 고읍 마당을 계속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해서 활기차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장흥의 가무악 대전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모든 문화문명의 시초가 된다하면 그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흥가무악 대전도 상당히 규모 있게 더 키워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천관산 이쪽에 성지화 이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래 천관보살이라는게 가무악의 그로 인해서 이렇게 설법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천관산 지표조사에 그 부분이 장과장님 나와 있죠? 천관보살에 관련된 것? 그래서 장흥의 가무악이라든지 관산의 풍물농악팀 관련된 연습장이라든지, 그런 맥락 속에서 규모 있게 해야 된다고 봐서 이것은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349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확충해서 2억1,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장흥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9개 읍면에?

6개 읍면은 돼있습니다. 새마을문고…….

그럼 거기가 9개소가 되어있다 해서 4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계획입니다, 계획.

만약 금년에 한다면 내년에도 계속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그렇죠.

매년?

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읍면에 여기서 만들어줘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야지 여기서 계속 운영비를 1년에 한 400만원씩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역시 이것도 금년에 주고 내년에도 계속 줄거죠? 그래야 되죠?

예.

그래서 문화예술 육성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가능한 한 이것이 매년 지출이 될 수 있는 원인이 생기는 것은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보면 청태전 차문화 교육 지원했는데 청태전 차문화가 어디서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이것이 서대천이란 사람 알고 계시죠? 서대천 이조백자.

꽃동네 지나 가는데?

그 다음에 추억의 찻집하고, 그거와 연관됩니다.

여기다가?

예.

그리고 그 다음장 352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회관 우수공연 유치 출연 보상금해서 당초 1억이 섰는데 다시 또 1억을 다시 증감한 요인이 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너무 낭비성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2억을 들여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등 이것을 유치를 하면 입장료를 받죠?

2만원씩 받습니다.

받으면 그것 가지고 운영이 안됩니까?

그것 받으면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 좌석이 489석, 입석하고 하면 589석 정도 되거든요. 더 이상은 못들어 갑니다. 좌석은 2만원, 입석은 만8,000원, 다 만땅 되면 1,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우수 공연하면 입장료도 올릴랍니다.

아니 이것도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문화원장이 별도로 있고 하니까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줘서 이런 낭비성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의원님 작년까지는 그 복권기금이 많이 돼서 사실은 군비를 안쓰고 복권기금으로 했습니다만 이 국가 복권기금이 점점 없어지고요, 또 장흥이 좀 가난한 군입니다만 이런 문화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전국적인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원찮은 유치를 해서는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수준이 높아서, 어차피 수익사업은 안됩니다. 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줘서 데려 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2억을 들여서,

'박상민'이가 올때 4,300 줬습니다. 3,000만원이 손해입니다.

뭐 5,000만원씩 주더라도 두 번 정도 한다하면 1억이 되는데 2억을 확보해서 한다면,

기왕 1억이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고읍한마당 연습실에 대해서 김화자 부의장님과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문화예술제 당초에 출전했던 읍면도 있습니다.

여기 관산도 갔습니다.

이건 앞으로 농악을 키우고 있는 장흥군에 13개 팀이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다 원하면 지워주시겠죠?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죄송한 얘깁니다만 시설을 크게 하고 지은 것도 중요합니다만 관리문제가 따릅니다. 아까 이승일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관리문제가 따라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그뒤에 배구 코트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유소년 축구전지 훈련팀을 유치해서 거기서 훈련기간에 잠을 자도록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사용료를 현재 1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들어가는 전기세랑 해서 200만원 나와 버렸거든요. 계속 지어주라 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짓기는 지읍시다 만은 많이 지어서 관리할 때 그러면 관리책임 소재를 앞으로 따져서 지어줘야 되는,

관리를 자기들이 한다하면 다 지어주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위반이죠. 맡겨 버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이건 아까 황정주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것은 더 크게 지원해야 합니다. 7,000만원은 용역 돈 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면 관행이 될까 싶어서 집행부에서 과감하니 시도를 못합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금년에 관산에 들어가고 있는 복지회관이 4~5개 들어갑니다. 이것 포함해서 마을 복지회관이,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읍면에도 계속해서 농악을 저녁마다 하고 있지만 다 나름대로 공간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시끄럽다고 민원 안생깁니다.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룰을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또 남도문화예술제도 회진면에서 네 번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덕에서. 단일 마을에서 네 번 출전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가서 농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북장구 넣어두는 콘테이너 박스하나 그때 지원해주라 해도 안해줬어요. 참고 하시고요. 다음은 군민 화합을 위한 한마음 대동제 351페이지 거기를 보면, 5,000만원 예산에서 3500만원 보조해주고 1,500만원은 자담을 하겠다는 예산이거든요. 장흥군에가 지금 몇 개 정도 기독교가 있습니까?

한 50개 정도 될겁니다.

장흥군에가요?

예.

과장님! 다시 파악하십시오. 제가 선거때 다녀보니까 남부만 46개입니다. 장흥군에는 100개가 넘죠. 또 이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까 보면 세덕사 정비사업 엄청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스님 방까지 별장까지 지어줘야 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남부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기독교에 대한 자료는 나는 한번을 못봤습니다. 스님들이 두 세 사람이 와서 둘이나 혼자 나와서 절 지으면 거기는 빨리 등록이 돼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의 교회의 갯수 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민을 위한 기독교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그 행사에 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좋은 행사였습니다. 그날 나온 헌금에서는 우리 다문화가정, 결식아동 청소년들에게 쓰기도 했었다고 군수님한테 바로 현장에서 전달하는 그런 아주 현명한 것도 봤고, 또 이번 주에 부활절 이라는 예배를 보면서 각 읍면마다 한꺼번에 예배를 보면서 거기서 나온 헌금도 결식아동에 성금내 놓은 것도 봤습니다. 지원이 적지 않겠냐, 규모에 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기독교 업무가 왜 문화관광과에 왔는가를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행정계장 할때는 내무과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업무가 와서 기독교 장흥군 연합회에서 하겠다 그래서 군수님께서“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라!”하고 지시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연등행사 해서 작년부터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교 이것이 상당히 신중하니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연합회 각 교회 숫자가 많다 하면 그러면 절은 뭐 한다, 숫자 논리는 안됩니다만은 신도 수에서는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절은 연등행사해서 2,000만원 지원하는데 기독교연합회 3,500하면 아마 내년에 틀림없이 묻지마 라고, 왜 저기는 많이 지원하고 우리는 적으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등행사 한번 하지만 여기는 청소년 문학회, 러시아 선교합창단 초청, 뭐 여러 가지가 있구만요, 참고 하시고요. 교정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국민여가 캠프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콘도형 숙박시설이니 워터 캠프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박시설이란게 있으시죠?

별도로 관리한 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뭡니까? 평화에 민박촌 문화관광과에서 안합니까?

합니다. 기술센타하고 둘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뭐냐, 여기는 사업자번호가 없어요. 또 사업자번호를 내면 세금을 내야해요. 요즘에 지금 탁구대회라든지 강진서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앞으로 전국체전이라든지, 단체가 들어오는데 전부 카드에요, 카드. 카드 결재가 안되면 안된다, 그러면 카드 결재하기 위해서 거기 민박시설을 하신 분은 마을에서는 어디 다른 업체 찾아가서 10%이상 주고 긁어야 해요. 카드결재를 해야 되요, 카드 영수증으로. 찾아오기는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평화는 더군다나 목욕시설이나 샤워시설이 아주 협소합니다. 단체손님은 많이 오는데. 신규시설도 좋지만 이러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라든가 운영의 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님 계시고 또 실무계장님도 계시니까 현지에 나가셔서 파악해 보시고 가장 문제점은 요즘에는 거의 다 카드결재입니다. 그런데 카드결재를 할려면 사업자번호를 내줘야 하는데, 사업자번호는 세금을 내야 한단 이야기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고 더군다나 거기에는 우드랜드인가 체험장이 되면 민박시설이 더 첨가될 계획인데 아까 애시당초에 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빈약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타에서 그 옆에다가 한 시설이 무슨 체험장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를 우리 군 것이니까 기술센타에서 하든 환경산림과에서 하든 우리 군 것이니까 민박시설하고 같이 합해 버리면 그 뭡니까? 체험장 모든 것들이 전부 창고에다 해놓고 썩어버렸더구만요. 한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 있고 하니까, 차라리 그것을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박시설을 합류해서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그쪽에다 목욕시설을 해준다든지 하는 제대로 묶어서 양 실과가 합의해서 충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시설도 좋지만 현재 시설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관산 초등학교· 중학교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서는 올라와서 삭감을 한 것인데, 그랬죠? 일종의 다시 원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지금 회진에 뭡니까? 회령진성 복원사업 내지는 호국역사공원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역사공원을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그 위에 있는 창고부지, 이건 지금 철거할 계획입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자치회장이 꺽지를 쓰고 있죠. 돈을 주라고.

그럼 그것이 군 겁니까?

예.

안에 무슨 시설이 돼있는 거요?

자치회장 개인 이삿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이주비라든가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주비는 줄 수 없고, 감정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돈을 못줍니다. 그러는데 어차피 회사하고 삼각관계 속에서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어느 한계에서 해야 하는데 자꾸 관에서 하면 꺽지를 써요.

그 밑에 지금 그런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조율을 하면 더 꺽지가 올라오고 해서 번영회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역사공원 밑으로 이쪽 입구에 딸랑 다리가 놔지고 또 거기가 워낙 높으다 보니까 그 밑에 살고 있으면 상당히 위험을 느끼겠는데, 거기는 뭐 계획이 없으세요?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철거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저도 가보고 부군수님 모시고도 현지를 갔습니다. 가서 그 시설을 예측을 못한 시설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밑에 사생활 침해가 됩니다. 안방이 다 보여 버리고, 차광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여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조량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취득을 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주무과하고 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철거가 돼서 주차장 부지 내지는 호국역사공원이 제대로 피해 받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서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각종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게 이번 한번 준걸로 끝날 겁니까? 내년에 또 줄겁니까? 내년에도 계속 할겁니까? 그것한번 다시 물어볼께요.

계속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호인들이 모여서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준다면 각종 체육회 단체도 줘야죠?

아니 체육회는 별도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체육회는 별도 예산이 있으니까요.

아니 단체요, 단체! 축구협회 뭐 탁구협회 많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별도의 예산에서 갑니다. 기존에 예산이 가구요.

단체로요? 그럼 난 협회 같은 것은?

예, 그것도 기존에 틀이 있어서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동아리라고 표한한 것이 낫겠어요.

아니 이것이 그러니까 서로 동호인들이 만나서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매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차피 총무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하여튼 신중히 고려해서 돈을 헛되지 않게 사용하겠습니다.

산악회도 2~30명 모여서 산악회 하는데,

산악회도 지원됩니다. 철쭉제 행사할 때.

아니 그건 행사 때 지원한 것이고,

발표회라든가, 그림 그리기라든가 당신도 예술가 행사라든가, 탐진천에서 애들 데리고 하던가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화자 위원께서 질문한 팝콘스케치를 제가 작년 본예산 얘기할 때 우리 과장님이 안계시고 내가 담당계장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접수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열성적으로 잘하더라구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예산도 투여됐는데 바라진 않지만은 잘한 부분은 또 장려를 해줄 필요도 있고, 취미생활 여가라지만 이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게이트볼장 조성관계를 타 지역에서도 요청을 한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하다가 지원이 안되니까 하다가 중단된 지역 알고 계세요?

뭐 안양만 지금 보수를 해주란 얘기를 들었구요. 다른데 얘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타 지역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또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충분히 노인들 노후생활을 하는데 하도록…….

다음은 페이지 말고 말로 합시다. 장동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이 8억9,000으로 우리 군비 3억, 나머지 부분은 대형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 확실합니까?

확실한가 아닌가 어제 제가 예산 설명하기 위해서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장흥군이 군비지원을 해주겠다, 예산 확보돼서 공문을 보내주면 책임지고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동에서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기관단체에서 찾아갈 기관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럼 안양초등학교는 몇 억짜리입니까? 안양초등학교?

총무과,

어제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얘기가 없어요?

안양초등학교는 총무과에서…….

그러니까 20억 된다는 사람 있고 11억 된단 사람 있고 하는데, 강당,

군비가 3억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수는 적지만 그러면서 적게 사는 소외된 지역인데 누가 얘기하니까 학생수가 적다고 하는데 귀가 막힌 소리 하지마세요! 없는 사람한테 불쌍하다고 잘못 산다 하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쪽에 부모들을 잘못 만나 가지고 거기서 조상 지키면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상당히 열을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 오신 교장선생님이 참 열성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된건데 오전에는 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오후에는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하고 하시면서 옥내행사 때도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했으면 하는데, 지금 이 8억, 9억 정도 가지고 사실 규모가 되겠냐 해서 지금 이것도 교육청이 해준 것도 확신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놓고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런데 저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장흥실고에가 군비가 4억5,000이 지원 됐고요. 교육청에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장동초등학교 교장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하더라도 일하는 절차를 아셔야 하거든요. 어차피 도의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교육청만 맨날 쫓아다녀도 안돼더라구요. 그래서 군비지원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의 예산, 국비예산 하는데 그것은 예산의 범위가 한정이 안돼 있드만요. 뭐 6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확정되면 도의원님과 빨리 거기를 만나서 해야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곧 추경이 되니까요.

지금 여기 두 분 도의원님들하고는 얘기가 몇 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도록 해서 참고로 알아 주시구요. 제가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반영이 안되니까 지금 다른 데를 보면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정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군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은 의원들이 부탁한 사항은 시급을 요하고 필요하다 해서 질문을 한건데 도대체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계명성 시비관계를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수차례 만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본인이 부지를 기부체납 하겠다 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도저히 예산반영이 조금이라도, 자 용역을 한다든가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계획이 수립 안되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해도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 의해서, 도저히 지금……. 그분이 다 만들어놓고 땅도 주겠다, 왜 이런 것을 안하고 다른데는 다 하면서 아! 저희들이 할일이 없어서 군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것도 중요한 것이 많은데,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거기는 문학인들이 협회나 저기 서울까지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여기계신 관계 공무원들이 축사를 할때도 이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축사는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서 도저히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관광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장흥군 재정이 열악해서 이 사업은 순위를 못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할려는 의지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더 안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행사하고 축제하고는 좀 틀리죠. 그런데 우리군에는 축제는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뭔 축제 축제해서 2~3천만, 4천만, 5천만 해서 연연히 불어 나가는데, 내가 읍면의 날 행사 때 지원을 해줬으면 쓰겠다 하고 앞선 군정질문 때도 예산을 세워서 옥내는 놔두더라도 옥외라도 했으면 쓰겠다 하고 했는데, 다른데는 지원을 잘해주면서 읍면의 행사도 축제라고 보면 됩니다. 축제입니다. 봄에 행사하지만은 축제입니다, 축제! 그런데 다른데는 해주면서 여기는 왜 무관심 속에서 하느냐, 정말 이런 읍면의 날 행사, 경로당 행사해서 잘사는 읍면에는 하나의 기금도 마련할 조성의 기회가 되지만, 좀 어려운 읍면에는 돈 1~2천만원 이렇게 보통 2,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 좀 해서 해보자 했는데, 여기에 행사관계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가 읍면장을 하면서 격년제로 해서 5개 읍면씩 합니다, 옛날에. 1,000만원씩 지원해주면 5,000만원이면 5개 읍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만 이것은 읍면장님하고 번영회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건의를 하면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저희들이 실지 우리는 처음이어서 몸소 다 겪었잖아요. 저는 없는 동네에서 사니까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산타령 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다른 축제에다 2~3천만원, 5,000만원, 7~8천만원 지원해주면서 읍면에 한가지씩 지원해주면 좋겠지 않냐, 그러면 읍면이 힘 좀 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여기를 좀 계획을 세워서 해주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내용을 충분하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내가 여러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뭐 과거에 관행이 없으니까 어렵다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지역은. 좀 격년제로 해서 하니까 조금 이럴때 한번 해서 전부 노령화 되고 부녀화 되고 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이렇게 스폰서를 하는데 이제 나이들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내는 사람이 계속 내기 때문에, 좀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해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옥외 행사만 하도록 좀 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방안이,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기대를 갖고 하도록 할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입니다. 마을상수도 101개소 전기요금 지원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1,791만6,000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실시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157개소입니다. 2,566만2,000이 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회진· 장흥 농어촌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따른 관로 공사비 5억입니다. 계속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 상류 하수처리위탁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수계기금 지원범위 내에서 위탁운영 체결되었음으로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감원해서 뒷장에 과목을 변경한 걸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장흥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에 있었습니다만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 예산을 불용해서 금년에 39억1,400만원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대덕 옹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공사 등 3건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 변경이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산 수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목 변경 사항입니다. 안양 사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 변경은 없고 목 변경 사항입니다. 446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덕도권역이고 균특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장산, 덕산, 대리, 신상 1· 2구입니다.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체가 이관됐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사항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고시 공고료가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촉진 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균특 예산입니다. 사업비 교부결정이 48억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3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도 국도 2호선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보상비 3,500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군 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토지 및 건물매입 사업비입니다. 3개 읍면의 5필지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보건소 옆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이것도 장흥다이너스티 골프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만 일부 목 과목 변경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456쪽입니다. 대덕읍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까지 왕복했습니다만 미 시공된 구간을 추가 시행코자 8,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산 옥당~죽교간 군 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만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원 배수료 설치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한 결과 1,514만5,000이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458쪽입니다. 대덕 초당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진입로 토지분할비 등이 부족해서 59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양 지천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도비 4,000만원이 추가 지원됨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별도 편성하므로 감액했습니다. 유치 내삼 암거설치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했는데 2,100만원이 검수로 해서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장흥 향양2구 마을 안길포장 사업입니다. 도비입니다. 다음 대덕 가학 진입로 옹벽설치사업입니다. 대덕읍 가학리 진입로 및 옹벽이 되겠습니다. 1,500입니다. 안양 지천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전번에 얘기한데로 도비 4,000만원이 지원됨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송암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농기계 차량통행이 불편함으로 금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관산 종합복지회관 증축사업입니다. 관산읍 복지회관 2층을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안양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안양초· 중학교 진입로 개설구간 지장물 두 동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부산 구룡 수미사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유치 늑용교 새마을기 게양대 설치사업입니다. 유치 늑용 국도 2호선에 있는 국기게양대입니다. 다음은 유치 반월 장주이주단지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배수로가 협소하여 우수기에 침수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유치 반월1구 소 교량 확장사업입니다. 유치 반월1구 소교량 1개소를 확장하는데 드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금산1구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배수로 200m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관산 하발2구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관산읍 하발2구에 농로포장 300m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회진 신덕 작업장 옹벽설치사업입니다. 회진면 신상2구 어민작업장 옹벽설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회진 산저 공동작업장 주변정비사업입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산 신동 농로포장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 덕암창고 광장 포장사업입니다. 용산면 덕암리 광장 포장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진 덕흥 농로포장사업입니다. 회진면 덕흥리 농로포장 250m입니다. 관산 삼산 농로포장입니다. 관산읍 삼산리 농로포장 250m입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장평 운수 배수로설치 사업입니다. 배수로가 협소해서 우수기에 침수 우려가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평 양촌 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주변정비를 보완 복지향상을 위해서 금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용산면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1억, 군비 5,000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한옥보존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비가 추가로 지원돼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3억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한옥보존 시범마을 조성사업 3억을 감한 후 도비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괄 편성하기 위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회진 이진목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2층으로 해서 7,000만원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장흥 행원 행강사 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장평 광평 마을회관 부대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5,000만원 군비4,000만원입니다. 470쪽입니다. 장평 임리 진다리 붓 박물관 사업입니다. 장평면 임리에 진다리 붓 박물관 1동에 대해서 3,000만원입니다. 대덕 동신 마을회관 보수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이 노후 되어 보수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471쪽입니다. 건산4구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회관이 노후 돼서 금번에 9,000만원으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장흥 원도1구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노후 돼서 금번에 신축하기 위해서 8,000만원 세웠습니다. 향양1구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7,000만원입니다. 장흥 영전1구 유선각 보수사업입니다. 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 세웠습니다. 장흥 연곡 유선각 건립사업입니다. 장흥읍 연곡리에 유선각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관산 용전1구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7,000만원입니다. 관산 죽교2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입니다. 7,000만원입니다. 관산 죽청1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것도 7,000만원입니다. 관산 하발1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으로 이것도 1동에 7,000만원입니다. 관산 다목적 회관 보수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관산 장안사 화장실 부대시설사업으로 3,000만원입니다. 관산 신동 마을회관 화장실 부대사업 4,000만원입니다. 대덕 도서 다목적 창고 신축사업 이것은 전번에 감해서 이번에 4,000만원 해놨습니다. 대덕 월정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7,000만원입니다. 대덕 연평 유선각 신축사업 3,500만원입니다. 용산 남포 마을회관 신축사업 6,000만원입니다. 안양 운정 유선각 신축사업 3,500만원입니다. 안양 청송회관 화장실 신축사업 1,500만원입니다. 장평 내동 유선각신축사업 3,000만원입니다. 장동 우봉 마을회관 신축사업 1동에 7,000만원입니다. 장평 옥련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6,000만원입니다. 장평 삼정 마을회관 신축사업 7,000만원입니다. 장평 기동 유선각 신축사업 3,000만원입니다. 안양 삼교 사랑의 집 쉼터 신축사업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용산 관지 생약초체험학습장 정비 4,000만원입니다. 회진 서구 마을회관 보수사업이 2,000만원입니다. 회진 남구 마을회관 증축사업 5,000만원입니다. 행원2구 공동창고 신축사업이 2,500만원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건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478쪽입니다.장평 우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입니다. 총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10개 읍면에 2억6,240만원입니다. 481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행정기구조직 개편에 의해 기업지원과 소관이 소관산업단지조성 및 운영부터, 공영운수 소관 교통개선사업은 기업지원과와 재무과로 일괄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477쪽에 보면 다른데는 다목적 창고해서 7,000만원· 4,000만원 서있는데, 여기는 2,500이 돼있는데 뭣 때문에 그러는지, 여기도 농기계 같은 것을 다목적으로 사용 할려면 다른데 하고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여기는?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건축직이 가서 의견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규모를 적게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요?

예.

그럼 농기계 몇 개 넣지도 못하겠네요, 2,500이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안양 지천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지천 입구를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천하고 목단~지천~덕암 연결사업은 언제나 계획이 들어서 있습니까?

저희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그쪽은 아마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개념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인 도로계획은 우리 과에서 하기는 그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로포장 등…….

이렇게 됩니다. 건설과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농로포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경지정리 안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쪽에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천, 목단, 덕암, 그런데 우리 군정질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내버스가 아직 못다니는 지역에 대해서 이병량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도 연결도로가 협소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안양 목단, 지천, 덕암, 그런데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어느 지역은 버스도 안다녀 갖고 애로가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뭐 몇 층까지 창고도 짓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과장님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주시고, 이걸 건설과에다가 일임할 사항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과에는 제가 질문을 안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건설과에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정말로 지역의 바램사항이고 수차례 안양면정 보고 때도 군수님께 몇 년에 걸쳐서 건의했던 사항인데, 우리 집행부가 읍면장님이 건의한 사항들이나 의원님들이 군정질의나 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차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면, 우리 장흥군민 또 마을진입로 확· 포장 하는데 군내버스라도 다니게 하는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계시고 그래서 다음 2차 추경 때라도 많은 예산은 안들거에요. 한 3억이면 된다는데 아까 군도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땅 보상비로 도로 내는 것도 아닌데 우선 보상금 낼려고 5억도 세우고 몇 억도 세우고 하는데, 이건 한 3억이면 낼 수 있는 돈을 아직 못하고 있다 하면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승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산 남포는 지형적으로 2개 마을로 돼있습니다. 재 넘어 한마을, 재 넘어 선창쪽으로 한마을, 안쪽으로 한마을, 회관 위치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마을인데 거기는 가보니까 개인 집을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해안초소를 해서 쓰고 있고 하는데, 여기는 인구수도 많은데 6,000만원이면, 거기서 원하는 것이 6,000만원입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선 지천~목단~덕암 부분은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할 계획을 세워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꼭 하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어떤 특별한 항목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지역개발과 모든 장소를 다 보면 근 60개 지역이 있습니다. 장흥이 10개 읍면 중에 현재 여기에 들어있는 부산면 사업은 한건밖에 없는 걸로 발견이 되고, 어제 건설과 사업도 부산면은 유독 빠졌습니다. 건설과 농로부터 해서 모든 농수로가 부산면이 다 잘돼 있어서 그렇다면 모르는데, 지금 너무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모든 지역 중에 또 거기는 출신의원도 없기는 합니다. 어제 건설과도 유독 부산면에 대한 배려가 없고, 오늘 지역개발과도 수미사 진입로 포장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것은 너무 균형에 맞지 않는 행정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참 애로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최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총괄을 뺏습니다. 당연히 부산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이 사실은 평야지고 또 마을도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 같고 또 사실은 예산이란 것은 주민들이 적극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은 것 같고, 우리들도 부산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해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치, 부산, 장동이 적습니다. 가장 적은게 예산현황을 보면 부산이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유치, 그 다음에 장동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부근이 댐 건설로 인해서 부산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도 있고, 또 부산면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면적이 그만큼 또 적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분석하고 앞으로는 부산이나 유치나 장동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또 부수적인 문제는 최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도 안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어필이 덜 되고, 속담에 울어야 젖 준다고 아무래도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해주라하면 더 가게 돼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관산읍에 좀 많이 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주무과장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은 내가 보니까 계속 와요. 여기서 얘기했지만 황의원님 말씀한 것은 진짜 딱 한건 저한테 건의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수차례 이렇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건의가 자꾸자꾸 되다 보면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관산은 좀 많이 가고 부산은 적게 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회 추경 때나 이럴때 아까 3개 읍면에 적게 된 부분을 특별히 고려해서 숙원사업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인데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인구가 적고 면적이 적다 해서 소외되는 곳이 없으리라는 법 없습니다. 몇가지 불편사항도 적은 부산면이지만 나옵니다. 대신 부산면은 유독 장흥군에서도 특히 고령화 지역입니다. 제1번 첫 번째 고령화 지역입니다. 근 5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군에서 오히려 살펴야 되는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이 또 그렇게 들어나니까 씁쓸합니다. 이번엔 새로 억지로 만들 수 없지만 향후에는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수나 면적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사정한다고 더해주고 그러면…….

아니요, 주민들이 건의를 지속적으로 건의서를 넣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최위원님 말씀했듯이 자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업계획서를 몇일 보면서 제가 메모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위원이 말씀했는데 지역간에 너무 형평성이 없다,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메모를 했어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 얘기할 때 각 실과소를 면장님들한테 받아서 건의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방문을 덜하니까 참고로 하시고, 지금 부산면에 할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업규모도 큽니다. 최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우산각을 지어놨는데 붕괴가 돼버렸거든요. 작년에도 지역개발과에 얘기한 것 같은데 누가 다녀왔으까요? 우리 박광규 계장이 없으니까 모르겠구만. 내동 마을 우산각이 지금 붕괴가 됐습니다. 거기 유일하게 오지 벽지에서 사는데 장동 봉동 2구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눈이 오면 지대가 경사가 높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하는 그런덴데, 자연부락이 두개가 있어요. 거기가 우산각 하나도 없지 회관 하나도 없어요. 장동 봉동2구라 하면 진곡 잔곡이란 마을입니다. 그 노인양반이 이번에 오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가봤더니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마을에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거기 리모델링도 좋고 한데 소외된 지역 봉동 2구입니다. 거기가면 한번 보시고 수가 3~40호가 삽니다. 위 아래 동 해서. 그래서 큰 회관을 지어주라는 것이 아니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겨울이면 앉아서 놀 수 있는 부분해서, 저기 대덕 옹암촌인가 좋게 지어놓은 회관이 있는 갑데요. 그래요? 그것을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고 할랍니다만 그리고 또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시급한 사항이어서 군정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빠졌어요. 장동 용곡마을 뭡니까, 무슨 건강 휴양촌인가 하는 동네 거기를 지하수 개발하는데 해줬으면 쓰겠다, 관을 묻어놨는데 도로 위로 돌출이 됐습니다. 거기를 다시 했으면 쓰겠다, 또 방문객이 많으니까 우산각을 회관처럼 지어서 외지 사람들이 오면 밥 먹기가 조금 그런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마침 제암산 개발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되면 더 좋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이번에는 못했더라도, 그런 분들은 거의 보면 병중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몇 분만 빼놓고는 전부 노령화· 부녀화 돼있고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하고 마을회관 하나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관산이 상당히 사업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은 의원들 간에도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이 사업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지역개발과장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담당계장한테 부탁한다든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내가 해주라 하는 것은 안되고 다른데 되는 것은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욕은 누가 얻어먹냐 하면 내가 전부다 해서 다한 것 같이, 아니 그것이 아니라고. 아니, 엊그저께도 과장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관산 사업 많이 줘서 욕얻어 먹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내가 해주란 것은 없거든요. 몇 년 해주란 것도 안해줘! 그러면서 담당직원이 안면이 있는 것인가, 과장이 안면있는 것인가, 군수가 안면있는 것인가는 모르지만, 전부다 그런 식의 사업이에요. 그러면 전부다 나한테 의원들 간에도 그런다니까요. 실과장들 실과에 찾아가서 내가 사업 구걸하고 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참 어안이 벙벙하더라고, 나는 솔직히 어떤 인상을 받고 있냐 하면,“나는 관산밖에 모른다! 맨 관산만 들먹이고 관산밖에 모른다!”이런 이미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나는 그런 식으로 안합니다. 정말로 관산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것을 이해하라는 것이지 내가 예산 들어간 것은 하나도 요구한 것이 없어요. 자, 정남진 이래서 중요한 것이고, 천관산 이래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적으로만 얘기할 뿐이지, 내가 어떤 사업을 주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나에게 제기한 포괄사업비나 이 부분은 제가 해요. 하지만 의원 여러분은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많이 받아놨어요. 그러나 나도 수위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도 넘치니까 군수한테 찾아가고 담당 과장, 계장한테 찾아간 겁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아무리 관산사업이 많다 해도 내가 요구한 것은 들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요구를 안했으니까 내가 요구한 것 들어줘야 해요.

아니 타당성이 있으면 들어 줄랍니다.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산읍 복지회관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2층. 현재 있는 복지관을 2층으로 올리시는 거죠?

2층이 돼있는데 그쪽에 2층이 안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축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까놓고 얘기하자면 관산읍 복지회관은 사용 횟수가 줄어듭니다. 보시다시피 마을 복지회관을 다 짓고 있고, 그런데 읍에 있는, 현재 있는 복지관을 증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마을에가 복지관이 없을 때는 사용 횟수가 잦아지니까 증축을 하지만, 증축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관산읍에가 많은 회관이 들어선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증축까지도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없는데도 있는데, 있는 데는 무장 배터지게 고치고 뜯고 하자는 그말이요?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현재 없는데도 있어요. 없는데도 해주란 말도 못하고 있는데, 또 고치고 증축하고, 증축은 왜 필요한 것인지?

증축이 왜 필요한 이유를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산 종합복지관이 밑에가 목욕탕인데 위층에 물이 누수가 돼서 목욕탕이 1층으로 샙니다. 이것을 누수를 잡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2층으로 올려서 그런 누수도 예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사무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목적 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말씀을 안드릴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 지역에 부지가 확보가 돼서 다목적 회관을 자꾸 요청을 했는데, 거기도 의지가 없는 것인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 제1회 추강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45억786만8,000원으로 3,390만9,000원이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고는 7,421만8,000원이 감됐고, 진료 및 보건행정 서비스지원은 1억7,944만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브랜드화로 4,584만원으로 3,52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건강도시계가 설립이 되면서 사업예산이 증 되었습니다. 668쪽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서비스는 보건진료소 주변 토지 매입분이 안양지소 부지 매입비하고 용산지소 옹벽 처리비와 국민 보건진료소 평가비 해서 1억2000만이 증돼서 1억5,000만이 됐습니다. 다음 669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2억5,365만8,000원이 감액된 6억4,0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0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10%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림 보건지소 이전 신축구간 2817만3,000원이 감해서 1억8,0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2쪽 보건소 장비구입비로 방문보건 차량구입비가 1,333만4,000원이 감된 1,1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부분에 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전부 국도비 삭감부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상 5,089만3,000원이 감액된 부분으로 주로 방문보건인력 인건비가 14명에서 12명으로 감된 예산액으로 5,832만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4쪽 방문보건 차량운영비에 있어서 방문보건 간호사들의 방문차량 유지비로 1,240만원이 추경에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예산이 1억이 증된 2억2,961만3,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보건행정 운영 경비로 1,150만원으로 3억3,854만5,000원이 계상이 책정되었습니다. 건강도시계획 기본경비로 1,1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재무활동해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5,34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불임부부 지원액이 1,249만2,000원으로 25명 지원분에서 22명 지원된 나머지 반환금입니다. 다음 687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1,421만1,000원에 신생아· 산모 도우미 지원과 암 의료비 지원액이 조금 많아서 예산이 반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686쪽 암 의료비 지원 이 부분은 암만 합니까?

예.

실질적으로 좋은 현상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부분과 도비 지원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고 이게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소득의 몇% 이하라든지 이런 필요조건이 명료하니 제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기면서 지원하기에는 재량권이 맞물려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예산액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그 대상자를 못찾았다 그러면, 대상자가 있는데도 못찾은다면…….

대상자가 있는데 차상위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월등히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난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방문보건사업, 그것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를?

인건비 주는 것은 머리수가 최초에는 작년에 8명, 올해도 16명을 하도록 국가가 계획했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필요한 인력확보를 못해서 국비가 감된 예산액입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나는 단전호흡 같은 것, 또 단식요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게 슬로우 푸드 사업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강순남 브랜드로 우리가 체험분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분원은 교육관을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슬로우 푸드를 발효식품을 간장, 된장, 고추장에서부터 산야초, 우리가 산이 많기 때문에 100가지 이상의 산야초를 100일 동안 발효시키고 숙성시켜서 5년 후에 액기스로 판매를 하면 그 한관당 35만원에 호가를 하고 있는 아주 군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소득사업도 창출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009년도는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 시켜보고, 된다면 추경에라도 대대적으로 작업을 해서 추진을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식단이나 식이요법에 관련된 것이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단전호흡이라든지 단식원이라든지 교육관만, 분· 본원만 만들어지면 1일 코스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10일 코스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단식원은 열 수가 없고, 강순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MOM 체결해서 군과 지방자치단체와 그분의 브랜드를 합치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단식한 사람이나 단전호흡한 사람이나 강사를 데려오면 식이요법 가지고 다 얘기를 할겁니다. 한꺼번에 자연치유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자연치유적 이것, 자연 식이요법 또 단전호흡 또 단식,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건강증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기본 정화조에다가 방지필터를 사용 한다는데, 그러면 5,866개소인데 장흥읍 전체 정화조 신고된 것 다 합니까?

지금 5톤 이상 정화조만 실태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가능하다면 모기유충방역 필터는 지속적으로 보강도 해주고, 모든 정화조에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부보다는 한번 해보고 점차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조 신고된 게 파악된 숫자가 그 정도고, 정확히 파악이 안됐죠?

정확하게 몇 개 인지는…….

우선 4천 몇개 정도 해볼란다?

예.

이게 필요한 사업이면 좀더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않냐 생각하고, 이에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각 마을마다 방역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용이 있고 방역연막용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군에서 보급해주고 있는 소독약이 많이 부족해서 각 마을마다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더라구요.

방역약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인데,

이 예산은 얼마입니까?

아마 이게 희석률하고 정확하게 교육을 더 잘 시키겠습니다. 현재 약품이 부족하다고 판단은 안했고, 아마 내부적으로 너무 진하게 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량을 타서 풀어 주도록 해야 하는데 더 실태조사도 해보고 과부족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축사 이런 데는 일주일에 두세번씩 방역을 하곤 하는데, 소독약이 많이 부족해서 마을별로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부족한 양을 군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준다든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마을이 따로 있다보니까 또 진하게 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반상회보라든지 해서 약도 구입해서 더 공급시키도록 하고, 요즘에는 앞에 말씀대로 돈사, 오리, 소를 많이 키우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읍면에다가 약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4페이지를 보면 방문보건차량 운영해서 당초 5,200만원이 섰는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가 2,500만을 기재한데가 있거든요. 본 예산서에가. 그런데 이번에는 기름값으로 1,200만원 서있는데 이상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지소 직원에 한해 방문보건 유류대만 지원합니까? 보건지소 직원만? 가정방문을 해서.

아, 방문간호사요?

예.

방문간호사는 각 지역별로 지역담당제로 할당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오전에 행정 업무하고 오후에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소에서는 통합보건업무 담당자가 각 지역별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것을 같이 지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유류대가 1,200만원 금년 추경에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어쩝니까?

진료소는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됩니다.

지금 보면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오전에 근무하고 자기마을 담당이 있드만요, 그러죠?

진료소는 관할마을이 5개 마을 이상,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가정방문을 하면 또 가끔 늦게 찾는 분들이 와서 보면 없잖아요, 오후에 가버리면. 그런 민원들이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를 차를 이용해서 나가잖아요. 자기차를 이용해서 가정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류대는 지원 안합니까?

보건진료소 예산은 본인들이 진료 수입원으로 벌어서 예산회계상 올리면 분명히 편성을 해줍니다.

아, 거기서 자기 수입해서 해드려요?

예.

그런 관계를 물어봐도 잘 안가르켜 주더라구요. 물어보니까,“알아서 다해줍니다” 그러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안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확실히 해줘야 그래야 나도 알고 하겠는데, 그럼 유류대가 1,200만원가지면 합니까? 상당히 많이 다니는 것 같던데. 장흥보건소 내지는 보건지소에서 많이 오후에 가정방문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방문간호사 노고로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이 예산이 추경에 1,200만원 오르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첫술에 배 안부르지만 우선 없는 것 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사기가 창창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부족하면 더 도와달라고 의원님들께 요청하겠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처음 예산 세운거죠? 우선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고 더 분발하시도록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못자리 상토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3억이란 예산 가지고 농가가 필요한 상토를 다 공급했어요. 그랬죠?

예.

3억으로 못자리 상토를 다 공급했는데, 이제 문제가 야기돼서 포대 상토로 공급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100% 증 돼서 6억이란 예산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 공급은 못하고, 무료로 주지는 못하고 80% 지원하고 20% 자담을 하고, 그러면 황월연이가 저도 농사를 지니까 20%를 부담하기 싫어서 10포가 해당되는데 8포만 가지고 2포를 놔뒀을 때는 어떻게 되요? 80% 지원된 건만 가져가고 10포가 해당되니까 8포만 가져가고, 2포는 안가져 가고 반납하면, 이게 농가도 부담을 해야 한다 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십시오 만은 흙이 엄청 남습니다. 왜 남냐? 이 앞에는 차떼기로 주고 하니까 100% 지원해줬단 말이야, 20% 부담하라 하니까 포대로 쓰고, 들고 가기 성가시고, 못자리 흙을 지금 가져 날립니다, 차로. 저거 남을 거에요.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가 과연 증이 얼마가 됩니까? 100% 보급하면?

사업비 말씀입니까?

예.

한 10억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은 건데 이 농가에서 공급하는 것을 보니까 각 마을마다 갖다가 농가에는 아직 공급이 안되고 마을마다 해당되는 톤수를 해놨는데, 100% 지원하면 우리가 약 10억 정도 봐야한다!

8억6,000 정도 됩니다.

그럼 증 할것이 2억6,000정도,

1억6300. 농협에서 1억 해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1억 지원해요?

예.

그런다하면 금년에는 군에서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100%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 농가에게 혼돈이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강진이나 해남이나 영암으로 상토를 사러가니까 그 값도 그 값이고, 사러 가는데 경비도 경비고, 그다음 교통의 위험부담도 있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서 흙을 구해서 공급을 하면 그런 위험부담 경비 절감이 되고, 또 어느 단체에서 하면 다소 소득도 있을 것이고, 농가에게는 100% 지원해 주자, 그런 양면성을 갖고 한 사업이 아닙니까?

처음에 그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군에는 포대 상토를 만드는 공장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없는 상태에서 하나는 무너지고 인근 군에서 가져오는데, 이것은 군에서 시행착오가 있어서 농가에게 혼선을 빗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1억을 지원해주면 1억6,000을 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가로부터서 뭡니까? 군에서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토를 비우고 난 포대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것을 들판에다 놔두면 날라 다닙니다. 환경 오염적으로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재검토 하셔서 어디까지나 군에서 좋은 사업을 실시했던 것들이 착오로 인해서 공급 자체가 바뀌는 실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농가에 부담을 시키고, 외부 상인에게 외부로 사러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서 1억6,000이 부족하다 하면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금년에는 군에서 착오를 했기 때문에 100% 공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농협에서 10% 부담할 것을 한 20% 부담하라 하고 한다든가 충분한 것들이 돼야지, 오히려 농민들한테는 20% 부담을 주면서 불편도 무지하게 주고 있습니다. 조금 머리를 짜서 의원들이 여기서 계수조정을 해갖고 두드려 맞출려면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우리 친환경농정과가 바로 끝나면 과장님께서 방법을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좋습니다만 금년 시범사업이고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타 시군에는 포대 상토를 정액 보조로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60%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사실상 그래도 저희들이 협력사업을 요구했고, 또 농업인 입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자부담을 가져야 농사에 애착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금년에는 한번 계획대로 추진해보고 내년에 농업인 의견도 듣고 성과분석도 해보면 어쩌겠습니까 하고 생각합니다만,

그럼 20%는 누가 받아들입니까? 농협에서 받아들입니까?

농협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부담을, 그래서 저희들도 유도를 군지부라든지 읍면 조합을 다니면서 농협이 환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환원사업 하지 말고 이것을 환원사업을 하는 것이 어쩌겠는가 하는 것을 농협하고 협의를 해볼려고 합니다. 다른 것도 환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서 해주라, 행정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적인 경쟁을 하면 농가부담을 1원도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선의적인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농가부담이 1원도 없다고!“20% 정도는 흙 장사가 안받고 갖다 주겠습니다”하는데, 군에서 시책을 80% 보조, 20% 자부담 해 놔두니까 업자도 기어코 20%를 받어 낼라 하는 거에요. 안그러면 업자가 그 금액으로 배정한다고, 그런데 80% 보조, 20% 자부담 하라 하니까 농가한테 20%를 받아낼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른 느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액으로 300평당 몇 포, 이런 식으로 아니면 300평당 얼마로 선택을 하도록, 보성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고 아무쪼록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정액제가 더 낫다 그말 입니다. 그래야 농가 부담이 없다 그말 입니다.

농가가 부담 없이 원하는 상토를 쓸 수 있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정액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농가부담이 없다 그말 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장님들한테 홍보해서 포대 수거가 요즘에도 고물가격이 비싸니까 고물장사들이 가져 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거 하고 놔두면 바람에 날리고 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510페이지 친환경 농기계시설 지원사업비가 도비로 인해서 군비도 감이 됐구만요. 노동력이 부족하고 농기계들이 요즘에는 대단위 영농단들이 들어서면서 노동력 부족뿐만 아니라 적기에 영농실현이 안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유분에서도 더군다나 소농들이 하고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신청은 기계공급 할려고 하는 사업신청 기간은 4월부터 10월에 신청 받아서 공급할 계획인데, 이정도 금액이면 군민이 요구하는 양이 충분해서 감이 됐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삭감이 되니까 의무분담으로 군비도 삭감된 겁니까?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 부담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도 시책사업이니까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 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약간의 도비가 있고,

도 시책 사업이니까 도비가 따르는데, 도비 보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분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농민한테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재정만 허용된다면 우리가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농민에게 공급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도 시책사업은 추진하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도 농기계를 지원을 못하게 돼있거든요. 대형 농기계 같은 것은.

대형 농기계를 공급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그래요. 친환경 농자재 사업비에서 어차피 반납을 안하고 농기계를 지원해 봤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완전히 제외하도록 딱 공문이 와버렸거든요. 금년까지는 융통성 있게 미리 확보해 놓은 농자재 사업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년부터는 더더군다나 못하게 한다하면 금년에라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100%는 지원을 해줄 순 없다손 치더라도 무난한 만큼은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쪽에가 사업비는 줄어들고, 과장님이 다른 사업비가 있어요?

우리 국비사업 균특 사업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김화자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TMR사료 운반비 지원은 사실은 퇴비화 사료공장을 세운 사람이 농가에 배달하는 것이지, 농가의 포대비에서 말하자면 200원을 빼준다는 그말이에요. 사료값 200원을 내린다 그말이죠! 우리가 지워해 주면.

예.

쌀농사 짓는 사람보다 소 키운 사람들이 더 부자요! 우리 유영철 계장님 아까 톱밥을 지원해 주면 몇 두 이상을 지금 현재는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양이 적으니까 우선.

지금 하나도 공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만 소 키운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난 다음에 예산이 통과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TMR사료 공장은…….

그러니까 TMR사료 공장은 군에서 한우협회로 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거든요. TMR 저것도 뭐 습식있고 건식있고 그런다면서요? 우리는 습식입니까? 건식과 습식 차이는 어떤 것이에요?

희망기종을 저희들이 신청 받습니다. 주로 소형기계 관리 예를 들어서 비료살포기라든지 좀 1,000만원 짜리 그정도 미만으로 봐서 다수의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농기계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트렉타 한대 3,000이면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고.

뭔가 대안이 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계상을 우선 돼지나 닭· 오리 사육농가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축산은 소 축산, 제한돼 있습니까? 제안을 받고 있습니까?

클러스터 사업을 생산· 가공· 유통까지 계속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한우 특구하고도 연계하고 장흥은 한우 클러스터 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을게 아니라 대책을 빨리해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지금 축사들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은 안생기고 있습니다만, 민원의 소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치법으로 마을에서 몇 백미터 떨어진 곳에다 지어라 까지 나오고 있고, 마을 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웃사촌으로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말은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터지게 돼있어요. 이런 것을 할때는 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받아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전부 집단화 해서 옮겨주는 방향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때도 됐지 않겠느냐, 빨리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TMR사료 운반비 지원에서 운반비 지원이란 것은 농가에 혜택이 안가잖아요? 그러죠?

사료값을 내릴 처지니까요.

제가 압니다. 아는데 특별하니 여기다만 지원해준 이유가 뭐예요? 이런 사료공급을 한우 장려를 위해서 많이 공급하고 있는 법인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만 특별하니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사실상 하는 겁니까?

군지부장 협력사업입니다.

이것 협력사업이니까 다 100% 주라 해서 하세요, 이렇게.

거기도 기준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면 몇% 상한선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자체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그러니까 지부장님 오늘 차 한잔 하시자고 오시라 해서 한번 떼 한번 써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2쪽에 지역 향토산업 육성해서 표고균주은행 설치 및 실증종 6종 브랜드화까지 해서 2010년까지 총사업비 10억으로 3개년 계획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버섯연구소장, 천연자원연구원 그리고 한방진흥원 이렇게 세분, 새로운 장흥의 인물들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버섯연구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버섯연구소에서 수행할 사업으로 지금 예산 책정을 한 것이죠?

예.

앞으로는 버섯연구소가 다시 환경산림과 또는 친환경농축산과로 배속이 돼야 합니까? 이대로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하겠죠.

그게 좀 궁금해서,

향토산업 업무를 농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데 실은 농산과에서 하든 환경산림과에서 하든 버섯연구소가 이렇게 예산이며 활동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맨 첫 사업으로 농업인단체 해외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주로 어떤 단체들이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인회에서 주로, 다른 시군에를 봤더니 주로 농업경영인회에서 가고 또 선도농업인도 있고, 주로 한농연에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고해서 내시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예정도 전부가 공정하고 또 필요로 한 사람, 특별한 단체에 너무 편중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농업인단체 해외선진지 견학도 조금 더 보편적인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왔다면 조금 더 진취적으로 방향을 협의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상의를 해서라도 이런 다른 단체 또 다른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다양한 농업인들이 같이 갔으면 하겠다고 해서…….

어느 한 단체 이렇게 돼버리면 또 다른 해외선진지 또 다른 선진교육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적은 일 같지만 이것은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못자리 상토 공급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한 사항이죠?

예.

그럼 그때 100% 보조해 준 것 보다는 80%, 20% 격감한 것이 낫겠다고 그 이유, 문제점을 설명했었죠?

예.

그럼 그 설명대로 해주시지 엄한대로 이야기를 돌려가며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예산서 549쪽입니다.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확보 및 살포입니다. 적조발생시 황토살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1,900만원이 감액되어 2,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적조발생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50쪽 적조 방제장비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육상 양식장에 대하여 액화산소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변경되어 액화 산소탱크 설치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액화산소 공급사업 3,200만원을 감하고, 액화 산소탱크 설치사업 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월까지 설치장소를 선정하여 6월까지 착공하여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51쪽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입니다. 어업인들의 수산정보 제공을 위해 수산경제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180만원이 증액되어 1,152만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공급되는 그런 신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52쪽 연근해역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어선에 대한 감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1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15억원으로 예산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20일 입찰을 실시하여 99명중 91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체확인· 감정평가 등을 거쳐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4쪽 어업인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수산 현장에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어촌계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 소요예산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4쪽 선박 이동 리프트 지원사업입니다. 소형선박의 육지인양을 위해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어촌계마다 1대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3대에서 6대로 확대하고, 군에서 직접 공급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5월중에 착공하여 7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5쪽 바다 레저낚시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바다 위에 떠있는 어선 형태로 취사· 숙박· 휴식시설이 가능합니다. 예산 편성이후 1개소가 우리군으로 배정되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 이내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6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40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에는 13억7,500만원이 예산이 배정되었고, 금년에는 투자액 20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확정 내시에 1억2,500만원이 감액된 19억6,8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4월에 착공 2009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6쪽 어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4억원을 투자하여 안양 수문권역과 관산 사금권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준공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샤워장 등 건축물에 대한 감리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6쪽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35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0월에 착공, 금년 8월 준공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낚시공원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화재보험과 매표소 등 건축물에 대한 감리비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대한 사전계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8쪽 해조류양식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이 전국 최초 무산 김 양식 선포식을 5월 2일에 개최코자 합니다. 민간 주도 추진위원회가 지난 3월 13일에 구성되었기에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예산을 일반행사 보상금에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9쪽 산 처리 않는 어업 경영체 육성입니다. 당초 1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확정내시 때 8억8,000만원으로 감액되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민간자본 위주로 계상된 17억600만원 중 9억2,800만원을 감하고 무산 김 광고 홍보에 4,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산 김 양식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0쪽 양식개발시설 지원입니다. 당초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무산 김 양식을 추진함에 따라 김 양식 어업인들에게 친환경 김 양식 기자재를 공급하고자 사업비를 대체하였습니다. 김 양식 시설 이전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0쪽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입니다.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도비가 내시 되었습니다. 꼬시래기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아 소득증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착공하여 2009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1쪽 갑각류 양식 소독제 지원입니다. 본예산 편성이후 864만원이 증액된 사업비가 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어업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2쪽 해조류 틈새양식 지원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해조류 틈새 양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 내시 때 사업비가 감액되고 조정되어 매생이 양식 시설에 2,88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5월에 착공 10월까지 완료코자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63쪽 수산 동식물 예방 백신공급입니다. 관내 넙치 양식장 13개소에 대한 연쇄구균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확정 내시 때 96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6월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3쪽 매생이 채종지 확보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매생이 채종지 채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채종지에 대하여 규모 이상의 도로가나 매생이 종묘가 서식하게 하여 채묘를 하는 시설입니다. 4,800만원을 지원하여 2개소에 대한 채종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착공,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4쪽 수산물 특산물 규격 출하입니다. 장흥의 특산수산물에 대한 규격 출하 지원을 위해 포장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을 지원하여 꼬시래기· 쇠미역· 매생이· 굴에 대한 포장지를 10월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4쪽 HACCP기준 시설업체 지원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 내시후 1억2,000만원이 확정되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에 착공, 11월까지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5쪽 수산물 위판장 접안시설 보강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에 7억원을 지원하여 6월 준공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전면 접안시설이 석축으로 돼있어 위판 어선의 접안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을 지원하여 전면을 계단으로 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 개장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확정 내시 후 1억원이 지원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총 40억 예산규모는 주식회사 세일에 30억원, 대흥물산에 10억원이 지원됩니다. 4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쪽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지원입니다. 장흥수협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8,000만원이 감액되어 14억4,000만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장흥수협이 관리수협으로 되어 자담 10%와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쪽 매생이 공동작업장 시설입니다. 우리군 특산 수산물인 매생이가 출하작업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지고 있어 군 자체사업으로 공동작업장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630만원을 생산어촌계에 지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공동작업장이 없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6쪽 무산 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장흥산 김의 명품화를 위한 위생기준이 적합한 가공시설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회사 풀무원이나, 주식회사 삼해상사, 주식회사 동원식품 등 대기업에서는 무산 처리된 우리군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된 마른김에 대해서는 구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에는 위생기준에 맞는 김 생산 공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억2,000만원을 규모가 있는 4개 가공업체 정도에 지원하여 위생기준을 갖춰 고품질 김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마 건조시설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다시마 건조는 자연건조에 의존하고 있어 우천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시마가 주 생산지인 대리 어촌계에 건조시설비 2,24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다시마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7쪽 미역 가공기계 공급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지원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역줄기 세발기와 미역 열풍 건조기를 추가 공급하고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미역의 줄기를 상품화 하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67쪽 해조류 저온저장사업입니다. 현재 꼬시래기 상품 원초를 대도시에 출하하고 있어 제품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장처리 등으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조절 등 꼬시래기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8쪽 어업자원 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관산 신월 어촌계와 안양 수문 어촌계에 사업이 지원됩니다. 사업비 확정내시 때 도비 20%가 부담됨에 따라 군비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참 다슬기 배양장 건립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30억의 사업비로 다슬기 배양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감리용역비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9쪽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의 하나입니다. 예산편성의 추가로 한곳이 우리군에 배정되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소첨단 양식시설 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우리 군에 1개소가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4억4,8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8억9,7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71쪽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 지원사업으로 수문해수욕장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 중 6,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는 200만원이 감되고 군비는 6,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216m의 데크시설 설치, 모래 포설장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 6월 개장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이후 5,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로 회진 신상 어촌계 김양식 어장에 대한 정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 김양식 시설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해류 양식장에 분포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를 수매하는 사업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도비가 2,000이 내시되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협 또는 어업인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419억원을 투자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350억이 투자된 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고, 금년부터 2017년까지 69억원이 투자되어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됩니다. 당초 6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사업비를 감하고, 감액분에 대하여는 2년 후에 다시 지원토록 됨에 따라 2억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 자체 설비를 완료하고, 7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관산 낙지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본 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관산 하모축제가 중단된 이후로 계속 다른 낙지축제를 할 계획이다 하면서 그것을 대비를 하라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예.

그런데 이번에 관산읍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4월 29일날 전후해서 읍민의 날 행사하고 더불어서 낙지축제까지 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사실은 낙지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낙지축제를 계획하고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읍면의 요구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주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군이 될 수도 있고 읍면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읍에서도 낙지축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그런 계획서가 올라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봤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도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산축제로 낙지축제를 계획을 했었다하면 당연히 취할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지만 이 축제가 물론 장어축제 대신에 낙지축제를 한다하는 그런 복안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낙지축제가 정당하니 필요하다 하면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명년부터라도 낙지축제가 정기적인 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흥이 낙지 주 생산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성도 있고, 낙지를 알리기 차원에서 낙지축제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군에 상당히 중요한 수산시책 사업인 것 같은데, 그에 부응하는 그런면도 있습니다만은 관산이 또 낙지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소득창출 차원에서, 명성 살리기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지금 우리 수산과장님한테 예산을 내가 준비를 하라고 했던 사항인데 대비를 안했던 것 같은데, 이게 관산서는 4월 29일날을 정해서 낙지축제를 하겠다 그런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이 제안을 하나 드릴랍니다. 금년에 모든 행사는 본예산에 편성돼 계획되고 그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 되어서 추진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시기를 연초에 결정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을 사실 인정하구요. 금년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과에 지금 현재까지는 낙지축제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 낙지가 나면 6월달 7월달까지는 낙지가 날걸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축제를 계획한다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 할랍니다. 그러지만 그 이전에 지금 추경이 이뤄진 상황에서는 예산확보는 곤란하구요, 그리고 관산에서 전체적인 축제계획을 하나 마련하고 있다하면 그 축제 속에 낙지도 같이 축제를 겸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축제 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우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할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다른 축제 그게 군에서 군수님이나 그걸 내년 예산으로써 하겠다고 그러면, 내일 낙지축제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 이전에 그게 좀 얘기가 돼서 확실하니 그런 내년 행사를 군에서 지원하겠다 하면 그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을 낙지축제를 중단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런데 그 계획을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상식범위에서 정리한 것뿐인데, 그 계획을 추진한 곳은 관산 번영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안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했을 뿐이고, 이제 하게 되면 전체 틀에서는 읍하고 번영회에서 보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지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입장을 충분하니 잘 알았습니다. 끝나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요보다는 궁금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바다 레저낚시 시설 한군데를 단위형식으로 한다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그래서 이번에 두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전기가 공급 될 수 있는 지역에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에 낚시공원과 연접해서 그 어촌계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 앞전에 13일날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65쪽인데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해서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데, 세일에 30억 그것은 시설 지원인가요?

시설비하고 기계가 같이 들어옵니다. 아니 시설비로 하고 자담분에 대해서는 기계가 같이 들어옵니다. 삼해상사에서 기업투자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기업유치한 곳입니다.

애당초에 MOU를 체결할 때 그러한 조건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총 사업비는 5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0억이 산지가공시설로 확정돼서 MOU 체결해 주고, 그중에서 30억이 보조고 20억이 자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00억 정도는 이제 원초 제공 있는 걸로 사업계획서가 투자계획서가 이뤄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요, 네 곳 정도를 선정하셨는데, 선정기준은 물론 서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30개소가 됩니다, 김 가공공장이. 그래서 그중에서도 돈은 1억 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1억 가지고 당장 명년부터 그런 대기업에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 한 네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는 안됐습니다.

8,000만원 지원에 조건이?

자담이 20%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서.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빨리 투자해서 빨리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570쪽에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이 있는데, 담수어 종류가 뭔가요?

뱀장어입니다.

아까 9억 가까운 예산에서 나머지는 자담이고?

예. 이 사업을 우리 군에 하나 유치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당초 두 군데가 내려왔는데, 하도 장흥에서 보채니까 사업비를 세 군데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쪼개진 것입니다. 한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장흥을 배제할 수 없어서 한군데를 더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할 대상자는?

대상자는 작년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결정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산 선포식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무산 선포식이 아직 행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산 선포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련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을 쓰지 않는 장흥군 해안이라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시는 건데 김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이 무산 선포식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지원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65% 지원, 35% 자담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100%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한해에는 어민들이 산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무산 선포식에 각서도 쓰고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을 쓰지 않는 만큼 물론 청정해역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한 인증도 좋고 하지만, 우선 어민들에게는 질은 두 번째고 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을 안쓰면 양이 안나오는데 하고 반발이 있고 해서 우선은 이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간접적인 기자재를 지원하실 때 100%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농가에서도 농가도 어렵지만 어촌의 현실이란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아까 담소 그것도 50%· 50% 그런데, 개인부담이 너무 많으면 안됩니다. 많은 금액이 투자 될때는 그것도 70% 지원 돼야 하지 않겠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에 추경 예산서를 봐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가장 바랬던 해양부 수매제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1차 추경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2차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아무쪼록 무산 선포식을 대비를 잘하셔서 장흥군이 산을 쓰지 않는 해역, 정말로 청정해역으로 인증 받는 그날까지 과장님의 지대한 노력이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민들이 반항의식을 가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인 지원들을 확대해야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자재 지원관계는 지금 현재 65대 35로 이것이 유기산 공급계획의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군 자체적으로는 80대 20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혼합해서 그것도 같은 비율에 의해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랍니다. 그리고 무산김 양식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고 위로를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무산김 양식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끝난 이후로 4월달부터는 각 어촌계를 방문하여 그분들하고 토론과 의견을 거쳐서 원만하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에 721쪽에 수변구역 일반지원사업이 2억6,600이 감 됐는데 사유가?

기금이 감된 겁니다.

기금이 감돼서, 기금자체가 감 됐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리고 중간 중간에 장흥댐 수변지역 사업들이 특별회계에서 취급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627쪽 표고재배사 9동을 민간자본보조를 한다는 이런 사항들이요. 구분이 안돼 있어 가지고,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그것은 수공에서 지원된 물 판매대금입니다.

그럼 전도되는 것인가요?

직원 김광민 당초는 시설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민간이전자본금으로…….

기 협의된 내용이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직원 김광민 당초 예산은 똑같고 이번에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그리고 연료대 지원이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이 작년 본예산 전 추경 때부터 나와 가지고 그것이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차량을 지원해주면 차량을 관리할 주체가 제대로 서있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차량을 인도할 수 있는 개인이 아닌 사단법인화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흥읍 같은 경우 상당히 이동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장흥 고등학교 학생들 부산 교통사고 때문에 요청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이들 등하교 저녁에. 그래서 그런데에까지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다 보니까 차량에 대한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요구를 하는 현실인데 그것을 반영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하실 생각은? 요구가 혹시 있었나요?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장흥읍에 지원한다 하면 관산· 대덕도 해야 되지 않냐, 또 그것을 운영할려면 운영비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마 운영비는 지원요청을 생각하기에는 고려는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각 조금 큰 읍면은 대단히 역할이 큽니다. 자기 시간과 가정사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리고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상당부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피복비를 지원하고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도 사실 유류대 지원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번이 아니더라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여튼 자율 방범대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작년에 요구된 상황이 이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자율방범대가 우리가 지원을 했을때는 개인에게 지원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러한 자격들을 갖췄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전략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평당 얼마씩에 합니까?

평당 만8,000원입니다. 평방미터당입니다.

일반 수경재배는 얼마나?

일반 양분은 수경재배는 평당 5만원입니다.

거의 같으네.

방법이 이 순환식은 폐액이 15%에서 35% 흘러 나갑니다.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식으로…….

일단 양액이 배기를 돌고 나오면 수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비료성분이 일단 변화가 생길 것 아닙니까? 변화가 생기면 그것을 다시 측정을 해서 원액과 맞춰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개발이 됐다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처음 합니다.

그러면 원액으로 해서,

폐액이 돌아온 것이 조정해서 다시 원액으로 됩니다.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진흥청에서 처음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럼 어디서 시범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상도 쪽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많이 일반화 된겁니까?

예, 일반화 돼있습니다.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돼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652쪽에 보시면 청태전 복원 상품화 차문화 센터 조성해서 조성사업비는 2008년 2차 추경 때 한번 더하죠?

예, 이번에,

이번에 2,295만원 선 것 이것?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가 있고 했으면 리모델링 비용까지 계상이 되었을텐데 재원이 좀 부족해서 우선 설계비를 계상하고 다음 기회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 할려고 먼저 설계부터 시간을 단축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용역비만해도 1억2,700이고 또 2008년도 2차 추경에 확보 할련다고 했는데, 이게 2,295만원 선것은 뭐에요?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비는 2차 추경에 확보 할랍니다.

좌우간 문화관광과에도 또 청태전이 나왔거든요. 청태전 차문화 교육지원을 한다고 해서 2,000만원이 서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교육장소가 돼있다면 이왕이면 여기다가 같이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 공중살포기 2억2,000이 있는데, 2억2,000이면 운영은 또 공동체에 운영을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용이면 운영할 공동체에서 들어야 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거기서 헬기를 보관할 창고라든지 운영비는 거기서 대고, 여기서는 기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거기서 다 운영하는 단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제 비용은 거기서?

저희는 기계만 지원하고 나머지 제반비용은 다 법인에서 합니다.

그럼 아예 사가지고 통째 넘기는 과정으로서 끝나는 사업이네요? 그쪽에서 운영관리, 보험?

저희들이 천상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럼 운영을 간섭할 수 있냐 없냐가 생긴단 말입니다.

운영하는 거기다 운영권이라든지 지원을 하더라도,

기종은 한대지만 내가 바쁘니까 내 영농조합단지 내에 것만 하겠다 하면 다른 영농조합은 또 사줘야 되죠?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일단 한대니까 시범적으로 제대로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 문제점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