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재무과요.

그러면 재무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군청 소각장옆 부지매입이 있는데, 부지매입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년에 구입한 쓰레기 소각장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땅은 그 옆에 있는 땅입니다. 현재 저희 청사부지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직선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집 주인이 팔고자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팔지 않았을 때는 정비가 불가능한데, 현재 팔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서 일직선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사려고 합니다. 일직선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입한 이후에 활용방안은 있는 것입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은 없고, 내년도에 가서 군 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 부지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화를 하려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되어야만 효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활용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유자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추경에 부랴부랴 이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금액산출은 현시가로 산정한 것입니까?

저번에 불교 부지를 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현재 부동산 시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실과소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요.

대외협력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등단)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70페이지, 국외여비로 기초환경 신기술도입 및 투자비 절감을 위한 해외출장비로 2,335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무주군의 대형사업이자 최대한 현안사업인 폐기물 종합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무주군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 볼 때 투자사업비를 재검토 해야 하고, 획기적인 절감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초환경시설 설치가 각 단체에서 전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보니 비교 우월성을 짚어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시설을 연수해서 사업 투자비 절감의 해법을 찾아 보고, 미래지향적인 신공법을 도입해서, 그것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무주군의 환경시설물이 국내에서 최근 무리를 빚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라든가 이런 것과 특히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방법에 대해서 선진지를 시찰해서 그것을 접목시키고자 여기에 대해서 2,33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한 것은 여비가 예산에 반영된 다음에 가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그 쪽과 연락된 날짜가 있기 때문에 미리 다녀와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제2회 추경 때도 편성된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 때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예산의결을 하지 않는 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써버렸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쓰고 나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추경예산에 올리면 안되지요? 제2회 추경 때도 의회에서는 임시회가 끝나고 가시든가, 아니면 임시회 이전에 가시든가 임시회를 피해서 하면 몰라도 그 때는 안된다고 했었거든요. 그 때 예산심의도 못한다고 했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사용해 놓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한테 해야 하는데 제2회 추경 때 삭감조정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의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아도 예산은 자꾸 올릴테니까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놓아라 이런 식인데, 이렇게 예산을 반복해서 올리면 안되지요, 행정에서도? 예사니 없는데 쓰신 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지 자꾸 예산을 올리면 안되지요? 아시겠어요?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넓으신 아량보다도 일단 의회에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올렸으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책임을 지셔야지요?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과 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장 하단) 또 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복석입니다.

164페이지 온천개발 사업에 따른 삭감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 온천개발 추진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온천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온천개발을 위해 심의나 추진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인을 초빙해서 온천개발 타당성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모든 분들이 온천개발을 좀 심도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자원연구소에다 지질탐사, 정밀참사를 의뢰한 바 있었는, 정밀탐사를 의뢰했더니 1년에 2건 이상은 못한다고 합니다. 정밀탐사를 의뢰했더니 '99년 3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밀탐사를 3월달에 해서 온천개발 가능성이 아주 좋다고 했을 때 시추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밀탐사를 의뢰할 시기가 맞지 않다는 조사를 일체 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밀탐사를 의뢰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정밀탐사를 1년에 2건밖에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1년에 2건 이상은 탐사를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알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정확한 내용을 모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조직사회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러한 사전 조사가 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제와서 보니까 내년 3월달까지는 안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삭감한다, 이것이 바로 한 사례입니다만 무주군 행정이 얼마나 무질서 한가를 나타내는 한 사례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는 사실 각 실과소로부터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다 군수까지 보고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밀탐사는 자원연구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곳, 즉 믿을 수 있는 곳이 자원연구소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추 사업비가 '97년도에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때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또 '98년도에 다시 예산을 증액 편성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행정이 연초에 올 해는 시책사업을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조금 전 제가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하지 못하고 넘어 왔습니다만,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자수입이 7억원인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이자수입으로 판단할 것인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만큼 연초에 사업계획이 확실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재무과장한테 자료요청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만, 얼마나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7억원이 증액 됩니까? 도대체 군민을 위한 군정시책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자수입에서 오히려 증명되는 것입니다. 겨우 몇 달 남았다고 이자수입이 7억원이 또 증액돼요? 이것은 사업을 전혀 안했다는 뜻이에요. 군민을 위한 시책사업 등 모든 사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온천개발 사업을 차후에 탐사하면서 시도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것이 불투명 합니까? 불투명하면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주군정이 전부 명분 위주로만 행정이 돌아가고 있어요. 전부다 명분 위주입니다. 군민을 위한 실리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온천개발 사업 때문에 매입된 부지의 활용방안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아주 크게 대두 됩니다. 정밀탐사를 한 결과 온천개발이 불가능할 때는 어떠한 부지 활용계획이 있는가도 누차 언급하고 촉구했는데, 만약의 경우 탐사를 한 결과 온천개발을 할 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 매입된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이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가 되었으며, 온천개발 사업에 대해서 2년, 3년간을 연장해 온 것입니다. 이제는 판단을 할 때가 왔어요. 온천개발 사업비를 삭감해서 추진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부지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그것을 우선 연장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 정말 이 무주군정은 문제가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본의원의 질의하는 본질을 아시겠어요? 분명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매입된 부지를 추후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측하고 그것을 우선 기간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은폐성이 있는 예산삭감이라면 무주군정은 엄청난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군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죄악을 지는 것입니다. 한 번 분명하게 말을 해봐요!

지금까지 개발한 곳을 현지방문도 해봤습니다만, 1∼2년 사이에 온천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부항의 온천개발도 한 10년 정도 개발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심도있게 심사숙고하게 착수를 해야겠다고 생각되어서 정밀탐사가 3월 이후에 확실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온천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정밀탐사 결과 온천개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을 때는 다른 것으로 연구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올린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사업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1년에 1건밖에 정밀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기본조사설계비 6,900만원과 실시설계비 약 8,000만원, 시설비가 약 4억 5,500만원, 시설부대비 324만원, 총 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말았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선 기본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해야지, 왜 미리 시설비까지 전부다 편성해 놓고 이제와서 삭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편성 자체를 안 해야지요? 편성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구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다시 또 편성했다가…….

내년에 자원연구소에 정밀탐사 결과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시추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단) 또 다른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산림공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문화관광과, 건설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이 남아 있습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요.

문화관광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전병옥 의원입니다. 농어촌 열린 문화마당 조성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열린 문화마당 위치가 문화예술회관 옆인데, 옥외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당초에도 상당히 필요 하다고 느꼈는데, 마침 국가에서 마사회 기금 7,000만원을 할애해서 우리 자부담 3,000만원과 합쳐 1억 300만원이 영달되었습니다. 사실 실내 공연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열린마당 스탠드식 마당극이나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밑을 보는 식으로 관람석이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 편성이 되지만 민간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연비로서 내년에 완공되어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수용비의 경우는 건물이 완공되어 개장식을 할 때 사용하는 플래카드 등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해서 어쨌든 저 쪽에서 7,300만원이 왔으니까 이 문제는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설계 내지는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문제는 '94년도 당초 경위부터 따진다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계를 해놓고 사업비가 너무 엄청나고, 재원대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시설 자체가 상당히 선진화 되고, 공모에 의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비는 우리가 재원조달도 어렵고 하니까 거기에서 약 40억원 정도를 줄여서 하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구해 놓은 1억 1,300만원은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1억 1,300만원이 나왔냐면 당초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50억원 기준으로 줬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이 전체 건물이 약 50억원이고, 나머지 전기·통신, 조경 토목 이런 것까지 합치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약 115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토지매입비 등을 합하니까 132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40억원 정도를 줄여야겠다, 그리고 마사회 기금의 보조 조건에 11억원을 쓰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 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체육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설계에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재원도 모자라는데 이 11억원을 그냥 불용액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서 마사회 기금 11억원을 쓸 수 있도록 거기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수용해서 이번 설계를 한다, 설계를 하되 건물을 비롯한 전체 시설비를 전부 합쳐서 약 80억원으로 해서 냅니다. 그렇다면 약 80억원에 따른 설계비에서 이미 50억원에 따른 설계를 한 설계비가 있습니다. 그 차액인 30억원 어치의 추가 설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긴급한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월하고 또 이월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국비, 도비 이런 것이 세월이 흘러서 시간을 더 연장해서 이월시킬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착공이 안된다면 약 15억원이라고 하는 교부세로 땅을 사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10억원 등은 전액 불가피하게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반납된다면 지금 국가에서 10억원의 교부결정되어 우리한테 통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반납되면 국가에서 내려주지 않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 왔습니다. 이 설계비가 이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만 되면 이제는 재원대책이 확답은 못하지만, 저희 군비는 총 25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마사회 기금, 국비, 도비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또 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상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자연학교 시설물 이용료 조견표를 보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반딧불이 자연학교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용객 수가?

저희 자연학교에 정식으로 입교해서 출석한 학생을 중심으로 489명이 다녀 갔고, 그리고 반딧불 축제기간을 합치면 래방객수는 2,852명입니다.

시설물 이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올 해 이용객수를 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었던 인원을 추산하면 약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래방객을 기준으로 하면 안됩니다. '98년도의 경우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가능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내 학생을 제외하면 약 200여 명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일 이용객입니까, 1박 2일 이용객입니까?

1박 2일도 있었고, 당일도 있었습니다.

숙박하는 것은 이용료가 없지요? 이것이 반딧불이 자연학교 이용료입니까?

그래서 당일 이용하는 사람하고, 1박이나 2박을 하는 사람하고 분리해서 1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용료를 더 받도록 책정했습니다.

숙박시설이 없는데, 1박 2일의 경우를 보면 1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예.

1만원이 포함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숙박하는 것은 저희 합숙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는 천막을 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하고 저희들이 수도라든가, 전기, 화장실, 기타 여러 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숙박을 할 경우는 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가정되었을 때 약 200여 명에게 사용료 징수 가능한 인원이, 그러니까 1박 2일을 기준으로 잡아도 200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

물론 본의원이 무조건 우리 군비를 투자만 하고, 이용객에게 사용료 징수없이 투자만 한다고 해서 이용료를 받아서 가능하면 투자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해서 이 조례 제정안을 낸 것으로 압니다. 지금부터 분명해 져야 합니다, 시작을 하려면. 왜 그러냐면 결국 반딧불이 자연학교가 제대로 학습 및 연수기관으로서 충분한 성격을 가져서, 물론 이용료를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차대조가 그렇게 제로베이스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제13조를 보면 자연학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딧불이 자연학교운영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애매모호한 것이 재정 상태가 좋으면 할 수도 있고, 좋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제13조에 명시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조례를 제정해 놓고, 1박 2일에 200명이면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또 군수가 면제할 수 있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잘못 운영되면 사용료 징수 조견표를 만들어 놓고 거의 실행이 안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하기 위한 것인데, 주로 관내 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관내 학생이 아닌 관외 학생들이 이용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200명 중에서 이 조례가 있었다면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인원수입니다, 올 해 인원이.

하여튼 이 조례는 심도있게 심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운영조례를 받아서 저희들이 투자한 것을 상계할 정도의 예산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면서 점차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1일 서울대공원은 6,000원, 에버랜드 같은 곳은 5,000원을 받고 있고, 거창의 반디학교 같은 경우는 점심 한 끼를 주면서 1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은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저렴하게 하고, 해를 거듭하면서 보완해서 적정한 요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시설과 비교해서 이용료가 1박 2일을 기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것이에요, 어때요?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어요? 저렴한 것입니까, 다른 지역의 시설물 이용료하고 대등한 금액입니까?

현재 서울대공원이나 반디학교와 비교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에서 현격히 차이가 나니까?

예, 차이가 나니까, 그런 곳과 보조를 맞출 수가 없어서 1/10에서 1/5정도만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용료 징수는 제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만, 200명을 예상했을 때 200만원입니다. 이용객들이 1박 2일동안 1만원을 주고 시설물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곳은 1만원 내고 올 곳이 아니다 하면 오히려 반딧불이 자연학교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전부 무료로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단계별로 자연학교 시설물을 갖추느냐에 따라 이용료를 수시로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런 수준을 가지고 1박 2일 사용하는데 1만원을 받게 되면 오히려 자연학교 이용객이 줄어들 위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현재 자연학교 운영 관계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2억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돈이 확보되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강을 해가면서 방문객들이 와서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사용료를 내더라도 서운하지 않도록 그런 장비를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계속 파악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우리 과장님 미안합니다. 조례안 내용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분명 과장님은 우리 무주군의 환경과장님이지요?

그렇습니다.

특정 분야나 어느 자연만이 전체적인 소관업무는 아니지요?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짤막한 질의 답변 말이죠, 꼭 앞으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무주군반딧불이자연학교설치운영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 환경과장, 군수 셋이서 학교 운영이나 모든 운영실태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생기면 학교장이나 위원장, 군수 중에서 한 사람이 운영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세명이 다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5조를 보면 자연학교에 교장을 두며 교장은 자연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을 보면 환경과장이 군수의 명을 받아 통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 명이 연계되어서 일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6조 제6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회의를 수시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8조 시설의 개방을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의 개방같은 것은 위원장이 바로 바로 알아서 해야지 군수가 수시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조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제10조는 자연학교 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례 수정을 많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자연학교 운영 뿐만 아니라 타 시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든가 시설투자 이런 중요한 사안은 물론 실무진에서 하겠지만, 군수의 여러 가지 결심이 따라야 합니다. 학교를 직접 현장에서 관리하는 위원장이나 학교장이 현지를 자세히 알고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지, 누구한테 일부러 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장이나 환경과장 같은 사람은 거기에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군수가 거기가서 때에 따라 지시하면 되지요, 안 그렇겠어요?

계통을 밟아서 저희 실무진이 보고하면 군수가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계통은 써놓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계통을 조례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잘 해놓지 못하면 행정이나 의회가 똑같이 망신 당하는 꼴이에요.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보고와서 수정했다고 하지만, 무주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자연학교 관계는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타 시도 것을 참고 했습니다만, 처음이라서 약간 미비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고쳐 가면서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제안하신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재무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중대한 사안을 재무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5년도 5월달에 기부채납 협약서를 만들어서 서울지방법원 사업등기까지 해서 이것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던 협약서인데, 알고 계시지요?

어떤 건에 대해서요?

장학숙에 대해서요.

장학숙에 대해서…….

여기 기부채납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 무주군수 송억규 씨, 쌍방울 대표이사, 군의회 의장 등이 협약서를 작성했던 법원 등기까지 안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 전 당초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인 '91년 12월 23일날 협약서에 상수도에 관해서 지원키로 한 협약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부금품방지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분별이 완전하지 못해서 기부금품방지법이 아마 적용될 것 같아서 아마 본의원이 의원 생활을 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장학숙 부지를 매입해서 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까지 과장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의원이 2대 의회에 들어오자 마자 주장했던 것이 분명하게 상수도에서 장학숙 건립으로 협약서까지 작성해서 등기까지 했기 때문에 2대에 들어 와서도 이것을 매각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여러 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건으로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결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각을 하려면 다시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협약을 이행토록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해서 답변은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몇 회 임시회의 때 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군정질문을 할 때도 군수께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누차 재무과장, 건설과장이 이행 하겠다고 반복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답변 당시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러나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 이와 같이 추진이 이루어 지면서 다시 '97년도에 쌍방울 기부채납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본 의회에서 반려하라고 주장한 바도 없었고, 그 때 당시는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라 분명히 이행각서를 받아 놓으라고 했는데 상수도 이행각서를 받아 놓지도 않고 기부채납 서류를 반려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쌍방울과 '91년도에 협약한 협약서, '95년도에 등기까지 난 협약서를 의회에서 오히려 어느 한 가지라도 분명히 쌍방울로부터 기부채납 형태이든, 상수도 확장공사든 피해보상에 따른 사업비를 한 건은 분명히 우리가 챙겨야 한다는 의미로 누차 주창해 왔습니다. 의회에서 오히려 그렇게 챙겼는데, 집행부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면 두 가지 협약서 중에서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고 상수도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사업비도 없어지고, 장학숙 건립에 따른 쌍방울 기부채납도 전부다 없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부문입니다. 정말 이거 상당히 의구심이 많은 거에요.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의회에서 쌍방울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투쟁하고,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교묘하고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을 보면 상수도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협약서도 소멸되어 버리고, 장학숙 건립에 따른 기부채납 협약서도 소멸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거 진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수께서도 본의원이 군정질문 당시에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차를 두면서 이제는 결국 쌍방울에게 피해보상금을 하나도 받아내기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쌍방울은 경영이 어려워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했기 때문에 누차 반복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것은 IMF가 오기 전에 했으면 가능했던 것입니다. 4차 회담 명칭이 좀 이상합니다만, 쌍방울 이사, 2대 때 의원 2명, 지역대표자들이 여기에서 회답까지 했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해준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둘 중에서 한 가지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협약했던 시간부터 지나간 이자까지는 계산해서 주겠다고 오히려 약속한 것입니다. 그 때 오세정 과장이 회의를 참석했던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을 두면서 결국은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지원사업도 소멸되었고, 장학숙 건립에 따른 기부채납 협약서도 반려하면서 약속 이행 사항을 하나도 받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수지시란에는 집행부의 하나의 원안입니다, 하나의 문서입니다. "쌍방울 기부채납 서류 반려 '97년 3월중(상수도 확장공사로 확정)"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확정된 것입니다. 분명히 확정을 했으면 확정되었지 보게 이 자리에 지금 가지고 오세요! 상수도 확장공사로 쌍방울에서 다시 해준다고 확정했는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바로 이 자리에 가지고 오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재무과장, 지금까지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숙지하지 못한 저의 불찰인데요, 종합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상수도 확장공사로 확정했습니까? 기부채납 서류를 반려했냐구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해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이것은 아주 의구심이 많은 것입니다. 왜 오늘에야 의구심이 많다고 얘기를 하냐면 누차 과장들도 답변을 했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해서 군수께서 답변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몇 년이 걸리면서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협약서도 없어지고 장학숙 건립하는 협약서는 등기까지 난 사항입니다, 등기까지?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이 등기까지 난 사항이에요, 서울지방법원에서.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이제는 쌍방울로부터 두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건도 이행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느냐구요?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해요? 이거 의구심이 아주 많은 사항들이에요, 진짜? 이거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물론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를 해야 합니다만, 재무과장께서 재무과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와 같은 과정을 전부 검토해서 어차피 실무자로서 전임자들이 한 일에 대한 이행을 충분히 하려면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가져 오세요!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가져 오는데, 상수도 확장공사를 확정해서, 군수 지시사항 카드가 있으니까 상수도 확장공사로 분명히 쌍방울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확정서류가 있으면 서류로 가져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