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등단) 윤완병 의원입니다. 제83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중 전주장학숙 부지매각 8필지 20,542㎡분에 대하여는 부결코자 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질의 답변시간에 본의원이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된 바 있기에 부결코자 하는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울로부터 각종 공사에 따른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금 성격으로 1995년 5월 26일 기부채납 협약서를 서울지방법원에 등기하고, 장학숙 건립을 기부채납키로 하였으나, 그 후 몇 가지 사유로 인하여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쌍방울에서 협약한 장학숙 건립 추진이 불가능할 시 그에 상응한 가액의 상수도 공사, 또는 다른 사업에 지원키로 재협약을 하여야 함에도 '97년 3월에 쌍방울 기부채납 서류를 무주군에서 재협약 없이 일방적으로 반려함에 따라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쌍방울의 경영상태가 법정관리에 있기에 더욱 그 협약 이행 약속은 소멸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쌍방울의 경영상태의 변화에 따라 재협약을 이행토록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매각을 해서는 아니되며, 또 한가지 이유는 현재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부동산 거래 침체로 현실적 재산평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며, 향후 부동산 경기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부가의 재산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에 본의원은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중 장학숙 부지 매각건은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의원의 제안대로 부결 동의안을 채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