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송재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결정의건

(등단) 전병옥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7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예산 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의 개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시정 및 개선을 요할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의 개요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 결산 등에 대하여 제반규정에 의한 적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제 장부의 열람, 증빙서류의 대조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한 전반적인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674억 3,787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799억 8,806만원이며, 실수납액은 796억 6,85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3억 1,951만원입니다. 이는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118.6%, 예산대비 실제수납액 118.1%,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0.399%로 나타났으며, 순수세입 증가는 예산액의 0.36%인 2억 4,414만원이며, 나머지 119억 8,648만원은 전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명시 및 사고이월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674억 3,78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9억 8,827만원을 합친 814억 2,614만원이며, 지출액은 525억 8,34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전용액은 2억 8,707만원, 예비비사용은 예산현액 대비 0.01%인 1,366만원이며, 이월액은 197억 2,534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하수종말처리장 외 24건으로 96억 7,342만원, 사고이월이 문화예술회관 신축 외 63건으로 100억 5,191만원이었고, 그 주 요인으로는 절대공기 부족, 예산환경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와 공사발주가 늦은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군금고 마감계수와 일치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2%에 해당하는 91억 1,73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26억 6,288만원으로 총 불용액 중 29.2%를 차지하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42억 2,300만원이며, 수납액 159억 239만원은 예산액대비 109.7%로 13억 9,111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상수도 및 경영사업 이월금 수입증가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대 수납비율은 98.2%로 전년대비 0.3% 증가한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81%인 2억 8,827만원으로 이는 채무자의 재력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7년도 예산액 142억 2,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 3,894만원을 합한 158억 6,195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1.3%인 65억 4,738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무주상수도 확장공사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27억 9,08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으로 14억 3,123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시정 및 개선을 요할 사항입니다. '97년도 결산검사에서는 반딧불 축제 예산운영의 부적정 등 27건의 문제점 및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산출근거로 합목적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과, 추진과정의 공정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합법적인 예산집행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지난 '98년 109월 9일 기감 13310-473호로 상정의뢰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 지출 건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 사업내역은 1억 4,895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1 건 1,366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건으로 1억 3,52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업내역은 '98년도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 부담금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법정기한내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준비 부담금 1,366만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지출내용은 가지고 계시는 의안 일반회계 지출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지출사업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업내역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만 총 2건으로 먼저, 각종 대·내외 행사시 이벤트 및 먹거리 장터에 사용할 반영구적 천막을 제작하여, 지역경제 역외 유출 방지 임대사업용 천막제작 구입비로 3,6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내용은 특별회계 의안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된 반딧불과 그 먹이 다슬기 서식지를 상징하는 관광기획상품을 개발하여, 수입증대 및 청정무주를 홍보하기 위한 반딧불 패키지상품 구입비로 9,929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 받아서 5,964만원을 구매하였고, 불용액은 3,965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가지고 계신 특별회계 의안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등단) 건설도시과장 배성입니다. 설천·안성 도시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설천·안성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수요 및 도시계획 도로의 부적합지 일부 가로망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상위 및 관련계획에 따른 도로망 변경, 도시계획 도로의 부적합지 일부 가로망 변경,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설천·안성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은,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별로 설천면이 1.07㎢, 안성면이 2.35㎢로 총 3.42㎢가 되겠습니다. 설천·안성의 도시계획 재정비 완료는 '92년 9월 7일자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용역시행기간은 '97년 12월 31일에서 '98년도 10월 1일까지입니다. '97년도라고 오타가 났습니다. '98년도 10월 1일이 맞습니다. 도급액은 1억 2,831만원이고, 도급자는 유한회사 한아컨설탄트이고 대표자는 최찬성과 박기철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민공람 공고방법은 신문 및 읍·면 게시판에 '98년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14일간 전라매일가 전주일보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설천면이 14명, 안성면이 13명으로 27명이 있었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으로는 주민 및 의회의 의견사항을 검토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신청과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도에서 시행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를 한 다음에 지적고시는 군에서 하게 됩니다. 뒷장 주민의견 및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설천·안성 도시계획구역으로, 목적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2차 전라북도종합개발게획 등 상위계획의 도시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지역개발 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정도시계획의 검토 및 재정비입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개발방법을 도입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성에 있습니다. 도시성장과 장래의 여건변화에 대처하여 새로이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목표연도의 도시생활환경 및 개발지표를 설정하여 미비된 도시생활환경 정비로 쾌적한 생활공산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기준년도는 1997년에서 목표연도는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설천면이 1.07㎢, 안성면이 2.35㎢가 되겠으며, 인구 계획은 기준년도 인구와 목표년도 인구가 설천면은 1,561명에서 3,000명, 안성면은 2,354명에서 4,3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기본목표는 도시공간 구조의 정비, 개편으로 바람직한 농촌도시상을 정립하고, 기존 도시계획상의 미비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장래 여건변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수립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편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주민생활의 질 향상, 장래 목표년도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도시공간의 확보 및 도시내 오픈스페이스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연환경이 보호, 보전되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합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생산 및 생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인근 관광지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천면이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일부가로망의 선형변경으로 인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됩닏. 또한 기 지정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을 현실에 맞게 생산녹지로 용도변경하고, 녹지지역은 국도37호선 우회도로 계획노선 변경에 의해 시가지를 우회하는 외곽도로의 폭원축소 즉 35m에서 15m로 축소하여 취락지와 자투리토지를 주변 용도지역과의 연계를 위하여 주거지역 및 생산녹지로 용도변경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는 시가지를 우회하는 외곽도로의 폭원축소로 시가지의 일부 불합리한 가로망 조정 10개소와, 국도37호선 우회도로 계획노선 변경에 따라 가로망을 신설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가로망을 신설합니다. 공용의 청사로서 기 개설된 면사무소, 보건지소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신설하였고, 가로망의 선형변경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용지의 일부를 제척하였습니다. 안성면의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주거지역이 가로망의 선형변경으로 인해 용도변경 되고, 공업지역은 기 지정되어 있던 준공업지역을 현실에 맞게 생산녹지 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녹지지역은 국도 19호선 우회도로 계획노선 변경에 의해 식지를 우회하는 외곽도로의 폭원축소에 따라 기능 상실된 완충녹지를 인근의 용도지역과 연계를 위하여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장래 시가지화 개발계획이 없는 자연녹지지역내 집단 가옥 밀집지역의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자촌 및 사전취락지구를 신설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계획 도로망을 반영하여 가로망을 신설하였고, 시가지를 우회하는 도로의 폭원축소와 시가지의 일부 불합리한 가로망을 조정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가로망을 신설하였습니다. 녹지지역은 준공업지역 용도변경 및 우회도로 선형변경으로 폐지하였습니다. 공원은 기정면적 오차에 의한 변경과, 공용의청사는 면사무소 청사부지의 계획부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신설하고, 학교는 가로망의 선형변경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용지 일부를 제척하였습니다. 뒷장 설천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을 뒷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 계시면 별도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등단) 건설도시과장 배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있음에도 저희들이 숙지를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21일 제80회에서 의결되어 1998년 9월 22일 이송되어 온 무주군건축조례중개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요구 합니다. 건축법시행령개정은 '98년 5월 23일자 대통령령 제15802호로 "제30조의 조경공사비예탁"의 근거규정인 제27조 제2항이 삭제되고, 예탁제도가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제도로 보완 규정되었습니다. 조경공사비 예탁제도의 근거가 상실되어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의 의무부과 사항이고, 법령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됨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 합니다. 무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김원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될 '98년도 무주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가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감사자료 제출은 명확하고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 '98년 11월 7일까지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수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