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박승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2020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윤재숙 의원 등 결산검사위원 3인이 2021년 3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기금의 결산 등 재무운영 전반에 관한 결산 검사를 거쳐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결산검사는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실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에서 나열된 결산검사위원의 권고ㆍ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는 2022년 예산 편성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운영은 세출의 적법성도 중요하지만 세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승인안 첨부물 1페이지를 보면 불납결손액이 1억 7,065만 9천원으로 전년도 8,470만 2천 원 대비 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고 징수권자의 징수권까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성실한 납세자 보호와 조세형평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결손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수입액은 그해 예산에 편성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초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세입추계에 있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면밀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로 세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입액을 산출해서 사전에 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 예산 운용상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겠으나, 집행 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첨부물 3페이지를 보면 예산현액 194억 3,300만 원 중 46.5%에 해당하는 90억 3,400만원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사업의 집행 잔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 강구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장흥군건축진흥특별회계,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는 집행사항이 거의 없어 전액 불용처리 되는 등 예산 편성에 있어 더 면밀한 검토와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예산 변경&;8231;전용과 이월사업 과다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 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연도 세입&;8231;세출 승인안 제출 시 보고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불납결손액이 1억 7,000만 원으로 보고가 됐는데 전년도가 8,400만 원이거든요. 특별히 원인이 뭐며, 이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강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왜 그랬죠?

지금 매년 지방세가 무재산이라든가 부도법인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경매라든가 공매가 넘어갔을 때 배당금을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그 배당금이 여러 채권채무가 많아가지고 배분하다보면 부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결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회계연도 결산을 한 과정에서 8천 얼마에 1억 7천 배가 늘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에 부도법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털다보니까 많은 거 같습니다.

그 지방세 관련된 데서 말씀하신가요? 법인에..

네. 지금 현재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인 대출 같은 것도 있었죠? 장기적으로..

네.

그것도 파악하세요? 거기에 그 이자 미납되고 그러면 그것도 결손처리 합니까? 요즘도?

이제 세외수입에 해당되는데요, 세외수입은 현년도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부과 및 체납관리를 하다가 저희들이 매년 과년도가 되면 익년도의 이월달에 사무인계서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세외수입팀에서 그동안에 사업부서에서 추진했던 체납처분이 제대로 돼 있는가? 안 돼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고 아까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도저히 무재산이라든가 부도법인 받을 수 없는 재산이 되고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결손을 부득이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결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본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는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긴급 재난 재해 대책 등의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지출되었기 승인안 처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의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는 별도의 편성 한도를 두지 않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행부에서 지출 승인한 예비비 내역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6개 실과소 12건의 38억 6,500만 원, AI 방역 관련 1개 실과소 4건의 3억 1,400만 원,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지원사업 관련 1개 실과소 2건의 3억 1,800만 원이 각각 지출 승인되었습니다. 모두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 지출대상으로 총 18건에 44억 9,9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나 재난&;8231;재해 목적 예비비는 2억 원 밖에 계상되어있지 않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난&;8231;재해 관련 목적 예비비는 편성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매년 2억 원의 재난&;8231;재해 목적 예비비만을 편성하고 재난&;8231;재해 발생 시 재난&;8231;재해 목적 예비비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전액 일반 예비비만을 사용함으로써 재난&;8231;재해가 아닌 긴급한 일반 예비비 지출 상황이 발생 시 일반 예비비 부족으로 긴급 대처가 불가 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난&;8231;재해 목적 예비비 편성 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에 계상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AI관련 방역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필요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