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엄주완 의원 5분자유발언
상섭
이상섭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있으므로 제54회 임실군의회 임시 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위탁운영약정서동의만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훈
박상훈문화공보실장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위탁운영약정서동의안 제안이유는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제6조 위탁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위반목적은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공개 전수 전승과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보존사업 시행과 운영 및 보존관리입니다. 계약기간은 1996년 1월에서 199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 계약자는 위반자가 임실군수 이형로이며, 수탁자는 필봉농악 보존회장 박병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진만 의원님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기능보유자에게 무형문화재 박형래와 계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공개, 전수, 전승 또는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보존사업에만 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만 의원 질의요청) 진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의원
진만 의원입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에 관해서 대총 설명과 거기에 대한 제의를 하겠습니다. 필봉농악 하면은 위원장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전국에서 학생들이 전수를 하러 오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의 박형래 문화재 회원으로서 거기에 1명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전수를 받기 위해서 않은 학생들이 오고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에 본 의원은 교육관계에 특히나 문화재의 박형래씨가 전담을 하고, 위악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찬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무형무화재 박형래씨를 위탁자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두상 의원 질의요청)노두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의원
노두상입니다. 여기 약정서 안을 보니까 무슨 교육을 하면서 전수관이니까 교육을 하면서 교육비를 받는다든지,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 승인을 받는다든지, 결산보고를 한다든지 , 자금조달을 어떻게 한다든지, 가령 교육비로서 관리운영이 안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며, 그 사람의 책임에 귀속되는 것인지 또는 그 사람이 자의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한테 어떤 교육비 명목으로 환조를 받는 경우에 제한이 없는 것인지 이런것이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두상 의원의 질의인 약정서 내용에 대한 불투명한 문제를 공보실장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훈
박상훈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관리인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전화료, 난방료, 전기료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을 전수하면서 청소비 명목으로만 약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의원
거기에 대해서 감독은 안합니까? ○
상훈
박상훈문화공보실장
감독을 합니다. 정산도 받고, 다 합니다.
두상
노두상의원
정산을 하는 그 문제가 교육비를 많이 받는등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군수가 지원해야 할 책임부분하고, 그 사람들이 담당해야 할 책임부분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청소비 정도만 받는다고 한다고 해도 양여사업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것이 없이 운영권을 맡기면서 그런 명문이 없이 그냥 맡긴다는 것이 애매하지 않아요. ○
상훈
박상훈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하수봉 의원 질의요청)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의원
덕치 하수봉입니다. 필봉농악단중에는 저희 덕치면 출신들도 상당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면 출신만 가지고 팀이 못짜지기 때문에 덕치 출신도 상당히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수학자를 박병권 회장으로 하자는 내용과 또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으신 박형래씨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제 생각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할 때 회장명의로 계약이 되야 명분이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여기에 있는데 그 뒤에다가 회의록을 첨부해서 전체 회원들이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하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런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위탁운영건에 대하여는 제55회 임시회의로 유보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노두상 의원 질의요청) 노두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의원
약정서의 자구라든지, 조항을 추가하는 문제를 제가 제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수용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 문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연의 기회에 의장님한테 제시하기로 하고 오늘 이 안대로 승인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날짜가 또 지연되면은 계약을 하는 기간이 늦어지고, 늦어지면 그 공백이 생기는 것도 생각해서 오늘 이대로 의안을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계약서 내용이 조금 불충분하다든지 이런것은 의회에서 다시 재심의해야 할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발의했던 내용으로 오늘 승인을 해주는 걸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두상 의원의 약정서 보완은 실무진에서 보완을 하고, 의회에 보완처리사항만 하고, 이 문제는 오늘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한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의원
저는 이 원안에 반대합니다. 이쪽이 아니고, 전수교육관 위탁을 하는데 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임실군수와 필봉농악보존회와 계약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존회 회장은 박병권으로 되어 있는데 박형래씨로 해달라는 진만의원님 말씀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인과 개인의 계약도 아니고, 자치단체장과 필봉농악보존회단체장과 계약입니다. 그렇다면은 박병권을 박형래로 바꾸는 어떤 근거가 제시됨으로써 우리는 계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보존회장은 박병권인데, 박형래로 계약을 한다면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자는 말씀은 이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해서 보존회 회장을 박형래로 해서 계약을 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과 장의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진만
진만의원
필봉농악 회원들이 43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43명이 연서날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형래씨로 해서 계약을 해달라고 하는 연서날인을 해서 공보실장이 가지고
상기
한상기의원
이렇게 바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문제는 그러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보존회 대표가 박형래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출한 것은 박일권이 왔다는 말씀이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리해서 이것이 나와야지요. ○
상훈
박상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당초에 내놓았던 안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상기
한상기의원
이런것을 문제점 있는 안을 의원한테 제출해 놓고 여기서 갑자기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제출안 자체가 박형래로 나와야 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위박운영에관한동의안은 여러분들의 진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약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9명중 반대 6명 ,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임실군건전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5. 임실군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수조례안 6. 임실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7. 임실군의회의원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점 제3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건전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래료부과ㆍ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의회의원수당 ㆍ 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엄주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의원
임실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주완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5일 의장님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임들에게 1월 11일 조례안을 기 배부하여 드렸고, 심사결과도 금일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 표결결과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 정토보고는 없었으며 ,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급여대처방안의 질의에 96년도분은 기 국도비 내시가 되어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97년도분은 별도지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민방위과 재난관리계는 재난예방 수습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후 토목직으로 임명할 용의에 대한 질의에 금후 인사시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질의한 사항을 감안하여 인사토록 건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 토론요지는 없었고 표결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 정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내무부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조례로서 제7조제2항, 비상근무조항을 신설한 것은 비상사태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제13조 및 제14조 근무시간 변경조항은 토요일 종일 근무제에 따른 중식시간 및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었고, 제18조 년가일수 조정조항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최저 1일에서 최고 3일간이 늘어난 것과, 제23조 특별휴가 조항중 제7항을 신설한 것은 장기근속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고, 제27조 정치적 행위조항을 신설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민선자치시대에 공무원의 엄정중림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 시킨 것이므로 타 법령 및 조례에 접촉되지 아니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민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 점토보고 요지는 노인복지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기 시설한 노인복지 회관의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의 위약관리에 필요한 추가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배열도 잘 되어 있으며, 타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정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노인회관 계약후 수탁자에게 사무실운영에 관한 지원경비에 대한 질의에 사무실운영비와 인건비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 절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법령 및 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래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 점토보고 요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35조에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창등이 부과토록 되어 있어 법령에는 위배되지 아니하며, 부과절차등은 법에 명시되어 있고 법에 영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의회의원회의수당 ㆍ 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특위에서 가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엄주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