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활동을 마치고,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로서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덕읍 출신 김광준 의원입니다. WTO·FTA에 대비한 능동적인 농정추진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앞으로 10년 동안 농촌에 119조원을 지원한다 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내년말로 다가온 쌀 재협상, WTO 및 FTA 자유무역협정, 도하개발 어젠다 등 농업개방 압력에 대비하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은 농업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당연하면서도 때늦은 정책의 발표라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에서 “우리농업 사수·쌀 지키기·농민생존권 쟁취 전국농민대회” 가 전국적인 대규모의 집회로 열려 성난 농심을 표출하였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농심달래기용으로 일축하고 「 WTO/DDA 농업협상·쌀 수입개방반대」와 「통일대비 식량자급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업투자계획 및 재원확보」「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추진중단 및 DDA 농업협상이후 재논의」「농가부채특별법 개정」등이 망라된 농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간 정부가 농촌에 수많은 자금을 투자했으면서도 농촌의 발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부의 발표로 실효성 적었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이후 70조원 이상이 농촌에 투입되었음에도 농업 경쟁 력이 뒤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가부채는 줄어들 줄 모르고 25조원에 육박하여 빚에 쪼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촌이 이런 사태에 이른 것은 공업우선의 정책으로 농업을 도외시한 정책적 오류이며 위정자들이 세계 농업 방향의 잘못 판단과 무사안일주의로 농민들에게 앞을 내다보는 비젼있는 농업 정책을 세우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발표가 이제 마지막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붕괴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에 대한 세밀한 지원계획을 세워서 농촌을 살리는데 한치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친환경농업의 적극추진/ 유리온실 농업경영 합리화시도/ 농촌정보화에 노력/ 농업전문가 확충/ 경쟁력있는 유망작목 개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철저단속/ 산지유통방안 지도/WTO· FTA등 교역대상국에 대한 사전조사와 연구/ 수출 농산물에 대한 차액 보상제 확대 실시 검토/저온저장고의 전기료를 지속적으로 농사용으로 적용 건의/ 관광농원 사후관리 철저/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부과 철회건의/ 농산물 가공공장 사후관리 철저/ 농업용수개발비 및 지하수 오염대책강구/ 경지정리사업의 확대/해안침식 복구대책 강구/ 농업용 면세유 인하조치 건의/기계화 경작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확대 및 국고지원사업 실시요구/ 수입쌀 불법유통단속 철저/ 농업영농법인의 사후관리 철저와 특단의 대책 강구 》등 농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농촌은 변화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농민이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먼저 농민교육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내년말로 다가온 쌀 재협상, 자유무역협정, 도하개발어젠다 등이 무엇이고, 언제 실현될 것이고, 실현되었을 때 우리 농촌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알려주어서 먼저 농민 스스로 기존의 답습 농업에서 새로운 소득개발 창출 전업 농업으로 전환하여, 매년 정부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농촌 지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잘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어려운 농촌생활을 하는 농민들에게 자유무역협정이 무엇이고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촌에 어떤 상황이 온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의 몫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작정 여의도로 군청 앞으로 군중집회에 참가하여 시간과 물질적 손실을 입고 허탈해 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향후 10년동안 농촌에 지원되는 119조원의 자금이 그냥 앉아 있기만 해서는 우리군에 혜택뿐만이 아니라 비젼 또한 없을 것 입니다. 한발 뒤에서 아쉬워 하지말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을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농민들에게 일깨워 함께 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만이 농촌이 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산과 및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 앞으로 변화와 예상되는 미래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어 우리 군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이 WTO 및 FTA체제에서도 희망과 꿈을 가지고 풍요로운 농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농정추진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경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