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계속)

총무과장 김성배입니다. 백광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효율성있고 내실있는 인사를 위한 향후 인사의 구상 계획과 김학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로연수 후속인사 대책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8월 12일에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240여명이 전보, 승진되는 대규모 인사로서 6급이하의 군, 읍·면간 인사교류, 1개부서 5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전원 전보 등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했고, 또한 읍·면 공무원의 군 전입시 읍·면장의 추천을 받는 등 내실있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의 대규모 인사라서 몇몇 공직자 및 군민들 사이에 불만의 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 요인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인사시 직위 공모제 등 시책을 도입해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향후 인사에 대한 구상은 현재 민선3기 들어서 제2차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현재 담당별로 직무량을 분석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중복 낭비적인 불필요한 업무를 5～10％선에서 감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공무원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말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사방향은 조직개편시 총 정원의 5％내외 정도 별도 집중관리 인력을 구성하여 금후 발생될 문예회관 관리, 생약초랜드 조성, 농수산물 판촉, 향우회 관리, 광역상수도 관리 등 신규행정 수요에 맞춰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생길 인사, 조직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시행 1개월 전에 인사를 예고하는 “인사예고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공모하는 “주요부서 직위공모제”, 승진 등에 있어서의 “다면평가제”시행, 읍·면 근무자 군전입시 “전입고사”와 장기근속자에 대해 군 전입조치 등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가 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2002. 10월 수립 시행한 민선3기 인사운영지침에 의한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인사와, 조직진단 등을 통하여 소외된 곳, 막힌 곳을 뚫어 주는 “찾아서 해결하는 인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공직자 전체가 수긍은 못하더라도 불안감과 불이익을 안받고 안정된 조직속에서 군민을 위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도 더욱 신경을 써서 전국 제일의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 그 속에서 일하는 조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내부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면 김학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된 인원의 충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3년 7월 11일 현재 정원이 548명이고, 공로연수자를 제외한 현원이 536명으로 그중 일반직이 10명, 기능직이 2명 결원인 상태입니다.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는 2003년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공개채용자 배치, 그리고 이달 25일중에 시행 계획인 지방공무원 제한경쟁을 통하여 특별임용을 추진, 결원부서에 배치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로연수로 결원중인 장동, 장평, 부산면 담당급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차후 승진인사등을 통해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결원 충원시까지 결원부서를 타부서에서 겸임토록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용산면 출신 백광준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근 강진군수는 선거법관계로해서 자기를 고발한 사람의 형을 서열이 조금 늦는데도 사무관으로 특채해서 보도에도 많이 나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인사를 단행하면서 선거관계로해서 총무과 대기발령 받는 그런 불미스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견해가 어떤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지금 지난 8월 12일자 인사에서 용산면과 부산면장의 직무대리의 경우입니다. 그중에서 푸른장흥기획단 김철두 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위반등의 사유로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의 정황이 고려되어서 대기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기발령의 상태라 할지라도 무보수 지급은 현실에 맞지 않아서 민선3기 캣츠프레이즈로 내건 푸른장흥운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기구설치 근거와는 상관없이 일명 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충실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별도 다음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인사위원회가 생기면 해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주요요점은 품위유지 말씀하셨는데 품위유지에 앞서서 6.13지방군수선거에 깊이 관여한 문제로 해서 품위 유지를 상실했다고 보고 총무과 대기발령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정황으로 봐서는 정확히 살피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인사부서에 안있어서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약간 듣고만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깊이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정 안하시는 겁니까?

꼭 그것이 선거 보복인사라고는 볼 수가 없고, 다만 여러 가지로 봐서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손상했다는 그런정도에서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했던 인사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ꡒ김철두 사무관은 6.13지방선거시 특정후보자의 지원 논란 등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의 여론이 높아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총무과 대기조치하게 되었습니다.ꡓ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왜 그걸 시인 안하십니까? 맞죠.

그 정도 선에서는 시인합니다.

그러며는 인근 강진군수는 자기를 고발해서 현재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가지고 그 직무를 잃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직계 형님인가 그럴거예요. 사무관 서열이 늦는데도 사표를 낸 사람을 만류를 하고 사무관으로 승진발령해서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사방침과 강진군의 인사방침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또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어떤 그런 인사경우에 어떤 기준을 둔 것 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새로운 책임자가 올때는 인사스타일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강진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문에 나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은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또 어떤 신문을 보니까 그양반의 구명차원에서 하는 인사아니냐 하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다른 자치단체와 똑 같게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며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고, 타 지자체와 똑같이 하라는 본 의원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에 시정조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만, 그분에 대해서 정규보직을 안줬다 뿐이지 그사람이 제대로 현재 기획단에 부여되어서 충실하게 업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인사요인이 있을때에는 검토될 걸로 저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총무과 대기자에게 줄 수 있는 업무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꼭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때 인사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기발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뜻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무과 대기 발령자에게는 교육이나, 연구활동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안그렇습니까?

연구나 교육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를 줘가지고 기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직제 서열의 업무를 줘서 근무를 하게 한다하며는 굳이 총무과 대기 조치할 이유가 없지않아요?

대기 발령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대로 인제 무노동 보수도 줄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연구 과제를 준다든가, 다른 업무 과업을 줘가지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라고 봅니다.

총무과 대기 조치한 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무엇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가지고 거기다 업무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과제를 줘가지고 연구과제를 그것을 또 연구토록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간에 대기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노동없이 보수 안받도록 적의 조치하는 것이 하나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고려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대로 덮어두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에서 전부 몇 명을 이번에 선발합니까?

11명으로 합니다.

11명이요. 이번에 저희 의회에 조례에 올릴 때 몇 명 증원했습니까?

5명 증원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명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며는 현재 11명 모집공고 내놓은 부분은 의회에서 5명만 지금현재 조례로 승인 받았고, 6명은 아직 안됐다고 보면 됩니까?

승인이 아니라, 결원 상태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결원을 포함해서 11명이요.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꼭 그렇게 결원이 생겼다고 해서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선발해야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감축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지금 불필요하거나, 또는 안 해도 될 업무를 기존의 업무를 줄여서 5～10％를 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을 5～10％ 줄여가지고 별도로 풀관리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생약초랜드라든가 또는 농산물 판촉업무, 기타 향후관리 등 여러 가지 하나의 테스트포스트팀을 구성해가지고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뜻입니다.

그러면 2차 조직개편시에는 5％감축작업을 하되, 그 인력을 생약초랜드라든지 다른데 소요하겠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축은 안됩니다.

지난 6월 12일 산업자원부에서 장흥지역에 방사성폐기물 관련으로 설명회를 왔습니다. 무산되었죠?

예.

여기 과장님 여기를 좀 보세요.

예. 알고있습니다.

범대위측에서 의원사무실을 점거하고 의원 책상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고, 집기를 마음대로 치우고, 앉아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규율도 없이 제멋대로 앉아서 만약에 총무과장 입장에서 군수실을 이렇게 점거를 하고 이랬다며는 어떤 조치를 취했겠어요. 그대로 놔둡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범대위측에서 의원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사람들이 가서 그정도의 질서없이 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모양새가 안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군수실을 이렇게 점거하고 이런 행동이 일어났을 때 총무과장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어요?

사전에 이야기를 조금 해야되겠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청에 군수실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며는 총무과장은 이 조치를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 그말이예요?

직장의 보호차원에서 사전에 그것이 그러한 동향움직임이 인지되었을때는 별도로 설득작업을 한다든가 사전에, 또 그런 일이 있을때에는 여러 가지 뭐 직원들한테 설득작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단행동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범대위와 같이 반핵운동을 하는것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범대위에 우리 직협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날 우리가 산자부에서 오신 공무원들을 못오게 하는 시위관계는 사실상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담한 공무원들은 현재 없고, 다만 그 당시에 상황파악을 위한 담당자라든가 또 지역개발과 직원들 그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었고, 대신 직협회장께서 직협회장이 그날 당일날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공가를 내고 나서 갔다와서 거기를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심히 조금 안좋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협회장이 10일날 공가내진 것은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재판을 받으면 반드시 공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가를 낸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산업자원부에 김신종 에너지심의관하고 못들어오게 저지한 행동이 없었다 그말이예요?

다른 범대위측도 했고, 그 사람도 같이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범대위에 가입한 것도 어떻게 보며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봐야죠?

직협이나, 각 공무원 노조나 아직 결성이 안됐습니다마는 직협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초창기라서 행동자체에 대해서 어떤 정립이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직협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총무과 입장에서는 우리 뿐아니라 다른데도 난감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떠한 무엇이 정착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버젖이 국가공무원이고,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에너지심의관인줄 알면서 군청 정문앞에서 출입을 저지했다라며는 우리 장흥군청에 직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온당한 행동입니까? 잘못된 행동입니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는 그것이 조금 안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 제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공무원 직협이 생긴지 얼마안되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떤 행동에 대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 안되도록 상당히 노력해서 할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군청앞에 트럭 2대가 막고 있었어요. 정문을 의사당 우리 의회들어 오는데도 처음에 1대가 막았습니다. 이쪽 저쪽 다 범대위측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민간인들조차 우리 민원인들 차량조차도 다 검문검색을 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사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어떻게 확실하게 이야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전에도 왕왕 그런 군민들의 집단 시위가 있을 때 그런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탐진댐관계라든지, 그때 탐진댐관계도 수없이 그런일이 있었고, 또 그전에 농산물 관계로해서 농민회 같은데, 그전에도 보면 군수실도 점거했고, 아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조치보다도 사전에 그런 것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참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가지고 대처가 좀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할렵니다.

예.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안계시며는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김경주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예태후 탄신지의 사적지 지정과 다산사의 지방유형문화재 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예태후 탄신지의 사적지 지정에 대해서는 잘아시다시피 우리고장 관산읍 당동마을 출신으로 고려 17대 인종의 왕비이며, 18대 의종, 19대 명종, 20대 신종의 어머니로서 역사적 정신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적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각종 학술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현존하는 유물, 유구 등의 그런 실증물이 있어야만이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통과한 후에 중앙문화재위원회에 신청해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안사 현지가 공예태후 탄생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자료와 유물, 유구가 있다면 사적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런자료가 아주 미흡한 실정이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문중이나 학계등을 통해서 각종 자료를 찾아내는데 우선 최선을 다하고 이는 무엇보다 문중의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중과 적극 협조를 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사에 지방유형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사는 조선후기 호남실학의 대가인 존재 위백규 선생의 학덕을 기르기 위해 1902년 세워졌습니다. 그 후 장흥관내 유림, 문중, 후손들의 협력으로 1950년 다산제를 제실로서 건립하고 1984년 사우를 세워 다산사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소실이 되어서 신실을 제외하고 재건축을 하였습니다. 다산사의 유적에 대한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저희들이 문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문의를 한바에 의하며는 최근에 지은 건축물은 문화재로서의 지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유물, 유구 등이 발굴된다며는 전남도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 확인한 후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지정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관내의 모든 비지정 문화재를 별도로 조사하고, 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군비를 배려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문화유적 분포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산사를 관리 대상에 포함해서 계속 관리하고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신실 등 일부에 대해서는 1902년도에 세워졌던 그 건물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관산출신 김경주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적지나 지방유형문화재로 등록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을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혹시 그런 원칙론에만 핑게대고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셔가지고 설혹 그런 원칙론에 미달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다 증명이 되고, 문헌에도 다 기록이 있지마는 단, 혹시 유물적인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을 초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고로 본 의원이 하나의 부탁을 말을 드릴렵니다. 지금 무인시대의 드라마가 전국적인 관심속에 지금 방영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그 드라마의 해설자로 하여금 공예태후 고향이 장흥임을 극중에 부각시키고 잠시 극중에 설명이 되는 그런 각본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배역인 탈랜트 김윤경씨와 PD감독을 우리군에서 특별히 초대해서 김윤경씨에게 우리 장흥군에서 주는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게 하고, 태후 탄신지인 정안사를 몸소 PD감독과 한번 돌아보게해서 또 언론의 관심을 모으게해서 우리 장흥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일단 PD양반은 못만났습니다. 전에 제작을 담당하셨던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 후로 우리과에서는 거기를 비디오촬영했습니다. 비디오 촬영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실력보다는 좀 더 감각있는 사람 광주에다 보여가지고 그것을 완성해서 그것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PD가 계속 현지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김경주 의원께서 질문하신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마는 그 관계된 내용을 한가지만 질문을 할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가 업무 자체가 다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며는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지 한1년 정도되어서 쭈욱 살펴보니까 어느 행사에 너무 치중하고 실질적인 것에서는 좀 소홀한 그런감이 없지않아 있다하는 것을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모든 업무가 거기에 쏠린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방금 우리 김경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뭔가 우리 장흥을 알릴 수 있고, 가꾸고, 보존할 그런 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며는 평화 고영완옹의 자택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예.

무슨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지지정 문화재입니다.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지정문화재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보수대상이 되며는 보수할 곳이 생기며는 문화재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보수작업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청에다 올릴때는 약 10배정도 올려서 올립니다마는 사실상은 많은 액수가 안내려오고 있고,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그래도 우리 장흥군은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림사에도 유물전시관에 3억도 받고 있고요. 상당히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 예산심의를 할때 쭈욱 검토를 해보며는 도지정 문화재라든가, 국보라든가, 군지정문화재 이런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것이 너무 인색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다른 곳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 그런데도 투자를 하면서 우리 문화재 같은데는 투자하는데 너무나 인색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비 자체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좀 앞으로는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도지정 문화재가 되었든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었든, 군지정이 되었든 간에 관리가 과연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평화같은데 고영완옹의 자택도 가서 보면 지금 보면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관심을 갖고 그래도 우리 장흥이 앞으로 영원히 보존할 그런 문화적인 가치들을 잘 보존하시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김광원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지난 1년간 산림무단 형질변경이나 불법전용으로 적발된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산림법위반 피사건은 총 3건에 4,185㎡로 유실수 식재를 위한 무단 형질변경 1건 3,150㎡, 두 번째로 농가주택 신축 1건 230㎡, 세 번째로 표고재배를 위한 운재로 개설이 1건 805㎡입니다. 위 건에 대하여 모두 산림법 위반으로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계몽등 예방을 철저히 하여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람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채입니다. 김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해서 4개부분으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율은 얼마이며, 누수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상수도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도수하는 경우 지도단속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4개읍·면 상수도는 1970년도에 장흥읍을 시작으로 해서 1982년도에 설치되었고, 관내 누수로 인한 누수율이 평균 17％정도로 전국평균 누수율 14％에 비해서 높은 실정이며, 누수율 저감방안중 장기계획으로는 장흥댐 건설과 관련해서 장흥군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10개년간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4개읍·면 상수도를 우선 개·보수 공사를 시행해서 누수율을 감소시키고, 단기적으로는 시급한 누수관 노후관부터 필요시 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 불법 도수로 인한 사항은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군, 읍·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분기 1회정도 읍·면 자체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마철이라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류지역 수질이 불량하여 수인성 전염병이 우려되는데 수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마철, 강우 등 집중호우시 탁류등으로 상수도 정수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보호구역 상류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관련부서와 합동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정수장 침전과 여과사 역세척을 실시하는 등 관련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않고 적극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수처리된 상수도는 매일 수질점검과 소독상태를 확인하는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먹는물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하절기 장마철이기 때문에 끓여서 음용할 수 있도록 반회보나 고지서 뒷면, 유선방송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매주 보건소에서 일반세균등 7개항목을 검사를 받고 있고, 또한 매월 목포수질검사소에 의뢰해서 49개항목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부적합 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설치 및 보수공사 대행업체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정급수공사 대행업체는 2개소이며, 가정급수 공사 신청시 읍·면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대행업체에 사업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공은 읍·면실정과 대행업체의 형편에 따라서 다소 두 업체간 차이는 있으나, 연평균 각각 30건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도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와 관련해서 수질관리가 취약하므로 광역상수도가 개통되면 식수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지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은 10개 읍·면에 164개소로 1972년도부터 설치운영되어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취약부분이 많아 년차적인 투자계획에 의해서 배수지, 지하수개발, 노후관 보수 등 2000년도부터 2003년 상반기 까지 83개소에 10억3,000만원의 자체사업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식수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광역상수도가 개통되면 10개읍·면의 급수지역은 206개 마을로 10년간 년차적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미급수지역 87개 마을은 지형조건과 가구수가 적고 고지대 마을로 간이상수도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분기별, 반기별 검사를 군 보건소와 목포 수질검사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불합격 판정된 경우는 시설정비 등 시정조치후 재검을 실시를 하고 있으며, 읍·면 직원을 통해서 마을간이상수도 관리인 교육과 하절기 장마철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반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인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한층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회진면 출신 김생원 의원입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상수도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관심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맑은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수용가 또한 공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차원에서 30％를 인상하였기 때문에 수용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혼탁한 물을 공급할 시는 많은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된 이유도 여름철을 앞두고 물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명심하시고 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사항중에 서면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은 아닙니다만 기타사항으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관산읍에 복지회관내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 목욕탕 건립은 6.13선거 이전에 건립을 했지마는 가동은 민선3기 출범이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다 나타났습니다. 즉, 보일러 고장이 아주 자주 일어나서 10여차례 이상 고장이 났는데 군에 한번도 의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여기에 정밀진단을 하면서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누수가 물이 천장에서 특히나 여자 목욕탕에서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 누수현상이 있고, 또 배수개선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목욕탕에서 물이 배수가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악취가 풍기고 사실 정화장치가 되어서 고읍천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야되는데 사실 목욕탕 물이 그대로 흘러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것은 너무나도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당장에 어떻게 요청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또 기타사항에 가서 지하수개발을 했는데 지하수가 용량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지하수 주변의 땅이 팍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도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해 보고, 연구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시설보완을 여름철을 기해서 비수기인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한달동안 목욕탕 가동을 중단하고 휴업을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에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보완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몇차례 연락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별 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김후덕입니다. 김광준 의원님과 김학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김광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남농업발전 5개년 계획중 우리군 선정된 사업 및 투자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농업발전 5개년 계획은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시작과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중국과 대만의 WTO가입을 승인함에 따라 농업의 발전 전략과 비젼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부분을 포함하여 10개분야 268개사업에 6조7천여억원을 5개년에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5개년 계획 첫 년도인 2003년도 우리군에 10개분야 151건 444억이 확정 사업시행중에 있으며 도내에서 상위권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04년도 사업으로 1,349억을 신청 도 및 농림부에서 예산 심의중에 있으며, 장기 사업으로 생약초랜드 조성사업은 5년동안 288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 및 중앙 관련 부서에 적극 노력하여 많은 금액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차후 년도에도 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 사업이 신청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한우 활성화 방안과 하반기 가축 방역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고한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표고한우 사업은 2001년부터 장흥축협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서 현재 80농가가 참여하여 5,000두를 새로 개발한 표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하여 고급 사양 프로그램에 의해 사육중에 있으며, 캐릭터 개발 등 16종에 8,000여만원을 투입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서울 코엑스 전시관에서 실시한 전국 축산물 브랜드전에 3회, 광주 신세계 백화점에 2회 출품되어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벤치마킹을 위해 참여농가를 중심으로 경남 남해한우 및 고흥 유자골 한우 농가를 방문 하였으며, 행정, 축협, 농가 대표로 구성된 실무진이 강원도 평창 및 경기도 양평 개군 한우 등 5개소의 전국 우수 브랜드 업체를 벤치마칭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 직판점 개설을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백화점, 개인상인들과도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현재 고급육 생산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흥축협과 연계하여 사육농가의 꾸준한 현장지도와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품질의 균일화를 도모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고급육으로 육성함으로서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표고한우 브랜드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가축방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첫 번째는 돼지 콜레라 및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이고, 둘째는 봄, 가을에 추진하고 있는 소외 4개 축종에 대한 11개 질병예방 접종 및 꿀벌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민간 특수방역법인으로 설립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우리군 담당방역요원이 매월 농장을 순회하면서 예찰활동과 채혈검사 및 검진사업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가축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제역 예방 일제소독 27회와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를 중심으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구제역 예방활동 26회 일제소독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여 가축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지 병충해 예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리군 쌀 생산조정제 약정체결 면적은 총 325㏊입니다. 약정체결 면적중 사료작물, 녹비작물, 경관작물 등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의향면적은 198㏊이고, 작물재배 계획이 없는 127㏊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휴경농지에 대한 병충해 방제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쌀생산조정제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기반공사와 협의 일제 조사하여 휴경답을 병충해 방제대책답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중점 관리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잡초발생으로 병충해 발생 서식처 제거 및 황폐화 방지를 위해서 먼저 여름에 재배가 가능한 작물을 재배토록 권장 지도한후, 8～9월에는 사료작물 및 녹비작물 등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건상 완전휴경이 불가피한 농지는 제초, 경운 등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농가를 직접 방문 지도하여 휴경답에서 발생되는 병충해가 인근 농지로 확산되지 않도록 쌀 생산조정제 참여농지뿐 아니라, 여타 휴경답 관리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대덕 출신 김광준 의원입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10개분야에 268개사업에 무려 6조7천억원이라는 돈을 아마 투자할 계획입니다. 5년동안 올해도 우리 장흥군에 많은 사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442억이 확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가지고도 현재 우리 전라남도로 봤을 때 사업량으로 봤을 때 3번째로 많이 가져왔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며는 6조원을 22개 시·군으로 나누며는 3천억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위가 아니라 3천억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보며는 그래도 우리 장흥군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와야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장흥군은 미맥위주로 해서 우리가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탈바꿈을 해서 그래도 우리 장흥이 잘산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그럽니다. 농사 30마지기를 짖는 가정에서 대학교 하나 못 보냅니다. 지금 석섬을 예를 들어서 나온다고 하면 30마지기면 마을에서 대농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며는 한마지기에 쌀 3가마니를 생산한다고 치며는 90가마니 인데, 그도 100가마니 잡고요. 1가마니에 16만원씩 잡으며는 1,600만원입니다. 총 수입이 그럼 거기서 경운기로 갈아야지, 농약해야지, 또 베어야지 예를 들어서 하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약 600만원이상 들어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콤바인 삯이라든지하며는 남는 것은 돈1,000만원 남습니다. 요즈금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정도 써야죠, 진짜 앞으로 큰일입니다. 대학교 하나 가르친다며는 한1,000만원정도 들거든요. 하나 30마지기 농사를 짖는사람 대농가에서 1원짜리 한 장을 안써야 대학교 하나 보냅니다.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보다 도에 쫒아 올라가서 많은 사업을 가지고 와서 우리 농가소득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가 옛날에는 몇 마리 그렇게 키웠습니다마는 지금 완전히 전업으로, 기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옛날에는 고창증이나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외국에가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외국 여행자들이 가지고 오는 축산물로 인해서 구제역같은거 또 아니면 다른 질병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에서는 철저히 한번 지금은 모든 부락에 가며는 소를 최하 20마리 이상씩 키웁니다. 만약 질병이 발생되었을때는 전 가축이 폐사가 됩니다. 그렇게되며는 끝장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장흥군에 한우두수가 몇두 정도 됩니까?

21,000두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21,000두 관리를 할 방역관은 지금 몇 명있습니까?

9명으로서 행정이 3명있고요. 동물병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군이요.

군에 한사람있고요. 지도소에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가축방역지역본부라고 하나 생겼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 단체가 지금 관에서 실시합니까? 사설방역업체입니까?

사설방역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분들이 소독같은 것 하고 그런다며는 돈을 지불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지도소에서 우리 지도사가 좋은 기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다던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우브랜드 활성화 문제는 참으로 앞으로 더 관심을 갖지고 진짜 그렇습니다. 장흥 서울같은데 보며는 지금 우리 전남도에서 30개 한우브랜드가 있는데 다른데는 그래도 더 알려져있는데 표고 한우는 했다고 많은 선전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마는 덜 알려져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80농가에 5,000두 정도, 그리고 서울에서 3회정도 했고, 신세계에서 2회정도 해가지고 좋은 호평을 받았다고 하니까 진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채혈검사있죠?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사설 가축지역본부에서 하는것입니까?

수의사분들이 같이 하시고, 지도소에 유능한 지도사가 계십니다. 연구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촌이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더욱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박종화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장흥에 약400억 이상의 농촌개발기금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업내용은 대략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연444억이 농정분야, 유통분야, 농사계, 특작계, 축산계,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타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또 이것은 우리 농촌살리기 일환으로서 지원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장흥군은 3분의 2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며는 연간 우리 장흥에서 외지에 가을이 되며는 쌀을 판매를 많이 하러 사회단체나 우리 군이나, 농협이나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실것입니다. 그 판매량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10만가마니 이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이 7만가마니를 했고요. 지금 서울에도 매달 1천가마니씩 올라가고 제주도에도 매달 1천포이상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가을이 되어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이나 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우리고장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해년마다 그 경비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가서 파는 것 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소비자가 요구해서 판매하는 것 하고는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거의 자발적으로 한것도 많고요. 한 50대 50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우리 농산과장님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주겠습니다. 이 물통은 강진에서 진즉 개발을 해서 쌀판매라든가 청자를 판매하는데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로 주는것입니다. 제가 강진에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 물통이 나오길래 유심히 봐가지고 이 물통을 하나 얻어 왔습니다. 여기 보며는 한쪽은 강진쌀, 한쪽은 청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며는 여기는 장흥쌀, 여기는 장흥표고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흥에 쌀을 팔기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도 지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 종이 한 장의 홍보지를 갖다 놔두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버린다든가 한번 보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이 물통은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내지 세 번은 사용을 합니다. 가정에서 그러면 장흥쌀이라는 표시가 붙어서 거기 주소도 다 있고, 연락처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중에 물어보니까 약2,000원이 못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판매하면서 좀 보급을 해서 항상 그분들이 우리 장흥쌀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해서 제가 농산과장한테 이것을 권장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더 디자인을 멋있게 해가지고 그런것도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3천개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물통이 아니고, 방에다 놔두는 저금통 동전짜리 넣은 저금통을 3천개를 만들어서 각 지방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냉장고에다 넣어서 항상 사람이 가지고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한번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용산면 출신 백광준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 질문에 농업인구가 3분의 2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8％로 알고 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 농촌 농가 인구라고하며는 300평만 지어도 농가거든요. 그래서 3분의 2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분의 2를 우리 농업인구로 보고 있습니까?

예. 농가인구요.

우리 장흥군의 인구가 4만8천명되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입니까?

지금 60％로 보고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통계가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통계자료에서 농업 인구가 38％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답변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철훈입니다. 장유환 의원님과 김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면 수문리에 건립중인 해수탕에서 폐수유출로 키조개, 바지락 등 근해어장에 피해사항 파악과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는 해수탕은 현재 건립중에 있어 운영을 하지 않아 양식어장에 폐수 유출에 의한 피해 발생 사실은 없지만 추후 영업개시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책에 관해서는 철저한 폐수 정화시설과 운영사항을 환경산림과와 합동으로 감시, 감독할 것이며, 만약 피해가 발생시는 관련법규를 적용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성군 율포녹차 레저타운의 폐수 방류실태는 정화조 2기를 설치하여 접촉 폭기식으로 정화처리 하고 있으며, 폐수 배출에 의한 피해 또는 민원사항이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차적으로 정화 시설을 정확히 하고 대용량으로 시설토록 업체측에 협의요청하겠으며, 정화조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각별한 감시 감독으로 지선어업인들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진 1종항 개발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회진 국가어항 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98년 10월 9일 고시되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331억원을 투자 선착장, 물양장 등 어업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인 회진항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하였던 사항으로서 어항구역에 포함된 어업권 이설 문제가 현재가지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회진 국가어항에 포함된 어업권 현황으로는 회진, 덕산 어촌계 어업권인 바지락 15㏊, 굴 5㏊로서 총 20㏊에 대하여 관련 어촌계에서는 어업권을 선 보상후 사업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사업시행청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여 시행하는 국가 어항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상선례도 없고, 관련 법령도 없어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업권 이설협의 및 보상여부를 위해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해당 어촌계 총회 및 협의회 개최 9회, 또한 지역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사업 시행청에 건의하기 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방문 3회 등 수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지금가지 확실한 해결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후 회진 국가어항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어항 개발시 보상관련 법적조문 및 근거를 자문하기 위해 우리군 변호사인 공증법인 법무법인 서석에 보상과 관련한 질의를 지난 5월 23일 하였으나, 아직 통보되지 않고 있으며, 보상관련 질의내용이 통보 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어업권 보상에 따른 이설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표자와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주민 설득을 해나가겠으나, 조속 해결이 불가능 할 경우 회진 국가어항 사업을 전면 재 검토한다는 해양수산부의 답변에 따라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지역 주민 및 어업인들의 이해 설득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질문지역을 한번이라도 다녀오셨는지 묻고싶습니다.

지난 해수욕장 개장식때도 제가 가보았고, 또 평상시에 그쪽에 계신분들과도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율포 해수탕 때문에 바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며는 갯벌이 썩어가는 오염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러면 타군에서 오염을 시키는 것이 바로 율포와 장흥간 인근입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인데 오염도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보성군이라고 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무관심하고 보성군에서는 나름대로 어장이설 및 보상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안가서 우리 장흥군에도 오염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도에 같은 곳이나 다른곳에 건의를 하여 장흥까지 오염이 안되도록 어떤 조치 방법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지금 율포에서 하는 정화조 시설은 60톤짜리 2개입니다. 그래서 120톤짜리 용량을 가지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로인한 민원이라든가, 피해보상한 사례는 없고요. 인근에 있는 어업권은 보성군하고 우리군하고 달라서 광활한 바다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어업권들은 그 어업권자가 원하는 자리로 이설은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까지는 아직 피해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옆군이라고 하더라도 인근인데 우리가 오염된 다음에 어떤 보상조치를 하기 보다도 그 율포 앞바다를 수중촬여안다든지 해가지고 이쪽에까지 점차 오염될 위기가 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쯤 무관심하지말고 이것을 어떻게 건의를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생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회진면 출신 김생원 의원입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모든 일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정자체가 평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회진면에 추진되고 있는 1종항 개발 사업도 어민들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회진면 면민만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아닌만큼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피해보상이 어렵다면 관련 주민들의 주장을 정확히 수렴하여 부당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지만, 가능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해 주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예방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가칭 회진 1종항 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회진면 번영회를 중심으로한 사회단체, 지역유지, 장흥군 회진면 공무원 등 2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각종 현안문제들을 대화를 통하여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 했지마는 활어어판장에 대해서 몇차례 질문했고, 우리군 3,000여 조합원이 바라는 희망사업이고, 군수님께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고, 또 역시나 우리군민이 강진 마량 활어어판장을 다녀가신분은 우리 장흥군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전혀 추진할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업권에 대한 보상문제를 군비로 할 것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그런 이설문제를 군비로 확보해서 어업인들에게 보상을 한다며는 이것은 전국적인 선례로 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그 불이익을 당하는 어촌에 대해서 지역에 숙원사업, 그 어촌계 숙원사업이 있다며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어항 개발이 현재 중단된데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조금전에 제가 답변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덕산어촌계를 이해를 시키며는 대리가 반대하고, 대리가 찬성하며는 덕산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내용과 같이 지역적인 추진위원회를 의원님 말씀대로 20인내로 구성해서 주민설득과 또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활선 어판장 문제는 제가 어촌계 뿐만아니라, 또 수협을 직접 방문해서 의원님의 의지를 또 말씀드렸고, 또 현재 수협에서 자본잠식조합으로서 사업을 할 수 없다며는 대리 어촌계가 먼저 공유수면점상허가를 신청하며는 우리가 해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사항은 물론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또 금년에라도 그것이 된다며는 추가사업이라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백광준 의원입니다. 용산 상발지역 어민들이 선착장 확장공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선착장 확장 및 보수공사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항은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어항은 어항개발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합니다마는 다른데에 비해서 꼭 상발이 우선 급하다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문평열 의원 질문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회진 1종항 개발사업 때문에 물론 우리 수산과에서는 어려운줄 알고있습니다마는 그게 총 20㏊라고 그랬는데 잠재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주었을 때 가격이 얼마정도 되는지? 예상했을때입니다.

삼산간척사업소의 경우를 봤을 때 약7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어촌계 숙원사업으로 해준다 이런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부분 가지고는 이게 흡족할 수 가 없다. 왜그러느냐며는 어차피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해도 오고, 저렇게 해도 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그러며는 실제적으로 그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그런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우리 어촌계 실제적으로 피해보신 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어촌계 숙원사업으로 해주겠다. 이런 부분은 안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느 계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까?

해양보호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자. 이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비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어떤 다른 대안사업을 제시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숙원사업으로는 되지 않는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회진 1종항 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섭섭하지 않도록 해 주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로포장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로포장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총 연장은 479.9㎞이고, 그 중 포장이 완료된 농로는 155.1㎞, 미포장 농로는 324.8㎞로 포장율은 32.3％입니다. 1995년부터 정부시책 일환으로 추진한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의 농로포장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 및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읍·면별 우선순위에 의거 시급한 곳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잔여 사업량 324.8㎞ 또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지구외 지역의 미포장 농로 또한 관련실과와 협의하여 주민숙원사업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경유하는 국도2호선내 목포에서 장흥까지 표지판은 총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순천시 등의 방면에서 오는 노선은 현재 4차선 개설중에 있어 향후 필요한 지점에 대해 현지 조사하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표지판 설치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입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 휴양림 관련 도로이정표 설치와 관련하여 내방객 편의를 위해 여러곳에 표지판을 지속 설치하였으나, 신규 구간 및 인접 연계도로 구간에는 미설치 구간이 있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총 15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도로표지판과 관련하여 탐진댐 이설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장흥군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촌～장제도～남포간 연륙 연도교 추진사항과 장흥～수문까지 4차선 도로개설, 수문리 체육공원 인근 및 용곡마을 재해지구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촌～장재도～남포간 연륙연도교 구간은 당초 군도 21호선으로 장흥군이 관리청으로 사업 시행 주체였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형편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전라남도와 협의 2003년 3월 지방도로 승격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화순 이양～유치 송정간 4차선개설, 광주～장흥간 직선화도로 등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인하여 추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도로는 지방도로로 전라남도의 예산으로 시행해야 하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와 협의하여 국도 승격 등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흥～수문간 4차선 도로개설에 관하여는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에 2004년 정부재정 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하였으며, 우리군 현안사업 재정계획 반영 요청사항이 여러건 있어 예산확보에 따라 우선 순위별로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도 및 중앙 해당부처에 방문 출장 등을 통한 예산확보 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문리 체육공원 인근과 용곡마을 재해위험지구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문체육공원 밑 절개지 예방대책은 ‘94년 당시 절개지 낙석위험 해소사업 및 체육공원 진입로 예산이 편성되어 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강력한 반대로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주민포괄사업비 예산을 편성 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이해 설득에도 불구하고 장비 진입조차 반대하여 사업시행을 포기하였던 곳입니다. 이 지구는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이 된다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곡마을 재해위험지구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곡 재해위험지구는 옹벽 160m에 2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2년 6월 착공하여 2003년 오늘 현재 9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동 부지내에 가옥 1동이 철거되지 않아 공사가 일시 중지되고 있습니다. 본구간 40m 위험지구는 피해가 없도록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계속 피해가 생길 경우 추경 및 2004년 본 예산에 편성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생원 의원입니다.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주 터미널에서 보며는 광주, 장흥, 회진 이렇게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종점지 표지판을 붙입니까, 아니며는 중간중간 지점을 붙입니다.

지금 표지판은 현재 국도에서 국도유지관리사업소나 익산청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먼저 광주에서 오며는 제일 종착지점 회진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중간에 오다보며는 제일 인근 장흥이면 장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국도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지방도를 빼고 우회할 수 있는 그런면이 있어가지고 장흥이 조금 소외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 현재 터미널앞에서 보며는 안양 타군인 회촌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진은 안붙어 있어요. 또 그리고 자울재를 넘어가며는 용산가며는 거기는 또 대덕 타군인 마량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진은 안붙어 있어요. 회진이 종점인데 종점은 전혀 없고, 대덕 삼거리 가야만이 회진이라고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표지판이 그 지역의 상당한 홍보물 간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것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진은 대덕으로 해서 마량가는 도로가 국도 23호선입니다. 회진은 국도가 안되다 보니까 꼭 국도에 대해서만 표지판을 붙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당 관리청과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표지판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간척지입니다. 지금 한참 뻘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또 경운기가 타고 가며는 수배를 타서 가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약이라도 물관리 하려며는 사람이 부득이 들어가야되는데 갓쪽으로 풀이 나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미끌어져서 병원까지 오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육답정도는 우선 돌이라도 있는데, 우선 포장을 못하며는 그래도 사리부설이라도 해줄 수 있는 지금 한번 보십시요마는 농약도 지금 경운기도 못들어가서 기가막힌 실정입니다. 그것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박종화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 두분께서 농로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서로 상당히 사업에 대해서 지역을 가지고 서로 책임전과를 할려고 하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그걸 인정하십니까?

예.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별로 사업 진척이 없습니다. 보며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전부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도 이것을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인식도가 기반공사에서 못할때는 군에서라도 해야 맞는거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읍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며는 장흥은 상당히 그런곳이 많이 있습니다. 석대뜰이라든가, 향양1구, 2구 그쪽은 해당1구, 2구 그쪽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산 1구 앞이라든가 거기에는 금성저수지 물을 이용하고 석대뜰은 여기 박림소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빚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은데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농업기반공사 구간에는 우리 지금 현재 눈으로 보며는 얼른 농업기반공사 사업장이 크고 그러니까 포장이 많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군비로 할 수 있다면 하겠는데 또 그것 또한 우리가 한다며는 걸려서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식으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볼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목포에서 장흥까지 군 표지판을 다 설치하셨고, 또 장흥에서 보성까지는 4차선 도로가 아직 공사중이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목포에서 장흥까지 군 표지판을 설치할 때 예산은 어디서 담당했습니까?

우리 건설과 교통 도로 표지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이 자체는 원래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게되어 있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근간에 따른것만 되어 있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 표지판이 정식규격입니다.

정식규격이며는 왜 다른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목포에서 장흥오는 곳만 그렇게 장흥이라는 표시가 강진 들어와서야 보이지 그 전에는 안보이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광주에서 장흥까지 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타 지역을 가다보며는 목포에서 오며는 영암, 강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암을 들어왔을때는 강진, 장흥이 있어야 맞습니다. 지금 도로 전국적으로 표지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흥만 유득이 그것이 안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군비로 지출해서 다 해놓은 다음에 타군은 아무 이상없이 다 해놨는데 장흥군만 이것이 잘못되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도 하나의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국도2호선이죠? 4차선 산업도로가, 지금 보며는 순지나 향양이나, 인터체인지에 보며는 불이 안켜져 있습니다.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혼선을 굉장히 일으킵니다. 사고날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향양IC 같은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사중이니까 그런다하더라도 차는 이미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또 순지도 이상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 하나도 안켜져 있으니, 밤이면 어디로해서 장흥을 들어가야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4월달에 군정질문때 우리 건설과장께 전부 질문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장흥이 항상 타군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는 것이 우리 군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들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간 도중에 우리 군 관계자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그런것에 깊이 개입을 해서 안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 내고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강진군청 같은데는 왜 그렇게 다 잘해놨습니까? 왜 장흥군청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 것을 봤을때는 우리 장흥군민이 진짜로 바로 이웃군에 너무 뒤떨어져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분명히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장흥군이 뒤떨어져있는 장흥군이 어떻게 하며는 그 군보다 앞서서는 못가더라도 같이 갈 수는 있게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자존심 회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강진은 작년까지 다 마무리 구간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구간은 올해까지 마무리 구간입니다. 그래서 순지IC, 향양IC 또 향양IC에서 우리 군에 들어온 도로까지 전부 가로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근 군에 강진이나 이런곳에 표지판이 있습니다마는 표지판도 익산청에서 못해주니까 자기들이 예산 들어서 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목포에서 장흥 향양IC까지 오면서 보며는 다리 교량이 많습니다. 강진같은데를 보며는 교량 밑에가 정리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은 순지나, 향양이나, 저기 향양1구쪽이나, 여기 상리 있는 쪽 다리나 모든 다리에 가서보며는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가서보며는 왜 강진같은데는 다리 밑에가 깨끗이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여기 평화앞에 길한번 자주 다니시니까 길한번 봐보세요.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겨우 차나 다닐수있도록 양쪽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그래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실제 현장에 가서 과연 본회의장에서 군의원이 지적을 할때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지적한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지 계속 이대로 놔둔다며는 공사 마무리 되어버리며는 그 다음에는 이 공사 끝났으니까 우리 군에서 군비부담해서 전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평소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런것에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잘되고 못되고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도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것들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백광준 의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두 번째 한 것 같습니다마는 공사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금년 3월에 남포～장재도～사촌간을 지방도로 승격신킨데 대해서 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치하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렇다며는 우리 남부지역 관광개발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 농산물 판매, 그리고 보성 녹차밭을 찾는 1년에 약400만명 이상이 되는 관광객의 장흥의 유치를 위해서는 그 도로가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왕 이제 그렇게 지방도로 승격시켜놨는데 아까 답변중에 언제쯤 그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답변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향양리 우회도로 약200여억원이 들어갈 우회도로 관계에 있어서 보상토지 면적은 얼마고, 토지 소유자 등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언제쯤 우리 군에서는 사촌～장재도～남포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포～장재도간 우리 연륙교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확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해달라는 우회도로 토지소유자, 보상금액, 면적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장유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해복구의 위험성이 있는곳은 얼마나 되며, 또 재해 예비비는 얼마나 계획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현재 큰 하천사업에 대해서 5군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한 순지가는곳은 하천내에 가옥이 몇채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험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원채 그것이 사업을 하다보며는 예산이 많이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시급한 데는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체육공원 입구하고 용곡 두군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언제 가옥을 덮칠지 모르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누가봐도 그 지역들은 이 우기에 언제 덮칠지 모른다고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해복구 예비비가 충분히 계획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들어서야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항시 위험속에서 살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한번 본 의원이 생각해봤습니다. 이상 말씀드린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용곡하고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소유자만 해준다며는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 위창환입니다. 김경주 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산지구 내부개답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간척농지도 친 환경개발 및 농경지 고도이용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내부개답지 개발면적 294㏊중 90㏊ 정도를 전작이 가능한 시험포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및 수차례 방문 협의하였으며, 또한 간척 선진지 견학을 통한 성공사례를 발굴 반영코자 국내 및 해외 간척지를 방문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공유수면 매립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타용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전작개발과 간척지 관광 자원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통령께서 새만금 간척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에 농지보다 더 생산성 있는 용도로 개발이 되도록 검토 의사를 발표한바 있어 앞으로 새만금 간척지구의 추진상황을 지속 파악하면서 우리군 간척개발도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변경이 되도록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 선착장 태풍시 선박피해 발생에 다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 선착장은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항으로써 기능이 상실된 산동항의 대체항으로 1999년 축조하여 2001년 완료한 선착장으로서 공사비 8억원을 투자하여 2개항에 연장 298m, 폭 7m로 재정고는 월파방지턱을 포함하여 대조시 평균 만조위보다 2.13m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산동항의 3개항에 연장 172m, 폭 4m에 비하면 충분한 시설 능력을 갖춘 선착장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풍시 선박피해가 발생되고 선박을 인양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긴 원인은 현 선착장 위치상 대안거리가 길어 폭풍시 큰 파도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지역 여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착장 건설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 위치보다 수심이 깊고 태풍 대피에 용이한 우산항과 연계 시공을 검토하였으며, ‘97년 12월에는 우산 어촌계장 등 마을 주민이 위치 변경을 건의하여 ’98년 1월부터 8월까지 수 차례에 거쳐 관계 주민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마나, 산동항의 대체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산동 어촌계에서 위치 변경을 강력히 반대하여 불가피하게 현 위치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삼산선착장의 전면 보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선착장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중앙에 시설 보완 건의할 수 있으나, 선착장이 완공된 현 시점에서 전면보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차후 관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기술적으로 현장을 분석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관산읍 김경주 의원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군수님 모시고 해외시찰 다녀오셨죠?

예.

그것은 무슨 목적으로 해외시찰을 갔습니까?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간척 선진지 사례 등 그런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우리 삼산간척지도 어떻게 하며는 효율적으로 간척개발을 해야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귀국할 무렵에사 해외시찰을 다녀오신걸 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본 의원은 대단히 기뻤습니다. 뭔가 농림부 중앙정부에서 승인 계획이 떨어져서 앞으로 발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지시찰 견학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전에 하는 말이나, 지금 하는 말이나 똑같이 같은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텐데, 그 변화도 없이 무작정 어디 시찰부터 경비써가면서 시찰부터 갔다왔는가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찰갔다 온 것이 아무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매립목적 변경이 안되면 그렇게 대답이 맞았습니다. 더 큰 새만금 간척지도 바로 농림부 대답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마는 바로 대통령이 농사만 꼭 짓기위해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새만금 간척지의 방대한 면적도 아닌데 그것은 당연히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확실하게 소신있는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갔다 온 동기는 이번에 큰 소득이라고 하며는 전라남도 주무과장님하고 같이 대동을 했습니다. 주무과장님도 현지를 보고 사실 네덜란드도 보니까 간척지를 193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고 5차 지금하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이런 문제에 걸려가지고 환경론자들에 의해서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하는 이야기가 시대에 따라서 바캉스라든가 여름문화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사실 간척지도 농지보다는 그런쪽으로 레저산업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현지에 가서 직접 느끼고 앞으로 우리도 그런식으로 전라남도에 타시·군에서 한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도에서 아마 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거기 현지에서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이지 않느냐 그렇게 함축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산동항 방파제에 대해서 산동항이 2종항이죠?

예. 2종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방파제 건설할 당시의 사업소장은 누구였습니까?

제가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는?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계속 사업소장께서 설계 잘못이 없다. 제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인근 우산항과 산동항과 합쳐서 크게 했어야 되는데 시골사람들이 자기들 이기주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산동항을 건설하고자 고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방의 우리 군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7억이라는 거액이라는 돈이 들었으며는 완전하게 해야되는데 아까 소장께서는 간접적인 피해가 온다. 간접적으로 파도가 들어온다 그것은 잘못 생각입니다. 바로 정면으로 파도가 들어옵니다. 파도가 들어오는 정면 넓이가 약50m 정도는 될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들어와서 돌면서 안에 있는 선박은 완전히 파괴가 되는데 문제는 그 태풍한테 진로를 차단해서 막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인근에 신동 동두항이라든지 다른항은 전부다 태풍진로를 피해서 이렇게 배가 들어가는 입구를 만듭니다. 그러는데 산동항은 바로 태풍 파도가 정면으로 들어오게끔 호랑이 입을 벌려놓는 듯한 형국으로 건설되었는데 그때 당시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산동항이 3개 선착장이 172m입니다. 이 대체항으로서 해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298m해서 126m를 늘려서 그것을 해가지고 도하고 농림부 협의를 거쳐서 상당히 그때당시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지관리기금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간척사업을 해야되는데 이게 선착장에다 너무 많이 투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그때 당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릎쓰고 저희들이 126m라는 연장을 더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산하고 산동하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해가지고 우산선착장 있는 그 위치에다 하며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보완적인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락별로 이기주의적인 그런 형태 때문에 우리 항으로만 만들어 달라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상당히 위치상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산동항이 간척사업하기 전에는 안에다가 조그마한 선착장 방파제가 없어도 자연적으로 배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어쨌든 간척사업을 국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도 김공장 한사람들에게 보상 해주고, 어업보상, 맨손보상 다 해줬는데 그런 마을에 공통적인 보상은 당연히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좀 해야되는데 그것을 꼭 공사비로 말하고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설계 심사는 군에서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때 당시 했습니다. 그래서 우산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 위치로 하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우리 사업소에서도 하고, 마을회관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해가지고 조정역할을 했었는데 상당히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위치가 선정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치에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정면으로 들어오는 파도를 차단하고, 옆에 우회적으로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논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제가 소장님께 제안을 하나 할렵니다. 우리 본 동료의원들과 현장답사해서 주민들 입회하에 직접 주민들 의사도 들어보고, 설명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되겠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그것이 잘못된 방파제다 이것이 인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완을 하고 할려며는 돈이 몇천만원이 아니라 수억의 돈이 이제 소요되는데 과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도 있고, 다음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국책사업인만큼 우리 장흥군 예산가지고는 절대 안되고, 어느 누가 회진 1종항 보상도 우리 군비였으면 쓸 목적이 다 있는데 일단 소장님께 우리 동료의원들과 언제든지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나중으로 이 문제는 미룹시다. 이 문제는 여기서 뭐 아무리 논해봐야 결론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나시며는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장흥기획단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장흥운동추진기획단장 김철두입니다. 백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푸른장흥 운동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장흥 운동 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3기 출범이후 최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장흥 운동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작고 쉬운것부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의식을 전환하고 기초와 기본을 확실히 다져서 질서를 숭상하며,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하기 위한 절약 정신과 무공해 청정지역의 아껴놓은 우리 고장의 이미지를 가일층 높여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게하는 지역으로 이룩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을 더욱 사랑하고 희망의 땅 장흥을 건강 장수촌으로 잘 가꾸워서 그동안 산업화, 도시화로 농어촌을 떠났던 젊은 도시민, 노후 생활을 편안하고 정감이 넘치는 농어촌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도시연금 생활자 및 중산층은 물론 출향 인사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전국 최고의 전원 도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푸른장흥 운동 추진 기본계획에 의거 작년 9월 7일 기획단을 발족하여 12월까지는 공직자,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금년 1월부터는 전 군민이 동참 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정립해서 각급 사회단체는 물론 전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시책 사업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역점 사업 시책은 6개분야 24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마을 단위에서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 자금을 투입 진입로 꽃길조성, 공한지 이용 꽃동산 조성 등 특색있는 마을 가꾸기에 앞장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변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각급 사회단체에서도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장흥읍 박립소 쉼터조성, 주요 도로변 소공원 조성등을 추진하였고, 주요 유원지 및 도로 하천 정화활동 및 불우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연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1읍·면 1관광 명소 가꾸기 사업도 10개소를 확정하여 읍·면마다 특색있는 명소 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점상 정비, 재래시장 활성화, 남·여 공동참여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정착단계에 이르는 사업이 잇는가 하면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푸른장흥 운동은 단기간 내에 경제적인 효과를 상승시키고자 추진한 운동은 아니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걸음 한걸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우리 푸른장흥,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관광 장흥을 이룩해서 우리 군민들의 위상이 더 높아지며는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운동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푸른장흥운동에 적극 동참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용산면 출신 백광준 의원입니다. 푸른장흥 운동에 애쓰시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운동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러면 쓰러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갈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운동이 모든 현재 장흥군에서 또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다 푸른장흥운동에 포함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군이 그동안의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기에 무얼 해보자는 것인지? 의식운동인지, 아니며는 변화와 개혁운동인지, 아니며는 환경운동인지,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으로는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걸로 실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푸른장흥운동이 사실 어디다 목표를 두고 있는 운동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면서 마라톤만해도 푸른장흥 마라톤대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건 다 놔두고라도 우리 지역경제와 연결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푸른장흥운동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 추진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정구호는 힘찬도약, 푸른장흥입니다. 그래서 푸르다는 것은 우리가 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깨끗함, 쾌적함 또 무엇인가 좋은 푸른 이런걸로 많이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백의원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우리 군정은 모든 것이 푸른장흥운동에 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의식을 전환하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싶이 거리를 기본 기초질서를 다져나가고, 또 우리가 주변환경을 깨끗이해서 여러 가지 절약정신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아껴쓰고 또 이렇게 함으로해서 내적으로 이렇게 함으로해서 각양각지에 있는 우리 향우들도 아, 내고장을 자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자꾸 사람이 모여서 내고장을 자랑하게 되며는 우리군민들 위상이 지금도 높아있지마는 더 이상 한단계 더 높여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무엇인가 장흥 사람좋고, 인심좋고, 깨끗하고 어딘가 모르게 기초와 기본이 잘 다져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사항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푸른장흥기획단을 한지가 미비합니다. 작년 9월 27일이기 때문에 아직 1년도 못되었습니다. 1년도 못되고, 앞으로 이것을 1년이나 2년내 단기간내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전부다 이렇게 마음을 합심해서 이룩해 준다며는 더 이상 바랄것이 없습니다. 그런다며는 우리가 이 기획단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환경과 시간과 그때 그때의 자기의 느낌과 자꾸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고히 다져서 꾸준히 5년이고, 10년이고 이런운동을 꾸준히 해나감으로해서 무엇인가 정신적으로나 주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면에서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누가 해야되냐? 제일 처음에 누군가가 안나서기 때문에 우리 군과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회단체장님들과 또 회원들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누군가가 무엇을 자꾸 해야된다 해야된다 말만 하지말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었구요. 푸른이라는 말을 광주도 쓰고 있고, 목포도 푸른목포를 쓰고 있습니다. 광주에 남구도 푸른남구라고 쓰고 있어서 아마 대도시에서는 환경에 집약한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기초와 기본질서를 잘 다져가지고 의식전환을 해서 향후 잘사는 장흥만들기에 취지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모든 행정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9월 27일날 발족하여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아무튼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잘못하다보며는 너무 많은 것을 어루만지다 보며는 또 하나도 이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찬도약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얼 어떤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도약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단장님 답변중에 푸른장흥운동이 목표를 설정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 방법을 행정지도를 잘 해줘야 될걸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많은 고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푸른장흥기획단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면 출신 백광준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동안 이야기 되어왔던 사업들이고, 또 기간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처방이 장기적인 향후 처방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지금 너무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가? 약으로 따지면 단방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문평열 의원 질문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전부다 듣기에는 물론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역경제가 뭔가 도출구를 찾아야된다 이런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것이 나와야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부군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면 출신 백광준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이 십수년간 표류해 오셨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원전 수거물 관리사업은 그동안 17년동안 표류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타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고자 하는 양성자 가속기 사업은 4월 15일 국무회의 결정에 의해서 약3개월전에 두가지가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군수께서는 알아줘야될 것 같고, 농수축산물 판매에 대해서 애로가 있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건 이해는 되지만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도 농수축산물 판매에 피해 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며는 농수축산물을 못 팔아서 어렵다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아직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80％가 찬성하더라도 진의파악이 어렵다. 이 이야기는 본 의원의 느낌으로는 무엇이든지 주민투표에 의해서 진행을 해서 의사를 묻는 것이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의파악이 어렵다고 비껴나가시는 그런 말씀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군민 80％가 찬성하더라도 반대하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수사적인 표현이니 양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은 매우 질문한 본 의원의 답변에 이해가 많이됩니다. 그러며는 십수년간 표류해온 사업이라고 하는것부터서 군수께서 표현하신 십수년간 표류해 왔던 사업은 사실상 핵폐기장만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양성자 가속기 사업은 사실상 이것이 묶여지기는 3개월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이유때문에만 반대를 하는것인지, 농축산물 판매하고 십수년간 표류해왔다는 이 두가지 이유때문에만 반대하시는건지, 또 그다음에 통합 이미지창출에 의해서 친환경적으로 건강이미지를 살려나가는데 그에 관련된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부합되지 않으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외국에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이 오히려 친환경적으로 관광지화 되어 가지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관광소득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수께서 생각하시는 친환경 이미지에 맞지않는 그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후보지 지역이 본 의원이 보상지역이라 여태까지 말을 삼가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군민들 중에서 우려될 사항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농산물 판매 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구가 더 많고, 경제가 활성되면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처가 되고, 정부와 바로 조건부로 만약에 그로인해서 농산물이 피해가 된다며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도록 아주 확고한 것이 필요한데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방사성 처리장이 혐오시설인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낙후된 지역에 발전차원에서 지역마다 반대속에서도 양성자 가속기와 함께 유치를 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군수께서는 원전 즉, 방사성 처리장 시설과 양성자 가속기를 장흥 유치 문제는 군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군 의회에서 일부 군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산자부에 건의한 부지조사 조차도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군민측에서는 군민 토론조차도 하지 못하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원전수거물이나 양성자 가속기가 다른지역에서 유치가 되어서 그 지역에 수년후에 그 지역에 뭔가 변화에 의해서 크게 발전이 된다면 우리 장흥군은 계속 인구가 낙후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며는 군수님에 대한 다수 군민들의 원성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본 의원도 가장 우려된 것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대책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재경, 재광향우회 간부들이 지난 12일날 우리 군청을 방문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는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향우회 협조를 받고, 항상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분들도 낙후된 고향을 위해서 머나먼 길을 내려왔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나중에 또 우리 장흥군과 협조를 부탁해서 혹시나 잘 대접을 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향우회 간부들이 서운하게 생각하고 사이가 벌어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는 이것은 대단히 서운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문평열 의원 질문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장흥신문 6월 17일자를 보셨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군민의 의식개혁운동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습니다. 미천한 짐승들도 먹이가 없으면 보금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대해서 정말 대책은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늘 답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굴착신고 거부가 행정절차법에 어디에 해당이 되어서 거부하셨는지를 물었습니다. 거기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두가지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4월 23일 우리 의회에서 부지조사의 주민청원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4월 24일 산업자원부에 부지조사를 건의하였습니다. 군수께서 산업자원부의 담당과장인 원자력산업과 이용두과장에게 전화해서 의회에서 건의한 부지조사를 오지말아달라는 전화 청탁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의원님들이 이럴수가 있느냐?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서 의장님께서 간담회를 중단하고 군수실로 확인차 군수실을 찾았습니다. 당시 의장님이 전하는 우리 군수의 말씀은 저는 그런 전화는 하였으나, 그렇게 이야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부지조사를 올 수 있느냐고 물었을 뿐입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님께서 그렇다면 부지조사를 군수가 반대하는거냐.하고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지조사 문제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들으셨다고 의장님께서 저희 전체 의원님이 계시는데 두 분이 나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일부 주민의 청원을 의회가 받아 들여서 만장일치 가결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안을 이렇게 쉽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거부를 하실수가 있는 것인지? 사실 신고라는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면 그 의무는 끝나는 것인데 재량행위였는지? 귀속행위였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목소리 적은 사람이 진실하고, 건실한 사람이라고 목소리 큰 사람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럼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마는 우리 장흥군의 일부나마 우리 군민의 정서에 대해서 제가 느낀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했으면 그거라도 우리가 가져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치해보자 이렇게 한사람도 말은 속으로는 하지마는 표현은 못합니다. 왜그러냐며는 자기 체면때문에도 그렇고, 또 일방적으로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며는 목소리가 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군수님도 잘 알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바로 여기에 유치한 것을 적극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의회 사무실에 와서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또한 우리 의원들은 완전히 매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판장마다 관산 김경주 의원은 자기 논팔아먹기 위해서, 땅 팔아먹기 위해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참으로 개탄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밤 11시 넘어서 젊은사람 등 한 30여명이 저희 집에까지 쳐들어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며는 제가 제발 우리 군수님은 주민이 80％ 찬성해도 반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군수님이 반대하면 이건 이미 물건너 간 일이다. 그렇다면 군청앞에서 저렇게 천막을 치고 저렇게 있는데 저것도 헛수고다. 사실 이런 문제는 밖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부지조사를 청원해서 그것도 철회시키고, 개인적으로도 반대하고 그러며는 저렇게 철거를 할 것인데, 그런 요구조건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이건 좀 우리 의원들도 군민에게서 뽑힌 대표성이 있는 의원들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 군민들이 80％를 찬성해도 나는 반대하니까 얼른 헛수고 하지말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서로가 지금 피곤하게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군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했던 실과소별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