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 주요시책 추진 현지확인 점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로서 그동안의 접수안건과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 보고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폐지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흥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및 총리령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 기능이 상실되어 장흥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폐지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추가해서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가유공자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내지 14급 및 고엽제 후유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함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 국가유공자 감면현황은 77건에 1천4백만원 약 1.7％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훈청 연금대상자 현황에 의하면 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6명,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36명 그래서 42명이 해당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지방세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6건의 변경취득이 불가피하게 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도 문화재 국도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월송 조선백자도요지 문화재 보호구역 및 주변토지를 토지가 약40,283㎡입니다. 매입해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이용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문화예술회관 인근토지 5,324㎡를 매입해서 보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탐진댐 수몰로 인한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유치면 용문리 일대 135,760㎡를 매입해서 유치 선사문화체험공원을 조성하고 푸른장흥 이미지 제고와 친환경적 공간확보를 위해서 관내 폐교중 용산초 관지분교 및 장평초 우산분교를 매입해서 생약초 자연학습원 및 주말농장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방촌 전통문화마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약23억원을 투입해서 연건평 1,177㎡에 3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군청 후관 및 창고를 철거하고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평농공단지조성차입금상환지방채발행동의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김종채입니다. 장평농공단지조성차입금상환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평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상환 지방채 발행은 당초 98년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율 7.5％로 8억원을 차입하였으나, 현재 5.5％로 이율이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하된 5.5％ 이율로 상환채를 발행하여 입주업체의 자금압박해소와 신규대체 기업의 유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평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은 6억4천만원입니다. 차입선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이며, 이율 및 상환조건은 연리 5.5％로 4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번 상환채를 발행하므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의 종전 7.5％보다 2％낮은 이자를 상환하는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상환재원은 입주업체 부담으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평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평농공단지조성차입금상환지방채발행동의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의회의원(김학태)징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