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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문평열 의원 발언

제102회 제1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20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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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열

문평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2002년도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결산심사는 우리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 제100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9일까지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지난 7월10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평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제출한 2002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확인,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295억6천4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292억7천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11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178억7천7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징수결정액 2,349억4천8백만원중에서 2,292억7천5백만원을 수납하였고 지방세 4,400만원을 불납 결손하고 56억7천3백만원을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지방세 고질체납자 발생등으로 체납액이 발생했고 양여금 사업비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국도비 보조사업인 장흥, 유치 하수종말처리장, 문예회관건립,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등이 공사 착공지연등으로 미입금 되었습니다. 2003년 6월말까지 군 금고에 입금 완료 되었으며 그리고 특별회계는 농어촌 소득증대 융자금 미회수자금등입니다. 다음으로 순세계 잉여금 780억9천4백만원으로써 명시이월사업이 그중에서 441억2천6백만원, 사고이월사업이 163억9천9백만원, 계속비사업이 42억8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3억7백만원과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그 나머지 금액을 제외한 것이 178억7천7백만원을 2003년도 예산에다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은 세입내력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할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력은 예산현액 2,131억2천만원 중에서 1,498백만원을 지출하고 648억1천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조치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등 5가지 사유로 인해서 82억1천2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164억4천3백만원중에서 164억6천1백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61억1천3백만원을 징수하고 농어민소득증대 융자금등 융자금 회수사업이 실적의 부진으로 인해서 3억4천8백만원을 수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64억4천4백만원으로 110억8천2백만원을 지출했고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집행 잔액등 5가지 사유로 인해서 53억6천1백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체계별 내력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계속비 결산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은 군정소개용 CD제작등 179건에 648억1천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그 내력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명시이월은 군정소개용 CD등 125건에 441억2천6백만원, 사고이월은 보림사 종합개발 용역비등 50건에 163억9천9백만원, 계속비는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등 2건으로 해서 42억8천4백만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내력은 별표 1, 2, 3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월 전용이체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26억9천6백만원으로써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가소요 금액외에 23건에 21억9천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10쪽, 재산물품관리입니다. 2002년말 공유재산은 315억5천6백만원으로써 그 내력은 행정예산이 청사 및 우리 시장관리하고 있는 것이 행정재산입니다. 약 255억2백만원, 그리고 남산공원등 보존재산이 7천만원, 기타 용지폐지된 잡종재산이 53억4천3백만원, 무채재산은 표고유통공사 증권과 전화채권 6억4천만원입니다. 2002년말 물품현재액은 작년보다 차량등 56점에 2억8천5백만원이 증가된 982점에 34억2백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2년 세입·세출결산서 319쪽 3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11쪽, 채권·채무입니다. 2002년말 채권현재액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등 3개사업해서 90억3천6백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말 채무액은 장흥교 재가설사업비등 25억8천2백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입·세출액 현금관리입니다. 2002년말 세입·세출액 현금은 보증금등 9억8천8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인재육성장학금외 5종으로써 44억7천1백만원을 운용하고 기금내력은 표와 같습니다. 13쪽부터 나머지 32쪽까지는 이월사업비인 예비비사용내역입니다. 32쪽까지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하신 명시이월등 이월비 과다에 10건에 대해서 건설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징수철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연구 및 교육용 건물 미등기등 2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2건은 완료가 되었으나 장기적인 처리를 요하는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각 실과소에 이미 통보를 해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2002년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김광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해서 민간위촉 위원이신 위이정, 김종철 위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산 승인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이보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보안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평열

문평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김광준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위원으로써 11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하고 또 어디하고?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건설과 공유재산대금 미회수된 것을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그것 완료했습니까?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예.
광준

김광준위원

그리고 조속히 지적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이상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

공유재산 매각에서요. 공유재산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용수로인데 읍·면에서 이미사용중인 농업용수로를 용도폐지해가지고 재무과로 오는데 군에서 용도폐지된 용수로를 다시 민간인에게 반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은?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그 절차를 한번 봐볼렵니다만은 여기서 즉시 답변은 못하고 나중에 별도로 서면 등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주

김경주위원

우리 대표위원인 김광준 대표위원께서 사전에 몇일간 다 심도있게 조사 했을것이고 다 지적사항이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 위원들은 발견한 점이 없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와 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은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서 작성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