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집행부로부터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0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푸른장흥 운동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원년의 해로서 장기적 비젼 아래 우리군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의 예산, 일회성, 전시성으로 끝나는 예산은 과감히 지양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반영된 예산편성으로 우리군의 건전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전문위원 이보안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결특위위원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 계획에 따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288억2,800만원이 증가한 1,479억2,700만원입니다. 여기서 특별회계 예산 세입은 세출예산설명시에 해당실과소에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금액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회 예산편성액은 2억7,000만원입니다. 원래는 3억7,000만원이였습니다마는 과년도 이월금 1억이 내년에 예산편성되어있기 때문에 2억7,000만원입니다. 시책보전금은 2002년도 회계연도중 도에서 추진한 지방세 징수율 10％ 올리기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시·군과 체납액이 없는 읍·면에 상사업비로 교부된 수입금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당초예산에 40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산에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회계 결산결과 88억 7,100만원이 추가 발생되어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가 된 것이 88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용잔액입니다. 1억4,4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를 사용하고 남은 정산한 금액으로서 국가에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서 별도 세출정산에 편성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금회 편성 예산액은 5,500만원으로서 이것도 2002년도 도비 보조금을 사용하고 정산한 금액으로서 도에 반환할 금액입니다. 세출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법정교부세는 64억8,9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는 가내시 상태에서 5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608억8,900만원이 확정내시가 되어 64억 8,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교부세는 도로변 절개지 위험해소를 위한 특정목적을 위한 사업비로서 1억 4,000만원을 건설과에서 세출예산 설명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및 설치 1,100만원은 별도로 재무과에서 세출예산 설명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지방양여금입니다. 금회 편성액은 6억 3,000만원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으로 건설과,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서 28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3억7,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변경 및 추가내시되었거나, 신규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실과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도 28억4,3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비 변경했거나, 추가내시, 신규사업 등으로 편성하였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실과소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실과소장의 보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아시다시피 공무원 기본인건비 관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현재 기본급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이 본래 지도소가 국가공무원이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지방공무원 지도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봉급에 대해서 지방양여금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야 양여금 통지가 와서 이에 따른 5억3,900만원이 양여금이 왔습니다. 단, 1억5,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기존에 기부금으로 금년 3％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봉급 인상 통지가 금년에 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을 1억5,000만원을 더 올리고 지도직 인건비를 양여금으로 대체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에 가서 1억원을 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봉급에나 수당에 여러 가지 많이 계상을 해놔서 연금부담이나 세금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재무과하고 집행부 사이 대비를 해 본 결과 조금 당초 기본액보다도 좀 많다 그래서 1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3,000만원을 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타직 보조가 무엇이냐하며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우리군이 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급등이 3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이 일당 17,600원에서 21,400원으로 올랐는데 미화요원들은 다른 일용인부와 틀려서 근속가산비,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 전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 기타 보수에 따른 소요추가액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공무원 능력향상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하며는 공무원중에서 대학교 재학생에 한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군에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직원이 56명이 있습니다. 물론 남도대학도 다니고 그러는데 군에 37명, 읍·면에 19명됩니다. 여기 직원들에게 30만원씩을 1년에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대학생수가 처음에 산출을 잘못해 가지고 680만원이 더 추가되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가서 기타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직급보조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전부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인상이 되었냐 하면 작년에는 이것이 예산통지가 금년에 와서 불가피하게 이제 올렸습니다마는 4급은 30만원에서 40만원, 5급은 20만원에서 25만원, 6급은 13만원에서 15만5천원, 7급 12만원에서 14만원, 8·9급 9만원에서 10만5천원, 기능10급 8만원에서 9만5천원 이렇게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2억원을 더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복리후생비도 이번에 인상분이 늦게 통지가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전에는 4·5급이 10만원이었는데 1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6·7급이 10만원인데 13만원, 8·9급이 10만원인데 12만원 이렇게해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소요액 추가인상분에 대해서 7억6,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은 저희들이 1년이면 보조금을 타서쓰고 이렇게 갖다 씁니다. 사업과에서 이 돈은 쓰고 이돈은 남았습니다하고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 받은 내용은 재무과에서 각실과에 받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획실 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각 해당부처로 예산을 반납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왜 이 돈은 안썼냐 이렇게 생각할련지 몰라도 또 대부분 사회복지같은데도 어떠한 한정된 인원이 있는데 복지부담금 등이 있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남은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전부 각과에서 보조금을 장흥군은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각실과소에서 전부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보고를 한 것은 갖다가 여기다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예산 반납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저보다도 아까 각과 과장들에게 무엇무엇이 남느냐고 물어보면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 우리가 국·도비에서 약2억원 정도가 반납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타 근무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인상된 것만큼 안 내려옵니까? 인상된 것만큼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아뇨. 이제 내려온 액수가 인상분이 우리가 1억5,000만원 하는 것은 전체 직원들의 봉급인상분이 3％ 인상분이지. 지도소 액수는 그 액수가 충분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것 반환금은 각 실과에서 말한 대로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를 보면은 이것은 해당과하고 내용을 일일이 파악할 일이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탁교육비에 학비보조는 정규직원만 보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용직도 포함해서 보조되는 것입니까?

정규직원만 보조됩니다. 일용하고 정규직하고 차이가 나는데 모든 기준은 정규직이고,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정규직위주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요.

제가 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국가에서는 정규직을 위주로 뭐든지 하라는 것은 원칙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좀더 후생복지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기능직까지 정규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직급이 무엇무엇있어요.

일용직과 사업인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직급이 무엇무엇있어요. 일용직은 보너스가 없죠? 사업인부가 없습니까? 일당으로 합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1명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방금 전에 우리 김학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11명도 봉급도 훨씬 적게 받고, 직급도 낮은데 그런 분도 우리 군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은 좀더 다시 검토한번 하셔서 배려를 한번 해 주시면 어쩌겠는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말이죠. 복리후생 예산사용 승인은 정규직으로만 하게 되어있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배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이 48억5,5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7억5,000만원이 증액된 총56억1,4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2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약50％에서 70％정도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증가부분은 전산 전자문서고 자료관 시스템구축 사업비 3억3,000만원등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등이 대부분입니다. 세항별 부기별 내용은 예산을 살펴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입니다. 현재 무인 경비 용역 세이콤이 18개소에 설치되어 가지고 이것이 현재 당초 예산에 1,950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내용 보시면 당초예산에 약 100분에 50 밖에 안되어서 추가로 1,950만원해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총무과 사무용품비 240만원 이것은 업무추진 프린터 용지구입 입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소모품구입 240만원, 복사기 프린터, 토너 구입등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5쪽 발간실 지류 및 재료구입이 당초예산에 1,122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1,622만원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발간실 인쇄용지 및 잉크등이 당초 70％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채송여비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도 공문서 채송 여비가 100분의 50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50％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택배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문서택배비입니다. 옛날에는 읍면에서 문서를 채용했는데 작년부터 군에서 일괄해서 한사람이 차를 가지고 운영해서 문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사들의 1일 여비 1만원씩 그렇게 해서 여기에 따른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에 따른 이것은 도비지원입니다. 핸드토키구입 2대, 방독면구입 해 가지고 1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범죄차량 검거 카메라 설치를 해가지고 8개소 요구 들어왔습니다만은 다 못해주기 때문에 2개소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직원휴게실 기구구입입니다. 다음에 남자, 여자 직원 휴게실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마침 저쪽 후관에 사무실이 별청이 생기기 때문에 공간을 어렵게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직원 휴게실하고 행정자료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직원 휴게실해가지고 240만원, 행정자료실 기구구입 해 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쪽입니다. 이장연찬회입니다. 해외연수등 해서 1,500만원입니다. 지난 2월달에 이장연찬회를 남도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이 이장들 사기진작으로 해서 장기 근무자들을 위주로 해서 해외여행이라든지 국내여행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10명잡고 약 1,5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약26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검찰청에서 관내 전체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하기 때문에 당초에 3개마을을 현재 계획을 세웠는데 4,000만원 현재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개 마을이 대덕 가학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개마을 2,100만원은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대여 장학금이 당초에 4억800만원인데 이것이 3억800만원을 감액시켜서 1억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2월 1학기 부담금 납부 및 대부상환등으로 재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2학기 출연금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시·군 공통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해가지고 시단위 3,000만원, 군단위 2,000만원 해 가지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린 사항은 그동안의 당초예산에 공공요금이 많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먼저 일반전화요금입니다. 시내통화료하고 시외통화요금이 1,890만원하고 129만원해서 4,725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단일망 통화료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당초예산에 적게 책정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사랑방 등 인터넷회선 사용료입니다. 인터넷 사랑방은 기 현재 대덕과 장평이 설치되어 있고, 금회에 안양면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3개소인데 정보이용 한곳이 4개소입니다. 용산, 회진, 유치 2개소입니다. 그리고 ADSL 4개소 군민회관과 쓰레기매립장, 실내체육관 다해서 4개소인데 사용료가 있어서 2천2백2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민방위경보 회선 사용료입니다. 현재 군과 검찰과 관산, 대덕간 민방위 경보회선입니다. 이번에 7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통합관리회선 사용료입니다. 현재 11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전·출입 및 발급에 당초 예산에 적게 책정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내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것도 군·읍·면 사업소간 행정전화 회선 사용료인데 이것도 35회선인데 당초예산에서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초고속 국가정보회선 사용료 이것도 1회선인데 이 역시 도와 군간 영상회의, 민방위경보, 부동산 팩스, 일반전화 등 1,149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행자부와 도·군간 전국단일망 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것 역시도 당초예산이 적게 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인터넷회선 사용료도 장흥군홈페이지 관리 등으로 해서 홈페이지 기능이 늦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단장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읍·면간 네트워크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것도 군-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간 전자결재, 인터넷등 사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적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937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정보화시스템 유지비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업무가 있는데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스템유지비 관리비가 현재 50％밖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50％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소요자재 및 경비입니다. 이번에 후관건물이 새로 신축됨에 따라서 실과소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케이블이라든가, 콘서트 몰딩등 여러 가지 통신장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정보화시스템 소프트웨어구입입니다. 2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2개군 연계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실과소, 읍·면에 컴퓨터, 프린터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이 525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수시로 여러 가지 고장나면 교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UPS) 노후 밧데리 교체입니다. 전산실에 전기가 갑자기 정전이 되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가 설치되는데 이것이 4년전에 설치되어서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민 PC이용 경진대회 참가입니다. 이번에 3명이 참가하는데 따라서 1인당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입니다. 이것이 1개소를 시범마을로 지정해 가지고 구축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하반기에 행자부에서 마을이 사업 책정되면은 국비가 1억2,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해가지고 2억2,000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마을 전체를 갖다가 정보화시범마을로 구축해서 여러 가지 농수산 정보라든가, 판매 등 여러 가지 정보화시범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해서 우리군비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입니다. 30대를 현재 구입했는데 당초예산에 4,340만원입니다. 이것이 읍·면민원실에 PC가 노후화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자결재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서버교체입니다. 신사무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2억1,0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1억1,00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네트워크 LAN장비 구입입니다. 의회사무실 신축에 따라서 몇 개 실과가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가 새로이 신설하게 되기 때문에 3,90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그 다음에 군-읍·면간 팩시밀리, 동보장치, 국선카드 구입입니다. 450만원 들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시군구 업무용 서버 콘트롤 장비교체입니다. 이것은 주전산기에 관리시스템입니다. 1대 사는데 2백만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자료관 시스템구축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금년에 년초에 계획된 것이 자료관 현재 문서가 앞으로는 전부 전자문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총무과 뒤에 있는 문서고에 있는 모든 문서가 보존문서가 앞으로는 전자화되어 가지고 자료 입력되어서 전자자료관으로 입력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쪽 민방위 관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당초에 329만원이였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가지고 1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훈련경비입니다. 다음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소모품 구입입니다. 현재 민방위 시범마을은 장흥읍 1개소, 관산 1개소, 장평 1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범마을 훈련에 따른 소화기, 연막탄, 민방위복, 플래카드 등 소모품 구입으로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대장 교육 급식비입니다. 140명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7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의해서 55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시범마을 훈련장비 구입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흥, 관산, 장평 3개소에 대해서 그 시범마을에 대해서 앰프, 전기메가폰 등 여러가지를 구입해서 시범마을에다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민방위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이 294개해서 502만원,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분대장비가 65만원, 화생방장비 시효경과품 교체해서 6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과 소관 관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면은 625만원씩해서 8개소를 하는데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개소 설치하는데 2,500만원씩 5,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답변이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확실히 설명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625만원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어떻게 환산했는데 이렇게 나왔는지 말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5,000만원 세우다 보니까 8개소 이렇게 나눠서 적게 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예산서에는 개당 2,500만원으로 해놓고 625만원씩해서 8개소 설치해 줄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서에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분명히 2개하죠.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장연찬회 해외연수 한사람한테 150만원 잡아서 10명에 1,500만원 정도해서 해외연수를 간다고 했는데 지금 보낸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은 앞으로 10명정도 보낼려고 그럽니다. 각 읍·면에 1명씩 추천받아서 이장들 사기차원에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발간실을 보면은 발간실 사용은 일반인도 합니까? 군 자체 집행부만 합니까?

전부 군 자체 집행부만 합니다. 외부는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발간실로부터 나와서 행정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은요. 지금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전부한 것처럼 예산상에서 편성이 되고, 또 발간실은 발간실대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실적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발간실 같은데 인쇄물은 행정분야 인쇄물이고, 각 실과소에서 쓰는 것은 어떤 출판사, 인쇄소에서 유인물을 만든 것입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발간실에서 전부 만들어서 각실과에 배부해야 맞죠?

행정적인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발간실에서 현재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유인물은 발간실에서 하고 있고, 기타 어떤 시책 팜프렛이라든가, 칼라 등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간실 기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발간실의 현재 기능은 인쇄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라든가, 각종 회의서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인쇄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된다 그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를 보면요. 초고속 국가정보회선 사용료(도-군간)했습니다. 행자부-도-군간 전국단일망 회선 사용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전자 정보통신 시설은 여러 가지 기능이 다 틀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58페이지를 보면 국고대여 장학금은 우리군에서 지금 몇％나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자녀들이 대학 재학생 자녀들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반기, 후반기해서 100％줍니다. 무이자로 해서 군청내에서 읍·면까지 해서 자녀들은 무이자로 대여를 해줍니다.

인터넷 사랑방은 우리 대덕하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대덕하고 장평이 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양에 설치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료있죠? 우리 대덕에는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1년내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할 때만 6개월이라든가 그렇게 사용할 때만을 계산해서 내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항상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교육장 아닙니까?

교육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시로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63쪽에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지나 선정기준 몇 개 마을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관내에 10개소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읍·면장들의 의견을 듣고 해 가지고 세부파악을 했는데 최종결정은 관산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개마을 설치하는데 2억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이 행자부 시범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적은 마을만 할 수가 없습니다. 200세대단위라든지 1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바로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도시로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동네 마을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다거나 그러면은 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집단화되고 그래야만 시설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잘들었습니다. 물론 관산에다 정했다니까 그럽니다마는 김도 하고, 미역도 하는 이런 곳에도 이런 시설이 꼭 하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거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니까 연구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대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1개소가 하반기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복된 얘기지만은 어느 단체 등 건의만 하면 의회에 예산을 올립니까? 이장 연찬회 같은경우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장단체는 자체적으로 이장연찬회할 때에 건의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소모품있고, 장비구입있고,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세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중에 소모품 기준은 어떻게되고, 장비구입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은 지금 현재 소화기, 민방위복, 연막탄 이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는 앰프, 사다리, 전자메가폰, 들것, 안전모 등 여러 가지 민방위 훈련용 장비가 있습니다. 3개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태 위원님께서 방금 이장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기획감사실장 여기에 계시고, 총무과장이 여기에 계시는데 읍·면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하면은 모든 우리 중요한 사항들을 읍·면장들이 우리 의원하고 협의를 잘 안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개 읍·면에 1명씩 선정을 한다면은 우리 총무과장이 설명을 할 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장을 하신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고려해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가구 되는 데에서도 한25년 이장한 사람이 있고, 500가구나 700여가구가 되는 데에서도 2-3년 이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 지역 출신 의원들하고 읍·면장이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한다면은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과장께서 각 읍·면장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그런 중요한 사항들은 우리 의원들과 협의를 분명히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협의를 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설명을 참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목청이 조금씩 높아지고 이러는 데 사실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밖에서는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하고 다닙니다. 실무자들이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오늘 설명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백광준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5,000만원 지원해주고, 우리 군비 5,000만원 들고, 자체에서 5,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이 대회를 치룬다는 명분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양새가 있는 거지 자꾸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할려고 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사업하고 1억5,000만원 가져오고 이런 것은 다 버려버리고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제가 이해가 되어 집니다. 해서 저희 과에서는 일단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우리 주민자치과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체부담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제38회 태권도대회를 장흥에서 유치해서 행사를 한다는 걸로 결론을 으세요. 그래야 여기서 예산심의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걸 올려놓으니까 이것은 도에서 가져온 것이다. 군비에서 대체한 것이다 하는데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저희과의 예산만 봤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저희과의 결론은 최종적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센터를 3개소에 설치한다고 하셨죠? 우리 부산면을 예를 들어보면은 1억2,700만원이였죠? 그런데 지금은 2,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죠. 제가 현지 지역의원으로서 보며는 우선 자치센터운영하는데 헬스크럽에서 운동하고 땀흘리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지역에 4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이런 시설들이 일시에 갖추어져야지 부산면이 지금 1년정도 됐죠. 예산증액을 하더라도 기 운영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한번할 때 잘 처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 장흥군에서는 시범적으로 부산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1억2,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관리차원의 예산이 3,000만원정도 보수비로 가져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부산면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장동, 장평, 회진 주민자치센터 설치할 때에 기왕에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해 주십사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금년까지 해서 4개읍·면이 됩니다. 내년까지 해 가지고 전부할려고 하고 있고, 운영비문제는 설치를 하고 난 후에 종합적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1억2,700만원가지고 자치센터를 지어도 되니까, 청사수리비로 3,000만원정도가 더 증이 되었어요. 그러면 약1억5,7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부산면 자치센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기 운영하고 있는 상태도 미흡한데 이왕이면 타3개 지역에 설치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면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 관 관리업무해서 600만원이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공공근로자들을 대체하면 안 되는 겁니까?

공공근로업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도 줄어들고 있고, 공공근로 사업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 인원은 매월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인부 몇 사람 쓰고 있습니까?

일시사역 2명입니다.

그럼 몇 사람 더 필요해요.

지금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2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공설운동장 배수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우레탄사업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업할 때 배수시설도 함께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 배수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담당계장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1년도 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배수시설하고 같이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1년도 못되어서 다시 배수시설을 보수를 한다면은 이 공사자체가 감독이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준공할 때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던가? 물론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군비를 이런데다가 계속 지출하게 되며는 장흥군의 많은 필요없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감독소홀로 해서 지금 1,000만원의 예산으로 복토도 하고, 운동장 시설을 보완해야하고 그런 것 같은데 배수시설 같은 것은 한번 하면 10년, 20년 가야 맞죠? 그런데 이것을 1년되어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야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내용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할 때 보통 실적만 올릴려고 그러고, 빨리 공사 끝내서 마무리 시킬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의식들입니다. 사업부서는 거의 다 그래요.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지적한 사항이 약 30여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끝내버리며는 다음에 하자보수하는데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사전에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역시 70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관계입니다. 기정에는 갑자기 300만원이 6배가 되는 1천8백만원이 되었어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이 한달에 150만원 내지 1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착오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설명을 할 때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말씀만 더 할 렵니다. 제가 어제 실내체육관에 밤 10시에 갔습니다마는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고생을 하고 있고, 배구동호인이 와서 배구를 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상입니다. 73페이지 산출기초단위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업무담당자 업무배상 공제가입비입니다. 지난번에 군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신대로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읍·면 인감담당공무원 10명분의 공제가입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전화요금입니다. 24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올려놨습니다. 세 번째 민원안내 시설물 설치입니다. 앞으로 총무과, 재무과로 민원실이 전면 배치되면 안내표지판, 요금수수료 표지판 등등 많은 운영비가 필요해서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인감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이 바꿔져 가지고 각 읍·면별로 컴퓨터를 1대씩 새로 설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당 100만원씩해서 1,0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정보 시스템 PC구입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전산작업 PC와는 틀리게 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읍·면당 135만원씩해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 및 사회개발비입니다만은 우수기 부도건축물 안전조치 및 전기사용료가 장마철에 웅덩이 등에 물을 퍼내는데 전기사용료가 항상 애로가 많아서 3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각종 건축민원서류 발송 우편요금이 저희들의 본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12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입니다만은 토지특성조사 인부임이 1,320만원, 본 예산에서부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불가피하게 삭감되고, 이번 국비가 2,121만원이 와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주십사하고 넣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시지가 자료보관용 서가 이전설치 및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민원실 전면 배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원처리과에 오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공부, 장부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서가설치비 500만원을 최소한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보고를 생략할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먼저 세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7년 연속 우수군을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약 3억7,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정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 상사업과 체납세없는 읍·면 상사업비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세웠습니다. 상사업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는 생략할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결산서 내일 모레 결산 보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결산서 및 결산목록서류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본청 전기요금하고 후관 건축물이 건축이 되면은 그전에 있던 후관하고 지금 신축된 후관하고 전기요금이 두가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당초 예산에 70％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30％금액하고, 추가된 금액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먼저 장평공회당 설치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해서 1억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청 화장실 개수공사는 본청 종합민원실 설치로 인해서 전화장실을 다시 개수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화장실 77년도에 시설된 노후화된 화장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밑이 다 보이고, 냄새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매년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전부 한꺼번에 현대식 화장실로 개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장비 창고 철거공사입니다. 지금 기왕이면 공사를 하면서 후관건물을 철거하면서 후관건물 철거와 병행해서 군 본청 청사하고 군 관사 사이에 있는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창고 철거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함께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다음은 본청 문서고 모빌렉 설치 및 이전공사입니다. 총무과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문서고 모빌렉이라 하면 이동식으로 서고를 책을 정비 정리하는 체계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3,105만원입니다. 이 장비는 후관건물 2층에다 나중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표고음료 생산비에 당초에 100만캔 생산해서 2억200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1억7,300만원이 예산에 부족액 2,9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업무 전산화 사업 프로그램 구입 및 설치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보조사업으로서 전 군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잘 걷어서 상사업비로 해서 우리군에 3억7,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여기를 보면은 너무 일방적인 예를 들어서 한 읍에다 1억4,000만원 정도를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냐 싶은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덕읍부터는 다른 읍·면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2,500만원씩 상사업비를 읍·면상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군 상사업비입니다. 군 상사업을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규정상 1등, 2등 읍·면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어산 배수로사업은 2002년도 년말에 약 1억상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약2,000만원을 행정수요에 쓰고 나머지 8,000만원 가지고 1등읍·면에 배정한 것이고 다음은 도 상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밑에 두 군데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눠서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면 1등, 장동면이 2등 그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질문과 동일한 질문인데 지방세 우수 체납액없는 읍·면 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공평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흥군에서 면단위로 해서 평균 세금징수액이 얼마입니까?

관산읍이나 장흥읍이 무려 약 체납액이 70～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가장 있으면서도 시상권에 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부터 시상목적이 우수한 실적위주로 정한 것이라서 저희들로서는 임의적으로 변경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읍·면 상사업비는 도지사님이 정례조회시에 직접 시상합니다. 읍·면장을 올라오시라고 해서 직접 시상을 합니다.

사실은 장흥읍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세수입이 있습니다마는 세금액이 많다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산, 대덕읍은 같은 읍이라고 해도 장흥읍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마는 사실 관산같은 경우도 약 세수입이 7억원정도 되는데 세수입 금액을 가지고 어느 정도 논의해야지, 체납액 없이한다고만 하면 이것이 장흥읍이나 관산, 대덕읍 같은 데는 그래도 대덕읍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상사업비 1건이라도 있습니다마는 평생가도 장흥읍 같은 데는 상사업 대상지가 못됩니다.

아닙니다. 이앞에 작년말에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상사업비 일부 등에서 장흥읍과 관산읍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줍시다해서 장흥읍에 4,600만원하고, 관산읍에 3,000여만원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말입니까? 그렇다면은 다행히 좋은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목을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말을 해서 조금 안됐습니다마는 물론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고, 명목을 지어서 주기 때문에 그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것을 몇등까지 줍니까?

지금 밑에 있는 상사업비는 전체 체납액이 없는 상사업입니다. 8개 읍·면은 체납액이 없는 상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도에서 주는 상사업은 1, 2등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한군데로 너무나 집중되었다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용산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용산에다 많이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물론,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상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어떤 도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며는 2등과 1등의 차이가 너무나 편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가 그렇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이런 문제도 예산편성상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꼭 제도에 맞게 모든 행정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니까 좀 어떤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연말에 가며는 저희들이 상사업비가 나올 것입니다.그때는 장흥읍과 관산읍에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도 한번 감안하시고, 고충도 감안해 주시고, 지역에 따라서 또 어떤 비율도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향토모범음식 책자제작은 그동안의 음식점에 대한 홍보책자가 없어 가지고 우리고장 대표음식을 상품화하고, 모범 향토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합관리 카드는 저희군에 3,127가구에 5,550명이 수혜자인데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모든 자료를 새로 입력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은 상반기에 설하고, 추석 명절에 위문할 위문금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휴대용 무선기라든지, 무선 신호기라든지, 음성 탁상시계를 주도록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사회복지관 건립시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뒷동에 짓고있는 건축물 비용을 판단 가정으로 해서 추가로 소요된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건축비를 현실에 맞도록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한 것인데 의료급여의 총 급여액의 4％를 군비로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 93쪽은 지난 4월 2일 노인복지회관내에 경로식당 신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공공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공설공원묘지 벌초 및 떼보식은 우리 공원묘지가 15,172평인데 여기를 1년에 두 번씩 제초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94쪽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감된 금액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도 국도비가 감이되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감액이 되어서 편성했던 예산을 확정됨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진입로 개설하고 토목공사, 지하수 개발, 무연묘 보상 등 추가된 금액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96쪽입니다. 납골시설 지원은 도에서 3기가 지원됩니다마는 국토의 묘지화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신청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총 9개소로 조정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97쪽 이것은 그동안의 여성합창경연대회를 했던 것을 여성미혼교육을 시키기 위한 기구를 구입한 것으로 예산 상호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98쪽 이것은 농수산물 판촉을 위해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부담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93쪽 특별회계 이것은 그동안의 국고보조금 잔액을 정리한 것이고, 194쪽부터 본인환급금에 따라서 이것은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97쪽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도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198쪽도 우리 군비 부담을 한 것입니다. 203쪽 이것도 순세계 잉여금을 조정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납골당에 대해서 당초에는 올해 본예산에서 4기였죠?

도에서 가내시 올 때는 4기로 왔는데 확정내시가 오면서 3기로 왔습니다. 우리군에 신청자가 20세대 가까이 되는데 납골당 1개묘지에 납골 50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군 상당한 국토면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자체로 6개를 추가해서 9기로 이번 예산을 한 것입니다.

그럼 3기는 확정되어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나가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로 납골당에 대해서 말씀드릴렵니다. 납골당 사업배정을 보면 선정자를 신청자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별로 배정식으로 합니까?

일단은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납골 묘지도 일반묘지화처럼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도로변에서부터 500m, 주택으로부터 300m이내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적지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가지고 적지인 사람에 대해서 현재는 기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기수를 하겠다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똑같은 여건이면 읍·면조정도 감안하고, 그리고 문중에서 한 것은 문중별로 어느 한 문중이 집중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홍보가 잘된 지역은 많은 신청이 됩니다. 그렇지만 홍보가 되지 않은 지역은 전혀 신청이 안됩니다. 홍보차원에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하면 어떠한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앞으로 반상회보라든지 연중 계속적으로 이걸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89쪽에 보면은 향토 모범음식가이드 책자제작이라고 해서 7,000원씩 1,500부인데 문화관광과 보면은 부산면 호계 전통 문화유산 책자 발간하는데도 10,000원씩이고 그러는데 과연 7,000원짜리 책을 만들어서 대대적인 홍보 책자가 되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할려면은 제대로 뚜렷하게 책답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면에서 여쭙니다.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책자가 음식점 사진을 찍고, 안내도를 넣고, 거기에서 다른 음식, 전화번호, 또 그곳의 특색음식등의 소개를 하다보면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기왕에 좋게 만들어서 그런데 군의 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여러 군데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이 금액가지고도 좋은 책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흥에 향토음식이 몇 가지나 됩니까?

기존에 향토음식 100가지가 선정이 되어서 책자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품화되지 못하고 소개가 미약해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소개해서 기왕에 개발된 음식을 외지에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건 말입니다. 숫자만 많이 늘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장흥에서 장흥이 갖는 어떤 음식, 특별한 음식을 선정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장흥에 가면 어떤 음식 할 정도로 홍보가 되어야지 많은 숫자만 해 가지고 혼선이 오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업체는 각 지역의 전체를 다 합니까?

저희들은 담당업체를 하고요. 레저산업 관련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타지역이나 우리지역의 축제때, 전국적인 행사에 안내자를 배치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을회관에서 노인당으로 전환하는 사업있죠? 유류대가 연7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각 마을 노인당 노인회가 우리 군노인회에 월 4만원의 회비를 납부를 한다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새마을 장흥군지회 그러면은 중앙회에 연계가 되듯이 노인회도 대한노인협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협회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우리 군에도 그런 제도적인 내부적인 규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마을 노인회에서 가담하는 걸로 해서 월 4만원씩을 군 노인회에다 낸다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노인회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월 4만원이 아니고, 년 4만원입니다.

우리 군비가 노인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재료대는 1,000만원입니다. 다른 일반 솜씨자랑이라든지, 노인회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4만원하는 것은 협회에서 자기 회원으로 인정해 주는것이고, 연중 노인의 날 행사때 이럴 때 다 모셔다가 식사도 대접하고, 관광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권장사항도 아니고, 자체적인 규약에 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군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이라면은 군비도 지원을 해주고, 각 마을에 노인회관이 노인회로 전환했다는 말입니다. 장흥군에서 지급되는 유류대를 과연 이장이 관리할 것인가? 노인회에서 관리할 것인가? 통장이 2개가 있어요. 이장이 노인회 총무로 되어있어 유류대를 관리하는 부락이 있고, 부락이장이 따로 관리하는 부락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연4만원의 돈을 노인회에 지불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군비예산을 확보해서 오히려 그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 이야기가 자체적으로 현재 군 노인회장이 하여튼 앞으로 우리 군만큼 걷지 않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래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글씨도 쓰고 해서 그런 것으로 충당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유류대 지원관계는 이장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고, 각 노인 경로당에 당장이 있습니다. 당장이 신고된 노인 당장에게 통장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면에서는 마을에 따라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는 정액보조단체여서 돈을 더 지급해 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내는 것을 군에서 관여할 수는 없고, 자기들이 제도적으로 나쁘면은 가입을 안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실장님! 가입을 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관하고 노인당하고 구분되는 것들이 회관에다는 우리 군에서 유류대가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노인당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노인회관으로 오며는 유류대가 70만원정도 그 돈이 욕심나서 지금 회관들이 노인당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 아닌가? 70만원 군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몫으로 년 4만원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 문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노인당 규정이 되면은 유류대, 간식대 등 2가지 종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정계수가 수요가 적은데 그 돈을 보고는 엄청나게 노인 수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우리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빌미로해서 노인당이 되니까, 이렇게 돈이 나가니까 빌미로 해서 회비를 연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된 제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군비를 부담해 주느냐하는 것은 노인들 자체가 정액보조단체는 다시 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신축을 하는데 지금 여기보면은 방 5인실에 10개 그러면은 50명을 수용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지금 13억900만원을 할려고 했는데 4억1,400만원을 이번에 추경해가지고 17억2,300만원을 가지고 총 사업을 하는데 너무 공사비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러든가, 아니면은 50명 아니든가 인원을 더 늘리든가 지금 공사비가 한사람 앞에 3,500만원씩이 잡아져 있어요. 그러면 집도 25평짜리 지을려고 3,500가지고 마음대로 짖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한 사업비이지 않느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3,500만원이 아니죠?

왜요. 10명이면 3억5,000만원, 50명이기 때문에 방 5인실 10개니까 50명 아닙니까?

그 시설은요.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시설기준에 의한 것이며, 원래는 단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산을 깎아서 복토를 하는 사업비하고, 하수도 설치하는 것, 진입로 포장하는 것, 지하수 개발하는 것, 앞으로 묘지가 2기 있습니다. 묘지 보상금액, 이렇게 해 가지고도 우리과에서는 사실은 적다고 봅니다. 또, 일반 시설하고는 달리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환자들이기 때문에 문짝 하나에도 문턱하나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발에 걸리면은 안되기 때문에 또 2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이것은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 쓰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 치매환자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2층이지만 엘리베이터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일반건축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비싸게 보일지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장흥군 이런 예산가지고 저런 건물을 한다는 것은 욕심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건물 설계도 몇 차례 수정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저희 이번 문화관광과에서는 국도비 부담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실 임차비는 480만원 문화원 사무실을 빌려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6월 3일까지인데 하반기 빌릴 금액이 480만원하고, 내년 6월까지해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면 호계마을 전통문화유산 책자발간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학술진흥재단에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전남대에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남에서 지리, 역사, 민속 이렇게 3가지인데 그 중에서 민속분야가 우리 장흥 호계마을 별신제 위주로 해서 이게 연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논문으로 제출하기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책자로 발간해서 보관을 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자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500쪽입니다. 쪽수에 따라서 약간 다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최옥삼 학술세미나 및 음악회 4,500만원하고 장흥문화교실 개강 강좌 500만원 이것은 남도대학으로 지원되어서 연구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도비 재원대체 사업비입니다. 다음페이지 국악강사 풀제사업 이것은 국가 사업입니다. 국비로 해서 군비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이것은 년초에 문화원 활동비를 저희들이 안 세웠습니다. 부담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된 다음에 세우기 위해서 안 세운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연봉제가 되었습니다. 연봉 2,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하반기 연봉금액 1,0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문고자료 구입비는 새마을문고에 지원될 국비사업입니다. 장흥문화의 집 건립은 이것이 국비사업 총예산 4억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저희들이 포함해서 같이 짖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감리비하고 부대비,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1개소 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도서구입은 2,500권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우리 장흥 군립도서관에 지원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에서 성지·성곽 지표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성지·성곽을 이번에 한번 전수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표조사 해봐 가지고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문화재 지정이나, 국고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장흥문예회관 보조 주차장 토지매입비입니다. 지금 현재 문예회관을 짖고 있는데 회관 부지내에 35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1차 저희들이 사놓은 보조 주차장에 50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산공원 밑에 농장 바로 위에 땅이 약 1,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평을 매입을 해서 100여대 정도의 여유분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은 국가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전남에서도 기 7군데가 되어있고, 문화재를 지정, 비지정을 완전히 지도로 제작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사업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천관사 석탑보수 및 종각 개축사업비입니다. 도지정 문화재보수 6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조선백자 도요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제가 전에 늘 보고드렸던 영석재 강당보수라든지, 향교 예산문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103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림사에 유물전시관 6억하고, 국비 3억, 지방비 3억 그렇습니다. 보림사 선원 단청이 1억4,000만원해서 7억4,200만원입니다. 도지정 문화재보수 이것은 도비입니다. 이 앞에 도지사님이 승낙해서 얻은 일주문 건립비입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정비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해준 사업인데 신흥사 대웅전 건축사업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보림사 작설차 지원 이것이 매년 자연산 작설차를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보림사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매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전통사찰 보수 여기가 3,000만원 세워졌습니다. 그 외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찰들로 용산 자모정사라든가, 안양 정자감이라든지, 장동 용화사라든지 급하게 손볼 곳이 있어서 올리게되었습니다. 다음에 소림선원 요사체 시설지원 이것도 도비재원대체 사업입니다. 삼산에 있는 요사체 지원사업으로해서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관광안내판 설치나 경관도로, 조망지점 안내판 설치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체험관광 및 상설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100만원이 도비가 깎였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이것은 당초에 행자부 교부세입니다. 작년에 2억6,000만원이 왔고, 금년에 3억4,600만원이 와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 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에 특화사업 1개소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특화사업에는 귀족호도에 대한 테마공사를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박개보수 사업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06페이지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이번에 넣게된 정남진 관광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정남진이 우리 장흥으로 보면은 서울 광화문에서 기준으로 해서 정남쪽이 관산 신동앞에 사금쪽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남해안 해변 일주도로가 생기고 그 둑으로 차가 다닐 경우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형 표지석으로 만들고,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1억4,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지·성곽 지표조사 우리군내 10개소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장흥읍성, 회주고성, 회령진성, 회진산성, 수인산성 등등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표조사를 해봐야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장흥군내에 있는 이번에 해야되겠다 싶은 데는 모두 할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산 방촌에서 장천제 들어가는 곳에 회주고성이 있습니다. 토성은 거의 흔적이 없어졌지만 석성은 흙으로 된 상태에서 계속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조사하는데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통문화유산 책자발간해서 호계리가 나와있는데 별신제와 관련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호계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마을까지 하는 것입니까?

호계마을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을 위주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103페이지 전통사찰 보존 정비에 대해서 지금 신흥사가 개인사찰입니까?

아닙니다. 조계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104쪽 관광안내판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여기는 월송 도예지 들어가는 곳에 마을표시가 없습니다. 월송 도예지하고, 남포 해돋이입니다.

관광안내판 이것은 저번부터 제가 자꾸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천관산하고 회진 낚시터 그것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고, 혹시 예산을 더 증해서라도 추가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이 사업에는 도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남진 소공원조성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정동진이 있습니다. 정동진은 정확하게 광화문에서 정 동쪽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옛날에 광화문에서 말을 타고 길을 달리면은 바다가 닿는 곳 거기가 정동진입니다. 그래서 정동진은 해돋이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서 유명한 곳이 되었고, 또 거기에 시를 지은 분들이 많아서 시집 등에 나와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우리 남쪽에 정남쪽이 어디냐?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알아봤더니 경도 126도59분에 가서 광화문에서부터 반듯이 내려오면은 우리 장흥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남진이라는 지명을 강진에서 써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성에서 써버려도 상관이 없구요. 정동진 자체가 정동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성역전 어디다가 정남진 역전이라고 해도 사실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에 정남진이 있으니까 이것을 살려보자 해서 정남진 표시라도 해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거기다 소공원을 해서 효과라는 게 무엇을 봅니까?

첫째는 정남진이라는 지명을 장흥에다 남긴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해안변도로가 그쪽으로 날 계획이니까 그 둑길을 타고 올라오면 거기서 해돋이도 볼 수 있고, 멈춰서 쉬는 장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곳과 연결이 되어서 관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저도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정남진 소공원은 역사적인 근거가 별로 희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남쪽에 있는 회진항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더 크게 부각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연구를 해야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정확히 주어지지를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회진도 좋고, 관산도 좋고, 안양도 좋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 정남쪽이 아닌 곳을 해놨을 경우에 다른 읍·면이나 여러 군데서 말썽의 소지도 있고 이것을 정남쪽에다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승인이 먼저입니까? 예산편성이 먼저입니까?

승인이 우선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뀐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예회관 주차장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적이 없는데 이정도면은 금액상으로 승인 건입니다. 승인해준 적이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회기때 보고올려서 다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땅이 이야기가 되어서 급한 김에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와 103페이지를 동시에 보면은 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4억6,000만원 이것이 사찰로 나간 돈인데 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죠?

예.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 약11억 이것은 사찰에서 직접 할 것이죠? 그러면 어떤경우에는 국도비가 다 똑같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관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지금 보림사입니다. 보림사는 정식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82년도부터 계속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데 손쉽게, 용이하게,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다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102페이지 103페이지를 보면 102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존정비가 감이 되었죠? 103페이지를 보며는 민간보조자본보조에 전통사찰 보존정비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목이 바뀐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바꿨습니까?

여기 1억2,000만원은 장흥 신흥사 것입니다. 여기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바꿨습니다.

그럼 모든 그런 것들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다 전부다 위임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전통사찰로 지정된 우리 장흥이 3군데 있습니다. 전통사찰 3군데는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51억744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49억2,193만원보다 1억8,550여만원만 증가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금년도 시·군 계획에 있어서 수렵장을 전라남도에 5개시·군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을 비롯해서 강진, 보성, 순천, 장성 그렇게 5개시·군을 운영할 계획인데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108페이지 환경지도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에 오수처리시설 오염도 검사 수수료가 63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그런데 개소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490개소로 해서 378만원이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장 109페이지입니다. 환경정화사업비는 조금 많이 불어난 편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해서요. 장흥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 쓰레기 소각장 전기요금 등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등이 되겠고, 그리고 회진 매립장이 금년 8월말이면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진매립장 전기요금등 총 합해서 일반운영비가 조금 늘어나게 되었고, 다음에 폐비닐 수거장려금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줄에 공중화장실을 유치 봉덕계곡하고 안양 장제도하고가 사람이 다중 모이는데 공중화장실이 지금 이동식 화장실보다는 거기에 규모있게 짖고자 2동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1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수라든가 이동화장실 해서 1,600만원, 회진 매립장 설치공사 추가공사비가 9,000만원, 그리고 회진매립장 전기 인입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0만원, 여기서 조금 증가가 많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용산면 청소차량이 조금 낡았습니다. 원래 내구연한이 청소차량은 6년입니다마는 10년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 1대를 구입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자원개발은 총 1억100여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사유는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가내시된 것하고, 확정내시된 것하고 차액이 있어서 감이 된것입니다. 사업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14페이지까지가 마찬가지고, 산림보호에서도 3,300여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이 달라진 것입니다. 11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도 3,800여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까지가 감이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18쪽 임산자원은 1억5,0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임도 신설이 당초에 1㎞였습니다. 대개가 전라남도에 1㎞며는 많은 량이었는데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해서 작년도에 잘되었다고 1㎞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나머지 1㎞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18쪽 연구개발비는 유치 자연휴양림에 인터넷 예약제를 하고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그게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민간위탁금은 기정이 3,5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7,000만원이 계획인데 그에 따른 부족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과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임도사업을 2㎞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임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임도사업은 산림시책상으로 봐서는 신설임도 량은 줄어든 편입니다마는 앞으로도 몇 년간은 계속적으로 있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임도개설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해야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억새제 축제하고, 철쭉제가 있는데 시설관리라든가 재난관리 문제 환경산림과에서 하죠? 이 예산서를 보면 철쭉제 행사를 위해서 제가 거기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잡목재거라든가 철쭉 면적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효과는 관광과에서 군 이벤트사업으로 빛을 봅니다. 실질적으로 고생은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철쭉, 억새제, 휴양림 등등의 기초적인 나무 관리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내년 철쭉제나 억새제를 위해서라도 지금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어쩌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조성을 하든지, 관리를 하든지 군적으로 하는 것은 감수를 하겠구요. 제암산 철쭉단지 면적을 확장을 하고, 잡관목을 재거를 하고 본 사업을 몇 년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것은 공공근로 인부가 있어서 별도의 재원을 들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림분야 업무는 금년에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공공근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활용을 공공근로자로 활용을 했고, 활용인원이 없다고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임산목 취급하는 데에서 수의계약이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110쪽에 유원지 공중화장실 교체에서 유치, 안양 그랬는데 장재도도 손님이 많이 오고있습니다. 화장실 문제 그런 것은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문제인데요. 그다음에 키조개 축제를 수문항에서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나무 그늘이 없다면서 텐트를 치고 그럴 것인데, 또 축제도 해년마다 그 자리에서 열리고 그럴 것인데 거기에 따른 여건으로 주차장시설 같은 곳은 예산이 안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도 화장실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를 그렇지 않아도 해양수산과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앞으로 주차장도 하고, 화장실을 지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 백광준 위원님께서 조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이번에 제가 일본을 다녀왔는데 규슈지방에 거기를 갔다왔는데 현재 우리 장흥의 산들은 제암산도 1,000m도 안넘고 지금 수종이 어떤 것을 했으면 쓰겠느냐? 그러는데 일본 가니까 어떻게 해놨느냐하면 1,600고지 같은 데를 전체 조림을 해놨는데 리키다 수목 삼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어 가지고 한쪽은 나무를 하나도 없이 초지조성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한쪽은 파랗고, 한쪽은 초지조성처럼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진짜 보기 좋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도 소나무 지금 있는 것 아무 쓸데없어요. 다 땔나무입니다. 목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산주들하고 타협을 해서 그 좋은 땅을 조금 수익성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치산녹화 1, 2차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헐벗은 땅을 속성 녹화위주로 하다 보니까 7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경제수 조림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군에서도 삼나무 편백을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삼나무는 전 지역이 틀립니다. 조림은 용어로 4자로 표현을 함축성 있게 한다면 적지적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이나 기타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벌채를 하게되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어주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많은 조림을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죽었어요. 관리 및 사후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심을 때 좀 더 넓게 파서 조림을 해야되는데 그러지 않아서인지 이것 보며는 이렇게 죽었을까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꼭 심는 것보다는 지도, 관리를 해서 기왕에 심어놓은 것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욱 성심성의껏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유치 휴양림 안전관리는 우리 군에서 책임집니까? 위탁자가 책임집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군에서 책임집니다.

최종적으로는요. 계약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런 사항도 들어있습니다. 위탁관리자가 안전관리도 하게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금 우리 백광준, 김광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읍·면에 가로수가 보면 수종이 1개읍·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지금 안양면을 나가면 안양 소재지에서부터 수문 나가는 쪽에 새로 식재해 놨죠? 그러면 앞으로 수문까지 전부 그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경산림과장께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단 1개읍·면이라도 같은 수종으로서 만들어놔라. 1개읍·면에 4-5개의 수종이 있어버리면 그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저는 안양에서 수문쪽에 그걸 심어놔서 참 좋다 이것이 수문까지 이어졌으면 참 좋겠다. 또한 장흥읍 경계선까지 이어지면 더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흥읍은 무슨 나무, 용산은 무슨 나무, 안양은 무슨 나무 그 지역의 적성에 맞게끔 관산, 대덕은 어떤 나무 등등 이렇게 해서 1개읍·면이라도 같은 수종으로서 가로수가 심어져서 지금 그렇게 심어 놓은 지역이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는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라도 앞으로 가로수 식재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1개읍·면은 1개 수종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만 관광차원에서도 비교가 되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채입니다. 121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약수터 입간판 정비를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5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 요금을 저희들이 조례에 16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50％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장에 하수관거사업에 양여금 증액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업이 5㎞에 장흥읍에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잣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잣두하고 관산 송촌하고 이렇게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50정 미만은 올해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잣두마을은 감이 되고 송촌마을은 1억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보수비가 이번에 양여금지원에 따라서 군비 2억원을 해서 3억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도 36개소에 약품주입기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1억8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 개보수사업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1억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옹암 간이 상수도 개량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옹암은 상수도 때문에 굉장히 신리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장을 대동해서 전부 가서 신리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신리지구에다 1억2,000만원을 다시 보조할 수 있도록 타협을 봤습니다. 다음에 유치 신풍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4억6,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금이 탐진댐 정비 주변 사업비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군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125페이지 아침에 저희가 조례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흥읍 국토이용계획 도면작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토지적성평가 용역비와 도시 지도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비가 1억원 정도, 토지이용확인원도면 작성비가 8,600만원해서 6억원을 저희 군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해동장～예양삼거리까지 도로가 당초에 8억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이걸로 해 볼려고 하니까 보상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억원을 더 세웠습니다. 명보관～지적공사간 도로도 5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도 마찬가지로 2억원이 부족합니다. 대덕복지회관 증축은 여자 탈의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세웠습니다. 장흥읍 우회도로 개설공사 1.2㎞ 19억9,200만원은 현재 지금 향양3구에서 고등학교 앞을 지나서 교도소 앞으로 해서 수창아파트 도로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1.2㎞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장흥읍 우회도로가 그렇게 쓸만한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흥읍 그러면 우회도로로 해서 관광객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1.2㎞에 약100억원이 듭니다마는 기초로 한 20억 세워서 용역하고, 보상 일부하고해서 이번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동동리에 긴골목 사또샘으로 가는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로폭이 약3m 정도밖에 안됩니다. 저번에도 거기가 불이 나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전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약10억이 들어갑니다마는 이번에 약5억원을 세워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자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관산읍 도시계획도로도 사업을 하는데 약4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잠두 옹벽 및 농로포장은 도의원님께서 사업비를 가져온걸로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푸른장흥운동 추진 우수 상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23억원을 세워서 읍·면당 읍·면장한테 3억원, 도 의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5억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너무 수요가 많고, 현재 접수 해놓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푸른장흥을 가꾸기 위해서 상사업도 해야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2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억원을 세워서 한5억원정도는 상사업비로 해당 읍·면에 지급하고, 5억원 정도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산읍 시장통에 1개소 있는데 그것이 87년도에 재래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수세식으로 고치는데 7,000만원을 세웠고, 다음에 회진 시장 차양막이 바람에 날려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보수하는데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장평시장 차양막과 장옥정비를 2,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국비 50％, 군비 50％해서 1억5,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에서 당초예산에 1억5,4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전세금 및 주행세입니다. 1억3,200만원입니다. 농어촌 버스간이승강장 설치 및 개보수를 3개소를 해 가지고 2,100만원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다음 18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6억원이 왔습니다. 군비 3억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이번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상수도시설 사업비 양여금 부담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보수는 저희들이 기정에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9,000만원을 세워서 1억3,000만원입니다. 상수도관 누수 보수공사가 3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농공단지에 관로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관로를 교체해야됩니다. 예비비에서 감을 해 가지고 1억2,000만원 세웠습니다. 공업용수하고, 식수하고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대해서 어디 어디 몇 건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억원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 추경에 2억원을 더 세워서 3억원을 가지고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0개읍·면에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은 그렇습니다마는 20개소가 지금 현재 노후가 되었다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우선적으로 정해서 7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간이상수도관이 20년도 넘고 30년정도 되어서 관이 너무 노후되어서 그 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노란 물들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관산 죽청2구 신월 마을인데 이곳은 제가 작년 여름부터 담당계장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가장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먹는 특히나 물을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그것이니까 잘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산 시장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현대시설을 한 것은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쪽의 주민, 시장 상인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수도꼭지를 하나 설치해서 시장보러 오는 분들이나 주민들의 손도 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126페이지 주민건의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지역개발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푸른장흥운동 우수 상사업비 해 가지고 10억원이 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준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남은 상사업비가 약7억3,0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상반기 평가를 해서 마을에 투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이 약2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10억이고 100억이고 있는 대로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남으면 우선 긴급하게 어떠한 재해발생시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거기에 5억원씩 계상된 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시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그전에 작년까지도 읍·면장들에게 3,000만원씩 섰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승인해주고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 300만원이하의 사업은 읍·면장이 알아서 해라해서 마을에 줘서 상반기에 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몫으로 해서 이번에 3,000만원씩 또 세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개발과에서 사회개발비로 들어간 것이 54억 맞죠? 그러면 우리가 대충 어림잡아서 10개읍·면에 평균을 치면 5억4,000만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따져보지는 못하겠고 한번 과장이 계산상으로 10개읍·면에 사회개발비 배정된 것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수처리장으로 계획해서 유치 탐진댐 수질보전에서 주변정비사업비 가지고 하죠? 그런데 댐하구 어떻게 보면 원천적인 수질을 개선할려고 보면 부산면부터 하수처리가 되어야 탐진강 물이 맑을텐데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보면 유치하고 장흥만 하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소하천을 경유해서 내려오는 제방은 소외를 시키더라도 직접적으로 탐진강에 방류되는 부락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신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류를 맑게 해야 하류가 맑죠? 상류를 빼놓고 왜 장흥 것을 먼저 거론을 하고 사업시행을 합니까?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 처리를 14개소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주로 해안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하수처리장하고 유치 신풍은 탐진댐이 마무리되면서 탐진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유치는 한 것이고, 장흥읍은 아시다시피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폐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의 지시나 중앙의 지시가 소재지권을 우선해서 해라 그래서 지금 장흥읍을 먼저 하고요. 지금 그래도 김학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부산면 같은 경우는 오·폐수가 조금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재지권은 저희들이 장흥읍을 위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는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제 뜻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것이다. 장흥의 탐진강을 수질을 개선한다고 보면 상류인 탐진댐 하구인 부산면도 물을 조금 정화를 시켜야 장흥읍 동교다리 밑도 물이 맑아 질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말씀에 동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까 지금 이야기 한 대로 부산면의 물이 맑아야 장흥의 물이 맑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치면은 탐진댐 건설에 따른 보전이고, 장흥읍에 평화리에다 200억 건물의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아진 것이 70억정도 아껴졌습니다. 지금 이게 하수종말 처리장이 될려면 오수하고 폐수하고 우수하고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읍에 하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류작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정리가 된 다음에 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하수종말처리장이 14개소라고 했는데 해안지역은 지대별로 해서 하수 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장흥읍은 기본계획에 이렇게 농촌지역은 오·폐수가 덜 한다고 해서 빠진 것인데 앞으로 어느 지역이고 탐진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오염하천 방지 시설을 환경청에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부산도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신축을 한다든지 해서 아마 추진을 해야지 앞으로 환경문제등 점진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보관하고 해동장, 보상 실시를 다 된 거로

보상을 해놓고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회도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어제 저 백광준 위원님과 제가 일부 동료위원들께서 위치선정 잘못하셨더라고 전신전화국앞을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로 알고 있었어요. 백광준 위원님 모시고 우리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것은 향양IC에서 인터체인지에서 우회도로 승격 지금 저 수창아파트를 연결하는 우회도로지요. 거기 우회도로가 된다고 보면은 남북도를 이용하는 광주권, 부산권을 이용하는 우회도로 성격이 분명히 됩니다. 다만 예산투자가 많다라는 것은 단점일 수 있으나 제가 볼 때는 그 도로는 어찌 보면 25m의 도로로써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지역으로서 또한 지금현재 가서보면 전부 성토를 하고 있는데 일부 주택도 없고 그런 데를 제대로 한번 시행해볼 사업이다.

제가 보충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던지 간에 대개 보면 우회도로가 크게 많이 났습니다. 시단위별로 강진도 강진군청앞으로 해서 쭉 났지, 보성군도 이쪽 외곽도로가 났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조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 지형이란 것은 한번 지정이 되면 하도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거 얼마 땅 지정이 되면 그 뒷날 도시계획 지정한 사람은 안된 말로 몽둥이를 맞아서 죽을 지경이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정말로 4차선 우회도로가 됨으로써 향양IC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시가지로 관통한 우회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또 지금 아까 재산권 관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 고등학교 진입로 고등학교야 수창학교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가지고 여중학교 뒤로 해서 저기 이를테면 길창고 앞으로 그쪽으로 해서 나오면은 바로 광주간 직선화 도로해서 굽은 도로해서 8직선 도로 이런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해명성 발언해야 할 것이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추경에 되냐 이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란 것이 정말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이 보조금 요거 조금 부담이 가고 봉급잡으면 이거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추경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색에 있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재정이 풍부하고 가용재정이 풍부하면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하는데 그런 형편이 그렇게 그런 법이 생겨 가지고 오면은 돈 남은 것 같고 전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했지. 당초예산에 편성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흥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언제 사업입니까?

금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만은 저희들이 5월달에 가서 별도로 해 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지금 중앙에서 국비 특별교부세를 매년 30억, 30억, 40억을 3년만에 합니다. 그래 30억 특별교부세 신청하라는 공문이 7월초에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위원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우리 당초에 100억인지 알았지요? 250억이라고 그럽니다. 군비 포함해서

군비포함해서 253억입니다.

253억.

군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알아야 하니까 알릴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변도로라든지 그런 거 포함 해 가지고 우리가 내용에 맞춰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혀 거짓말을 안하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했습니다만 다른 군에서는 아시다시피 80억, 100억, 250억, 우리는 253억입니다만 800억, 900억 그렇게 넣은 것이 지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을 거기다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용지보상 사업이고 총 공사비가 용지보상이 8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금년도 7월달에 발주예정이다. 그러는데 보충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건 아마 작년에 명시이월로 해서 4억을 세워 가지고 그걸로 해서 토지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난 것으로 알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끝나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공사에서 들어보니 4억을 올렸는데 일부 토지보상이 부족한 액수하고 바로 넣으면은 바로 예산이 승인되면은 바로 입찰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예산서는 없지만은 천관산 진입도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업은 착공한지가 상당히 꽤 오래된 사업이 아주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개촉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예산이 잘 조달이 안되니까 그런 우려가 있겠지만 금년 10월달에 억새제가 전국에서 엄청난 차량이 오는데 과연 금년 억새제 전까지 도시계획 계장한테 들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되고 내년도까지 이 사업이 넘어간다. 그래서 금년도에 포장이 안되면은 비포장도로로 개통이 돼 가지고 비포장상태에서 주차난을 제발 하게 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욕심도 올해 사업비가 와서 마무리를 해버렸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러나 개발촉진지구 사업비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내년까지 그것이 마무리 되게 되어 있는데 올 사업은 아마 지금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비포장도로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억새제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차가 소통할 수 있도록 비포장도로지만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말씀만 할랍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회진도 좀 해주라고 이 말좀 할려고 그런데 장흥, 관산, 대덕 시장활성화 노점상 단속반이 기 3사람이 추진돼 있는데 회진은 배가 타고 내리는데가 시장이 안 열립니까? 그러면은 배에서 차가 내리고 해야 하는데 차가 운행을 못하고 사람도 못다닐 정도로 자잘한 고기장사꾼들이 꽉 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 단속을 할려고 그래도 면사무소 직원들 말을 안 들어 줘버려요. 말을 안들어줘.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3사람 단속반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활성화를 해서 하겠끔 해주십시오. 회진시장까지

시장 사무를 그렇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고 시장단속은 저희들이 합니다.

회진 시장도. 시장.

저희들이 장흥읍을 해놓고 보니까 관산, 대덕까지 확대가 되어서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또 회진이라고 하면은 하루 가서 시장날 가서

하루 가지고는 안돼요.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금일서 배는 와가지고 사람은 내려야 되고 차 내려야지 그 속에 장사꾼들 꽉 차있지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회진이라 하면 또 물이란 또 배가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1억5천7백만원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름이 아니라 운수업 유류보조지원이 있지요? 지금 보면은 버스가 26대, 택시가 108대, 화물차가 314대인데 지금 농어촌버스 장흥교통에 유류지원 보조금이 약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장흥버스로요?

예.

약 제가 기억이 3～4천인데 부족하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군에서 장흥교통으로 들어간 것이 3～4천이라고 본다하면은 약 1억9천정도 되겠네요? 버스회사에 준 것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더 할랍니다. 지금 어찌 보면 군내버스 차량 매매대금이 이제 권리금이 약 6천5백만원,6천9백만원에 매매가 된가봅니다. 그러면 개인택시가 6천5백에 이번에 매매가 됐는데요. 그러면 그런 수요하고 벌이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너무 높다는 얘기지요. 군내버스 타는 승객은 적은데 6천5백, 6천9백에 차에 권리금이 붙어 가지고도 매매가 된다는 것은 뭔가 일정 수입을 인정하기 때문에 벌이가 될 것 아닙니까?

그 회사안에서요?

예. 그리고 쉽게는 유치같은 경우는 택시를 증차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현재 장동에서 넘어와서 택시를 한 대 한걸 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유치 같은데요?

그럼 관광객 유치를 한다고 보면 그것이 새로 보더라도 자체 택시증차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

그래서

장흥군이 관광으로 유치댐을 생활 식수로 보면은

군적으로 이런 면단위로 이렇게 운행한 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운행을 한다. 개인택시가 그래서 이번에 대덕에 있는 개인택시가 유치로 가서 사업을 하겠다. 그건 저희들이 승인한 사항이 아니고 군수가 승인할 사항이 아니고 택시조합에서 서로 합의해서 해라. 그래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가서 할겁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유치 하나만 맞으면은 개별적으로 면에다 이렇게 증차 해준다던지.......

그리고 한시택시라던가, 개인택시 이런 것은 증차가 없어요? 유치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해야될 것 같으면 해줍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재 강진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도 94년도에 증차하고 지금 안했거든요. 그리고 전부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택시한대에 인구로 따져보면은 50명내지 14명정도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한시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24년 무사고, 이것은 개인택시 자격증 한번 따볼려는 그 의지로 상당히 고생하신 분들인데 24년동안 한시택시 운전을 하고 개인택시 하나 증차 못 받는 군도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만 그 당시에 인구 많았을 때도 지금현재 추진했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니, 저희들은 그 권리금이 수요가 적든 많든 수입이 안되면 차 가격이 내려가 줘야 되는데 차 가격은 이렇게 높은 6천5백만원, 6천9백만원에 거래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사는 사람들이 더 간사하지요. 파는 사람보다도 그것은 수입을 빗대서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지요.

김학태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전반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수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좀 개별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현재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형 밀집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수문 그쪽에 동네가 많은데 그쪽에만 되어 있고 수문 바다하우스 앞에 거기서부터는 상가지역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도 회관 이쪽에 도로 위쪽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이 나가는데 바닷쪽으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상가지역인데 상가지역에서 세제같은 것을 많이 쓰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럼 바다를 봤을 때 그쪽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진짜 우리집에서 세제 나간 것만 해도 바다에 미안합니다. 그 정도인데 그런 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분포를 좀 보고 영업집 위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문지역도 저희들이 지금 한 개소만 아니라 통합적으로 해서 모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87억에서 추가로 18억이 증 됐습니다. 증된 사유는 쌀생산 조정제가 349㏊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을 당초에 민간자본으로 했습니다만은 일반운영비로 관리하던 것을 목을 좀 바꿨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 지원이 9천가마니로써 3천5백원씩 해가지고 도시지역에 쌀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천1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그린투어리즘인 녹색관광사업입니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장흥에서 나는 고품질 쌀이라던지 모든 농산물을 활성화있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은 이것은 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 등암영농농업법인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5동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는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만은 경정으로 해서 1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입니다. 다음 디지털 곡물 수분측정기입니다. 32대를 보급하는데 도비, 군비가 합쳐서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수매하면서 번거로움이 없게 하기 위한 사전검사를 나락을 검사를 하고 보리를 수분을 검사를 해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관산농협 추곡수매 야적장 설치비를 2천만원 세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산물수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짜리 600㎏짜리를 엄청나가 야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하고 가공하는데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세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장고를 10동을 더 할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비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수재배농가라든지 모든 과실을 재배를 해 가지고도 좋은 등급,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장고에다가 저장을 해 놔뒀다가 가격이 좋으면은 팔고 바로 수확할 때도 가격이 좋으면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논농업 직불제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490㏊ 전체면적이 8,400㏊ 됩니다만은 쌀생산 조정제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좀 부득이 필요하고 쌀생산 조정제 사업 프린트 도구를 구입하는데도 좀 사용이 필요하고 쌀생산 조정제 급량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 3백5십만원을 올렸고 쌀생산조정제 사업추진입니다. 이것도 2백7십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금현재 8,700㏊, 약 8,400㏊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자운영 가꾸기 사업이 540㏊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41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 9천3백만원에서 경정이 8백4십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다음은 쌀생산 조정제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첫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25㏊로써 9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입니다. 기능성 소규모 표고쌀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장동농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국비가 5천5백1백만원이고 군비가 2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생약초단지 조성관련 도서구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약초단지 홍보책자를 1,000부 정도를 만들렵니다. 우리가 기왕에 생약초 단지를 한다면서 우리 장흥에서 나는 품종을 모르고 있어요.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책을 약 1,000부 발간해서 홍보도 하고 농가에서 참고해서 약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약초단지사업 추진 기록 필름하고 인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여종을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하고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후 국내여비인 생약초단지 조성사업 추진여비를 약 4백2십만원 정도를 넣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서울도 자주 올라가야 되겠고 이러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뽕밭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10,000주를 했습니다만은 9,000주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비와 군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일반운영비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당초에는 6천1백만원입니다만은 경정으로 해서 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경종농가 연계한 조사료생산입니다. 올해 20㏊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보다 생체본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참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한다면은 농가에 큰 혜택을 볼 수 있고 보리를 앞으로 수매량을 줄이기 때문에 총체별로 저희들이 하면은 이 사업이 아주 원활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3,000마리 넣었습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입니다. 당초보다 약간 불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약간씩 불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종농가 연계한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을 해 볼렵니다.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장비가 없어서 참 어려움이 많아요. 올해 회진, 대덕에서 그 장비를 가지고 와서 아니 나주에서 가져와서 했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이 사업을 꼭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다음에 축분액비저장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은 국비나 군비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양봉벌통 개선사업입니다. 225쪽입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2천8백만원인데 경정이 1천9백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축사 환풍기 지원입니다. 5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들어 갑니다만은 약간 증이 됐습니다. 다음입니다. 육우거세 지원사업입니다. 792두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로 해서 792두를 거세를 해가지고 좋은 고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장흥가축시장 이설사업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흥 가축시장을 진즉 팔았습니다. 팔아 가지고 군에서 돈을 줬습니다만은 가축시장이 없어 가지고 우리 가축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가 6억1천만원이 듭니다. 그러나 추경에서 5억1천만원을 하고 군에서 1억을 지원해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위치는 감천교 바로 앞에 순지하고 남초등학교 가는 길목입니다. 2천평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체납처분등 재산압류 및 소송료입니다. 특별회계 22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를 82억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농협으로 넣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잔량을 우리가 체납처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얘기를 통괄할 수 있게 올렸으니까 나름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체납회수를 하는데 약 1백여만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농어민소득증대 융자사업입니다. 당초에 29억인데 경정에 29억1천만원 약 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반납금입니다. 반납금은 세목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기능성 소규모 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원래 예산서에가 어디 농협이라고 있는데 지금 나온 곳이 장동농협에서 가공공장 350평 개설비 일시 4억3천2백만원인데 국비가 5억5천1백만원, 군비가 2억8천1백만원, 여기 보면은 실제적으로 국비가 이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국비가 건설과에서 댐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돈이 2억7천이 더해져서 5억5천1백만원 아닙니까?

국비는 5억5천1백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2억8천1백만원에서 건설과에서 2억7천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50%, 5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10억이 넘어 버리니까 그렇게 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산과의 2억8천1백만원은 군에서 지금 얘기하는 2억8천1백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로 포함되어 있는 5억5천1백은 댐주변사업 때 2억7천이 합쳐져 가지고 5억5천1백만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장흥에 RPC공장이 다 아시다시피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실정으로 봤을 때는 농협은 어차피 댐쪽으로 가니까 사업은 지금 RPC공장이 관산하고 장흥하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던가 집하장을 짓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RPC공장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댐주변 사업비가 2억7천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하니까 2억7천입니다만은 기능성쌀을 관내에서도 많이 하고 국유자산으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동같은 데는 진즉부터 소포장으로 해서 올벼쌀이라든지 잡곡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고객을 잡아 놓은 데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하면은 타당하겠다.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5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하고 159페이지하고 연관있는 사업인가 아닌가 한번 봐 보세요. 2억7천만원이 들어 있어요. 지금 거기 보면은 기능성 소규모 표고쌀 가공시설지원 장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군비 2억8천1백만원하고 2억7천하고 합쳐서 국비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온 것은 별도로 하고 2억8천1백만원만 우리가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쌀 소규모 표고쌀 가공시설지원 1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군에 소득사업이 없다고 해서 창안된 제도입니다. 이것은 장동면 농협이 갈 것으로 간주되어서 이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11억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가 5억5천1백만원 다음에 저희들 군비 부담이 5억5천1백만원, 50% 국비대 군비 50%, 50% 해서 5억5천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군비로 해서 2억8천1백만원을 넣고 2억7천만원 군비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장동면에 댐지원 사업비 국비 내려온 것을 갖다가 대체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해서 한건데 다음 문제는 아까 말씀한대로 소득사업이 없고 개발할 것이 없고 또 한다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과에서 도에가 요구를 해서 국비상으로 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5천5백만원이 국비 보조비에서 했는데 군비 5억5천만원 50%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장동면에 댐지원 사업비를 갖다가 여기에 대체를 해주고 군비는 2억8천1백만원은 여기에 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과장께서는 관산이나 안양에 있는 RPC가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장동에다 아무리 기능쌀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수요가 있는 것인데 11억을 들여서 이 공장을 설립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다른 RPC 공장보다는 훨씬 운영이 잘된다고 뭘로 보장을 하십니까?

모든 저온저장고라든지 같이 합쳐 가지고 금액이라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야기를 그런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이 사업이 지금 이야기가 잘못되어서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11억이 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부담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의 사업 규모를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박종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장동이나 장평 그런 부분도 관산이나 안양에 있는 RPC 공장이 지금 평균적으로 보통 가동율이 몇일이나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기능성 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활동이 남은 충분히 도정하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기계를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정하는 기술이 특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위탁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더 숙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광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공공장이 코팅도 해야되고 일반 기계하고 틀립니다. 일반기계는 도정만 하지만은 기능성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팅을 해야 되고 저장을 해야 되고 아마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쌀과는 틀리지만 그러나 제 생각은 그럽니다. 11억을 우리군하고 국비하고 그냥 줘버린 거 아닙니까? 11억을 그것이 너무 그냥 퍼주기 식이지 않냐?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들을 좀 들어가야 성실히 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에서 돈 줘버리고 이거 망해도 괜찮고 이판사판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총 13억8천7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억5천1백만원이고 군비가 5억5천1백만원을 댐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자담 2억7천6백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 방금 농협에서는 2억7천6백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볼께요. 지금 여기 예산서가 올라온 것을 각과를 보면은 무조건 올려놨어요. 아무 사전에 의회에 계획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서를 어떤 계획도 없이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서 자부담이 나오고 순 이런 식으로 위원들에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몰아 부칠려고 하니 지금 봐보세요. 아까도 분명히 5억5천하고 2억8천하고 이렇게 해놓고 135페이지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도 국비가 5억5천이고 군비는 2억8천1백만원 밖에 아닙니다.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뒷장을 보면 또 135페이지에 나와 있어 가지고 결국은13억이란 돈이 불거지는데 지금 장동면에서 어떤 계획서가 들어와 있어요?

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 안해 주면은 2억8천만원 지원 안해 주면 나머지 돈 가지고 그걸 시행할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오늘 부의장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민간적 보조가 되어 가지고 탐진댐 주변정비사업비를 장동몫으로 배정이 된 돈 가지고 활용을 했는가? 탐진댐 주변정비 사업비 2억5천을 뺏는가 또 주민들이 요구사유인가? 부의장님 오셔 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고 부의장님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주민들 사항도 아시고 오시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오늘 박종화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은 너무 이렇게 무분별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통과된다 생각은 잘못하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원 파악을 하고 이 얘기를 그만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세미 기계도 넣고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요즘 쌀을 안 씻을려고 하니까 그냥 물만 붓어서 할 수 있는 쌀도 만들고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덧부칠렵니다.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또 다른 우리 RPC공장 2개하고 또 소규모 방앗간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적자를 더욱더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장동농협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댐주변 사업, 장동으로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장평주민들도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님도 이 관계를 잘 아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요. 지금 쌀을 매입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정미하는 정미소가 없어요? 쌀이 없어요? 정미소에가 그렇지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서 정미 한만큼 소득이 없기 때문에 쌀 취급을 안한 것이지요? 나락을

그렇게는 또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보면은 3월이 넘게되면 놀려보면 많이 떨어지데요?

생산량은 장흥군에서 관리를 할 것인데 그것을

김학태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다른 안건을 가지고 더 토의하시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1페이지, 금액은 적습니다만은 알고나 넘어 갑시다.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430부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타 신문도 전부 삭감시키고 그랬는데 꼭 이것이 농민들한테 신문을 늘려서 보급해야 된다는 근거를 자세하게 얘기 해주세요.

농어민 신문을 지금 우리가 진즉부터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지금 이것이 목을 잘못 넣어 바꿔서 한 것이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계도용 신문은 삭감을 했는데 이건 도비 보조가 있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나가는 신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도비 보조는 6백만원 밖에 아니고 군비가 2천4백만원 들어가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애매해서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농협에서 발행해 나가는 거지요?

농어민 신문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한 부 올거요?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예산서 137페이지 경종농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작년에 20㏊에 500톤을 이미 지금 생산 해버린 것을 지금 추경해서 돈을 받을려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도비 3백만원해서 1천만원 했는데 이 앞전에 향양리 프러스동반이죠? 용산도 있던데 이것이

용산도 일부 자체로 했습니다.

자체로 했습니까? 이것은 100% 군하고 도비하고 해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보리를 못 갈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가지고 소를 먹이니까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은 면적에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한우 인공수정 지원이 있는데요? 인공수정 지원을 어디다 어떻게 합니까? 137페이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3,000두

우리 3,000두가 있습니다만은 수정사들이 있습니다. 3,000두, 수정사들이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수소한우 인공수정을 해주고

무상으로 그러면 여기서 지원 받고 무상으로 해준단 얘기입니까? 좀 지원을 받으니까 얼마를 받을 것인데 깎아서 얼마를 받은 단 얘기입니까?

일부를 지원을 하고

지원을 안하면은 얼마인데 지원을 하면 두당 얼마를 해주니까 지금 얼마를 받은가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축산계 김충석입니다. 인공수정은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한 암소가 발정을 했을 때 1년에 한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번 하는데 3만원이란 돈을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일부 5천원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농가도 축산물 생산비 부담을 경감한 차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을 5천원 안 해주면 3만5천원 받을 것인데 도비, 군비로 해서 5천원씩을 지원해주니까 3만원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그거나 확실히 알자고요.

농가가 내야 되는데 그 5천원정도를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2만5천원이나 그렇게 됩니다.

5천원은 군에서 지원해주고 농가에서는 3만원 받아야 되는데 2만5천원이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2만5천원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3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2회차는 1만원인가, 2만원인가 하고 첫수정은 그런데 이게 그전에 3대때부터 들먹여서 나오는데 방역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내가 볼 때는 하나도 효과가 없는 헛돈이더라구요. 실지 자기들이 받아갈건 다 받아가고 여기서 보조받아 먹는 거예요. 한번 더 확실히 알아봐요.

앞으로 축산계에서는 홍보를 충분히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거세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육우거세사업은 젓소 숫소를 거세하는 겁니다. 젓소 숫소를 거세하는 것인데 이게 마리당 1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10만원 중에서 90%는 축발기금으로 정부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고 우리 군비가 1만원 부담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한우는 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젓소 수소도 거세를 해 가지고 24개군, 27개군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럼 서울 축산물공판장에서 비거세 소하고 거세한 소를 팔았을 때 마리당 약 70～80만원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농가들이 큰 소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더 비싸다 그 말이지요?

비싸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천만원 지원해준 것은 아무래도 거세하게 되면은 3내지 4개월을 더 키워야 됩니다. 사료대라고도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뽕밭조성 사업으로 19,000주를 지금 심기로 되어 있는데 고창에 가니까 오디사업이 그렇게 잘된가 봅니다. 뽕나무에 열매 지금 고창 가면은 복분자를 만들어 가지고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디가 뽕나무가요. 오디만 연답니다. 아주 굵게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도 19,000주에서 기 구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번 보급을 조금만이라도 100주라도 실험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기후에 맞는가 앞으로 그것이 된다면은 오디주 같은 거 예를 들어 오니가 뽕이 좋은 성분을 항암류 같은 성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또 개발할 수 있는 대체작목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주 정도는 기왕에 뽕나무 묘목을 가져오면서 약 100주정도 한번 실험을 해서 장흥에도 기후에 맞는가 그것을 한번 해서 같이 좀 심어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북부에 지금현재 뽕에도 북부쪽은 오디가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오디하고 이것은 완전히 개량된 오디만 엽니다. 오디가 지금 얼마씩 크냐 그러면은 우리 엄지손가락만씩 크게 엽니다. 그래서 지금 고창에서는 복분자를 딸 때 가시가 많이 있거든요. 가시가 많이 있어 가지고 따기가 힘든데 이것은 가시도 없고 크기 때문에 오디로 지금 거의 다 바꿀려고 그럴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한번 실험식으로 해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상관광 유료낚시터 개발 해외연수해서 2백만원 2명에 이렇게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해상바다 유료낚시터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군은 바다낚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조건을 어떤 시설을 해서 도시인들의 레져인구를 우리 군으로 수용할 것인가? 그런 것이 관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서 보고 배워서 우리 군에 맞게 실제 접목시켜서 할려고 그럽니다.

그럼 어디로 가서 견학을 하고 그럴겁니까? 이것이 두 사람이 그 사업을 한다하면 그 사업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경비로 해서 갔다와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무원도 두명 갑니다만은 저희들 계획은 군수님 결심 받을 때는 민간인은 낚시터장 또 위원님들께서 한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갔다와서 우리 군에 맞게 해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금액을 보면 조금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사람 숫자가 두사람에 대한 경비가 2백만원 이라는 큰 돈을 이런 돈을 지금 과연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주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군이 회진 저쪽으로 도지사배 낚시대회도 여러번 했고 또 군수배 낚시대회도 했고 우리가 천혜의 낚시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원시성을 탈피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선진국인 곳을 한번 보고와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4백만원 예산이 세웠습니다. 다만 아까 인원이 두명이라고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은 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시면은 2～3명 더 추가를 해서 자부담을 한다던지 해 가지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은 권고의 말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환도 하모축제 주차장 문제를 들어서 항상 주차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느끼는데 바로 강진 청자문화제와 연계를 해서 사실 작년에 11월달부터 이 문제를 군정질문때마다, 기회있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물론 예산반영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그런 애로가 있는가는 몰라도 겨울철이라던지 봄철 그 좋은 많은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앞으로 장마철이라든지 앞으로 청자문화제나 하모축제라든지 두달도 안남았어요. 한달 몇일 더 남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도 이제 공사를 착공하는데 물론 금년도에도 공사 완공 못합니다. 아까 천관산 진입도로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은 제발 포장은 못하더라도 약 700㎡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인근에 무슨 위락 농업시설이 있고 그래서 발파작업도 못하고 순수한 장비로 돌을 때린다 그러는데 또 바다에 하천 그 물이 내려가서 오염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러는데 과연 공사를 이렇게 길어 가지고 시기도 얼마 남지도 않은 하모축제가 과연 비포장 주차장이라도 될 수 있을런가 걱정스러운데 무슨 시원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하모축제 주차장 문제는 작년부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 작년 12월달부터 금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재정경제부를 3차례나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을 매각 못하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런 절차상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이 1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1억가지고 총 공사를 마무리 못합니다. 현재 언제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물량장이 들어가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매입을 거의 다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 횟집이나 노래방 때문에 폭파를 못하고 뿌리 간혹 깰 때는 다소 공사는 지연됩니다만은 7월 21일부터 강진 청자문화제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부터 갯장어 축제를 4일간동안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행사기간 내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단 그 공사비 내에서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수산물 인양기 안전장치 설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안전검사의 실시 방법은 어떻게 할려고 하고 있는지?

이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란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제 저희들이 인양기 설치 했을 때 장흥 회진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만은 그 5톤이상의 무게를 들어 올릴 때 기계 스스로 작동 멈춘다던가 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안전보건법을 모르고 계속 시설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나니까 법을 검토하니까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작년까지 했던 시설은 못하고 금년부터 시설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안전설치를 하고 또 검사를 받도록 하는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전복육상양식사업 1개소 있는데 그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아직 여기는 확정은 안됐습니다.

확정이 안됐어요?

예. 지금 모집하겠습니다.

지금 무조건 올려만 놨구만요?

아닙니다. 이건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이미 작년에 저희들이 물량을 신청을 해가지고 도사업을 확보해놓은 사업입니다. 50%가 도비고 군비 50% 부담입니다.

작년에도 하셨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제 전복은 지금현재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대상 지역과 면적, 양식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300㏊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기존에 서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 실시설계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안돼서 그 사업비만 정화사업비로도 난 것입니다. 그리고 관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양식어장에 위치한 읍면을 총괄해서 기본 조사와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은 좀 참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요. 어민이 원해서 못합니다. 대단위 200㏊이상 지대에 대해서 단위로 묶습니다. 그러면은 해조류가 있다던가 예를 들어서 패류야적이 있다던가 그런 것도 상당부분 또 참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는 어촌계에서 가지고는 양식장이 우선이고 또 그것이 안됐을 때는 개인이 갖고 있는 양식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조류사업장 150㏊, 관산에 30㏊, 용산에 10㏊ 이런 식으로 찢어놓든 못하고 그 섹터를 정해서 그 구역 전체별로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를 더 보기 위한 표시를 정해준 겁니다.

전번에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회진에도 수산담당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수산담당이 그 지역내에 이제 와 가지고 그 지역에 얼마나 파악을 했겠냐 하는 얘기예요. 제 입장은? 그 다음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무조건 없다. 신청이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하겠다. 우선 우선순위는 면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주겠다.

금년에도요. 회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대리지구에 그런데 대리지구에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한다니까 못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건설과 추경예산 증감내역에 따른 총 예산액은 340억9천3백8십5만1천원입니다. 여기서 당초에 예산보다 38억5천3백12만7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는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에서 증액 부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페이지 중간 위에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4천4백1십1만2천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전기요금이 70%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이번에 30%를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더 증이 된 것입니다. 다음 송정 집수암거 보상인데 이것은 유치면 송정리에서 부락에서 시설을 한 집수암거가 있는데 이것을 군으로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부락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세워놓은 것입니다. 1백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국비 확정에 의해서 2천2백12만8천원이 이번에 증액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페이지는 우리 농지조성계 시설비인데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농촌농업 생활용수 그리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그리고 배수개선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도비가 확정됨으로 해서 증감액에 대한 분입니다. 8억8천2백40만1천원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는 앞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용반 배수로 사업하고 장평 선정2구 농로포장은 이번 도 추경에 의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 밑에 배수개선사업 감리용역은 그 앞에 도청 배수개선사업비에 의해서 감리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미 증감액에 대한 똑같이 증감액분입니다. 2천2백6만6천원입니다. 154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농어촌가로등을 신규로서 세운 50만원씩해서 배정해서 200등을 세워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많이 가로등이 허술해 가지고 녹이 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전기가 정기적으로 덜 된 부분에 해서 시급한 데부터 해서 삼파장으로 해서 다시 신규사업으로 설치한 것이 1억 세웠습니다. 년차별로 이것은 사업자 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사업은 10억이 세워졌습니다. 10억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각 용전 용수로 계획 9개소를 해서 세워졌고요. 나머지 약 4억8천이 나머지 입니다만은 그것으로 해서는 각 민원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하고 또한 여름철에 재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도 10억인데요. 농로장 농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0억 이것도 평화 농로의 사업에 9개소 각 읍면에 9개소에 10개읍면에서 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처리 사항하고 또한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할 사업을 보수토록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하분지구 용수로 설치공사비는 우리 군비부담금이 7천5백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기반공사에서 3억7천5백만원으로 용수로를 설치하는데 우리 군비에 대한 20% 부담액입니다. 그리고 지방관리 방조제 신리지구 지방관리 방조제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비를 1천5십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오염소하천 2개소 일반소하천 2개소에 대해서 당초에 이것을 좀더 많이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좀 줄여가지고 내려오면서 5억4천1백1십3만4천으로 줄여져 가지고 감액에 대한 것입니다. 감액분입니다. 다음페이지 제일 밑에 오염소하천 증감액에 따른 부대비나 사업비입니다. 다음페이지 중간 밑에 재재문자 정보시스템 전기사용료하고 재해문자 정보시스템 전화사용료를 5십6만원하고 8십4만원해서 1백4십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페이지 시민안전봉사자 및 민간기술 자문단 활동지원비는 지원비가 8만원 도비, 군비 확정에 대해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밑에 생활안정 무료 점검정비는 영세민들을 위한 전기 시설사업인데요. 이것도 도, 군비 확정분에 대한 감액금입니다. 그 중간 밑에도 연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성립전으로 시행했습니다만은 이것은 행자부에서 3억이 우리에게 지원된 사업비로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해소 대책사업으로는 유치 보림사 가는데 절개지를 지금 우리 우회도로 가는 그 사업입니다. 그것이 재해대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번에 1억4천만원이 더 나와서 이번에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간밑에 우리 대천마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탐진강 고수부지 분수대 전기요금 이것에 있어서 과목 변경이 새롭게 생김으로써 9백7십만원을 정리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대천마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하고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은 이게 지금 과목변경으로 해서 위에 것의 감액된 부분입니다. 4백3십만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1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 공공시설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장평, 장동 농산과에서 실시하는 친환경 육성사업하고 기능성 소규모 표고 쌀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 장평은 2억7천만원, 장동은 2억9천만원 그리고 장평은 1억6천만원 우리 댐 주변사업비에서 지원해준 사업비 우리가 지원해준 것입니다. 댐주변 사업비에서 다음페이지입니다. 유치 신풍 하수처리장인데요. 댐건설과 하수처리장 설치 위치 변경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좀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 아까 우리 농어촌 가로등과 같이 이것도 당초에 예산에 70%밖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30%를 세워놓은 것이고 또 한번 시가지 가로등 보수도 이번에 더 세워진 6백3십3만원을 세워서 2천4백7십3만5천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은 매년 10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요. 인건비 2백4십만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밑에 대덕 폐천부지 용도폐지 측량 수수료는 성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천1십만원이 이번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시가지 가로등 설치 사업비는 이것이 년차별로 올해 1억8천8백만원 요구 했습니다만은 5천만원 우선 세워줬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가지 가로등이 많이 낡아 가지고 흉물 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년차별로 해서 이걸 총 가로등을 좋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삼파장 등으로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설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군도 확·포장 사업과 군도 유지보수사업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이것은 우리 국도비 도비 결정에 확정에 따라서 증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시설비 1억8천1백만원은 신흥교에서 작년에 사업비가 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 이자에서 재정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거의 다 증감에 따른 돈입니다. 다음페이지 밑에 쪽 군도 3호선 미개통도로 토지보상비가 이번에 5천만원이 더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신리 옹암간 삼거리가 있습니다만은 ‘95년도 공사를 했는데 그때 그 부분에서 공사를 못해서 미개통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물 2두하고 미포장 구간 200m에 대해 부족해서 5천만원 세워서 이번에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245페이지 탐진댐 건설 특별 이주대책비 인건비 이것은 작년도 남은 것을 올해 다 반납하기 위해서 이거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환하기 위해서 세입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255페이지 중간쯤에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이건 골재채취 사업으로 해서 24억7천5백3십만5천원을 이번에 새로 당초보다 더 많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증감해서 증액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밑에 수몰지내 골재채취 수입은 당초에 7억7천5백만원 우리가 예산에 세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예산액보다도 저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감액이 조정을 해서 1억6천만 세워놨습니다. 감액해서 이것은 특별 경우는 없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럽니다. 다음페이지 중간밑에 댐 수몰주민 임시보호시설 전기요금하고 댐수몰 실향민을 위한 책자 제작하기 위해서 2백5십만원과 1천2백만원, 1천4백5십만원을 증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제일 밑에 소득증대사업 지원은 아까 우리가 골재채취 넣은 것은 민자유지 사업입니다. 유치 주민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60페이지 마지막 제일 밑에 댐 수몰지내 토석채취료 정산 반환금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홍일건설에서 유치 댐 채취에 대해서 토석채취를 해가게 됐는데 이것이 이번에 탐진영향평가가 되지 않았다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환금을 7백3십6만2천원을 반환을 해버린 사업입니다.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가로등하고 도시 가로등이 나왔습니다만은 각 읍면으로부터 지금 신청한 것을 받았습니까?

예. 신청한 것 받았습니다.

물론 신청은 사업량 보다 신청 들어온 것이 월등히 더 많은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청 들어온 대로 다 해준다 하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 신청량에 비해서 사업시행이 50%도 아마 안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에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냐? 그걸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물론 각 읍면에서 이장들을 통해서 다 신청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자기 마을에다 더 달려고 아우성치고 신청을 합니다. 제가 필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년내 각 읍면장 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바로 장흥군내 의원들이 지역구에 관리차 또한 1년전에 선거운동차 마을 골목골목 다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읍면장보다도 더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제 각읍면장과 상의를 해 가지고 꼭 자기 읍면에 배정된 등수를 상의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이것을 우리가 아까 농어촌 가로등 1억원에 대해서는 새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전에 있는 것, 허술한 것을 다시 폐쇄하고 새로 설치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지금현재 농어촌가로등을 삼파장 등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수명도 오래가고 전력도 절약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앞으로 점진적으로 교체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이것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부분적으로 우선 200등만 세워서 물론 인제 신규로 설치해야 할 곳은 신규로 해야 되겠지요. 이를테면 그래서 교체차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설치가 200개 아닙니까?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아니, 신규설치가 아니고 교체입니다.

잘못 써져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신규 설치로 되어 있쟎아요. 이를테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등 교체고

조금 이상이 오는데요. 교체신규로

교체신규로 해서 필요한데 세우고 기왕에 고장이 난 것은 삼파장 등으로 함으로써 전력도 절약되고 성능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이런다.

삼파장 등은요. 경남 하동군에서 이걸 새로 개발을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등을 그래서 우리도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에서 설치를 잘못한 그런 장소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소도 이설도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신규로 한 것은 새로 교체를 한 것은 장소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읍면하고 타협해서 할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조금전 김경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가로등을 켜가지고 안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접하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면은 우리가 농사와 관계없는데서 주로 꼭 필요하니까 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문같은데 이 앞전에 축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꼭 농촌만 아니라 어촌지역도 그런걸 필요로 한곳은 다른 곳은 안 하더라도 우리의 눈인데 그런데는 안 아끼고 적극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200개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빼더라도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수문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건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할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학술용역비 버섯자원 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하나 지으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제가 그제인가 어제 서울에서 들어 봤는데 아마 우리나라에는 송이버섯이 수령 30년된 나무에서 포자를 넣어 가지고 생산이 거의 성공적으로 됐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송이버섯이 현재까지 인공재배로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원대학교를 가보고 했는데 그래서 인공재배를 처음으로 시작해 가지고 성공하신 분이 강원대학교 생물학계에 있는 성재모 교수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동충하초를 최초로 개발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보급한 교수님이십니다. 그 교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면담을 해 가지고 가능성을 어떻겠는가 타진 한 뒤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군수님께서 그분을 한번 뵙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직접 이 장흥까지 한번 오셨습니다. 교수님이 군수님하고 면담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 송이버섯 인공재배에 한해서는 우리 지역이 적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적지가 있다고 한다하면은 여타 자치단체를 다 제치고라도 전국적으로 최초로 우리 군에 기술을 보급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익히 지난주에 결심을 그렇게 해서 강원대학교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이 조금은 앞서 갈 것으로 생각이 들어 집니다.

아니, 어제 영암분이 그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영암군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수님이 아니면 인공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가 버섯자원이 있길래 한번

그런 것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박람회 참석자 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상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남도박람회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이렇게 생산된 각종 우수 농산물을 이렇게 전시박람회 하는 품평회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외국 바이어랄지 국내 유명 유통업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좋은 농산물만 출품을 해 가지고 전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군 농업인이 약 100여명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보건소소관 집행 일반운영비 보건지소 난로유지비 8개소에 대한 50일분에서 90일, 40일분 예산 삭감으로 12개월분을 올려놨습니다. 다음 171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지소 의과환자 진료의약품 통합지소에 의약분업 지업으로 바뀜에 따라서 감 5백만원 됐습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7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사업비 변경을 했습니다. 174쪽 학술용역비입니다. 주민정신건강 조사 프로그램개발 및 제작비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저희가 목을 잘 설정 못했기 때문에 목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전염병 없는 마을 만들기 홍보물 제작으로 푸른장흥 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에 7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재료비 방역소독 분무약품을 7백만원정도 감해서 푸른장흥운동 홍보 전단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감염성 폐기물 과태료 5백만원은 감사원 폐기물 실태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과태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염성 폐기물 과태료를 지금 5백만원이지요?

예.

왜, 이것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까?

폐기물에 지정폐기물과 병원성, 감염성 폐기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폐기물은 알콜스폰지를 포함한 바늘, 주사기, 아이빈 셋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민이 주사를 맞고 나면 그에 대한 경각심 없이 버립니다. 일반 쓰레기통에다 그래 감사원감사 왔을 때 지적된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기관에다 이렇게 모든 것이 소홀히 하셔 가지고 과태료를 물었다는건 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작년도 예산 심의한 것을 전부 찾아 봤더니 한 건도 없데요.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이 과태료를 물으셨는데 국가기관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지 못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었다는 것은 좀 앞으로 주의해야 할 또 각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여성 소장으로서 많은 직원들 데리고 운영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없는 게 좋겠지 않느냐? 우리 군민이나 우리 군청을 위해서도 좀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요.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약품을 보니까 7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오히려 방역을 역으로라도 들어와야 될텐데

방역약품에 약품비 재료비가 안 와서 감을 했다기보다도 불요불급한 푸른장흥운동에 대한 홍보와 제작이 필요로 하는데 예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아껴서 쓰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역을 작게 해 가지고 만약에 전염병이라도 발생하면 책임 질렵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약품이 적어서 소독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소장님 대답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직원시켜서 계장한테 할까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예산이 7백만원정도 감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약품이 부족해서 방역소독을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량이라고 그러면은 지원받은 사람이 330명이란 뜻인데 이 330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생에 대해서 지원을 한 숫자입니까?

이게 지금 올해 3년차 실시되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올해부터 도비 10만원에 군비 10만원으로 10만원이 증액된 20만원씩 지불이 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보조내시 변경만으로 군비 20만원씩 해서 3천3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출생자에 한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요.

우리 군민 농어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고육책으로 해서 이렇게 돈까지 지원하면서 어린이를 낳도록 하는데 지금도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지금도 말들어 보면은 어느 면이 1년동안 출생신고가 불과 한사람 아니면 두사람 세사람이다. 그럼 노인들이 돌아가신 사람들은 부고장이나 뭐 몇십명이다.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농 인구가 효과가 있어서 될련지 읍면 통계상 소장님께서 이농한 사람이라던지 돌아가신 사람 그것까지 숫자는 안물어 볼랍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돈까지 지급하면서 인구 목적달성을 할련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신생아 양육지원금이 송아지 한 마리에 30만원씩 지원하는데 사람 하나 낳는데 10만원씩 지원해서 되겠느냐 하는 질타성 지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만큼 지원금으로 예산 계상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데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 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