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용산면 출신 백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지금 장흥군민 모두는 좌절 속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민선3기 김인규 군수가 취임한지도 어언 1년이 되었습니다. 뚜렷한 소득사업하나 창출해내지 못한 채 일년이 흘렀습니다. 힘찬도약 푸른장흥이라는 이상적인 구호는 외치고 있으나 군민 누구하나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푸른장흥운동이 환경운동이라고들 하는데 환경과 질서는 소득과 직접 관계합니다. 잘살아야 환경도 지키고 질서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봅시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의 관광소득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어렵고 암울했던 시절 언제 우리가 환경을 부르짖었습니까? 장흥을 길이 흥할 고장이라고 누가 말했지요. 지금 장흥은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소득사업이 없고 일자리가 없어 군민들은 이웃 군으로 새벽잠을 설치며 날품팔이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있는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누구하나 장흥에 내일이 밝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루과이라운드, 한·칠레협상 국회 상정등으로 근심과 불안은 태산처럼 커가고 있습니다. 진정 장흥의 미래는 어둡다기보다는 암울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듯 장흥에 현실이 어렵게되자 일부 주민들은 원전수거물관리센터와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장흥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웃 전라북도에서는 역사이래 전북을 발전시킬 최대의 프로젝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지사, 자치단체장, 의회, 교수, 언론인, 심지어는 대학교 총학생회까지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유치를 희망하는 군산시는 시장님께서 굴착행위신고를 무리없이 허가하여 신시도와 망해산에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하면 시청내에 부시장을 주축으로 조사단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남대 교수를 포함한 전남지역 교수 300여명도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의 안전성이 입증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남지역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곧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영광군도 자치단체장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선택의 폭과 알권리 차원에서 오는 27일, 30일 양일간에 걸쳐 찬·반측 3명씩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군 집행부에서도 위 두 사업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하시는 군수의 깊은 속마음을 한없이 애정으로 이해도 합니다. 장흥에서 이 문제로 가장 고통받고 어려운 처지에서 마음 고생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인내합시다. 다행히도 군민 1,080명의 주민들이 이 사업의 부지로서 용산면 상발리 일대가 적지인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부지조사청원서를 지난 4월21일 의회에 제출하였고 의회는 동월 23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24일 산업자원부에 부지조사를 건의하였습니다. 기초의회에서 정말 용기있고 훌륭한 결단을 내렸다고 주위의 칭송을 받았는가하면 국영 KBS-TV 방송에서 뉴스 논평으로까지 대한민국에 님비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장흥군의회의 결정이라고 칭송까지 받았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부지조사 청원을 가결하여 준 중요한 원인은 다수 주민의 뜻을 존중하였고 부지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부적지로 판명된다면 장흥지역에서 더 이상 핵문제는 거론되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적합지로 판명된다면 유치문제는 전적으로 군민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군수는 산업자원부의 지시로 부지조사를 담당하는 한수원의 부지조사 절차인 굴착신고를 거부하였습니다. 5월23일 산업자원부장관 초청의 사업 설명회에도 불참하였습니다. 6월10일 사업설명차 장흥에 내려온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방문을 거부하였습니다. 협조 요청에 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장협의회회장은 군청 정문에서 버젓이 중앙부처 공무원인줄 알면서도 공무수행을 저지 방해하였습니다. 군청 정문은 트럭 2대로 가로막고 있었으며 양옆문은 범대위측의 검문 검색을 받아야 차량출입 및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점심 식사후 범대위측 사람들이 장흥군의회 의원실에 사전 통고나 예고없이 약 30여명이 침입하여 의원님들의 책상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고 집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동 배치하고 농성을 하였습니다. 상상해보면 쿠데타 군이 장흥군청을 점령이나 한 것 같았습니다. 군수!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는데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장흥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주축을 이루었다는데 대하여 군수의 묵인 내지는 묵시적 동조가 있었지 않나 의문이 갑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백주 대낮에 중앙부처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장흥군청 공무원이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하직원의 감시 감독을 어찌하였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의 느낌은 이제 장흥군청의 기강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으며 소수지만 힘있는 자가 침묵하는 다수를 지배하는 민주주의 역행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이 들며, 만약 이번의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넘어간다면 군수는 많은 군민들의 저항 속에서 군정을 이끄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협의회에 한 말씀 드립니다.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은 공무원을 믿고 있기에 안심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국민의 녹을 먹고사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나의 고통이 국민 대다수를 위하는 것이라면 인내도 해야하고 투쟁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여러분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장흥군 일원에서 직장협의회에 대하여 처신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들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행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지금도 부지조사의 굴착신고서는 수리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군수는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의 조화를 깨는 이번 불허조치는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셔야 합니다. 굴착행위신고서는 무리없이 처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하여 우리 군 이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 지도 판단하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굴착행위는 허가사항도 아니고 단지 신고사항일 뿐입니다. 부지조사가 곧 원전수거물관리센터와 양성자가속기사업의 부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거부하신 것은 월권으로 판단됩니다. 장흥발전을 위한 목소리와 의견 표출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군수께서 소망하는 화합된 장흥은 모든 개개인이 갈등없이 한 방향만을 바라보거나 단순히 한목소리로 외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무엇이 장흥에 이익인지를 알며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와 갈등을 풀어나가는 장흥을 바랄 것입니다. 개성과 신념에 따라 각자의 목소리는 분명히 내되, 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것 즉 타협과 조정을 통해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성숙되어 가는 장흥사회를 바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도 허물을 덮고 화를 복으로 바꾸는 정확한 지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묘수를 찾아 막판 대타협과 화합을 이루어 군민들에게 안정을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타협은 양보하는 마음에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수! 원전수거물관리센터와 양성자가속기사업에 대하여 군수의 의지가 반대한다면 찬성하는 목소리에게는 검증되고 공정한 이유를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권력은 민초들의 소리를 외면할 때 멸망하는 역사적 진실을 보아왔습니다. 곧은 길이 굽어보인다는 옛말과 위대한 지도자도 오판을 한다라는 경구를 명심하시어 후회없는 내일의 장흥 설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정확한 지략이 장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개혁가의 고난은 따를지라도 개혁가의 교훈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민심을 읽고 행동하는 인품과 지략을 두루 갖춘 군정을 펴는 최고의 경영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첨은 내치고 직언을 받아드리는 정말 훌륭한 군수가 되어 주십시오. 반대만을 고집하는 군수가 되지 말고 찬성하는 목소리도 듣고 민주적인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명예를 지키면서 목적을 이루는 통치술이 절박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군수! 생각을 바꿔야 변화가 오는 법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비젼은 없는 것 아닙니까? 40대의 젊고 패기찬 후보로서 장흥에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고 당당히 당선의 영광을 안으셨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거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장흥군민들은 이대로의 장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개혁과 변화의 조화속에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 군민의 뜻을 묻고 변화속에 발전하는 장흥건설을 위하여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