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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태빈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本會議2003-06-27

김태빈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빈

김태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로서 그동안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09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평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열

문평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평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6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세부 사업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00억9,127만6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88억2,813만9천원, 특별회계는 12억6,313만7천원입니다. 다음 일시 차입한도액은 49억1,464만9천원, 예비비는 34억8,032만4천원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 중에서 7억9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증액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평열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보다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09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배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진쓰레기매립장 설치 완료, 장흥읍 소도읍개발사업 등 신규로 행정수요가 발생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토목직 등 기술직 공무원을 정부가 정한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증원코자 합니다. 금번 지원코자하는 인원은 5명으로서 현재 현정원 543명을 548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도시계획관리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09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도시계획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종채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도시계획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군 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장흥군도시계획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수가 입안하는 군 기본계획의 공청회 개최방법,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하여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규정하였고, 지역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안에서의 제한사항을 정하고,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장흥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방법, 인원, 임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대상이 확대됨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 심의대상 등을 정하였으며, 군 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폐지될 관련 조례는 장흥군도시계획조례 및 장흥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에관한조례, 장흥군취락지구개발에관한조례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심의안건인 본 조례는 상부의 준칙안에 의해서 상위 법규에 부합하기 위함이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흥군도시계획관리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상환보증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09시36분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상환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종입니다. 지금부터 장흥표고유통공사의 2003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상환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리의 본 기금을 활용하여 표고버섯의 가격폭락 방지와 선별 표고의 구입 별도 선별처리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표고생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에 기여코자 지방자치법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기금융자대출상환보증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산림청에서 장흥군산림조합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융자대출한 기금으로서 금번에 2억4,800만원을 융자받아 표고구매사업등에 유용하게 활용코자 합니다. 융자기한은 1년으로서 연리4% 일시상환의 조건의 융자입니다. 참고로 상환방법은 표고유통공사의 표고버섯 판매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 등으로 소정의 기한내 일시상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03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상환보증동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심사를 통하여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획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09시38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