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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유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3회 제1차 本會議2003-10-17

장유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빈

김태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는 군정주요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례 및 접수안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남북교류·협력조례안제정의건(김생원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남북교류협력조례안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생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원

김생원의원

회진면 출신 김생원의원입니다. 장흥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군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군수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군 차원의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1항에서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되, 업무위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군수는 관련단체에 남북교류·협력사업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흥군남북교류·협력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WTO·FTA 반대결의문채택의건(김광준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WTO농업개방반대및한·칠레간FTA(자유무역협정)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대덕읍 출신 김광준의원입니다. WTO농업개방반대및한·칠레간FTA(자유무역협정)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우리군이 대다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군으로서 정부의 농업정책의 실패와 UR협상 및 WTO체제 출범이후 수입농산물의 무차별적인 개방으로 소득의 감소와 함께 농가부채의 급증과 생활고로 고사직전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부에서는 세계화·개방화 시대의 경제적인 논리만을 내세워 WTO나 FTA협정을 체결하여 농업시장의 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을 절망으로 몰아 넣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진지한 성찰이나 대안없이 농업시장을 개방한다면 우리 농촌은 몰락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며, 우리의 식량은 외국에 의존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장흥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생존권 보호와 우리군의 장래를 위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대책없는 WTO농업개방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반대하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본 의원이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WTO농업개방반대및한·칠레간FTA반대결의문 농업·농촌 말살하는 대책없는 농업개방에 절대 반대한다.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9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농업개방 협상에 반대하며, 자결한 고 이경해 전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장의 명복을 빌면서 고인의 숭고한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농업·농촌이 지금 고사 직전에 처해 있다. 지난 ‘94년 UR협상이후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졌고, 또한 농가부채의 급증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할진데 정부에서는 세계화·개방화 시대의 경제적인 논리만을 내세워 WTO나 FTA협정을 체결하여 농업시장의 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400만 농민과 농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려고만 하고 있다. 우리의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인 진지한 성찰과 대책없이 농업개방을 확대한다면 미국 등을 비롯한 대규모 기업농에게 우리의 소규모 가족농은 당해 낼 수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농업·농촌의 몰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가 외국에 의존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다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 군으로서 군민의 생존권 보호와 우리군의 장래를 위해서 농업·농촌에 대한 대책없는 WTO농업개방 및 한·칠레간 FTA협정 체결 반대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농업·농촌에 대한 회생 대책없는 농업개방 정책에 절대 반대한다. 1. 식량자급과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쌀값정책을 수립하라. 1.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고 밀수단속과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라. 1. 농가부채 해결 및 농촌회생 대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하라. 2003년 10월 17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외교통상부장관, 농림부장관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4. 산업평화정착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장유환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산업평화정착을위한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유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장유환의원

안양면 출신 장유환 의원입니다. 산업평화정착을위한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일자리가 없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터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잘 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사회 기반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은 노사 관계의 안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노사관계는 사실과 달리 다소 부정적으로 알려져 있어 이와 같은 노사 이미지를 벗기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노사 관계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지역, 고향에서 일자리를 갖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고향을 지켜주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평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한 배를 탄 지역사회 운명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상생의 노력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적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5만 군민의 뜻을 모아 산업 평화를 정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우리 고장이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산업평화 정착 운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산업평화정착을위한우리의결의문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우리의 전남은 가난의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한 채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장흥군의회는 힘을 모아 우리 전남이 전국 평균수준 만큼이라도 잘 사는 지역으로 거듭 태어나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고향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남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전남 경제 살리기의 요체는 일자리와 소득의 창출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선 취약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관광입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 유치가 그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전남은 불안정한 노사관계의 이미지 때문에 많은 국내외 투자가들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으며, 전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산업 평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온 도민의 염원이자 시대적 소명인 전남 경제살리기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산업평화 정착이 최우선 과제중 하나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전남경제 살리기를 바라는 온 군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합심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1. 우리는 산업 현장에서 노·사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1. 우리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근로자 사기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선다. 2003년 10월 17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의회의원(김학태)징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의회의원(김학태)징계의건을 직권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에서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청렴과 품위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의원은 장동면 농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품위 유지를 위반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같은 의원을 징계하게 되는 우리군 의회에 초유의 일로서 매우 가슴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6.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1분

의사일정 제6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장흥군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선임과 동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과 제척대상 의원을 제외한 여덟 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김광원 의원, 간사에는 문평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학태의원징계의 건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오늘 회부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3분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군정주요 시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화 의원과 김경주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