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03년도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업무계획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과 다. 문화관광과 라. 농산과 마. 재무과 바. 삼산간척사업소

기획감사실장 김재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우리군 2003년도 재정현황입니다. 올해 예산 총규모는 2002년 당초보다 4.5% 증된 1천3백3십7억3천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천1백9십억9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백4십6억3천1백만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0.7% 입니다.기타 기능별, 성질별예산 규모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올 한해도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채무관리입니다. 우리군 채무 현황은 2002년말 현재 9개사업 25억3천7백만원으로 2003년에는 원금 3억6천9백만원과 이자 1억5천6백만원을 포함해 총 5억2천5백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흥교재가설 차입 원금 10억원을 일시 상환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경예산을 해서 장흥교재가설 일시 상환할시 금년말 채무잔액은 8억4천2백만원이며 순수한 군비 부담채무액은 1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정의 기획조정입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군정기획 조정을 위해 밀도있는 업무계획 및 결산보고회를 개최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과 미진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군정이 수립되도록 하고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각 계층별로 군정보고회를 활성화 그리고 당면현안 업무 프로젝트팀 운영등으로 역동적인 군정업무 수행과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관리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민의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새로운 시책개발 추진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비교우위의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공무원 및 군민제안 모집, 우수 지자체 쇼핑반운영, 실과소 자체 시책발굴 등을 통해서 군민 위주의 자치 수혜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현안사업 관리운영입니다. 주요 지역현안과 국･도비관련 군민 관심사업의 조기해결을 위해 소관부처별 협의 방문은 물론, 중앙부처 우리군 출신을 군정협력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중앙재정계획 반영 여부등을 수시로 점검 관리하여 지역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군정방향과 행정수행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군정의 역점사업 및 당면 업무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단순 사업진도 확인이 아닌 평가결과 문제점 및 부진사항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 부서별 공무원에게 표창과 해외문화체험 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군정의 생산성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역점시책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군 본청사업소 담당급이상 간부 공무원에게 1～2건의 목표관리 대상업무를 부여하여 업무추진 목표에서 달성단계에 이르기까지 경쟁원리를 도입한 성과중심의 책임의식 고취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수상목표제 운영입니다. 우리 군정의 주요업무와 시책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각급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실과소 별로 1부서 1수상 목표를 설정, 추진함으로써 군정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군정의 모습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정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장흥비전 2010」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미래 장흥비전의 목표를 설정,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군정 추진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지난해 11월26일 경기대학과「장흥비전 2010」개발계획 학술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반영해야 할 사안과 군민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워크샵, 군민공청회,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개발 전담 프로젝트팀 11개반 24명을 구성 운영하여 알찬 용역이 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지역개발과 군정운영 방향 좌표가 현실성있는 중기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체사업 재정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자체사업의 특정지역, 특정인에게 관행적으로 지원됐던 사례를 불식시키고 푸른장흥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목표 및 성과달성도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0개분야의 대상사업을 설정·평가하여 상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숙원사업 풀관리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숙원사업비의 집중관리로 모든 군정에 인센 티브등 경쟁논리를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로써 푸른장흥 운동추진, 콜반상회, 일일읍면장, 주민건의사업 및 군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특정지역 나눠먹기식 반복지원을 예방하고 “푸른장흥 운동” 및 일한 만큼 우대받는 풍토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의보조금 지원사회단체 공모심사제 시행입니다.선심성 예산지원을 탈피하고 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코자 시행한 제도로써 단체간의 경쟁원리 도입으로 군정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공개모집으로 참여단체를 확대하고 신청사업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투자성과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군정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익적 사업을 우선 보조토록 하고 단체의 내부 친목을 위한 행사성 경비 지원을 가급적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방위주의 정기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공직비리 예방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읍면과 사업소등 7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감사는 적발이나 처벌보다는 예방지도 및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도 종합감사를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에 걸쳐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감토록 되어 있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실공사방지 감찰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견실시공 분위기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취약분야는 부실시공의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어 관내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은 1억원 이상 사업장 중심의 취약지구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년4회 실시하겠으며, 1건당 3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시행방침 결정이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및 행정 착오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내고향 관심갖기」자매결연사업 확대입니다. 푸른장흥 애향운동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해서 작년 10월부터 15개 실과소와 향우회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지금까지 재경향우회 등 방문교류을 비롯한 여려가지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및 군단위 사회단체까지 확대하여 상호 초청 방문 정례화, 정기적인 고향소식 전하기 등을 통해 고향 사랑하기운동 붐 조성 등으로 푸른장흥 애향정신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적극적인 군 협력관제 운영입니다. 이 역시나 푸른장흥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군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을 군 협력관으로 지정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유도 및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관리해 나갈수 있도록 현재 감사원외 24개 중앙부처 공무원 87명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군수님과의 만남의날 운영을 통해 고향에 대한 애정을 심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안부전하기, 공무원자녀 고향나들이 등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해당 부처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이 소관사항 주요군정 현안을 직접 중앙부처와 연결될 수 있도록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 산하공무원 대외경쟁력 강화입니다. 군 산하공무원의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신 사고 함양 및 민간 부문의 신경영기법 도입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 해외연수는 사전에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분야별 연수팀과 군정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군정유공자 그리고 해외여행 무경험자를 위주로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체 위탁교육도 민간기업체 연수원 비교평가후 변화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수원을 별도 선정해서 공직자 개개인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 제고 및 역량개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법무통계 행정추진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조례 124건과 규칙 69건 등 총193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조례 41건과 규칙 24건을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비하겠고 소송업무에 있어서도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민사 4건, 행정소송 항소심 1건입니다. 각종 소송제기시 고문변호사 자문과 철저한 법규 연찬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쟁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성실한 통계조사 수행입니다. 금년에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2003년 통계연보는 12월까지 완료되어서 정확한 통계자료가 작성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덕출신 김광준 의원입니다. 보고서 2쪽에 재정현황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흥댐 특위로 해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댐을 돌아 봤습니다. 보상문제랄지, 사후관리 또 문화재를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것을 우리 의원 10분이 다 가셔서 진안군에 있는 용담댐을 갔습니다. 갔는데 진안군 의회에서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진안군의 현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안군의 인구가 몇 명이냐 그러면은 3만4백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흥군은 지금 5만3백47명인가 아마 그럴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를 보니까 진안은 인구가 3만4백3십9명인데 일반회계가 1,300억이고 특별회계가 300억 그러면 1,600억이나 예산이 서가지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은 5만3백73명인데도 1,330억 예산규모가 그것밖에 안됩니다. 일반회계가 1,190억이고 특별회계가 140억인데 그런 인구가 작은데도 그렇게 1,600억이나 예산규모가 그런데 우리는 왜, 작냐 그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전라남도 각 군에 예산규모하고 전라북도 예산규모하고 비교한번 해가지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1인당 계산해 보니까 진안군은 1인당 군민 한사람앞에 520만원 예산이고 우리 장흥군은 1인당 260만원밖에 안됩니다. 반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것을 좀 조사를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행정조직도 1실9과 2개 직속기관이 있고 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같은 것이 잘못되지 않냐 그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재정자립도도 진안군은 12.7%이고 우리가 지금 10.7%이거든요.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데도 이런 것이 있길래 더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보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별도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아까 물론 교부세의 산정기준은 모든 것이 인구가 가장 기초적으로 많습니다만은 여기인구 이외에 저희들이 교부세 산정 자료가 32개 항목이 있습니다. 관광계획 수정을 하던지 면적으로 하던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기로는 진안은 우리보다 땅 규모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또 거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알기에 거기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같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알아서 보고를 해드리고 참고로 우리 도에서 지금현재 재정규모가 여수시가 제일 크고 우리 장흥군은 16위정도 됩니다. 군단위 에서는 고흥이 제일 큽니다. 강진이 우리보다 조금 적은 18위, 영암이 약 12위, 화순이 13위, 보성이 10위 지금 그렇게 그런데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아까 기구와 그것은 알다시피 인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5만이하 같으면 무조건 적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한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예산이란 것은 대게 12월말 안에 확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예산편성전에 저희들한테 교부세 내시가 와야 되는데 그게 꼭 보면 1월이나 2월중에 내려 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어느정도 가중치를 병행해서 전년도 교부세 증가율을 메겨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여러 100% 계상을 했는데 그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도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교부세를 예산에 계상해놓은 액수하고 실질적으로 내려온 액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참고로 해서 이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릴께요.

혹시 저한테 주요업무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보고받은 책자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가져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럽니다.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오냐?

이게 그런 경우가 있지요. 진안같은 경우는 댐사업비가 더 본격해서 내려온다던지, 우리도 지금 댐 사업비를 요구해 놓은 것이 몇 천억안됩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또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보면은 댐 막기 전에 4만2천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몰지구에 이주민들이 약 1만2천명이 나갔습니다. 그때 예산하고 지금 오히려 더 많아 졌다고 그래요. 저도 저희 군에도 댐을 막기 때문에 많은 이주민들이 생겨 가지고 지금 떠났습니다. 혹시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되지 않냐? 더 작게 내려오지 않냐? 그래서 의아심에서 그것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튼 우리 장흥군보다 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뭣이냐 그것을 좀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광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광준 의원의 전라북도 진안군과 우리 장흥군을 비교를 했지만은 저는 우리 전라남도내 군하고 좀 비교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신문을 읽어 보면은 2003년도 예산심의 확정한 의회에서 확정된 신문이 가끔 나옵니다. 그럼 인근 해남군 같은데는 2,500억 대충을 하는데 물론 거기는 우리 장흥군보다 배가 더 많으니까 우리 장흥군보다 대폭 예산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흥군보다 인구가 월등히 적은 진도군 같은 경우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예산 의결이 약 1,200억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장흥군하고 인구 비례해서 예산액이 불과 약 100억미만 차이다. 바로 이 문제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가장 첨예하게 관심을 가지는 문제인데 기획실장께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점이 있거나 중앙부처에 우리도 더 많은 예산을 끌어 와서 우리 장흥발전에 좀더 노력을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요. 사실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가져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원인을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조금 당초 최종에 가서 교부세가 얼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초에 조금 확정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미계상한 부분도 있다는걸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릴께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려고 그럽니다. 이 교부세는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 2가지로 나눠져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군비는 인구 수에 따라서 일반교부세가 많고 적고 계상이 됩니까?

딱 인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32개항이 있습니다. 관광객 수가 많냐, 적냐도 들어가는 것이고 면적이 크냐, 적냐도 들어가고 노인인구가 많냐, 적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산정지수가 따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65세이상 노인은 각 지역이 엇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외에 일반 우리 국민들 개개인에 오는 교부세는 어떤 큰 차이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적으로 아까 우리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적으로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차별이 있지, 인구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문평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11쪽에 장흥비젼 2010 개발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하고 연계 계획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의 계획이라든지 또 내지는 중앙 우리 중장기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월달내로 이걸 한번 보고를 갖을려고 그랬습니다.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모두 기초 조사단계라 해서 별다른게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3월초로 연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초에는 가능한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문조사가 여기 2월4일 한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출신 의원들한테도 전혀 그런 설문조사 한적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혀 한적이 없으시니까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빠졌습니까?

의원님들! 이거 받으신분 있으세요? 설문조사?

아니, 대상을 이를테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일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빠졌으면요. 다시 설문조사를 시간이 있으니까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께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옛날에도 군정질문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를 되풀이하게 되냐 그런말씀입니다. 왜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도 국도2호선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목포까지 제일 멋진 휴게소룰 한번 지어달라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들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첨예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거고 제가 이앞번에도 5분 발언에서 수인산성하고 회진 회령진성하고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요. 기초 자료설명을 하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개반 군청에 담당급이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나타나고 정리가 안된 것은 거기다 다 정리를 해서 또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광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동출신 김광원 의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감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부실공사는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계획수립에 있어서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일상감사제 운영, 감찰결과 조치 이 3항만 가져도 완벽할 것이 못됩니다. 그러니 더 보강할 의향은 없습니까?

꼭 부실공사 기동감찰들로만 해서 적출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도에서도 계속 다녔고 금년에도 또 7월달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시 이렇게 주장을 해서 시정을 해왔던 의지를 갖고 하기 때문에 보강은 그런식으로 보강이 되고 아까 저희들이 1억이상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전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로 해가지고 어떤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소견에는 방지대책은 수립된 계획으로 방지하는데 그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대상 사업장별로 관련 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시공과정이 일정 환경에 의해서는 일상검사를 현지에 두고 설계심사를 또 다음에 공사가 발주가 되면은 공사감독 공무원 지정이 됩니다. 또 공사감독 공무원이 지정이 되면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제도 저희들이 일정한도액 이상 하고 있고 작년에도 일상감사에서 3억7천정도를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책임제로 한번 해봤습니까?

책임제라면 공사 감독공무원이 책임이고 검사공무원이 책임이고 담당 발주공사가 책임공무원이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10년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방금 동료의원인 문평열 의원이 지적하신 2월 4일 설문조사 관계도 물론 무작위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300명을 했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은 과연 이분들이 우리 장흥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인가, 아닌가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농촌지역에다가 해가지고 잘 모르니까 O, X 해서 보내주면 그걸 과연 설문조사의 결과라고 계획수립에 반영을 시킬는지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과업지시서가 용역회사에 제시가 돼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그 과업지시서 내용을 한번쯤은 설명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한번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의원님들도 또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효율성 있는 계획이 나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는데로 3월중내로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상당히 장흥군의 장래가 걸려있는 하나의 개발계획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깊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다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여러사람과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라든가 또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우리 장흥지역에 대한 어느정도 상식을 또 발전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두서에 갖고 있는 그런 계층별로라도 설문조사가 이루어 지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의견은 우리 장흥군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관들이 신중하니 검토를 하셔서 그 대상자들도 여러 계층별로 우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참고가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통으로 설문조사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이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2월4일, 3월4일 지금 공무원 워크샵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물론 중간 보고를 우리 의회에도 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해서 이런 문제를 협의하고 토론을 해서 어떤 참고가 될 수 있을때는 이곳 지역출신 대표자인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각기 참여를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전달을 하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임의보조금 사회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은 군내 각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지금까지 사실상 형식적이고 선심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우리 군정발전과 우리 군민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아무런 실적이 없으면 어떤 단체라도 우리가 비난을 받건 욕을 얻어 먹더라도 과감히 예산지원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가 지금현재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1억8천여만원이 나갑니다.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행장부에서 교부세로 줄때부터 이렇게 예산이 편성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재량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풀보조비가 1억7천3백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종 일회성 행사성 이기에 조금 효율성이 떨어졌다 감이 들어서 금년에 푸른장흥운동 차원에서 무엇을 목적있게 뚜렷이 이렇게 했을때는 이 돈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바로 공모제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신청을 받고 해서 그래가지고 바로 이게 조정회의라든지 투명한 심사를 해서 또 내지는 성과급을 해서는 분명히 확인평가를 해서 이건 얼마치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됨으로써 예산낭비적 요인도 없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의 생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경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공고기간이 지금 1월20일부터 2월 19일까지 1개월동안 내일 모레면 끝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몇 개 단체나 등록 됐습니까?

이건 지금 저희들이요. 약 18개 단체가 왔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 심사를 각 소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을 할려고 왜그러냐하면은 사회적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은 각 주무과에서 판단을 하게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18개 단체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오면은 심사를 적정하니 해서 예산 집행이 투명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 544명중 현원은 547명으로 3명이 과원입니다. 과원 3명은 공로연수 대기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현황으로 우리과와 관련된 단체는 새마을지회를 비롯하여 6개단체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자원은 154개대 4,783명이며 시설장비로는 32개시설과, 25종 2,13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현항 및 행정전산장비 보유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투명한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직원 모두가 최대한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위해 정기인사제 확행으로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하고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선3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인터넷에 개설·운영되고 있는 「인사카운설룸」을 더욱 활성화시켜 직원 개개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뿐만아니라 근무성적 평점 가감점, 정기조직 진단제를 도입 운영하고 동일 조건일 경우 「여성공무원」을 우대하는등 조직 활력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7쪽, 승진인사 「다면평가제」도입입니다. 다가올 신정부에서 도입 계획으로 있는 다면평가 제도를 우리군도 금년말부터 시범운영 합니다. 5급 승진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7급에서 6급 승진인사에 대해서도 직근 상급자, 동일 직급자, 직근 하급자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보다 객관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면평가는 직원간의 관계, 인사권자와 조직원간의 관계설정 등에 있어 역기능 초래도 예상되고 있어 특정 직급을 시범실시 한 후 점차 전 직급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군수님께서 매월 읍면을 순방하면서 민생 현장의 여론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군수1일 읍면장제」를 비롯하여 「주민 사랑방 좌담회」, 「콜 반상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이는 대화 채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쪽, 공무원 「연고마을 후원제」운영입니다. 군산하 기능직이상 공무원 543명중 상위직 중심으로 285명을 선정하여 「공무원 연고마을 후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읍면 공무원의 마을담당 지원제가 인사발령 등으로 담당마을이 자주 바뀌는 등 행정의 일관성 결여를 보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본 제도의 도입을 통해 마을의 작은 일도 소상히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등 지역주민과의 좀더 밀착 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쪽, 공무원 복부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지역개발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의 원천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2월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휴무제 운영, 월 1회 토요 현장방문의날 운영, 매주 수요일은 조직원 창의력개발 시간, 외국어 야간공부반 운영 등 몇가지 근무환경 시책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의 조기 정착으로 조직운영의 유연성 확보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무원 건강검진 개선입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검사항목과 방법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참여자 저조 등 별로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혜자가 원하는 항목에 대한 정밀진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검진시기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수검하는등 실질적 혜택이 부여되는 수혜자 중심의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12쪽, 각종 사회단체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로는 정액보조 3개 단체와 임의보조 5개 단체 등 모두 총 8개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가 군정업무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푸른장흥 운동」과 연계토록 하여 지원된 예산이 소기의 성과를 걷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회단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범죄없는 마을 육성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55개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없는 마을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군민 준법정신 함양과 도의가 바로서는 지역가꾸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4쪽, 정례반상회 내실운영입니다. 매월 25일은 정례반상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마을 노령화 구조, 언론매체의 발달 등으로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정보제공 매체로 탈바꿈 시키기 위하여 반상회 회보를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푸른장흥운동과 연계하여 방상회 운영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공무원 직장교육 활성화입니다.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소양교육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직장교육을 장흥학당 초청강사와 연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직원들에게 신선한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체를 선정하는등 직장교육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6쪽,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말 현재 장학기금 총액은 32억원입니다. 금년에도 추가로 11억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선 3기 임기중 조성 목표액이 50억원으로 2005년말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학사업은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3년 기금운영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7천5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장학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생 72명, 일반대생 25명, 남도대생 100명, 저소득자녀 40명등 총 237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으로 1억5천만원을, 명문고육성을 위해 4개교 등에 1억원을 지급하겠으며, 이밖에 특별격려 1천만원 등을 책정하여서 사법행정 고시 합격자등 장흥을 빛낸 분들에게 격려하였습니다. 2월현재 장학생 선발 홍보 및 대상자 신청 접수중에 있으며, 장학생 선발은 3월중 인재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내실있는 장학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공무원 후생복지시책 지속추진입니다. 군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분위기 쇄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 생일축하, 공무원 자녀 입학축하 선물증정, 직원 취미클럽활성화, 직원 건강의날 행사실시 등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하위직과 대화의 장 운영으로 격의없는 대화와 의견청취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줌으로써 공직자의 근무의욕 고취와 직원 상호간 화합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안보소양 및 생활안전 실기교육을 강화하여 대원들의 의식전환과 나라사랑 정신을 드높일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둠은 물론 훈련은 각종 재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마을단위 생활민방위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재난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역의 중추적인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매월 1회이상 자체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자율 봉사정신을 발휘 재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밖에 대원 자녀장학금, 출동수당지급, 유공자 표창 등을 실시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열린행정 구현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에 노력하겠으며, 이번에 오늘의 이모저모, 푸른장흥운동 코너를 신설하여 새로이 단장된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회선 증속 및 검색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군 홈페이지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정보화 업그레이드 및 인증서 취득입니다. 날로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화 우수군을 목표로 2002년도부터 추진해온 정보화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전 공무원이 인정서를 취득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에게도 야간반 등을 개설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정보화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쪽,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종이문서를 케비넷에 저장하여 관리 하여 오고 있으나, 2004년 1월부터 전 행정기관이 자료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저장, 관리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자료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3억3천만원이 예상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입니다. 도～농간 정보격차 및 지역간 정보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정보화 기틀마련을 위해 인접한 4～5개 마을을 1개의 정보화 마을로 구성하여 마을정보센터구축, 가정용 컴퓨터 보급,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기에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군내 고등학교중 장흥고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 장흥군에서 인재육성기금에서 8천여만원이 아마 지급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8천만원이란 돈을 장흥고등학교를 지원할때는 어디까지나 장흥고를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명문학교를 만들려면은 공부 잘하는 중학생들을 타지역으로 안가고 장흥고등학교로 전부 진학을 하게 해야되는데 사실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실제 저희 지역구 관산만 해도 사실 공부잘한 학생들은 1등, 2등 그런 사람들은 주로 장성고등학교, 평창고등학교 또 능주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장흥군에서는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여할 수 없습니까? 사실은 돈만 주면 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이나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이랑 총 동문회에서 힘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타지로 다른곳으로 안빠져 나가고 우리 관산 읍민들도 묻습니다. 관산고등학교를 안갈바에는 그 공부잘한 학생들 장흥고등학교로 가야된다. 왜, 다른 지역으로 가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앞으로 장흥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말씀해서 사실 우리 장흥고등학교가 진짜 지방 명문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좀 졸업식 이전에, 입학식 전에 충분히 노력을 해서 명문학교로 육성되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 도내에 있는 사립학교 들이 요새 명문고 하면은 좋은 대학을 얼마나 말하자면 합격했냐 그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장흥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금년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수학생들, 중학교 졸업자들을 이번에는 많이 유출 안되고 장흥고로 많이 이렇게 유치한 걸로 알고 있고 금년 처음으로 현재 8천만원 돈을 지원했는데 우리가 계획서를 봤습니다.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은 앞으로도 그 돈으로 3학년 진학지도에 선생들에게 상당히 부담해줘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할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특히 금년에 장흥고학교가 현재 지금 의외로 최근 몇 년동안 가장 두드러지게 서울대학교 2사람도 들어가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자꾸 이렇게 인정이 됨으로써 앞으로 좋은 학생들이 타지역 유출이 좀 줄어들 것이며, 특히 장흥고에 현재 기숙사 시설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별도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재육성에 의해서 지원 그리고 또 학교의 노력 이러한 모든 것이 앞으로 서로 같이 되면은 장흥고가 명문고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육성될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번 저희들한테 장흥군고등학교 계획서를 저한테 한부 주시라고 그러시고요. 지금 무이자시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자가 제로로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초에 20억이 되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군수님께서 작년에 민선3기 취임하신 이후에 이자가 지금 초창기가 제작년까지는 한 10% 이상 되었는제 자꾸 5%, 4%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50억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억을 하면 현재 4% 잡고 2억이 되거든요. 그래 2억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계획은 금년까지해서 약 43억, 앞으로 이제 금년도 더해서 50% 확보하면은 저금리 시대에서 현재 지금까지 해온 장학사업이 크게 차질이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5만지키기 운동에 역행된 여러 가지 요인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조를 하고 있다. 일조를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접촉해 보니까 광주로 이렇게 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애들 교육 때문에 옮기고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 이런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광주 등지로 많이 현재 그런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그것을 어떻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늘 권장은 합니다. 권장해서 지역에다 이렇게 다시 현재 지금 추세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볼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공무원들이 간부공무원들이 현재 지역에 와서 다시 사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장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부모입장에서 공부를 잘 시킬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으로 공부를 잘 시켜야 출세를 빨리하니까 시킬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입니다만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우리 특히 장흥군청에 공무를 하고 있는 그 직원으로써는 이런부분은 맞지 않다. 만약에 이렇게 출·퇴근한 사람들에게 만약에 인사하는데 그런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인사상은 현재 검토 안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에 출·퇴근도 지금 불과 얼마 안됩니다만은 본인들이 잘 압니다. 자기들이 광주같은 등지에서 출·퇴근 할경우에는 우선 근무 끝나면 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자기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상 스스로 하나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어떻게 인위적으로 타지 근무한다고 해서 인사상 어떤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여기 장흥출신 본적이 주소나 원래 부모님이 태어난 곳이 장흥출신 공무원들하고 또 외부에서 오신분들 그런분들이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요. 왜그러냐하면은 평상시 일할때는 얘기 안하다가 인사 진급시에나 승진 이런경우에만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따져 가지고 불이익이 오더라. 실제적으로 그사람들이 광주에서 출·퇴근한 사람들은 우리 장흥 경기침체에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타지사람들은 그분들은 월급을 1년이면 얼마씩 받지만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여기다 하나도 안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꺼내기가 어려워서 말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지, 우리 정서에는 안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단을 내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개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런부분을 좀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국가 이익에도 반합니다. 지금 차를 전부 2,000cc 타고 다니면서 기름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버리고 다니는 그런 현상 때문에 오죽하면 차량 10부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총무과에서는 이런부분을 한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뭔가 자료를 좀 남겨 놓셔서 다음에 인사에도 불이익을 줘야한다. 당연히 그런 부분을 잘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공무원 장흥에서 거주하는 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총 2,205명에서 장흥에 거주하는 가족이 1,981명이고 관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22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행정기관에서 조사해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방금 우리 문평열 의원께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지금 일반 사회인들이 봤을 때 우리 공직사회를 어떻게 보느냐를 우리 공직자들은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조사한 것 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밖에서 우리 군민이 줄어든다고 자꾸 감소된다고 그 말만 나오면 제일먼저 그 우리 일반인들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바로 공무원을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 어떤말을 하느냐 출·퇴근을 한다. 주소를 전부 광주에다 옮겨 놓고 출·퇴근을 한다. 이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장흥군민이 적어지고 또 모든 것이 어렵게 되는 원인을 우리 공직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224명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제일 많은 것이 교육입니다.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전부 그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때 가는게 아니고 중학교때 갈 수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늦으면 5학년 정도 되면 아마 주민등록을 그 교육을 위해서 광주로 옮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직자들만이 하는게 아니고 우리 일반사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자꾸 제일 먼저 지적을 하는 하나의 기관이 되고 말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행정감사때 224명에 관외 거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실과별로 다 나와 있고 읍면별로 전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직장하고 교육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로 여기 밖에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장흥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지 혹시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작년 년말에 인구 5만지키기를 위해서 각 본청, 읍면까지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아까 말한 각 기관단체 임직원들한테 주소지를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 우리 군산하 공무원은 부부중에 전세권 설정등으로 재산상으로 불이익이 없는 공무원들을 제외한 전부가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장흥으로 옮겼고 또 나머지 기관단체도 쉽게 말해 교도소라든가, 학교 같은데서도 많이 옮겼습니다. 그후로 현재 작년 년말이후에는 체크를 안해봤습니다만은 작년까지 해서 솔직히 많이 옮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흥군 인구가 실질적 인구가 5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만이 현재 내려갔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인구통계를 보면 말입니다. 출생이 약 352명, 사망이 455명 또 기타 우리 관외로 전출해 간 사람들이 약 1,600명 정도가 1년이면 장흥을 사망등 모두 합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1,500명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전입한 숫자는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데 출생한 우리 숫자는 약 350명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약 2010년정도 가면은 3만지키기 운동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첫째는 모든 발전계획도 좋고 좋습니다. 이것이 비단 장흥군의 실정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어떤 그 시기에 부딪쳐서 그 일을 처리할려면 어려우니까 사전에 우리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서 우리 주민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일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구문제는 하여튼 우리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크나큰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고 특히 교육환경이 좋아지면은 더 나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우리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대상자들을 주는 내용이 있지요? 지금 보면은 금년에는 장흥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장흥출신이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신걸로 사회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으고 있고 지금 문제는 중학생들이 장흥고등학교를 잘 육성 발전시키냐, 안시키냐는 중학생들이 얼마만큼 장흥고등학교로 관내 중학생들이 입학을 해주냐, 안해주냐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문제도 중학생들까지도 한번 해서 우리 장흥고등학교로 많이 와서 장흥고등학교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군단위 고등학교중에서 최고 고등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겠금 우리 과장께서도 내용을 한번 인재육성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제시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광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 산하공무원 수가 547명이지요? 그런데요. 여기 4쪽에 컴퓨터 수가 785대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이 547명이고요. 그다음에 잡급직이 많습니다. 일용직이라든가, 사업인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전부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면 될겁니다. 1인1PC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하다못해 일용직 여직원도 자기 컴퓨터가 있습니다.

다 사용하고 있지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공무원 연고마을 후원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연고마을 후원제가 과연 실질적인 목적달성을 할수 있을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분히 유명무실한 형식에 끝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대상마을에 285개마을에 공무원중 285명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아니라도 자기 업무 수행에 참으로 일도 많고 업무에 시달리는데 특히나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을 갖고 마을에라도 다니고 그러면은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뭣이냐하면은 자기 마을에 현안사업 뭣좀 해주시오. 뭐해주시오. 뭐해주시오.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만 잘 되면 우리 군의원이나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장흥군내 읍면장들이 아주 편해 버립니다. 참 그렇지만은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문제는 예산입니다. 뭐해주시오. 뭐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참으로 안해주면 안타깝고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요구가 다 왔을 때 분명히 불을 보듯이 이런 요구가 들어 옵니다. 그렇다면은 그 요구를 반영한다면 그 돈이 어디가 있으며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바로 관계공무원들이 공무에도 시달리는데 거기가서 안해주고 그러면 의욕도 안나고 이런 제도는 참으로 유명무실하지 않냐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 대답 해달라는 것은 아닌데 더 연구를 해가지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연고마을 후원제라는 것은 제가 지금 취지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읍면 행정에는 담당마을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사람이 행정단위로 한두개 마을을 해가지고 완전히 행정을 전담하는 마을 담당제가 있고 또 군에서 읍면별로 행정 지원 실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연고마을 후원제란 것은 그거와 떠나서 자기가 태생지라든가, 어떠한 자기가 관련이 있는 마을을 스스로 희망 받아 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의무적인 어떤 행정을 출장수행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의 관계를 맺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또 가서 마을 현안도 살펴보고 이런 관심을 베푸는 그런 후원제지 이것을 꼭 우리가 거기 가서 그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매주 토요일날은 연고마을 후원제 283명이 3분의1씩, 그러니까 3분의2는 근무를 하고 3분의1씩을 현재 연고마을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한달이면 한번씩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고마을 방문해 가지고 대충가서 서로 안부 살피고 또 이제 부락일도 좀 보고 특별히 또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마을 현안사업을 건의를 또 건의서가 들어오면 별도 복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검토해서 연고마을 후원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 가지고 다음 마을 지도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이 강행적인 의무적인 마을 담당이 아니라 하나의 자기가 연고있는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 안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먼저 당초 보고가 2월18일이었습니다만은 우리 방촌문화마을 투융자심사 설명회가 있어서 오늘 보고토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총 4개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공보, 문화예술, 관광개발, 관광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얼론사 현황으로 우리군을 주로 출입하는 방송사는 광주 KBS등 4개사이며, 신문사는 중앙지 9개사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이어지는 지방지 10개사, 주간지 및 기타 3개사가 있습니다. 또한 6쪽 유선방송사는 6개사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로써 국보, 보물등 15점과 도지정 문화재 46점 총 61점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사찰현황은 총 31개소이며, 신흥사, 천관사, 보림사가 전통사찰이고 나머지 28개사는 종단 등록사찰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유통관련업체 현황은 PC방이 13개소, 노래연습장이 32개소등 총 58개소가 있고 관광여행업체는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3년도 문화·예술 행사로써 크고 작은 22개의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개혁과 변화의 민선3기 군정의 모습을 군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신문, TV,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는 매일 2～3건의 보도자료 제공과 화제집중, 6시 내고향등 지역소개 방송을 적극 유치하고 인터넷, 유선방송, 반상회보를 활용한 군정홍보와 타 시도·시군 신문 및 방송사에 우리군 이벤트 행사 자료를 제공하는 등 타지역 홍보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장흥 남동리 60번지 일대에 지하2층, 지상 2층, 연면적 1,515평 규모로 98억원을 들여서 2004년 1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30%로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골조공사를 6월 30일까지 내부 마감공사가 12월 31일까지 조경공사 등을 포함 마무리 공사를 2004년 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활용방안으로 건립전에 해야 할 일로써 관리 운영조례 제정과 운영 프로그램 작성 등을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충실하게 만들고 건물 공간을 내실있게 배치 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수부지, 전통재래시장, 공원, 읍성, 공설운동장 등과 연계해서 종합 레저공간으로 밸트를 형성 장흥 서부지역 명소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관행사 준비도 군민 및 출향인사를 초청 공연 전시등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문화재의 보존 관리는 보림사를 제외한 금년도 보수계획으로 5억9천만원을 들여서 천관사 종각 개축등 7건을 보수할 계획으로 국고 보조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지침이 시달되면 설계용역과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관내에 문화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칼라사진 및 내용설명 도록을 제작하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정, 비지정 문화재를 총 망라해서 도면에 표시하고 설명을 붙이는 문화유적 지도를 제작해서 문화재 보존 관리는 물론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림사 복원 사업은 지금까지 28건에 54억6천1백만원을 들여서 대웅보전, 대덕광전 등을 1982년부터 복원해 왔습니다. 금년계획은 2건에 7억4천3백만원으로 선원, 주지실, 종무소 단청, 유물전시관 건립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4억원이 확정되었으므로 사업지침이 시달되면은 마찬가지로 설계 용역과 현상 변경승인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입니다. 지역문화를 이끌어 갈 민간 견인체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문화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등 8천2백만원을 지원해서 문화가족 세미나, 문예 백일장, 보름 연날리기, 가족 놀이마당등을 개최함으로써 장흥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에 스스로 참여하는 푸른장흥운동에 앞장서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문예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소규모의 민간 생활놀이 문화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주민이 스스로 준비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주민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극, 오케스트라 등 무대공연 작품을 제작 지원하고 장흥출신 문화예술인 대회, 남도문화제 출연, 주민 자생 문화예술단체 행사등을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놀이문화를 통한 군민 문화욕구 총족과 일상생활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문예 창달에 기여해 나가는 효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촌 전통문화마을 개발입니다. 문화관광부의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246년동안 고읍이었던 관산읍 방촌리 일원에 2005년까지 61억원을 투입해서 유물전시관, 전통 가옥정비, 담장등 우리 고유의 전통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공사 시행업체가 선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심시설지구 부지 기반공사를 12월까지 추진하고 유물전시관 신축등 공사도 금년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타지역의 전통문화 마을과는 달리 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문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수문해수욕장은 백사장이 2,647평으로 수문 선착장등 구조물 설치이후에 조류 변화로 매년 모래가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유일한 해수욕장으로 여름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7월 15일 예정인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서 사업비 9천6백만원을 들여 백사장 정비, 대형관정 개발, 부대시설 보수등 편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문마을 개발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보수대상 시설물 선정, 사업 자체추진 등 자율참여토록 하고 사후관리 및 정화활동도 주민이 앞장서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검토 대상사업으로 회령진성을 포함한 충무공 백의종군 기념탑 건립과 회진 외래관광객 체류형 펜션 민박시설 조성, 영화 축제 촬영현장 정비 등을 계속 검토하고 댐 주변 정비 연계사업도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수공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각계각층 우수 아이템을 수집하고 장흥비젼 2010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등에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축제기간 운영입니다. 군민의날 및 보림문화제를 기점으로 5만 군민의 화합과 번영을 다짐하고 우리 고장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년에는 체육행사와 청 ·장년 및 부녀자, 노인층이 고루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및 일반사회단체의 가장행렬과 그림·사진·시화·분재 전시, 모던 팝 오케스트라, 연극 공연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전 군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군민 종합예술제 행사가 되도록 행사 분야별 추진팀을 구성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보림문화제 ·군민의날 본행사비로 1억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은 매년 행사를 할때마다 보면은 읍면 출연 지원금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에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벤트행사 내실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3회 장흥 제암 철쭉제는 5월4일부터 5월5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0회 천관산 억새제는 10월11일부터 10월12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에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외지상인 진입을 통제하고 기간중 주민 상설판매장을 설치해서 철쭉제때는 원도리 미나리, 표고, 산야채 등을 억새제때는 유자, 감, 밤, 개두, 김, 표고 등 특산품을 중점판매하고 인심좋고 깨끗한 고을, 천절한 고을 이미지를 외지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홍보물은 지속적으로 제작 보급하고 배부하고 관광지별 홍보 팜플렛 제작, 광광안내판 관리 설치, 장흥상품 구매를 위한 대도시 부녀회 초청 및 푸른장흥 알기 퀴즈를 운영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원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특산품 홍보 및 푸른장흥 관광 이미지를 적극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안내요원 도우미 운영입니다. 주 5일근무제 실시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대처하고 친절하고 완벽한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과 연계하기 위히여 작년에 선발한 도우미 9명에 대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외래관광객 요청이 오면 도우미와 연결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우미 실무교육 간담회 실시와 이용관광객 모니터링 실시로 도우미의 소양을 제고하여 친절한 안내속에 편안한 관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진흥 서포트 협의체 운영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관심있는 전문 인사의 자문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으로 사이버 문화관광 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식견과 관심이 높은 작가, 교수, 중앙·도 출향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인터넷 E-mail 등을 활용 자문 및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 문화관광 실무회의를 운영하여 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정보교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사업으로 28쪽 청소년 향토사랑 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청소년 내고향 알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청소년 푸른장흥 일환인 향토가꾸기로 발전시켜서 문화재 및 관광지 주변 가꾸기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시행중인 학생 사회봉사 활동과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고 향토가꾸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관광명소 가꾸기입니다. 읍면별로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계획으로 대상 명소를 선정하고 명소가꾸기 추진은 대상지역 마을 및 주변 마을주민들이 추진 주체가 되어 스스로 참여해서 조성하고 주민들이 애착을 갖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동백나무 조성 등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숨어 있는 자원을 찾아 가꾸고 12월에 평가해서 상사업비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선정된 대상지는 2월19일부터 21일까지 현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부녀회 초청 및 향토사랑 기행입니다. 대도시 부녀회와 관내 여성 및 사회단체, 향우회를 초청 문화유적지 탐방등을 통하여 내고장을 새롭게 인식하고 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부녀회는 자매결연도시와 우리지역 인근 대도시, 향우회를 대상으로 초청하고 문화관광지 안내, 장흥읍 재래시장, 특산품 생산단지 등을 방문하여 장흥상품 구매를 유도하고 관내 여성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유적지, 군 현안 사업장을 소개해서 내고장에 애정을 갖고 푸른장흥운동에 자율참여 하도록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1천만원을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확대 조성계획입니다. 기존 문학공원을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용역중에 있습니다. 2004년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시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문학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충실하게 수립하고 제2 문학공원 조성과 등산로내 간이 문학쉼터를 설치하여 쉬면서 명시를 감상할 수 있는 문학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도록 나가겠습니다. 특히 천관산가꾸기 자원봉사 모임도 50여명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천관산 청소 2회, 탑쌓기 1회, 심고 가꾸기 5회 등을 실시하는등 매월 2째주 토요일 마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월송 조선백자 도요지 복원사업입니다. 월송 도요지는 조선말까지 백자를 생산했던 도요지이며, 임진왜란시 일본에 건너한 도요의 대가 심수관의 후손들과 일본 도예연구가들이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지난 2002년 10월 1일에는 일본 NHK방송국에서 현 13대 일본 심수관을 모시고 일대기 현지촬영을 한바도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매입비 1억3천만원중 국비 6천5백만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원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매입등 차질 없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지표조사 및 울타리, 보호책을 설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 수문해수욕장 사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백사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것은 어째서 이 백사장의 모래가 유실되냐 그러면은 수문해수욕장 뿐만아니라 남해안, 서해안 어느곳이고 파도가 오는 길을 파도를 차단하면은 바로 모래가 보충해야 되는데 모래는 유실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뭣이냐면은 바로 우리 해양수산과장님도 계십니다만은 북동풍, 우리들은 여기서 샛바람이라고 한다면은 샛바람이 불어오는 그 파도를 차단합니다. 바로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 방파제를 철거를 하던지 철거를 안하면은 다른 식으로 하던지 앞으로 해양수산과장과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무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지 자꾸 해마다 모래가 유실되면 또 모래를 한두차도 아니고 보충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문제에는 해양수산과장과 협의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장흥 읍성을 복원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읍성복원 계획은 아직 안서 있고요. 그리고 산림과에서 별도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정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인산성도 복원을 하고 분명히 관광화 시키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이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하나에 체험교육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관광과장께서는 전부 설명을 쭉 하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광문화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나 어떤 구두상으로는 많이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어제, 오늘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수년동안 지금까지 해오는데 특별하게 우리 장흥군이 타 군에 비해서 앞서가는 것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여러 지리적인 모든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여기에 보고 내용을 본다면은 작년 2002년도 보고내용, 또 우리가 감사때 지적했던 것 또 금년 2003년도에 계획을 보면은 상당히 내용적으로 보면은 금방 우리 장흥이 관광지로써 발돋움하고 타군에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계획이 1년에 몇가지나 실천이 되고 완성이 되는지 그게 하나의 의문이어서 장흥읍성도 분명히 앞으로 수인산성과 같이 이렇게 복원하는 그런 계획도 장기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역시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스스로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광광지로 개발을 해서 우리 장흥의 역사성이라든가 어떤 자라나는 학생들도 큰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21쪽 보면은 군민의 축제기간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군민의날 이 만들어 질때는 보림문화제 및 군민의날 이렇게 만들어 졌었지요? 그랬는데 중간에 이것이 횟수가 틀리지요? 군민의날 하고 원칙적으로 본다면 지금 통합되어 버렸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틀렸습니다.

중간에 틀렸었지요? 그 보림문화제라는 일단 여기다 넣을려면은 그 보림문화제하고 해당되는 또 우리 주민이나 외지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체육행사로 전락이 되어 버렸고, 여러 가지 농촌에 인구가 줄어들어 버리고 또 각 읍면에서 한가지씩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나와서 군민의날 행사때 같이 할 수는 있는데 계획은 그렇게 서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현실 사정은 그것이 허락치를 않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 이것을 보림문화제, 우리 군민의날 행사 끝난 다음에 평가회를 할때 자꾸 이말이 대두됐던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날이면 군민의날, 보림문화제면 보림문화제, 두 개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 주민이 혼동이 가지 않겠끔 그렇게 해야지 보림문화제를 할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보림사와 연계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려면은 차라리 군민의 날로써 그냥 명칭을 단일화 시켜서 하는 방안도 좋겠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광과장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날짜가 있으니까 또 한가지 만 제가 질문을 할랍니다.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문화제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그 행사때 보면은 문화제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실지 없어요. 보면은 시조대회인가 있지요?

시조경창대회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연극이나 팝오케스트라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조경창대회가 있었습니다.

또 공원에서 6개군인가 활 궁도대회 했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 축구하고 배구하고 씨름하고

고싸움이나 문화재

마라톤하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날 하루가 끝나 버립니다. 그러면 돈은 1억5천 아까 부족하니까 약 5천만원 더 추경에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방금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조금 뭔가 3십 몇회입니까? 2회입니까?

33회입니다.

33회 되지요? 33년동안을 했는데 줄어들고 있지,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전체가 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꼭 어려운 것만 만들어서 하실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 군민 전체가 참여해 가지고 노인양반들 막걸리 마시기도 하고 엿따먹고 달리기도 하고 어느 누구든지 다 나와서 즐겁게 생일날입니다. 군민의 날은 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 대회가 이루어 져야지 틀에 짜져 있는 것, 꼭 중요한 이름 있는 것 우리 주민들은 별 거기에 관심도 없는데 꼭 그런 것만 갖다 할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민이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탈바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이고 한가지 이 자리에서 지금 고싸움은 어쩔 수 없이 거기 등장을 해야 되지요?

예.

고에 대한 특별한 예산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예산을 1천만원을 자료준비차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가지고 짚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전부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고싸움 예산으로 1천7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우리 군민의날, 보림문화제 할때 거기 예산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 사람이 약 300명 내지는 400명이 동원되는 행사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어떤 확실한 계획아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사장 문제에 대해서 이번 뿐만아니라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나 연구하는데 애로점이 없습니까?

지금 백사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둑 관계는 지금 주관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둑을 터가지고 다행히 모래가 이렇게 옛날처럼 돌아오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 사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만은 우리가 누차에 얘기했건만은 아직까지 그러한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종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5분 발언에서 장흥읍성은 물론 빠졌습니다만은 수인산성이나 회진진성은 기초조사 학술조사 지표조사가 어떻게 추진중에 되어 있습니까?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조사를 하게 되면은 다시 추경에 1회추경에 학술조사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인산성 관계는 여기에 안나왔습니다만은 우리 회령진성 관계는 이 앞전 서울갔을 때 옛날에 이호준 교수님한테 천문학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회령진성은 이렇게 섬을 이렇게 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실 섬을 쌓은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처지거든요. 지금 당장에라도 모형도라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회진산성이다. 이순신 장군이 오셔 가지고 백의종군 했던 곳을 표시를 해서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 육지로써는 마지막 기착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곳을 표시를 하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자문을 얻어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흥읍성하고 수인산성은 학술조사가 지표조사가 이뤄져야 되겠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왜그러냐 그러면은 저번에도 수인산성 복원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학술조사나 지표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신문에 방송에 나온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만 그걸 꼭 하시고 예산은 준비해줄테니까 얼른 계획을 세우시라 그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광과장님! 수인산성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여러번 가봤습니다.

거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개발하면은 좋겠다고 생각이 드세요?

물론 우리지역은 다 좋습니다만은 거기도 개발하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일전에 제가 거기를 우리 기획실장님도 참석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봤을때는 그곳을 돈을 많이 안들여도 우선 산성 있는 그대로를 나무같은 것을 재배를 하고 해서 비행기에서 본다든지, 어디 위에서 보면은 자연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제일 문제는 어차피 학술조사나 지표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해서 앞으로 복원 할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조금전에 우리 그부분은 놔두고 12쪽에 TV, 신문,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TV에 방송된 몇번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 못해도 10여번 있었습니다. 1월부터

1～2월달에?

오늘도 지금 문현철 기자가 목포MBC에서 와서 우리 귀족호도 그것하고 방울토마토 촬영을 이 앞선 금요일날 오시기로 했는데 시간이 안돼서 못오고 오늘 오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포방송은 일부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이야기 했던 것은 뭣이냐 하면은 MBC 화제집중이나 6시 내고향, SBS 이런 부분에 체험삶의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 이앞에 실과소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국도2호선 주변관광 홍보관 건립 방안검토 해서 예산을 안세워져서 추진 불가다. 그렇게 나오셨는데 저는 그전에도 그 얘기를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인데 우리가 목포에서 국도 2호선 부산까지 구간에서 제일 큰 휴게소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라고 추궁을 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휴게소 계획은 지금 저희들 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지금 대형 안내판 세우는 것 2개소 1억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휴게소에다가 우리가 계획적으로 우리 장흥군 농산물 판매장 또 휴게소 이런 유락시설같이 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지 홍보하라고 해서 어디가서 그림만 걸려서 위에다가 홍보만 붙여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득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착안을 했다라는거 그리고 제가 늘 얘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쪽으로 관광을 간다. 관광버스가 여기서 5대가 출발을 한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 보성 기러기 휴게소에서 미팅이 돼요. 그러지 말고 우리 저쪽에 장동쪽에 있다 그러면은 장동 그 휴게소에서 우리 5대가 모여서 출발을 하면은 모임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석대뜰 앞에다도 우리 동학혁명 마지막 격전지 그런 맥락에서 휴게소를 짓고 막말로 거기다 관광상품화 해서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 보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런 뜻에서 기안을 한번 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보림문화제는 조금전 우리 박종화 의원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10년전 부터서 그건 안된다는 얘기예요. 보림문화제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림문화제는 떼어 주시고 차라리 군민의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이번에는 획긱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하고 연구 하셔서 좋은 성과 얻기 바라고 지금 또 우리 장흥을 문림 의향이라고 그럽니다. 문림의향이란 뜻이 뭡니까? 우리 과장님 아시는데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장흥군 문림이라고 한 것은 약 4가지 정도로 대충 요약이 됩니다. 여태까지 요약된 사항이 없었는데요. 순천에서 세미나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문림이라 한다 하면은 대체로 우리 장흥에 지리적인 여건이 좋다는 것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가 있어 가지고 풍성하다. 즉,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두 번째는 우리 전통적으로 가사문화하고 정자문화가 발달이 되어 가지고 이게 장흥문화의 터전이 이루어졌다. 옛날부터 가사문화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는 거기를 기초로 해서 지금 현대에 현대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한의 지역이다. 하는 것을 하나 뽑습니다. 우리 동학때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 가셨고 그다음에 유치에서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빨치산의 전투라든지 그런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박받고 죽고 한에 문학이 거기에서 형성이 된다하는 것으로 대충 4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향이라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립된 것은 아직 제가 못봤습니다만은 우리 동학혁명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 선인들이 왜구와 싸웠다거나 적들과 싸웠다거나 또 우리들의 도성을 끝까지 이렇게 지켰다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 뽑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 오셔 가지고 다른데 서울에서 쭉 오면서 보성쪽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다른데는 전부 도망가고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 장흥에 와서 장흥에서 굳건히 성도 지키고 있고 회령진성에서 배 12척을 가지고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병활동이 굉장히 왕성했던 지역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대충 푼 것으로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맞게 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게 아니고 문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성서원 또 연곡서원, 향교 이 발달된 서당문화 이것이 문림의 기본이었다고 하는 얘깁니다. 또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임진란때 우리 지금 의병장, 이렇게 많은 의병장이 100여분 이상 이렇게 해서 위 기초를 이뤘다고 하는 것도 임진란때 이순신 장군이 여기와서 했다고 하는 얘기, 이런 것이 체계화 돼서 옛날에 뭐 하면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특히 문림의향 하면 왜 이렇게 됐다. 그것이 연계돼서 문림이 바로 나중에 가사문학들이 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한번 정립화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기획팀장들이 여러 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니까 한번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문평열 의원님께서도 장흥을 알리기 홍보매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직접 장흥을 알릴련다는 것은 참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보면은 장흥제암철쭉제나 천관산 억새제 같은 것을 전야제를 또 하게 됐고 여기보면 외부상인들의 진입을 통제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 지역적인 특산물이랄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작년에 관산에 예를 들어보면은 녹화를 1시간 합니다. 1시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특산물을 팔면은 얼마나 팔것이냐 그래서 보니까 제 생각은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낮에 오후 3시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추천한 사람 말고 예선전을 읍면에서 약 5명씩 뽑아 가지고 예선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10명을 뽑아 가지고 본선에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목포MBC로만 하고 있는데 사실 목포MBC는 서해권 저쪽 완도나 강진 여기밖에 안나오거든요. 제 생각같은데 도 전체가 나올 수 있는 KBS 같은데는 도 전체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장흥을 이 앞전에도 관산 억새제 전야제 했을때도 다 못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역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할려면은 그래도 광주권이라도 나올 수 있는 전라남도권이라도 나올 수 있는 곳을 기왕에 돈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단체랄지, 마을이랄지 아니면 특산물 같은 것을 판매를 하더라도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녹화하기 전에 시간을 이벤트 행사를 해서 지역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봤으면은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목포MBC에 한 것은 작년, 재작년에 할때 목포MBC가 도전가요열전이란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장흥에다 하기 위해서 그때당시 2천2백이 들거든요. 2천2백인데 1천만원을 MBC에서 자기들이 자체에서 포기를 하고 그리고 1천2백 가지고 써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 제 생각인데 거기다 관산하고 대덕까지는 거기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오래되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적극 개발에 대해서 지난번에 농림부 안종운 차관께서 장흥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를 오셨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부군수님과 과장님들 몇분하고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자리를 동석 하였습니다. 바로 안종운 차관의 고향인 관산읍 삼산 방조제 배수갑문 사업이 곧 준공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간척을 했을 때 연계를 해서 바로 삼산방조제 바로 전면에 약 500m 해상에 가슴앓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바로 가슴앓이 섬에서 지하 200m이상 해수탕 할걸로 이를테면 바로 가장 인기가 있는 해수탕이 되지 않냐? 바로 그것이 관광 도움이 되지 않냐? 저희들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안종운 차관께서 이것을 개발하면은 참 좋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우리 안차관과 의견 조율해서 어떻게든 개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을 각 실과소에서 사실상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잘 엮어서 관광상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김후덕입니다.농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업관련 일반현황과 2003년도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 입니다. 우리군 농가 및 경지면적 현황으로는 8,952가구에 21,801명으로 군전체 가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3,413ha로 호당 경지면적은 1.5ha입니다. 농산물 생산량은 총 식부면적 15,607헥타에서 쌀 45,084톤을 비롯 67,950여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곡보관창고 및 가공시설 현황은 장흥물산 등 미곡처리장 4개소,정부양곡 보관창고 75동 등 총 19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은 총 665명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업관련 단체는 군 주관 농정심의회를 비롯하여,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등 농업관련단체를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가축사육은 한우 2,595농가에 21,269두를 비롯하여 총 7종에 1백1십6만3천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관내 관광농원은 관산 천관산 관광농원을 비롯한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젊고 의욕있는 정예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젊고 일할 수 있는 정예 농업인을 육성코자 후계농업인 66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후계농업인15명, 농가도우미 35명에 대하여 7억7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 자녀 645명에게 5억1천6백만원의 학비를 지원 함으로서 농업인력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입니다. 금년 2월말경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수·축산물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총 2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한도 개인 5천만원 단체 1억으로 전액 군비로 융자 지원하며 운영자금은 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농어민이나 관련단체에 지원한 사업으로서 개인 5천만원, 단체 2억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금년에는 총 28건에 대하여 12억5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와 자립기반구축에 힘쓰겠습니다. 8쪽 건전한 농지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 전체 경지 면적의 86.6%인 총11,621ha를 진흥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건전이용 증대를 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전용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2002년도 농림부평가 우수군 선정이라는이미지를 발판삼아 금년에는 벼 보급종 확대와, 4년1주기 토양개량제 공급등 고품질 생산기반조성과, 우리콩 재배단지 및 조등 토종 농산물 생산단지등 밭벼재배 억제로 장흥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육성지구 조성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장평농협과 용산 부용 두레영농법인 2개소, 70h에 12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제 구축 및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장흥쌀』재배확대입니다.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10ha와 친환경 장흥쌀 생산단지 조성 300ha에 대하여 6억9천2백만원을 지원함으로서 생산단계부터 저장, 가공, 판매등에 이르기까지 행정, 지도, 농협, 작목반이 혼연일체가 되어 장흥 지역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 특수미 개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입니다. 본사업은 WTO 농업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적용 전액국비로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을 2ha까지 지원하는 제도로서, 전년에 구축된 전국 전산망을 최대한 활용, 중복 지원 방지등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조정제 시행입니다. 금년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효과적인 쌀생산 감축을 통해 쌀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 WTO 쌀재협상에 대비한 입지를 강화코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조건으로 매년 ha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림부 계획 2.46%를 감안하여 우리군에서는 총240ha에 7억2천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2003년도 푸른장흥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농기계 및 폐영농자재 수거계획입니다. 읍면별, 마을별 농한기를 이용 집중수거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폐농기계 폐영농자재를 농경지 주변 위주로 집중 수거하고, 마을별 수거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농업 농촌 환경개선 및 토양오염방지로 쾌적한 푸른장흥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폐비닐등 수거실적을 평가하여 4천5백만원을 마을도급 사업으로 상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푸른장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장흥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퇴비증산 계획입니다.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지력을 증진시킴으로서 토양의 생산성 향상 및 농산물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푸른장흥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 295개 마을을 상대로 연간 15만3천톤의 목표량을 설정,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부진을 거울삼아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부족한 농촌일손을 감안하여 우수마을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퇴비생산 분위기 조성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시설하우스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이 타지역보다 시설채소 재배여건이 유리한 점을 적극 활용, 시설 원예 소득작목을 집중육성하고자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등 3개사업 총6ha에 6억7천6백만원을 지원함으로서 하우스 시설보완 및 에너지 절감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입 농산물 대체작물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WTO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소득 작목을 육성코자 고품질 녹차단지조성 등 3개사업에 1억6백여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유치 대체농지 조성단지 소득사업입니다. 탐진댐 건설에 따른 유치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대체농지 개발지구 9ha에 총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여 탐진댐 주변에 알맞은 녹차, 야콘등 고소득 품목을 개발 집중 육성함으로서 안정적인 생산기반확충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우산업발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사업은 한우사육 기반유지 및 한우 번식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을 비롯하여 가임 암소가 3산차 송아지 생산시 지원되는 다산장려금과 수송아지를 거세할 경우 지원되는 거세 장려금 등 총 1만4천3백3십두에 대하여 11억8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소, 돼지, 염소, 닭, 오리 사육농가 26개소에 대하여 퇴비사 액비화 시설 및 부대기계장비 설치에 3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원 근절과 환경보전형 축산업 기반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구제역 방역대책 지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우리군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타시도에서 발생되어 축산농가의 피해로 이어지는등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우리군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음으로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 4,026농가에 대해 방역을 철저히 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표준계상벌통 보급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양봉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계상벌통외 부속품목, 채밀기제작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528군에 4천7백5십만원을 지원함으로서 채밀량 증대 및 노동력 절감등 양봉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물류 표준화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환경 개선을 통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산자조직이나 농협, 작목반을 대상으로 총2억1천6백여만원을 지원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농산물의 유통현대화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산물 판촉 활성화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을 대외적 홍보를 통한 군 이미지제고 및 생산농가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도시 직거래행사 적극참가와, 대형백화점, 활인점 특판행사 추진 등 적극적인 수요처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25쪽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입니다. 총 443개 품목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여 수입 농산물의 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곡 약정수매 추진계획입니다. 수매량과 수매가격 사전예시로 안정적인 영농계획유도와 선금지급으로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중에 약정체결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계획입니다. 양곡 보관시설의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한 정부양곡의 품질보전에 중점을 두고 현재 보관창고 75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관능력은 43,596톤이며, 현재 재고량은 27,433톤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직막으로 고향쌀 사주기운동 추진입니다. 식생활 소비패턴 변화와 정부 수매량 감소등에 따른 쌀값 하락과 시중판로 애로등을 해소하고자 공무원, 출향인사등과 연계하여 고향쌀 사주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보고서 20쪽에 보면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마디만 제가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 돼지, 닭, 오리등 이런데 분뇨를 환경오염 안시키겠끔 하기 위해서 지원 해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단속을 어디서 합니까?

단속도 환경산림과 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예. 우리도 하고 거기서 나가서도 합니다.

지금 행원2구에 돈사가 있지요?

예.

거기에서 언젠가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겨울이 되면은 거기서 냄새가 북풍이 이렇게 이쪽으로 부니까 우리 장흥 읍민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우리 읍민들이 행정기관에도 물론 건의도 했겠지만은 저한테도 많은 주문이 들어 옵니다. 단속을 해달라고 그래서 환경산림과에서도 몇 번 나가서 거기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거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그쪽에다 많이 권장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상문제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농산과장께서는 그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 과에서도 자주 거기를 나가서 지도를 했고 환경산림과에서도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상당히 물의 온도 때문에 대교까지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작년부터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본인과도 만나서 다른데로 이전도 생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물론 보상은 못해주지만 이것이 그쪽 지질이 전부 자갈이나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강우시 스며들어서 오염을 시킬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이렇게 무조건 지원을 한다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이 이전돼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세계화로 가면서 개방물결이 지금 넘치고 있는데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가격상으로도 많이 우리 주민들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 국산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품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그러다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있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02년 12월달 행정감사할 때 우리 수산과에도 그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한달에 한번정도 단속을 하신다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과연 한달에 한번 단속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또 지키고 감시를 해도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건강은 아예 외면해 버리고 그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정도 단속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또한 앞으로 더 많이 수입품이 몰려 올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1년에 1번 한 것을 계속 몇 년동안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것이 해가 거듭할수록 수량이 늘어나고 이것이 자꾸 자유스럽게 우리 국민들에게 파고들어갈 정도 되면은 단속기간도 한달에 2번이나 3번으로 더 늘려 가지고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것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산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이 몇건이나 되며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43개 품목해서 올 1회로 지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짜를 이야기를 안해주고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조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1건 12월달에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해서 부과금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질문을 한 것은 전혀 어떤 상상으로 이야기만 듣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현지에 가서 전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와서 오늘 질문을 한것입니다. 표시가 과연 얼마나 되어 있는가? 아마 1%도 안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은 매일시장날이나 또 평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그런데 한달에 한번정도 해가지고 작년 1년동안에 1건 적발돼서 처리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단속이 제대로 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수시로 나갈랍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우리 군이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 보다는 우리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직접적으로 관계된 품목들이고 문제들이니까 앞으로 꼭 1년에 한번정도 옷을 벗지 마시고 필요할 때 수시로 나가서 불시에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이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은 친환경 농업육성 지구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복합영농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을 12억5천만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판매, 교육시설, 장비 지금 작물은 예를 들어서 무슨 작물을 선택하고 있고 축산분야 같은 것은 무슨 동물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금 작물은 벼를 주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벼요?

예. 그다음에 가축같은 것은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장평, 두레 거기서 사업계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면은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70㏊를 아마 조성면적이 나왔는데 12억5천만원 예를 들어서 뒷장에 보면은 친환경 장흥쌀 재배확대 거기에 보면은 310㏊인데 여기는 6억9천2백만원인데 작물에 벼를 심는다. 그렇게 봤을때는 영역은 너무 대조적인 그런 것이 있었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작물 재배하는 곳은 지원이 안되고 시설이라든지, 장비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 보면은요. 작년에 친환경쌀 재배면적이 116㏊을 농가것을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10㏊ 예를 들어서 약 2배반정도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르미쌀 생산면적이 포함 됐습니까?

아르미쌀은 안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르미쌀 재배면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00㏊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작년에 50㏊ 했기 때문에 이 선에서도 지원도 같이 타협을 해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수립 신청 대상자 선정을 1월달부터 2월달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얼마정도나 들어 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 진 것은 210㏊정도

그럼 약 100㏊가 아직까지 미지정이 됐네요. 아무튼 작년에 우리 농산과에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품질, 고부가 가치가 높은 쌀을 생산한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 노력을 해가지고 2003년 행정감사때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노력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칭찬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 그러고요. 제일 뒷장에 보면은 창고관리 문제 있지요? 창고관리 문제도 우리 대덕농협에 사례를 이번에 보면은 너무나 많이 올려 가지고 이번에 야마가 나가지고 불쌍사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돌아 가셨고 둘이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절대 우리 장흥군 관내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표고에 대한 지리적 표시, 그것을 지금 보성같은데는 녹차를 지리적 표시를 했는데 지금 농산과에서 소관업무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리적 표시는 아마 농산과에서 한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 장흥표고는 전국에 24%, 20%를 생산하고 있는데 옛날에 24%가 넘으면은 지리적표시는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성에서도 보성녹차 지리적 표시를 1호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도 표고만큼은 우리 장흥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리적표시를 꼭 받아 놨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수님도 표고라든지 이곳에서 나는 장흥 특산품으로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걸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센터에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안에 가니까 진안에도 표고가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뺏기지 않겠냐? 그래서 더욱 노력좀 해주셨으면은 해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신물을 생산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판로하는 일도 어려운점이 있다고 봅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중요성이 있지만 현재는 유통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판매 원가가 20%, 유통비용이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흥에서 현재 한군데라도 전시효과랄지, 판매하는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울 가락동 시장도 있고 강남구청도 판매를 하고 여러군데를 지금 서울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생산지 본 군에서는 없지요?

우리군에서요?

예. 우리 본 군에서는 직판장을 하나 설치했으면 어떨까요? 어디 농협이랄지 어떤 단체에다 한 것 보다도 직접 군에서 직영을 한 직판장

우리 바로 앞에 직판장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의결 체납결손처분 기능을 임무로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하여 총 24명으로써 임기는 2년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현황입니다. 총 517종에 14,78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은 총 5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23대는 읍면장에게 관리전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총 17,723필지에 2,516만천평방미터 약 8,387헥타이며 건물은 214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과 도유재산을 합해서 명칭을 공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군유재산은 토지가 13,157필지에 2,238만평방미터 약 7,460헥타이며 건물은 214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4쪽 자주재원 확충 노력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4억3,200만원이 늘어난 104억 9,400만원입니다. 이중 군세는 담배소비세 감소추세와 자동차세 년식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적용등 관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4천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6억7천만원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납세 사전 안내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세원을 철저히 발굴하여 목표액 달성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세원은, 담배소비세가 16억, 자동차세가 10억등 26억으로 두세목이 군세의 약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년말 읍·면을 대상으로 지방세정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를 운영하여 우수 읍·면에 대하여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세목별 목표액은 5쪽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3년1월9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부과액의 2%인 2억5천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자주재원 확충과 징수 우수군의 명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시켜나가겠습니다. 특히 2002년 회계년도 결산시점인 이달말까지 도주관 징수실적 최종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기 수상한바 있는 1억5천만원외에 상사업비를 기필코 수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6년속 1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6년연속 1위를 확보하고 있고 현재 징수실적이 강진군에 이어서 도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1위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엄정한 조세 공권력 확보와 군·읍면 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 상시 운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100명을 선정하여 꼭 받아 들이는데만 열심히 할게 아니라 성실납부한 사람에게 5백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자진 납세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 2월 17일 현재 우리군내에서는 용산면과 장동면이 유일하게 100% 완징을 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외수입확충입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72억9천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21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도 유휴자금의 이자수입을 30억원이상 확보하겠습니다. 자동차과징금과 재산임대료등 분야별 세외수입이 은닉이 방치되지 않도록 세입원을 철저히 추적 발굴하고 또한, 시장사용료등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14개 조례를 타시군과 비교해서 인상되는 그런 요인을 발굴해서 개정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표고버섯음료 판매사업입니다. 표고버섯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조성 및 판매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홍보와 판촉활동을 통해서 장흥표고의 명성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 표고음료 판매목표는 100만캔으로 1억6천만원의 수익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캔용기 제품과 규격 그리고 상품디자인을 보완하여 소비자 기호에 충족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겠습니다. 2002년도 판촉내용을 보면 군납 및 부대조달 3%, 농협 6%, 순회판촉 6%, 관외판매 15%, 기타 70%를 관내 판매에 의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홍익회판매망을 통해 10만캔, 농협판매 5만캔, 순회판촉으로 20만캔, 군납 10만캔, 기타 시판 55만캔을 목표로 판매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홍익회와 같은 전국적인 판매망확보와 순회판촉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단, 플래카드 만으로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TV자막광고, 라디오, 신문광고등 대중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에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투자사업의 조기 발주입니다. 건설경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감안하여 공공사업이 가능한 상반기이내에 조기발주 될 수 있도록 해빙기가 되면은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건설, 환경, 복지분야등 2002년도 이월사업 126건 489억원과 2003년도 시설비 570억원등 총 1,059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별도 설계팀을 구성하여 상반기중 최소한 80%이상 조기발주를 목표로 해서 설계에서 자금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 국·공유재산은 총 17,711필지에 2,516만 평방미터 약760만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누락 또는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변상금 부과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매각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민이 신청한 22필지에 대해서 이미 승인되었으므로 매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발생 즉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부 가능한 재산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재산의 적정관리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이벤트 축제 행사장 및 관광지 주변의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및 대부허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푸른장흥운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부가능재산에 대한 국·공유재산 대부율은 국유재산 91.9%, 도유재산 90.5%, 군유재산 90.3%로 평균 90.8%입니다. 다음은 11쪽 후관건물 신축입니다. 1급관사의 군민환원사업과 연계하여 협소하고 노후된 군청사 개선대책으로 군청사를 확장 보수하여 군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으로 행정수행 능률을 극대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관사철거를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간 후 지금까지 폐기물처리를 완료하고 지하층 콘크리트타설등 전체공정 대비 15%로 진척이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4월초 골조공사를 완료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금년 7월말 완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고 공사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면 2차 사업으로 본청 실·과 배치에 따른 사무실 수선 우리 군이 가장 치열한 문제인 종합민원실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후관 철거와 주차장 확충 등 청사주변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시행 하겠습니다. 특히 종합민원실은 선진지역을 견학해서 군민이 이용하는데 매우 편리하고 깨끗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실·과소 배치와 종합민원실 설치 완료 시기를 10월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추석전 배치가 완료 되도록 해서 민원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화적인 깨끗한 화장실 설치입니다. 문화의 척도인 화장실 환경을 군, 읍·면청사부터 솔선 개선함으로써 사회와 가정에까지 확산시켜 환경분야의 푸른장흥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군 본청의 경우 건축년도가 1977년도로 25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화장실 위생설비등이 노후되어 매년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개방형 재래식 변기로 악취는 물론이고 비위생적인 시설로 공공청사의 품위를 훼손하고 있어, 절수형 센서부착 소변기, 알림이 변기, 화장대 및 화장경등 휴식공간이 설치된 다기능 현대식 화장실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청 화장실 보수에 이어 읍·면과 사업소 및 군민회관 등 공공건물 화장실도 별도 실태조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본청 화장실을 현대식 시설로 교체하는데 사업비가 약 2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배려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절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입니다. 군민의 전당인 군, 읍·면청사를 군민이 친근감을 갖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산뜻하게 가꾸어 관청부터 푸른장흥운동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 줌으로서 각 직장과 마을까지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군 본청의 경우 청사 외부벽면에 군심벌마크와 케릭터 등을 채색하고 야간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푸른장흥 홍보와 문화군민의 긍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이 참여한 화단조성과 민간 자생단체 등의 헌수 운동을 통해 4계절 꽃피는 환경을 조성하고 화단에는 느티나무가 식재된 파고라 쉼터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친근감있고 깨끗한 청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업비는 본청 케릭터 채색 등 8천만원과 읍.면 파고라 설치비 5천만원등 1억 3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9페이지 루사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에서 하셨는데 루사의 호우피해 그때 우리 지원된 국비가 얼마 입니까? 몇건에?

금액으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140억인가 저희들이 계약만 해놔서

지금 그게 그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예. 40건에 93억이구만요. 전부

40건에 93억입니까?

예. 이게 수의계약은 행자부 지침이 도나 행자부 지침이 수의계약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한것입니다.

그게 지금 다 발주가 되었습니까?

예. 100% 발주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럼 거기 중에서 시중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관내 면허수입자가 아니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은 관내 업자들한테 주고도 그 사업이 양이 많고 또 관내 종합건설이 그 업무를 공사를 추진할려는 그런 능력이 없을 경우는 관외 종합건설이 할 수 없이 전수가 되었습니다. 종합건설이 우리 관내 10여개 업체뿐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는 다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전문건설에 시공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관내 업자들한테 거의 100%를 다 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중에서 들은 유언비어인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거고 그 자세한 내용을 저희한테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읍면 발주 주민편익 사업 도급계약은 현재같이 계속 재무부령 업자들과 읍면장으로 이뤄어 졌는지 말씀하시고 푸른장흥 운동과 경제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발주내용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취급부서는 아닙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발주 사업도 가능한 2천만원 이하가 되거든요. 사업비 그래서 그 2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마을 주민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정책입니다. 사실 소규모 재무부령 업자들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은 담당공무원들 힘을 반드시 빌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마을로써는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공사비를 절감을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자금을 써놓은데 대해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계약하는 수의계약사항도 마을 주민들하고 마을에서 현지에서 인력을 충당해야 하거나 물건을 사야 하거나 하는 것은 전부 주민들하고 타협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계약체결할 때 그 사항을 도함해서 넣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문평열 의원께서 공사발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흥에는 업자들이 상당히 영세하다고 본 의원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공사가 발주될려고 할때는 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액수에 한정시켜서 그럴때는 우리 지역업자들은 항상 타지역 업자들한테 전부 공사의 입찰에서 전혀 해당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영세한 업자로 전락이 되는데 제가 우리 문평열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수가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업자들의 형편을 한번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업자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종합적인 것, 기술적인 것 여러 가지 영세적인 것을 봐서 큰 사업을 맡길 수 없는 그런 경우도 혹 때로는 있을 걸로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장흥에 지금 상주하고 계신 우리 장흥사람들의 업자들이 공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어떤 여론들이 자꾸 발생하냐 그러면 지금 무안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것을 엄청나게 많이 짓는데 전부 외부업자들이 와서 공사를 시공을 해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 업자들이 전부가 다 형편이 이렇게 되어 버려요. 그래서 한때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로 주민들 여론이 나쁘게 돌아가고 그것이 메스컴을 타고 그랬는데 물론 위법을 해 가지면서 적법한 절차없이 그런 공사발주를 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경제라든가 우리 지역주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런것도 한번쯤은 검토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재무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한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금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군수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앞에 수해복구사업만은 특별한 공사, 특별한 공적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관외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95%, 96% 이상은 거의 관내 업자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의원입니다. 금방 답변하신 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발주된 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는 것은 이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 두곳에서 그걸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강진 성전분들이 업자는 누구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진 성전분 등등이 우리 장흥군지역 공사현장에 와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또 공사발주자가 계약자가 고흥분이 와서 한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피해복구 사업에서 수의계약서로 어떠한 한정금액이 안되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진걸로 보고 군수님의 권한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업체가 아닌 우리 장흥군내 업주들이 전문업체가 없다 해서 관리능력이 있는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것도 군수님 권한이다. 그런데 수해복구 사업이 아닌 기존에 발주사업을 우리 지역민이 아닌 고흥 외지인들이 계약을 했을 때 과연 그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겠느냐? 그분들이 인력과 더불어서 자재까지도 그 지역에서 사가지고 올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이외에 수의계약한 사항은

제가 수일내로 거기에 대한 현장 명하고 차후에 연락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동료의원님 김경주 의원님께 금방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장흥군 재무부령 업체가 한 300～400명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그런데 2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지금 단종허가권으로 계약을 하겠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것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 업무하고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푸른장흥 2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아까 말씀하신 부락 도급으로 주신단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락 도급으로 그게 형편성에 그 사업에 관리 능력이 그 부락 자체로는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1개 허가를 내놓고 재무부령 업자도 전반에 걸친 제재를 받는데 부락에다 2천만원 미만의 사업을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읍면에서 2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재무부령 업자하고 계약을 않고 재무부령 준하는 허가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이제 특별한 공사, 마을하고 할 수 없었을 공사는 전문 건설회사나 단종업자들한테 하지요.

아니, 제가 얘기한건 읍면에 발주된 공사에서 2천만원 미만에 공사를 읍면에 보통 읍면장이 관할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재무부령 업자가 2천만원 상한 공사를 하고자 할때는 단종을 대여를 해가지고 한단 얘기입니다. 자기 재무부령 업자하고 못하고 이해가 안되십니까?

아니, 이해 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부락으로 푸른장흥 현황에 대해서 부락 도움을 줄 수 있단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 했던겁니다.

2천만원까지는 그전에 새마을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나온거거든요. 마을도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광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공유 재산관리실태 조사에 있어서 17,721필지중 매각계획 22필지 국유지가 13필지, 도유지가 1필지, 군유지가 8필지입니다.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완전히 계획을 세웠습니까?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

그것은 신청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이상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사 매각등에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것인데 선례 경비가 없는 것은 계획만 세우고 실질적이 아닌 매각의 형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수수료가 여기는 안넣습니다만은 이건 분명하니 매각하게 됩니다.

감정수수료가 수반됩니까?

별도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용이 수반이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표고음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생산계획을 많게는 100만캔을 지금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0만캔 생산이 추출액 예를 들어 약 18%짜리 입니까? 10%짜리를 중점적으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짜리로 지금 100만캔을 생산한다고 그럽니까?

거의 지금 10%짜리로 생산을 했고요. 20만캔을 우선 생산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10%짜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18%짜리는 홍익회에서 지금 약속하기를 18%로 제공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처가 있을 때 거기에 한해서 18%짜리를 개발하고 나머지 시판용은 거의 10%짜리로 전부 통일을 할렵니다.

여기 보면은 4억2천5백만원 어치를 판매할 계획인데 캔당 425원으로 잡아졌길래 너무 비싸지 않냐?

아닙니다. 그런데 18%짜리일 때

18%짜리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18%짜리 였을 때 425원입니다.

18%짜리요?

예. 10%짜리때는 약 350원정도 그럽니다.

350원정도요? 그래 여기 보면은 수출이나 군납 부대조달을 추진을 할려고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통에서는 조금 군납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저 불러 주십시오. 저 봉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점 모집같은거랄지 저도 지금 많은 판매촉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불러주질 않기 때문에 혼자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저를 좀 같이 동행을 한번 하자 그런다면은 제가 유통업체랄지 서울에 큰 유통업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 유통사업단에서 2년5개월을 근무를 해가지고 그런 유통망이랄지 그런곳을 제가 많이 돌아 다니면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실 음료 다양 소비기간이 3월부터 10월인데 그 1개반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량이 이것은 지금 사업량이 예를 들어서 판촉하러 다닌다고 그럽니까?

각 시군을 작년말부터 11월정도부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도우미 2명을 채용 해가지고 여자도우미 2명하고 기사하고 우리 직원 한사람하고 해서 4사람이 1개반을 편성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까지 약 12～13개 군 전부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지금 연 6천4백2십만원어치를 예를 들어 년간 팔 계획입니다만은 수익성이 맞습니까? 그사람들 3명 월급주고

3명 월급은 계속 상시고용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중요한 매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중요한 시군을 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홍보 TV매체,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그러면은 사실 아무리 좋아도 알려지지 않으면은 누가 안먹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능성 음료를 강조를 하면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지금 우리 포스터가 표고 해가지고 그 표고음료가 나왔습니다만은 그것도 표고음료도 조금 개선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그러면 산뜻하니 너무 음정적인 색깔이 안튀어 나와요. 그리고 사실 이청준씨나 예를 들어서 한승원씨 그 두분은 아마 청소년들이나 예를 들어서 좀 글이라도 많이 아는 분은 전체 아실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한번 마시는 그런 것이랄지 그런 이미지를 심어 줬으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도 언제라도 불러만 주신다면은 홍보활동을 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불러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협조 해주신다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친구가 음료에 깊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유흥업소에 들어가면 많이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번에 부산을 가서라도 갖고 들어가서 마셔보고 그러니까 색깔이 안나와요. 왜냐면 양주색깔이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자기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술만 양주만 어떻게 계속 마실 수 있습니까? 이걸로 대체한다고 그래서 홍차를 왜 쓰냐 그러니까 홍차 색깔하고 양주 색깔하고 비교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구나. 판매를 앞으로 그런데라도 자기들도 표고가 좋은지는 알아요. 홍차는 그냥 노패물이나 그러지만은 기능성 우리 표고음료는 기능성이기 때문에 간에도 좋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대체해줬으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 들 그래서 제가 이 앞전 팀장님한테도 그냥 말통으로 생산할 때 해서 갈근 아니면은 오미자, 구기자 빨간색을 예를 들어서 살짝 가미하면 색깔이 나오지 않냐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홍보나 성분, 도안 또 포스터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용역을 맡겨 가지고 전문용역가에게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출신 문인 이청준씨나 한승원씨를 했냐하면은 사실 다른 예를 들어서 모델들을 쓰게 되면은 엄청난 돈을 우리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고향을 위해서 예를 들어 수고좀 해달라고 했으면 수락하지 않냐 저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김광준 의원님의 표고에 대해서 서울을 가나 어느 각 지역을 우리 의원들하고 갈때라든가, 개인적으로 갈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신 아주 특별한 의원이란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표고가 장흥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료인데 장흥시내에서 우리 지역에서 과연 얼마나 판매가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좀 한번 알고 싶고요. 또한가지 유흥업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데 가면은 우리 표고가 없는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에서도 보면은 그러면 녹차는 술집에 가면은 녹차는 먼저 나오는데 표고는 주문을 해야 옵니다.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내에가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위생계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첫째 우리 군에서 먼저 많이 소비가 되어야 된다. 때로는 어느 유흥주점에를 갔을 때 외지에서 와서 손님이 어떤 그런 자리가 되었을 때 그런 우리 물건들이 선을 보여 주어야 그 맛을 알고 그 내용을 알고 그래야 또 하나의 홍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제가 강진 어느 식당에서 저녘을 먹었는데 물통이 이렇게 사각물통이 하나 나와서 이상한 것이 붙어 있길래 그 물통 제 차에 있습니다. 하나 보여 드릴려고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진짜 보기좋게 했데요. 제가 유심히 거기를 들여다 보니까 강진에서 밥을 먹었는데 청자 도자기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조그맣게 해가지고 네모로 진짜 멋있게 물통에다 해가지고 각 식당에다 전부 그걸 나눠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물통 하나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해서 돈을 줄테니 달라고 했더니 그냥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조그만 것으로라도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표고를 홍보할 수 있다면은 적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참고로 우리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애정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인규 군수님이 취임하셔 가지고는 가능한 지역주민들한테 강매를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전에는 쭉 상당히 판매와 판촉활동을 많이 했단말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나 그 후로는 좀 뜸 했습니다. 그러나 각 업소에마다 가서 제가 봐도 포스터가 하나도 없고 음료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독려를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거의 업소에 가봐도 포스터 다 붙어 있습니다. 이제 거의 직접 가서 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리고 판촉활동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대해도 될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소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 위창환입니다.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현황입니다. 간척농지개발사업은 매립면적 420.5㏊로 간척지 294㏊, 담수호 120.6㏊, 방조제 5㏊로 총 사업비는 1,31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7년까지로 10년간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삼산지구 외곽시설 공사입니다. 삼산지구 간척 농지개발사업은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농지 개발을 통한 국토 확장 및 우량 농지 확보로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사요개요를 보면 위치는 관산읍 신동리에서 삼산리 지선에 위치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841억47백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방조제 3.06㎞, 배수갑문 1개소에 20m 등입니다. 공사기간은 ‘97년 2월 착공하여 200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계속공사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공정의 96%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할 공정은 방조제 상단부 포장 3.06㎞, 관리사신축 1동, 선착장 연결도로 포장 60m, 부대공사비 등에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도 외곽시설공사 준공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내부개답 사업입니다. 내부개답 공사는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립면적은 420,5㏊입니다. 주요 사업량으로는 내부개답 204.6㏊에 221필지, 담수호 1개소에 120.6㏊, 양수장 1개소, 방수제 2개소, 용배수로 55개소에 47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02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입니다. 내부개답공사는 2002년 8월에 착공되어 금년도부터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해야 할 공정은 용수로 4조 8.6㎞, 승수로 4조 5.4㎞, 방수제 2조 1.6㎞, 도로 4조 3.9㎞에 35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정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부개답지 일부 용도변경 추진입니다. WTO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간척농지도 친환경개발 및 농경지 고도 이용방안이 요구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 다양화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금년도에 해외 우수 간척지에 대한 현지 견학 등을 통해 간척지를 관광화 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조사 수집한후 내부개답지 204㏊중 50㏊ 정도를 답작에서 전작 또는 잡종지로 용도 변경하여 첨단시설 원예, 수출전문단지 휴양 및 체험공간 등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산간척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4쪽에 내부개답 일부 용도변경 추진에 대해서 개발면적을 50㏊로 잡았는데 개발비용에 첨단시설 원예, 수출전문단지 조성, 도시민을 위한 휴양 및 체험공간등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체 면적에 약 280㏊에서 50㏊를 용도변경 한다고 했는데 이 50㏊가 면적이 좀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확대를 해서 가능한한 100㏊라도 변경할 수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타 용도로 했으면은 저도 생각입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지금현재 어제도 군수님께 보고를 토요일날도 드렸습니다만은 50㏊정도가 좀 적다. 많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곤란하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잡종지가 어느정도 되겠느냐 그래서 최소한도로 90㏊로 이쪽에 바다 있는 쪽으로 면적을 좀 늘렸으면 쓰겠다. 군수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0㏊로 보고를 했지만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90㏊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건의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농림부와 도에 지금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설명도 드리고 협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조제 배수갑문과 연계 관광밸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준공탑도 세우고 그런다고 여기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공원화 계획같은 것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금년도에 외곽 방조제에만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은 준공탑 이라든가 하고 그다음에 종점에서 약 600m, 시점에서 약 600m 가로등을 설치 할려면은 아마 관광자원화 하고 사람들이 외지사람들도 몰려 들어서 좋지 않냐 그런 계획들을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농림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외곽방조제가 12월경에 마무리가 되면은 아마 그런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님 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계획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