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소별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업무계획보고(계속) 가. 사회복지과 나. 주민자치과 다. 환경산림과 라. 지역개발과 마. 종합민원처리과 바. 보건소 사. 해양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별 계획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종합민원처리과, 보건소, 해양수산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는 실과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중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127가구 5,550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은 42가구 57명, 모·부자가정은 97가구 30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 3,217가구 5,744명으로 전체인구의 11.4％가 수혜자이고, 등록된 장애인은 2,678명으로 전체인구의 5.3％이며, 등록 경로당은 320개소이고, 65세이상 노령인구는 10,191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및 놀이방 11개소와 식품접객업소 1,248개소를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일상적이고 계속추진되고 있는 업무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민선3기를 맞아서 신규, 변경, 개선, 보완하여 추진하는 시책의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전체군민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보장수급자는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최상급여를 1인당 185,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상향지급하는 등 급여지원금을 상향지급하고, 시중판매가의 50％로 지원하고있는 양곡할인공급이 더 확대되도록 하며,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급여신청의 절차를 모르거나, 신청서 작성능력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 조사신청토록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복지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저소득가정 집수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주거환경 개선과 수급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행하는 집수리사업은 지난해 403가구를 실시하여 완료하였는데, 금년에는 450가구를 대상으로 부엌수리, 지붕, 보일러 설치 등 읍.면 집수리사업단을 구성 추진하여 편안하고 안정감있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산적인 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을 개발 추진토록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사업참여 기회를 60세에서 62세로 상향하며, 자활근로 명령 및 조건부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주거급여를 중지 조치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과 자활비 원칙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자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우리군 전체인구의 5.3％인 등록장애인들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협회의 물수건 세탁사업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재활의욕고취와 사회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감도 높이는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 65세이상 고령인구가 10,191명으로 우리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 고령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금년부터 도나 중앙에서 노인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우리군은 어른이라는 용어를 쓰도록해서 독거노인은 홀로사는 어른으로 장수노인은 장수어른으로 노인교통수당은 경로교통수당으로 사용해서 우리군은 어른은 계셔도 노인은 없다는 이미지를 심도록해서 직원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갖도록 하고 홀로사는 어른안부 살피기와 사랑의 고리맺기사업, 재가 결식어른 식사 배달사업, 경로식당 증축 등 어른들의 소외감을 없애고 훈훈한 인정을 피부로 느끼게하는 체감서비스 복지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즐·보를 찾는 어른 복지입니다. 어른들께서 나는 늙어서 이제 가치도 없고, 누가 인정도 해주지 않고, 아무 쓸모도 없고, 의미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절망과 좌절감에 살지않고 노년생활이 자랑스럽고, 즐겁고, 보람있는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의 취미활동 을 활성화하여 즐거움을 갖게하고, 전래 어른솜씨자랑으로 자랑거리를 갖도록 해주며, 어른 일거리 마련사업과 자연정화활동, 재활용품 수집활동등을 통해서 어른들이 하시는 일에 보람을 느끼도록해서 나이든 것이 자랑스럽고, 즐겁고, 보람을 찾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장묘문화 정착입니다. 우리군의 공설공원묘지는 제암산과 유치 2개소로 현재 3,800여기가 매장되어 있고, 지난해 경우 200여기를 매장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주변환경을 개선해서 공원화하고,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설납골시설 지역을 확대해서 화장문화를 유도하며, 금년부터 유치 공설공원묘지에는 사체매장을 금지시켜 댐상수원 오염을 예방하고, 공공사업으로 인한 무연묘이장은 모두 유치공원묘지에 하도록해서 양쪽 공원묘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육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족 아동이 건전한 교육과 여성 경제적활동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11개소의 보육시설에 연간13억7천만원을 적기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내실있는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며, 회진 명덕어린이지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영·유아 건전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 모·부자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97세대와 소년소녀가정 42세대가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모자가정 세대주에게는 선진지 시찰을 실시 어머니로써 가정을 지키며 굳게 생활할 수 있는 의무감을 높혀주고, 소년소녀가정 세대에게는 부모제사모셔주기와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소년소녀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참여 활동지원입니다. 대부분 집안에만 생활했던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직업훈련교육과 전통 및 개발요리 전시회, 미용교육, 은빛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푸드뱅크는 남은음식이 아닌 아끼고 절약한 음식을 나누어 먹도록 하며, 아나바다 알뜰장터 운영을 나눠쓰고 바꿔쓰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여성단체 친선교류도 하면서 여성들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위생접객업소 및 식품안전관리 위생시설 및 환경개선과 유해식품 판매근절로 선진 접객문화정착을 위해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식중독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유해식품 판매근절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실시해서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 육성과 군민 건강보호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3기 원년에 중점 추진할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17쪽 남녀공동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가정에서는 부부공동명패달기, 마을에서는 여성 이장만들기를 읍.면에서는 1일 여성읍.면장제를 각종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 30％이상 참여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1억7천만원의 상사업비 시상제를 기폭제로해서 금년도에는 남.여평등 사회기반을 튼튼히 다지는데 중점을 두어 앞으로 여성이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삼고자합니다. 다음은 18쪽 푸른장흥사랑 식단운영입니다. 환경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전국적으로 연간 15조원의 자원낭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군 금년도 총 예산은 1,337억원으로볼 때 우리군이 112년을 쓸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 일년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위한 시책으로 반찬량을 줄이고 업소당 한가지씩 특색있는 음식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작년말까지 38개소가 시범실시하고 있고, 금년말까지는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실시해서 우수실천 업소에 대해서는 융자금 알선, 위생검사 면제, 상·하수도료와 쓰레기 봉투등을 지원해 주고, 음식물 과다제공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년 노래교실 운영입니다. 어른들게 무력감을 없애고 정서적 안정과 치매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래와 가벼운 춤을 추는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주1회 노인복지회관에서 200명으로 대상으로 군청 취미활동모임을 갖도록 운영해서 어른들의 노년생활이 활기차고 즐겁고 유익한 여가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입니다. 음식점 화장실은 품격높은 아름다운 화장실로 가꾸도록 해서 매년 우수업소 5개소를 선정 시설 개선자금 융자알선 및 각종 지원혜택을 주어서 우리지역의 위생업소 화장실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의 위생적 이미지가 크게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애인 재활치료실, 여성직업 훈련실, 청소년 상담실 등을 갖도록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부지매입을 검토중에 있으며, 부지가 확정되면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금년내에 완공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입니다. 부산면 부춘리에 약 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13억원을 들여서 금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데 이 시설이 완공되면 저소득 노인의 치매, 중풍, 중증노인의 요양, 치료 등 각종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과에서는 자체 교류로 어려운 이웃에게는 나눔을, 불편한 이웃에게는 도움을, 소외된 이웃에게는 관심을 주는 참사랑 운동을 실천하고, 그늘진 곳에 온정이, 소외된 곳에는 사랑이 꽃피도록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의원입니다. 공원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장흥공원묘지는 계속 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유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상당히 2-3년후에 가서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평은 얼마나 되고, 또 몇기나 더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아나바다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이런 운동인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껴쓰고, 나눠쓰는 것은 상당히 좋게 많은 실적을 올린 것 같은데 바꿔쓰고, 다시쓰고는 잘 안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고 푸른장흥식단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년에 음식쓰레기로 소요되는 것이 약15조억 됩니까? 금년에 우리 장흥군 예산이 1,200억원이라고 했어요? 약 110년을 쓴다고 하셨죠? 이 운동도 참 좋은데 그 내용을 식당에를 가서 방금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신 우리나라의 음식쓰레기는 1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또 우리 장흥군이 방금전 말한 110년동안 쓸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우리 손님들 부터도 많은 여러 가지 음식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전환 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했으면 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묘지는 지금 1차 조성된 단지가 거의 끝난상태지만 금년도에 바로 이달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위에 3단지를 조성하며는 앞으로 쓰는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우리 장흥공원묘지는 앞으로 20년동안은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작년기준으로하면 약200여기씩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장흥공원묘지는 크게 너무 걱정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아나바다 알뜰장터 운영에 있어서 먼저 아껴쓰고, 나눠쓰고, 다시쓰고, 바꿔쓴다. 그런데 잘 안되고있는 아껴쓰는 물절약이나, 전기나 용지 이런 것은 아껴쓰기가 잘 되고 있고, 사실은 다시쓰는것도 재활용품 수집으로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눠쓰고, 바꿔쓰기는 조금 일체감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첫 번째로 나눠쓰기로 모자를 모아서 농어촌에 보내는 그런 운동을 해볼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림문화제나 어떤 행사를 하면 한번쓰고 그 모자를 대부분 가정에서 많게는 5～6개 이렇게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군직원들의 모자를 일정한 기간에 수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농어촌에 보내서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행사를 한번 할까합니다. 다음 바꿔쓰기는 이것또한 특히 우리 공직자나 일반인들이 각 가정에 넥타이가 많습니다. 많게는 30개이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기호에 따라서 바꿔쓰면 좋겠다싶어서 1차적으로 우리 군청을 대상으로 넥타이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바꿔쓰기 행사를 금년에 한번 갖고 효과가 좋으면 기관.단체에도 할 수 있도록 이 두가지를 금년에 중점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음 푸른장흥사랑식단 추진은 지금까지 팜프렛을 만들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38개소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그분들도 좋다고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거의 매일 방금 저희들이 말한 음식쓰레기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이것에 대한 환경오염문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어서 기필코 금년에는 그동안의 목표달성을 못했던 이 운동을 우리과에서 해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먼저 이러한 식당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주는데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푸른식단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이루어 지리라고는 본 의원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하나의 식생활 문화가 빨리 바꿔진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흥만큼이라도 푸른장흥운동에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의원입니다. 11쪽에 효율적인 장묘문화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설납골당 시설이 몇 개나 지원이 됩니까?

지금 사설납골당은 현재까지 8개소가 기 완료되어 있고, 금년목표는 당초에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재원형편상 50％지원인데 3개소가 확정되서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가 도비지원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요청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정식 서류상으로는 접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여분 이상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묘문화개선을 홍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그런량이 지원된다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어떻게 추진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들의 욕구를 일시에 충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장시설이 없는 우리 지역에서도 사설납골당을 많이 줬다고 해서 일시에 장묘 문화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점진적으로 사설납골당 시설을 해나가 보면 앞으로 멀지않은 날에 장묘 문화가 크게 개선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나 지역개발과에서 개발을 하고 도로를 내는데 마치 묘가 있어가지고 그 묘를 마땅히 반드시 이장을 해야되는데 그 묘 연고자들이 납골당을 요청을 할 때는 사실 그분들이 승낙이 없으면 함부로 묘에 집행부에서 손을 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산에서 도로를 내면서 묘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요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지역 안배를 해야되고, 또 대부분이 종중에서 많이 희망합니다. 종중의 안배도 배려해야되고, 그러한 공사로 인한 관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여러군데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이야기한 지역이나 종중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박종화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실과소별로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서로 협조할 것은 반드시 개발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서로 협조해서 하도록 우리가 어제가 말씀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라고하며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실과소별로 좀 협조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준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노인 인구비율이 약 20％가 넘습니다. 노령사회가 되어서 노인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시책중 혼자 사시면서 자신 혼자서는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한 시책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혼자서는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분들을 위해 추진할 시책은 어떤 시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 자랑스럽고 즐겁고 보람있는 어른돕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대덕읍만 보더라도 사람이 돌아가시며는 상여소리 꽃가마타고 다시 나은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상여소리를 할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녹음이라도 아니며는 각 읍.면에 상여소리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을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모든 가사등을 모아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녹음을 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 또는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도 있고, 그런 문화를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홀로사시면서 활동이 불편한 분이라든지, 집안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책으로는 먼저 이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사랑의 연결고리 사업으로 중.고 학생들하고 사랑의 연결고리맺기 사업을 추진해서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에 이 학생들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주고 말벗도 되어주고, 이러한 시책사업으로해서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요구르트를 이틀에 한번 배달해주고 그분들의 안부도 살피고, 또 그분들의 생일에는 생일축하 선물도 전달해 주고, 또 어버이날에는 사랑의 꽃을 달아주고 이러한 소외감을 갖지않도록 다음엔 이분들의 식사문제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른분께는 우리군에 30명이 됩니다마는 이분들의 식사배달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김장담궈주기를 새마을부녀회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밑반찬 제공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미용사업을 월 1회에 미용봉사대를 해서 하고 있고, 무료세탁사업이나 집수리사업, 이동목욕사업등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군에서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상여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존을 위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되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녹음을 한다던지 또한 이러한 분들을 모셔다가 전수하는 기회를 갖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9쪽의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였으며,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은 지금 10개읍.면에 대표경로당, 그 경로당은 그 읍.면 전마을이 사용하는 경로당을 대표로해서 이러한 경로당을 1개소씩 운영을 해서 당초에는 자기 아들이나 며느리들이 들판을 나가고 혼자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르신들을 대접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대되어가지고 지금은 거기에 당일날 참여하신분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끼니당 1,52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넉넉한 운영은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읍·면에 부녀회원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녀회 회원들께서 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장평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경로당에서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희망도 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것을 봐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금년에는 지금 부녀회원들도 교체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4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어느 시기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0개읍.면하며는 2,500잡고 1면에 250만원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한 부락당 얼마씩? 안양같은 경우에는 30개부락으로 보며는 한 부락에 8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녀회원들이 8만원 가지고 바쁜시기에 농번기에 이것을 시행하고 있으니, 답답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불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해소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위충환입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4쪽 저희과 직원 및 담당사무 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15명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주민자치, 체육청소년, 실업대책 담당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체육진흥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3년도부터 2002년 말까지 6억 6백만원을 조성하여 광주은행과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제6쪽은 우수체육선수 취업 및 생활체육 지도자 현황입니다. 군 취업 우수체육선수 5명, 생활체육지도자 3명, 시간제 생활체육 지도자 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및 신고체육시설 현황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11개소가 있으며, 신고 체육시설은 총 28개소로 당구장 16개소, 체육도장 8개소 등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읍·면 기능전환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읍·면의 사무·인력등의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부산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6개면에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기반 구축입니다. 자원봉사 전산관리 시스템을 활용 자원봉사 조직을 관리하고 자원 봉사자 500명을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중에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겠으며, 군산하 모든 공직자가 참여하는 공직자 자원봉사의 날도 매월 1회씩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주에는 4실과 5읍·면 공무원 400명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11쪽 군민체육진흥입니다. 도단위 체육대회로 제42회 도민체육대회에는 17개종목 200여명을 제15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는 11개종목 140여명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지도자 8명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관리하겠으며, 생활체육 육성보조금도 생활체육교실 등 4개분야에 2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보조금 지원시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수배체육대회 개최입니다. 5월에는 제4회 읍·면대항 축구대회를 10월중에는 제4회 광주·전남 합기도대회와 제3회 전국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모성이 많은 대회는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고해 보겠습니다. 12월중에는 제5회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군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제4회 대회는 군수님,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진행상 다소 아쉬운 점은 있었으나, 참여 선수들과 함께하는 어울마당과 자원봉사자 운영 등 푸른장흥 알리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고로 2월호 축구잡지에 제4회 축구대회 결과를 알리는 등 장흥을 홍보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전국 태권도대회를 7월중에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내실있는 대회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육진흥기금 활용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은 6억 6백만원을 조성하여 광주은행과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중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3～4월중에 체육진흥기금 활용계획을 수립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축구경기장 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축구경기장을 확보하여 프로·아마츄어 등 축구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군민의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장흥댐 인근에 3개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15쪽 해안 골프장 건립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114개소, 저희 도에는 6개소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아직 골프장이 없습니다. 골프장 18홀 규모의 경우 종합토지세 등 5～7억의 지방세수 증대되는 등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시군에서는 골프장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전라남도에 골프장 입지를 보고하여 전라남도 후보지 11개지구중 1개소가 선정되어 경쟁력 있는 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골프장을 견학한 후 골프장 설치 설명회를 갖는 등 골프장을 건립하는데 모든 행정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예절교실, 영·호남 청소년 수련캠프 등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 인재육성 장학금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3천여만원을 지원토록하여 우리군의 인재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4억 4천1백만원으로 연중 분기별로 공공근로자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추진하는 등 실업자 및 일용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취업선수가 5명입니까? 5명 맞아요. 체육지도자는 3명이 맞아요. 이 사람들 우리 군비로 보조해 주는 전 금액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약 8천만원됩니다.

생활체육 지도자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렇죠? 취업선수가 1년에 얼마나옵니까? 그사람들의 보너스까지 전부 나가죠?

월 135만원해서 약 8천만원 나갑니다. 군 취업선수는 약 8천만원, 생활체육 지도자는 약 4천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1억2천나갑니까?

예.

거기서 국비가 얼마예요?

진흥기금이 약 50％입니다.

체육지도자만 50％나가고, 취업선수는 전체 우리 군비에서 나가죠?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그럼 2천만원이 우리 군비에서 나간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우리 장흥출신자들 입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는 우리 장흥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취업선수중에 우리 장흥군 출신있어요?

한사람도 없습니다.

한사람도 없죠?

예.

그러면, 우리 장흥출신 체육선수가 지금 밖에서 전국체육대회를 출전할 수 있는 사정이나 능력을 가진 선수가 없습니까? 전혀, 파악된 것 있어요?

씨름 선수만 3명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취업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시군에 취업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우리 주민자치과장께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5명의 우리 선수 취업선수중에서 우리 장흥군에 실력을 갖고 있다는 선수가 없다며는 어쩔수가 없지만 우리 장흥군에도 그런 실력을 가진 우수 선수가 있다며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장흥군 출신이 취업선수에 한두사람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체육회와 협의하셔서 도체육회하고 절충을 해서 꼭 우리 취업선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 그다음 초등학교 축구대회 참가팀이 몇팀이나 되었습니까?

작년에 14팀이였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400여명 되었습니다.

14팀에서 400여명이 오게됩니까? 팀에 몇 명씩이예요.

한팀에 20명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10팀이면 200명정도 되는거 아닙니까? 400명? 학부모형이 약100명정도 되어서, 이건 참고사항인데요.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계획을 유치를 해가지고 매년 했을 때 우리 장흥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난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판단했을때?

수치상으로 금년에 약 2억정도 나왔습니다. 여관비라든지..

잠자고, 먹고 다 우리 장흥에서 사용한 액수를 보며는 약 2억, 우리가 2천만원 약 10배의 이익을 봤네요.

그런데 저는 경제적인 효과는 금전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방금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홍보효과도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것은 우리 전체 장흥군청이 실과에서 그런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장흥을 알린다 인제 그런말을 상당히 조건부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장흥을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장흥만 알리고만 있을 것인가? 다른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물론 우리 장흥을 먼저 알려야 또 외부사람들이 장흥을 알아야 찾아오고, 와서 또 투자도 하고, 뿌리고 가고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인데 우리 참고로 우리가 아껴놓은 땅 아껴놓은 땅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십년동안 다른 지역은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는데 장흥은 유득이도 아껴놓은 땅 그 땅을 아껴놓을려고 무엇할려고 아껴놓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꼭 알린다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 장흥도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야 우리 장흥 인구가 첫째 감소가 안됩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은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떠나는 사람, 두 번째는 교육 때문에 떠나는 사람, 그 두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선수들, 우리 고향 찾아서 즐겁게 하고 우리 장흥 알린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추진해 줄 것을 본의원이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평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14쪽 보며는 축구장 단지조성을 이야기 하였는데 이거 수공하고 어떻게 이야기 되었습니까?

지금 댐 밑에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 조성을 하는데 축구경기장 1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도에 그러면 1면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 2면이 축구 경기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천 건너편에 수자원공사 땅이 있습니다. 거기 또한 축구 경기장 3개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실무담당, 과장, 부장 이야기 해가지고 거기에 축구경기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우리 군비가 아닌 수공에서 부담 해주는걸로 협의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3개면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면이 3개면입니다.

한지역에다 3개를 갖는다 그말입니까? 그랬을 때 많은 유치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해까지 갔다 왔습니다. 남해 축구 경기장을 견학을 했는데 한단지에 여러개 면이 있으며는 많은 팀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수자원공사하고 이야기 할때는 확실한 자료를 근거해서 해야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인공댐 같은 관계로 우리군이 들러리서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문제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이야기 할때는 우리지역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된다. 그런씀을 드리고, 거기에 반해서 이 앞번에 공원조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그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과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왕에 3개 구장을 건설할려며는 국제규격에 따라서 제대로 해야 프로팀들이 와서 거기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국제규격에 맞춰줘야 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먼저 질문할 때 우리 주민자치과장께 내용을 말했던 것도 실질적으로 장흥은 초등학교 선수들만 전지훈련을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을 올리려며는 최대한대로 고등학생이상 대학교 정도는 와줘야되지, 더 나아가서 프로가 와준다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야 우리가 투자해 놓은 소득과 연결이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대학교팀하고, 프로팀하고는... 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할때도 기왕이면 그것까지 내다보시고 분명히 그런 사업들이 이루워 질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하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프로팀 1개팀이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대학교팀이 3～4개팀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프로팀도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개면을 한곳에 단지화 할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학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면출신 김학태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충실히 하셨는데 축구장으로 인한 전지훈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축구장 설치 계획을 한번 이야기 한적 있고,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탐진댐 하구에 축구장 개설 계획을 세웠던바 과장님께 차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은 했지만 지금 수자원과 예산확보 계획은 되었어요? 수자원공사하고 사업비?

예. 15억입니다. 해주는걸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확답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탐진댐 특위활동으로 2박3일동안 5개댐의 하구를 견학한바 있어요. 하구를 잘 관리하다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본의원이 한가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초등학교 있죠? 현지답사는 하셨습니까?

금자리 말씀하십니까?

구장의 면의 면적은 안맞을지라도 지금 현재 폐고되어 있는 운동장을 일개면에 축구장을 개설하고 지금 현재의 교실을 기숙사로 설치한다고 하면, 탐진댐 하구의 이주민과 부산의 이주민을 같은 기숙사 시설과 동일한 사업비 예산 절감까지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자에 있는 학교를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만 학교 건물이 다 낡아가지고 기숙사로 활용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준의원입니다. 취업선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박종화 의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취업선수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8천만원의 월급을 주고 있는데 이 선수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체육회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우리 장흥의 명예를 걸고 도민체전이나 이런데 나가고 있죠. 이분들이 우리의 입상 상위입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상위입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구누구 일등할 수 있는지? 금메달 탈 수 있는지?

태권도는 금메달이구요. 지금 궁도같은 경우는 단체 3위입니다.

아니, 상위입상을 해야 그 댓가를 받지 만약에 하위로 처진다며는 또 바꿀수가 예를 들어서 다른 선수로 교체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부 상위입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권도는 장흥군 선수로 들어온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 종목은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해년마다 바궈서 배정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체육인의 육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재정을 좀 지원해라, 전라남도 선수를 키우기 위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며는 골프장 관계가 있는데 골프장 적정 입지선정이 2～3월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계획외에 별다른 심사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전라남도에서 11개소를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당초에 장흥 수문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가고 전경련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수문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옆 군에서는 장흥하고 보성 경계지역 거기다 유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까지 함께 민자유치를 찾기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으냐?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좀더 빠른 걸음으로 리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서둘러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해안 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예정장소는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에 보고하기는 수문지구로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까?

예. 아니, 아직 업자는 없지마는 수문지구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간척지에 전부 개답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50㏊에서 약 90㏊까지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러 우리 부군수님과 삼산간척사업소장이 농림부에 갔습니다. 별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는 일이 없이 용도변경된 간척지에 한해서 골프장이 건립되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군 차원에서 해안선 주변으로 돌아 다녔습니다. 가장 좋은 적지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삼산간척지 거기도 좋고, 또 용산 상발 남포쪽, 우리군에서 추천하고 있는 3군데를 후보지로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산면 출신 백광준의원입니다. 해안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우리군과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안양 수문쪽이 도에 올려서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김경주 의원님 말씀은 삼산간척지 용도변경 부지도 포함해 달라, 우리군에서는 용산 상발지역도 지금 검토중에 있다. 다 좋은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자유치를 할 계획인지? 그리고 골프장 유치를 위한 홍보자료 작성을 5월부터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며는 5월달 까지 마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규모는 9홀에서 27홀까지라고 지금 계획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9홀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고, 최소한 18홀이상 36홀까지의 골프장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 막연히 지금 경관이 좋으니까 골프장이 들어서도 되겠다 해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민자유치가 되는게 아니니까 수문지역은 도에서 가설계라도 해가지고 몇 평에 몇 홀정도로 도에서 구상하고 있으며, 군에서 삼산간척지도 검토중에 있고, 용산 상발도 검토중에 있다고 했는데 몇평에 어느정도에 몇홀 정도의 규모로 가며, 골프장이 우리 장흥은 교통편도 멀고 지역적인 열악한 사정이 많기 때문에 과연 골프장 견학을 이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국내에 있는 어느 골프장보다도 좀 뭔가 색다르고 시설이 잘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견학을 할 계획인지 소상하니 답변해 주시고, 괜히 우리군에다 이런 것 저런 것 골프장이 들어선다 그래가지고 군민들 마음이 들뜨고, 막연히 들어설 것이다. 이런 입지가 있다. 뭐 우리 장흥보다 좋은 입지들도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는데 할려며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서 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짠다고 하며는 실력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최소한 3개국어 정도는 번역을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서둘러야지 꿈만 가지고 하면 안되겠다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삼산지구와 용산 상발지구는 현 상태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수문지구는 27홀 정도로 면적은 약50만평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참고로 수문지구에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보며는 교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수문에서 장흥까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혀지면 앞으로 능주로 장동까지 4차선이 된다고 하며는 교통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문지구에다가 50만평정도의 27홀 정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골프장 민자유치하는데 우리지역에도 이렇게 민자유치하는데 하나 해주십시오 해서 11개정도 설명에 들어간다 이런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별도로 50만평에 대해서 계획 세운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들 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으로 민간환경단체는 5개 단체이며, 265개소의 공해배출업소와 416개소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3쪽 2개소의 쓰레기 위생매립장과 95동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야면적은 40,969㏊입니다. 다음은 4쪽으로 총 임야면적 40,969㏊중 보안림은 3.5%인 1,435㏊입니다. 천연보호림은 2개소 4ha로 동백나무 132본, 비자나무 239본이 있습니다. 보호수는 84본이며, 산불예방 진화요원은 총 45명으로 이중 공익근무요원은 33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이 12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식품접객업소, 종교시설 등에 대하여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산면 유량리 등 11개소에 2억9천만원을 투입 오수처리 시설을 금년 말까지 설치함으로써 생활오수의 정화처리로 탐진강 오염 저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쪽 장흥군 순환수렵장 설정 운영입니다. 과거 7개도가 4년주기로 운영하던 도 순환수렵제도가 2002년부터 시·군 수렵제로 전환됨에 따라 야생조수의 적정 서식밀도 조절로 조화있는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합법적인 수렵기회를 제공하여 밀렵예방 및 농·림·수산업 피해 예방과 전국 수렵인 유치로 우리군 홍보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개설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해배출시설 오염 예방대책입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지도 및 환경오염의 완전근절을 추진코자 우리군 관내 1,265개소의 공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하고 인터넷등 언론에 공개 조치토록 하여 푸른장흥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흥 쓰레기 위생매립장 정비공사입니다. 장흥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공사는 총 면적 77,602㎡중 금년에 3억원을 투입하여 6,800㎡의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공사로 방수쉬트 포설, 매립지 바닥 및 법면 정리, 가스포집관 설치, 침출수 관로 공사 등을 실시하여 쓰레기가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회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 회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공사는 지금까지 침출수 처리시스템 설치, 제방, 방수쉬트, 진입로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입하여 사무실, 창고 등 건축공사와 지하수시설공사, 전기외선 공사 등을 추진 조기 완공토록 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95개소중 청결한 화장실 유지를 위하여 20개소에 대해 시설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노후 훼손된 이동식 화장실 10개소를 철거하고,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더불어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이 운영하는 터미널, 주유소 등의 화장실을 분기별 2개소를『청결 화장실』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깨끗한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깨끗한 마을 가꾸기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무단 투기행위 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자율적인 청소 실시 및 대주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깨끗한 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민 1인 1그루이상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푸르른 환경조성 및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항상 푸른마을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조림·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에 사업비 11억 3백만원으로 경제수 247ha, 상수리 파종 35ha, 맹아갱신 102ha, 큰나무조림 18ha 등 총 402ha에 대하여 적기에 조림토록 하겠으며, 숙련된 전문작업단을 활용하여 주요도로변 가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어린나무가꾸기 350ha 등 총 701ha의 육림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임목생산 촉진 및 목재의 경제적인 가치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천관산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을 명실공히 관광공원으로 면모를 갖추고 이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관리사무소 1동을 건립하고 다목적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산 정상부 억새평원에 대한 비료주기 등을 실시하여 명실공히 도립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향가꾸기 헌수운동입니다. 푸른장흥사랑운동과 고향사랑운동 일환으로 공원 및 공한지에 큰나무와 1가정 1나무를 심기위해 헌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3월중에 헌수식 및 식목행사를 재경향우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총 식재본수 4,380본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헌수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푸른장흥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력도 경관림 조성입니다. 회진면 덕산리 소재 노력도 일원에 조림사업과 연계후박, 동백, 종려 등 군락지를 조성하여 사철 푸르고 수려한 경관으로 가꾸어 부산의 동백섬, 여수 오동도, 강진 마량의 까막섬과 같은 자연생물 자생지를 조성, 관광자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천관산 단풍나무 종자 파종입니다. 3월중 천관산 5～8부 능선 약 200ha의 면적에 산림청 헬기를 지원 받아 청단풍 종자를 시범적으로 공중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실패의 부담은 있으나 인력과 현지 여건을 극복한 소규모 사업비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푸른장흥 가로 조성입니다. 가로수는 가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오염된 대기 환경을 정화하는 기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신설된 국도 2호선 9km 구간에 종려, 동백, 후박등 사계절 푸른 상록활엽수 1,800여 그루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가로 거리를 조성하여 장흥의 이미지 관광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2천6백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바 1회추경에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우리꽃 야생화 군락지 조성입니다. 자연 그대로 보존된 야생화를 이용한 우리꽃 테마공원 및 남도 최대의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푸른장흥을 가꾸고자 회진면 한재공원에 할미꽃 군락지 2만평을 조성하여 야생화를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철쭉평원 확대 조성입니다. 제암산 주차장 설치와 연계하여 천혜의 산림자원인 제암산 철쭉평원을 확대조성하고 더불어 운동시설 및 휴식공간 설치, 등산로 정비 등을 실시하여 외지 탐방객들이 머물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예방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으로 예방이 최우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산불예방을 위하여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감시초소를 운영함과 아울러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활용한 순회홍보, 일부등산로의 폐쇄, 논,밭두렁 소각, 홍보물 게첨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순찰활동 실시 및 반상회, 영농교육 등을 통한 전군민 산불 경각심 홍보로 금년에도 “산불없는 장흥군“을 이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암산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우리군 유명산중에 하나인 제암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금년 제암철쭉제 이전에 주차장 및 화장실,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에 조경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등산로 정비 및 산지정화입니다. 관내 명산 및 큰산 등산로 120km에 대한 등산로 정비 및 산지정화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결한 장흥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제암산 진입로 공사와 연계하여 조경수 및 파고라, 종합안내도 등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휴양림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시행입니다. 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여 1년간 시험 운영하는 제도로 휴양림 운영을 위해 7천만원을 12개월 균등하게 지원하고 년 목표액 7천만원 초과 또는 부족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금 지급 및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항상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속에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며 수입금 증대와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히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신설 1개소에 2㎞, 구조개량 5개소에 11㎞, 보수 3개소에 7㎞ 등 총 9개소에 20㎞를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보다는 기존임도의 구조개량 및 보수에 역점을 두고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표고재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표고재배사 시설, 협업체 단기소득, 밤나무 묘목대 지원,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지원 등 표고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표고 재배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농특지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보림사 산림욕장주변 정비입니다. 유치면 봉덕리에 보림사와 연계하여 산림욕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산림휴양활동 공간으로 제공코자 시행하는 본 사업은 총 조성면적 80㏊에 전망대, 간이화장실, 체육시설, 야외학습장,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대하고 복잡다란한 저희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제가 산림욕장 현장에를 가봤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저는 제목을 보림사 산림욕장보다는 보림사 비자나무 산림욕장 이렇게 지으면 더 좋겠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림사 비자나무 산림욕장이요?

산림욕장이기 때문에 제가 나무를 좀 넣어서 지었으면?

현재까지는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보림사 비자나무 그런 것 보다는 비자림 수풀“림”자를 써서 그렇게 해보는것도 좋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며는 비자나무가 사실상 여기 지역만 군락지이지 다른지역에 가며는 보기 힘든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 지금 새로 조성된 도로 지금 장흥댐 상류지역에 국도23호선, 군도 13호선 도로에 가로수 식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로수 사업비가 약간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 23호선 이설도로라든지, 군도 12호선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심을만한 공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고 23호선 등 다른 일체의 이설도로에 대해서 심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상 물론 댐을 막다보니까 수공에다가 의뢰를 해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꼭 할 것이 아니라 수공에다가 이러이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지금 빈재 옆에 호남환경 잔재 지금도 있죠?

예. 아직 말끔히 처리를 못하고 지금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보며는 사람들이 여럿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실어내고 있고, 박차를 가해서 깨끗한 물을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 일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이번에 환경산림과에서 관산에 공원화 가로수에 종려나무를 심어가지고 TV에도 나오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좋은 이미지를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노력도 경관림 조성을 노력리에다가 앞으로 부산에 동백섬, 마량에 까막섬 같은 것을 만들어 볼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럽니다. 식재보다는 앞으로 뭔가를 바라보면서 심은다면 동백나무나 후박나무는 거의 이식을 하며는 잘 죽은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꽃나무 같은 것 씨앗이 장흥군에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백나무 같은 것은 동백씨 같은 것은 4～5월 같은 경우에 충분히 채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싼 돈주고 사지말고 공공근로 시켜서 심으면 어떠합니까? 씨앗을?

예.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종자가 천연하종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파종을 해가지고 심는다든지, 그런 것은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장.단점은 있습니다. 너무

아니, 왜냐며는 노력리 같은 데는 앞으로 계획이 7년계획이 남았다고 그럽니다. 조성이되고 다리놓고 하며는 지금부터 서서히 예를 들어서 식재보다는 씨앗을 심으며는 훨씬 더 낳지 않을까? 또 그쪽은 남쪽이여서 따뜻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며는 카나리아 야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종려과인데 씨앗을 따고 있어요. 가면은 진짜 남국의 경치를 또 맛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약 영하 10℃까지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가며는 중문 관광단지에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앞에 제가 우리 문재춘씨한테 질의를 한번 해봤거든요. 가서 따가지고 오자. 그래서 남쪽에 앞으로 국도 77호선이 건설되면은 그쪽으로 또 관산에 간척지, 아까 김경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 50내지 90㏊를 전으로 예를 들어서 조성하는데 만약에 그런데도 식재할 수도 있는 좋은 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은 많이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꼭 사서만 할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라도 좀 적은 돈가지고 많이 생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여기 천관산에 단풍나무 종자를 심는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때는 저도 천관산을 자주 올라다닙니다마는 지금 낙엽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들어서 뿌린다고 해서 여기보며는 흙하고 황토하고 톱밥하고 해서 비닐로해서 뿌린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발아되거든요. 흙은 뭉쳐서 발아는 되지마는 뿌리는 내리지 못할 것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공공근로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심는방법 이것 괜히 헬기 동원해가지고 하나도 안나버리면 실패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생각해서 오죽이 생각을 해봤겠습니까마는?

천관산 단풍나무 종자 파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지금 4부능선쪽 까지는 저희들이 단풍나무 묘목을 식재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하고, 관산읍에서 기관.사회단체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올라가서는 심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고 시간적이라든가, 경제적 그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인력으로 가서 심으며는 사람이 올라가기 좋은 곳만 골라서 심게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인제 정상부에는 억새 평원이 있으니까 억새평원 그대로 가꾸고, 그 나머지 5부 능선에서 8부 능선에 종자를 헬기를 이용해서 파종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만, 염려 하신바와 같이 낙엽층이 그렇게 쌓이고 해서 과연 발아가 되고, 발아가 되어가지고 성장이 되겠느냐? 그러한 염려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아 성공률이 20％내지 30％만 된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이지 않느냐 그런차원에서 사업비도 200만원정도 밖에 안듭니다. 다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일반현황 첫장을 보며는 푸른장흥 21하고 자연보호협의회하고 2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똑같다고 생각하시죠?

본래의 출범은 조금 푸른장흥21협의회는 다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활동하기에는 유사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며는 회장이 똑같은 사람이 둘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장흥뿐만 아니라, 타군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회 유사단체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도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일년에 하는 이 운동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푸른장흥21협의회에서는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환경포럼회라든가 세미나 참석을 하고, 대주민 환경 의식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협의회도 자연정화활동을 대표적으로 하는 그러한 단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일년에 방금 환경산림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일년에 몇회정도 이런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푸른장흥21협의회에서는 지난 년도에는 자연정화활동,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한 2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년도에는 특이하게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는 운동을 전개를 해가지고 잡고 그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이사람들은 매월하다시피 청소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단체에 환경산림과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에 푸른장흥21협의회는 270만원하고, 자연보호협의회는 300만원 그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이건 자생단체입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권장하는 단체입니까?

자연보호협의회는 자생단체로 알고 있고요. 푸른장흥21은 1992년도 리우환경회담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아젠다21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에서부터 권장해가지고 탄생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다 있습니까?

푸른장흥21이요.

아니, 두 개 단체다요.

자연보호협의회는 각 자치단체 다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푸른장흥21협의회는 아젠다 21 그것도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얼마만큼 활성화 되어 있느냐 하는 정도는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단체가 가시적으로 어떤 본연의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기는 전혀 지금 답변하신것과 우리가 느낀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1년에 1번정도 자연보호는협의회는 가끔 이 탐진강 주변이라든가 이런곳을 한 것을 본 의원도 목격을 했는데, 푸른장흥21 같은 것은 무슨 세미나하고 군에서 1년에 한번 회의를 하고 하는 단체인데 과연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군비에서 액수가 많고 적고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주관 과에서 앞으로 제대로 활동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시켜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게 하든지 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더군다나 여기 보며는 자연보호협의회는 94년도, 푸른장흥21협의회는 98년도 우리 장흥에서 지금 조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연의 일치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장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주관부서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잘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역시 우리 자연을 위해서 우리의 주변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하시고 지도하시든지 그 어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때 요구한 사항이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부산면 부춘리에 쓰레기 매립장 정비공사를 하게 되어있죠? 여기에 보며는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공청회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장흥 위생 쓰레기 매립장 정비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공정회 계획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를 읽어 드릴께요.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한 사전 대비 만전에 기하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답변이 그렇게 나와있는 자료가 있고, 또 이것은 우리 지역 현안사업이고 또 관심사업이니까 인근지역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다음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도 그렇게 큰 부담이 느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이야기이구요. 금년도에 정비공사 할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쓰레기가 차츰차츰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레기를 거기다 반입시키기 위한 조성공사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음은 지금 간이화장실이 금년 10개소 철거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간이화장실 상태는 지금 어떻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양호하다고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이나 작년 우리 행정감사때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며는 지금 공무원 담당제를 놔둬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시고 또 푸른장흥21이라든가, 자연보호라든가, 환경단체들이 참여해서 이것이 깨끗한 화장실로서 관리를 철저히 할련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 담당한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다른업무에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서 처리과정이 어려운데 이것을 여기보고하고 답변한 내용대로 실천하고 계시는지 의문스럽고 제가 대안으로 이런 단체들한테 우리 군비로 1년이면 몇백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분들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푸른장흥21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지역별로 맡아가지고 그분들이 한달에 한 두 번정도는 관리하고 점검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실 때 좋은 기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조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단체를 가지고 민간단체인데 자꾸 거론한다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도 있지마는 기왕에 자기들의 본분이 또 우리군에서 지도감독하고, 권장하고 모든 것을 협조해서 우리 장흥군의 환경정화를 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파수꾼들이라고 본인들이 자부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하나의 할 수 있는 일을 분담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보람있게 그래야 그 단체에 속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으로 제시를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백광준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안그래도 사회적으로 환경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골치아픈일도 환경산림과에서 많을 걸로 압니다. 산림하고 환경하고 같이 맡아가지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도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화 의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마는 민간환경단체에 있는 장흥환경운동연합이 있죠? 여기에 우리군이 얼마정도 연간 지원이 됩니까?

저희과를 통해서 지원된 것은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없는 걸로 기억이 되고요. 이게 도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거든요. 도에서 500만원, 1,000만원 그런 정도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장흥환경운동연합이 환경산림과에 관련단체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은 투자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좋은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은 자기 의사에 반대하면 무조건 매도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인간적으로 정상적인 대화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많이 당해봤는데 가급적이면 지도하실 때 좋은 환경운동도 좋지마는 우리가 토론하는 문화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자기들 환경운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구시대적인 그냥 적대 적인 그런 경향으로 나가니까 항상 토론문화를 가지고 자기들 문화에 반하더라도 또 상대 의사도 존중해 가면서 서로 같이 반론을 제기를 하고, 토의를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고향가꾸기 헌수운동에서 남부쪽에 동백, 후박, 종려 북부는 단풍유치, 노력도 경관림 조성, 천관산 단풍나무 종자 살포, 푸른장흥 가로조성, 우리 꽃 야생화 등 광범위하게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저는 이런걸 한 번 건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광주를 가다보며는 화순에 백일홍 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화순군에 알아봤더니 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2억1,6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나무 저나무 심어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나무를 관상수를 심어서 좋을 수도 있지마는 뭔가 특색있게 하나의 나무를 수종을 정해가지고 화순하면 백일홍하는 연상이 있어서 가로수에 백일홍을 구경하러 관광객이 오듯이 우리군도 뭔가 하나의 나무를 선택을 해보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면 국도 2호선 부근에 2억1,600만원에 대해서 물론 가로수를 심겠다는데 동료의원님들이 특별히 거부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마는 식재 수종을 9㎞에다가 종려, 후박, 동백 등을 심는다고 보며는 가로수로서 이나무 저나무 보다는 한나무로 통일하는 것을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마는 그렇게 방향제시를 하면서 다음 추경할때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며는 주민의 의견도 좀 들으셔가지고 우리군의 가로수 식재를 어떤 나무를 했으면 쓰겠는가 하는 것을 간단한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얻어가지고 국도 23호선은 무슨 나무하는데 나무하나라도 통일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써놓은 것은 이 3가지 수종중에서 하나를 해볼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3가지 수종중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가로수하고, 또 앞으로 식재해야 될 여러 가지 나무하고를 해서 아, 장흥군 가며는 어떤 나무가 가로수가 있다. 기왕에 관광하고도 곁들여서 아무래도 미관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주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산 방촌이 옛 고려시대때 회주목이였습니다. 회주목의 치소가 방촌이였는데 바로 그 주변에 천관산 밑에 회주 고성이 있었습니다. 회주고성이 바로 지금 숲속에 묻혔습니다. 물론 토성도 있지마는 석성이 약500m정도 되는데 성터는 다 무너졌지마는 그 잔해가 숲속에 묻혔지마는 그전에 솔치재를 막 넘어가며는 뚜렷이 물론 그때는 나무가 없을때니까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숲속에 묻혀서 그 귀중한 자료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개설하고 있는 천관산 진입도로 바로 정면에가 천관산 밑으로 500m가 있습니다마는 장천재 입구에 사실은 언제인가 그 복원사업이 이루어 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마는 복원사업이 이루어 지기 전에 아, 저것이 회주고성이라는 것이 천관산 진입로에서 막 들어가면 외지인들이나 우리 등산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주변에 나무를 산주들과 협의해서 베어 낼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 천관사 절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앞으로 절에까지 도로개설이 금년도 예산이 산정되어가지고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아주 위험한 도로이고, 또 도로가 양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지에 있는 것이여서 지난번처럼 눈이 오고 날씨가 춥고 그러며는 차량이 못다닙니다. 눈이 녹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이나 산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말씀하시고 권하기를 도로 주변에 나무를 베어서 물론 산주들과 관산읍장님과 협의를 해서 주변에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주변에 솔직한 이야기가 경제림이 아닙니다. 경제림이 아니니까 산주들과 협의하면 충분히 양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나무를 베어냄으로써 눈이 빨리 녹고 길이 빨리 녹음으로써 차량이 통행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방금전에 말씀한대로 산림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천관사 진입로 빙판길 예방 내지 시야 장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관산읍과 협의를 해서 하신다며는 저희들이 작업하기가 도로가 평행되게 5m내지는 10m간격으로 베어내고, 거기다 키가작은 녹차나무라든지 아니면 우리 꽃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것은 더 쉬울 것 같습니다마는 회주목 고성에 대해서는 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연구를 해봐서 하도록 하겟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학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학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좋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서식 환경에 맞춰서 남부는 동백꽃, 북부는 벚꽃식재 계획을 세웠는데요. 식재 대상물에 대한 계약은 직영으로 합니까? 산림조합에..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 하죠?

아니, 식재 대상목에 대한 계약을 한다고 보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산림과 직영으로 하는 것인지?

계약은 계약부서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재무과에

계약조건은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조건은 지금 인제 나무를 심는데에 있어서는 규격이 있습니다. 큰 나무같은 경우는 높이는 2m, 3m라든지, 아주 큰나무는 흉고직경 지면부에서 1～2m 높이에서의 직경, 작은 나무는 근원경 그럽니다. 지면바로 1～2㎝있는데서 직경입니다. 뿌리근자, 으뜸원자, 근원경 그러한 규격이 있고, 조경수는 키만크고 두께만 크면 되느냐, 나뭇가지가 얼마만큼 조화를 맞춰서 하느냐? 이러한 규격이 있고, 그에 따른 표준품셈표가 있습니다.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부서에서 의뢰를 합니다.

식재된 나무에서는 꽃을 보는 나무가 있고, 잎으로 보는 나무가 있습니다. 꽃을 보는 경우는 동백꽃이라든가, 벚꽃, 아까말한 백일홍, 백일홍에서는 자산홍이 있고, 흰꽃이 있고, 동백꽃에서는 자생동백이 있고, 접목 동백이 있죠? 그러나 벚꽃에서는 산꽃이 있고, 꽃들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부산교에서 탐진댐 하단에 식재할 경우 지금 사업진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 소재지에서 금자교까지 나무에 보식을 하든가, 그 나무를 하다못해 산인근에 가까운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일부는 꽃이, 일부는 잎이 일률적으로 가을에 피는 벚꽃이 있고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벚꽃을 재배를 하며는 왕벚나무와 참벚나무와 갯벚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 고향사랑 꽃나무 식재목은 왕벚나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3월 22일 토요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왕벚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부산교에서 탐진댐 제방밑인 부산면 용반리 거기까지는 왕벚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김의원님 께서 지적하시는 유량～호계선 그 도로에 벚꽃나무가 산벚나무도 섞여있고, 왕벚나무도 섞여져 있고 그래가지고 개화시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집에 다니면서 봅니다. 그러나 가을에 까지는 안핍니다.

아니, 가을에 피는 벚꽃을 계약부서에서 벚꽃을 산 벚꽃을 계약을 했다며는..

그래서 그 노선에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나무로 금년 봄에 무슨수를 써서라도 보식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화장실 보며는 공중화장실 시설개·보수가 20개가 지금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행정감사때도 인터넷에서 우리 고향사람이 와가지고 장흥 공중화장실 터미널에 악취가 많이나서 첫인상을 구겼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행정감사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혹시 소요예산 1억안에 혹시 장흥공용터미널 화장실 개·보수가 들어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흥터미널 개·보수에 안들어 있습니다. 장흥 터미널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민간인이 소유를 하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깨끗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것이 개·보수가 된다거나 신설이 된다며는 더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가 없고, 깨끗이 청결히 유지관리가 되도록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95개중에서 문제 되는 것이 이동식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단계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책임관리하고, 그리고 대안으로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해주고 명분도 세우기 위해서도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저 개인차를 안타고 며칠 공용터미널을 이용하면서 화장실을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겨울인데도 악취가 많이 나고, 사실 타이루 같은것도 아주 옛날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보수좀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며는 더 가스도 올라오고, 냄새도 더 많이 날텐데 그리고 장흥의 첫인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좀 우리 행정에서 개·보수 조치를 하시던가 아니면 강력히 해서 고칠 수 있도록 왜냐며는 앞으로 관광철도 되고, 다른 외부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강력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 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채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시장 8개소와 농공단지 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4쪽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도시계획지역 결정은 당초 장흥·관산·대덕읍과 장평면이었습니다마는 장평면은 폐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5쪽 읍면 종합복지회관 현황부터 8쪽 마을 하수도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재래시장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여 보고 느끼면서 다시 찾아오는 시장이 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흥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서부 강변도로 개설공사를 시작으로 4개 노선 군내버스의 칠거리 경유 운행과 시가지의 노점상을 시장내로 입주토록 조치하였으며, 우시장 부지를 매입하여 시장 확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단계별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 상설 및 정기시장 장옥 임대계약 사항을 재정비하고, 주말시장 운영을 장흥읍 소도읍 개발 종합육성계획 용역과 병행하여 추진 검토 중에 있으며, 2단계로 3월부터 서부 강변도로 2차구간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본 공사가 완료되면 군내버스 전 노선을 시장경유토록 확대하겠습니다. 3단계로 내년 1월중에 주민 공청회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상설시장을 재건축할 계획이며, 4단계는 시장이 활력 있게 운영된 추이를 보아 가면서 강변도로 주변의 토지를 매입 확장하여 장흥시장이 과거 도내 으뜸시장으로써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산읍과 대덕읍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산시장은 작년 12월부터 대덕시장은 금년 1월부터 화장실 등 시설물과 시가지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용산과 장평·회진시장은 수시로 시장을 방문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치 시장도 운영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쪽 프른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마다 전통을 살려서 전 주민이 애착을 갖고푸른 마을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부터 2006년까지 295개 전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읍면에서 선정된 사업 우선순위를 이달 중순까지 군에서 취합 결정한 다음 3월 중순경부터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흥읍 소도읍 개발 종합육성계획입니다. 장흥읍 동부와 서부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시키고자 장흥시장을 중심으로 탐진강 고수부지 개발사업 추진, 서부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삐삐정 공원개발, 고속도로와 국도를 연결하는 동남부지역 중심지 교통망 구축 등 소도읍 개발 종합육성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용역계획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린 다음에 도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탐진강 서부강변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장흥시장 및 서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대교에서부터 장흥교까지 800미터 구간을 1, 2차구간 공사로 나누어 총사업비 80억원을 들여서 작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구간 공사는 대교에서 예양교까지 555미터를 사업비 29억원으로 금년 3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80%입니다. 2차구간 공사는 예양교에서 장흥교까지 245미터를 사업비 51억원을 들여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용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의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개별면담을 통해 조속히 보상 협의 완료토록 하여 금년 말까지 본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3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추진해야 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칠거리에서 중앙교회간 인도설치, 장원봉식당에서 웃지막간 도로 개설, 장흥여중에서 교도소간도로 개설, 관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4건으로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작년도 이월 사업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총 5건중 4건은 편입토지 보상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덕읍 중앙교회에서 어린이집간 개설공사는 일부 편입토지 및 건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천관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호남의 5대 명산중의 하나인 천관산의 도립공원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작년 8월부터 2004년까지 년차별로 진입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비 3억9,000만원을 들여서 표토제거 및 토공작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5억의 사업비로 구조물 옹벽 및 보조기층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40%입니다. 다음은 18쪽 회진에서 용산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서 회진면 신상리에서 용산면 상발리간 사업비 233억2천8백만원을 들여서 작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6년간에 걸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원이 배정되어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20억원이 3월중 배정될 예정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74건중 29건 보상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과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10개읍면 206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954억원을 들여서 금년 상반기에 년차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하반기에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소요사업비 95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 지원을 받아 식수부족 및 누수가 심한지역 등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 연차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탐진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입니다. 맑고 깨끗한 탐진댐 상수원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군 의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 홍보를 강화하고 9월중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견 수렴후 도에 건의해서 탐진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 사업비 160억원 투입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63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을 군 직영과 민간투자사업중 장·단점을 3월까지 검토 분석한 다음 4월중에 시행안을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강우시 침수예방 및 하수퇴적물, 병·해충 방지를 위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하여 장흥·관산·대덕읍에 사업비 15억4천만원을 들여서 5㎞의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6월부터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탐진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대상은 유치면 신풍과 셋터 2개소로 총사업비 48억4천8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사업비 확보는 금년까지 32억8천만으로 지금까지 수자원 공사에서 하수처리장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우리군에 8개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서 우리군에서는 맑고 깨끗한 용수 관리를 위해서 전마을 하수처리 시설에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까지 토지감정평가 및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중소기업 공장등록 업체는 67개 업체로 그중 장평 농공단지에는 14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경영안정 등 각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겠으며, 군 간부 공무원을 위주로 1사 1담당제 지정, 43개 업체를 분기별로 애로·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부도로 인한, 대체 입주 2개 업체에 대한 입주 추진과 융자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분양대금은 3년거치 5년 상환, 연리 7.5%에서 5.5%로 낮추도록 재계약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연료공급의 원활 및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연료공급업소는 가스 20개소, 석유 42개소등 총 62개소입니다. 가스, 유류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연료이나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지도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민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버스는 26대, 택시운송 10개업체 108대, 화물자동차 16개업체 341대, 여객터미널은 4개소입니다. 교통의 사각지역을 최소화하고 오지·벽지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5천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상·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군내버스 승강장과 표지판 설치 및 정비교통안전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설물 설치는 물론, 운수업체 475대에 대해 지방 주행세 1억5천4백만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군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교통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마지막으로 교통질서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준법의식의 결여로 장흥읍은 물론 읍단위 시가지에 교통난이 가중되어 주·정차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흥읍은 전담 단속차량을 활용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하겠으며, 관산읍은 시장 주변도로를 이달중에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덕읍도 파출소와 협의하여 1월부터 읍사무소 앞에서 오성택시 앞 구간을 일면 주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지역개발과는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서입니다. 업무 추진함에 있어 미흡한 점도 많지만,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참 봉사행정 실천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을 부탁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백광준 의원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우리군에도 얼마전에 한파가 몹시 몰아닥친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민원을 접수하고 또 파이프가 얼어가지고 물이 안나온다고 해서 군내 각 업체에 수도사에 연락을 해봤더니 해빙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재난대책관련부서나 우리 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수도담당 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은 아파트도 얼어가지고 물이 안나오고 있는데 해빙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후라는 것이 다같이 일정하고 따뜻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한파가 몰아닥치고 해서 우리 지역개발과에 해빙기를 1대정도는 우리군에 보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과연 우리군 청사 같은데도 수도 파이프가 얼어가지고 물이 안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며는 집단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같은데 수도 파이프가 얼어가지고 물이 며칠씩 안나와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고통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파때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싸지 않을 겁니다. 개당 한 20만원 정도 큰 예산 아니니까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우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안서있습니까?

금년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서있었습니까?

작년에는 5억이 서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다 해버려서 금년에는 예산이 1억으로 줄으든 것입니까? 아니며는 우리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깍인겁니까?

당초 예산에 세우며는 좋지마는 또 예산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필요하다며는 다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읍내에 노후관을 교체해야 하는 량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노후관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본다며는 많습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가 앞으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1～2년이면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지않느냐 싶어서

광역상수도가 쉽게 설명하며는 집앞에 까지는 관이 가도록 상수도 사업비에 포함이 됩니까? 전체 관을 다 그렇게 교체됩니까?

그러죠. 집에 거기 현재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량기까지는 전체 해줍니다.

계량기까지는 해준다. 수도 계량기 파손에 따른 설치 건수가 우리군에 작년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계량기 파손에 의해서 설치한 건수?

계량기는 작년에 파손된 것은 없고요. 동파로 파손된 것은 이번 동파로 파손된 것은 5건이 있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는 저희들이 계량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교체를 해줬고요. 또 지금 노후된 계량기를 지금 현재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럼 예산 부담은 누가 합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을 하죠.

자부담아니구요. 우리 군비로, 계량기 까지도 우리 군비로 다 해주고 있다.

아니, 신규는 하지마는 노후되어 가지고 계량기가 교체할 단계에 있으며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주죠.

신규는 자부담이지마는 노후된 것은 군에서 교체해 주고 있다 그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또 혹시 동일 번지내에 건물이 여러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일 번지내 건물이 여러개 있을때는 그 계량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은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되어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은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저희들이 수도요금 인상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조례안을 그때 포함을 해가지고 20세대 이상도 개발적으로 계량기를 설치를 하자 누진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며는 전 세대가 1계량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며는 아파트 같은데는 솔뫼아파트 같은데는 여려세대잖아요. 계량기 1개로 검침을 한다 그거죠. 제가 묻는 것은 동일번지내에 건물이 세 개, 네 개 있다 이말이죠. 한번지내에가 그랬을 때 계량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건물마다 계량기가 따로 있느냐, 아니면 하나로해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세대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한곳에 한 개 있는게 아니라,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만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청내에 예를 들어서 본건물 있고, 후관건물이 있다 이겁니다. 동일번지라고 했을때에 본건물 계량기 따라있고, 후관 계량기 따로 있는지? 아니면 계량기 하나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각 건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장흥댐특위에서 용담댐을 직접 의원님들하고 갔다 왔습니다. 진안군청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장흥댐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하는게 뭐 준비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3월부터 5월달 안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면민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문제점을 도에서 질의해가지고 우리 유치면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안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현지 선진지 견학을 가서 듣고 문제점도 보고 해서 9월달에나 저희들이 주민들의 공청회를 한번 할렵니다. 공청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지정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을 때 거기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무엇 무엇이 발생된다고 봅니까?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보며는 식당,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류지역 홍수 위로부터 상류지역 2㎞이내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안군청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진안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으시고, 용담댐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은 담수가 이미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없도록 우리 탐진댐만큼은 그런 피해가 없도록 미리 공무원들이 한발 앞서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하수처리장 시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하다 이겁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왜 그러냐하며는 그 후에도 우리 유치 지역에 소 축산관계로 시설 신고한것중 여러군데 있스니다. 그리고, 보림사 지역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해줘야되는데 빠져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용담댐처럼 방수가 되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특히 신경을 쓰시고, 그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류지역 하수처리 시설도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략적으로 설계를 해온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2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전 마을을 이렇게 하수 처리를 해주라. 그렇게 수자원공사와 환경청에 갔을 때 변경요구 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또 5월달에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각 마을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우리 장흥댐 탐진강 물은 깨끗한 물 1급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투철하니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혹시 공용터미널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환경산림과에다도 이야기 했지마는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가 이번에 차가 고장나서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이 밤 10시가 되며는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9시 막차가 장흥에 도착해서 10시 40분에 회진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10시까지는 그 안에 춥고 난로가 없어도 앉아 있습니다. 10시만 되면 문을 잠그기 위해서 몰아 내버립니다. 차는 10시 40분에 출발하는데 그래서 제가 옆사람에게 여지껏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용산 척산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식당에 다니시는데 2년동안 이렇습니다. 겨울철에 눈, 비만 오더라도 막고 있어야 됩니다. 비가림도 없습니다. 또 학생들 학원에 갔다와서 막차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승객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을 잠궈버리고 자기는 가버리고, 우리 군민들은 밖에 나와서 비올때는 비맞고, 눈올때는 눈맞고, 바람불때는 바람맞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승객들이 편히 끝까지 막차 갈때까지 터미널을 개방을 하고, 좀 따뜻하게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을때는 조그마한 난로하나는 피울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놀란 것이 2년동안 이렇게 했다는데 왜 행정당국에서는 아직 몰랐을까? 이 문제를 꼭 이야기 할렵니다. 그러고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관계 공무원은 가셔가지고 그 현황을 보세요.

김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서부 강변도로가 금년말까지 완공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2차 구간에 보상해야 할 세대수가 몇세대 정도 됩니까?

47세대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감정은 다 끝났습니까?

감정은 저희들이 12월달에 했습니다마는 2세대가 지금 감정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45세대가 하고,

그럼 감정을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시장번영회장도 했던 분입니다. 군수님한테 찾아오셔서 빨리 강변도로를 내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다가, 또 한다고 하니까 조금 늦춰달라고 다시 건의를 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보상가를 좀 더 받자, 또 지금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연장을 하자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 사람 때문에 큰 사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47세대중에서 50％정도는 받아 줬습니다. 70～80％가 되며는 공사를 계약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50％ 보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커다란 이유가 있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언제까지나 완료를 하실 계획인지 그런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3월초에 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2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한다.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안되더라도 3월초에는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들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나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장이 빨리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지역의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잡아갈수 있다. 또 한가지 지금 서부간선도로가 완공이 되며는 지금 북부지역에 군내버스를 서부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게 완공되며는 남부쪽에 버스도 그곳을 경유해서 우리 터미널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또 한가지만 대덕같은데나, 관산같은데 일면주차거리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장흥시장날 서부를 가서 보며는 읍사무소앞에 서부 마을금고 앞에서부터 서초등학교 가는 곳까지 차량이 교차를 못합니다. 양쪽에다 차량을 전부 세워서 제가 한번 파출소에 건의를 해서 장날은 경찰관이 나와서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으면 좋겠다해서 경찰관이 때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쩔때는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우리 개발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꼭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며는 한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1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소도읍개발 종합육성 개발에 대해서 용역입찰 및 발주를 했는데 수의계약이였습니까? 아니며는 입찰이였습니까?

입찰이였습니다.

입찰한 단계에 과업지시서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만든 것이 있었어요. 끝나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계획이 잘 세워져서 1차 심사를 4월 15일날 행정자치부에서 해서 5월달에 최종 확정한다는 말입니까?

예.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읍에 대해서 읍이 전국적으로 194개입니다. 10년안에 전 읍을 소도읍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3년에 걸쳐서 30억, 30억, 40억 이렇게 이번에 회의를 가서보니까 시·군별로 치열한 눈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안되며는 또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경쟁이 치열하죠?

예.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지금 2월달 말일이 다되어 가고, 3월에 납품을 받을 계획아닙니까? 당부드린 말씀이 있는데 중간에 용역보고 받으셔가지고 우리 유능한 담당계장님들 앞에 5분이 앉아 계시는데 육성계획 심사에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개발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기왕이면 사업비도 우리 지역이 소도읍 종합 육성개발 계획에 들어가가지고 빨리 빨리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16일까지 납품이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용역을 줘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기획단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26일경에 어느정도 되며는 번영회라든지, 우리 기획단, 의원님들도 참석토록해서 의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되며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소도읍 개발이 100억의 프로젝트인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특히나 지역구 의원님들은 소상히 알고 계실 수 있도록 용역이라는 것은 맡겨놓고 가만 놔두며는 자기들 뜻대로 용역이 흘러가기 때문에 늘 우리 군의 여건과 개발의지를 담아서 용역결과가 나와줘야 위에서 심사할 때 탈락되는 일이 없겠다.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탈락되는 일이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탈락되어 버리면 후반기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잘한다고 했는데 왜 탈락되었냐고 하며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열심히 해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주 의원입니다. 천관산 진입도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 공사 구간안에 묘지가 10여기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묘지를 임의대로 이장할 수는 없고, 연고자들이 쉽게 말씀드리자며는 승인을 받아서 이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10여기 중에서 단 1명이 처음부터 묘지 이장을 할때 어떻게 된 것이냐며는 자기는 납골당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승낙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금년 납골당 3기는 거의 확정됐다 거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과별로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런 일은 우선적으로 납골당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빨리 묘를 이장해서 공사가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제가 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납골당 예산이 더 없으면은 납골당 1기에 예산이 지원금이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비에서 추경에서 단 1기라도 반영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납골당을 지원해서 묘지가 이장되고, 하루속히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해 봅니다.

지금 묘지가 총 24기가 있습니다. 유연묘가 16기, 무연묘가 8기, 저희들 기한은 한식 4월 6일까지 옮기겠다. 이렇게해서 납골당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경에 군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군비는 안되고, 본인하고도 다시한번 상의를 하고 해서 빨리 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백광준 의원께서 소도읍 개발 종합육성계획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뒤에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군정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가 된 것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 집행하다 보면은 소소한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하는 일은 우리 의원들이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을때도 주민 설문조사도 하는 과정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 이런것도 물론 의회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이렇게 큰 사업, 우리 군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전에 용역을 맡기고 나서라든가, 용역을 맡길려고 계획이 수립이 되며는 참고로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보고가 아닌 참고사항으로 해서 알려주었으면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해서 우리 군 전체일이 서로 상호 협조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뿐더러 또 보탬도 되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우리 개발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큰 계획이 있으며는 사전에 참고로 알려주었으면, 그렇게 했을 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상호보완적으로 모든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것이니까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4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인감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 3월 26일부터 전국 온라인 서비스로 시행되는 인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감 전산화 추진되면 지금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듯이 인감증명도 그렇게 받게되니까 사고 염려도 없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 이관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지금 현재 주전산기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군청에다 주 전산기를 두고,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즉 도시체계에서 윈도우 체계로 자료 변환해서 등록발급에 차질없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2003년 1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1,482대로 1.7세대, 인구 4.4명에 1대꼴입니다. 건설기계는 264대가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복합민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모든 인.허가 업무를 One-Stop으로 신속 처리하기 위해 인력보강 및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특히 지난 8월 12일 민선3기에 대해서 인력을 다 조정했습니다.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위해 이동민원 처리 상담소를 운영하고, 모든인.허가는 이렇게 처리됩니다라는 민원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각 마을에 까지 배부해서 정말 우리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가사업입니다마는 이제 완료되면 2004년도부터는 토지대장하고, 산림지적도하고 동시에 발급이 되고, 축적율이 똑 같아가지고 보는이로 하여금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도면에 공시지가까지 동시 출력할 수 있어서 주민 재산관리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이동민원 촉탁등기 대행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민원을 전화 접수해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촉탁등기 대행을 해 주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토지관련 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이것 역시 국가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가 조사를 2회 실시하고, 조사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른장흥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종합민원실 전면 배치사업입니다. 현재 건축중인 후관 건물의 완공과 더불어 민원실을 본관 건물 1층으로 전면 재배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간구성 및 군민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한 우수 민원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수지역을 벤치마킹하고, 군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좋은 안 있으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입자 및 출생자 우대입니다. 이것 역시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사업이 전입자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를 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더 실질적인 선물을 주도록 아직 품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2만원 정도의 선물을 마련해서 출생자나 전입자에 대해서 장흥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지 불법전용 양성화 사업입니다.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불법전용된 농지를 양성화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양성화 조치 대상으로는 88년 10월 31일 이전에 행해진 전용농지중 고의가 아니고, 치부목적이 아닌 생계목적으로 된 것이며, 사실상 원상회복이 곤란한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시설로서 양성화 조치를 위해 사실 확인이 가능한 농지로서 신청자에 한하여 사실조사후 양성화 조치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착오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쪽 이동민원처리 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마는 이동민원 처리 상담실을 월 1회씩 읍.면별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우선 3월중에 대덕읍을 시범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특히, 대덕으로 하는 이유는 제일로 복합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타읍.면으로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이것 역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장애인들이 많은 재산이 없어서 부동산 이용에 많은 이용은 없습니다마는 장애인 한사람이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후견인 역할을 해주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것 역시 의원님들께서도 들은 사항이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택개량 사업을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설계사무소에다 설계를 해가지고, 또 축사같은 것을 지을려며는 본인들이 설계사무소에다 말해서 짖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주택계 직원들이 상담운영반을 편성해가지고 무료로 설계 대행을 해줘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택개량도 하고, 축사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백광준 의원입니다. 토지이동 촉탁등기를 우리군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현재 1,169필지 우리 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군민들에게 약 5,200만원의 절약을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법무사, 법원등을 왔다 갔다하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이익도 줬다고 봐서 매우 잘 하셨고, 효과도 아주 크다고 인정합니다. 대도시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대도시에서는 백화점, 지하철 역, 심지어는 세대수가 많이 사는 아파트에 까지 일정 공간을 임대해서 출장 이동서비스를 주민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동 민원처리 상담실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대덕읍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이런 것 등등을 발급받을려며는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기가 곤란하죠? 팩스민원으로 신청하기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또 터미널에서 여기 민원실을 와서 민원으로 접수를 해야 발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우리 터미널에다가 하나 출장소하는 식으로 도시 백화점에도 있고, 지하철에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게해서 간단한 민원은 거기서 버스타고 와서 터미널에서 처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해볼 의양은 없으신지?

자동민원 발급기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돈만 넣으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민원실에 있고, 장흥읍에 있고, 관산, 대덕에도 있습니다.

토지대장도 다 나옵니까?

예. 자기 지문을 넣으면 본인을 인식하고,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터미널에도 설치 검토를 한 번 해봤는데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점, 이용의 빈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설치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큰 불편이 따르지 않는다며는,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며는 꼭 예를 들어서 여권신청 민원같은것도 우리 군에서 처리 못하잖아요. 도로 보내야 되잖아요. 본인한테 서류 받는 것은 받지마는 그러니까 모든 민원인들이 쉽게 상담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이 그래도 읍에 터미널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건축을 건축할 때 모든 주변의 것을 확인 검사를 한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어 있죠?

허가 할때입니까?

예.

예. 농지전용이라든가, 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하수관이라든가, 농수로관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장흥읍 같은데는 그런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충효회관을 가서 보며는 지금 효성교회에서 보건소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이 용수로를 통해서 탐진강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효회관을 건축 하면서 그 관위에다 담을 쌓고 집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이 파괴되어서 지금 생활폐수 같은 것이 거기서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한가지 그 뒤에 충효회관 뒤에를 보며는 지금 공지로 내어 있는데 루사태풍때라든가 호우시에는 물이 많이 여기서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호수처럼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정도도 파악하지 않고 그 위에다 건축믈을 건설해가지고 그 밑에 하수관이 파괴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평소에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인도 안해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몇 년동안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충효회관이 건축된지 상당히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언성이 높아지고 한다는 것은 과연 그런 세심한 곳까지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까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은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민원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이 민원을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보고내용에 보니까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 하는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만들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 우기가 오기 전에 빨리 해결되기를 본 의원이 정식으로 여기서 촉구를 하는 바이니까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하는데 상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빈집정비는 상사업비가 최우수가 2,000만원, 우수가 1,500만원, 장려가 1,000만원해서 사업비가 4,500만원입니다.

지금 시골가면 주민들이 안 살고 나간 빈집들이 많이 있죠? 그 집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제철거합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강제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30만원씩 포크레인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지난번 읍.면장 회의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강제철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유치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빈집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땅 주인 틀리고, 건물 주인이 틀리기 때문에 자꾸 이해관계가 있어서 헐지 않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서서 헐어버리자고 이야기를 해도 안헐고 있어서 혹시 강제철거규정이 있는지? 철거비용 30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적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농촌에 보면은 빈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강제철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혐오시설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농촌지역이 어디나 빈집이 문제입니다. 우범지역이 되고, 그러나 재산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집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주택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은 규약을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계속 재산이다고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지 말고, 그런 규약을 만들어서 우리가 강제철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방안을 세워달라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빈집을 많이 정비하며는 상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그럽니다.

상사업비 가지고는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인구문제입니다. 우리 장흥에 1년에 신생아로 태어나고, 전입신고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약 400여명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치 못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망자 수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사망자가 된다거나 출생자는 전부 신고가 되죠?

예. 각 읍.면에서 신고처리되고, 저희들이 집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료를 모른다고? 지금 현재 장흥군 인구가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예. 작년 12월말 현재 50,373명입니다.

현재는 5만이 넘는다고 생각하십니까? 5만이 못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고자료를 보며는 외국인이 141명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체적으로 동남아쪽에 계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이 자리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부서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박종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서 잠깐 정회를 하게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농특세 지원을 받아 시설개선 및 보건의료 장비를 보강하고, 보건의료환경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지역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고, 사업 추진대상지역의 내실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추진 계획하였던 의료장비 보강사업이 2,230만원에 청력검사기외 3종을 보건복지부 심의 완료되는 2003년 3월 이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시행되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 수립은 2003년 2월중에 마무리하고, 2003년 지원사업대상 확정은 2003년 7월중에 확정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환경 및 수요변화에 신속히 대응 포괄적이고 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시설보수입니다. 지역주민의 1차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기관의 주민 이용도와 진료 기능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물 년수가 20년 이상되어 누수 될 뿐 아니라,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시설보수를 통한 진료환경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에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내부구조 및 시설보수로 의료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주요 사인이 되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로 만성퇴행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 적기 실시로 자기 건강관리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여러움을 덜어 줌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환자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생활이 곤란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간 치료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 감소를 통한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재활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재발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운동과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환자 관리사업으로 현장체험학습, 직업재활, 사례관리, 보건교육,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조사 연구로 정신장애인 탈수용화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간보호실 운영사업입니다. 재활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여가활용 능력을 증대하고 대인관계 기술과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대인기술훈련 및 사회기술훈련, 풍물놀이 배우기의 프로그램 도입으로 정신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활동 기회제공으로 자신감을 증대시키며, 주간보호실 회원들의 위생관리 및 진료 도우미 활동을 통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건전한 생활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군민보건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중 규제법령에 대한 지도단속과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며, 각종 질병에방과 주민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구강보건사업, 주민보건교육, 영양개선사업, 생활체조보급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력 제고 및 건강수명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암 조기 진단사업입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암 조기검진으로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암 사망률 감소 및 주민건강 수명연장에 기여하며, 2005년까지 5대암에 대한 검진체계를 구축 암에 관한 교육, 홍보실시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대상 4,153명에 대해서 조기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 조기치료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사회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게 한방의료 지역보건사업을 전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방순회진료, 중풍예방교육, 한방금연교실, 사상체질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약업소 및 마약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불법의료 행위 방지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앵속 및 대마 밀경작 합동단속을 통해 부정의료 행위 근절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오·남용 방지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 감염우려 대상자에 대한 보균검사 및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전염병 발생요인 사전 제거로 임시예방접종, 보균자 찾기 검사, 취약지 방역소독, 질병 정보모니터망 구성후 전염병 환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전염병 없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 방역활동에 마을별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전염병 없는 건강하고 푸른장흥을 건설하기 위해서 내고장은 스스로 지킨다는 주민 자율 실천의식을 고취시키며, 자율방역단 구성과 방역장비 일제정비, 마을별 자율방역소독 유도, 방역활동 우수마을 평가 및 시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 전염병 없는 건강한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가족단위보건사업입니다. 임부·영유아 건강관리로 모자 건강증진과 저소득가정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장애예방 및 영아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 예방접종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통하여 평생 건강관리를 위해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검진 강화로 환자 조기발견, 치료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염원을 사전 차단하고 보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신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X-선 순회 이동검진 확대와 BCG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면역인구를 확대하며, 유증상자 관리, 관내 의료기관 결핵환자 발생시 신고체계 확립을 통해서 결핵환자에 대한 철저한 투약관리로 결핵회복율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서비스입니다. 보건진료 서비스를 친절,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민 편익을 극대화 하고,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증대하고, 지역주민의 1차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기관의 기능의 효율화로 내소환자 의료서비스 향상과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여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나 읍사무소에서 소독하는 거 있죠? 연막소독 그것을 예를 들어서 파리, 모기 충을 죽이는 연막소독 약하고 또 전염병 예를 들어서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균하고는 약이 틀립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는 연기를 이용하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막소독은 환경호르몬이 분비되는 철이 있으면서, 신진효과를 거양하기 때문에 현재 연막소독할 때 분무소독과 같이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차로 시행되고 있는 방역소독은 분무소독과 연기를 이용하는 소독약 두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두가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요. 제 이야기는 파리, 모기 죽이는 약하고 또 균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전염병을 죽이는 약하고 틀리느냐? 아니면 같느냐? 이겁니다.

파리, 모기 해충을 죽이는 약하고, 균을 죽이는 약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콜레라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소독하는 약이 방금 틀리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알았냐하며는 한가지 약으로 동시에 소독을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약이 구분이 된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며는 희귀성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관계가 나와있는데 1년에 몇 명정도나 되는지?

지금 현재 우리군에 대상자가 12명인데요. 질환별로 지원이 다릅니다. 심부전증, 혈류병등 병명별로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장흥에 암환자들이 있는데 어느 종류의 암환자들이 가장 많습니까?

현재 관내에는 위암하고 간암이 가장 많고요. 5대암도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암환자들이 1년에 대략 얼마정도나 발생하는지 숫자상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 5대암 극복사업이기 이전에 1995년도부터 저희군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여성암 극복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매년도 자궁암이 5명 평균 2-3명정도 조기발견하여 수술후 치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도로 하고 있는 저소득 검진사업을 통해서 작년도에도 아마 정확히 5명정도의 암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저소득층에는 어떻게 국가에서나 우리 군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줍니까?

예. 검진비를 2002년도부터 저소득 하위 20％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백광준 의원입니다. 13쪽 앵속 및 대마 밀경작 합동단속에 대해서 혹시 우리 지역에서 대마는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마는 앵속재배에서 단속된 것 있습니까?

재배는 아닌데, 앵속 이것이 조그마한 씨앗에 확산률이 높습니다. 너무 예뻐서 관상용으로 5건정도 있었습니다.

법에서 허용해 주는 관상수가 몇그루까지 입니까?

한 그루도 안됩니다.

한그루도 안된다. 그럼 처벌 기준은 어느정도 됩니까?

정말 많이 재배한 경우는 강화되고 아마 20수 미만까지는 그래도 좀 재량껏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그리고 우리 군에 간이상수도 마을마다 있잖아요. 약수터도 몇군데 있고, 식수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하니면,

월별, 주간, 분기별로 하는데요. 약수터에는 주간별로 5개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합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 조금씩 소독강화를 시킵니다.

약수터는 주간으로 하고 있다고요. 매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검사종류가 있는데 약수터는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물론 간이상수도는 특히나 식수아닙니까? 간이 상수도를 부락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는지?

그것은 각 부락에서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책임 공무원 입회하에 채취해가지고 와서 보건소에 갔다주며는 검사결과를 회시를 통해서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특별히 미흡하다든지,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되었다든지 하면 개선명령이나, 그 지적된 건은 작년에 1건도 없었습니까?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검을 하면 확실하게 깨끗합니다.

이게요. 마을에서 귀찮으니까 우리 용산면 같은데 보며는 수질검사한다고 물을 떠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집에 와서 물을 떠가요.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 물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야되는데? 그런데 군에서 물을 가져오라고 그러며는 귀찮고 그러니까 좋은 우물에 가서 직접 떠오더라구요. 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면서 검사결과 1차검사 할때마다 제가 느끼는게 1차검진을 하며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데, 2차검진을 하며는 여지없이 합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보건소가 직접 관장을 하면 채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할텐데 이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 옵니다. 정확한 채수를 조건화 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한군데 우물을 떠다가 그 것을 검사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나쁜 물을 먹고 있어도 그 물의 수질검사는 못받는 그런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개발과에다가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읍.면에 시달을 해가지고 수질검사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물이 대단히 건강에 중요한 부분인데 보건지소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채취를 해야지. 그냥 무작위로 예고 없이 가서 딱 잡아다가 수질검사를 해야지 그 방안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보건소장님이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질검사 방법 개선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우스운 사례가 없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은 소독약품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느정도 지원하며 어느 경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마을별 방역 자율소독 해가지고 있잖습니까?

방역소독 약품은 지금까지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모든 소독약품 전량을 보건소에서 마을별로 전부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마을 회의에 참석하였더니 새마을지도자가 보통 많이 소독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왜 소독을 자주 안하느냐고 여쭈었더니 소독약이 너무 비싸서 마을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독약품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연막소독기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 안썼는데 바로 고장이 나더라구요. 우리가 전염병없는 마을 만들기 인데 그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그 연막소독기 같은거, 언제 한번쯤 부락에서 공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좋은 걸로 해가지고 또 A/S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걸로 해서 보급해줄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방역소독기 보유가 우리군에 총 233대가 있습니다. 그중 8년이전이 104대, 그 이후가 신형으로 2000년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노후 방역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104대에 대해서 일괄 교체해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바랍니다. 또 방역약품은 현재까지 각 읍.면별로, 마을별로 부족분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방역비 예산으로는 총 1억3,2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개인적으로요. 보통 부락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락에서 해준 것으로는 미진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갖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 어느 회사에 어느것이 좋다라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각 마을 이장을 통해서 좀 더 단체로 구입하면 더 싸지 않겠습니까? 그런 보급을 알선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충분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품질로 최대한 선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품질좋은 방역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철훈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입니다. 먼저 7쪽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용산, 안양지구에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1,258백만원을 투자하여 용곡해안도로 확포장외 4개소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을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 승인을 득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 새어촌 건설로 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갯장어 음식 대축제입니다. 금년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7월말이나 8월초에 관산읍 장환도에서 본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우리 관내 42개 전 어촌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경부에서 700㎡이상은 매각 불허하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 임대후 주차장과 공유수면 매립토록 해서 사용토록하겠습니다. 다음 9쪽 수산물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23개소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5개소가 설치되어있고, 미설치지구는 8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미개소에 대해서 크레인식 또는 콘베어 벨트식을 설치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수산물의 신속한 양육체계 확립으로 어업인 불편해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어촌계장단 선진지 견학입니다. 실제 어촌의 선도 및 지도역할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보와 기술 습득을 위해서 42개 전 어촌계장을 1박2일 코스로 어업선진지를 다녀와서 벤처마킹을 통해서 우리군 어촌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이 금년도 본 예산에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 공무원 다이버잠수요원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총 12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명을 금년도에 이수토록해서 해저청소 및 불가시리 제거와 특히 바다정화활동에 저희들이 자연정화 발대식을 거쳐서 전 수산과 직원들이 해저구조 요원화와 더불어서 어업들과 밀착행정을 폄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업인 사랑방 순회 교육입니다. 금년에도 어업인들이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어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선각이라든가 복지회관, 또는 마을회관, 해안변등의 장소를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의사에 따라서 42개 어촌계를 순회하면서 어업인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선현대화 및 기계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어선 대체사업 5톤, 어선용기계공급사업 3대로 어선의 현대화 및 어선용 기계공급으로 조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노후어선을 대체 지원하므로서 어업인 안전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업인 후계인력육성사업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6명에 1억8,000만원, 전업어가 2명에 1억, 총 8명에 2억8,000만원을 융자해서 품목별 균형있는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으로 자립 영어정착 의욕고취와 유능한 어업전문인력 확보로 어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식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고막양식 4㏊, 바지락양식 10㏊, 육상전복양식 1개소, 야간점등식부자공급 30개, 김유기산 공급 172톤, 개량부자공급 5천개를 하므로써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운 어촌경제를 부양시키고 맛과 품질이 우수하고 고부가 가치가 있는 토산패류를 개발 육성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키조개 가공식품 기능성분석 및 기술전수입니다. 작년에 편의식품과 전통가공식품, 조미가공식품을 이미 개발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키조개의 기능성물질을 분석하고, 국수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키조개 가공제품 기술을 민간업체에 전수하여 대량생산으로 지역 특산품화 시키고 키조개 가공식품 판촉 홍보로 소비촉진 및 지역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복 해상가두리 위탁 시험양식입니다. 2002년 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2년동안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해상 가두리를 설치하여 전복을 구입해서 시험양식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이 되며는 회진, 대덕지구에 단가가 낮아가는 김양식에 대해서는 전복 해상 가두리 양식으로 품목을 대체개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맑고 풍요로운 내수면 가꾸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푸른장흥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어도시설 실태점검 및 개보수 6개소, 어족자원 서식환경 및 자원량조사, 토산어종방류 및 환경정화활동 그리고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해서 관내 내수면서식 생물생태계의 종합적 관리로 수산자원 번식을 보호하고, 내수면의 건전 레저기반조성 및 군민정서함양과 푸른장흥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불법어업 예방 어업인 교육 및 순회지도, 전국일제단속, 도.시군 합동단속, 군 자체단속, 특히 중점단속대상은 자원남획형 불법어업과 민원유발형 불법어업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의 합법어업 전업으로 건전한 어업풍토를 조성하고, 자원남획형 불법어업의 감소로 연안 수산자원의 번식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바다 관광낚시선 조성 및 안전관리입니다. 작년에도 콘도식 바지선을 2척 지원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찾는 어업인들 낚시꾼들 대부분이 실지 고정식이다 보니까 배가 흔들림이 심하고, 멀미현상이 나타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 사업을 해양관광을 겸한 쾌속의 낚시선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해양관광을 겸한 쾌속 낚시선은 의원 여러분께서 해양관광 한번 시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회진이나 관산쪽에서 낚시선을 겸한 관광선을 지음으로써 저희들이 금당8경을 돌아보는 코스를 겸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21쪽 어항시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지방어항인 2종항인 안양수문항 방파제와 물양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억으로 보수토록하고, 육지 소규모인 정주어항 대덕 옹암항 준설, 안양 용곡항 선착장 보수, 회진 삭금항 준설을 해 나감으로해서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50톤해서 2억5,000만원을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불가사리 생태는 아주 퇴적생물의 가장 대표적인 생물이 되겠습니다. 그 종류는 30여종으로 재생력이 아주 강한 동물입니다. 주로 패류어장에 분포하고 있고, 1마리가 2～3백만개를 산란하고 있고, 연간 6천여개를 패류 포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적조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황토 6천톤을 확보토록해서 지금까지 6년간 적조없는 군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패류나 해조류등의 300㏊에 대해서 2억 4,210만원을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퇴적 오폐물 수거처리 및 어장바닥 경운, 객토 등을 하므로해서 해양오염에 의한 어업피해 예방 및 양질의 수산물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망주변 간이 폐유저장시설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10개소에 3,000만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해양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어촌환경에 기여하고,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수산물 생산 및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어촌만들기입니다. 민선3기 푸른장흥운동의 일환으로 환경운동에 대한 어업인들의 솔선참여를 통한 바다에 대한 의식전환 유도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 보전하여 깨끗한 어촌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주요평가 항목은 해안쓰레기나 방치폐선, 어업질서 3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최우수 어촌계에 2,000만원, 우수 어촌계 1,500만원, 장려 어촌계 1,000만원 시상토록해서 어업인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의식변환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에 추진할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수산물 음식대축제입니다. 철쭉제 행사기간중에 관내 안양에서 생산되는 전통 수산식품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4월말이나 5월초에 안양면 수문항 물양장에서 키조개, 바지락, 낚지, 쭈꾸미회등의 품목으로 해서 장환도 갯장어 축제의 방법으로해서 우리 수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꾸라지 도전양식입니다. 총 사업은 2개소에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북부 5개면의 내수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만약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면은 전라북도 내수면 연구소라든가 부안군의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만약 금년에 이 사업이 성공되면은 북부 5개면에 확대 개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산 해조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장흥군 수산기술관리소 협조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가시파래 인공채묘 기술개발과 꼬시래기 양식기술 어민교육, 김.미역 양식어장 품종변경에 대해서 추진하므로서 사양길의 김, 미역 품종을 고부가 품종으로 대체하여 해조류양식을 활성화 시키고, 희소가치가 있는 토산 해조류 양식으로 전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메생이 저장성 및 가공식품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대덕읍 2개어촌계 약80호가 160톤을 생산해서 연간 7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메생이에 대해서는 저온저장 가능성 분석과 기능성 추출분석, 그리고 가공식품의 상품성 여부를 용역을 해서 본 메생이가 우리군의 특산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입니다. 수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우리군의 위상정립과 소득증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좀 늦었습니다만, 광주, 서울등지에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수협과 기술관리소, 수산업경영인연합회등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산업 공동브랜드화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이미지와 수산물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개발하고 기존의 단순한 포장을 탈피하여 현대적 감각의 고품질 포장재를 개발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소비패턴, 물류상의 특성을 고려하겠습니다. 대상품종은 키조개, 메생이, 꼬시래기, 쇠미역, 가시파래, 김등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상품을 개발하는데는 약 1,000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추경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선에 장흥군 심볼마크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군 심벌마크를 어선에 새겨 바다를 이용한 어민들에게 친근감과 깨끗한 군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부각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는 1,419척의 배가 있습니다. 1톤미만이 921척, 1톤이상이 509척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톤이상인 509척과 우리군의 지도선 1척과, 장흥수산기술관리소 지도선 1척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800만원에 대해서도 1차 추경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투석식 굴양식장 시설물 보강입니다. 우리 관내에 굴 양식장으로 인해서 굴구이가 아주 유명한 용산면 상발리 남포지선에 굴투석식에 소요되는 면적이 약30㏊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여기에 약 2분의 1수준의 투석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현재 군비가 본 예산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때 군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해맞이 및 다목적 주차장 시설사업입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상발리 남포에 겨울철 굴구이 성수기에 주차장 마련으로 외지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어촌계 지선 해안에 일정면적을 매립하여 부지를 마련 물양장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서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륙교 450m와 해안 일주도로 7,247m, 항만시설 852m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9,100만원으로 금년사업은 우물통 잔여2기 제작 및 거치등에 44억원을 투자해서 도서민의 불편해소 및 어업경쟁력 강화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여하고, 사계절 관광화 및 어촌 체험장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진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본 회진항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331억원 전액을 국비로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준설토 호안공 준공 블록제작 107개, 오탁 방지막 설치사업으로 현재 10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회진 덕산 어촌계에서 어업권 20㏊ 및 맨손어업 290건 보상요구로 사업의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가어항 개발시 어업권보상 관련법령이 없으며, 또한 보상선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어장 한계선을 축소개발해 주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1차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마쳐서 어민들께서는 어업권 보상은 전혀 안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부 의견이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 의견을 수렴했으니까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자체는 현장을 뛰면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준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전직원들이 다이버화해서 바다정화사업도 참여하신다니, 일도 많으실텐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구요. 투석식 굴양식장에 시설보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산면 상발리 남포 30㏊에 굴이 생산되서 가장 맛있는 굴로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현재 조기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조기에 판매가 다 되어 가지고 여수쪽의 굴이 나중에 다시 남포에 와서 판매가 되다보니까 맛이 다르다고 장흥 남포에 생산되는 굴이 명성마져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 금년에는 일체 외부의 굴 반입이 없이 용산 남포지선에 생산되는 굴로만 판매를 했는데 조기에 다 팔아버리고해서 어민들이 몹시 아쉬워해서 건의드렸던 것인데 인근 해남군에서는 굴양식장에 투석을 3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장흥에도 군비 1,500만원을 들여서 30㏊에 투석을 해주겠다는 것은 주민소득사업, 어민소득사업에 너무 적은 액수다해서 그래서 기 1회추경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면 해남처럼 3억씩은 다 반영은 못해주더라도 최소한 30㏊면은 5,000만원정도 갖여야만이 제대로 투석이 될게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해줄때는 해주는것처럼 확실하게 해가지고 어민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고, 물론 1,500만원 군비 들여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내년에 금년 겨울부터서 굴 판매가 근 2～3개월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덕에서 생산되는 메생이하고 굴하고 해서 같이 곁들여서 하는 연구들을 어민들이 많이 개발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군비 1,500만원 투자는 다른데 농로 포장하나 해주고, 마을 우산각 하나 보조해 주는 것 보다는 한번 투석해 놓으면 오래가잖아요. 그것이 1년에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건 빨리해서 설령 마을에 우산각하나를 덜 짓더라도 이런 경우는 빨리 투자를 해서 어민소득도 올리게 하고, 멀리서 남포까지 장흥굴 맛있다고 찾아왔는데 굴이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갈 때 우리 지역에 물론 다음에 또 찾아오는 손님도 있겠습니다만 멀리까지 왔는데 그 굴맛 한번 볼려고 오는 손님들한테 이건 우리군이 체면도 안선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올리도록 우리 수산과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하니까 한 5,000만원 추경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어민소득이 있게 해줘야지, 우산각 1년 늦게 짖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 군민소득하고 연결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성공사례 있는데 이런데다가 돈을 투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민소득이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꼭 우리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저는 또 그리고 회진 바다낚시도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도 늘 이야기 하지만, 바다낚시가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는가 빨리보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해야지 회진에서 낚시꾼들한테 배나 빌려주고, 낚시꾼들이 외지에서 오면 물품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대여는 어떨지 해주어야 하며, 외국 선진지는 어떻게 하는가? 꼭 제 용산지역이라서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민소득하고 관계되니까 최소한 추경을 하실때에 우산각 하나 지은 것 보다는 여기다 먼저 해줘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우리 장흥의 굴과 메생이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 단지가 기 알려져 있으니까 해줘야 한다. 그래서 한 5,0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해양수산과장님이 적극 노력을 해서 신경쓰도록 하세요.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1년에 탐진강에다 어종을 몇종이나 방류합니까?

저희들이 잉어, 붕어, 자라, 뱀장어까지도 넣었습니다만 작년에는 뱀장어를 넣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스페싱을 해놓고 그물을 쳐놓고 하루나 이틀 관찰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실지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그물을 쳐봅니다. 걷어가지고 와보면은 실지 은어같은 경우는 올라 가지 못한곳 또 우리 관내에서는 개량붕어가 아닌 떡붕어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를 1년내내 방류를 해보면 뱀장어 부분도 서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산기술관리 협조를 받아서 1년에 한 두 번정도는 해볼려고 합니다마는 그쪽 기관은 국가기관이고 무슨 일을 시키면은 이 자리에서 해야할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용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많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탐진천을 보면은 물과 흙의 경계가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양쪽에 고기가 서식할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방류를 해봤던들 고기가 어떻게 서식을 하고, 잠도자고 이런 뭐가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콘크리트로 전부 다 해가지고 어떻게 물에서 놀다가 거기서 놀지 않으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독실보에서 부산쪽까지라도 양쪽으로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다음에 고기를 방류를 해야 효과가 있지 매년 이렇게 방류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것도 근본적으로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본 의원의 뜻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예산 지원이 되니까 탐진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여기 장흥읍에 예양교 위로 체육공원 시설을 하지요. 그러면 건설과 이주대책계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 그러면 동교다리 위로는 석축으로 쌓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가 산란을 하고,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 검토 연구하셔가지고 물론 예산이 거기에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것도 장기적으로 대체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내수면에다가 서식환경을 만들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역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현재 탐진강을 답사했던 박사님들이 지금 탐진강같이 잘된곳이 없답니다. 왜냐면 수초를 자연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수면 같은곳은 소천이나 남초같은 곳에도 준설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위락시설을 갖춘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탐진강 주변의 어떠한 벽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신대로 석축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탐진강을 가다가 사람이 내려가서 탐진강에서 손도 씻고 고기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 옹벽이 쳐진 상태에서 안타깝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한다면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나머지 사업이라도 친환경적인 시설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기술적으로나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고 본 의원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이런 시설이 안되었을 때 자연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는 고기가 많이 서식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서식할 자리가 없었어요. 물론 전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하시고 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낀 것은 그런 것이 훨씬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자연스럽게 우리 환경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키조개에 대해서 남도대학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식품을 3～4가지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죠? 거기가서 저희들도 우리 동료의원 몇분 가셔서 시식을 하고 했는데 방금 보고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기능성있는 추출분석을 해서 국수를 개발하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작년에 했던 이 통조림이라던지 분말스프라던가 이런게 지금 현재 어떤식으로 판로가 개척이 되어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키조개 제품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상표까지도 등록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신규 제품화가 될려면 먼저 가공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2월 초순입니다. 전라남도에서 3개 시·군이 가서 사전 설명회를 했습니다. 행자부 지방 재정국장님 주재하에 제가 키조개 가공식품 개발하는데 국비를 5억을 지원해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곳에서도 이게 전국에 가공공장이 있는 사업이냐? 전국에 키조개 가공공장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키조개 양식장에서 처음으로 시험양식 3년을 거쳐서 개발했기 때문에 이 가공식품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을 국고에서 꼭 지원해 줘야 합니다 하고 저희들의 2004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수까지 된다면 그 공장에서 같이 통조림하고 분말스프 죽하고 젓갈하고 국수가 동시에 개발될 수 있는 신청을 내년도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 이유는 지금 우리군 전체 보고서를 보면 용역을 하겠다는 보고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실과가 그렇다면은 용역비가 지금 이 예산이 자꾸 군비로 충당이 되고 있는데, 그런 군비로 충당된 용역들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데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셔서 우리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바라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더 노력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또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준의원입니다. 메생이 저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용역기관 체결이 2003년 2월 15일날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마쳤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가를 여수대학교에 의뢰해놨습니다.

의뢰해 놨어요.

거기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은 왜 여수대학교를 제가 말씀드렸냐면요. 지금현재 맛성분에 대해서 식품공학계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여수대학교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미리 전화를 드리고 이러이러한 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분석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하고 자료를 저희들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의뢰를 해봤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2,5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저장성이라든가, 또 몇℃에 저장을 해야 가장 영양가가 파괴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분말이라든가, 또 햄 이런 것 메생이도 같이 개발을 할려고 하니까 너무 범위가 많지 않느냐 돈은 적은데 그렇지만 거기에서 가능하겠는가만 통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고.. 그래서 오면은 저희들이 보고 다시 정식으로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장흥군에서 소득이 가장 많은 마을로 2개월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한마을에 10억정도 올해는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럽니다. 메생이가 지금 들어갈때입니다. 지금 나온 것이 얼마 량이 없습니다. 연구를 할려면은 샘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기간을 금년에 체결하더라도 내년 5월이나 6월까지 갑니다. 끝날때까지

아니, 그래서요. 저는 인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빨리 개발을 해야 빨리 더 많은 소득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라도 지금 얼마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생이의 맛이라는 것은 초불 처음에 뜯은 것이 맛있거든요. 지금은 뻣뻣하고 맛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구를 개발을 할려면은 샘플이라도 지금 확보를 해놔야 예를 들어서 여름에도 연구를 하지, 이것 내년 것 가지고 한다면은 벌써 1년이 넘어버리고 여기보니까 연구기간이 1년6개월동안 한다면은 2005년밖에 빛을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저는 그럽니다. 올 3월달이라고 하더라도 샘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냉동으로 해서 구입해놨다가 연구를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이것 해봤자 내년이면은 2005년이면은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수산물은 다른것과 달리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메생이는 4회내지 5회정도 채취합니다. 그러면은 그 채취때마다 그 발을 정해놓고 초벌, 두벌, 세벌, 다섯벌을 채취해가야됩니다. 그때마다 이 다섯벌중에 어느때가 가장 영양가가 있고, 가장 좋다는 것을 판명을 해줘야 되지, 제일 마지막 메생이를 가지고 연구를 했을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해조류라든가 자주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키조개도 그래서 1년이상 2년씩 걸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점을 의원님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수산물 특성에 대해서 조금 그런 장시간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계약한 것이 2005년도에야 예를 들어서 제품을 분석,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좀 시급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게 아이템을 낸 것이 죄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학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태의원입니다. 대덕읍 내저부락에 메생이를 구입코저 부락을 방문하였던바 서울과 직거래하는 메생이 가격이 1,800원에 거래되었으며 동일 사업장 내에서 서울 상인과 거래하지 않는 생산자는 2,500원을 받았습니다. 공동 사업장의 작업환경은 원할한 편이였으나, 생산된 메생이를 저장하여 기호가들이 사계절 먹을 수 있도록 메생이 생산지역에 저온저장 시설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탐진댐 담수이후 탐진댐특위에 5개 댐을 견학한바 하천 유지수의 원활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하천유지수의 학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탐진강에 토종어류의 서식환경에 많은 어종 방류계획을 전남도와 협의 방류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매년 은어를 방류하지만 은어의 생존률을 과장님께서는 몇 ％로 보십니까?

지금 아까도 박종화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생존율이 몇 ％라고 꼬집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살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물쳐서 잡아보니까 생존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의생각으로는 한 1％정도의 생존률로 보고 있습니다. 은어의 경우 그렇다고 보면은 서식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았느냐? 방금 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식환경은 기존에 탐진강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나, 수질오염에서 만큼은 은어의 서식환경이 맞지 않는 방류계획이다. 늦게나마 탐진강에 어도설치는 탐진강 수질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토종어류 서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은어의 방류지역을 전남도와 협의해서 대체 토종어류로 방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서식환경이 이런데 수질오염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탐진강은 불특정 다수인들의 생활하수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물론 잘아시겠습니다만 어렸을때는 실제 기와를 깨고 아궁이에서 재를 내서 짚으로 닦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활하수가 뭡니까? 전부 다 퐁퐁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누도 중성세제입니다. 염성세제이기 때문에 빨리 물에서 융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검정비누를 썼는데 지금은 엄청난 비누가 개발이 되고 또 빨래도 하이타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저희들이 사용한 생활용품으로 해서 수질오염도 많이 됐다고 보고, 지금 그로 인해서 환경이라든가 서식하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때보다 자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꾸 은어를 방류하고 이런 것은 그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새들이 어도가에 앉아서 은어를 잡아먹고 이럽니다. 또 이 자체가 어린이들이 조그만 그릇에다가 은어를 방류하게 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연과 자원을 보호하고 어린이들이 탐진강에 은어를 방류했다는 학습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은어 자체는 소화성 어종이기 때문에 어도를 저희만 잘해놓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강진도 잘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총 10개소 어도시설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60％를 가져오고, 20％를 강진이 그렇게 하도록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군하고 강진하고 어도를 정비해야만이 탐진강이 산다 이것을 광역행정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어도 교체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다. 다만, 방류어종에서만큼은 그 수질오염에 맞는 서식할 수 있는 어종을 방류해야겠다는 말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종화의원님하고 김학태의원님께서 어도에 관해서는 탐진댐 공사로 인해서 사실상 내수방류하는 사업은 중단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18페이지를 보면 6개소에 2억4천만원인데 이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저희들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조사를 해봐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3개소인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개소가 되는데 거기에서 6개소가 1차적으로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6개소라고 했지만 사업비가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은 구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큰 구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 이것은 군비가 6천만원이지요? 우리 군비를 왜 댐 막는데 씁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태풍 루사로 인해서 공공시설 복구사업이 해양수산과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금액은 라마순이 2개소이고, 루사가 7개소해서 총 9개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억 됩니까?

약 20억됩니다.

충분한 사업비가 선정되었다고 보십니까?

실제 피해량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부풀려서

부풀리면 안되고요.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읍·면 순회방문시나 현장방문시에 얼마되지 않았는데 파손이 되거나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업비가 선정되서 지도와 감독이 잘되어서 내구연한을 잘 지킬 수 있는 사업비가 되어야지 가서 보니까 사업이 잘못되어서 불편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것이니까 그리고 충분한 사업비가 선정이 되었다고 보세요? 사업만 늘릴려고 하시지말고 그 사업을 정확히 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0년이 가도록 해 주셔야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시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할렵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 또는 사업자 선정은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까?

피해난 지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고 안하고는?

사업자 선정은 어디서해요.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업비를 1억을 줬는데 1억갖고 사업을 늘려놓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지금 사업이 끝났습니까?

지금 이달말까지 끝난곳이 1개소 있고요. 최하 40％공정에서 거의 100％공정까지 각 9개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현장방문을 해서라도 한번 확인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만큼은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어업권 보상에 관해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업권 보상이 안되는것도 많죠?

회진항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그부분도 어업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라든가 삼산간척사업소 이런데서 전부 다 보상보상 하니까 여기도 떠들면 준다는 인식을 특히 아주머니들이 갖고 있습니다. 바깥분들은 다 인식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비가 올해는 10억으로 떨어져 잇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 해양수산과 민원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빨리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군민에게 빨리 설명을 해서 사업이 원할히 이루어 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주의원입니다. 장환항이 2종항 맞죠? 장환항이 물량장에서 방파제까지 피항거리가 너무 멀어서 태풍이나 폭풍이 오면 어민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다행히 물량장 바로 부근에 방파제 건설사업을 도 주관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몇 m정도 나가고 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환항은 2종항입니다. 2종항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어항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투자를 못합니다. 설사 투자를 할려고해도 승인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천800만원을 투자해서 55만톤을 신규로 현재 물량장 앞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공사가 앞으로 몇 m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은 해양전문 토목기술사들이 와서 해류, 방향, 풍속, 풍파, 조류 등 이런 것을 면밀히 지질검토 해가지고 몇 m까지 나가는지 용역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 말만 듣고 여기 뻘이 어떠하는가 물어보고해서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도 여기서 앞으로 몇 m더 나가야됩니다하고 말씀을 못들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작년과 똑같이 도에서 전액 도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중인 방파제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려면 현재 작업위치에서 약 80m이상 100m 바다로 나가서 거기서 20～30m 기역자로 구불려야 합니다. 바로 그곳이 득량만 입구에서 파도가 심하다는 것은 해양수산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준 의원입니다. 27페이지 수산물 음식축제를 봐주세요. 안양면 수문 물량장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건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갯장어 음식대축제 행사 지원비로는 1,000만원이 지원이되고, 여타 행사비로 1억7천3백6십6만원이 우리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갯장어 축제 지원비로 1,000만원이 지원되는데 비해서 수산물 음식축제는 키조개, 바지락, 낙지, 쭈꾸미 4가지로 해서 개최할려고 하는데 어촌계 자산이 2,000만원에 군비 지원이 500만원이라고 된 것같습니다. 이 500만원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형편에 어긋나니까 키조개, 바지락, 낙지, 쭈꾸미는 우리 장흥에 가장 맛있는 어종에 원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출발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자산이 2,000만원해서 한다면 갯장어 축제하고 형편도 있고 하니까 1,000만원 지원해서 행사다운 행사로 출발 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추경확보를 해 주시고, 더불어 검토하신다고 하면은 남해안 쪽으로 경관이 가장 아름답다고하는 무심코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 남포가 축제라는 양화촬영을 했을때는 나름대로 예술인들이 보는 경관의 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석화구이 축제도 어촌계에 행정지도를 해서 기왕 바다에서 생산되는 음식들이니까 장흥도 알리고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문에다가 하는것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갯장어 축제는 4년동안 해오면서 엄청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일날 지선어촌계장님들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안양면에서 음식도 실제 축제장에 가면 비싸면 안됩니다. 그런것도 문제가 있는데 남포같은 곳은 제가 부임해서 얼마되지 않아서부터 굴에 대한 음식을 6～7가지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축제를 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합시다하는 말씀은 하는데 회의를 하자고 하면 참석하지 않고 개인적인 장사 목적에만 있지 아직까지 지역 안배라든가 그런 것은 미비합니다. 방금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석도 돌도 자기 양식장에 할려면 자기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비가 어떻게 되었든 주민이 50％ 보장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50％밖에 안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100％로 지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증액해보겠습니다만, 의원님도 주민이나 청년들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도 남포 주민들과 다시 또 협의를 자주 갖도록해서 해보겠습니다.

제 지역구 남포에서 석화구이 축제를 저도 적극 지역어촌계와 협의해서 행정지도를 받아가면서 가급적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실 갯장어 축제하는데 먹어도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노하우를 얻어가지고 수산물 음식축제라고 했는데 수문항에서 할려고하는 키조개, 바지락, 낚지, 쭈꾸미등의 판매 매상은 아마 갯장어보다 훨씬 판로는 많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갯장어는 한품목입니다. 그러나 키조개, 바지락, 낚지, 쭈꾸미는 처음하면서 우리가 500만원 지원하는데 더불어 어촌계에서 2,000만원 보태는데 조금 우리군의 지원액이 적지 않느냐? 또 갯장어 축제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같다. 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똑같이 갯장어 축제에도 1,000만원 여기도 1,000만원 주되, 갯장어 축제는 행사준비를 위해서 1억7천3백6십6만원 군비가 투입되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여기 안양 수문항 축제에도 똑같이 1,000만원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추경때 의원님들이 협조해서

큰 부담아니잖아요. 어촌계에서 2,000만원인데 우리 장흥 알려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500만원 정도는 똑같이 형편에 맞게해서 틀림없이 음식판매량도 많고 할거예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할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 백광준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키조개가 작년까지만해도 100억정도 수출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00억이아니라 70％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량이 되니까 그런면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적으로 홍보가 되었다면 될텐데 광주 같은데도 키조개를 잘 모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홍보부족이지 않았나 싶은데 서울같은데는 더 모를것이 아니냐? 홍보 부족으로 느끼고 이 앞에 표고를 선전했듯이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키조개 이하 수산물 등에 홍보에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중국산 같은 것이 물밀 듯이 들어올 때 우리 것을 개발하고 상품을 해가지고 소비자 뜻을 빨리 맞추어 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식품을 개발할 것이고, 식품이 금년까지 국수나 개발이 다 되면은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시식회도 하고 TV나 6시 내고향 등 이런 프로를 적극 활용해서 전국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원래 키조개가 말이죠. 일본에서 가이바시라고합니다. 본래 우리나라에 있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표준말입니다.

표준말이예요.

게두, 게기살, 학자들은 패주라고도 합니다. 속에 알멩이를 패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키조개 그럽니다.

본 우리나라 표준어가 키조개 입니까?

세계적인 표준어가 키조개입니다.

세계적인 원명이 그렇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