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계속)

기획감사실장 김재종입니다. 백광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비전 2010 계획수립 용역에 관한 사항과 도립대학 통합에 따른 대학본부 남도대학 유치 그리고 문평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방안 등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비전 2010 개발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비전 2010 개발계획은 특정부분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의 용역이 아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발전의 전략과 미래상을 수립하는 기본 학술용역으로 우리군의 발전 전략에 대한 기본 구상으로 그동안 우리군은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지역 개발보다는 각종 사안 발생시 부분적인 집행으로 정부재정계획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3기 환경과 문화･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2년 9월 예산이 확보돼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업체 선정입니다.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은 전문성과 학술적 탐구력 그리고 풍부한 신용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등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경쟁 입찰일 경우, 과업수행 능력보다 낙찰가격에 의해 업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과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낙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시에는 더 많은 문제점도 예상이 돼서 불가피 관계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제96회 임시회시 의원님들께서 용역대상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은 후에 선정하자고 말씀하신 바 있어서 한국문화관광개발원이라던지, 델코등 2개사와 경기대학교등 3개소에 제안서를 요청했으나 경기대에서만 제안서가 제출되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기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관광전문 대학원이 있는 유일한 관광부문 특성화대학이고 경기대는 인근 보성군이라던지, 진도군의 관광개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또 우리군의 방촌문화마을 조성사업 용역도 수행을 했습니다. 또한 공동수행 업체인 (주)도시연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평가기관으로 당초 계획에 누락된 우리군 관광개발을 본 사업에 추가하는데 용이할 것이라는 점등 다소 우리군과 연고가 있어 지역 사정을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권위가 있는 관광 특성 대학으로써 우수한 작품이 납품될 것으로 판단해서 경기대학으로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분별 11개분야 24명 업무 전담팀을 구성해서 자료제출과 계획중인 사업 검토, 용역감독까지 하도록 하고 공무원 워크샵(3.14), 군민보고회, 공청회등에 참여시켜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등 설문조사, 지역현지조사, 공무원워크샵, 군의회 의원 보고등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는 초기용역으로 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에 반영해야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드립니다. 아무튼 다수 군민이 공감하는 계획수립을 위해서 앞으로 4월중에 군민 공청회 및 중간보고회, 5월중에 전문가 토론회, 6월중 최종 보고회 등을 통해서 군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수립중인 중장기 발전계획은 21세기 사회발전 지표와 지역특성이 고려된 우리군 발전계획으로 온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최상의 용역 성과품이 마련돼서 향후 우리 군정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통합본부 남도대학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에 개교한 담양대학과 ’99년에 개교한 남도대학등 전남도립대학이 저조한 신입생 등록으로 해서 도에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지난해 도립대학 개편안 마련을 위해서 한국직업능률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2002년 9월 27일 담양대와 남도대를 입학정원 600명, 편제정원 2,400명의 「4년제 도립일반대학」으로 통합 개편하고 초등 교원양성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최종용역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제 일반대학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명이상 교수 증원과 약 3,400여평의 교사 증축등 인가요건을 충족하여야 되는바 교사 신축비 107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남도에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립대학 개편 방침을 정하고 작년 11월 도립대학 개편안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2005년,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에서는 기획관실에 대학통합 지원팀을 한시직제로 마련했고 지난 3월에는 양대학 교수 및 실무자등 6명으로 실무지원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학과 편제개편 등에 대한 것을 지금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대학 개편안을 확정을 해서 2004년 6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설립 인가신청, 그래서 2005년 3월 개교 계획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교사 확충 시설비가 확보돼서 금년도 본 예산에 22억원, 추경에 28억원등 50억을 확보하고 2004년도에 57억등 107억원을 확보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4년제 대학통합과 관련하여 금년 3월 광주･전남지역내 22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설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2년 10월 24일 장흥군 사회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전남도등 관계요로에 도립대학 통합본부 남도대학으로 유치 건의를 하였으며 2002년 11월 4일에는 우리군에서 직접 건의하였고 또 우리군 출신 도의원중에서 대학 통합업무와 관련있는 기획재정 위원회 소속인 김성 도의원과 밀접한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유치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2년 12월 21일에는 군의회에서도 결의를 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담양대와 남도대의 경쟁력을 보면은 여러 가지 학생 규모면이나 지리적 여건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또 우리 군민모두 의견을 함께 모아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평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해외연수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공무원 자질 향상과 군정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5천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일본, 미국, 유럽, 대양주 등 5개팀 35명에 대해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자기계발을 도모하여 군정에 환류시키고자 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여 해외문화체험 배낭여행을 추진하고자 개인별 해외연수 과제를 선정하여 신청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 제안하신 성과상여금의 해외여행 예산으로의 전환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 사항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3명씩 그룹을 형성하여 해외여행을 실시하자고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언어소통문제라든지 또 문화의 차이라든지 경비 문제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흥비전 2010 개발계획안의 용역에 대해서 현재 기초조사가 완료된 상태로써 4월. 5월, 6월 최종보고회를 해서 7월달에 저희군이 이게 납품받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초조사가 완료된 상태라면은 우리 군에서도 보고를 다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기초조사 안이 점수로 매긴다면 몇점짜리나 된다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뭐 점수로 매길 수

100점 만점에 알아듣기 쉽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점수로 매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보완해서 발전될려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저희들이 꼭 최상의 작품이 나와야 되겠지만 또 과연 이게 어떠한 시대가 변화가 날로 변하는 시대속에서 새로운 어떠한 무엇이 나왔을 때에는 또 이걸 꼭 여기에 포함됐다 한 것보다는 또 보완해서 앞으로 그런 것조차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점수 매긴다는 것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하여튼 군민들한테 충분하니 주지를 시켜서 좋은 안이 군민이 참여하는데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기대학에서 (주)도시연하고 우리 실지로 장흥에 내려와 가지고 이 장흥지역을 조사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보시기에는 그분들이 우리 장흥지역을 용역하는데 현지 조사에 충실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충실했다고 봐야 될련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초창기에 더딘 맛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촉구를 하고 그런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보고회와 5월 중간보고회, 6월 최종보고회 그리고 7월 납품 받기까지 는 시일이 있으니까 전 의원님들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경기대학에 전화를 못하고 그러니까 책임지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좋은 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24개 공무원과 각각 묶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도대학 통합건에 대해서 지금 도립대학 통합본부를 우리 장흥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한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리다시피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도하고도 저희들이 연계를 지었습니다만 이게 하도 예민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요. 알다시피 지금 방침은 도에서 결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기왕에 4년재 대학에서 여러 가지 반대, 반발 또 어떻게 보면은 담양과 장흥에 양대학을 합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규모면이나 지리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에서도 일체 그냥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한마디로 어려움이 있다. 그 뜻이겠지요. 여하튼 열심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립대학 통합본부는 장흥의 남도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도지사와 전라남도 의회에 건의서를 낸바가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양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예. 문평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지금 백광준 의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약금하고 지급하고 있는 돈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중간보고회도 하고 또 (주)도시연에도 알다시피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다 저희들이 3건인가 넣기로 되어 있거든요. 한다고 돈주라고 합니다만은 조금 미흡해서 안 줬습니다.

하나도 안 줬어요?

예. 기성금 좀 달라고 그랬는데요. 안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자그마치 1억5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백광준 의원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상주 사무실이 개소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오픈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긴밀한 접촉을 하면서 이 주민들하고 해서 해야지,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명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무실을 빨리 개소해 가지고 여기서 상주하면서 뭔가 좀 이루어 져야 우리 여러 의원들이 보기에 정말 일을 한다. 그런 느낌을 받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해외연수 과정에서 지금 직급별로 과장은 몇분, 작년에 보낸 분 중에서 몇분이 해당됐습니까?

제가 그 통계는 못뺐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해외 나갈 때는 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보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5팀 나갔는데 거의 과장들이 3팀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바쁘셔서 못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이게 과장님들도 중요하고 계장님들도 중요하고 부서 담당 주 업무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올해는 지금 50명분을 계획에 넣고 있는데 50명을 보내면 우리 직원들을 다 보내기에는 10년이 걸려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요. 작년에도 갔다오고 재작년에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못한 직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이렇게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약 70～80% 정도 유럽같은 데는 220만원 정도 약 80% 줬습니다. 지금현재 100만원씩 주는 것이 지금 각 시군에가 모두 도에서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100만원 주는데 자부담해서 유럽간다 하면 배를 들이고 일본간다면 덜 들고 그러는데 이거 인제 신청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확대해서 고루 이렇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도록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은 느낌이 틀리고 갔다 와보면 생각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옛날 말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지원한거 100만원 정도는 사실상 적다고 보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인적재원에 충분한 돈을 지급해서 갈 수 있도록 서로 갈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갈려고 하는 그런 자금지원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조금 바꿔서 생각을 바꿔보자고 이런데 정말 투자를 해야될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은 갔다 오신 분들하고 지금 안갔다 오신 분들하고 한번 비교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런 것들도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해 가지고 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공무원 해외연수를 갔다오면은 다녀와서 보고서를 쓰게 돼 있지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장흥에서 결과 벤치마킹한 사례가 혹시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를 만든다든지 있어요. 별도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고회를 가져와서 전직원 앞에서 견문보고회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특이한 사항같은 것은 분명히 우리 시책화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그 문평열 의원님께서 그 확대하라는 얘기는 이번에 일본을 저희 의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만은 김학태 의원님 군정질문에도 잠시 건의가 됐는데 부산면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갈것에 대해서 김학태 의원이 몹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을 실제 봤다 이말입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거 관광자원화 시켜놨단 말예요. 쓰레기 소각장을 그러니까 김학태 의원도 생각이 살짝 바뀐단 말예요. 아, 이렇게 해놓으면은 관광객이 오겠구나. 그런걸 느끼고 우리 문평열 의원님께서도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늘려서 자부담도 있지만은 안가겠다는 사람 억지로 가게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갔으면 쓰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저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갈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배입니다. 김광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관내거주 대책과 성실공무원과 불성실 공무원 대책, 백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의례시 국악반주 사용문제, 문평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의식개혁과 근무자세 확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 관내거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하 공무원 543명중 관외거주 출·퇴근 공무원은 총 32명으로 전체 직원대비 5.8%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외거주 사유로는 배우자 직장, 자녀교육, 주택문제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직자들이 관외거주 문제는 농촌인구 감소문제와 맞물려서 어느 자치단체나 예민한 시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사안입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거주지를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농촌지역 교육문제, 주거환경개선, 소득 및 복지수준을 높여 우리 지역을 보다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꾸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촌인구를 감소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불과 예를 들어서 1～2년 사이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꾸준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군산하 공직자중에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관내로 거주지를 이주토록 권장 유도하겠으며.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도 기관단체 모임등 각종 기회를 통해서 적어도 장흥에 거주하는 동안이라도 가족은 어렵더라도 본인만이라도 관내에서 거주토록 소속 기관장을 통해서 적극 권장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의 국민의례시 국악반주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한가지 음악형태가 지속될 경우 단조로움이 있어 국악 등 다양한 반주음악을 주기적으로 바꾸어 가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악도 지금 현재 몇 년전에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일정한 시기에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시 국악반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읍·면 및 유관기관 등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광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성실공무원과 불성실 공무원 대책과 문평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의식개혁과 근무자세 확립은 같은 맥락의 질문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9월 대폭적인 인사단행과 조직개혁으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조직분위기를 크게 일신시킨데 이어서 많은 복무시책을 개발하여 좋은 직장만들기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선3기 9개월째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때에 직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고 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비롯한 여러 채널을 통한 여론을 종합해 보면은 민선3기 인사 및 조직운영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공직자가 체감하는 직장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민선3기의 조직운영 기본틀은 공정한 인사와 자율분위기 종착에 있습니다. 민선3기 인사운영 기본지침 마련과 40%에 육박하는 전결권 대폭확대 시행 그리고 이밖에 크고 작은 행정내부 개혁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정보화능력 한단계 업그레이드 추진, 공부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어 강좌개설, 그리고 공직자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 학비지원 등을 통해 공직자 자질향상을 진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유연성 확보와 개개인의 특성 개발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에 동아리모임, 취미클럽등 자기개발의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조직원의 사기진작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래 지시문화에 익숙한 수직적인 공직의식 형태를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의식형태로 일대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적 요청이자 흐름으로써 우리는 민선3기 출범과 동시에 타 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시책을 폄으로써 인근 강진군등 시군에서 우수사례로 지목되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를 두고 민선3기 초기보다 공직기강이 많이 이완되었다고 하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자 필연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지시문화에 익숙하고 타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복무행태를 개선시켜 조직을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체질개선의 한 과정으로 보시면 무리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민선3기가 지향하는 조직운영 목표는 자율과 책임행정을 구현시키는 일입니다. 장흥군 공직자라면 자질도 우수하고 사기도 높고,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절도 있는 공직자로 의식과 행태가 변할 때까지 이러한 노력을 지속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실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해외연수 특전부여, 인사상 우대 등으로 사기를 높여주는 대신 불성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유를 규명하여 이에 응분의 책임을 묻고 신분상 불이익을 주어 조직운영에 당근과 질책의 원리를 조화롭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관내 공무원 거주가 32명이라고 지금 그러셨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소만 있는거 그런걸 포함해서 하고 주소가 이분들은 여기에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소는 여기에 뒀더라도 실지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32명이 현재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현재 여자들이 자기들 말하자면 시댁에가 있다던가 화순이나 광주근방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농촌이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방안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실제적으로 시골의 경제가 좋고 하면 뭐한데 그런 얘기하겠습니까?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서로 이야기를 안하는 건데 저도 옛날에 어디서 들으니까 보너스 탔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많이 풀자고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참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방만 얻어 놓고 거주한다고 그러지만 여기 우리 장흥 경기 부양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일조를 못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꼭 물건을 장흥에서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카드를 만들어서 좀 우리 카드를 사용하면 대신 돈을 써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오해가 또 안 생길 수 있도록 처신을 좀 하고 또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어떤 말썽이 지금 사실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다수가 공무원이 출퇴근 안하면은 아침에 사실상 일요일날에는 차가 다니지를 않습니다. 국도 23호선 차가 막힐일도 없고 다니지도 않고 뭐 그걸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우리 의식개혁에 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전번보다는 훨씬 3기때 와서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적인 프로그램 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은 사람이 바뀌면 어떤 부분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하고 있는 이런 것보다는 제가 아까도 해외연수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사람을 뜯어 고칠려고 해도 사실상은 자기가 깨닫지 않는 이상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질책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인정 안한다고 저는 봐요. 될 수 있으면 그걸 자기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그런 프로그램에 직접 가입해서 가서 견문 넓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민선3기에 조직운영에 기본 틀이 자율과 책임과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책을 그러한 프로그램을 최대한 벤치마킹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우리 조직은 각자가 여러 가지 자기 노력을 통해서 전문화가 되고 또 하나의 수준을 높이고 자질을 높여서 또 자율분위기 속에서 하나 사기가 높은 가운데 조직원이 건강하면은 직장이 건강해지니까 자연히 지역발전과 잘 연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뜻을 다 받들어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례 반주음악을 국악으로 바꾸는데 언제부터나 하실렵니까?

지금 그것을 이번 군민의날 행사부터 군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 조회때도 하고 해서 군부터 하고 읍면도 파급하고 해서 일정을 시행할랍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간다라면은 타 시군, 타도에도 이런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원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이 또 읍면에 공무원들이 주민과 군의원님과 불협화음이 있을 때는 우리 군에서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 가지고 신중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율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얘기를 군수님이나 이렇게 찾아와서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일부 시정을 할려고 군수님이나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되 안되면은 과감한 인사조치를 해 가지고 바꿔서라도 주민과 군과의 마찰을 줄이는 없애는 그런 속에서 우리 행정이 집행돼야지 계속적으로 주민과 읍면장들과 또 군의원과 마찰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는 발전도 없다고 봅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신중한 대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개별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되겠습니다.

주민과 화합이 정 안되면은 군의원님과 정 안되면은 마찰이 자주 있으면은 과감한 인사조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학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3기를 맞아 김인규 군수님의 지역개발 부분에 의욕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군수님께서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질문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행정을 운영하는데 기준과 원칙 그리고 군수님의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군민이 바라는 의정과 집행부가 바라는 의정이 있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차후 서면 답변 주시기 바라고 질문 내용은 전문직, 환경직, 토목직 증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원부서와 기술부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부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총무, 기획, 재무 기술부서는 건설, 환경, 농산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부서의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직 결원, 환경직, 토목직 결원 2명에 대해서 타군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원이 543명인데 현재 지금 결원은 없습니다. 결원상태는 없고 일부 직렬이 보건직이라든가 보건직, 간호직 그 다음에 의료기술직이 현재 직렬상 조금 과원이 돼 가지고 앞으로 직렬조정을 해야될 일이고 다만 현재지금 환경직은 방금 지적했듯이 한사람이 산림과에서 도청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 비어서 이번에 보건직에서 하나를 전직시켜서 현재 해소 됐고 불과 한 열흘쯤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목직은 현재 사실상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떤 토목직 직렬을 조정해서 다른 직렬을 조금 줄이더라도 토목직을 좀 보강을 시켜서 기회되면은 충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부족한 장흥읍사무소라든가 기타 공보실 몇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충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을 보면 토목직 1명씩 배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흥읍사무소같은 경우를 보면은 계장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보강시킨단 얘깁니까?

예. 앞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 행정직 요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행정직 공직자가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

건설과예요? 건설과에는 건설과 서무계인 관리계인가요? 거기는 행정직이 거기에 있게 돼 있습니다. 전체 서무를 보기 때문에

관리계는 행정직이 필요로 한 것으로 보고 기반조성계 행정직의 업무는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반조성계는 행정직이 그것은 과 내에서 원래 과 내에서 사무분장은 과장님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과에 행정직 한두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과 내에가 그 토목직이 필요로 하는 직책인데 행정직을 배정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그 행정직에 업무를 가려서 자, 동일 토목직 경우는 행정업무, 토목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데 행정직 요인에 대해서는 가로등 시설 관리 이것 하나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인원은 동일한 인원이 배정 돼 가지고 있는데 업무에 관해서는 토목직보다 열악하다. 업무관리 능력이.

그 사항은 업무분장이 과장님들의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에 대한 고유권한인데 거기에 대해서 배정 토목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직을 거기다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직 현재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설과도 한두명 정도는 앞으로 토목직이 보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목직이 보강이 되면은 건설과도 충원이 될겁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우선은 당장은 어렵습니다만은 앞으로 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지원부서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대한 국책사업 즉, 말하면 탐진댐 사업소가 있지요? 탐진댐을 수반한 이주대책계가 있지 않습니까? 삼산사업소에는 토목직이 29명에서 거기에 출장된 인원이 약 5명정도 있지요?

삼산사업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제반 우리 군에서 연 280억, 건설사업 예산과 거기에 따른 자체설계가 630건이란 말입니다. 시공 현장 감독권이 700건입니다. 기공승락서 징구 10,000건, 1일평균 20건정도의 민원처리를 현 우리 토목직 종사자들이 하고 계시는데 제반 일은 어떤 군수님의 의지와 더불어서 이런 국책사업 등지에서 필요 인원은 토목직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과다 업무는 늘어나는데 인원이 충원되어야 어떤 제몫도 이뤄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자기의 일일 공사감독건수는 어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작년엔가 또 군정질문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 토목직렬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34명인가 되는데 안 부족합니다. 상위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균형이 어디서 오냐 하면은 상위 직렬이 6급들이 이주대책계라든가, 실업대책계라든가 토목직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토목직이 6급이 1～2명이 많고 2명이 많고 대신 하위직을 먹기 때문에 하위직이 적다. 그래서 그런 것의 문제점을 저번에 보고드렸고 그런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군수님께서 뭐이냐 하면은 일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야한다는 것이 하나에 뜻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현재 다른데 없는 인사 시점으로 해서 조직진단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달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군 각 실과소 각 읍면까지 전반적인 조직을 점검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대체를 할 일이고 또 특히 토목직 관계는 부족합니다. 해서 일이 많은 만큼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금 시일이 지나면

대책을 세우는 시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시기로 보십니까?

아마 금년 안에는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지금요.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 검토 등등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시기를 지금 5월로 현재 4월말이지 않습니까? 8개월 후로 본다고 보면은 제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관여한 직종이기 때문에 수요일은 취미활동, 토요일은 담당마을 방문제 등등해서 처우개선은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문직 공직자들은 근무시간은 현장에서 밤에는 자기 잔무처리 전문직 인원은 업무 과다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재발 사업에 따른 절차를 정리해 보면은 말입니다. 사업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용역설계 작성, 주민설명회, 용역설계 징수, 설계심사 사업시행,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사업설명회, 관급자재 검수, 공사감독, 농지전용협의, 농지보상, 이주한 협의, 통신기반 지적, 사안별로 검토할 것이고 환경성 검토 연계해서 환경관청 설계 변경준공을 행정적 공사를 할려고 보면은 이런 행정적 절차가 많은데 인원이 채워져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반복됩니다만은 그만큼 환경변화가 뭐냐하면은 토목직이 기술직이 전문직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아까 말씀한대로 현재 지금 약간 쇠퇴한 이런 행정직이나 이런 다른 직렬을 좀 줄이고 토목직을 좀 보강하는 그런 측으로 현재 작업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여기서 필요하다고 해서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 아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실무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년말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하반기

일 추진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의회에다 조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요. 집행부에서 일을 미뤄놓고 있는데 바쁜 일은 바쁜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미뤄논단 얘깁니다. 항시 시간을 두고 그것이 곪아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미루는 시기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6월말까지 협의해서 동일 공직자로서 동일하니 환경여건에 맞는 공직생활을 해야지, 이런 과다한 업무로 해서 어떤 사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의 욕구는 더 바라는 것이 많잖아요.

적극 검토 할랍니다.

그리고요. 아까 얘기한 제가 기준과 원칙 그리고 군수님의 권한 거기다 우리 의원의 군민이 바라는 의정과 집행부가 바라는 의정이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현재 우리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자세하니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닐까 생각 듭니다.

아니, 저도 그 업무파악을 할 줄 아는 의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김광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발주공사 관급자재 사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는 농공단지활성화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경우도 지역경제과장을 5년여 이상을 근무 해왔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똑같이 실무부서를 통해서 각 실과소에 구매해줄 것을 지역경제과장시에 간곡히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질문하여 주신 내용을 살펴본 결과 설계담당 부서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견실한 공사를 생각한 나머지 정부에서 인정하는 KS제품 품목 내지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를 구입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농공단지 생산업체가 어느 서울이나 광주 회사 못지 않은 우수한 관급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품질 향상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제는 각 사업부서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사업장별로 설계내역서에 반영시킨 품목에 대하여는 재무과에서 사업부서의 요청에 반하는 제품을 일체 임의로 변경 구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관내 장평농공단지 및 일반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15개 품목중 건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는 레미콘, 맨홀, 환경수로관, 시멘트 벽돌, 호안블럭, 건축용 석재, PE이중벽관등 7개 품목으로서 지난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레미콘은 총 163건에 41억7천2백만원을 조달요청하여 관내 업체인 대성레미콘이 45.4%인 91건에 18억9천 5백만원을 조달공급하였으나 나머지 물량인 72건 22억7천7백만원은 수요량 증가에 비해 대성레미콘 생산한계로 인하여 인근 관외업체에서 부득히 조달공급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호안블럭제품은 총10건에 5억9천5백만원을 조달 요청하여 이중 34.7%인 6건에 2억6천만원을 환경특허가 없는 일반제품으로 관산읍 소재 상광산업에서 납품하고 나머지 65.3%인 4건에 3억8천9백만원은 특허 제품인 친환경블럭등으로 인하여 부득히 관외업체에서 납품중에 있습니다. 본 친환경블럭 제품시공은 감사원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타시군의 경우도 동일한 실정입니다. PVC제품의 경우 총9건에 1억 5백만원중 4건에 3천1백만원은 농공단지에서 구매하고 나머지 5건에 7천4백만원은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고강성PVC 또는 Hi-vp관으로 설계되어 부득히 관외업체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창조콘크리트 제품인 맨홀 및 환경수로관은 해당부서의 구입요청이 없어서 지금까지 구매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업체인 진영산업(대표 김동순)은 97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18건에 5억8천6백만원을 협회로부터 배정받아 납품하였으나 2002년 7월 이후부터 경영악화로 납품이 불가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후 각종 군 사업발주시 보다 더 많은 농공단지 생산제품이 설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대덕출신 김광준 의원입니다. 사실 우리 장흥업체들이 지금 불황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기 장평에 농공단지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14개 업체입니다만은 지금 휴업이나 경매중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6개나 있단 말입니다.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은 8개 업체밖에 아닌데 사실 문제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서로가 더 지역을 걱정하신 데 대해서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어느 신문에 지방지에 보면은 이제는 지역의 업체를 살립시다.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장흥군에서 관급공사등에 적극 활용해야 하고 오직했으면은 군 의회 차원에서 지역생산품 이용에 관한 법령까지 제정을 해서 우리 기업제품을 써 줬으면 우리 군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공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로 납품할 업체는 약 몇 업체나 되고 또 농공단지 외에 납품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금현재 농공단지를 제가 직접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업체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납품업체 수는 대충 3개로 요약이 됩니다. 창조콘크리트 배순수씨하고 진영산업이 아까 부도나서 없어졌습니다만은 김동순씨하고 대림플라스틱에 PV관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 농공단지 외에 우리 장흥군에 업체는 지금

대성레미콘이 한군데 있고요. 그리고 상광산업이라고 관산가면 방철배씨가 운영하고 있는 상광산업이 있습니다.

전체해서 약 5개 업체정도 우리군에 발주한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특허나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마크는 인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KS마크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마크만 있고 KS나 예를 들어서 실용특허 제품은 아직까지 없어요?

특허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친환경 제품만 예를 들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서 아마 그런데 그러면 그 앞으로 우리 관내에 친환경 제품이나 특허제품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렵다. 더 어렵단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방철배씨가 한번 저희 군청에까지 쫓아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약 1억몇천만원어치를 구매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군수님, 의원님 또 도의원님 여러 군데 요로에서 전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입을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달요청 한 것이거든요. 물건을 조달요청했다고 하면은 어느부서에서도 누가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에다가 이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은 있었습니다만은 설계상 그렇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맘대로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변경해서 납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저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진흥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해서 단체로써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 제품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에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특허나 실용신한 특허, 의장등록된 물품을 그렇게 지금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럼 앞으로 우리 장흥군 업체도 특허좀 낼 수도 있고 의장등록도 할수도 있고 그런 제품도 육성 좀 하고 지원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건 지역개발과에서 공장진흥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지원 활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가지고 아마 우리군에서도 이걸 특허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관급자재 공급 구입에 실적을 보면은 레미콘이 91건이고 여기 보면은 우리 관내것은 관내에서 하더라도 우리 관내 것은 건수는 많습니다만은 그 가격면이 훨씬 작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레미콘은 100%를 거의 준거거든요. 우리 지역업체가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을 100%를 전부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줬을때는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부득히 타시군 업체한테 배정을 한 것입니다. 물량을 이것은 같은 협회에서 레미콘 협회에서 이것을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물량을 봐서 배정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림프라스틱 같은데도 아직까지 KS마크가 없는데도 여기는 구입을 했네요?

예. 거기는 Q마크 설계가 된 그런 일반특수한 수도관을 제외한 수로관, 일반 잡수로관은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안블럭 같은 제품은 지금현재 6건은 우리 약 2억정도 됩니다만은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4건은 아까 과장님께서 친화경적인 그 호안블럭을 설계가 났기 때문에 4건은 약 3억8천9백만원은 그걸로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하나 부탁을 하나 할렵니다. 우리 대덕에 보면은 지금 각 읍면에 하천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호안브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 신월천하고 연정천하고 하천 정비사업을 2002년도에 했습니다. 그 친환경적인 제품이 약 얼마나 구입이 됐고 일반제품이 얼마나 구입이 됐는지 지금 못 빼지요?

대덕천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약 3,646㎡입니다. 그래나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평촌천입니까?

저 연정천, 신월천하고 왜냐 그러면은 두갈래 갈라졌기 때문에

거기가 대덕천하고 평촌천이 아닙니까? 대덕천은 아까 말한 3,646㎡ 그리고 평촌천은 2,933㎡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약 친환경적인 것이 몇%고

100%입니다. 이것은 전부

친환경적이 100%요?

예.

그럼 친환경적인 호안블럭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저도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물고기나 자연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물고기가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블럭이다 해 가지고 친환경 블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멍이 뚫어 가지고 숨 쉴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해놓고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해서 제가 한번 장흥군에 있는 그 하천은 호안블럭 쓰는 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고 지금 대덕에 우리 아까 우리 대덕천, 거기에 약 100m밖에 없고 거의다 일반브럭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친환경적이고 어떤 것이 일반블럭이고 그래서 지금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수혜복구 사업으로 들어간 강암천이나 고읍천 전부다 친환경블럭으로 전부 설계를

아니, 지금 이번에 설계 낸 것은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대덕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됐길래 그것을 한번 친환경적인 블럭은 구멍은 조금 뚫어져 있는 하나가 있습디다. 그것이 그 제품이 대덕같은데는 100m도 못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다 일반블럭으로 되어 있길래

그건 이제 기술담당 부서에서 직접 감독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납품부서에서는 전부 그렇게 납품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개발과에서라도 앞으로 지원을 해서 농공단지에나 예를 들어서 일반 외 단지에도 좀 특허제품을 만들 수 있고 또 아니면은 특허제품을 기 현재 좀 로얄티 좀 주고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했으면 우리 지역신문에도 사실 이런 문제가 나왔겠습니까? 서로가 더 장흥을 잘살아 보자고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악한 업체에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은 쓰겠습니다.

지역개발과와 협조해서 그렇게 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호안블럭에 대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장흥군에 그런 제품이 생산되지도 않는데 어디 함평같은데서 납품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굳이 우리 장흥군에 생산되지도 않는 제품, 다른 제품도 있는데 왜 꼭 친환경제품을 쓸 필요는 무엇이며 그렇게 설계를 어떻게, 어디 중앙에서 무슨 지시에 의해서 꼭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이 돼 가지고 비단 우리군만이 아니라 어느 군에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친환경블럭으로 바꿔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거 감사시에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친환경 블럭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구입은 저희들이 친환경 블럭으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 해온 블럭 납품공장 회사에서 앞으로 우리 자꾸 김광준 의원께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친환경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서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지금 호안블럭하고 경칫돌하고 어떤 것이 더 친환경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기술적으로는 판단을 안해봤습니다만은 저는 경칫돌이 차라리 친환경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부서에서 진짜 좋은 반듯반듯 경칫돌을 수 100m 몇100m를 쌓아놓은 것을 다 헐어 버리고 호안브럭으로 이것을 교체한단 것은 내가 있을 수 없는 설계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대덕천 같은데 지역 특정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양쪽으로 너무 좋은 경칫돌을 다 헐어 버리고 호안블럭을 쌓았을 때 원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그 부분은 놔 놓고 돌망태랄지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어서 했을 때는 몰라도 그 반듯반 듯 경칫돌에다가 헐어 버리고 한다는 것은 진짜 앞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좀 설계낼 때 생각해서 냈으면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 질문하십시오.

레미콘 양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안양에 시설하고 있는 레미콘 공장이 언제나 준공됩니까?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금년간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안양에 공사중인 레미콘이 금년에는 될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과장님이 심려를 해서 빨리 준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후덕입니다. 먼저 김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도에 미곡도정공장 건립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 쌀개방 재협상등 쌀재고량 누적, 쌀값하락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주도에 미곡도정공장 건립 내용은 현실적으로 우리 군으로 보아 매우 좋은 안건입니다만, 주변여론을 수렴한 결과 농협이나 법인이 도정공장을 운영하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미곡도정공장 신규 설치허가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공공장 건립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 및 인건비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타당성 여부를 농협 및 생산단체와 면밀히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제주도 요식업지회와 연계하여 매월 쌀 1,000가마씩 납품하는등 년간 10,000가마 이상 납품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흥쌀의 지속적인 관리와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하여 제주도 납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친환경 생약초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확보에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친환경 생약초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 드립니다. 우리군은 2004년 국고현안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친환경 생약초단지조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난 2월에 전라남도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전남농업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4월에는 지방재정 투자융자사업 행정자치부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고보조 사업 선정 및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이 필요하므로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할시는 국비 확보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우선 용역비를 예비비로 확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있는 한의대가 있는 곳을 선정 용역을 의뢰하였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생약초는 양의학에 해당하는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이 설치된 대학보다는 한의학적 접근이 가능한 대학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건축, 도시계획, 조경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동신대학임으로 동 대학에 의뢰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생약초단지가 우리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대덕출신 김광준입니다. 제가 앞으로 농촌이 어떻게 했으면 살아갈까 어제 신문에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쌀이 남아 가지고 약 70만섬을 주정용으로 술만든 데를 그대로 대체를 한다고 그러기에 언제부터 우리가 그랬을까 앞으로 더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04년이면은 WTO에 쌀을 재협상에 들어가고 또 이제 한·칠레 수입 개방에 의해서 앞으로 농촌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돼서 우리 장흥군만이라도 쌀을 팔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겠다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즉부터 제주도를 많이 일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제주도에가 도정공장이 없습니다. 도정공장이 있는 곳은 아주 작은 소형, 가정용 정미기에서 어느 쌀집에서 그것을 찍고 있습니다. 나락을 육지에서 구입해 가지고 줄을 서 가지고 있어요. 왜냐, 직접 거기서 포대 대가지고 사가기 때문에 싱싱하다 그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정을 해 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 또 놔뒀다가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제가 농공단지나 아니면은 군에다가 물어 봤거든요. 도정공장이 관내에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물어보니까 다 없다고 그러기에 야, 제주도에다가 도정공장을 하나 세워 놓으면은 1호로 세워 놓으면은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내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도 사실 우리 지역에다가 무슨 업체가 들어오면 보호하고 잘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제주도에다 해놓으면은 많은 기관에서라든지 좀 도와주겠다. 그런데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기관에서 덜 도와주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 지원은 투자는 아닐지라도 행정적인 예를 들어서 좀 행정적인 것을 같이 하면서 하면은 그래도 장흥군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제주도민들이 봤을 때 시각이 틀리지 않냐? 그래서 했습니다. 사실 제주도가 쌀이 엄청나게 나가는 곳입니다. 지금 약 60만 인구밖에 아닙니다만은 약 관광객이나 관광객 유동인구까지 합하면은 약 100만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이라도 한번 불면은 그 동남아 그쪽에서 배들이 전체 제주도로 몰려듭니다. 피항을 해서 태풍이 지나가면은 다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가면은 쌀들을 바다라는 것은 항상 식량이 제일 먼저 생각이기 때문에 많이 구입을 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 농협이나 또 아니면은 영농법인 또 단지에 회원들이 좀 해서 거기다가 세워 놓으면은 우리 장흥군만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가면은 쌀 조사를 다 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관한 상표가 없습니다. 쌀 상표가 그럼 제 생각은 지금이라도 제주도에 대명사인 예를 들어서 특산물인 하루방쌀이랄지, 삼다도쌀이랄지, 한라쌀이랄지 그런 지명도를 이용을 해서 먼저 예를 들어서 그 특허랄지 그런 것을 해놓으면은 다음에 다른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못쓸 것 아닙니까? 그런 상표 도용을 하면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점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협하고 생산단지 하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분명히 한번 해보신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기획단을 한번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농협, 또 우리 군, 농민단체 또 우리 군 의회에서 한사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제주도에 한번 현황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 역시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고 생각했을 때는 공청회를 열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가져서 그것을 해봤으면 그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질문에서 용역을 맡기신다고 하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용역도 좀 자세히 검토 검증하여 확실한 환경속에서 군민이 원하는 생약초 단지로써 주민소득과 더불어서 특히 관광사업에 한몫을 차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물류비가 비싸게 먹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도정을 해 가지고 알만 가서 판 것하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다가 도정공장을 세우면은 여기서 나락을 벼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부피가 크기 때문에 더 물류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사실 오히려 물류비용을 더 싸게 먹힌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제주도 같은데서 우리 마량이랄지 완도랄지 밀감을 많이 싣고 옵니다. 그때 그 시기입니다. 벌쿠로 해서 가져가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마대푸대 큰 거 있지요? 그것을 벌쿠로 1톤으로 씁니다만은 그걸로 가져가면은 물류비가 아주 작게 들것이며 또 거기서 도정하게 되면 왕겨 있지요? 제주도에서는 왕겨를 엄청나게 육지에서 싣고 갑니다. 왜냐 그러면은 귤나무에 퇴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랄지 퇴비로 그 왕겨를 퇴비로 만들면은 비싸게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왕겨를 퇴비화로 만들어 가지고 팔면은 그 수입으로도 물류비는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 질문하십시오.

저희 4대 의회에서 저희들이 좋은 쌀 공급을 위해서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하시고 질의하시는데 그동안에 하고 있는 사업이 저온저장고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본 예산에 관산에다가 8천만원 우리가 4천만원 지원하고 4천만원은 농협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올해 지금 하나를 해볼랍니다. 해봐 가지고 그 성과가 좋으면은 다른데도 확대해서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쌀이 12월까지 지나면은 약간 변해요. 그 다음에 3월달이 되면은 간척지 쌀같은 것은 상당히 질이 저하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첫 사업으로 한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지금 연구를 하신 결과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 의원들이 자꾸 하라고 해서 한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성적도 있고 다른 데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서 이런 것을 권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이야기 입니다만은 쌀이 12월 되면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예요. 간척지 쌀은 미질이 떨어져 가지고 쌀밥이 맛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흥쌀 이미지가 훼손되고 또 판매가 부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면서 아까도 생약초 사업에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와 가지고 결국은 농민들이 손해보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꼭 굳이 예를 든다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린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용역을 해 가지고 공청회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장흥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각 사회단체라든가 우리 공직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요?

지금 단체보다는 농협에서 주로 하고 있고 각 기관단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지금현재 우리가 파악한 것은 7만가마를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농산과장한테 질문을 한 것은 일반 사회단체의 어떤 요식업체라든가 또한 무슨 기타 사회단체 무슨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판매하는 그런 실적같은 것은 없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끝나고 나면은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농산과장이나 또한 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혹시 그분들 어떤 수고했다는 그런 자리라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을 사후처리를 관리를 좀 잘 하셔서 다음에 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유도를 하고 포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우리 군사업이 시행될 때 꼭 쌀 판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도 우리 사회단체의 어떤 힘이 필요하다든가 또 그분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또 도웅을 얻었을 때는 분명히 그분들에게 어떤 그런 고마운 표시가 있어야 그분들도 다음에도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실적도 올리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주도 요식업협회 회장님께는 우리 군수님의 감사패를 해드린 적이 있고 서울 향우회 회장님은 지금 우리가 자주 접촉을 하고 점심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향우회 회장님은 한달에 약 700가마내지 800가마를 계속 이렇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잘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백광준 의원입니다. 생약초랜드가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군민들에게 그동안 생약초랜드 사업에 대해서 대다수 많은 군민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또 기대 또한 큽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2010년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투자를 했고 인력을 사용을 했고 또 모든 국가에 프로젝트나 일들이 또 사소한 우리 군에 발주하는 공사 하나라도 공고가 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업체들이 그것을 딸려고 자기 나름대로 많은 경비를 쓰고 그럽니다.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군에서 쓰는 경비는 일단 용역경비를 동신대학교에 의뢰한다고 하시니까 하시고 주민들에게 허탈감이 가지 않도록 우리 군민들에게 이거 꼭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경비와 시간과 모든 것을 써가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농산과장님이 하 전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쟎아요? 그래서 외부에 알리는 것보다는 용역하는데 좀 내실있게 잘 해 가지고 정말 전문가에 용역보고서가 아니면은 중앙부처에 어렵잖아요. 예산 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군민들에게 장흥에 생약초랜드가 들어선다라는 그런 PR보다는 이제는 행자부 심사가 끝난 마당에 용역을 잘 해가지고 꼭 이 사업이 우리 장흥군에서 유치해서 성공할 수 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정말 특별한 수고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고요. 지금 참고로 우리 부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농림부도 지금 몇차례 우리가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의원님들이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실어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야 최선을 다해야지요. 금년에 설령 안되더라도 좋은 용역보고서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 또한번 다시 시도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생약초랜드 하는데 예산 용역비 쓰고 뭐했는데 우리 농산과장님은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당신 실컷 고생하고 우리 혈세 써가면서 용역까지 해 가지고 그거 못했쟎소 이렇게 질책할 의원들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열심히 안했을 때는 질책이 가지만 열심히 하시는 데는 질책이 없다 이 말이지요. 우리군 발전할려고 용역비 들여서 열심히 뛰고 했지만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먼저 박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양·순지리 인터체인지 관련사항과 김학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면 용반리 고읍보의 차질없는 추진과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기역산 전망대 진입로 개설계획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양, 순지리 인터체인지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전남 남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수송의 원활을 목적으로 국도2호선 장흥～강진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96년 12월 착공되어 200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순지 IC, 향양 IC 차선수는 도로의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계획년도 추정 교통량과 일일 교통량, 기존 국도의 차로폭등을 고려하여 차로수가 결정되며 순지IC, 향양 IC 차로수는 1차로로 검토 계획되어 1차로로 시공되었으며, 가로등 설치관계는 8각 철주형 가로등이 순지 IC에 82개소와 향양 IC에 77개소 그리고 지금현재 향양 IC 진입도로 4차선으로 한 장흥읍 진입국도에 74개소, 총 233개소가 설치 계획되어, 순지 IC, 향양 IC에는 2003년 5월중에 설치가 되고, 장흥읍 진입 국도에는 2003년 12월중에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진군이 먼저 된 이유는 국도 2호선이 작년에 완료 됐기 때문에 먼저 되었고 우리 장흥군은 올 2003년도에 완료 지구로써 좀 늦어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순지 IC, 향양 IC 주변에는 푸른장흥을 연상케 할 수 있는 가로화단 200m가 2003년 6월중에 설치될 계획으로 지금 익산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로이정표지판 관리 또한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 사전 도로 이정관리로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에 의거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및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하여 현지 확인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도2호선 장흥～강진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구간별로 개통이 되어 차량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구간 14.5㎞ 준공예정이 2004년 12월 30일로 계획되어 있기에 우리군 관내에 부족하고 미흡한 도로시설물 등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하고 방문하여 이정표 업무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면 용반 고무보의 차질없는 추진과 앞으로의 계획, 기역산 전망대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주변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군 2개소중 1개소와 강진군 1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시행된 용반지구의 고무보사업은 댐주변 정비계획이 중앙으로부터 확정된 후 생태문화공원지구의 사업 등과 병행하여 금년내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며 설치위치는 장흥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25억이 되지 않을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역산 전망대 진입로 개설은 2개코스가 있는데 부산면 빈재에서 정상까지 약 1.4㎞의 방법과 부산면 심천에서 정상까지 약 0.8㎞의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지를 답사하여 본바 기역산 정상을 중심으로 한 반경 150m는 급경사의 관계로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며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 토지가 사유지로써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무보상 조건으로 개설하는 임도개설 추진방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사 시행전 수자원 지원공사와 장흥군 관계주민과 현지 답사를 실시한 후 도로개설유치를 우선 확정하고 편입되는 토지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우리 건설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시 본의원이 질문한 후로 강진하고 장흥 인터체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현지를 한번 가본 일이 있으십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과장께서 보신 것하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점이 혹시 있던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말입니다. 똑같은 강진과 우리 장흥군인데 참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은 1차로로 됐고 강진군은 2차로로 된 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저도 상당히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인터체인지는 1차선으로 해야 되는데 2차선으로 한 것이 이번에 또한 감사원감사에 그것이 지적됐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관리청과, 관계청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론 교통법규상 도로법상 1차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하는 것도 물론 우리 건설과장이 그 법조항을 잘 검토하신 다음에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체인지에서 진입을 하고 나오는 상태가 강진하고 장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강진은 원만하게 이렇게 그 넓은 도로를 같은 회사가 똑같은 회사가 똑같이 공사를 하면서 왜, 장흥은 그렇게 좀 조잡스럽고 누가 보더라도 진짜로 우리 장흥군민이 강진을 갔다 오면 다 자존심 상한다고 그럽니다. 본의원이 3번을 갔는데 3번 갈 때마다 화가 좀 났습니다. 또 다리밑을 제가 여기 사진을 전부 촬영을 전부 했는데요. 다리밑 정리상태를 한번 보면은 화가 또 한번 납니다. 하나부터 전체가 도저히 우리 장흥군민의 자존심을 확 밟아 버리는 그런 상태로 지금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 질문당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업부서에 한 두사람의 무관심이 우리 군민이 전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신하는 그런 매도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군민과 연계되는 모든 이 사업들은 장소가 어디든간에 우리 군민과 연계된 사업은 좀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지, 외지인이 봤을 때 장흥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목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정표 문제, 강진까지 오는데 이정표 문제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4차선을 타고 들어오다가 양쪽 IC를 들어오면은 강진 것하고 장흥 것하고 비교해 보면 기가 막히게 돼 있지요? 진짜 이런 것은 그 관계된 부서에 담당하신 분들이 좀 자존심을 갖고 어떤 우리 장흥군민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다고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에 임해 주셔야지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건설과장께서 좀더 노력을 하시고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지금 제가 우리 건설과장한테 질문한 것은 가로등 그런 것은 아무 때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IC 일단 공사가 끝나버리는 이런 관계는 한번 다시 할려면은 엄청난 애로가 많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공사 그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확실한 어떤 신념을 갖고 이런 일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향양 IC에서 지금 순지까지 4차선 도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향양 IC에서 지금 군민회관까지 4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일부 IC 구간은 좀더 넓게 병행해서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순지 그 구간은 다음에 할 때 그것이 좀더 넓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할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정표 문제에 대해서요. 지난번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박종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이정표 문제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목포에서 현재 우리 장흥 우회도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회도로 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이정표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설치는 안됐구요. 이게 기 설치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저는

아니, 그래서요. 제가 지금 목포도 다닙니다만은 제가 이앞선 질의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하나도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한 것이 없고 고쳐진 것도 없고 그렇게 있길래 그것을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정표 문제는 도시, 대도시 또 소도시 이런 순으로 이정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어떤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익산 국토관리청과 순천 토관리청 사무소에다가 같이 협의해서 지금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방금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 이야기가 질의한 것이 몇 개월이 됐습니다. 이제서 할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시행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것이 어려운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문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실히 짚어보고 할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요. 이번에는 사실 지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대덕 읍민의날 행사때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아직도 안고쳐졌더라고 이야기를 수십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서 해볼려고 노력한다고 그것은 성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오늘부터라도 더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서 빨리 그래도 장흥을 찾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아 이리가면 장흥이구나 그것을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백광준 의원입니다. 지금 모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산 상발 경지정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공정은 몇 %나 되었고 모내기에는 지장이 없겠는지 답변만 하세요.

지금 공정은 85%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공작물과 지금 물 나라시로 해서 영농기에는 이상이 없도록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그 물 나라시라고 우리 과장님이 표현하시는데 나라시란 말은 안 맞는말 같습니다.

물 직인작업입니다. 직인작업

하여튼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중요한데 상발 경지지구에는 농업용수가 지금 현재 모자라고 자원이 지금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대관정과 현재 있는 저수지 그라우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만 잘 해놓고 물이 모자라서 한해에 대비책이 없다라면은 농민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경지정리된 상발지구에 대관정과 저수지 그라우팅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꼭 반영시켜 줘야된다라고 보는데 현재 경지정리 하고 있으면서 그런 거 못느끼셨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형관이라고 그럴까 저수지 보수를 합니다. 농로포장 또 개거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산관계상 그것을 다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우리가 약 20억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한 2억8천만원을 더 우리가 총 있는 돈 모두 도에서 최대한 해서 다른 돈을 좀 끄집어 와서 2억8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용수로 개거와 또 하천 브럭같은 것을 이것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대형관정이랄까 또한 저수지 보수, 농로포장에다 1억8천만원 최소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추경에 최대한도로 이거 다 못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대형관정이나 저수지 보수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농업용수에 두셨으면 합니다. 농로포장보다는 물이 없으면은 한해에 방법이 없습니다. 농업용수에 우선을 두시고 예산이 우리군도 어려운데 이것저것 다할려고 그러면 한정이 없겠습니다만은 우선 농업용수 확보하는데 경지정리 되어 있으니까 농업용수 확보하는데 신경을 그라우팅하고 대형관정이 꼭 있어야 된다라면은 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포 광양간 지구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림장흥의 대표적 인물이고 우리 가사문학 관서별곡에 저자이신 기봉 백광홍 선생의 문학비가 지금 이전하게 돼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문학비는 우리 군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후손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전국에 국문학자 및 국문학과 교수님들이 기봉 백광홍선생을 훌륭히 그리고 관서별곡에 대해서 시비로써 세운 것인데 지금 보다는 좀더 좋게 옮겨서 잘 만들어져야 이 국문학자 뜻을 모아서 성금을 모아서 세운 우리나라의 국문학자 분들에게 대접도 되고 또 우리 지역이 나은 대표적인 가사문학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관심이 부족했습니다만은 익산청과 협의해서 현재보다는 좋게 세워줄 수 있도록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협의하는데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는 기봉 백광홍 선생을 잘 모르고 있을 때에 전국에 국문학과 교수들 이런 분들이 다 조금씩 해서 훌륭한 분이라 해서 세워놓은 비인데 제가 또 후손이 돼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해 주시고 또 이제 도로 발주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우선순위 말씀하시니까 제가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2년전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됐을 때에 대천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자기 지역을 지나면서 무얼 어떻게 우리는 어디부터 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대천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체인지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을 반듯하게 4차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은 대천 해수욕장으로 반드시 4차선을 내고 대천시 들어오는 그 길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느냐를 판단을 했을 때 대천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을 먼저 4차선을 반듯이 내는 게 낫겠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가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대천시로 들어가는 길은 구길 2차선 그대로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은 4차선인데 정말 길도 정리를 잘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자원들이 전부 대천해수욕장으로 빠지는데 겨울에도 여름해수욕장 못지않게 장사가 잘되는걸 봤습니다. 그래 행정을 하다보면은 전시행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향양 인터체인지에서 장흥 들어오는 4차선 좋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4차선 도로도 우리가 일부라도 저쪽 수문 저쪽으로 뚫어야 될 필요성도 사실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흥으로 들어 올 4차선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도로 개설부분중 도나 중앙정부에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역민의 지역개발과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건설과에서 이런 계획을 많이 잡을 때에 대천시의 일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100회 임시회때 우리가 건의문 채택했던 장흥도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어떻게 됐는가 묻고 싶습니다.

어디 실시설계요?

우리 지금 4차선 이양, 유치, 장흥간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화순 이양에서부터 지금 유치 용문 거기까지 지금 약 19㎞정도 됩니다. 총 용역비는 약 25억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25억을 다 못 세우고 지금 추경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에 약 3억원정도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어떻게 되든간에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용역이 그러기 때문에 올해 용역을 못하기 때문에 3억 세우나 25억 세우나 똑같은 것입니다. 총괄 입찰해서 내년도에 본예산 현재 금년 말에 추경에 세우던지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쩌든지 한번 용역에 대해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서 도지사님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이상없이 재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장흥댐 대안 사업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 관계자들이 노고하시고 직접 군수님께서 건설부나 이런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노력하신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 앞번에도 도 의원님들하고 연찬회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한시라도 우리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학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용역설계비 의뢰는 공사비 기준 얼마로 합니까?

그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보통 1억까지 1억내지 1억5천만원까지는 우리가 자체 설계를 합니다. 약 2억이 되더라도 쉬운 것이 있으면은 그건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아주 쫓기지 않는 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설계는 우리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를 용역을 한다는 그런 규정은 확실히 없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안 맡기고 최선을 우리가 다 할려고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 설계사 설계가 하자 발생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상 정서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종종 지하매설물이라가 그런데서 그런 것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사후관리 및 책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것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자후 설계변경에 대해서 그 책임은 우리 군이 공사비를 부담합니까? 아니면 시공사가 합니까? 설계용역사가 합니까?

그것은 설계의 부실로 인해서 했다면은 용역회사에서 하겠지만은 설계의 잘못이 아니다면은 다시 변경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요. 앞으로 더 계속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 검토하기로 하고요.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건설사업예산 집행액이 1년 280억원에 자체설계 630건, 시공현장감독이 700건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과장님과 계장님의 감독권은 제외가 되지요? 감독건수로 볼 때

감독권은 제외 됩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직원들이 다 현장을 돌지 못하고 현지 일도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직접 감독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다니고 우리 계장도 다니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현지에

시군 현장 감독건수를 보면은 과다 업무로 보고요. 토목직 인원이 보강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역시 타 군보다 미진하고 군수님의 지역개발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갖고 계신 실정인데 국책사업에 따른 신규사업 발급 및 중앙건의 방문등 업무 취지는 애로사항을 군수님께 보고를 하여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총무과장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토목직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중입니다. 3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자활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 4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개최된 장애인 체육대회때 우리 의회에서 장애인 참가선수단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박종화 의원님께서는 장흥군 장애인협회 초대 후원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고문으로 계시면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우리군 전체인구의 5.4%인 2,764명으로 그중 지체장애인이 57.4%인 1,587명으로 대부분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성 지체장애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책 사업으로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수당지급, 장애아동 부양 수당지급, 장애인 자녀교육비와 장애인 의료비 등록진단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등과 장애인 재활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세금 면제와 통행료를 감면하고 전화요금과 이동통신 등의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체육대회, 재활증진대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장애인 관련 참가경비와 장애인협회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장애인 자활복지 산업 육성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금년도에 장애인 협회에서 2천 4백만원을 지원하여 물수건 세탁기계구입과 오수 정화시설을 완료하여 장애인의 고용확대는 물론 자활의욕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이불 세탁등을 수거하여 세탁후 배달해 주는 거동불편 장애인 무료세탁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이 사업에 있어서 노하우가 생기면 앞으로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의 이불세탁을 유료사업으로 실시토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물수건 사업이 더욱 확장 운영되도록 관내 위생업소 지도 단속시 우리군 장애인협회에서 생산된 물수건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여 세탁 물수건 공급량이 늘어나도록 하고 앞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자활능력과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지급지원, 사회생활 적응지도등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화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른장흥사랑 식단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연간 음식물 쓰레기로 식량자원이 15조원이 낭비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월드컵 경기장 70개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이고 우리군 년간 예산을 1천5백억원으로 볼 때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음식 쓰레기를 절약형 환경오염과 처리비용 부담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첫째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식량자원 낭비를 줄이고 둘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여 셋째, 음식물 쓰레기 매립하거나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푸른장흥사랑 식단 운영에 우리군 자체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우리군의 시책을 특별 수범사례로 인정해서 앞으로 전국적인 시행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효과로는 1단계로 38개 모범음식점을 시범 실시 완료하였고 2단계로 면적이 100㎡이상 업소 79개소로 확대하여 중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업소와 유흥객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업소의 위생교육회, 자율실천 결의대회, 정기적 업소의 지도점검, 전 업소를 위한 홍보 유인물 배부, 우수업소 표창 등을 실시해서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형성에 많은 성과를 자져왔습니다. 앞으로 이 시책의 활발한 정착을 위해서 정착 될 때까지 반상회, 유선방송 각종 시책교육에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군 음식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시책을 기필코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광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65세 고령인구는 10,191명으로 전체인구 20%가 넘고 그중 19%인 1,916명이 기초생활 보장을 받고 있으며 홀로 사시는 고령인은 3,807명인데 그중 27%인 1,045명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인에 대한 복지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특히 저소득층 고령인과 홀로 사시는 고령인이 많아서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지급, 340곳의 경로당 지원등 현금지원 외에도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개발하여 독거노인 무료세탁소 운영,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어른 식사공급, 홀로사는 어른 밑반찬 배달사업, 경로식당 운영, 홀로 사시는 어른 안부살피기, 80세이상 장수어른 생신축하 선물전달, 영세어른 틀니보급 그리고 홀로 사시는 어른께서 긴급사태 발생시 119와 바로 연결이 가능토록 무선 페이징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여가를 선용한 생산적인 복지시책으로 경로대학 운영, 경로당별 폐휴지 수집활동, 재가 결식어른 식사배달사업, 어른 솜씨자랑대회, 서예교실등을 운영하고 특히 금년에는 200여개의 전통 연을 제작하여 정월 대보름 연날리기 대회에 보급하는등 어른들의 소일거리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부산면 부춘리에 고령인 전문요양시설을 50명 수용 규모로 시설하여 내년부터는 관내 중풍, 치매, 고령인 치료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고령인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군은 고령사회를 맞아서 모든 시책을 고령사회에 적합한 시책으로 전환토록 고령문제를 경제산업 고용, 보건복지, 교육문화등 사회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생각하고 군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응을 강구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생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우리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물수건 사용에 대해서 우리 군내 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이나 기타 우리군에서 소비되는 양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보급되고 있는 업소는 약 100여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물수건 세탁기를 공급해 가지고 과거에 생산량은 하루에 3천매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0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급을 점차 우리군 뿐만 아니라 현재 강진하고 영암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지금 우리 군내 거주하고 장애인들 생활수준하고 이웃인 보성이나 강진이나 해남같은 데에서도 장애인들 수준하고 우리 장흥군의 장애인들 생활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편입니까? 보통이라고 보십니까?

비교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대부분 장애인을 가진 그런 가정들이 거의가 그렇게 넉넉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위층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많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끔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부 잘못하면은 일부 장애인들이 혜택이 가고 그런 경향이 혹시 있을까 그런 어떤 우려에서 제가 더 한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많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그런 사업을 통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추진되겠끔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물수건 세탁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큰 효과는 기존에 장애인 고용을 5명했던 것을 지금 과거에 1일 2,600～700매 공급했던 것이 지금 4,200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장애인 고용을 과거에 기존에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이게 강진, 보성, 영암까지 확장이 되면은 약 12명까지 고용을 확대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백광준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참 좋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다라면 서두에 음식물 쓰레기 15조원 말씀하셨는데 이 운동이후 우리군 음식물 쓰레기는 얼마나 줄었다고 보고 계시는지?

이것을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를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작년에 대비해서 약 전체적으로는 5%가 감이 되었고 현재 이 업소에 지정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해봤더니 평균 1업소에서 20ℓ 쓰레기를 매일 한봉지 하나를 사용했는데 이 시책을 사용한 이후로 3일에 2개씩 이렇게 사용하고 있던 통계로 봐서 약 30% 이행하고 있는 업소는 30%의 쓰레기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식량자원도 30% 절감됐고 그마만큼 인건비도 절감되고 처리비용도 절감됐다고 생각되어져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잠정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지금 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저기 38개 모범업소를 정하고 거기다가 100㎡ 이상으로 해서 72개소를 확대해서 중점 지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점점 늘려가는 입장인데 그럼 그 업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전 업소에 팜프렛을 배부하여 가지고 식당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어느 식당이든 벽에가 다 그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책을 이행하고 있는 업소는 처음에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만은 자기들이 해보니까 재료비가 절감되고 인건비가 절감되고 또 쓰레기 양이 감 되고 해서 아주 호응도가 좋고 이에따른 주민의 반응도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반찬이 가짓수가 줄고 양이 줄은 반면에 음식이 간결해지고 또 음식을 반찬을 만드는 정성이 더 깃든 것 같고 또 특색음식이 점차 확대됨으로써 주민의 호응도도 상당히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 이것을 금년에 우리가 목표한 대로 기필코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더 노력하면은 기필코 성공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해서 꼭 성공시키도록 전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에 반응도 좋고 주민에 반응도 좋고 또 그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제도가 돼 가지고 우리군 음식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서 지속적으로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노인정책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정책이 금방 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지원해주는 정책, 국가에서 도와주고 퍼주기 정책인데 점점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은 전문 요양시설도 좋지만은 외국에 가까운 일본에만 보더라도 고속도로에 티켓을 주고받는 일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에 정년을 다 채우고 나서 사회활동 하는 것은 노인층의 연령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정책을 생산적 노인정책을 우리군이 푸른장흥 식단운영 제도처럼 우리군에서 맨먼저 무얼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노인정책이 노인생산 정책으로 지원정책에서 조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모든 업무에 탁월한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좀 한번 정책을 세워봤으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떠신지?

아까 그 답변내용에도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시책은 부단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행정시스템 전체가 또 주민의식 전체가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용문제도 일단 우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 보면 이걸 빨리 명퇴시키는 것보다는 일정한 일자리 있는 사람을 봉급을 줄이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해서 실업자를 만들지 않는 이러한 시책이 됐으면 좋겠고 방금 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령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젊은 엘리트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모든 시스템이 바꿔져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군 만해도 약 3,800명이라고 하는 노인인구가 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주택문제도 혼자 사는 이러한 주택으로 많이 변환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고 도로도 이제 노인들이 도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모든 전반에 걸쳐서 모든 행정시스템이 바꿔져야지 사회복지과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군에서는 실과소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회진면 김생원 의원입니다. 전문요양시설이 건립이 된다니 본인으로써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문요양 시설이 건립된데 대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문요양 시설이 건립이 된다면 연간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은 얼마정도 되고 우리군의 부담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비하고 인건비, 2004년도부터 우리는 운영될 계획으로 지금 우리가 중앙에 지원요청하는 것은 사업 2천만원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부담률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해서 우리군이 연간 1억4천2백만원정도 운영을 위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참 장애인들께서 물세탁으로 해서 많은 생산을 해서 앞으로 배달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물세탁을 하나 있지요? 그것을 지금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50원씩 하고 있습니다.

50원씩요? 그러면 지금 5명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월급은 지금 얼마씩이나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서 3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중앙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면은 고용촉진지원금을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보수를 거기에 지원이 되면 그걸 추가로 해줄 것은 사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고용촉진 진흥기금이 안 내려오고 있고

신청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지원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참 앞으로 30만원 갖고 어떻게 생활 유지를 할련지 그 사람들이 앞으로 빨리 고용촉진기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당초에 계약을 자체적으로 할때 그 신청을 해놨으니까 내려오면 소급해서 봉급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보수는 또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또 우리군청에 다니는 일용직도 평균 월 40만원내지 45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고용촉진기금이 나오면 그분들에 상당히 큰 보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되면 또 후생복지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들 빨래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장애인협회에서 합니까?

예. 세탁기계가 아주 커가지고 일반 지금 독거노인이나 홀로사는 사람들이 일생동안 이불을 한번도 빨지 못하고 생활을 합니다. 이걸 안타깝게 여겨 가지고 장애인 협회에서 그러한 독거노인들 이불세탁을 해서 이것을 다시 수거를 해서 세탁을 해서 말려서 갖다 전달해주는 이러한 시책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군수님께서 좋은 시책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임의 풀보조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범 케이스로 운영을 하고 이 사업이 노하우가 생기면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인들도 사실 이불빨래는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이불빨래는 유료로 해 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자립기반을 높이도록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제 조금 본의원은 세탁기 하나로 노인들 이불빨래 하고 또 음식 물수건, 손을 닦고 얼굴을 닦은 그 기계하나로 같이 합니까?

기왕에 있는 기계 하나 있고요. 그것은 비상시 쓸려고 철거하지 않고 새 기계를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돌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것이 10,000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데 공급량이 1일 평균지금 4,200정도 되기 때문에 오전이면 거의 생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남은 여가시간을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독거노인들의 이불을 수시 수거해다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형편에 따라서 전 독거노인을 할 수는 없지만은 사업능력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니, 저는 왜냐 그러면은 위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탁을 하라고 해 가지고

이 앞전 기계 하나 있다면서요.

예.

이번에 2천4백만원 들여 가지고 오수 종말처리장하고 기계를 하나 사줬다고 그러는데 기왕이면은 한 대 헌 것으로 이 앞전에 그것으로 무의탁 노인 빨래를 하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으로 물세탁을 할 수 있도록 왜냐 그러면은 더러운 이불 빨래를 같이 빨아 버린다는 것은 쓰고 또 쓰고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은 괜찮습니다만은 다른데서 봤을 때는 그것으로 다시 빤다더라 그 기계로 그렇게 또 인식이 되면은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구요. 다만 물수건 관계는 위생검열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합니다만은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러니까 구 세탁기를 전용으로 이불세탁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한번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우리 주위에 모범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모범업소에서도 물수건을 사용하지 않고 해남에서 가져온 것을 사용한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라 하면은 군에서 혜택을 받은 업소들입니다. 그런 업소들에서도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업주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장애인 한사람의 독주사업이다. 물수건 하신분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위생교육시 5명에서 8명으로 장애인들이 이런 취업난을 해소하고 있다. 이것이 교육이 된다면은 업주들 스스로 전부 느껴서 무엇인가 스스로 개척하지 않겠냐? 장흥 것을 쓰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왕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 강화해서 교육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우리 노인당에 기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흥에 지금 현재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지금 340개소입니다.

여기서 지금 실제적으로 기름이 안나가고 이런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등록된 경로당은 전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이 미비한 그런 경로당이 있지요? 알고 계셔요? 등록이 미비돼 가지고 등록이 안된 경로당은?

그것은 이제 어차피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340곳입니다만은 거의 군비부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에서 3번째로 많은 군이 우리군입니다. 평균 340개면 마을에 평균 2개정도가 거의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을에 그냥 조금 걷기 싫어서 별개 경로당을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운동도 되기 겸해서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화합하기 겸해서 통합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좀 어렵고 미비한 하여튼 요건만 갖춘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전체 등록을 해주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유치같은 지역에는 특수한 지역이여 가지고 5천만원 6천만원 지급돼서 건물이 지어졌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조급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건폐율이 안 맞아 가지고 등록이 미비한 여건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새삼스럽게 이야기 는 것은 이앞번에 제가 그분들한테 들었는데 기름이 지금 공급이 안되고 있어요. 자비로 지금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름철이니까 우선은 그러지만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 가지고 처음부터 물론 잘못됐습니다. 주민들이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줘야 되는데 생색내기 위해서 그냥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기름을 못 때까지고 저렇게 자비로 부담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이런 경로당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빨리 건폐율이라든가 면적확보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평소에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김광원 부의장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한 군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고장은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물과 공기와 훼손되지 않는 땅과 그리고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리고 생약초의 이미지와 버섯등 건강식품과 연계해서 건강장수의 고장으로 관광이미지를 맞춰가고 있는 한편 가사문학과 정자문화와 현대문학을 접목한 문화고을 장흥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보림사를 비롯한 댐주변 유치 자연휴양림등 북부산악 호반 휴양단지와 탐진강 제암산, 수문 장재도등 중부권의 채류형 볼거리와 먹거리 단지 그리고 천관산, 용산 조선백자, 전통문화마을, 문학공원, 회진항, 삼산 간척지등 문학과 해양레저의 남부해양권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을 하나씩 하나씩 개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읍 종합개발 및 보림사주변 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함으로써 이를 본격 추진코자 중앙 및 도에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중에 있고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인 방촌지구에 삼산간척지와 문학공원을 포함, 확대 추진코자 문화관광부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문 장재도권 관광지 지정, 물테마 파크조성, 선사 문학체험 공원조성등 크고 작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린 테마형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고 이를 함께 연결시켜 나감으로 해서 문화가 살아 숨쉬는 푸른장흥, 건강 장수에 전원 휴양지역으로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비전 2010 관광분야 재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비전 2010 개발계획은 우리군 전체의 계획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문화관광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문화관광 개발에 길잡이로서 역할을 다하고 관광상품을 적극 발굴 반영함으로써 향후 우리군의 문화관광 개발에 비전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진항 개발과 키조개 축제, 장흥읍성 복원, 천관산 사적지, 공예태후 출생지 당동마을, 이백규 선생의 사후인 다산사, 천관산 고인돌등 천관산 주변 관광자원들도 본 용역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고장 축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의 발전전략을 6가지로 잘 요약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군의 보림문화제는 향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1970년도에 시행하였고 그 이듬해인 1971년도에 군민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군민의 날을 제정하였으며 보림문화제를 격년제로 하고 군민의 날과 함께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민의날을 기념식과 체육행사로 끝내고 보림문화제를 불교방송 및 보림사와 협의해서 불교문화 행사로 하며 부대행사로 철쭉제, 키조개축제, 도자기 축제등을 치루자는 보림문화제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보림문화제가 제정될 당시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천관, 억불, 예양, 보림등 다양한 명칭을 놓고 심사숙고 끝에 보배로운 숲 즉 보배로운 땅이란 뜻으로 제정이 되었으며 사실상 불교행사와는 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해서 불교문화행사를 주 행사로 하여 치룰 경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등 먼저 해야할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군민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어서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보림문화제가 되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쭉제와 키조개 축제의 통합 운영에 대하여는 이 행사가 우리 군민들이 주관하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추진 주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장 통합하기는 두 단체의 이해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은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점차 두 단체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철쭉제와 연계해서 키조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강 정자문화 관광활성화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사실 우리 군은 관서별곡의 기봉 백광홍 선생, 실학의 대가 존재 위백규 선생을 비롯해서 현대 문단에 이르러서는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 선생등 기라성 같은 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진강변을 따라 고고한 자태로 서있는 정자들을 볼 때 문향의 맥이 흘러 넘치는 고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 탐진강변에 정자는 수차에 걸쳐서 정비하고 가꾸어 나가고 있으며 현재 부산면에서 부춘정 부근에 명소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용호정도 지천지구와 연계해서 좋은 여건에 있어 관광상품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호정부터 사인정까지 탐진강변에 정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탐방 테마코스를 실제로는 운영하고 있고 수차 외부 관광객을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자료로 체계화 하기 위해서 정자문학 탐방 코스를 장흥에 문학과 연계하여 작가의 생가, 옛 문학현장 탐방, 전통문화마을, 문학공원을 비롯한 유적지 순례, 먹거리 특산품 체험, 해안 드라이브코스 등 다양한 테마코스를 1일코스와 2일 체류코스등으로 구분하여 홍보자료로 새롭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관광안내 도우미등을 활용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당도등 바다를 이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해역 득량만과 접한 우리군은 해상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회진 전국 바다낚시, 천관산 억세재, 문학공원등 주변관광상품등과 연계시켜 보다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장흥비전 2010 용역 관광분야에 의원님 말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경우 여건상 주변 관광시설들이 아직은 그래도 취약한 실정에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밀려오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력도 연륙교 사업이 완료되고 할미꽃 단지와 바다낚시 그리고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청준, 한승원 선생의 문학기행 코스를 잘 접목시키면 회진과 삭금의 해수센터와 함께 바다와 문학과 먹거리가 잘 어루어진 훌륭한 관광지로 발돋움할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진항 개발 및 유람선 운항등을 지적해서 말씀하신대로 장흥비전 2010 용역에 포함을 시키고 유람선은 그동안이라도 운항 희망자가 나타나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람선 운항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해서 유선사 사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자가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 인력등을 갖춘 후 영업구역 해당 해양경찰청에 면허 또는 신고를 마친 경우에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진 바다낚시 대회를 작년에도 천관산과 연계를 해서 개최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억새제 전야제가 천관산 대덕쪽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천관산 억새제와 회진 바다낚시를 연계해서 대규모로 행사를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안수산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백광준입니다. 보림문화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셨는데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하나 만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용어입니다. 사실은 문화관광과에 와서 유일하게 그것을 해야 겠다는 생각은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대표적인 축제를 아직 개발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리고 장유환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해주신 대로 또 여러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축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문화관광과를 맡으신 이후로 사실상 장수마케팅 분야를 이번 2010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특별히 장수마케팅 특정분야에 비용을 안들이더라도 2010에서 어떤 하나에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생원 의원입니다. 군민행사에 바쁘신 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천관산 억새제하고 회진 바다낚시하고 관계를 꼭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한 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역시나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군에 관광객이 소극적이라 아직까지 그런 관광 유람선이나 이런 것을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데 우선 제가 이 앞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천재 입구하고 천관산 올라가는 입구하고 천관산 정상하고 회진하고 대형간판을 내가 꼭 하나를 걸어서 천관산에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간판을 보고 금당팔경이라든가 이런 팔경을 넣어 가지고 이런 것부터라도 시작이 돼 가지고 외지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제 바램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유환입니다. 그제 그 자연환경이나 민속생화 등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덧붙여 축제만이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관광객 산업에 대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10 용역에다도 자세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10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루빨리 우리 것이 될 수 있겠끔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겠끔 모든 축제며 관광사업에 빨리 앞당겨서 실시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가지 더 덧붙여서 물어볼 것은 우리 문평열 의원이 자꾸 질문했던 사항인데 유치 수인산성과 회진 회령산성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수인산성은 전에 한번 옛날입니다. 용역을 해서 일단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회령진성 관계는 전번에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 갔을 때 이해림 교수한테서 자문을 받고 지금 당장 그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어디 일정한 장소에다가 회령진성의 표시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을 두 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또 계획이 수립되면은 예산이 또 따라야 되니까요. 다음에 예산요청 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장흥을 좀 알리기 위해서 장흥관광의 일환으로써 그때 장흥장을 일환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아마 도시민들을 우리 장흥에 와서 나물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보여주자. 우리 상품을 그래서 예산을 서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을 할 것인지, 또 지금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1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을 시행할려고 저희들이 좀 알아보니까요. 대도시 부녀자들을 초청을 하지 마라 하는 쪽이 상당히 나옵니다. 여론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대도시 아파트단지에 있는 부녀자들을 초청을 하면은 왔을 때 상당히 많은 대접을 해줘야 한답니다. 강진도 가고 해남도 가고 다른데도 그것만 다니는 사람들이라 우리 군에 왔을 때 해남에 갔던 것 보다 우리가 대접을 더 잘해줘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욕만 얻어먹고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낸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듣고 물론 다 그러겠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는데 듣고는 계획 변경을 약간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부녀자들을 초청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테마별로 작가들을 한다던지, 뭐 방송작가들을 한다던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로 일도 하지도 않지만은 보림문화제 때문에 미처 손을 못 댔습니다. 보림문화제가 끝나면은 바로 손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살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 요즘 시장들 가보면은 고사리, 취나물, 모구대나물 같은 거 두릅같은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할 생각이었으면은 이럴 때 한번 기회가 좋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바로 5월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요즘 최근에 여러 방송사에 여러 가지로 모두 장흥군이 홍보되고 있는 것을 여러차례 봤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관광과 직원들이하 모두 고생하신 걸로 알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다 기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만은 산성문화가 수인산성, 장흥읍성, 회령진성 이런 부분들도 이야가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용역이 결과가 용역발표가 용역도 어디 맡기지도 않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아직 용역비가 아직 안서 있습니다. 금년에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계획을 세워서 추경 예산을 세우던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세우던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작업이 준비돼 있어야 된다. 이걸 여러 의원님들 이야기가 가사문학권 뭐 이런 이야기 저희들이 이제는 익히 이야기 안 해도 여기 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가시화 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서 체계적으로 묶어서 테마별로 묶어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현실하고 접목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묶어서 조목조목 산성은 산성파트별로 가사문학이라든가 이런 요즘 신인문학하고 이건 이렇게 접목시켜서 또 예를 들어서 정자권은 정자문화하고 접목시키는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체계화 돼서 참 가사문학 그러면은 쫙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걸 하기에는 물론 우리 직원들하고는 역부족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학교단체라든가 이런 연구하는 기관하고 협의해서 가시화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벽에 대해서는 성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 9개소를 조사를 해놓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앞선에 의원님께 말씀드릴 때가 연초에 예산 지난 다음에 말씀을 드려나서 지금 저희들이 성에 대한 용역을 할려면은 소요사업비가 약간 5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혹시 중복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장흥비전 2010 그걸 비록 발주는 기획실에서 했지만은 관광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나 안내는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미흡했습니다. 몇일전에 도시위원회에서 직접 재조사하러 여기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 사학자를 소개도 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천관산 주변에 역사적 사적지를 공예태후 정한사라든지 우리 존재 위백규 선생이라든지, 회주고성 방촌 옛 지금 문화마을에도 들었습니다만은 방촌 치소 이런 것을 정확히 역사적 증명자료를 다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런 말씀 했지만은 장흥비전 2010 다음에도 대안이 중간에 소개된다고 그러는데 이번만큼은 두번 다시 의원들로부터 지적사항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장흥군에서 우리 군뿐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공예태후의 무인시대의 KBS 연속극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일대에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자꾸 그런 말씀을 해요. 공예태후가 텔레비젼에 나오는데 공예태후 탄신지가 과연 어디이며, 어디에 사당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방송국에다 긴밀한 연락을 취해 가지고 이런 기회에 우리 장흥을 한번 알릴 수 있는 공예태후의 고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본 의원이 청원인 대표가 되어 가지고 관산 읍민들 1천여명 서명 날인 받고 장흥 기관장님과 사회 단체장님들 약 50여명 서명 날인 받아서 문화재청장께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청원을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산 천관산에 있는 천관사 대웅전 복원사업에 대해서 청원서를 문화재 청장께 올린 줄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 요청을 도지사님께나 문화재 청장께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 그저께 올렸습니다. 그저께 올렸고요. 그리고 2010계획은 앞으로 중간보고 있고 또 공청회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보고회 있고 그러니까요. 그 안에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모든 것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시대에 나오는 공예태후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KBS 까지 연결을 해주셔서요. 저희들이 엊그제 편지하고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거기 작가하고 PD 하고 보냈는데요. 지금 촬영장에서 아예 방송국에를 못 들어오데요. 지금현 재 그래서 전달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지금 현재는 세트장이 전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군에다가 세트장을 만들 수만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백번 천번이고 좋은데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저희들이 잘한다 하면은 중간에 공예태후가 옛날을 회상한다던지, 피곤하니까 집에서 좀 쉬고 싶다던지 이런 장면을 찍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덕에 있는 후배도 지금 노란손수건 그거하는 종창이라는 거기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 PD하고 작가하고 잘 연결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방송국까지 연결을 시켜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가까운 시일내에 연락이 없으면은 사람이 올라가서라도 만나 뵙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는데 천관사 절 대웅보전 복원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도 조계종 제21총본산이 송광사입니다. 송광사 주지스님의 협조를 받아서 저도 문화재청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과장님께서나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우리 고장에 문화재 하나라도 발굴 복원하고 또 천관산 도립공원의 관광자원화 하는데 특별히 특수적인 사업이란 것을 잘 이해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방금 유치에 문평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사문학권이나 산성복원문제 또 다시 5천만원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 2010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에 그것을 같이 넣으면은 어떻습니까? 아니, 진짜 뭐만 하면은 용역용역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군비가 용역하다가 다른 사업도 못하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 우리가 계약된 것이 있기 때문에 2010 팀에다가 이것도 해라.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5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한다는 것은 이거 제가 봤을 때 너무 낭비지 않냐,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2010 중장기 발전계획에다 한번 해봐라고 한번 하십시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왜냐 그러면은 그것이 마무리 단계가 됐다면 모르지만 지금 기초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지금 2010 계획은 실시하기 위한 용역이 사실상 아니거든요. 장흥군에 2010년에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냐 하는 포괄적인 그림입니다. 종합용역입니다. 어느 시군이나 어느 곳에나 가면은 종합용역을 하거든요. 사실상 종합용역은 한파트에 불과 4～5장 잘하면은 6장, 7장 그렇게 정도밖에 파트가 안 들어가데요. 그럼 어차피 실시를 하기 위한 용역은 어차피 다시 들어 갑니다.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은 기왕 맡겼기 때문에 이 앞선 천관산 문학테마공원도 또 아니면 보림사 여건관광개발 그것도 (주)도시연에서 한 것 아닙니까? (주)도시연에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 넣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꼭 용역, 용역 그러지 말고 그런데다가 이렇게 좋은 것은 넣어서 이것하나 해주란 말이지. 그렇게도 한번 부탁하십시오.

일부는 부탁도 하겠습니다. 부탁도 하겠는데 근데 지금 저희들이 관광업무를 보면서 국비요청을 할려고 보니까 국비라든지 모든 요청을 할려고 보니까 이 기본적인 용역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겠데요. 그런데 포괄적인 전체적인 용역은 잘 안 받아 줍니다. 그런 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비에 인색하시면 관광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장흥에서 용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6가지나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발주하는 것이 이미 끝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너무 용역, 용역 그래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꼭 할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철훈입니다. 김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읍면별 특화품목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해안을 접하고 있는 남부 5개읍면에 대해서 1읍면 1특화 품목을 지정육성하는 방안으로서 관산읍은 주생산품을 갯장어로 지정하여 갯장어 축제와 천관산 등반을 연계한 전국 관광패키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대덕읍에 대해서는 메생이 양식장을 확대 개발하고 본 메생이 가공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금년도에 전문 연구기관에 저장 가능성 및 기능성 성분추출 분석과 메생이를 원료로 한 간장, 조미조림, 차, 스프, 즉석국 등 가공식품 개발하기 위해서 군비로 용역비 2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6개월 동안 용역을 완료하여 그결과에 따라 냉동냉장 및 가공공장 건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어패류 양식단지도 적합한 옹암리 내저, 신리 오성금에 대해서는 넙치와 전복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용산면은 굴구이 및 소등섬 신년 해맞이를 겨울철 관광상품화 하기 위하여 외지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평소에는 물 양장으로 겨울철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다목적 물양장과 노화된 남포어촌계 30ha 굴 양식어장에 대해서는 3,000톤의 석제를 구입하여 기존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비와 주민부담금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양면의 경우는 전국 최초의 키조개 양식어장 지역으로서 작년도에는 키조개를 특산품화 하고자 군비 3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가공식품 4종을 개발하였고 금년도에는 키조개 기능성분 분석과 국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용역중에 있으며 완료된 개발식품에 대하여 특허등록과 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WTO개방에 따른 수입개방으로 수입산과 서해안 키조개 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우리군의 키조개를 널리 알리고자 다음주 금요일인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동안 안양면 수문항에서 키조개 큰잔치를 개최하여 우리 특산품을 소개하고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곁들여 바지락회에 대해서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진면은 지형적인 여건상 해조류 양식단지와 육상어류 양식단지가 자연적으로 조성된 상태로 김, 미역, 다시마보다는 꼬시래기와 쇠미역을 특화품목으로 지정하여 회진항과 노력도 연육교종합개발이 완공된다면 해조류 특산품 전시회등을 검토해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과 같이 우리군에서도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수산물을 육성시키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내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서울 양재동에 소재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전라남도 수산물 페스티발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키조개, 김, 미역, 다시마를 판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남부 5개읍면을 제외한 북부 5개읍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미꾸라지 양식사업과 더불어 자라, 뱀장어등 다양한 내수면어종을 특화품목으로 지정 육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활선어 위판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선어 위판장은 2003년 해양수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지침에 사업신청 자격이 시설부지를 확보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수협 또는 어촌계로 되어 있어 장흥군 수협과 협의 하였지만 장흥군 수협은 자본잠식조합으로 사업역량이 없는 실정이며 노력도 연륙교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책임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만약 자격여건을 갖춘 희망하는 어촌계가 있을 경우는 본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진 1종항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진 국가어항 공사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있어서는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군 고문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생원 의원입니다. 우리 장흥군 어업 5개 읍면이 지금 있는데 약 3천여 조합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읍면 단위에 이런 사업이 진작부터 나는 추진되었으면 하는 내 뜻이었습니다만은 이제라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했냐 그러면은 지금현재 농업계통이나 이런 데서는 심지어 비료, 농약 일반에 여러 가지 보상이 따르고 있는데 수산업 어민들한테는 이 보상이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들한테 혜택이 간 것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읍면단위에 조합원들에 대해서 충분한 혜택을 줘 가면서 굵은 이런 사업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그 다음에 회진위판장 활어위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수협에서 사업을 못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수협이 아니고 지금현재 우리 수협경영인협회 있지요? 그분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활어위판장 사업을 이 경영인협회에서 자기라도 지금이라도 자기들한테 이것을 주면은 군에서 협조만 해준다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충분히 추진해 나가겠다. 또 위치도 역시나 노력도 연륙교가 완성이 돼서 한다는 것 보다 지금 위치가 더 좋은데가 있습니다. 노력도 보다 대리 하리 끝에 있는 거기는 노력도 보다는 오히려 거기가 낫습니다. 또 거리상으로 더 낫고 그래서 이 문제의 활어위판장 설치 문제를 우리 어민후계자들한테 일임을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거기서 바로 내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상태가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군수님께서도 정 수협이 자본 잠식 조합 사업이 불행스럽게도 우리 군수협에서는요. 2001년도부터 융자를 자체적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그렇게 부실하다 보니까 우리 어업인들이 융자를 받을려고 해도 전라남도로 가서 그 융자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수협에서 못하니까 우리 군에서 하라는 검토를 해보라고 군수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리쪽에 저도 현지 답사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거기는 현재 공유수면을 매립해놓은 문제라든가, 그 공유수면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다른 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속하니 회진지구에 활성화 공판장이 들어 설 수 있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리 그 마을에서도 활어위판장만 들어오면은 허용을 해주겠다. 마을주민들하고 또 그렇게 회의를 했답니다. 그렇게 까지 와 있으니까 우리 수산과장님께서는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백광준입니다. 5월 2일부터서 시작되는 키조개 축제에 대해서 준비사항 같은 거, 특이할 사항 있으면 우리 의원님께 한번 상의해주시겠습니까?

지금현재 오늘부터 제가 부지를 좀 보고 또 현장 배치도도 다시 점검하고 왔습니다. 문제는 잔치를 벌리면 객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실적은 34개 프랑카드를 갖다가 전남 도청앞부터 시작해서 화순, 영암, 강진, 보성 그리고 특히 제암산과 일림산을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에는 이미 어제 부착을 완료해서 지금부터 올라가는 등산객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철쭉제가 열리는 당일날은 6명이 2인 1조로 해서 제암산과 일림산 입구에서 3명씩 1개조가 돼서 홍보리후렛을 저희들이 배부토록 하고 내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수산물 페스티발에 참가해서 500부를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에 찾아오는 관광객들께서도 상당히 문의가 와서 거기에도 500부를 보냈고 또 저희들이 전남에서 처음으로 하는 홍보방안입니다만은 광주를 찾아오는 톨게이트에 도우미가 예쁜 복장을 하고 키조개 큰잔치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거기에서 양쪽에서 두군데서 하루동안 홍보물을 배부토록 하고 지금 유선방송이라든가 또 24일 내일 모레는 KBS 2TV에서 맛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적으로 어제 방영한 키조개를 고향선물 배달하면서 마지막에는 멘트로 키조개 행사를 하니까 찾아오십시오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키조개 요리를 직접 선보이면서 우리 키조개 큰 잔치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던 바다 영화제가 이틀동안 쉬리하고 집으로란 제목을 갖고 상영이 되고 또 모던팝스오케스트라는 우리 장흥군이래 처음으로 들어오는 오케스트라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축하비행, 또 모터패러글라이딩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던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캐릭터 공연도 어린이날 때와 맞춰서 2명이 나와서 약 300명의 어린이와 함께 같이 놀다가 300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각 시군에 인터넷에 홍보를 했고 우리군 홈페이지에도 이미 실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이 아니라 이벤트하는 담당하는 과장님처럼 준비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흐뭇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키조개 축제가 지금 예상으로는 아주 성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물어도 보고 의견도 청취해본 결과 잘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성공할려면은 향후 용곡과 수문어촌계가 지금 약 80%에 자금을 부담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관을 해주는 그런 준비를 우리군에서는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과장님의 아이디어와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계장에 열성적이고 그런 수산과 직원들이 잘 하지만 과장님이 또 혹시 자리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저 축제가 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장유환 의원님도 그날 문화관광과에 질의했지만 이런 축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정말 철쭉과 키조개의 두 축제가 한꺼번에 성공을 거둘려면은 역시 이 축제만큼 민간에게 이양하는 행정을 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의견을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최했고 장장 2시간 반 동안 추진위원회가 용곡 수문에 6명씩 해서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참석하시고 면에 계장님들 참석하시고 저희들은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나갔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끌어 주지만은 우리 군수님의 방침도 모든 축제는 민간위주로 가야된다. 그리고 행정은 보조를 맞추고 도와주고 다른 시군에 홍보라든가 이런 역할만 담당하지 금년에 마치고 나면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끌고 나가야 된다. 대신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하겠다. 금년내에도 사회도 민간인이 보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군에서 좀 사회를 봐주라고 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사양 했습니다만은 추진위원들께서 금년까지만 사회를 봐준다면 내년부터서 사회 이런 것 모두 자기들이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축제와는 달리 민간인 추진위원들께서도 협조하지만 부녀회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번 교통통제는 순수한 자율방범대와 안양 용곡청년회에서 전담하기로까지도 결의를 봤습니다. 물론 이 축제가 잔치가 실패되리라고는 생각 않습니다만은 성공이 된다면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간에 내년부터는 민간인들이 주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날의 기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신데 대한 효과가 백배 만배 날 수 있도록 날씨나 좋았으면 하는 기도를 하시고 아무튼 해양수산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의 준비점은 거의 만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차질없이 시행에 있어서 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만 만점 받아 가지고 안되니까 시행에 있어서도 만점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노력도 연륙교 사업 시행 지금 하고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490억입니다.

490억에서 현재 몇억까지, 얼마까지 와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금년 예산이 당초 4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년초에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30억을 더 가져와서 금년에 사업비는 74억이 됩니다.

그럼 현재 예산대비 몇%정도 된 겁니까? 74억까지 해서

약 200억정도 와 있습니다.

200억 입니까? 약 40% 와 있는데요.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이 보상에 관하여 서면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전혀 검토 안됐습니까?

노력도 연륙교 사업은 저희들이 보상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진항에 대해서 어업권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어항을 개발하면서 보상한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우리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힘들 걸로 생각하고 단, 군수님께서 방침을 어업권을 회진 어업인들이 포기한다면은 그 회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관심있는 지원을 좀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릴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도 알고 있기에 사실상 1종항으로 개발하는 그 지역에 어업권은 보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 익히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홍보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보상은 어차피 안 된다고 그러면은 빨리 이렇게 해서 선회를 해야지 자꾸 알아본다. 선례가 없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례가 없는 건 확실한데요. 지금 책임자 되신 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은 그것은 저희들 말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나가면은 자기 부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탐진댐 보상을 받았고 우리 삼산간척사업에서 보상을 받아 가지고 일부 저쪽에 사모님들 그분들께서는 물론 남자들도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한 심리가 아주 깊이 뇌리속에 박혀 있어서 그것을 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그럽니다. 농촌이 어렵고, 어촌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이라도 좀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 것이 팽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하면 의당 보상을 주더라. 이런 심리가 팽배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빨리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안됐을 때 오는 타격은 우리 군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군 쪽으로 원망이 온다던가 다음에 그런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수산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참고로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산읍 삼산리에 삼산간척지 바로 방조제 밖으로 산동항이 있는데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동항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삼산간척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산간척사업이 준공되면 그 다음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관리 이양을 해주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게 아니고요. 전라남도가 인수를 맡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가 현재 2종항이 있던 장소에다가 폐쇄를 시키고 대체 어항을 개발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바다 지방어항으로써 인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 군 수산과 관리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지금 사업소에서 건설하는 방파제에 대해서 부실사업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한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부실사업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하절기에 태풍이 분다던가, 하늬바람 북서풍이 불었을 때 거기에 대비할 시설이 좀 미비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지 그것이 저는 부실공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방조제 축조하기 전에는 어민들이 안에서 어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방조제 축조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밖으로 의무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사업소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로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뭐이냐 하면은 태풍시에나 폭풍때 어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비를 투입해서 그 시설을 했는데 도대체 어선들을 전혀 보호가 안되고 방파제 안에서 바로 배가 작년 누사태풍때 5척이나 깨졌고 또 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배 한척당 4만원에서 8만원을 주고 육상으로 인양하고 또 태풍 지나고 내려서 진수시키고 그랬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사업이 바로 이뤄졌습니다. 제가 혹시 우리 장흥 수산과에서 어항 인수받으면 사업이 끝나면은 필연적으로 가난한 우리 장흥군비로 그것을 또 해주라고 민원이 들면은 그것도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과장께서 수고스럽더라도 삼산사업소장께 건의하고 그래서 사업이 끝나기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와서 어민들 배가 안 깨지도록 어떻게 조치 좀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업소장과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만일 저희들이 전라남도로 이관이 되더라도 군비는 투자 않고 도비에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천관산 억새제하고 회진 바다낚시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보자.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수산과장님하고 절충을 해본다고 했는데 우리 수산과장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억새제나 바다낚시는 바다낚시도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날 행사에 보조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문평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종 전염병중 최근 동남아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급성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대비책과 예방 및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전염병에는 제4군 전염병에 애벌레 출혈열과 장 출혈성 대장균, 트로이베테아구병, 급성호흡기 증후군 등으로 이중 최근 이슈가 되는 급성호흡기 증후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4월 22일 현재 사스추정 환자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국외 25개국 3,861명에 환자가 발생되어 총 217명이 사망하였으며 아직까지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사스감염 위험지역은 WHO 발표에 따르면 중국등 총 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사스발생 환자는 없으며 우리군 주민중 위험지역 출입자는 1명으로 4월17일 입국하여 4월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추적조사 결과 이상증상은 없었으며 4월 22일 사업장에 있는 중국으로 출국하여 3개월에서 4개월후 입국할 예정입니다. 사스의 원인균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잠복기는 10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 증상으로는 38℃이상에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등 호흡기 증상에 나타나며 예방요령은 위험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손씻기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스예방 및 대처방안은 감염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조사와 홍보활동 강화로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는 검역소에서 당일 입국한 입국자 명단이 국립보건원에서 시와 도를 통해서 군에 통보되는 신속히 입국자에 소재를 파악, 입국후 5일후와 10일후 2회이상 증상 유무를 확인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격리 병원인 전남대 병원, 감염내과에 치료대책을 마련 2차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회보, 유선방송, 마을방송, 군홈페이지에 위험지역 여행 자제와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우리 전남지역은 청정지역이고 또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게 다행이고 지금 말씀들었습니다만은 발생원인이 어디서 근거 지금 나온 건 없지요?

병원체는 코로나바이러스 변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접하는데서 옮기는 거라고 이런 거

환자 전파 경로는 환자 기침이나 대화시에 튀는 침 분비 말에 의해서 직접 접촉 또는 환자로부터 나온 병원체 물건을 만졌을 경우 또는 여행지역에 감염지역에 교차감염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 서민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해야되는 위생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건 들고 온 결과가 되겠지요? 연결이?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특별한 것 없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사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3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림문화제, 철쭉제, 키조개축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될 것 같습니다. 예방차원에서도 소독이라도 강화를 해 가지고 그 주위에 사람이 끄는데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사스 발생국인 7개국의 위험지역에 교차감염 전파경력이 있고 나머지 23개국은 교차감염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사스 의심환자 7명이 특별관리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환자발생은 없습니다. PCR법에 의해서 양성자가 5명 나와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저희군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정신적으로 공항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 발 잘 씻으시고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면 사스 위험 안전국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생기는데 전혀 그에 대한 어떤 방지책이나 그런걸 전혀 안 하시고 계십니까?

대비책은 없습니다. 감염 위험국을 여행 자제 해주시고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는 것 외에는 없고 그렇다면 형이 불안하시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안 가셔야 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예방대책을 수립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막소독이라도 해 가지고 분위기를

정신적으로 얼마든지 연막소독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사스 공포증에 걸렸는가 얘기만 하면 사스에 관해서 답변하시는데 축제가 많이 열리면은 연막소독이라든지 해 가지고 주변에 환기를 좀 시켜서 주민들이 아, 좀 뭐가 깨끗하니 되는 과정 속에서 음식축제도 열리고 또 지저분한 냄새같은 것도 예방하고 날파리나 이런것들도 모기같은 것도 예방하라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사스 공포증에 걸려 가지고 사스 부분만 집중 거론하시지 마시고 대중적이고 일상 생활에 가깝도록 방역 예방을 좀 철저히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상했던 실과소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하여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