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백광준 의원 5분자유발언
태빈
김태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도립대학 통합에 따른 대학본부 장흥유치 건의문과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 장흥유치 건의문을 채택하고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와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문평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3기가 출범되어 문화관광진흥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인지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고장은 산좋고 물맑고 공기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칭 아껴놓은 땅이라고 하였습니다만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채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3기 군정목표를 「힘찬도약, 푸른장흥」으로 설정하여 600여 공직자는 물론 모든 군민이 문림의향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애향하는 군민, 품위있는 군민, 진취적인 군민이 되도록 푸른장흥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우리고장의 관광발전을 위한 몇가지 제안하고 합니다. 첫째, 보림사는 1,300여년 전에 창건된 통일신라시대의 선종의 본산으로 인도 보림사 중국 보림사와 함께 동양 3보림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보림사는 군의 협조와 현광 주지스님의 남다른 노력으로 많은 개발을 하였습니다만 관광적인 측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장흥군에서는 보림사 종합개발 기획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림사를 장흥군의 대표적인 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참여 없는 기획단 구성은 형식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기획단 조직을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고장은 왜구 때문에 어느 고을 못지않게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왜구의 방어를 위하여 성들이 많이 축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수인산성은 고려때 강진, 보성, 장흥, 영암의 백성들이 왜구의 침범을 피했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강진군에서는 병영성에 대한 지표조사는 물론 발굴조사를 마치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6백억원을 들여 병영초등학교를 성밖으로 이전하면서까지 복원을 하고 있고 하멜기념관을 건립하고 남성리 골목길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수인산성을 강진에서 학습장으로 개발하고자 계획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수인산성이 우리 장흥군에 소재하면서도 강진군의 수인산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우리군에서 그만큼 관심밖에 두고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수인산성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지표조사나 학술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진입로 확포장을 비롯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성벽은 하루빨리 보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강성서원은 의향 장흥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주게 된 역사적인 유적이며 그 명성을 얻게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해준 풍암 문위세와 문익점 선생을 배향한 사액서원으로 지방문화제 70호입니다. 최근 이러한 역사적 위업을 이어받고 이를 널리 선양시키고자 남평 문씨 종중에서는 전남 문화재연구원에 학술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역사적인 배경과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장흥군에서는 남평문씨 학술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유치면은 장흥댐으로 인하여 단순히 실향민의 보상적인 차원의 개발계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흥댐 건설을 기회로 삼아 댐주변을 장흥군의 관광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보림사 개발, 수인산성 개발, 강성서원 복원, 선사시대 유물전시관, 고인돌을 포함한 역사유적공원, 노거수 공원 등을 벨트화하여 관광지로 개발하여야 하며 광주~장흥간 직선화도로는 물론 국도 23호선인 영암군 한 대리에서 영암읍으로 직전도로의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우리고장 장흥은 어느 고장보다도 의병활동이 활발하여 의향장흥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초계변씨 변홍달 일문으로 12 의열을 낳았고 문위세를 주축으로한 문씨 7분, 마하수 3부자, 정경달 부자, 조카, 사위, 백진남, 김세호, 위방 등 많은 의병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뜻과 얼을 기릴만한 상징적인 기념물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받쳤던 거룩한 선열들의 원혼을 달래고 기리면서 후손들이 역사적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의향장흥의 상징을 회령진성 부근에 의병 110여명을 기록할 의향탑 건립과 백의종군하여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전적기념비의 건립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장흥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는 문학인의 고장이요.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분연히 일어나 구국의 대열에서 활동했던 의로운 고장임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비록 산업화, 도시화에 뒤져 낙후된 지역이지만 이제라도 후발주자의 잇점을 충분하게 살려 밝은 미래를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의 보존이 곧 관광으로 연계된다는 것을 표본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고 21세기가 지향하는 문화의 세기로 드높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가꾸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도립대학통합에따른대학본부장흥유치건의문채택의건(백광준의원외5인발의)
11시10분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립대학 통합에 따른 대학본부 장흥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백광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용산면 출신 백광준 의원입니다. 우리는 어제밤 국민 모두의 열망속에 새로운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긴장, 초조, 불안 속에 얼마나 가슴을 조이셨습니까? 우리는 세계속의 한국을 새롭게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여러분을 대해 왔지만 오늘같이 밝고 희망찬 모습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21세기 새로운 대통령 탄생과 더불어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장흥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출발의 각오를 하여 한국속에 장흥을 새롭게 탄생 시킵시다. 다시한번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여러분과 함께 한없는 축하를 보내면서 지금부터 전남도립대학 통합에 따른 대학본부를 현 남도대학에 유치하자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절대다수 도민의 기대와 장흥군민의 온갖 애정이 절절히 베어있고 고급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면서 타지역과 특색있는 향토대학인 남도대학에 전남 도립대학 통합에 따른 대학본부를 유치하여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중남부권의 공동화현상의 우려를 해소하고, 문림의향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으면서 휼륭한 교육여건과 더불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대학본부 유치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입니다. 장흥군은 전남의 3핵 3축 개발권인 광주권, 광양만권, 목포권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어느 지역에도 편중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개발이 소외된 지역입니다. 반면에 3핵 도시권과의 연계 및 지원과 효율적인 서비스기능이 가능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특히 환태평양시대의 거점인 남해안의 항만과 인접해 있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고급인력의 양성의 요람으로 도립대학을 설립하여 지역의 활로를 모색해 보자는 것이 장흥군민의 한결같은 바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군민의 정성을 모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6만 8천여평의 부지를 매입, 전남도에 기부체납하여 대학을 설립했으며, 온 군민의 축하와 성원속에 99년도에 개학한 이래 군민들의 열렬한 사랑속에 인재육성 장학기금 지원 등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렇듯 전남도립 남도대학은 절대다수 도민들의 기대와 장흥군민의 온갖 애정이 절절이 배어있는 대학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생의 절대적인 감소와 전남도의 열악한 재정난 등으로 인해 도립대학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도립 담양대학과 남도대학을 통합한 후 일반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대학을 합친다는 것은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임과 동시에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써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속에서 대학의 생존을 위해 선택되어진 환골탈퇴로써 단순한 1+1=2의 효과를 뛰어넘어 두 대학의 장점을 살리고 취약부분을 보완, 경쟁력을 갖추어 중견대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훌륭한 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 전국 유수의 대학으로 발돋움할 계기를 마련하는 등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도 통합이 주는 커다란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과정에서 두 대학과 지역주민들에게는 살신성인하는 인내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두 대학에 모두 득이 되는 이른바 윈-윈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전남지역의 현실을 보면 북부권은 광주등 대도시 지역이고, 서부권은 목포·무안지역에 전남도청이 이전할 계획이며, 동부권은 순천·광양지역이 공업도시지역으로 개발됨에 따라 장흥을 비롯한 전남 중남부권은 개발의 소외가 갈수록 심화되어 공동화 현상마져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도대학은 타지역대학과는 차별화된 원예산업과, 한국음악과, 수산가공학과, 도자기공예과 등 경쟁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특색있는 향토학과로 특성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장흥지역은 완공단계에 있는 목포~순천간 고속화도로, 착공단계인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그리고 목포~보성간 경전선 철도가 장흥을 지나게 됨은 물론 광주~장흥간 직선화 도로가 가시화 단계에 있는 등 도내 중심지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장흥지역의 도립대학은 도민들의 자녀들에게 손쉽게 저비용으로 양질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지의 대학으로써 농어촌지역 교육문제 해결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충실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흥지역의 남도대학은 통합대학의 제1캠퍼스로써 대학의 본부가 되어야 하며, 또한 신설예정인 초등교육과가 농어촌 및 벽지근무 교사의 양성에 따른 교육환경 여건이 훌륭한 도내 중심지인 남도대학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지역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사회문제를 심각한 상태로 몰아넣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며, 이의 치유를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사태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장흥지역은 남해안 청정해역을 안고 푸른산과 기름진 들판, 1급수의 맑은물이 흐르는 강이 알맞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껴놓은 땅으로 무한한 개발잠재력과 비젼과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일찍이 문림의향의 고을로써 가사문학의 효시인 기봉 백광홍 선생의 관서별곡을 비롯하여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문향의 맥과 향기가 넘치는 고장이며, 동학최후의 격전지답게 의연히 일어나 불의와 맞선 충절의 전통과 문화를 간직한 곳입니다. 특히, 장흥군과 군민들은 전남 서남부지역 9개시군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정든 고향을 수장시켜야 하는 아픔을 감내하는 가운데서도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계속 확충하여 남도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하는 등 남도대학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흥군민 및 출향인사, 해외교포까지도 혼연일체가 되어 남도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장흥군민의 절대적인 뜻을 모아 다시한번 제안하면서 통합 4년제 도립대학교의 본부를 반드시 장흥에 위치한 남도대학에 설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온 군민의 열망 담긴 남도대학에 대학본부를 설치하고 초등교육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군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드립니다. 2002년 12월 20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오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계미년 새해에는 새로운 장흥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백광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해서 감담회를 통해 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장흥유치건의문채택의건(김경주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 장흥유치 건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김경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의원
관산읍 출신 김경주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던 노무현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어 날씨도 화창하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기분좋은 날입니다. 지금부터 전남지방 공무원교육원 장흥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사문학의 효시이며 현대문학의 본고장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개발잠재력이 무한한 문림의향의 우리 장흥에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을 유치하여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중남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입니다. 우리 장흥은 지리적으로 광주와 목포, 순천의 중간지점에 자리하고 있고 전남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남도 어느곳에서도 1시간내에 진입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을 비롯한 중부권은 전남도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도시 집중으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의 이농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지역은 광주, 목포, 광양 등 전남 3핵3축 중심으로 개발됨에 따라 우리 장흥은 도내 전지역이 1시간내 거리에 있는 도내 중심지이지만 지금까지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와 같이 허탈감에 빠져있는 지역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이 장흥지역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먼저 남도대학이 위치한 장흥읍과 안양면계에 있는 억불산은 유서깊은 전통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고 넓은 산자락은 개발잠재력이 무한하여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이 이곳에 자리잡게 되면, 도청이전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는 물론 남도대학의 교수진과 각종 기자재 등 대학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이른바 산학협동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의 3핵 3축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장흥은 목포권과 광양만권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교통의 요충지로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이 이곳에 들어선다면 전남 어느 지역에서도 1시간 거리로 각 시군 공무원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도립남도 대학과 연계됨으로 인하여 남다른 교육환경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남부 지역에 위치됨으로 전남의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해안 청정지역으로 산과 바다와 평야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장흥은 전남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개발에서 소외되어 침체되고 있으나, 문림의향으로 유서깊고 아껴놓은 땅 우리 지역에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이 이전된다면 지역개발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우리 군민들은 굳게 믿고 열렬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절대적인 염원으로 우리 장흥에 반드시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합니다. 2002년 12월 20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김경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 2건은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생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원
김생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생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실과소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천3백3십7억3천3십6만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190억9천9백4십7만3천원, 특별회계는 146억3천8십9만6천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은 없으며, 계속비는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사업비 20억6천7백9십2만5천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일시차입한도액은 40억1천1백9십1억1천원입니다. 예비비는 33억7백5십4만3천원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사업비 중에서 12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증액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중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종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군정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생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증액 수정 결정해주신 바와같이 그대로 수용을 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시정 및 개선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2003년도에는 군민의 부담으로 이뤄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모든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종입니다. 장흥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장흥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군민의 이익을 구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때는 그 내용을 사전에 입법예고 하도록 하였으며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와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간행물등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의 의견제출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고려해서 20일 이상 입법 예고하도록 하였으며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에 관한 입법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중입니다. 장흥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9월 7일자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융자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내용중 영세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개정하고 조례제명 장흥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를 장흥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2조에 기금조성 방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군 출연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등 조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제4조 제1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융자하는 융자금 한도액을 가구당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동조 제3조중 융자금 회수시 연체이율은 현행 연 15%에서 연 10%로 하향 조정하여 융자를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혜택은 늘리고 부담은 줄어 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장흥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5월 24일자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명칭을 개정하고 미 상환자에 대한 독촉과 징수 방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제명 장흥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장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며 의료급여 대불금을 약정기간까지 상환하지 않을때에 독촉 기준과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묘지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묘지사용 자격을 조정하고 묘지관리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의 묘지사용 자격을 현행 군 관할구역내 주소 또는 본적을 가진 자를 군 관할구역내 주소 또는 본적을 90일 이상 가진자로 하고 유치 공설공원묘지는 탐진댐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화장한 유골매장이나 개장한 묘지만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별표 2의 그중 15년동안 묘지관리비를 1기당 현행 8만원에서 12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묘지 관리비를 다소 현실에 가깝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장흥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 장흥군유치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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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6분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유치면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총 3가지인바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이후 시행상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폐기물 수수료의 세분화로 군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생활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의 5에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 마을단위 쓰레기의 적정수거와 청결유지를 위하여 매월 1회이상 마을 청소를 실시하고 쓰레기 수거 환경미화요원이 수거와 관련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쓰레기 대량 배출업소와 담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등 불법 쓰레기 수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별표 4와 별표 5의 대형폐기물 등의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원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26일 물가대책 심의를 받았으며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당 41원에서 54원으로 하고 대형폐기물을 22개 품목에서 72개 품목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로수는 푸르른 녹음으로 공기를 정화 할 뿐만아니라 대기오염 저감과 도로를 통한 선형의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등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지역의 녹지지역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가로수 양과 질의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가로수의 식재비율을 설정하여 도로의 여건등 특정 목적에 따라 식재형태를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3조에 가로수의 관리를 위해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외과수술 관수 시설등을 조치를 명문하였고 가로수의 수간풍 내에서 공사등을 작업시 공사시행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보호를 위해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등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유치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치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를 타지역과 현실성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으며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경영인을 두어 위탁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입장료 징수기준에 있어 어린이는 현행 300원 기존대로 하고 어른과 청소년, 군인, 학생은 각각 1백원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 시설사용료는 타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양림의 징수액을 감안 현실에 맞게 7~8인용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7인내지 25인용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25인용 이상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1만원씩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휴양림내 추가 시설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명칭과 현황을 조례에 추가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 휴양림의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조건에 타당한 자를 선정하여 민간 경영인을 두어 경영 관리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의원
박종화 의원입니다. 이 폐기물 관계에 별표 5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이렇게 나와서 어떤 폐기물에 대한 크고 적은 것에 대해서 가격이 전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격표를 별도로 제작을 하셔서 각 아파트나 집단적인 주민이 살고 있는데 사전에 관리실 같은데 이것을 배포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사전에 이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장흥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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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4분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장흥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개정 배경으로는 부실공사 방지와 견실 시공정착을 위하여 1997년 10월 31일 조례 제153호로 우리군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개정되었으나 동 조례 제3조 공사시행통보 및 제4조 내 감독관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공사시행 사항은 당초에 공사설계도서 전체를 읍면장에게 송부토록 되어 있으나 공사 설계도서의 부피가 방대하여 민원처리시 적절하게 사용될 공사 종단면도와 평면도 및 용지도를 읍면장이 송부토록 변경하였고 제4조 명예감독관은 당초 군수 또는 읍면장이 당해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을 대표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으나 행정자치부 행정규제 지적사항임으로써 명예감독관 제도를 삭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장흥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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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6분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장흥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보건분야 각종 수수료 징수등을 전라남도 보건분야 운영조례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지역보전법 제7조 및 제10조 장흥군 기구설치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장흥군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조례로 제정 진료비 및 각종 수수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 보호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필요한 검사를 하고 검사항목은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때는 지역보건법 제9조 제14호 및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업무와 수수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조례제정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장흥군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장흥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200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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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9분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지방세체납 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 장흥군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장흥군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결손처분에 따른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체납액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내실있게 심의하여 공평과세 부여 및 효율적인 체납세를 관리하는데 있으며 최근 우리군 의회의 각종 위원회 축소 또는 통·폐합 공고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도의 준칙안에 따라 부득이 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7명 이내의 위원을 기존 운영중인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관련법으로는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제77조의 규정이며 조례안은 20일간의 주민의견 수렴을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흥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사유는 지적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 출판 및 인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위임이 없이 수수료를 징수하는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등 토지대장에 개별 공시지가를 등재하도록 지적법 및 동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된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보건위생분야는 도 지침에 의거 제증명에 관한 조례가 별도 제증명에 따라서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했으며 출판소 및 인쇄소 등록시 수수료 징수는 법률의 위임규정에 있어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조례로 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출판 및 인쇄 등록에 관한 법률 위임규정이 없어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조례와 관련한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흥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사용에 있어서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누구나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민회관의 주소지와 시설의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고 사용자의 수익을 동반한 사용료를 부과하는등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군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회관 주소지를 건산리 373-1번지에서 379-1번지로 건축물 관리대장등 공부와 일치시키고 시설비와 사용료 및 기준시간을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군민의 편익을 확대하며 사용자의 수익을 동반한 시설사용에만 사용료를 부과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식장 사용료의 경우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또한 피로연을 병행한 소회의실을 사용할 경우 10만원을 추가하고 영화상영등의 경우는 종전의 입장료 수입 2할을 1일 15만원으로 사용료를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목적등 단체 기관에서 활용할 시에는 무료로 제공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2003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을 처분하고 후관 신축 및 방촌 전통문화마을 개발사업지구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군수관사 및 연립관사 부지 1,911평방미터의 후관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과 의사당 복합건물로 활용하고 관산읍 방촌리 650-3번지 5필지 7,554평방미터를 매입해서 방촌전통 문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관산읍 남송리 370번지 외 7필지 2,626평방미터의 군유재산중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이상 3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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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7분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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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