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1.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생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 예산심의 의결 등 의정활동에 염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정리추경으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각종사업에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자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750억3,7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일시차입한도액은 52억5,100만원이며, 예비비는 1회추경과 변동없이 23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총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금액은 240억4,800만원이 증액된 1,750억,3,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21억5,100만원이 증액된 1,597억4,200만원, 특별회계는 18억9,700만원이 증액된 152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은 보통세중에서 주민세와 재산세의 증가로 1억1,900만원이 증액된 48억3,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증가로 5,000만원이 증액된 13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전수입은 지방교부세는 총96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보통교부세가 60억이2,300만원, 특별교부세가 618억 9,400만원입니다. 10쪽 지방양여금과 재정보증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계획변경으로 국고보조금이 94억6,700만원 증액되었고, 도비는 28억9,200만원이 증액되어서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23억5,900만원이 증액되어 653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장별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행정시설물과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10억7,300만원이 증액된 334억5,900만원, 사회개발비는 사회복지, 문화예술등에서 84억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570억6,4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금년태풍 루사와 집행호우, 피해복구비 등 증가로해서 126억100만원이 증액된 659억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기존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 등 3,900만원이 증액된 29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 세출예산 총괄표 등 주요 항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입총괄로 의료구호비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탐진댐건설관련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비 증가로 18억9,700만원이 증가된 152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회기별 세출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고, 의료비 특별회계가 의료급여비의 부담 증가로 2,600만원이 증액된 11억9,600만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와 20쪽 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1억9,600만원이 증액된 6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민소득증대특별회계, 간척농지 특별회계, 21쪽 탐진댐건설사업 특별회계도 변동이 없습니다. 탐진댐건설관련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수몰지역내 골재채취 수입증가로 16억7,400만원이 증액된 26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 200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태풍피해복구 및 정리추경 예산으로 2002년도 회계연도에 경비지출이 어려운 종합사회복지관, 소득개발등 당초 122건에 487억7,152만2천원이 제출되었으나 천산관 도립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1건 2억8천6십만원이 추가되어 총 123건 490억5,212만2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며, 39쪽 계속비 사업은 장흥하수종말 처리장 총 사업비 1,97억중 환경부가 하수도 설치 인가 검토중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있어 이월되고 있어 2002년도까지 사업비 42억8,4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보안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별도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우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외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는 총괄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저희들이 1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1억1,900만원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주민세가 저희들이 더 걷혀진 것이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더 걷혀졌습니다. 이것이 소득할 주민세가 다소 증가가 되어서 50인 이상업체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건설업체 소득할 세무조사를 해서 이것이 밝혀져서 1억3,000만원이 더 걷혔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도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이 더 걷혀졌는데 아무래도 솔뫼아파트, 수창아파트랄지 금년부터 재산세가 부과가 되닌까 다소 신축을 해서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판매량이 많이 감하고 해서 1억정도를 감을 시켰습니다. 종토세도 다소 과다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정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는 재산세하고 종토세 부과는 2,0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사업소세도 저희들 모두 건설업자 현장에 따라서 사업장소재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2,800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과년도것이 또 1,6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가서 5,000만원은 저희들이 지방세 시책보전 시상금으로 와서 이것이 성립전해서 상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그것이 내부세가 더 걷혀가지고 추가로 저희들한테 교부세가 온 것이 65억2,300만원 이번에 왔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저희들이 소도읍 가꾸기로 해서 8억, 해동장-예양삼거리간 도로개설 6억, 도서종합개발사업 7억, 종합복지회관 10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사업은 세출에서 설명되닌까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쭈욱 부서별로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또 도비도 이렇게 정리시기여서 행정국별로 있습니다. 3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저희들이 CD라고 홍보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영상물이 그런데 인제 새로 군정에 쓰다보닌까는 이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누가오면 아껴놓은 땅 장흥이다든지 장흥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이걸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3,5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어디를 가서 홍보를 해주든지, 우리가 말로 한것보다는 시각적으로 영상으로 해줘야된다고 해서 하나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는 기왕에 8월 정원이 개편되어서 저희들이 15인하했는데 15이상이 되어서 조금 증액되도록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봉급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국비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다소 감을 시켰습니다. 사람이 증이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법규 대본발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치법규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2번씩 추록을 했습니다. 추록을 했는데 이렇게 일제 정비를 하고 뭐하고 하닌까 이것 대본을 전체적으로 1부를 발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넣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전부 위원님들도 보시고, 각실과에서도 보고, 이번에 새로 기구개편되어서 부서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국고반환금으로 해서 해양수산과 피해농가로 해서 어선피해 복구사업 계상을 저희들이 태풍 올가때 포기를해서 이걸 반납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 보조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정산결과에서 남은 잔액을 도에다 반환금을 세워서 도에다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올가 어선피해 복구사업비 집행잔액 도비 집행잔액 884만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앞번 추경때 5억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경상비 절감이고, 이건 각종낙찰 차액, 공사낙찰차액이라든지 또 보조라든지 해서 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5억, 5억해서 10억 그래서 50억 기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이것이 도비 감이 되어서 군비에 맞게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전화요금이 이게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경상경비 절감을 하고 부족분입니다. 부족분 어떻게 해줄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 정확한 조사에 1,400만원 부족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등 대한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 재정연감발급 등 저희들 전산시스템을 하는데 프로그램비가 약200만원정도 들어가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 특히 전산관계가 애매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정리추경인데 어떻게 그것까지 다 하겠냐 해서 단,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디지털 케메라가 최신형으로 해서 현장에서 찍어다가 바로 입력해가지고 우리것 현장감시 기자 역할도 하고 해서 그걸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주민자치센터는 이것이 지금 현재 운영이 안되어 있어서 도비가 감이 되어서 이에 따른 감을 시켰습니다. 역시나 주민자치센타 사무실 운영비 이것은 목을 일단 여기서 감을 시켰습니다마는 물품비로해서 다시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장에 바로 44페이지에 1,200만원 거기다 증을 시켜서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수입증지 발급기를 인증기를 이번에 14대를 삽니다. 군에 2대 민원실에, 보건소, 읍.면에 1개씩 그러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전에 수입증지를 붙였는데 붙이지 않고 미는 기계입니다. 3,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에 2대, 읍·면에 1대 그다음에 민간인에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루사태풍피해 복구로 해서 4동이 우리군에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관산에 반파가 되었고, 대덕에 전파, 용산 반파, 회진에 반파해서 여기에 대한 주택복구사업 민간자본보조금 국비 보조 지시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가서 지가현황도면 출력 및 이동필지정리 이것이 국비 재배정 예산이 나와서 1,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특성 조사 인부임도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부를 쓰므로해서 9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공부 전산화 인부임도 이것도 사역인부를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지적도면 전산화 D/B화 구축사업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적도면을 전부다 전산화 합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에 따른 부담을 세워서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지적도면 전산화 검수 장비가 이거 지금 여기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감을 하더라도 이걸 해주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PC 등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세 운영으로 해서 아까 5,000만원이 왔는데 시상금 5,000만원 받았다고 했죠. 주민숙원사업비로해서 4,200만원을 쓰고 징수부과 추진사업비로 해서 경상비로 8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운 지방세체납홍보비 968천원을 성립해서 집행을 했고, 지방세 징수 추진여비, 그다음에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선진지 시찰비등을 세우고, 또 자산취득비 물품, 컴퓨터, 프린터기 해가지고 이것을 상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이 와서 800만원을 경상비로 세워서 일상경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장평 공회당 개축이 있습니다마는 68년도인가 67년도에 건립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많이 이렇게 집회장으로 쓰고 그러는데 너무 노후되고 위치도 부적정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 재료비 이것은 표고인데 이건 지금현재 건표고 재료구입비, 표고 위탁생산비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100만캔 목표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목표가 하향조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80만캔으로 하향조정이 되어서 재료비 액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에서 도비에서 이번에 표고음료해서 도비가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군비부담을 시켜서 표고음료 홍보물 제작, 판로개척 여비, 표고원재료 구입 등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시설보완해서 국비로 해서 2,200만원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해가지고 지게차 한대와 선별기 한대 해서 영농법인에다가 지원을 해준바가 있어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그다음에 부과에 가서 제지출금에가서도 이것도 표고음료 수입금 이것이 적어지닌까 저희들이 표고음료 생산비 부담을 군에다 60％, 표고유통공사가 40％인데 40％갈 것을 일정율로 해서 표고유통공사 갈 것을 적게 수입을 잡으닌까 3,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 이건 자녀에 국비로 도비부담해서 이것도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정산계획에 의해서 수를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수당 이것도 장애인들한테 저희들이 468명이 있습니다마는 월 5만원씩 나가는데 이것도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정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도 이것은 장애인이 증가가 되어서 2,600명 이상이 되어서 이것은 증액을 해줬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의료비 인상으로 해서 다소 국비가 증이 되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부양수당도 국비는 감이 되고 도비로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은 특별교부세 10억이 와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도 저소득 보호입니다마는 이것이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수급자 생계비 추가배정 이것도 저희들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감을 시켰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도 이것도 수가 줄여들기 때문에 이렇게 정산에 감을 시켰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추가사업이 국비가 내려와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진료비 증가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2,900만원 세워가지고 아까 의료영세민 의료보호기금으로 전출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경로연금도 이것이 다소 인원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적어짐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은 오히려 노인이 증이 되어서 이것에 따라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는 이것도 당초에는 2명에서 4명으로 증가가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소년보호가정도 이것은 80명에서 57명으로 감이되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위로금도 역시나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소년가정의 장학금은 부족해서 도비가 더 내려와서 군비부담을 시켰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도 시설이 아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모자가정 양육비 지원대상자가 다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줄어들어고, 일군위안부 할머니 1분이 계셨는데 이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도 이것도 수요가 줄어서 감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해서 제4회 전통가무악 전국제전이 당초에 9,000만원이였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원대체를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장흥 문예회관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98억이 듭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야 될 것이 45억인가 되는데 이번에 총 잔여사업비 25억을 2001년부터 해온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고, 그다음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화장실 개축비가 설계변경이 되고, 이것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로 내려와서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안내판 그래서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면서 군비 부담지시가 있어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는 다산사 보수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방촌마을이 특히 문화마을로 해서 일부 축을 이루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방촌마을에 따른 개발사업 측량 수수료를 약 400만원했고, 그다음에 천관산문학공원 책자 증판을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 관광홍보지로 해서 오면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금년에 군수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를 안해서 이것에 따른 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남도음식축제에 가서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전시군이 하지말자 해가지고 도비로 100만원씩을 안줘서 그것을 가지고 출품비 및 음식물 재료보상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관도로 조망지점 안내판 설치 천관산 주변에 관광안내판을 도비가 364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밀렵단속용 저희들이 밀렵단속이 금년 가을부터 시행이 된것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와서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이것은 학교 집단시설에 쓰레기통 구입하게 되닌까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것에 따른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예산이 국비가 감이 되어서 감 조치를 했고, 이것도 경제수조림도 역시나 마찬가지 국비감이 되어서 했고, 큰나무조림 이것은 증이 되어서 증을 했고, 천관산도립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산불진화대 재해보상금으로해서 이것이 도비나 군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대 재대책보조금, 간식비, 피복기 이것도 도비가 감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산불유급감시원이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에 따른 972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솔잎흑파리 위생간벌, 수간주사, 피해목벌채, 수간주사, 이것이 국도비 사업입니다마는 푸사리움마름병 고사되는 병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태풍피해시 이런 모든 것이 도비, 군비 모두 감이 되어서 예산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태풍루사 피해 복구로해서 저희들이 국비 피해복구로해서 안양면 기산리에 200평정도 피해가 나서 이에 따른 국비가 와서 도비하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상수도 운영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협회비가 있습니다. 1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관산 산동마을 하수도, 동두 마을 하수도 이것은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이 변동이 되어서 이에 따른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이것은 용산 어동인데 이것이 어서하고 같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같이 해야될 형편이어서 이것을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을 도비가 다소 감이 되어서 감액을 했고, 아울러서 유치 봉덕, 신풍도 도비가 다소 설계결과에 따라 감이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관산읍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해놓고 기왕에 했는데 고등학교로 돌아가는데 이곳을 반듯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8억이 되는데 용지보상을 위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강변도로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31억을 해서 전액 다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해동장 여관도 저희들이 8억이였습니다마는 재원대체를 해서 특별교부세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군비를 빼낸 것입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모산, 관산 농안 이런 것은 전부 호우피해에다 또는 도의원들이 가져온 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교부세를 내려주면서 읍·면에 대체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이 많은데는 많다 해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어서 1개읍.면에 5,000만원 더 조정을 했습니다. 7,000만원 있는 것은 위원장님이 돌나라에 버스를 사주도록 했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마을회관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해주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선정권은 읍.면장이 쓰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는 지금 장흥읍하고 대덕이 재래식 시장 화장실이 안좋아서 차근차근 공공시설부터 화장실을 정비하자는 것이 군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장흥읍하고 대덕읍에 수세식 화장실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산읍이 차향시설만 금년에 해준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중소기업생산 현장 애로기술지원사업으로 다마보일러라고 대상업체가 있는데 장기휴업을 해가지고 안해버리닌까 도비를 삭감해서 군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인데 이것이 국비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도 이것이 유류세 인상에 따라서 액수를 더 계상해줬습니다. 90페이지 장흥환경농어민 신문보급은 도비가 감이 되어서 군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이것도 1㏊미만 실업고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인원수가 감이 되어서 그에 따른 조정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경상보조로 해서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료 지원이 도비 일부를 지원토록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살 샘플제작에 부담을 했고, 논농업직불제 이것은 보전사업인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도비를 4억7천만원주면서 군비를 5억 1천만원 부담토록해서 보상금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자운영해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벼 보리 우량종자 이것도 도비부담지시에 의해서 추가로 증이 되어서 조정을 했고, 겉보리 종자대도 마찬가지, 태풍루사 이것도 국도비, 그다음 농작물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 수해복구사업, 다음에 논농업직불제가 국비가 다소 증이되었고, 태풍 루사로해서 복구비 지원이 이것에 따라서 농산과 보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운영 파종기구입이 이것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것에 따른 최소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퇴비증산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퇴비증산할 때 비가 많이 와버려서 못해버렸습니다. 퇴비증산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인센티브 관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 농작물 집중호우 피해 이것도 호우피해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생산적 현대화 이것도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태풍 루사 피해 유리온실피해라서 피해복구비 국도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가축질병 주사해서 방역등 이것이 추가로 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담, 그다음에 축산피해복구 사업으로해서 재해복사업 태풍 루사때 국비가 내려와서 그다음에 분뇨처리시설 도비가 삭감되어서 도비 삭감 내력, 그다음에 96페이지 축산시설 민간인 간식비 이것도 최소한 정리추경에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가서 지금 현재 회진 노력도 개발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66억을 세웠는데 18억 3,300만원만 세워지고 나머지는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신 연륙교 개발사업이 전부해서 국비가 26억이 내려오고, 군비 10억해가지고 3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는 그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재해보상과 태풍 루사 1어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국비로 해서 생계지원비가 내려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이것은 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비였는데 보조금으로 그다음에 율지 소규모 어항수축사업 이것이 사업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도비 아무것도 안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시설비에서 말한 2억6,900만원 감시킨 것을 100페이지 하단에 있는 과목을 여기다 시켰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지금 현재 민간위탁수산양식사업 보수 이것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수산생물, 어선복구, 어구복구 이것은 전부 수해복구로 해서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태풍피해 어선 방치폐선처리 임차 이것도 국비로해서 집중호우 피해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폐선어선 위탁료 이것도 국비가 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기 조사 등 전부가 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치폐선조사 처리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조사도 마찬가지,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인부임도 집중호우나 태풍에 따른 해양쓰레기 처리로 해서 국비로 내려온 것, 그다음에 시설비 이것도 전부 태풍 루사 및 태풍피해복구로 해서 성립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이 우리군에 용산 상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감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고,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도비가 증이 되어서 다소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이것도 감이되었고, 밭기반 정리도 감이되었고, 다음에 중앙배수로 이것도 모두 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제 배수로공사까지, 우목농로, 배산농로 등등은 지금 현재 도의원들께서 주민숙원사업비로 가져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주권개발 금년에 유치하고 회진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도비가 감이되어서 1억정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아까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농경지 복구 이것도 루사 피해로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도비가 군비로 재원대체가 되었습니다. 유치면에 그다음에 시설비 이것은 가무악으로 가기위해서 도비에서 넣어주고 군비에서는 가무악으로 가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전부가 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이 126억인가 됩니다. 그다음에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1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에 117페이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해복구 민간인 보상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비로 내려온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탐진댐하류 고무보 설치사업인데 당초 40억이였습니다마는 600만원이 감이 되어서 그에 따른 조정을 해준것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해서 저희들이 지방도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을 20명분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감이되어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군도 소통대책사업 이것이 1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해서 증액을 해서 물량을 늘려서 하겠다해서 이따 감리비에서 감액내역이 또 나올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역시나 1억5,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군도16호선 수해복구사업, 신흥교 수해복구사업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다음에 접도구역 관리비 이것도 국비부담 국도비가 내려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감리비 군도통합감리비하고 농어촌통합감리비 이것은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을 감을 시켜서 감리를 직접하고 우리가 시설비에다 계상을 했다. 이 시설부대비도 역시나 시설에 따라서 이것이 증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국비가 감이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억9,700만원 보건소 약품을 입찰을 해놓고 보닌까 표준단가의 45％의 가격차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1억9,700만원의 감된 내역입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도 역시나 국도비 변동에 따라서 다소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도 역시나 국도비 변동에 따라서 의료장비, 보건사업차량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실 여기에는 병예찰 인부임과 재료를 저희들이 감을 시켜서 예찰운영용 재료를 1,336천원 과목조정을 해줬습니다. 다목적 교육회관을 금년에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이 있어서 2,900만원과 감리비 감하고 해서 감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재 기자재를 사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줬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한테 1,0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컴퓨터 등 기자재, 또 교육장을 만들어 놓으닌까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소 이번에 저희들 군비로해서 낙찰가액을 쓰고 4,000만원정도 추가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교육관으로서 구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PVC용기구입을 안해서 좀 감액을 시켰고, 다음에 분뇨차를 사야되는데 현재 타당성이 안맞다 당초계획에는 할려고 했지마는 그래서 부적합해서 저희들이 3,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상사업비 5,000만원 타와가지고 800만원 경산업무로 쓰고 4,200만원을 세워서 전부다 일부 읍.면에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가서 부산면에가 복지센타가 됩니다. 복지센타가 되는데 내부는 다 개조가 되었는데 외부조정이 전혀 안되었다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2,000만원 세웠고, 다음에 유치 복지회관은 사실 일부 읍.면에서 희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7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국고반환금이 43,000원 변동이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아울러서 국고반환금으로 세워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는 기금이자수입, 대불금 회수해서 다소 감이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29,383천원이 군비로 부담해서 했고, 부당이득금 환수금이라든지 대불금 환급금 그래가지고 세출예산으로 해서 의료급여비 부담액 증가에 따른 부담을 저희들이 해주며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렇게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분양 융자금해가지고 1억9,600만원 해가지고 바로 세출에 와서는 갚아버리고 고지서가 나오며는 그때 갚아버리고 이런식으로 했고, 간척예산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전부 이게 국도비입니다마는 변호사 선임료라든지 우선 안써진 것을 감을 시켜서 우리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감정수수료, 외곽시설비가 더 들어갔다든지 필요경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리추경이고 그래서 정리추경 목적에 맞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159페이지 탐진댐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대로 16억6,700만원 모래골재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 유치면민을 위해서 거기 지역을 위해서 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17억2,400만원을 모두 설계비라든지 부대비를 감해가지고 보태서 들어온 것을 정리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비는 명시이월비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많은점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의 신축성있는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라든지, 과목 이월이라든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엄청나게 일을 안한다는 질타도 물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해복구 사업이 군비부담까지 하며는 190억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일부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리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했는데 이걸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해라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것이고 이건 억지죠. 또 그다음에 모든 사업을 할려고 보닌까 1,2월달에 예산을 세워주며는 1,2월달에 설계하며는 환경영향평가 이것이 보통이 아니더라구요. 환경영향평가 영산강사업소가며는 이것이 몇 달이 걸리냐하며는 안와버려요. 지금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어요. 저도 엄청나게 제가 심사평가를 한다든지, 심사서를 제출할때는 엄청나게 부르짖습니다. 이건 예산만 세워주고 갖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해서 강조합니다마는 또 이런 위원님들의 이렇게 일을 할 수 없이 이월시켜서 해야되겠습니다. 하는것도 제도적으로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 이렇게 경직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신축성있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라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액 유용, 과목의 이체, 예비비 제도, 성립전 제도 다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이건 명분이 안선다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위원님.

본 예산을 먼저 짜요. 2차추경 이것을 먼저 짜요.

이것은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이기대문에 본예산은 회계연도 몇일전까지 내야된다. 그리고 이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12월 31일날 해도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인회계잡는데 문제가 있죠. 지금도 우리가 추가예산 배정을 내놓은대로 원칙적으로 년도내에 짜며는 당연히 본예산은 그 앞에 세우는게 맞고, 이것은 그 년도내에 세우며는 12월 31일자로 1건가지고도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예산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0만원짜리라도 이것은 그야말로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이앞에 복지회관 지은 것 그것이 추경에 여기가 10억 이앞선에 본예산에 삭감한 것?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신청해놨는데 안올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왔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삭감해버리고 여기다 넣어서 명시이월 시킨다 그말입니다. 금년도 소모가 안되닌까. 어차피 그 사업비는 내년에도 안쓰며는 특별교부세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준 위원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가무악에 대해서 5,000만원이 우리 군비가 뒤에 그문제 좀 해결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00만원이 왔습니까? 왔는데 가무악이 도비에서 5,000만원이 왔습니다. 왔는데 뭘로 왔는냐하며는 평화 배수로 공사비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00만원 세워줬단말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하고 또 각기관에서 3,600만원인가 왔다면서요. 그러며는 총 가무악에 대해서 1억8,600만원이 써졌단 말입니까?

제가 그 내용은 문화관광과장님으로 하여금 한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생을 해보고, 뭔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지는 사업을 할려고 보닌까 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2억, 3억 한정없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모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상체계도 줄이자 하고 절약해서 했습니다.

아니, 전번에 예산서 들어온 것이 1억3천얼마인가가 세워져있다고 그래서 이것 다시 5,000만원 다시 넣어버리닌까 그 돈이 어디로 가버렸냐 그말입니다.

아니, 정산해서 그러지.

그러닌까 정산해서 들어온 것이 1억 얼마던데요?

정산서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도비로 왔다고 사실 현금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관광과장님께서 행사는 치러놓고 돈은 계산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장께서 오시며는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사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페이지 장흥군인재육성장학기금 전출금 기 5억을 했죠. 우리 군수님 목표가 50억이라는데 그러며는 6개월만에 10억을 하는 날짜로 보며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이 5억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놔두면 안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앞전에 5억한 것은 순수하니 경상비로 해서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서 시설비 집행잔액 시설비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명목상으로는 안나옵니다마는 그 차액으로 해서 예산절감액으로서 한것입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그리고 내년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0억 되었습니다. 내년까지해서 그러나 50억 목표닌까

그러닌까 임기내에 50억은 가능해 지리라고 보는데 2010비젼 사업계획도 있고 그러닌까 이것은 예비비로 빼놓은 것이 낳을 것같아서?

이것은 인제 그것보다도 절감을 한것이닌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하고 남고 그러는 돈이 있으며는 당연히

그리고 목표관리가 50억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하며는 더 이상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하며는 대외적으로 인재육성장학기금도 2년만에 50억 목표해서 만들어놨다든데 대외전시용이 될 수도 있으닌까? 기왕이면 예비비로 지출해서 군에서 쓰지말라는 돈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닌까요. 전부가 다 인재육성기금을 육성한데는 금리도 적은데 정말로 잘한 일이다고 그럽니다.

잘못한 일이라는게 아니라 6개월에 10억이라는 돈을

해야 장학사업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수혜사업 아닙니까?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연말이다 보닌까 정리가 되닌까, 또 각중앙부처를 상대하다 보닌까 다소 정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민자치과에 저희들 국비가 4,200만원이 더 와서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121만원으로 공공근로 사업비가 추가로 더 왔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난방비가 저희들 국비가 280만원 되어가지고 도비가 140만원 더 와서 군비가 140만원 부담을 해서 560만원 이것도 노인들 회의 때문에 불가피하니 금년 추경에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반납이 되고, 주민자치과 이것도 예산을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반납이 되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아울러서 만년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77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설계해놓고 보닌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센타에서 43천원, 11천원 이것은 저희들 과목을 정리하다 보닌까 다소 증감이 생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 규모가 전부해서 19,13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는 37,717천원이 증이 되었고 도비가 18,58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군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가무악에 대해서 5,000만원 우리군비가 더 들어간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