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자치센터를 금년에 거의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도비보조금이 1개소로 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범지구만 하도록 되었는데 부산면이나 회진면이냐는 별도로 총무과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는데 시범 읍면 시설비가 8천만원, 비품구입비가 4천만원, 그래가지고 1억2천만원이 기본적으로 서게 되어 있고 단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금 별도로

총무과 예산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가서

총무과에 600만원에다가 얼마 안됩니다만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1개 읍면을 시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내년도 600만원 세워놓고 시범지역에 따른 비품비하고 시설비만 1억2천을 계상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원해서 1억2천이나 행자부 시설 비품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기준에 의해서 교부세라든가 도비라든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된 것은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란 개념이 도시권에서 발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 정서에는 이르다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원래 회진같은 데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몇억씩 세웠다는 것은 시단위는 여러 군데입니다. 동사무소가 거의 자치센터로 변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군은 하나 시범적으로 할라니까 아까 비품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1억2천을 세우고 나머지 운영비는 나머지 600만원이니까 운영한 것 봐서 우리도 1억2천이면 10개 읍면 다 하면 12억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페이지부터 이건 지금 국도비 보조비입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확정이 돼서 보니까 전부 25페이지부터 증감내력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연말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 이것은 세출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는 이것도 도비보조에 따른 확정내력입니다. 이것도 세출하고 연계가 되어서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세출예산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봉급이 남아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부족해서 90만원을 그리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400만원은 연가수당이나 명절휴가수당이다 직급보조수당이다 의회가 400만원 정도 부족해서 복리후생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군정홍보 CD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건 한번 해놓고는 CD를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가서 지하수 고온심부 시추비를 5천만원 계상을 해줬습니다. 이 앞전에 용역비가 4천만원인데 지금 현지 탐사를 2,400만원해서 끝내고 학술용역 이걸 가지고 전부 전기 뭐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1,600만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추를 서너군데 해야하는데 약 500미터 이상을 파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서너공 팔려면 삼천만원이 부족하다 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읍면 복지사들이 국비로 봉급이 와서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도 감이 되다 보니까 예산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도 특정수당이라든지 정액수당이 남은 것을 9천만원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2억9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도 공무원 관련경비입니다만 연가수당비 명절휴가든지 이것이 우리가 집행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당초에 조금 산식이 틀려서 2억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를 다 쓴 것으로 정산 보고를 해요.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건 인원수가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다면 그런 것은 억지로 법에 의해서 하는데 남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아까 경우에 국비 전액이 왔는데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반납한다든지 이건 사실 실무적으로 판단도 잘해야 됩니다.

이따가 주무과장 와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구내식당 관계 49페이지 연금까지 끝냈고 50페이지 민주화시설 그랬고 아까 말한 읍면 기능전환 자치센터가 10개 읍면이 전부된 것으로 했는데 시범적으로 한다. 그래서 도비가 1억8천 정도가 감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 했고 국도비 변경에 따라 2억천만원이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아까 말한 자치센터 시범지역 4천만원, 그 다음에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그 다음에 지방재정 통합 정보 시스템 이것도 프로그램 구입한다는 것이고 재산등록은 아까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도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보조로 해서 자산취득 3,500만원,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가 MS오피스엑셀이라고 읍면에 전산이 전부다 종합화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 2,240만원, 또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 자재관리 프로그램해서 전산관리 비용을 2,590만원, 그 다음에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를 한 50대 정도 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정보화 보안장비 구입,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구입했는데 왜 이게 있느냐 하면 주전산기가 읍면도 포함이 되고 보건소도 하기 때문에 전산개발비가 많이 들었다고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전산분야는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몇 번 확인하고 군수님한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적전산화 프린터기 토너구입했고 공공근로사업 자재대도 국도비에 따른 변경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비 공공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도 성립전에 집행을 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마무리가 되다보니 사업이 해야되고 그러니까 성립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병사추진여비 국비가 100만원 와서 계상을 했고 57페이지 읍면 민원실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3만원짜리가 아니라 30만원씩해서 47개 소요조사해서 민원실에서 요청해와서 1,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밑으로 컴퓨터가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같은 데는 다시 바꾸던데요

다시 조사해서 할 랍니다.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책상 밑에 놓는 것이 안 좋다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다시 바꾸고

시설만 해서 밑으로 하든 위로 하든 할랍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지가업무용 프린터기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 지가조사다 부동산 지가조사다 해 가지고 1년이면 우리 군에 토지가 20만 필지가 되는데 여섯 번을 돌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초고속 프린터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마을단위에 지정약도를 제작 코팅을 해 가지고 바인더로 해주자고 해 가지고 그것을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독취기 600만원, 그 다음에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세 단말기용 프린터기인데 용산, 안양, 유치, 회진, 장평이 지방세 단말기가 필요해서 다섯 대, 그리고 고지서를 봉하면 자동적으로 풀칠이 되는데 우리만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계1,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용 저희들이 1억을 시상금을 탔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은 경상사업비로 빼서 쓰고 7천만원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쓰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로 일반 천만원 넣었고 여비로 해서 800만원 넣었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엊그제 다녀왔는데 거기에 70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노트북 구입비로 해서 500만원 그렇게 성립전으로 해서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해서 제세 대·폐차구입 2,400만원, 그 다음에 후관 신축비가 21억 8,400만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4,300만원, 시설부대비가 786만3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우레탄 시설을 위원님들이 10억을 해줬는데 체육회에서 전부를 해야된다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부족사업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전산구입비 200만원, 그 다음에 69페이지 장애인자녀학비가 국도비 감에 따라서 군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구호비도 장애인 생계보호금이라든지 장애인 생계보조비가 인원수 변경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재해구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1페이지 이것도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 수요의 변동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주거비도 국도비 변동에 따라서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 공공근로사업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시설비를 변동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이 9,600만원이 의료보호기금으로 해서 그리 전출이 되어 가지고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건강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경로노인교통수당, 가정 위탁교육 등 이렇게 쓰겠습니다. 74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75페이지도 변동에 따라서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대로 60만원 대부회수금 감시켰고 내부전입금 9,6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 전입잡았고 그 다음에 의료부당행위를 하면 거기에 따른 환수금 잡았고 또 국고보조금이 들어와서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세출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용지 제작 100만원, 의료보호과다이용자 색출여비, 그 다음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의료보호비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도 과오납 이자정리할 것 했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이것도 노인복지회관에 장흥대학교수를 초청해서 국악교실을 한다고 해서 국악협회에 지원해서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민간 및 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건 우리 김성 도의원이 문학지도 제작한다고 해서 도비로 8천만원 가져와서 이것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건립에 65억 건립했습니다만 10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학술용역비는 문예공원, 도시공원 계획수립 용역비인데 이건 4천만원 섰습니다만 공원지역에는 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용역비를 다시 넣어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용역을 해야 만이 문예회관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3천만원 불가피하게 세웠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시설비는 부지매입비를 했었습니다만 부족비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는 군비를 1억을 감을 시켜서 했고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그 다음에 91페이지 도비가 내려와서 민간 실비 보상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김성 도의원이 대덕에 문학비공원 조성사업을 성립전으로 해서 5천만원 가져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95페이지는 유원지 공중화장실 설치라고 장흥읍 군부대에 가서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200만원 화장실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96페이지는 저희들 진화호스 이것을 산불진화용으로 사야되고 방화복을 도비가 지원이 돼서 보호수 표지판도 도비가 지원이 돼서 증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국도비 변경에 따라 쭉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도 역시나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쭉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동력펌프 제작설치 사업비가 있는데 회진하고 장평하고 안양이 산불예방으로 해서 차 위에다 분무기를 방치할 수 있도록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만 없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밑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100페이지 감리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표고재배사도 도비 감에 따라서 군비도 아울러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음료 위탁판매 수수료 아까 세입에서 감되어서 대행수수료도 역시 감을 시켰고, 대행수수료 이것을 줘야지요 우리가, 그 다음에 건표고 원재료 구입, 그 다음에 표고음료 생산에 따른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따른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사업으로 해서 부산초등학교가 있는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이것을 교수들이 와서 계속 지도를 해주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군비로 10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 벽지손실보상금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운수업체 보조 1억3,200만원은 이건 택시회사하고 군내버스인데 이것이 감을 시켜 가지고 민간이전인데 국비로 온다고 했는데 주행세로 바로 왔어요. 그래서 군비로 바로 주도록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표고음료 수익금 이것도 수입이 줄어드니까 표고유통공사에 주는 돈을 줄였습니다. 6,300만원을. 그 다음에 농산과 소관 110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변경을 시켰습니다. 경영컨설팅도 군비를 감을 시켰고 고향쌀 사주기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패도 주고 해야할 형편이어서 수용비에다 양정계에 300만원 세워줬고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에 여비 100만원, 읍면에 여비 100만원 그래서 1,100만원인데 군 여비 군에다 100만원 계상하고 읍면여비는 100만원씩 읍면에다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추곡수매 자체매입 이자보전 및 농가소득보전은 아시다시피 농민회 10억8천만원 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4억5,500만원, 군비가 6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자보전은 거의 없이 현실수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매가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농가에 대해서 직불제 차원에서 지급을 해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벼, 보리, 우량종자 보급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113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도 국도비에 따른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에서 시설하우스 개보수 수동개폐시설이 3,600만원, 115페이지도 한우 거세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이고 민간자본보조도 도비나 군비 변동에 따라 조정을 했습니다. 117페이지는 고향쌀 사주기로 해서 읍면장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씩 해서 금년에 121페이지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 이건 이자수입이 11월말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증대사업 이것도 원금회수가 이자와 동시에 원금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도 역시나 융자를 받아서 익년도에 융자를 해줄라고 이월시켰습니다. 감을 시켰습니다. 세입 감에 따른 세출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해양수산과 사업 도서개발 사업에 가서 아까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127페이지 이것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용산 남포 선착장 도비 3천만원이 내려와서 이걸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 사업 이것도 용산 안양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들어간 것을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수산물 인양기 설치가 회진 안삭금에 가서 600만원 부족하다고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감액된 것을 가지고 자본보조로 용산 상발, 안양 덕동, 율산 화장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양식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해서 5억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회진 어촌계, 반지락 살포식 양식사업 이것도 국비가 360만원, 공유수면 측량 수수료 이것도 성립전 664천원, 이것도 추진여비, 전부다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민간단체 적조사업 이것도 국비에 따른 것 천만원, 그 다음에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장동 반산에 간이 상수도 정수시설 6천만원, 장흥읍 우회도로가 이번에 도에서 7억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4억, 신흥-연지간 농로 확포장이 3억, 그 다음에 관산 도시계획도로가 4억4,7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부대비가 2백7십만원, 그 다음 135페이지 장흥읍 해당2구 옹벽이 도비로 해서 500만원이 내려와서 부대비하고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국비 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내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기계화 경작로 여러 가지 도비가 성립전으로 해서 몇천만원씩 온 것 정리했습니다.

천관사는 택시도 못 다니니까요?

실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은 아니고 휴양림 있는데서도 아니고 대덕 저쪽으로 들어간 데를 말한 것 아니에요? 탑산사 가는 길로 다시 낸다면

신흥에서부터 산외동에서 들어가면서 마을에 분진이라든지 소음으로 피해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