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계속)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해외교류가 중단된 사유와 앞으로의 자매결연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제교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우호 교류를 통해서 상호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인적·문화·경제·행정 등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나가는 국제교류활동으로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96년 9월 일본과 친선교류차원에서 마쓰바세정을 방문을 통해서 선진화된 지방자치와 의회 체제등을 비교할 수 있는 상호방문의 기회를 가진바 있으며 또한 ’99년 7월 중국의 용현성 신빈현에서 현장등 관계공무원이 우리군의 표고재배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문한바 우리군을 거듭 초청함에 따라서 지난해 중국 최대의 표고집산지인신빈현의 표고톱밥 평지재배 및 표고유통 과정의 현장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우리군과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및 행자부의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승인 작업에서 상호 공동 관심사등 친선교류 등 꼭 자매결연은 추진하지 아니했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산업, 문화, 지역특성상 우리군과 제반여건이 유사한 제반도시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상 친선교류를 통해 상호공감대가 형성되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실익있는 자매결연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휴경답 경작시책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공직자 휴경논 생산시책은 군산하 공직자들에게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날로 늘어가고 있는 휴경지 경작을 해서 식량 자급 정책에 부응하고자 본 시책을 1998년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본청 실과소 및 읍면등에서 9.5헥타의 휴경답을 경작해서 총수입 5,600만원중 소요경비 2,800만원이 지출되고 2,300만원의 수입을 거두었고 그동안 수입금 일부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또 직원후생복지 등 긍정적인 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WTO영향 등으로 정부의 수매량 감소와 쌀값 하락 등으로 쌀 증산 위주에서 질 위주로 생산체제의 변화와 휴식년제 도입계획 등 급변하는 농정시책에 따라서 2002년부터는 본 시책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대항 제3자 인수 등 항공대 정상화 방안과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대관련 추진사항과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5회 임시회시 부군수님이 답변드린 것을 비롯해서 수차에 걸친 군정질문과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다수의 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항공대학 정상화를 위해 제3자 인수방안을 적극 강구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만족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가 인수의지를 밝힌 가운데 당초 설립자 이직수와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직수측의 수차례 협상을 벌인 결과 이직수측이 인수자금을 잦은 번복을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열사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조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 등 미납대금 1억3,700만원과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제3자 인수시 동시에 승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장기 발전에 대한 사항과 업무 자체 평가에 대한 사항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금 관리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0% 수준으로 90%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도시개발촉진법등 개별법에 의한 투자계획이 있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앙정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사회간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7년간 사업비 91억이 투자되어 회진 노력도 도서종합개발 사업과 2001년부터 10년간 328억이 소요된 회진 1종항 종합개발사업 등을 비롯해서 개발촉진지구개발,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목포, 장흥, 보성간 2호선이 2003년 완공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목포, 장흥, 광양간 고속도로로 내년부터 설계가 착수되는등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회진, 장흥, 광주간 직선화도로도 설계비 13억원 확보 등 그동안 우리 군이 광주권, 목포권, 순천, 광양 등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나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멀지 않을 장래에 전남 중남부권의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4차 국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서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군의 경우는 남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사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보림사 및 탐진댐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과 회진 바다낚시 및 천관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등 권역별 개발계획을 가지고 21세기 문화관광사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군의 취약한 사회간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한 요즘의 굴뚝없는 생명산업, 관광산업을 추구하는 시대이므로 우리군의 최대의 자원인 깨끗한 자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친환경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해서 주민소득향상은 물론 선진장흥이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장흥군 장기발전 계획이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군에서도 소요되는 모든 재원이 미래지향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업무 자체평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평가는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서 기관평가와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기관평가는 정부가 국가사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것이고 자체평가는 자치단체 스스로 내부적으로 연1회 이상 시행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기획 및 심사 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정전반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별도 평가반을 구성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보고회 및 토의 등을 통해서 성과사업과 반성사업을 비교 분석하는 등 자체적으로 끊임없는 변화업무 발전을 추구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군정업무가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음을 감안해서 2001년도 최종 평가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 규정에 있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무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또는 보조금의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정액보조금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장흥문화원등 9개 단체에 1억7,440만원 지원하고 임의 보조금은 정액단체가 아닌 1억3,300만원을 사회단체에 건전한 사회활동에 따른 운영비 또는 사업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전통문화행사추진에 대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별 구체적인 예산내력은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되는 보조금은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등 관계규정에 따라서 보조금 사용의 적절한 감독을 위해서 보조금 교부시마다 주무과에서 사전에 사업을 상세 검토하고 교부조건, 타용도 사용제한 그리고 사업종료시마다 보조금 정산등 보조사업자가 선량하게 보조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성실하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항공대학이라고 그러면 장흥군민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간 줄 모르고 저 건물만 있으니 모든 분들이 우리들한테 질문을 할 때는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직수씨를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10월5일자로 구속이 되었다가 출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수가 없고 제3자 인수자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수란 분이 하도 교묘한 분이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출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직수에게 자금을 대준 아버진가 누군가 계시다는데 그분도 한번도 안 만나봤습니까?

가족들하고 통화가 됩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까지 수감상태에 있어서 상당히 진전이 더딥니다. 그러나 나와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하니까 대화가 거의 안되고 어려움이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도 이직수라도 만나 가지고 뭔 얘기가 대화가 되어야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뭣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중재를 해서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꾸 연락을 해서하고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별로 없고 그전에 그분이 자꾸 기피를 하고 수감중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범죄행위가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직수를 못 만나면 우리는 해결방법이 제3자 인수자가 어떻게 된지를 기획예산실장이 아시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 것을 믿고 대화가 되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먼저 임시회의시 또 그러니까 바로 그 뒷날 저녁에 3자 인수자를 만난다고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3자 인수자하고는 저희들이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자 인수자가 이직수하고 직접 만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이직수를 직접 만나서 장본인을 만나서 군 애로사항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장흥군을 모독시키는 그런 어떤 점이 있으니까 직접 만나서 상의를 해봐야지 만나지도 않고 상의를 한다는 것은 돈이 들더라도

이직수가 구속중이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10월 몇일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범죄행위가 많아 가지고 도피행각을 한가 어쩐가 연결이 안되어버려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접촉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수코자하는 자가 상당히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도 그 사람이 번복이 심하고 인수자금에 대해서 금액이 왔다갔다하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제3자의 위치에 있어서 우리군민의 정서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관여를 한 것인데 저희들은 개인 이권이 들어있는데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군 땅을 사 가지고 안하고 딴 개인 땅을 사 가지고 했어도 그것이 우리 군에서 해야되는데 우리 길까지 전부 내 줘 가지고 유야무야 되어버리니까 현재 군민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직수를 만나서 담판을 지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위성전 의원님

항공대에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보충질문을 할랍니다.

예!

지금 이직수 이 양반이 듣는바에 의하면 10월1일 출감을 했는데 만약에 금년 말에나 출감을 했다면 계약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왜 그러냐 하면 가족들간에 상당히 이해가 가서 서로 협상이 무르익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이직수 나온 뒤로 하자 이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어떻게 될란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워요 알고 보면 이 양반이 교육부 우리 대학 담당자하고 뇌물관계까지도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육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한 입장아닙니까?

그래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사람이 여러가지 사유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말이 12억5,800인가 부도채무라 그러는데 어음인가 뭔가를 남발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워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귀하신 몸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도 돈을 많이 떼어먹고 그래가지고 돈이 안 줬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됐지만 교수채용 조건에

예! 그렇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생들한테 입학하는 입학조건으로 해서 돈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이렇게 했더라도 건물이 들어서고 학생들을 모집해버렸다면 다 감춰질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안되어 버리니까 이것이 결국은 노출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의 꿈과 희망이 사실상 벽에 부딪쳐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남도대학교하고 항공대학교하고 두개가 들어서서 한다면 우리 장흥의 이미지가 욱일승천 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였는데 하나는 되었고 하나는 안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많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직수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안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사장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권리행사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어 놔서 자꾸 자기 부인도 나섰다가 자기 장인도 나섰다가 양부가 있고 또 가족관계가 내부적으로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세상살면서 이렇게 복잡한 사람도 있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인수를 할려고 하시는 분이 서울에 사는 이승환씨라고 하는 양반인데 그 양반이 아주 대단히 항공이나 레져나 레포츠나 이런 관계에 상당하니 조예가 깊고 의지가 깊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하고는 통할 수 있어요? 만나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꿈과 희망이 있는 곳이에요. 상당히 또 전국적인 네트워크나 모든 면에서도 좋은 현상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 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서 성사될 수 있도록 더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춘우 의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항공대학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기업을 유치하는 시대입니다. 최초에 항공대학 보고서를 만들 때 무조건 추진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요 이런 대학연구소나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제라인에 있는 사람들 의견도 받아줬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이런 문제점도 생기지 않겠느냐 또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결을 거쳐야 되면 보고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크게 문제점으로 발생했고 이런 것은 반드시 주민들에게도 공람을 하고 또 군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거쳐야 뒷 탈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금찬 의원님과 위성전 의원님께서도 좋은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사항들을 잘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서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오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를 위해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 근무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협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계약직 채용제도는 전문화시대에 필요한 제도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보수와 적합한 근무여건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 제도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민선자치 이후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군 출신 공무원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 그리고 전통문화창달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고향출신 공무원과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해서 군민을 위한 재원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과 조직개편 그리고 읍면기능전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현황은 이미 감사자료로 상세히 제출하였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군 정원이 673명이었습니다만 정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1단계 95명, 2단계 57명등 총 152명을 감축해서 총 정원은 521명이었다가 2001년 정부의 복지정책과 정보화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 11명과 정보화인력 2명이 증원되어 현재 우리군 정원은 534명입니다. 그동안 인력감축은 구조조정에 대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안정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주안점을 두면서 직권면직자 없이 정년과 명예퇴직, 전출 등 자연감소에 의해 해소해 왔으며 앞으로 초과되는 20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시한인 내년 7월 31일까지 무리없이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시 본청 16실과 54계를 11실과 49팀으로 농업기술센터 2과 8계를 1과 6팀으로 폐지 또는 통합하였고 읍면의 부면장제 및 장흥읍의 2과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조조정시 장흥, 관산을 제외한 읍면의 재무담당과 건설 수산담당을 폐지하여 49팀을 36담당으로 조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읍면기능전환 계획과 연계해서 읍면기능이 쇠퇴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과인 건설과 등 실과간 업무조정에 관해서는 이미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과별 조직진단과 직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기능전환 계획과 연계해서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타시군의 직제 등을 검토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본청기구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기능전환은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행정구역과 사무소, 읍면장제등 현행 읍면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무와 인력을 재조정하고 여유시설 등은 주민편의 문화시설 등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중앙의 기능전환 지침에 따라 전 읍면을 대상으로 사무와 인력을 재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는 1·2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무조정은 읍면단위 사무 774건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 재해조사, 청소, 농정, 산불예방 등 46%인 355건은 그대로 존치하고 규제, 단속, 통제, 세무업무 그리고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업무등 54%인 419건은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5%의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하겠으며 인력조정은 행자부 인력배치기준에 의해 산정한 읍면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읍면 상호간 또는 본청과 읍면간 적의 조정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읍면의 행정이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무나 인력조정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겠으며 다소 추진일정이 지연되더라도 도내 시군의 추진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한 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시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현황과 우리군 직장협의회 구성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지난 ‘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16호로 설립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난 ’99년 4월 19일과 8월 12일에 이에 관한 조례지침을 제정하여 언제든지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군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자치회가 활성화가 되어 직장협의회 진행에 버금가는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에 따른 분위기가 성숙되어 설립신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승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도내 22개 시군중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4개 시군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성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생화학전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 상여금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만 집행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타 시군의 지급사례 등을 수집하여 제도자체의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서 시행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현재 지급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심의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22개시군중 11월현재 16개 시군이 지급을 완료하였고 6개 시군은 지급을 위해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화학전에 대한 우리군의 대비책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독면은 ‘98년부터 10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현재 2,98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화통 중 5년 이상 되어 교체해야할 장비는 현재는 없으며 내구연한 경과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체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테러와 생화학전을 대비하여 화생방 방호장비인 방독면 및 정화통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계획에 따른 우리군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대책 그리고 공무원 사기앙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전자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우리군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정보화 추진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정보화로는 본청 전자결재를 실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공무원 1인1PC보급, 주전산기 도입, 공무원 정보화교육 등 군정보화를 통하여 행정효율성 도모 및 민원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PC보유대수는 703대이며 이중에서 개인용 532대, 주민등록 호적교육 부동산 등 행정용 141대로 필요공무원 1인 1PC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본청 전자결재는 총문서 21,567건중 12,495건으로 57.9%이며 보안문서, 회계문서, 첨부서류가 많은 민원문서등은 아직 미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98년 12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용하여 8개 분야 89항목 1,300페이지 분량으로 장흥소식, 민원접수 처리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지역정보화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랑방 설치운영, 정보이용실 설치, 군민PC경진대회를 비롯한 군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도민PC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실고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낳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정보화 향상을 위해 인터넷 사랑방 추가설치, 군 홈페이지 확대개발, 읍면 홈페이지 개설, 인터넷 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안방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공무원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전자결재가 안되는 PC교체, 보안문서를 제외한 문서전반까지 전자결재를 확대하겠으며 읍면까지도 전자결재를 확대하겠으며 읍면까지도 전자결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관련한 원거리 근무자 승진우대 및 순환전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은 훈련성적과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 근무성적, 그리고 경력등을 고려하여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원거리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격려가점이나 특수지 가점을 가산하여 승진시 우대하였으면 하는 생각은 의원님과 같습니다만 현행법상 가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대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승진이나 순환보직, 그리고 연고지 배치시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발탁하여 인사상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순환근무 및 순환보직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근무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자기발전에 대한 촉매제 역할이 되도록 부서별 인력 조정 계획 등을 세워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근무자는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와 근무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사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과거처럼 중앙의 지시만을 받아 일을 처리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지방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아직도 낮은 재정자립도로 우리 군만 하더라도 1년 예산의 대부분을 중앙부처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터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하고 지방의 다양한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특히 어떤 한 부분을 얘기를 하자만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또 주민의 욕구는 분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필요한 예산들을 어떤 방법으로 중앙부처와 관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군 출신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올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출장은 기획예산실에 종합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여비를 가지고 출장을 하게되고 또 중앙부터의 공무원들과 여비는 관련있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해 가지고 그동안의 금년도만 하더라도 도서개발사업비라든가 재해대책 항구복구비등 약 50억을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그와 관련된 소위 비용이 얼마나 1년이면 듭니까?

제가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만 서울 출장 하루면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1년이면 1천만원내지 1,500만원이면 출장비가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장비 1,500만원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약직과 관련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타시군의 경우도 이미 특별한 사람을 채용해서 소위 말하는 로비를 하는 경우를 왕왕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직과 관련된 문제를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 쉽게 말하는 마당발인 인사를 우리가 계약을 해야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약을 해서 영원히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투자에 가치가 있다고 하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자체 우리 군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다고 지금 장흥군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계시는 과거에 장관출신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의 협조와 또 그분들의 의향을 한번 물어서 군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도움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답변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타시군에서는 그런 것을 이미 계약직을 채용해서 둬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춘우 의원입니다. 그 전자정부법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행자부장관인 최장관께서 이임사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전자정부를 위해서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의 인사말이 들어와서 저는 전자정부법에 대해서 상당하게 관심을 갖고 우리군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화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결재를 맡으러 줄을 서고 있다든가 또 쓸데없이 출장을 가면 시간 낭비가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자결재 여러가지 이런 부분이 우리 민한테도 쓸데없는 전화로 물어본다든가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업무가 발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자정부법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은 필요없고요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에 포함되지 않는 한가지 여자의용소방대 부분에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질문은 이 앞선 군정질문을 통해서 총무과장한테 전임과장님한테 부녀의용소방대 설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아무런 답이 없었길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회진에 수협의 면세유 탱크가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저가 말씀을 드릴께요. 면세유 장흥군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탱크가 휘발유가 400드럼, 경유가 약1,500드럼, 그 주위에 민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진은 절대적으로 소방에 대한 관심이 타지역보다 훨씬 높음과 동시에 회진은 미역공장과 김공장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소방대 보성하고 회진하고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되어 가지고 만약 화재가 발생되었을 시 거리상으로도 회진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읍단위만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특수한 회진지역이고 또 회진은 젊은 여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녀의용소방대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부분이 없고요 그런 여러가지 공장여건이나 보성 소방서 거리와도 거리가 말고 또 회진면이 읍단위 다음으로 면단위에서 가장 인구를 가지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추진방안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진의용소방대 관계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진즉부터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자소방대원은 규정을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소방대원은 전체 소방대원의 25%를 점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27%정도 여자소방대가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춘우 의원님의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시설물들을 감안했을 때는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관련 조례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이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협조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들 안 계십니까? 예! 위성전 의원님

위성전 의원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자는 기능직이상으로 됩니까?

597명입니다.

597명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군만 안되어 있고 우리군도 곧 실시가 되겠지요?

예!

금년 내로 실시가 되겠지요? 11월내로나 12월내로

예!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글자그대로 성과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쉽게 말하면 당근을 주는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실제적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했던 그 내용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서는 오히려 소외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그런 염려도 되고요 물론 받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지만요 그래서 직원들간에 잘못되어지면 나눠먹기식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역기능도 염려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공정성, 투명성 누가 보더라도 이런 공직자는 떳떳하니 받아도 좋다고 공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부서장이나 또는 심사권자의 계략에 의해서 굽어질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것이 만약에 되어진다면 좋은 취지로 추진되었던 성과급제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지급에 대해서는 방금 위성전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장단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 군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또 예산확보가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타시군에 비해서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급을 받은 공직자들 반응이 어떻게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양심껏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의 확신에 찬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도 그대로 믿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독면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은 ‘98년도에 우리군에서 2,948개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지금 착용할 수 있는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민방위교육때나

그러니까 금년에도 다행히 민방위강사 중에 3대대 작전장교를 했던 배권세씨가 금년에 743명을대상으로 해서 방독면 착용내지는 부수적인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군대생활 하면서 방독면 착용훈련을 받거든요 받고 화생방 독가스가 뿌려진곳을 전부 침투를 하고 그런 것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잘받고 군대에서 해도 잘 못 해가지고 엉망이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전부 밀폐되어 있지요?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지요

아니요 전부 뜯어져 있습니다.

전부 뜯어져 있어요?

예!

그럼 2,948개가 전부 뜯어졌어요? 비닐포장

2,948개가 아니고 옆에가 있어서 필요할 때는 꺼내고

지금 민간인 2,944조 군부대만 600여개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흥 것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700명, 우리 민방위 훈련자 몇 백명 다 할 수는 없고 조별로 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한번씩 해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훈련을 해야 되요 제가 뭐 새삼스럽게 방독면 얘기를 듭니다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국제적인 정세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언제 어느 때 여기에 떨어질지도 모르거든요 특히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햇볕정책으로 인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지 만약 햇볕정책이 아니었다면 상당히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킬 거에요 국제정세로 봐서 그러나 기왕에 지급된것이고 하니까 제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시켜 가지고 만약에 어떤 상황이 빚어졌을 때에는 조속히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훈련형태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 민방위대원이 약5천명됩니다. 민방위 교육때 방독면 교육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마재주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마재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하다보면 제가 계속 반복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표고버섯 음료를 했다가 어쩔 때는 해수탕을 했다가 어쩔때는 구조조정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수 차례에 거듭된 질문 속에서도 고쳐지지 않고 이행되지 않는 군정질문은 다소 본 의원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건설과, 환경산림과는 대단히 큰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건설과장님직에 앉아 계시면 그 대과를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형편에 따라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생략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과는 우리 군수님께서 장흥군 건설을 위해서 가장 탄력있게 이용되는 대과이면서 이과를 다소 분할시키고 우리 소과를 조금 더 충족시켜 가지고 균형있는 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북돋운다고 했는데 우리 토목직 계장들도 사무관을 달아서 갈 수 있는 복수직 과도 신설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우리 면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능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께서 답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춘우 의원님께서 PC, 컴퓨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좀 원만치 못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지금 제가 과를 가서 보면 사용하지 못할 PC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차피 교체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 책상위에다 책꽂이 착 놔두고 컴퓨터 놔두고 민원인들은 앞에 책상에 앉아서 대화자하고는 전혀 얼굴을 보지 못하는 컴퓨터를 시설하지 말고 조금 더 1년 더 늦게 살수 있도록 하더라도 책상 속에다 매립하는 매립형 컴퓨터를 구입할 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그 고장난 PC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조달 요청을 해놨습니다. 납품이 되는대로 교체를 할 계획이고 방금 말씀해주신 책상관계는 저희들도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책상 하나에 3만원 내지 4만원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째 우리장흥군 홈페이지에 우리 군정질문이 시작하기 전날 자유게시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유게시판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군정에 반영을 하고자 해서 설치를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자유게시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금년 11월달까지 해서 한 2,050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것은 13%정도 되고 나머지는 남을 비방한다거나 욕지거리를 한다거나 특히 또 상행위를 해서 자기 상호를 많이 선전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자유게시판을 설립한 본연의 목적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실명이 아닌 익명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잠시 폐쇄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게된 동기는 저희들이 매일 일일결산을 하고 있고 특히 연말이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말결산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나와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내로 좋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읍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에 조직개편을 꼭 해야된다는 그런 중앙지침이 내려와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내가 신문에 봐서는 일부분에 잠정적으로 도시에 읍면동에 한해서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긴다고 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 한 2～3명, 한5～6명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실 효과가 있습니까? 면장을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한 서너명 데리고 들어오고 조직은 그대로 있다면 오히려 조직개편이 저는 합리하다고 안 보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군수가 어느 정도 자기의 재량에 맡겼는데 그걸 꼭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좀 이상한 감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희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읍면 기능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불가피하게 인력이나 기구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신에 금방 이금찬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10개 읍면을 전부다 한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 군은 부산면만 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실을 잘 생각해서 우리 자치단체장님께서 재량을 베풀어서 해주신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성전 의원님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부산면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저는 듣기가 좀 안좋습니다. 왜냐하면 타지역에서 100%를 다한다고 했을 때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하고요 또 한다면 우리 10개 읍면이 전부다 한다면 할랍니다. 그런데 먼저 한다는 것은 일단은 저는 반대합니다. 한 예를 들까요?

예!

행정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위성전 의원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예! 다음에 개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재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렬입니다.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도입된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계획은 두대로 현재 군청 민원실에 한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한대는 장흥읍사무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군 민원실 민원발급기는 금년 8월1일 발급을 시작을 해서 지금 11월 20일 현재 1,704건의 증명을 발급해서 하루 평균 20여명이 무인증명 발급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기기확대 설치는 아직까지 보완문제와 주민들이 기계 작동 방법 등 사용요령에 대해서 숙지가 어려움이 있어서 군 읍면 민원실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발급기 사용요령을 숙독할 수 있도록 홍보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외부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민원발급 업무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개인정보누출 방지를 위해서 본인 확인방법이 지문인식 방법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동안 관련된 정부차원의 소프트웨어가 지난 11월초에 개발되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중앙정부 계획에 맞추어서 민원발급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연내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두대를 확대해서 설치하여 민원인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주 의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아마 민원실에 있는 집기도 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아마 직원들이 가서 말씀해주고 그렇지요?

예! 설명을 해서

거의가 다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차후에 진단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보안유지를 시켜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나오셨으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예산이 소요가 될 걸로 압니다. 저희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읍면에 가서 임야도 지적도 등을 떼게 되면 아마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 각양 각색의 지도가 아마 지적도 등 지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리단위라든지 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제작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요즘에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입력을 시켜놓고 컴퓨터 내에서 자체 우리가 그쪽 전체가 수문이면 수문 부락 전체가 임야, 대지, 전, 답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도로, 하천 제작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인근에 아마 해남에서는 제작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검토해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함을 가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 지적 그것은 방금 파악을 해보니까 한 1억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니 이용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1억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6만여 군민이 편리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지금 우리 군청민원실은 참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민원실을 가서 보면 너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청 민원실 수준만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미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우리 특위활동을 통해서 유치면 청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컴퓨터테이블이 컴퓨터 기계가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도 그런 것들이 보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테이블이 번잡합니다. 복잡합니다. 컴퓨터 있지 각종 서류들 있지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인과 대화를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있음으로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게 되면 더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승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빈 의원님께서 청사관리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후관 건물 신축계획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 주차장 설치계획, 그리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게실과 독서실등 복지시설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후관건물 신축계획입니다. 후관 건물은 장흥군교육청에서 1960년대에 건립해서 사용해오다가 교육청이 현 위치로 이주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95년도에 매입해 가지고 종합민원처리과 등 4개 사무실과 3개 부속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부지면적이 681평이고 건축면적은 426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2층 건물로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가지고 현재 41년이나 되어서 현재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구 연한이 20년을 훨씬 경과하여서 안전성 문제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규모와 같이 지상2층으로 약 455평정도 재건축할 경우에 약 23, 24억원의 사업비와 8개월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안은 의원님들과 의회와 협의해서 확정하도록 하고 재건축이 완료되면 군의회,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 주차장 설치 계획입니다. 후관 건물 재건축할 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하주차장 건립시 양면주차로 약3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건축위치가 연약지반으로 공사비가 34대 정도 공간확보하는데 10억원 이상이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익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보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최종 계획을 확정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관건물 신축할 때 휴게실과 독서실 등 직원복지시설 마련에 대한 공간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 복지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후관 재건축 여부가 확정이 되어서 설계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해서 새로운 다용도 복지공간을 마련해서 직원뿐만이 아니라 민원인들의 편익증진에도 기여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금고 운영에 관해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군의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우리 군재무 회계규칙 제99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0년 1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2년간 장흥군지부 농협군지부를 군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금고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예금자 보호법 시행 등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자치단체별로 금고선정 및 자금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지방재정법 6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단체에서 한금고 원칙을 준수했었습니다만 ‘99년도 1월27일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다금고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고의 안정성, 전산망 구축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전라북도 경상남도에서도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만 확대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회계 일괄 분류운영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일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 등 수익성을 감안해 가지고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말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2월초 중에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금고 선정시 공개경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현실과 우리 군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의 분포상 금고취급 가능기관이 제한된 현실에서는 성급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이나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자금공급 능력, 금고 업무의 취급 노하우, 지역주민 취급 이용 편리성,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또한 금고운영의 수익성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하되 공개경쟁 등 다각적인 선정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뭏튼 군 금고운영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금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지금 우리군은 세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45·46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75%정도는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금이지요?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들 안 계실까요? 예! 김태빈 의원님

김태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후관건물이 421평이지요?

예 455평, 456평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20평이 증이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읍면의 기능전환 등 앞으로 추세가 군청을 더욱 확보 보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정도를 고려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현재 본청 4층 건물에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후관에 있는 사무실이 오면 여유가 조금 남고 후관도 그런 기본적인 아까 휴식공간 관계 그런 것들 감안해서 30여평 늘려놨습니다. 지금 후관의 창고나 발간실 같은 곳의 면적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는 우리 재무과장 소관은 아니지요? 청내 주차 문제는

아니지요, 모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건축을 할 때는

제가 본질문에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도 말씀드리는데 지금 후관을 얼른 말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를 생각을 안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도 주차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주차난도 가중될 거에요 이 대책은 뭐 다른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군청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주차면적 확보는 현실정으로 봐서 우리 군청에는 충분합니다만 민원인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확보해야한다는 그런 취지로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청에는 건축법에 의하면 한20대면하는데 지금 현 재 80·90대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후관건물을 새로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군수님 관사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것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10대 이상이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100여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다 후관 지하아래도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본청 건물을 지을 때 ‘76년도에 지을 때 여기가 완전 뻘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관 지역이 완전 뻘땅이 되면 10억 이상 34대하는데 10억 이상 그러면 대당 1대 주차장 확보하는데 약3·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로 봐서는 청사내에서는 100대 내지는 110대는 앞으로 주차면적을 확보가능한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실익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아까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인제 모든 건물은 당초 신축할때 잘 계획을 세워야지 사용하다가 증개축을 하게 된다면 모양새도 좋지 않고 오히려 증개축 비용도 더 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두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한 노인문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건전한 노인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93년부터 실시한 국악교실, 바둑취미활동 모임인 기우회가 계속해서 운영 중에 있고 매년 2회 열리는 노인학교가 올해 제17회 졸업생을 배출해서 현재까지 약2000여명이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한 각종 교양강좌와 실버 에어로빅등 오락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예양1구 여자 경로당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이 스포츠댄스를 군민회관과 공설운동장, 대덕복지회관에서는 노인회원들의 게이트볼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호남 친선교류 게이트볼대회, 도지사기 쟁탈 게이트볼 대회 등 매월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험과 봉사정신을 사회에 환원하고 생산적인 노인복지프로그램 운행을 위해 각 경로당에서 폐휴지도 약21톤을 수집판매해서 다소나마 경로당 운영비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 회장님외 세분의 의원님들은 축적된 경험을 살려 희망하는 노인 및 주부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약 2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매월 월요일 오후 2시간씩 서예 교실을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거리 사업일환으로 재가결식 독거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65세 이상 노인 30여명이 활동하고 있고 매월 이분들한테는 각 2만원씩의 적은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여가선용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국악회와 노인대학, 스포츠댄스팀에서는 매월 정기 월례회의시 해당군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읍면분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국악공연과 실버에어로빅을 보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노인회 읍면 분회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버장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건전한 노인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경로당은 몇 개소이며 운영비는 얼마나 되고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노인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수는 저희 등록된 경로당 수입니다. 265개소이며 운영비는 올 4만4,000원씩 연 52만 8천원이 지급되고 난방비는 연25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노인대책을 위한 현재 주요시책 사업으로는 새마을며느리 봉사대의 자원봉사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중인 독거노인 무료 세탁소운영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영세노인들을 대상으로 3개읍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로식당 운영, 소외감에 젖어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으로 3일에 한번 찾아가는 요쿠르트 배달사업, 주 4회 실시하는 거동불편 결식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 월1회 제공하는 밑반찬 배달사업, 그리고 우리 장흥군예식협회의 협조로 관내 102명의 무연고 독거노인을 위한 영정사진 제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생신을 축하하고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노인 생신축하 선물 전달 사업과 노인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해서 큰 호응을 받았던 노인컴퓨터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98년부터 불우한 노인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세노인 틀니보급 및 백내장 시설사업 외에 관내 보성 소방 파출소의 협조를 얻어서 102명의 독거노인에게 긴급 사태가 발생시 버튼하나로 직접 119와 연결되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페이징 사업등 많은 노인복지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내년 5월8일 어버이날에는 독거노인 카네이션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특수시책을 개발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방오 의원님

예 위성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하고 계시는구만요 그런 면에 대해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개인에게 나가는 것이 월4만4천원 금년도에

개인이 아니라 마을 경로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요?

마을 경로당 난방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 난방비가 25만원이면 265개 다나갑니까?

예 다 나갑니다.

그러면 그 액수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을 조금 추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규정으로 정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전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기준을 딱 책정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규정으로

지금 촌에 가면요 풍년이 들었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는 낮에는 보일러를 전부 끕니다. 아주 얕게 저온으로 해놓고 그런 시간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런데 나와서 있을라고 하는데 여기도 턱없이 부족해서 솔직히 말해서 복지부 규정이 그렇다면야 우리 군에서 특별히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방안을 어떻겠습니까? 지금 기름값이, 지금 난방유가 석유를 때지요

등유입니다.

석유를 난방유를 지금현재 가격대로 하지말고 농촌에서 농촌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면세류를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이것도 절대로 안되지만 등록되어 있는 그곳에서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 특별히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추가를 안하고도 굉장히 많은 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는데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한테 건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오르고 위성전 의원님 말씀대로 동네에서 낮에는 집안보일러를 꺼버리고 경로당에서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규정 외에 주면 어떠겠습니까? 했더니 그건 안되고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비단 경로당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까지도 면세유를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보니까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잘 되었네요 그런 것은 내년에 된다면 금년 겨울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습니까?

그것이 한정된 것인데

군수님 어떻습니다. 아주 좋은 건데, 내년에 된다면 우리 군에서 조금 1년 앞당겨도 매맞을 것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아니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것이 면세유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면세유가 농업용하고 해양수산용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용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업용으로 하면 요즘 매스컴에 면세유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아주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면세유를 해주라고 하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그렇게 한 김에 조금만 기다려보면 내년부터는 우리 노인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복지시설에 면세유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사부하고 상공부하고 교섭 중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럼 국회에서도 국법조치가

예 아마 그렇게 할려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부처인 상공부하고 협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추진해보시고요 우리 과장님 추진력 좋쟎아요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7.3%구요 전남도에서는 12.3%로고 우리가 18%에요

17.8%

17.8%, 약 18%로에요

도내 우리가 다섯 번 째로 노인이 많습니다.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 장흥군이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마재주 의원님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재주 의원입니다. 우리 유치면에 아마 가장 적게 보상을 받고요 지금 생활터전을 거의 잃었을 겁니다. 뭐 품팔이 할 때도 없고 새롭게 터전을 잡고 있는 저소득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최근에 보상액으로 지금 현재는 먹고사는데는 지장이 없을란가 모르겠지만 차후에 몇년이 지나면 아주 어려운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분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미리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들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예! 김현수 의원님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안된다 라고 -·- 왜냐하면 유류대가 그정도 수준이라면 두달 이상 지탱할 수 없습니다. 계속 가동을 하면, 나머지는 추운 겨울을 노인들이 나야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들 안 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 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기용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전통 가무악전국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흥전통 가무악전국제전은 올해로 3회대회로 치뤘습니다. 1회 대회시에는 군비 2,200만원과 세종증권사의 협찬금을 포함 1억6천만원의 행사경비와 KBC방송사의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2회대회는 군비 7,200만원과 세종증권사의 협찬금 등 2억2,500만원의 행사경비와 MBC방송사의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3회대회는 협찬사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도비 1억원 지원과 군비 2,2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예산상 여건과 방송사의 가을 프로그램 개편 등 어려움으로 인해 TV홍보 및 중계방송은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개최된 각종 국악대회는 12개 시군에 14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대회가 판소리나 민요, 고수 등 국악의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며 우리군과 같이 5개부분 전체 종합대회는 여수시의 진남 국악대회뿐입니다. 인근 보성 소리축제 또한 판소리 한종목에 국한되어 개최되었으며 경연 참가자가 우리 군은 131명인 반면 48명의 수가 참여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2억4,500만원으로 TV홍보 및 중계료가 5,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대회는 여러가지 여건상 불가피하게 TV를 통한 대외홍보나 생중계를 하지 못하였으며 특별공연 등 연계행사가 단조롭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무악제전 자체는 문화관광분야 국악인들 다수 평가는 성공적이고 내실있는 전국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명실공히 전국대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주관단체인 사단법인 고법 보존회에 대하여 행사계획 단계에서부터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명인명창무대, 마당놀이, 아마추어 장기자랑무대등과 지역축제를 연계한 전국단위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협찬에 의존해오고 있는 예산체계와 주관단체의 관내 단체로의 이관을 신중히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구 선진 각국의 예를 보면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여가시간을 이용한 레저산업과 관광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5일 근무를 골자로 하는 입법화 단계에 있고 단계적으로 내년 7월 시행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 부존자원이 열악한 우리군 입장에서 머물러가는 관광,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육성방안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제암산 철쭉제, 바다낚시대회, 천관산 억새제 등을 보다더 내실있는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명실공히 경쟁력있는 전국단위 행사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체류형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를 위해 회진면의 민박형 낚시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외지 관광객과 자매결연을 실시함으로써 가족단위 낚시인구를 유치함은 물론 낚시동호인들의 체류관광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연안해안을 중심으로 한 바다유료낚시터를 특수시책으로 채택 연차사업으로 추진 가족단위 해양유료관광객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흥-광주간 직선화 도로 개설과 탐진댐 건설사업을 경유하여 보림사 계곡을 제2의 증심사 계곡으로 개발함은 물론 천관산 도립공원개발 노력도 종합개발, 삼산간척사업, 해안일주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천관산 탑산사 사랑의 돌탑 관광자원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이들 사업이 완공되면 기 운영중에 있는 유치자연휴양림, 천관산 휴양림을 활용한 광주권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 1박2일 체류형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이벤트 행사 통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민선자치시대와 문화관광시대에 맞추어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관광객 유치와 각 지역홍보를 위한 각종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3대 이벤트사업을 포함하여 전국 가무악전국제전, 전국 바다낚시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와 우리고장 장흥알리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행사의 통합개최, 개선의견이 꾸준히 접수되어 금년 행사시에는 제암철쭉제와 패러글라이딩대회를 통합 개최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축제는 고흥유자축제, 강진 청자 문화축제 등과 같이 지역특산품을 주제로 한 축제와 천관산 억새제와 같이 자연을 주제로 한 축제로 대변되는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연을 주제로 한 축제로 자연의 특성상 통합개최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다낚시대회 경우에도 물때나 수온, 바람 등 여러가지 자연조건상 제약사항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는 개최시기가 비슷한 유사행사를 통합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제암철쭉제 행사와 전국페러글라이딩 대회를 동시에 개최함은 물론 매년 11월중에 개최되고 있는 전통가무악 전국제전을 철쭉제 행사기간에 통합 실시할 계획으로 주관단체인 판소리 고법보존회와 개최시기에 따른 문제점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처음으로 실시한바 있는 전국바다낚시대회와 천관산 억새제 행사를 통합 개최할 수 있도록 연초 계획단계부터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사시에는 외지 관광객이 우리 군에 머물면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먼저 남도종가문화 발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도종가문화 발굴 및 관광자원화사업은 도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남도 고유의 종가문화를 발굴 보존하여 관광산업으로 재구성하고 남도문화지침 등 인력육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기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나주시를 중심으로 한 문화마을이 있는 4개 시군을 임의선정 대상 종가를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저희 군은 방촌문화마을이 있음을 감안한 선정이었습니다. 사업비는 시군당 도비 1천만원과 군비 천만원으로 동신대학교 여성문화연구원에 용역연구개발비로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한 것입니다. 대상종가가 확정되면 음식, 생활, 예절문화의 전통과 멋을 실제로 유지하는 중심역할을 해줘야 할 종가의 종부가 있어야 하고 종부가 있음으로서 대상종가가 확정됩니다. 1일 4시간 연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서 10명내의 소규모 관광객을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또 체험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장흥본향을 둔 4개 종가의 사정을 파악한 결과 종가가 종부가 외부 거주, 또는 노령화 가정형편 등 연60시간 교육을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서 타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에서도 본 사업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건이 구비된 종가와 종부가 있고 또한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도 추가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문화재보수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군은 국보2점, 보물 9점등 총59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문화재별로 관리점검카드를 비치하여 읍면에서의 주1회, 군에서 월1회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지 시정이 가능한 부분과 화기 위험 요소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시정 개선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이 소요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본건물, 부속건물, 담장, 주변정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정비사업 계획서를 문화재청에 신청한 후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의 현지조사를 거친뒤 사업계획을 확정, 사업지침 확정, 설계용역, 설계승인신청을 하여 설계승인을 받은 후 사업발주하는 절차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과 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문화재 보존 복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지나 휴양시설 등의 손님맞이 준비와 위생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중요 관광지내 위생업소는 음식점 15개소, 다방 3개소, 단란주점 3개소, 숙박업소 2개소 등 총 23개의 업체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 및 종사자 전원에 대한 교육을 비롯,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횟집 수족관 수질검사 외에도 수시로 종사자 위생교육 및 영업장 청결상태 등을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위생 취약시기인 하절기에는 수시로 영업장을 방문하여 위생관리상태와 친절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장흥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조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손님맞이 친절서비스와 깨끗한 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현수 의원님

김현수 의원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비한 관광, 그리고 장흥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문림의향이고 문화예술, 이벤트 사업, 먹거리, 볼거리, 읽을거리 등 우리 장흥군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농수산물까지도 전부 내어놓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되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요 뭔가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타 축제 참석을 해서 좋은 점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용역회사 의견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대형행사를 할 때 용역회사하고 타협을 한다든지, 용역을 주고 또는 농산물공판장 같은 부대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흥을 알리는데 있어서 물론 언론매체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많은 돈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청 앞에 있는 홍보실있지요? 그런 것들이 너무 묻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요 도로 주변에 예를 들자면 실내체육관 들어 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도로가 넓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다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또 거기 안내소를 설치해서 우리 특산품도 진열을 해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쯤 거기서 찾아가서 우리 특산품이 뭐가 있는지 또 안내 도우미를 두어 가지고 우리 장흥군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고속도로를 이용한 휴게실에 보면 각 시군별로 군정안내실 또는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도 2호선의 경우는 활용하는 관광객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가능한 알리는 것 하고 또는 특별한 이해관계, 예산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영해서 건의해서 예산반영도 해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금년 휴경지 경작을 못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어려운 사정인데 군청 주변에 가슴아픈 현장들이, 농민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연과 접하는, 도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휴경지를 실제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유치에다 포도단지라든지 공원에서 야생화 재배를 한다든지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실지 우리 관광과 연계해서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읍에서 천관산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각 읍면에 보면 각 읍면 나름대로의 자연 여건이 다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거기에 맞는 사업별로 하는것이, 대덕의 경우 천관산 가꾸기 사업을 함으로써 돌탑쌓기 자체문제가 아니라 읍민의 화합을 이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민들이 많은 애정을 갖고, 대덕읍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도 무엇인가 더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불살라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들을 다른 읍면에서도 각 읍면 자연 여건이나 특징에 맞는 그런 시범사업들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매주 천관산 등산을 하게되었습니다만 매주 찾아오는 인구가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그리고 문학비를 건립한다든지 읍민의 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대단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면에서도 꼭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 읍면의 여건에 맞는 사업들이 각 읍면에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보고 내용대로라면 크게 희망이 있습니다만 실망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린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위성전 의원님!

예! 위성전 의원입니다. 먼저 종가마을에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초에 나주, 영암, 함평, 장흥 그랬는데 장흥이 반납함으로 인해서 영광으로 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도 담당자입장에서는 장흥이 참 좋았다 선정할 때는 나주하고 가깝고 그렇게 했는데 영광으로 가니까 아주 불편한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종가 종부 지킴이 그런 맥락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학술적으로 체계화시켜 가지고 하나의 글자 그대로 종가를 지키는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워요 제가 볼때는, 반납하게 될 때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절문화, 음식문화, 생활문화 이런 여러가지 문화를 체계적으로 학술화시켜 가지고 참 하나의 관광상품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내용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가문화발굴 관계는 종가의 예절문화, 음식문화, 생활문화 이런 것을 총 집대성해 가지고 관광객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당시 볼 때는 우선 동신대학교 여성문화연구원에 개발용역비를 지출할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굴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군에서 실지로 적응이 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도에서 평가결과 좋은 성적이 나오면 전 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실태조사 파악해보니까 종부도 사실적으로 없고 예를 들어 방촌 마을 종가로 봐서는 존재 위백규선생 후손 집안이 있는데 1년에 두서너번 고향에 내려오시고 서울서 사신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고 현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이르지 않느냐 시기상조란 생각하고 확대개발할 때 저희들도 하려고 지금 신청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내려온 것을 반납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결국은 반납 해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에서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모든 업무는 신청을 해서 확정되고 추진 못하면 반납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문화마을이 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하라고 군에 지정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는 전남에서도 방촌마을은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제일먼저 선정이 되어진 것이 머리 속에 와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그 군에서는 반납이 되어 버렸다 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판단은 물론 당사자가 하겠지만 위에서 지금은 사업이나 관광자체가 굴뚝없는 사업으로 가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전라남도 개발계획을 보면 연구용역을 해서 10곳을 책정을 했는데 엊그저께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전남도 개발계획 10군데가 되어있는데 어디로 했느냐 하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목포 뉴밀레니엄 해상테마타운이고, 여수 사도 남도 지구, 고흥 남열지구, 보성 녹차소리공원, 영암 마한 역사문화지구, 무안 태산 연꽃 방죽, 영광 좌우 두지구, 장성 홍길동 테마파크, 완도 청해진 지구, 신안 진도 갯벌 일대 공원 등을 지정해 가지고 10군데 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 장흥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참 문림의향이고 예술이고 문학이고 이런 것을 자꾸 앞세웁니다. 더구나 의병과 관군에 있는 이것도 유적 최후의 격전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발굴하기 따라서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요 또 종가지역으로 되어 있는 방촌마을을 첨가해서 본다면 거기는 그냥 종가마을만이 아니라 고인돌도 있고 천관산 도립공원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묶어진다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는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10군데를 보게 된다면 우리 장흥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 장흥이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빠져 버렸어요 그래 이것은 우리가 좀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개 시군 문화관광 개발단지는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을 지금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단위 선정은 안된 것 하고 그 다음에 종가 문화발굴 문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 씀드린것과 같이 종가관계는 종부가 있어야 하는데 종부가 없었음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안한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문화단지를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그런축 에 낄 수 있도록 또는 오히려 좋은 문화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더 관심을 갖고 굴뚝없는 우리 장흥을 알릴 수 있는 입장으로 계속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문화유산이나 그런 맥락과 같습니다만 유치 휴양림을 들어가게 되면 간판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 큰 바위에요 그렇게 해졌지요, 그래서 우리는 간판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군민들은 다 압니다. 광주나 타지역에서 유치 휴양림 그러면 매스컴을 타 가지고 상당히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치를 딱 오면 돌에다 간판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버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통상 어디든지 가면 다 네모지게해서 인공적으로 만드는 간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쳤다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할 필요도 있어요

예! 저희들이 지나쳤습니다만 저희들 사업비로도 안내표시판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좀 미흡한데는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는 중점적으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등산안내를 위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치휴양림 안내판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휴양림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우리가 알고 보면 수익도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참 좋은 입장으로 해 줘야지, 그리고 지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운영은 별도로

환경산림과요? 제가 환경산림과장님한테 말씀을 하기보다도 기왕에 말이 났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내가 왜 그러냐 하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거기에 들어왔는데 이게 언제 날짜인가 하면 9월7일 날짜에요 잠을 자는데 추워서 비가 와 가지고 보일러는 켜니까 가동이 안되요 탱크를 보니까 기름이 없다 그리고 실내화장실이 음습하고 지저분하고 낡아있다 이불, 벼게 등은 차마 더러워서 사용하기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다 고쳐진걸로 되어 있겠지요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어떤 부서라기보다는 이런 문제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얼굴, 어떤 지역을 가게되면 간판이 있어야 되요 안내표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역시 가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려면 거기에 상응한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 해서 그냥 여기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 도지정 161호가 지금 장흥 평화 고씨

가옥요

예! 가옥, 도지정 161호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역시 가보면 그 집을 딱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혀 지정문화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백일홍 나무라고 하는 단지 고것은 멋지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가 있는 안내표시가 없어 가지고 그냥 뚤레뚤레 보고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해 가지고 안에서 들어가서 찾는다고 그럽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거기에 보니까 역사적 기록이 미비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맨 처음에 1850년에 터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1850년은 터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집을 개축한 연대에요 그러면 터를 잡았던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영조 때인 1700년대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확한 연대는 족보를 계산해 가지고 1700년으로 해서 해야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1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터를 잡았던 때하고 개축한 때하고 확인한번 해보셔 가지고 그 문제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저희들 사실 그 깊이까지는 문헌이라든지 또 고씨 집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수정해서

그리고 거기 고씨 집에 가보면 바로 정문에서 바로 들어간 사이가 말입니다. 여기에 우산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자유당때 손씨 억불산 집으로 옮겨졌대요 그런데 지금 후손들은 그것을 다시 원위치를 시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파악해 가지고 문화재라면 원래 있는 그대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후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디다.

개인관계라면 저희들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만 문화재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막을 모르겠는데 아뭏튼 자유당때 강제로 그리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은 다시 재정리를 해 가지고 고칠 은 고치고 복구할 것은 복구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바로 거기는 되어 있는데 느티나무 세그루가 굉장히 고목으로 멋지게 있는데 그것이 금년에 병이 들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거기다가 주사를 놓고 영양을 보충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내년에 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나무까지도 겸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 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김태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이 제가 바라는 대로 거의 된 것 같아서 그것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행동에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켜 볼라고 보충질문을 합니다. 먼저 전통가무악제전을 11월달에 했쟎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전통가무악 그러면 대개가 노인들이 구경꾼이 됩니다. 한다고 하면 11월달이면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추워서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는 가무악을 하니까 다양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성소리축제는 판소리 하나만 하니까 단조로운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단순히 가무악 뿐이고 거기 보성 소리축제는 부대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얼른 보면 국립국악단 공연, 판소리, 화무관, 여수 연극협회전하고, 오케스트라 연주도 있고 연극 춘향전이 있고 부대행사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더 조화를 이뤄서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우리 가무악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그러니까 5일정도 당겨서 아까 제암산 철쭉제하고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들하고 어울려서 하면 더 다채롭게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 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관계를 지역에서 건의한 내용인데요 가무악 경연대회라는 것은 사실 학교라든지 출품한사람들이 1년간 갈고 닦은것을 연말에 발표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어서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방 건의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봄에 철쭉제와 병행해서 조정할 계획에 있고요 부대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안드는 부대행사로 많이 치루고자 내년부터는 적극 반영해서 다양하게 볼거리라든가 먹거리 같은 것을 다양하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간단하니 한 말씀만 여쭈겠습니다. 백자도요지 지표조사를 끝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저희들이 설계용역 들어갔습니다.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절차가 좀 까다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승인만 받으면 곧 시행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이춘우 의원님!

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춘우 의원입니다. 먼저 장흥군수배 낚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군수배 낚시대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남에서 전사면이 바다로 형성되어 있는 진도나 완도에서도 이 행사를 못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해냈습니다.해낸 다음에 서울이나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 상당하게 많은 그때당시의 군수배 바다낚시대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올 가을에 고기가 잘 잡혀서 그런가는 모르는데 아뭏튼 손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큰 지도력에 의해서 군수배 낚시대회가 회진에 어민소득증대하고도 큰 연관된 행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산업의 통영을 가보면 말입니다. 금호그룹에서 보트장을 만들어서 수백대 주차장이 되어있고 상당하게 콘도나 이런 것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도 관광사례에 의해서 그런 곳을 자주 구경하셔 가지고 좋은 관광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이지 돈 없는 사람이 몇백명 없는 사람이 쓰레기만 버리지 이건 솔직한 얘기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전에 낚시대회 이것은 생산적인 행사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모 사석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이건 정말로 배 한척에 20만원을 받고 뭐 산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점심을 싸가지고 와 가지고 먹고 가거든요 그러는데 이건 정말로 군수배 낚시대회 이런 것은 어민 소득증대하고도 연결이 된 하나의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서 이 문제를 크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청주 수안보온천이 거기 있지요? 거기는 온천 개발을 해가지고 아마 시에서 물관리를 한 것 같아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장흥군도 온천 보전지구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주어서 아마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마치 우리 장흥군에도 온천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정말 지금현재 목포, 인천, 이쪽 쭉 해안도로 본다고 하면 해운대 부산 아마 거기만 온천이 나오고 그 외 해안지구는 나오지 않고 다행히 장흥에서도 해수온천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큰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뭐 솔직한 얘기가 낚시하신 분들은 장흥은 몰라도 회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제 우리 장흥군은 밖으로 알리는데 큰 중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공보과장님께서 이 지역에 명칭은 조금 전에 각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장흥가서 하냐 그러면 장흥가서 한다고 그러면 어디 아프리카가 있나 이런 정도로 밖으로 우리 장흥군이 안 알려졌다 하는 것을 재차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요런 문제는 통영같은 금호그룹에서 보트장 같은 것 해놓은 것 부분을 조금 가서 구경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 장흥 해안지대에다 접목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총괄적인 의견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영가보니까 금호리조트로 해 가지고 리조트 앞에가 보트장이 있고 상당히 물이 맑고 지역적으로 섬같이 되어 있어서 동양의 나폴리답게 상당히 맘에 들어가지고 우리군도 그렇게 가꿔봤으면 하는 욕심이 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유형 관광이 실질적으로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해수온천 관계는 예를 들어서 온천만 나오게 된다면 우리 장흥군은 관광에 획기적인 발전에 전환점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라도 따뜻한 물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좋은 점은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장흥군에 접목시켜 가지고 장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큰기업 돈있는 사람들이 지금 돈을 쓰게되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지금은 옛날 배고픈 시절하고 틀려서 상대를 안해 주니까 공무원들의 위상을 굉장하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열심히 장흥을 위해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우리 공보과 좀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관산은 ’98년 10월 10일자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관리비를 제외한 시설비로 전라남도로부터 ‘99년에 5천만원, 2000년도에 1억원, 2001년도에 1억원등 도비 2억5천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1억원을 부담 총 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 5천만원으로 ’99년과 2000년도에 조감도 2점과 안내간판 등 7종외 104점을 설치하고 앰프시설, 전기시설, 도화교와 영월정 보수 등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7천만원으로 효자송에서 계곡산장간 510m의 산책로 개설과 더불어 효자송 부근에 중소형 차량 4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925㎡ 규모로 개설하였으며 장천재 입구에 산행객을 위한 급수시설을 설치함과 아울러 천관산 천관사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1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510미터를 지난 11월21일부터 착공하여 금년말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천관산 경관조성을 위하여 금번 춘기에 등산로 주변에 단풍나무 3천본을 식재한 바 있으며 ‘99년부터 3개년 동안 연인원 4,600여명의 공공근로사업을 천관산 정상의 억새평원에 투입하여 잡초제거, 지력증진 등의 작업을 실시한 결과 금년에는 아주 좋은 억새를 감상케 하는 등 천관산의 명성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촌고개에서 천관산 관광농원까지 약1㎞의 폭 13m의 도로를 개발촉진사업으로 개설할 계획이며 도로 개설과 동시에 7,000㎡규모의 메인 주차장을 개설할 계획이며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천관사 진입로 포장공사 400미터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천관산의 생태계와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등산객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억새평원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등산로 주변에 단풍나무등 향토수종을 매년 3,000본씩 4년간 1만2천본을 식재하여 단풍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겠으며 등산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계단이라든가 로프 등은 더 이상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기에 현재까지는 계획을 않고 있습니다만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도와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단기간내의 개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천관산 도립공원을 명실공히 우리군의 관광명소로 바꾸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과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평 농공단지 특정폐기물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평면 봉림리 농공단지 내에 감염성 폐기물이 공장부지에 부당 매립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지난 9월12일부터 3차에 걸쳐 주차장 주변과 건물 내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의 검사지휘를 받아 관계공무원, 경찰, 주민등이 입회한 가운데 굴착한 결과 폐기물 21톤, 오염된 주변의 55톤등 총 76톤을 굴착 확인하였습니다. 굴착된 감염성 폐기물은 처리업체에서 선별, 멸균, 분쇄과정을 거쳐 지나 10월4일 여수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여산환경에 최종 처리하였으며 무단 매립을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광주 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치 수몰지역 수질오염원 제거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탐진댐 수몰지에서 발생 예상되는 생활 폐기물은 총 686톤으로 반입 불가 쓰레기인 냉장고등의 가전제품과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등을 순수한 쓰레기만을 우리 군 장흥쓰레기 매립장으로 톤당 4만천원의 수수료를 납입한 후 반입토록 협의되어 현재까지 15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페기물은 철거 가옥이 증가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철거시 잔류 농약, 맹독성 물질, 잔류기름 등이 혼합되어 수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몰지역내 폐아스팔트는 수몰지역의 폐도 14.7㎞에서 5만1,000톤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폐아스팔트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이를 제거하지 않고 수몰계획인바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군민과 물수혜 시군민들이 환경부의 일반적인 유해성 미미의견을 신뢰할 수 없으니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전남도에서 유해성 여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체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광주 과기원과 여수대학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기관 선정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는 폐아스팔트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기 제시한바 있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전남도의 조사활동 결과에 따라 군의회 및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관산, 제암산, 가지산 등의 폐기물 처리방안 및 폐비닐, 농약 빈병 처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군이 3대 이벤트로 추진하고 있는 제암산 철쭉제와 천관산 억새제 행사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으나 발생된 쓰레기 처리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사 때마다 쓰레기 되가져오기 홍보를 실시하여 투기된 쓰레기가 많이 감소되고는 있으나 일부 산 정상에 투기된 쓰레기는 행사요원이 당일 쓰레기를 되가져오고 있으며 철쭉제, 억새제 행사 전후 일주일 동안은 우리 군 환경산림과 행사를 주관하는 제암산악회라든가 장흥산악회, 자연보호협의회 등 사회단체와 3회에 걸쳐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또한 가지산 등 기타 등산로 등은 해당 읍면과 협조하여 매년 2회 이상 산쓰레기를 수거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비닐과 농약, 빈병처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현재 폐비닐은 23만톤, 농약 빈병은 2만3천톤을 수거하여 들판에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이 방치되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철 의원님!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물론 천관산 관리문제는 첫숟가락에 배부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8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단풍나무 대덕에서 이천그루하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한 천주를 헌수해 가지고 또 고로쇠나무 1천주를 심은 것도 그렇고,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1만2천그루를 식재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또한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을 위해서 등산로 정비 사업은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등산로 정비에 관심을 갖고 했다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상당히 흐뭇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더 욕심을 부린다면 천관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화나 희귀종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생화나 희귀종 식물들을 사진으로 촬영을 해 가지고 직경 20미터 전봇대 같은 나무로 1.5미터 가로변 해 가지고 45도 각도로 표면에 아까 그 야생화나 희귀종목들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등산객들이 오신 분은 산밑에 평평한데 소규모 공원같은 곳을 만들어 가지고 오가는 등산객들도 새로운 맛을, 볼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또한 천관산은 완만한 코스가 되어 가지고 천관산은 등산객들이 65세 이상 노인과 어린 학생들도 많습니다. 물론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만 모든 코스가 산행 가는데 참 편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인공적으로 만들어 주지 않을 것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 몇 군데가 아까 65세 이상된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이 갈 때 난코스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 난코스에 대해서는 찌는 통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사다리 형식으로 사이에다 사다리를 해 가지고 볼트를 조여 가지고 그 사이에다 돌이라든가 흙을 채워 논다면 자연하고 가까운 등산로 코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 등산로 코스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하고 흡사한 길을 만들어 주면 등산하는데 상당히 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요새는 최근에 수몰지역 관련하여 특위활동을 통해서 당시 나온 자료를 보면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폐콘크리트는 성토재 재활용을 위해서 대림산업과 계약이 되어있고 폐목재는 아주환경이랄지 등등 자세히 나와있는데 질문하게된 동기는 폐아스팔트에 대해서 오염원 제거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질문하게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정말로 이것이 무해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와 제거가 되지 않을 사항의 결과가 나왔다면 지난 4월3일 임시회때도 이것을 완전처리를 원하는 결의문 채택을 해 가지고 관계기관에 보낸바가 있습니다.

예!

4월달에요? 때문에 만약에 철거가 되지 않을 사항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탐진댐이 막아짐으로 인해서 수혜지역이 되어지는 서남부권에 있는 수혜지역과 연계해서 반드시 폐아스팔트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테니까 바로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의원님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열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가짜 휘발유 지도단속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총 25개소의 주유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짜휘발유 지도단속에 따른 석유류의 품질검사는 석유사업법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그 업무가 위탁되어서 군과 연결 수시로 실시되고 있고 품질검사결과 우리 군에 통보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6건에 걸쳐 총57개소 81건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평균 두달에 한번정도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가짜 유사휘발유도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 가짜 휘발유가 유통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최근 타지에서 가짜 휘발유 유통사례가 있다는 언론정보에 따라서 연말 일제단속계획을 품질검사소에 의뢰해놓고 저희군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석유품질검사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불시에 검사를 실시해서 가짜 휘발유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규격출하 사업과 관련해서 딸기하우스 재배농가 등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의 지원대책방안을 질문하여 주신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림부에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현재 국비 30%하고 자담 7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부담율이 지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군비 부담의 경우 국고지원 비율에 의한 타시군간 타품목간 형평성 문제등 사업비 부담율 변경은 군의 입장에서는 우리 군만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도나 농림부등 관계기관을 통해서 별도 지원가능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딸기하우스 골판지 상자의 지원은 겉포장지와 속포장지가 각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시에는 재배면적 등을 감안하여서 예산형편을 감안 사업량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상농가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고음료판매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표고음료 생산량과 판매현황입니다. 10월말현재 2000년도 이월량 포함해서 114만 6천캔을 생산해서 84만 5천캔을 판매하여 3억2,6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주요 판매처로는 3군복지단 PX에 3만4천캔, 장병급식 부대조달을 위해 3군 군수지원사령부에 35만4천캔, 농협 생활물자 4만2천캔, 유통공사에서 3만2천캔, 그리고 우리 군민 표고음료 애용운동등 군직판으로 37만 3천캔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고음료 판매를 위한 홍보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표고음료는 제품의 우수성은 인정되지만 TV신문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부족과 주요 판매처가 군부대, 농협, 읍면으로 타시군까지는 아직 다변화되지는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판촉활동과 TV홍보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판매확대를 위해서는 고정판매처를 통한 판매확대를 위해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육·해·공군 복지단, 그리고 3군 군수지원 사령부등 군부대를 저와 담당계장이 직접 방문해서 원활한 부대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판촉활동을 전개한바가 있으며 도단위 관계행사에 특별 판촉활동을 상시 실시함은 물론이고 시음을 통한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청 직거래 행사 등에 참여하여 표고음료에 대한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좋은 방안을 얻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도시 직거래 행사 등 각종 이벤트 행사시 적극 참가해서 표고음료가 건강음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 판매되는 음료중 음료 개발 후에 판매 성공하는 경우는 출시 음료의 10%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음료 중에 코카콜라나 사이다 같은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음료가 1·2년 정도의 단기간에 판매되고 시중에 알려지지도 않은채 사라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표고음료는 장흥군의 얼굴상품으로서 군에서 고정거래처를 확보하여 군에서 직영 판매하고 10개 읍면에 대표 취급소 지정운영, 요식업소, 유흥주점, 목욕탕, 음식점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 판매로 꾸준한 매출신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과 유통담당 직원들은 음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부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고 앞으로도 군 특산품이 음료시장에서 널리 알려질 때까지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천변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과 불법 주정차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천변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천변주차장 설치는 이후 7년이 지금 경과했습니다. 과거에는 활용실적이 극히 미흡하였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시 천변 주차장 이용안내문을 제작해서 운전자에게 수시로 배포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천변주차장 이용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시장옆과 계명아파트 앞, 천변주차장은 장흥읍 시장일에 상인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교아래 천변주차장은 통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서 천변주차장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불법 주정차 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격주제 한쪽면 주차제 실시는 물론이고 강력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예방활동 등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라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무전기 5대를 구입해서 단속요원간 신속한 연락체계를 확립해서 주정차의 효율적인 계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동부상가 번영회 8명을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위촉해서 불법 주정차등 교통질서 계도에 참여하고 있으나 비좁은 도로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님!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지금은 많이 높아지고 또 소비자들도 돈을 더 주더라도 맛있고 깨끗하고 안전한 품질일 때에 품질좋은 농산물을 선호하는 구매자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품가치는 포장지에 있다고 봅니다만 포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은 하우스 농가가 정착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의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예! 위성전 의원님

위성전 의원입니다. 유사 가짜 휘발유건에 대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지요?

예! 저희 기술면에서 별도의 특별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앞으로의 상황이 가짜 휘발유를 알고 넣으면 그 사람도 지금 처벌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 들어봤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소비자들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전혀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처벌을 안 받아요?

글쎄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불시에 12월중 단속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힘만으로 가능하다면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그 관리소하고 같이 검사소하고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검사소 일정이 딱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소비자들은 전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처벌을 한다 그런다면 현재 제 생각으로는 좀 모순으로 봅니다. 앞으로 대책이 나오겠지만! 그러면 그때 말씀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휘발유 1리터에 얼마나 합니까? 통상

휘발유 1리터가 1,250원부터 70·80원 갑니다. 개소에 따라 다 틀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보게되면 제가 방송에 들을때는 원유가 11배럴에 17달러에서 18달러 이 무렵에 대담에서 들은 내용인데 345원이에요 휘발유가 그리고 면세유를 보니까 농협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인대책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농협에 물어보니까 면세유로는 휘발유가 조금 더 비싸더라구요 415원이에요 면세유가, 소비자는 아까 말한 대로 1,250원에서 1,270원 그렇게 들쑥날쑥 그러는데, 또 우리가 광주를 가다보면 1,219원도 있어요 1,1218원 아마 제가 보기로는 제일 싼 것 같은데 우리관내에도 가격이 좀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보면 뒤에가 있거나 사무실 옆에가 있거나 그래서 딱 안 보이는데 밖에다가 딱 내놓고 솔직히 1,219원이면 불과 20원 30원 차이지만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주유소에서는 가격을 주행자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밖에다가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가격 표시판은 지금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다 안보여요. 다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보이고 어떤 데는 안 보인다 그거에요 그 말입니다.

예!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매월 인터넷에다가 가격조사를 해서 최고 비싼 가격 최저가격 해서 각 주유소별로 가격을 전부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가격을 싼 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김현수 의원입니다. 보고를 받고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잘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육·해·공군 외에 장흥군을 제외한 타지역에도 전파되서 판매량이 신장되기를 기대를 표명합니다. 더불어 인근 보성군에서는 녹차캔음료를 개발을 해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은 또다른 상품 개발에 들어가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품과 관계해 가지고 저도 직접 마셔봤습니다만 녹차배즙 꽤 맛도 좋고 호응도도 좋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맛에서 승부를 낼 것인가? 아니면 그때도 제가 아예 표고음료라고 하는 것은 건강음료다 이겁니다. 아예 아무것도 첨가하지 말고 냄새도 좋지 않고 맛도 좋지 않지만 건강음료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내보이기 위해서는 첨가 안한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본보기로 보성에서는 정식품과 관계해서 녹차배즙을 생산을 해서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도 우리 군에서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희 표고음료는 개발된 지 한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성녹차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여러 여론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방금 김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연구개발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장님께 의문사항이 있는데 그 스티로풀하고 골판지하고 단가차이가 얼마나 생깁니까?

단가차이가 한 네배정도 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바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스티로풀하고 골판지하고

저희들이 바꾼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해서 바꾼 것입니다만 환경오염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중요하지만 스티로풀 속에다가 상품을 넣었을 때는 외부의 온도를 별로 안 받거든요 골판지보다는, 물론 골판지는 수송하는데는 그렇게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스티로풀은 싸면서 외부의 온도 높고 낮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상품이 서울이나 어디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변질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스티로풀을 놔두고 왜 비싼 골판지를 쓰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정부시책이, 그럼 앞으로 스티로풀 포장은 절대 못하게 되었습니까?

예 스티로풀은

농산물과 수산물까지도요?

내년부터는, 아니 저희 신선농산물에 한해서만,

그리고 조금 전에 주유소 휘발유 가짜 단속에 대해서 위성전 의원이 과장님한테 사용자나 판매자나 처벌받도록 되있는 것 봤냐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물어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언론에 보도된 것이고, 장물취득죄라는 것도요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면 장물 취득죄 성립이 안됩니다. 그것까지는 알으시지요?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그러면 가짜 휘발유 소비자하고 판매자하고 부분도 휘발유를 지금현재 1,250원정도 간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1리터당 1,000원에 샀다든지 900원에 샀다든지 이런 저렴한 가격으로 가짜 휘발유인줄 본인 운전자가 알았을 때 처벌을 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정도는 상식적인 문제니까 답은 그런 정도로 줘야지, 아니 가짜 휘발유해서 이렇게 질의한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아니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서 제가 잊었는데요 가짜 휘발유인줄 알고 샀을 때 처벌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우리 장흥군 소비자들이 피해를 안 당하는 쪽에서 연구하시면 훌륭한 과장님 되시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철 의원님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그 농림부 수산지침에 보면 스티로풀 상자는 2002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고 아까 과장님이 네배 든다고 그랬었는데 스티로풀 박스는 분명 8㎏에 딸기를 넣습니다. 이번 새로 제작된 골판지 박스는 4㎏해 가지고 2천원되기 때문에 스티로풀 박스는 8㎏ 720원인데 딸기박스는 4㎏에 2천원이 들어가서 하면 8㎏ 약 4천원이 들어갑니다. 약6배가 된 것을 과장님 이해가 되게, 제가 본 질문으로 그렇게 해줬는데 네 배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병휘입니다. 농산과 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농약보조 지원사업에 있어 먼저 농약보조지원사업 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멸구와 이삭도열병 등 공동방제에 대한 농약보조사업비로 4억5,100만원 중 35%인 1억6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지원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농가에서 고가의 농약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면적당 정액보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낮아 자기부담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원율 30%에 대한 농가에 대한 농가소득보전차원의 확대방안으로는 금년도 이삭도열병 공동방제에 따른 지원율은 30%이나 벼멸구 지원율은 28%로 농가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데 동감합니다. 앞으로 공동방제 지원에 따른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방제횟수도 조정하는 등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하우스 사업 농가 서류제출 방법 개선 및 시설 개보수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군정질문시 우리 농산분야 공직자들을 과분히 칭찬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설원예농가 사업신청 및 정산서류 제출방법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신청 및 정산서류 제출시 법인 또는 작목반 명의로 제출하면 서류의 간소화를 통한 시간절약으로 농가가 하우스 재배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사업지침 범위 내에서 작목반 또는 법인명의로 사업이 치중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방법을 개선하여 농가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말 현재 시설하우스 면적은 현대화 하우스 시설 26㏊, 유리온실 3.4㏊, 비가림시설 53.6㏊등 총 10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재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하우스 시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시설중 노후된 하우스 개보수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우스 개보수사업은 자동 개폐시설, 난방시설, 수막시설 등 2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농가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시설하우스 면적 및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비가림시설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에 주지 못하여 농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딸기 등 비가림 시설 하우스에 대한 개보수 희망사업을 사전에 조사해서 필요한 수동식 개폐시설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우리밀 재배현황과 계약재배 등으로 우리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우리밀 재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밀 재배면적은 2001년 기준으로 관산 15㏊, 대덕 5㏊등 총 20㏊이며 생산량은 68톤입니다. 다음은 계약재배 등으로 우리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군정질의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 보리 재고량 누적에 따라 2002년산 계약재배 면적이 불가피하게 축소되었으며 감소된 면적에 대한 대체작물로 밀재배를 확대 권장코자 우리밀 살리기 관산 작목반에 2001년산 채종포 종자 300㎏을 무상공급하여 2002년산으로 파종토록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산 밀재배면적 62㏊는 전량 농협과 계약재배를 실시 수매후 종자용으로 별도 관리하여 2003년산 파종기에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밀 생산기반은 전국적으로 1%대로 미국, 호주 등에서 옥수수다음으로 많이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간 1인당 소비량도 34㎏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대체작물로 우리밀 확대재배를 적극 권장하는 등 농가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쌀 사주기 운동 추진에 따른 물류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돕고자 군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고향쌀 사주기 운동에 그 어느 면보다도 열성을 다해주신 용산면 이금찬의원님, 장승호 면장, 김재왕 농협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2월27일 현재 3만1,208가마, 69%를 판매해서 12억6,3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타의 읍면에서도 의원님과 읍면장, 농협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번 고향쌀 사주기에 대해서는 이번 용산면에서 실적과 그 노고가 두드러집니다. 고향쌀 사주기 운동에 관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일부 물류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암산 관광농원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암산 관광농원은 97년도에 지정된 관광농원으로서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되어 관광농원 본연의 사업에 치중하여야 하나 예견치 못한 암반발생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조속히 마무리를 짓지 못해 안타깝게도 공직자가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사업이었습니다. 다라서 우리 군에서는 본 제암산 관광농원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농정담당의 현장 상주근무와 목표관리지정 등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금년 8월말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0미터 높이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사유림 600평을 작년 10월 매입하여 고분 12기를 이장하였고 곧바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금년 8월까지 완전 제거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민박 등 일부 허술한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관광농원으로서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은 외부로 돌출된 암반에 대하여 정비하려고 5분의 1정도 발파하였지만 시험발파 결과 재료가 부족함에 따라 완전 제거하지 못하고 원상으로 복구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사업주가 일부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것은 자체 사업계획에 의거 관광농원 활성화를 위한 작업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광농원 본연의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미곡생산량과 수급 전망 및 대책, 양질미 생산을 위한 대책,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그리고 예산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방안과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TO에 관한 우리반응, 이춘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시장개방에 대한 우리군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이 일부 중복되므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미곡생산량과 수급 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 만346㏊에 40㎏들이 벼 기준으로 174만가마를 생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급전망으로는 정부 수매 36만2천가마, 미곡 처리장의 자체매입 44만5천가마, 농협시가수매 24만3천가마, 자가소비 30만가마, 찰벼 등 기타 16만 가마를 제외한 농가 보유잔량은 23만 가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향쌀 사주기 운동,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쌀 사랑 한마음 실천대회 등 군적으로 쌀소비 운동을 촉진하여 농업인들을 돕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동참하여 돕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10월23일 그 어느 의회보다도 빨리 우리군 의회에서는 이금찬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신 쌀문제 해결대책 조속수립 촉구 결의문이 국회, 농림부, 도등에 많은 영향력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금번 도에서 지원된 장흥읍 포함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9억1천만원 가량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농협 시가수매가 끝난후 우선 잔여량을 정확히 조사해서 이자 차액 보전을 실시하고 남은 액수에 대해서는 논농업 직불제 형태로 전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질미 생산을 위한 대책과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그리고 예산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쌀은 증산 위주의 시책이었습니다만 고품질 생산대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력 증진과 품종 선택, 재배방법, 수확, 건조, 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지역 품종은 기술센타와 협의해서 신미 검사결과 상급으로 인정된 품종을 지역적으로 안배 재배토록 하고 재배방법 또한 친 환경적인 유기농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비료와 농약사용량을 줄이는 한편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에 대해서는 퇴비증산, 자운영재배, 토양개량제 공급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면서 민간의 관심있는 농업인과 단체에서도 오리, 태평, 저농약 농법 등을 시범재배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농법을 개발 발전시켜 면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도내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쌀은 총 생산량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02년도 군 시책으로 친환경농업생산물 생산단지 조성 12개소, 자운영 재배 490㏊, 퇴비증산 추진, 쌀 친환경 농업시책농가 지원사업 6㏊등 총 2억3천만원을 지원계획으로 있으며 유기질 퇴비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쌀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쌀 시장 개방 대책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뉴라운드 즉 도하 라운드가 체결되었습니다. 농·어업군인 우리와 관련한 주요쟁점 사항은 첫번째로 중국이 WTO에 가입했다는 점과 두 번째 농산물 시장의 개방압력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추가관세 인하, 쌀에 대한 수입제한 등 비관세 장벽 폐지, 쌀, 보리, 쇠고기 등의 정부 수매금 감축, 한국에 대한 개발도상국 특전세 폐지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출대국이지만 농산물 분야만은 개발도상국 인정을 받아 2004년까지 평균 관세율 63.1%를 유지할 수 있으나 선진국 수준으로 농산물을 개방하라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26일 충북도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는 생산비 절감, 고품질의 다양한 쌀생산, 전자상거래로 유통비용 절감, 소비확대 등 네 가지를 방안으로 하는 쌀시장 개방의 해결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 및 2004년 쌀 재협상으로 우리 입장의 관철의 어려움과 쌀 개방 압력이 더욱 심화될 예정이며 우리와 인접한 중국에서 자포니카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와 ‘94년 이후 수매가가 26.4% 인상되어 국제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생산량은 늘고 소비량은 줄고, 재고량은 늘어나고, 계절진폭은 줄어들고 MNA수입쌀은 늘어나고 수매량은 줄어들고, 농민의 입지와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미질 좋은 품종인 일미, 지천벼 등을 재배하여 대내적으로 경기 이천미보다 경쟁력있는 양질미생산과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직거래 방안 강구와 더불어 다각적인 소비형태의 개발 등과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저가공세에 적극 대처하는 우리 군만의 고유브랜드 개발과 고품질 쌀재배단지를 집중 육성, 미곡종합처리장이나 특정정미소와 연계하여 고품질 쌀을 별도 관리, 생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연구 중으로 금년 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쌀 장·단기 대책과 병합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과제를 집중 육성 접목해 가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한계를 갖고 있는 군의 대책을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철 의원님!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과 개인별, 작목별, 법인별로 나눠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개인사업의 경우에 봤을 때 작목별 서류구비는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등이 지금 선정 과정에서는 작목별로 되어 있는데 서류구비를 했을 때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말하자면 개인별로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모든 행정의 흐름은 모든 것을 간소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사업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목별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시키고 개인별로 개선사업별로 해 가지고 착공전·착공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서류를 아마 간소화하는 쪽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농민은 좌절과 실의에 빠져서 진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마는 농가에서 볼 때는 2001년산 쌀 보리 파종면적이 3,286헥타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는 990헥타가 약 2001년보다 면적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산 보리수매 이전에 2002년산 보리파종 면적이 확정되었다면 990헥타 정도의 보리 종자를 남기지 않고 수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매 전에 보리파종 면적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보리 파종면적이 줄어든 농가에 우리밀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시고 우리밀에 대해서는 농협과 계약재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분 공장이 충남과 경남에 있고 또 술공장이 전남과 강원에가 있습니다. 또 고추장 공장이 전북에 있어 가지고 다섯 개 공장이 있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나 여러 단체에서 우리밀 공장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종자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올해 990헥타가 줄어든 반면 밀 종자가 없어서 종자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직원에 의하면 내년 예산에 이 종자대금을 지원해서 우리밀을 많이 권장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전 의원님!

위성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식량 자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식량 자급율이 한 26% 됩니다.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28%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쌀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왜 28%일까요?

다른 대체식량을 생산하는 것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대체식물을 잡곡, 쉽게 말해서 거의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쌀을 뺀다면 한 10%대 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방금 그렇게 됐습니다만 쌀을 풍년이 되어 가지고 금년 가을에 매상을 하면 몇 천 가마니씩 매상을 못해요 할 수 있는 돈이 있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식량 자급률을 28%밖에 안 된다 이게 참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는 생각 안 해보셨지요? 어떻습니까?

연구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깊이 못했습니다.

지금 군청 앞에 나락을 얼마를 주라고 저렇게 버티고 있습니까?

5만7,760원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수매는 해당이 없지요?

예!

그러면 농협수매에서는 얼마까지 중앙에서 나옵니까?

5만3,240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농협 수매가 나오기 전에 5만천원 한다고 했을때 그랬죠? 그랬을 때 군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농협에서 3천원을 추가한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일부 농협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되기 전에 5만3,240원 되기 전에

일부 농협에서 이야기된 데도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3천원, 그렇게해서 6천원이 지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만7천원 아닙니까? 5만7천원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760원까지 기어코 주라, 농민회 측에서 그래가지고 협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너무 앞질러 갔습니까?

비슷합니다.

아니요 확실히 좀 해주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초에 가마니수에가 차이가 나는데요 가마니수로 확정을 했을 때 그 말씀이 맞습니다.

30만 가마하고 나머지가 24만 가마이고 30만 가마했을 때 그러면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5만천원이 아니라 5만3,240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안되요?

농협은 지금 400만석 시가수매 이것은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배정하고 가격책정하고 수매하고 보관하고 전체적으로 별개로 해버리니까 그걸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일부 농협에서 3천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없어져 버린 거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말이냐 하면 저도 농협장님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추곡시가수매 하면서 가마니당 3천원씩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보존차원에서 이것하고 상관없이 5만3,240원에 사버리고 나서 기타 읍면 농협장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절대로 자기 농협만 자금 있는 농협에서는 가만가만 해서 가마니당 3천원씩 줘버린다고 하는 이런 농협장님이 몇 분 계십니다. 이것에 따라서 가격을 올려서 준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장흥읍을 제외하고는 타 농협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장흥읍에는 특별히 농협이 많은 흑자 농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정을 합니다만

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보기 싫게 눈이나 오고 비나 오고 그런다고 했을 때는 물론 비닐이 씌워지고 그랬습니다만 계속 연말까지 두고 새해를 맞이할까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끈질기게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농민회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농민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기분에 안 맞더라도 농업군인 저희들로 해서는 어디까지나 아픔을 같이 하면서 같이 고통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할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노력을 하겠고 어지간하면 합의점을 찾을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짜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농민들도 가슴이 아프지만 보고있는 저희 군에서도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같은 기분으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런 벼를 야적하고 그럴 때는 보관하고 그럴 때는 적정한 창고내에서 해야 수분이라든지 처음에는 완전히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수분상태나 모든 것이 불합리해요

예! 미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저대로 보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도정을 한다면 모르지만 도정이 바로 안 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저희들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국쌀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비싼 이유를 한편 평가를 해봅시다.

간단하니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은 우루과이라운드 10년간 유예기간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곡 추곡수매가를 올려가지고 26.4%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일본같은데는 10년동안 도리어 10.6%가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이래가지고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이고 가격결정 문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한데로 우리 군 잘못이고 우리 과장님, 담당자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이에요 왜 남의 나라는 10년전부터서 기왕에서부터 정치를 해 와 가지고 지금 쌀 지지가 되는데 한국은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치가들의 잘못이다 저는 여기서 정치가는 국회의원을 말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이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구요. 참고로 가격을 한번 보니까 쌀 1킬로를 생산하는데 가격을 만들어 냈단 말입니다. 가격을 보니까 미국이 500원이고 태국이 164원이고, 중국이 166원이고 베트남이 113원이고 호주가 101원이에요 우리나라는 1,109원입니다. 엄청나요 10배 이상 그래서 참 49%에서 45% 이런 가격밖에 안 되는 이런 세계 쌀하고 우리나라 쌀하고 경쟁을 한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80킬로짜리가 우리가 16만원정도 하면은 중국 3만원, 태국 18,000원, 호주 2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쌀은 안남미 계통이고 중국쌀은 자포니카쌀인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협상을 할 때 이런 문제도 충분히 고려도 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7만7,760원을 고집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그것을 그대로 주면 좋고 더 주면 더 좋죠 그렇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을 고려를 해 가지고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한번 해보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예! 이금찬 의원님

지금 목적이 쌀 생산량이 문제가 아니고 농민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한계가 나야될 입장에서 지금 현재 군 청사 내에다가 야적을 시켜놓고 있어요. 유래없이 전라남도 도지사가 90억을 내 놨어요 의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도 50%를 대주게 되니까 그 자금하고 이 자금하고 합해서 무엇을 어떻게 보전책을 마련해 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냐하면 도에서 4억5,500만원 50%, 50%하면 군에서 4억5,500만원 하면 9억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약정수매 RPC의 150%수매, 농협 특별자금 수매, 이번에 또 정부 시가수매액 4백만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량 수매한 다음에 저희들이 잔여량을 조사해 가지고 잔여량을 정확하니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잔여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잔여량에 대해서 이자차액 보전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래도 이제 돈이 남습니다. 이자 차액 보전을 해주더라도 돈이 남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농업 직불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전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배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 제가 문의한 것은 쌀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지어 가지고 많이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농산과장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좀 어떤 방법이 대안이 있습니까?

참 그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군적인 단위라는 게 정책수립이나 집행, 모든 운영하는데서 제한적으로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열악한 재정형편상 맘대로 할 수도 없고 꼭 중앙정부나 이런데서 자금이 지원되어야 할 이런 형편이고 적은 돈 가지고는 해결도 못하고 연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생산된 쌀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지력증진, 판로, 제반 친환경 이런 분야까지 겸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사후처리에 대해서 아까 대강 이야기를 하신 거 보니까 8월 몇일까지 다 마무리 되었다구요?

제암산 관광농원입니까? 그건 8월말경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8월말경에 마무리를 하고 주요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에가 깎아지른 것 같이 한 600평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개인 소유였습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그것 수고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봤습니다만 질문을 하기 이틀전인가 가서 대강 둘러봤습니다만 여러가지 군수님 이하 우리 농산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도 미관상 보기에 굉장히 좋지 않는 점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고생 안했다는것은 제가 않습니다 그러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해서 잘 마무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저는 수도작용 보조농약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조농약 공급을 어디서 합니까?

농협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농협에서

농협에서 물량을 대어 주지요? 그러면 보조농약을 조달청을 거쳐서 구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가만히 보면 군청에서 보면 비품같은 것은 조달청으로 많이 들어오던데 농약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달청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달청은 안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 볼랍니다.

그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달청은 안된다 하더라도 농협에다 수의계약식으로 줘버릴게 아니라 경쟁입찰은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요 그런데 지원을 할 때 농약 병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단위로 정액보조를 하게 되어 가지고 1헥타당 금년같은 경우에는 1만1,360원 이렇게 해서 면적당 정액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농약병으로 않고

아니 그래도 금액하고 단가하고 따지면 총 물량이 나올 것 아니에요? 물량 구입을 할때 농협하고 수의계약식으로 해버리지 말고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단가가 내려갈 것이다, 그러다보면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 같은 금액내에서 그렇다면 혜택은 우리 농민들이 볼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요 정액보조를 해가지고 헥타당 1만1,360원을 주면서 인제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에 따른 농약명을 이런 농약이 좋다 이렇게 가격이 싼 것하고 비싼 것하고 효과가 지속된 것하고 바로 나온 것하고 농민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 돈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선별을 해서 비싼 것을 살려면 사고 싼 것을 살려면 사고

약종을 농가에서 선정을 했다고요“

예! 그래 가지고 샀어요

자료에 의하면 멸구약을 아프로밧사하고 멸사루왕하고 공급했고 도열병 약으로는 만통 수화제 사브라 수화제를 공급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금액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아까 어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조지원율이 낮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만풍 같은 것은 3,800원인데 사브라는 7,900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쟁입찰로 해서 공급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농약보조액이 1억5,900만원이죠? 1억5,900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열약이나 충제나 균제 몇번이나 할 수 있어요? 전체 면적에

금년에 두번했습니다.

어떻게 두번됩니까? 제가 계산해보기는 1억5,900은 우리가 지금 도열약, 아프로밧사나 멸사약이 500그램당 4,800원이네요 약 5,000원 공급했다고 보면 얼른 계산하기 좋게, 그럼 500그램이면 얼른 말하자면 5단보에 1,500평,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얼른 말하자면 두 번 가지면 1헥타를 해요 만원이면 1헥타, 그 다음 총 우리 면적이 10만373㏊, 여기다 만원을 곱하면 멸구약 한번 하는데 1억37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하셔 가지고 2회 3회를 얘기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건 놔두고요. 지금 농약대 보조지원 인근을 보면 보성은 금년에 3억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성은 우리보다 면적이 훨씬 많다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강진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도 2억1,1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1억5,900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서야하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농산과가 좀 미약해서 많이 확보도 못하고 그랬는데 선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선처할 것이 아니라 아까 지금 몇 의원들도 쌀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바로 쌀문제는 바로 우리 농민들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웃고 넘기고 선처를 해 주십사 할게 아니라 농산과장님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좀 늘릴 수 있는 힘을 기른다든지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래야지 농산과 힘 약하다고 그래버리면 뭐라고 할 겁니까? 앞으로 잘 좀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 또 질문있어요? 간단히 좀 해주세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용산농협에서 기관단체장들과 협조를 해 가지고 서울 또는 각 지역에 학교 급식문제 그런데는 판촉활동 및 홍보활동을 했다고 했지요?

예!

예!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서 효과는 홍보활동은 물론 좋았지요?

예! 실적도 도내에서 각 시군 단위에서 아주 저희 군이 상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고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내에 학교급식은 혹시 확인해봤습니까?

학교급식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서 해주면 안됩니까? 어차피 쌀로 밥을 지으니까 교도소라든지

거기는 고향쌀 사주기하고는 그렇지 않아도 소비가 되니까 고향쌀 사주기는 당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나 유지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장흥지역에 있는 쌀을 외부적으로 팔아 가지고 농민들 어려움이나 소비촉진을 돕고자 이런 점이 있으니까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는 좀

학교급식을 한다고 하면 시장에서, 장흥시장에서 사면되어요. 제가 묻는 것은 정부미에서 정부재고미로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별도 가격이 적어서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군수님 표창이나 격려금을 줄 때 돈으로 하지말고 쌀 한 포대씩 주십시오 이것도 아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집에 가도 쌀은 많이 있지만 쌀 한 포대를 상품으로 받아 가지고 간다면 아마 그건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소비가 되겠습니까마는 우리군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농업정책이 말입니다. 물론 아까 각 의원님들께서 정치판에서 농업정책을 잘 못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산품을 팔아서 싼 농산물을 사들이는 그런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인구가 늘어가면서도 솔직한 얘기가 쌀값이라든가 매상가가 낮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요 선진국 좋은 점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본같은 데에는 윤작이나 특작, 이 부분을 보유해 가지고 상당하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적게 농촌에 투자한 것 아닙니다. 약 57조억원을 농촌에 투자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매상을 못하는 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판매를 잘 활성화시켜서 우리 장흥농민들이 다소나마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과장님의 질문요지였는데 그 답변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러면 지금현재 군수님 명의로 고향쌀 사주기 운동이 몇회정도 지금현재 고향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까?

군에서 한번 보냈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다 읍면장님들이 농협장이나 의원님들 공동명의로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회진도 한사람이 서울에서 자동차 운전학원 하고 계시는데 한 달에 80가마를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다는 얘기를 개인 한사람만 들었는데 인제 군수님한테 편지가 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쁘거든요 우리 군수님한테 편지가 쌀 한가마니 팔아달라고 왔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고향에 명절때 오더라도 고향 군수님이 면장이 사달라고 했는데 딴 사람얘기를 들어보니까 쌀 한가마니라도 먹기 때문에 팔아 줬는데 자기들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고향에 와서 미안하겠습니까? 안 미안하겠습니까? 미안하겠지요?

예!

그래서 그 미안한 감을 이용해서 또 군수님 명의로 고향쌀 사주기 편지를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1회 했는데 또 하겠습니다.

계속 하셔 가지고 장흥쌀이, 그러니까 회진같은 경우는 용산에 상당하게 감사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회진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양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수님 명의로 고향쌀 사주기 편지를 자꾸 보냄으로 인해서 혹 이제 명절이 돌아오고 설이 돌아오고 그러면 안 사준 분네들은 고향에 오시면 조금 체면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조금 활성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농산과장님 들어가세요 농산과장님 특별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상수조식 양식장 현황과 육상수조식 양식장 바다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상양식장 현황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현재 우리군에 신고된 육상수조식 어류 양식장은 총 20개로 품종별로는 넙치 16개소, 전복 4개소이며 현재 시공중인 양식장은 대덕 내저에 4개소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육상어류 양식장의 바다오염에 대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류를 양식하는 과정에 사료 공급에 의한 찌꺼기 등이 바다로 들어가지 않도록 침전조 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료효율을 높여 찌꺼기 발생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산기술 관리소와 합동으로 양식기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저 지선에 육상어류 양식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군의 특산품인 메생이의 생산피해가 있을 시 어촌계에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충분히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육상어류 양식시설에 의해 바다오염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양식시설을 점검하면서 침전조 시설의 활용과 수질오염이 되지 않는 고효율 사료를 사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염원을 고의적으로 바다에 유출한 양식업체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불가사리 수거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는 우리나라 전 연안 어장에 1㎡당 0.3내지 0.5마리가 다량 분포하고 있고 바다의 쥐라고 불릴 만큼 생명력이 강하며 연안 패류양식어장 등에서 바지락, 키조개, 피조개 등 유용한 조개류를 대량 포식함으로서 연안 패류 자원의 감소로 패류양식 어업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7년부터 지금까지 4,700만원의 예산으로 총 75톤을 수매 구제하였고 수매전량을 과수 및 시설원예용 비료로 46농가에 무상공급하여 농업생산비 원가절감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정부에서 불가사리 구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부 연구진이 개발한 구제기구 보급을 위해 2002년부터 저희 군에서 3천만원의 예산으로 구제기구를 어촌계 및 어업인등에게 보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군 자체사업, 도비 지원사업 총 4,800만원을 확대 지원하여 60톤의 불가사리를 수매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어로작업시 포획된 불가사리는 인근 어장에 재투기하지 않고 반드시 육상으로 되가져와 주요농가와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자율구제에 적극 동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위성전 의원님

지금 금년에는 우리 연안에서 몇킬로나 구제했어요?

저희 군에서 당초 20톤을 800원씩해서 했는데 가격을 변경을 해서 500원씩을 32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500원씩 했어요?

800원씩 기준으로 했는데 많이 주민들이 잡아왔길래

지금 아까 국립수산원에서 3천만원 보조를 한다고 했지요?

국비지원, 도비지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800만원입니까? 합쳐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3천만원은 대당 100만원해서 30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의 통상 주민들이 알기는 바다의 해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바로 국립수산원에서 약제를 개발했어요. 칼슘제를 개발해 가지고 이것이 가격이 얼마냐하면 살아있는 생 불가사리 201킬로에서 200그램의 칼슘제를 생산할 수 있는데 1킬로해서 돈이 얼마냐하면 9만원이랍니다. 지금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년도에 60톤을 수매예정이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 연결을 해 가지고 국립수산원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킬로에 9만원씩이라고 하니까 이거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노다지 사업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연안에서 이 길만 터지면 꿩먹고 알먹고 정말로 좋은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국립수산원에서 연구를 건의를 해 가지고 킬로당 500원씩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게임이 안되버려요. 500원 900원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모로 우리 어민도 살고 우리 군재정 확충에도 참 일석이조에 좋은 현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꼭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국립수산진흥원에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진면 이춘우 의원입니다. 질문요지에는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했는데요 지금현재 과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평상시에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민 소득증대 손김 안삭금에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금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아니 작년도에

작년에 예산이 천만원이었습니다. 두가구에, 이천만원에서 개인부담 500만원해서

그런데 지금현재 과장님이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현재 이것이 장흥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웃 해남군도 하고있고 그렇지요?

예! 해남, 진도, 완도

그러면 지금현재 거기에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파악하셔 봤습니까?

예!

그러면 장흥군이 과연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홍보용으로만 끝납니까? 아니면 정말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라고 하는지 계획이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신안같은데도 하고 그러니까 천만원을 지원했고 이웃동네 해남은 브랜드화 하여서 호당 2백만원씩을 지원해 준 적 있고 그런 실정을 파악해 본적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번에 재래식 김을 사실상 시험어가로 해서 그것이 잘되면 회진이나 관산, 대덕에서 보급해서 더 좋은 내년에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 내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냐 그러면 말입니다. 금년 본 예산에 세워야 만이 지금현재 내년도 사업자가 선정이 됨으로 해서 준비과정이 너무 깁니다. 김을 손김을 만들라면 여러 가지 과정이 갑작스럽게는 못해요. 띠를 베어서 발장을 쳐야되고 뭐 꼬쟁이도 만들어야 되고 말하자만 준비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사업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이유중의 하나를 말씀드릴께요. 해남의 브랜드사업이니 진도니 하는 것은 장흥어장이 자지포어장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일제때부터 안삭금 삭금에서 뻘땅에서 나오는 김은 아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근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일등짜리 옛날에 송죽매 나왔을때 일등짜리가 자지포장에서 발생한 어장포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김이 똑같은 해남이나 진도에 지금현재 사업이 발생하더라도 이 장흥 지역 김맛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장 조사를 해보셔도, 저도 이 앞전에 과장님한테 기회가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도 양동시장에 장흥산이 먼저 팔린 다음에 진도나 해남이나 고흥김이 팔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김도요 삭금에서 안나온 자지포 어장에서 안나온 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손김 가공을 했을 때 엄청난 맛면에서 타지역 김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봐졌을 때는 경쟁력이 있다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어민소득증대 사업에 연관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현재 노력도 연륙교 부근이 오늘 아마 철수할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철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이 금년 11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안 나가신다, 지금현재 노력도 연륙교 업자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뭔 일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 금년도 마무리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지구에 대해서

그러면 윤자정씨 집 관계는 지금 현재 분교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아 여기 의원님들이 전부다 그것은 다 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궁금하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11월30일까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복양식장을 전부가 보상을 감정해서 처리했고 윤자정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절충에 있습니다. 사업이 명년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그 안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묘지가 전부 이장되고 한기만 12월까지만 봐주라고 해서 사업을 않기 때문에 있습니다. 또 철탑도 저희들이 지금 한전하고 절충을 해서 한전서 11월10일부터 20일 사이에 입찰이 되면은 내년 2월내지 2월 말일 경에 바로 철탑이 철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학교는?

학교문제는 그동안 여러 번 추진을 해서 다리가 지장이 없도록 또 주민들하고 합의가 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누차 어촌계장, 이장 이야기도 되고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는 쪽으로요?

아니,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때당시 학생들을 회진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회관이라든지 중에서 하겠다 그런 걸로 저희들이 철저히 답을 받았습니다.

아니 받은 것이 아니라 학교 철거 부분을 어떻게

아 학교는 공사가 완료됨으로서 철거가 되겠지요

그러면 철거 계획이 지금까지는 없다

학교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철거할 계획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예! 학교는 교육청에서

상당히 회사가 적자를 본 것까지는 과장님도 파악하셨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내일 중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1월말까지

예! 그러면 11월말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당하게 떠나버리면 거기에서 상당히 여론이 별로 좋지 않는

알겠습니다.

아 어저께 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한 5억 정도 빚져버렸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군산에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철수 단계가 되어 버렸어요 뭐 돈이 있어야 하는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저희들이 금년 사업은 금년으로서 마무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회사에가 있지 않고 관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대표성있는 사람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철수한 것까지는 알으시네요

전부 철수는 않지요 철수는

아니 금년 작업한 사람들은

그렇죠 금년도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끝나니까

끝나면 가야죠

관리하고 사업을 관리한 사람이 있겠지요

금년에 나오는 사업비가 몇 억 충당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지금 내려갔습니까?

금년 사업이 완공되면 준공검사에 거기에 대한 감리회사로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윤자정이 집도요 기본 설계이후에 발생한 가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법에 의해서 정리를 해주신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모르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떤 개인 한 사람이 책임지고, 군수님 혼자 책임지고 가는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상당하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연륙교가 주민들이 중단됐다네 소리를 듣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줘야 쓴다 하는 부분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 늘 예정했던 실과소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삼산간척사업소순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 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