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위성전 의원 5분자유발언
정진
정정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집행부의 책임있는 행정수행을 촉구하고 보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본회의장 의석순대로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고 내일부터 2일간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태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평면 출신 김태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다하시기 위하여 동분서주 고생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해보자는 의미도 있지만 2002년도 군정방향을 설정하는 자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장흥군의회가 군민의 대외기관으로써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협조체제를 이루어 원만히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6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삷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현실성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해외교류에 관하여 기획예산실장께 묻겠습니다. 민선 자치출범이후 각 자치단체가 앞을 다투어 해외자매결연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마다 해외 지방도시와 1～2개 정도는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도 한때는 일본 마쓰바세정을 비롯하여 중국 신빈현과 자매결연을 위해 상호방문등을 추진하다가 중도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해외자매결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휴경답 경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몇 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 휴경답 경작은 쌀 증산 및 공무원들의 농사현장체험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쌀 재고 과다와 2004년 쌀 전면개방을 앞두고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쌀정책을 양에서 질위주로 전환시킬 움직임에 있어 휴경답경작 시책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에 구 교육청 청사를 매입하여 보수한 후 민원실과 건설과, 환경산림과의 사무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관 건물은 지난 6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노후되어 새로 신축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축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신축을 한다면 지금 우리 군청의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경우에는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건물 지하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면 하는데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청사의 경우 사무실 부족 등으로 직원 휴게실과 독서실 등의 직원 복지공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신축건물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확보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유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요사이 가짜 휘발유 유통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전남의 경우 휘발유 사용 자동차수가 ‘99년에 비해 2.24% 증가한 반면 휘발유 사용은 오히려 6.64%가 감소하는 것으로 미루어 가짜휘발유 사용이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짜휘발유는 벤젠, 톨루엔 등 공업용제를 휘발유 성분비율에 따라 혼합한 것으로 정상휘발유보다 환경오염을 많이 시킬 뿐만 아니라 차량부품을 망가뜨리고 차량 화재를 유발시키는 등 안전운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도 단속 책임이 있는 군당국에서는 관내 주유소에 대해 그동안 가짜휘발유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실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 장흥전통 가·무·악제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색 문화사업으로 매년 11월 개최하고 있는 장흥전통 전국가·무·악 제전은 운영면에서 여러모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되고 행사경비도 1억여원 이상이 소요되었던 외형적으로 큰 행사였다 하겠으나 1회 2회때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동네잔치 수준에 머무는 행사였다는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인근 보성군의 “소리축제”는 같은 여건에서 개최한 행사이었지만 다른 여러 문화행사와 연계시켜 개최하고 TV등 언론매체를 통한 충분한 홍보로 적극적인 이목을 끌었다는 후문입니다. 우리 가·무·악제전도 명실공히 전국규모의 행사로 그 전통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을 늘려서라도 행사다운 행사가 되도록 운영면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약 보조지원사업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금년에 8년 연속 풍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금년은 우리 농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풍년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년의 기쁨을 맛볼 겨를도 없이 전부 수매량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한숨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금년만에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매년 겪어야 할 아픔이라고 생각되어 정부에서도 간접보상으로 금년부터 지원하던 직불제 금액을 2002년도부터는 100% 인상하여 진흥지역은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를 지원하겠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충제, 균제 등 수도용 농약을 매년 보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보조지원 실적은 어떠하며 지원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현재 지원 규모는 농가의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액을 보다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
정정진의장
예, 김태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장흥군의회 이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21세기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오히려 느림의 미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로 몰라보게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사랑과 우정 그리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성이나 가치관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소중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초스피드 시대를 맞아 빨리 빨리 문화가 빛을 발한다면 사회는 더 바랄 나위 없겠지만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와 같은 대충대충 문화로 변질되어 가면서 사회에 혼란이 올 때에는 모든 일들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대충대충 문화가 만들어낸 사고들은 무엇보다도 사업에 대한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업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민과의 대화와 행정이 서로 접목이 잘 이루어 질 때에 21세기 장흥의 미래가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너와 내가 따로 없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토론문화를 이룰 때에 보다 발전하는 장흥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군민의 삷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를 모아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먼저 천관산 도립공원 개발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관산은 관산읍과 대덕읍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령산맥의 최남단에 우뚝솟아 빼어난 기암괴석과 천연의 수림으로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찍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산세가 높고 험하여 더러 흰 연기같은 기운이 서린다고 할 만큼 경관이 뛰어난 산으로 산행을 즐기는 등산가들에게는 지리산, 내장산, 월출산, 능가산과 함께 호남 5대 명산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천관산에는 천관사와 옥룡사지 등 한때 찬란했던 불교문화의 유적지가 산재해 있고 멀리 다도해의 해상풍경이 억새밭 능선길 10여리에 걸쳐 있으며, 남으로는 제주도의 한라산과 북으로는 무등산의 사계를 감상할 수 있어 수많은 산악인과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천관산이 지난 ‘98년 10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유적의 계승보전은 물론 쾌적한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원기본계획수립과 등산로 정비, 등산객을 위한 식수대 설치등 천관산 도립공원의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주민들이 보기에는 이렇다할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도립공원 지정 이후 천관산 도립공원 개발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보다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천관산의 생태계와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이용편의 제공 등 국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딸기하우스 농가에 대한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방침에 의하여 스티로폴 상자는 2002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골판지로 겉포장과 속포장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티로폴 박스는 8㎏당 720원의 제작비가 소요되지만 골판지 상자를 제작할 시는 4㎏당 속포장 포함 2천원 상당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가 상자당 8㎏이던 것이 골판지 박스의 경우 4㎏로 양이 줄어들어 6배 가량 상자구입비가 늘어남에 따라 농민들의 부담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 질문에 앞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농림부 주관으로 전국 13개 시도 및 138개 시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정시책 추진 그리고 농업분야에 대한 군비 투자율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지난 4월달에 최우수 수상과 함께 상사업비 3억원을 지원받아 농로포장등 각종 지역특화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외에도 2002년도 농림예산 사업비로 농림부에 신청된 6백98억원의 국고가 우리군에 조기 배정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속에서 우리지역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시설하우스 농가 지원방안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이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농가소득은 제자리 걸음상태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영농가계자금으로 새 빚을 얻어 쓰는 생활이 이어지면서 농가부채가 계속 불어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농심은 첫째 소박하지만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로 팥 난다는 순리를 이른 것입니다. 둘째, 말대로 행하는 성실한 실천철학입니다. 농사는 말로 하지 않고 절기에 따라 부지런히 일해야 풍성한 결실을 얻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인은 생명의 가치를 창조하는 생산자입니다. 벼 한 포기가 자라서 이삭이 패기까지는 물과 햇빛 온도와 습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망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시설하우스에 대한 개선사업 등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지원방안에 대한 농가와의 접근은 현지출장하여 필요사업의 의향을 사전에 듣고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신청을 받아 법인별, 작목별로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개인별 서류를 구비할 시 서류의 복잡함을 없애기 위해 법인별, 작목별로 서류를 구비하게 하고 지원개인별로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는 방법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대한 군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농산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하우스 개선사업 지원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밀 보급과 관련하여 농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산 보리생산계획 시달과 보리 적기파종 세부추진 계획에 의하면 주류시장 개방 등 맥종별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주정용 쌀보리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엿보였으나, 2001년산 쌀보리는 농협에서 전량 수매하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흥군의 경우 2001년산 쌀보리 파종면적이 3,286㏊였으나 2002년 계획에 의하면 2,296㏊로 996㏊의 파종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2001년산 쌀보리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우리밀 보금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쌀보리 파종면적이 감소된 996㏊에 우리밀 보급 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밀은 값싼 수입 밀가루에 밀려 80년대에 완전히 사라졌던 90년대 들어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종교계와 사회단체의 주도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보리는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반면 밀은 제외되었고 가격도 보리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농사지을 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밀은 겨울에 성장하기 때문에 농약이 필요없는 무공해식품이고, 비타민E 성분이 들어있어 암의 원인이 되는 체내의 산화적용을 억제하며, 섬유질 성분은 혈당치 상승을 막아 각종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같은 우리밀은 농촌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며 우리 밥상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관내 우리밀 재배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약재배 등으로 앞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지역은 봄가뭄을 겪은 데 이어 올 여름철에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강우량 부족에 따른 물부족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장흥의 경우 강우량이 평년 1,380.8㎜의 64%에 불과한 884.4㎜로 100년만의 가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담수량도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관내 저수지 저수율 현황과 또한 물이 흐르고 있는 하천의 담수계획등 가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장흥군의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연작피해 방지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자연생태계에서 물질순환을 이용하여 농산물의 생산은 물론 환경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농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농업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증가로 같은 농경지에 한가지 작물만을 반복 재배하게 되어 이로인한 토양악화, 생리장해, 병해충발생 등 문제가 발생하고 비료, 농약등 영농자재의 지나친 투입으로 인한 염류집적 가스발생 및 양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연작장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물을 이용한 담수작업의 주기적 실시와 객토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주도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증기열소독기를 이용하여 연작으로 인한 토양 지질 악화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병해충 방제 및 제초효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책임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
정정진의장
이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대 의회도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군민의 다양한 요구와 군 재정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시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을 펼쳐야 하는 입장에서 소수 집단의 이기주의적인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행정기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앞세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행정을 수행한다면 이 또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연구 노력하면서 민원인의 일을 내일같이 생각할 때 우리 군의 발전이 한걸음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현안문제를 풀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음과 동시에 잘못된 점은 질책을 하며 소신있게 일하는 의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계약직 채용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이후 우리의 행정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도 과거의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대등한 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중앙의 지시만을 받아 일을 처리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지방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낮은 재정자립도로 우리 군만 하더라도 1년 예산의 대부분을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지방의 다양한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출신으로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 출신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선진 행정사례 등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중앙부처와 업무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상당과 자문역할 등 창구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금고 운영에 대해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금고는 전통적으로 농협장흥군지부를 지정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 12월이면 2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4～5%대의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 금융 이자수입은 무시 못할 주요 세외 수입원이 되고 있어 군금고 계약에 있어서 금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금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내 금융기관별로 이율, 공신력 등 제반조건을 세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으며,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종래 수의계약 관행을 지양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 해남·영암 등 7개 군처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여 금고를 운영하는 방안도 이 차제에 검토하였으면 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오는 12월에 있을 금고계약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조기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새로운 사회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는 1주일에 휴일이 이틀로 늘어나 근무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생활과 문화의 변화 등 경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틀간의 휴일을 활용한 다양한 여가 및 레저활동의 증가로 관광과 호텔등 레저관광산업이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여행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저렴한 여가시설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어 민박, 자연휴양림 등 저비용 여가시설 개발이 활성화되고 가족과 함께 체재하면서 직접 참여하는 체험 관광상품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서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이벤트사업과 연계하여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비하여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평농공단지 특정 폐기물 처리결과와 유치수몰지역 수질오염원 제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 환경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랑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는 것인데 장평농공단지의 특정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하여 언론보도 되는 날에 우리군이 ISO 9001 인증획득으로 행정의 품질을 인증받는 날과 겹쳐서 같은 날 상반된 보도를 듣고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허가부서와는 관계없이 우리 군이 수시 조사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평농공단지 특정 폐기물 처리결과와 그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는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폐아스콘등 유치 수몰지역 수질오염원 제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거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군민의 입장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폐아스콘 제거 추진상황과 완전제거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고음료 판매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특산품은 표고버섯이라는 것은 군민이면 누구나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표고버섯을 가공하여 표고음료, 표고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소득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고음료의 경우에는 군납이 결정되고 관내 시중의 수퍼나 가게에도 진열이 되고 있는 등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을 벗어나면 표고음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표고음료의 한해동안의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판매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고음료 판매 활성화란 명분하에 해년마다 각 읍면에 할당하여 공무원들이 판매하는 것을 보면 표고음료의 상품성이 자리 매김하고 있기보다는 급급한 현상유지이거나 오히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판매방법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인 판매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판매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설치에 따른 바다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와 기르는 어업 육성 차원에서 육상 수조식 양식장이 해안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97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육상 양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이후 양식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덕의 경우를 보면 내저리에도 양식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은 우리 장흥의 특산물인 매생이가 생산되는 곳으로서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해수오염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내수면 양식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 양식장의 바다오염에 대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소방차량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교통난 해소로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민선시대 이후 의욕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도로사업중 장흥읍 탐진각에서 강변간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작년 정리추경에 확보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흥의 경우에는 그동안 도시계획도로가 여러 군에 개설되어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여타 읍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교통난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장흥읍을 제외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는 사전예측과 신속한 방역대책이 요구되는데도 금년도 4월 우리군 관내에서는 사후약방문격으로 집단홍역발생 이후에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등 사전예방활동이 되지 못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각종 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어떻게 해왔고, 홍역과 열성전염병 등과 같이 우리군 지역에 발생된 전염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 매립지를 농지가 아닌 타용도 사용방안에 대하여 삼산간척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하여 오는 2003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 삼산간척사업은 우리군의 육지면적을 늘리고 농토를 늘리는 효과는 있지만 이제는 쌀값 하락으로 농지조성으로 인한 소득의 기대효과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삼산간척사업 완료이후 매립지를 농토로 사용하기보다는 바다와 관련한 관광산업단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충정에서 드린 질문임을 감안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진 의장, 김태빈 부의장과 사회교대)
태빈
김태빈부의장
예,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찬
이금찬의원
이금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극심했던 봄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 군민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결실을 거뒀습니다. 이제는 풍년의 기쁨이 우리 군민 전체에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해의 의정활동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지금 임기 4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으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다 해왔는가 라는 의문을 제 스스로 던져 보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고 하는 국제적인 큰 흐름 속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성숙한 민주사회의 건설 그리고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운영을 위한 동반자로서 직무를 수행해 왔는가에 대하여 반성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없는 민주주의는 물이 없는 물고기와 같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의회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신있고 긍정적인 방향의 현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답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나 우리지역으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쌀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민은 산업사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대부분의 군민들이 제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체가구의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약 50%가 미맥위주 영농에 의존하고 1㏊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최저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시세의 5배 내지 6배에 달하는 국내 시장가격과 이중곡가제로 대별되는 정부의 양곡정책이 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는 2004년 쌀시장이 전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WTO협약에 따라 미곡생산 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속되는 풍년으로 인한 국내 미곡생산량의 증가, 그리고 쌀소비 감소 등으로 매년 쌀 재고가 늘어나고 내년 10월이면 국제식량기구에서 제시한 적정 재고량 700만석을 훨씬 넘는 1,300만석의 재고가 쌓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에서 시장개방이 되었을 때 농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며 농업군인 우리 장흥군의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곡정책이 농정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나 전남도 그리고 장흥군에서도 이제는 쌀 증산보다는 품질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의 농정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실천계획 수립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관련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면한 과제로서 금년도 미곡생산량과 수급전망 및 수급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면한 쌀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에만 맡길 수 없다는 현안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장흥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최대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 농민들의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는 쌀증산 보다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양질미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양질미 생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그리고 예산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용산면에서 전개하고 있는데 그 애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량이 2,000가마가 됩니다. 실적은 2,178가마 20㎏, 목표대비 100.9%가 되어 있습니다. 2001. 11. 26일 현재 판매대금이 93,654,000원, 1가마당 43,000원입니다. 거래처는 경기도 동남보건전문대학 이영권학장, 광주시 조선대 이선주, 서울장충중학교 오명준, 서울천일고등학교 이상엽, 경기도 하남송두병원 이안심, 서울세준초등학교 우조일, 서울용강초등학교 소정양 향우일동해서 2,178가마를 해줬습니다. 이래서 활발한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물류비가 쌀재고 누적 정부 매상량 감소등에 따른 수급불급으로 쌀값 하락과 시중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범 군민적인 고향쌀 사주기 운동전개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다른 읍면은 RPC에서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용산면의 경우 5개마을의 점토지에서 생산된 쌀을 용산면사무소와 농협이 직접 방문하여 개별 사서 직급 도급함은 물론 용산면사무소와 농협이 하나가 되어 서울지역등에 면장과 기관단체장이 방문하여 쌀 우수성을 홍보하고 출향인사와 연계하여서 거래처 확보 및 신청자를 접수받아 용산면에서 생산된 가장 품질이 좋은 벼, 일미벼, 신동진벼, 남평벼 등 12농가에서 40㎏ 1,300가마를 매입 직접 가공 녹원정미소에서 서울, 경기, 광주, 부산지역으로 공급을 이장님의 차량을 이용하고 기관단체장과 직원이 직접 운반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여 용산면의 쌀을 브랜드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계속해서 용산면의 쌀 우수성을 인정받아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데 있어서 직접 서울 4회 536가마, 경기 12회 357가마, 부산 1회 83가마, 광주 2회 450가마, 기타 1,082가마 총 2,178가마를 공급하는데 택배비 6,534,000원과 포장지 4백4만4천원이 들었는데 군에서 택배비와 포장지 제작에 따른 예산지원이 없어서 물류비용을 서울 개인용달 1톤 20㎏의 90가마 공급시에 280,000원 부산은 180,000원, 인천은 300,000원,광주는 70,000원이 드는데 예산이 없어 직원들과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실정을 이해하시고 본 사업의 추진이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택배와 포장지 제작 비용을 군에서 지원해주실 계획은 없는지요? 택배비 20㎏에 3,000원, 포장지 1매당 200원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이 어려운 재정여건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면 전직원과 농업직원의 이장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장흥의 항공대학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항공대학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께서도 몇차례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아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한때는 장흥발전의 획기적인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항공대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데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이제 임기가 다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 와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3자 인수 등 항공대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군유지 매각대금중 미징수된 매각대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암산 관광농원 사후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암산 관광농원에서 대해서도 그동안 수차례 의회에서 질문하고 감사를 통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도 감사에서도 지적한 받아 가지고 무슨 계장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은 몇가지 안됩니다만 모든 당면한 우리군의 현안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부의장
예, 이금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안양출신 마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살기좋은 장흥건설과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새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200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를 착실히 마무리해가는 의미로 군정에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평소 관심 있는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IMF체제의 경제위기 극복과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 혁신을 위하여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직권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인력감축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2단계에 걸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이나 감사 등을 통해 수차 지적한바 있는 대과인 건설과의 업무조정 등 실과간 조직개편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 통신의 발당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현행 읍면사무소는 유지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민원·사회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읍면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읍면 기능전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면은 오랜 세월동안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친숙한 관계가 있는 행정제도입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는 주민들에게는 생활과 직결된 민원해결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만약에 읍면 기능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읍면 주민들의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산불, 풍수해 등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기관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설치취지와는 달리 청사내 민원창구 주위에만 설치되어 야간이나 휴일에는 이용을 할 수가 없고 또한 민원발급 업무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은 불가능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따라서 발급되는 민원증명의 확대와 설치장소의 확대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도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농업인들도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농촌에도 건강관리실 운영사업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 건강관리실 운영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농촌마을 단위로 운동 및 체육시설과 피로회복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생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관리실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설치된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 관내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부의장
마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빈 부의장, 정정진 의장과 사회교대)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10시5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정진
정정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오
안방오의원
유치면 출신 안방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비록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군민을 위해 성숙된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까지 않으신 김재종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총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4월 장흥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바 있었지만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결성되어 공직사회 자정운동 선언문을 통하여 과거로부터의 탈피노력과 함께 참공직자상 확립 등 새로운 공무원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개혁을 선언하는 등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한 공직사회의 자정운동이 현실화된다면 공직사회는 아래로부터 개혁에 의해 깨끗한 공직사회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의한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고 가입조건이 제한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활동영역에 대한 보장이 없어 현실적으로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도내 시군중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인 시군의 현황과 우리군의 경우 직장협의회 구성 등 활성화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가된 노령인구의 사회참여 계기마련 대책과 건전한 노인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예로부터 경로효친사상은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훈훈한 정서이며 오랜 세월동안 우리가 지켜온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며 예를 다해 섬기는 것은 사람이면 의당 하여야 하는 당연한 도리로 여겨왔던 것이며, 오랫동안 우리가 생활속에서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래들어 어른을 모시는 우리사회의 모습이 예전같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노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군의 경우도 65세이상의 노령인구가 1만여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노인교통수당이나 경로연금 지급 등의 물질적인 공경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인분들의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없애고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분들의 축척된 경험과 사랑과 봉사정신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계기마련과 서예, 운동, 국악 등 건전한 노인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이벤트행사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정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문화관광 축제로 집중 지원·육성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지역축제를 관광상품화하거나 이벤트를 새로 기획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축제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에게 지역문화를 보존·전수할 수 있는 기회제공, 관광객에게 지역문화의 홍보를 통한 지역에 대한 지명도 및 이미지 상승, 지역문화의 진흥, 국제교류의 진흥 등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문화축제이벤트 개최가 소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황 및 실태파악과 이를 통한 보다 성공적인 활성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각종 이벤트행사를 통하여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은 좋은 일이나 년중 행사가 너무 많아 단위별로 행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이벤트행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시기를 조절하여 장흥제암철쭉제와 패러글라이딩대회, 하모축제 등을 통합한다거나 전국 바다낚시대회와 억새제 그리고 가무악제전 등을 연계 개최하여 외지인이 우리군에 체류하는 행사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읍 시가지 교통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장흥읍은 장흥군의 행정중심지이며 얼굴입니다. 그러나 장흥읍 시가지 도로를 보면 인도가 없는데다가 도로에 주정하는 차량이 많아 보행자의 불편이 클 뿐만 아니라 거리질서 유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주기적인 단속을 펴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천변주차장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천변주차가 용이하도록 도로개설과 천변주차장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불법주정차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농사 중심의 농업에서 소득작목 재배중심 농업의 전환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농업과 농촌은 그야말로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더구나 WTO 협상에 따라 수년내 쌀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농업과 농촌이 일시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가지 위안으로 삼을 만한 것은 대량수입되는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우리 농산물에 비해 떨어져 국내 소비자에게는 신토불이를 강조하지 않아도 국산이 대체로 소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도 국내 생산자가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천하지대본인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나아가 사람이 살만한 농촌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이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처지가 아니며 농업인과 관계자 모우가 각별한 자구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도 정부의 쌀 수매량이 줄어들고 벼농사에 대한 소득보장이 미약해져 감에 따라 농업기술지도의 방향도 벼 중심의 기술지도에서 이제는 친환경적이면서 소득이 높은 작목에 중점을 둔 기술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과 벼농사 중심의 농업을 탈피하고 소득작목 재배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건설과 관련하여 이설도로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탐진댐 건설과 관련하여 유치면 종합청사와 대천지구 보건진료소가 준공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착착 진행되는 등 수몰지역 주민정착을 위한 대안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정착을 위한 기반시설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실을 보면 댐축조는 먼저 시작되어 완공단계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설도로는 아직도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축조가 완료되면 내년 우수기에는 지금현재 도로가 수몰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치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이설도로가 완공되지 않아 멀리 우회해야 하는 등 교통불편을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설도로 개설현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유치주민을 비롯한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
정정진의장
안방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위성전의원
부산면 출신 위성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질적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와 함께 격려를 보냅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군정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개인의 성과나 실적을 바탕으로 차등지급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장흥군도 금년도 본 예산과 제1회 추경을 합쳐서 2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편성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급기준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공공조직 업무의 특성상, 실적 내지 성과의 산출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간의 직원간에 지나친 경쟁으로 갈등과 이질감, 위화감을 조장해 평가 기준이 엇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마련한 이 제도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조직도 실적과 성과에 따른 보수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인식되기에 언제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을 보류할 수만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내부적으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때늦은 지급으로 인하여 군 산하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급 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실적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기준과 지급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화학전에 대한 우리군의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첫 전쟁으로 대 테러전과 함께 생화학전 공포에 휩싸여 우리의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최강국 미국에는 생화학물질로 의심되는 흰색가루 우편물이 배달되어 미국민들의 두려움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는 전통적 무기나 핵무기에 비해 생산 비용이 월등히 적게 들고 운반과 살포가 쉬우면서도 살상력은 재앙 수준에 가까운 것이 특징으로 빈자의 핵무기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탄저균 10g이면 10일내에 서울인구 절반을 천연두균 10g이면 2～3일내에 500만명 이상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입니다. 정부에서는 11월 6일 현재 제3종전염병인 탄저를 장티푸스, 콜레라와 같은 제1종전염병으로 변경하고 천연두를 다시 법정전염병으로 포함 시켰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생화학 공격에 매우 취약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는데 화생방 방호 장비로 방독면이 ‘94년부터 행자부로부터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총 몇 개나 비치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은 몇 개이며 5년 이상되어 교체해야 할 정화통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 및 정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7년 7월 장흥군민의 꿈과 희망을 안고 출범했던 항공대학교 설립추진은 명진항공대에서 나래 항공대로 명칭이 바뀌면서 본관골조, 원룸기숙사 2동 골조를 신축했으나 6번째 도급 회사인 진성종합건설 직원들과 작업 인부들은 1원 한푼 받지 못하고 ‘99년 9월 20일 12억3천8백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고 교수채용, 구내식당 예정자 등에게 돈을 편취하여 사기로 설립자 법인대표 이모씨가 구속되었다가 지난 10월 1일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항공대학교 추진관계는 군정보고나 군정질문, 사무감사등 임시회나 정기회의를 불문하고 단골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에 비추어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부군수께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노인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0년말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337만명으로 총인구의 7.3%입니다. 5년전과 비교해 총 인구는 3% 증가에 비해 노인인구의 증가율은 28%나 증가했습니다. 한 국가의 총 인구중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7%이상 14%미만을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노인인구가 7%에서 14%에 이르는데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영국은 47년, 일본은 24년이나 걸린데 비해 우리나라는 20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아 고령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남은 전국의 11.3%이며 장흥군은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이 완전히 초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는 명확한 현실입니다. 관내경로당은 몇군데이며 운영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임시방편식이 아닌 근본적인 노인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인 종가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개발하여 계승 발전시키고 종가, 종부의 상을 발굴하여 특색있는 종가문화를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문림의향을 자랑으로 여기고 인의예지를 들먹이며 충효를 논하는 우리의 전통이며 관습이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22개 시군중 나주, 장흥, 영암, 함평 이렇게 4개 시군을 선정하고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포함 2천만원으로 종가마을을 발굴하여 전통을 잇도록 하였는데 장흥군에서는 종가문화 발굴, 추진사업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군민은 종가 문화마을 반납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문제였는가? 고유문화의 부재인가? 또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대신 무사안일주의였는가? 만일 재 선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문화유산을 알뜰살뜰 지키고 가꾸고 보여주어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것은 아주 기본에 속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흥을 찾는 외지인들이 장흥에서 관광을 하고 숙식을 한다고 할 때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여주고 따뜻하고 편하게 대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을 여행하고 때가 되면 음식점에 들러 끼니를 때우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사입니다. 경치좋고, 음식도 좋다면 그 지역의 관광상품은 오래 기억에 남아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관광지의 음식점에 대한 위생상태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내의 문화재 보수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광지나 휴양시설들의 손님맞이 준비나 위생상태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주요 명산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중에서도 5월의 제암산 철쭉제, 10월의 천관산 억세제, 가지산 정상 표지석등에 많은 산악인이나 등산객들이 산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들은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귀중한 자산인바 관내 유명산에서 쓰레기나 노폐물 수거등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또한 농촌들녘 하천등의 쓰레기, 농약빈병, 폐농기계, 폐비닐 등에 대한 수거실적은 얼마나 되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병원 적출물을 대량으로 불법매립한 사실이 지난 9월에 장평농공단지내에서 발각되었습니다. 병원 폐기물인 주사기와 링거병등 특정 폐기물이 ‘93년 당시 소각 처리하지 않고 땅속에 묻었다고 TV등 언론매체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깨끗한 환경지키기에 첨병이 돼야할 폐기물 업체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어버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파낸 특정 폐기물량은 얼마나 되며 사후처리와 매장한 당사자는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쌀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90년만의 최악의 가뭄과 37년만에 폭우를 이겨내고 지은 올해의 쌀농사는 사상유래없는 풍년을 맞았습니다. 모내기 후 일조량이 많고 평균기온이 높아 병충해 발생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확량은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증가했지만 인건비, 농약대, 비료대, 연료대 등 제반 영농비용 부담이 늘고 있는 반면 쌀의 경우 정부나 농협의 수매량에 대한 가격의 불충분으로 군청, 농협군지부, RPC, 각읍면 농협에 벼를 야적하여 놓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수확의 기쁨보다는 수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앞서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쌀 소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WTO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불가사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정해역인 득량만에 서식하면서 패류인 바지락과 피조개를 먹고사는 불가사리가 바다의 해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사리를 구제하기 위한 금액이 도비, 군비 합쳐 9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관내 연안에서 불가사리 포획실적은 얼마이며, 판매했다면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권 광역상수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탐진댐은 저수량 1억8,300만톤에 1일 시설용량 35만톤으로서 목포시 및 남악신도시를 비롯 8개군 116만여명에게 음용수 및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키 위해 토공축조 및 부지정지, 관로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부권 광역상수도 배분계획에 의하면 2004년9월까지 완공 예정인 1단계 사업비로 1일 20만톤에 총액 3,506억 4,600만원중 국고 2,718억, 지자체 부담금 78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용수이용 실적을 보면서 2단계 사업비로 2차 추가배분량 1일 15만톤을 공급받기 위한 건설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정수장, 상수도사업비 총액이 1,217억8,300만원중 장흥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60억5,400만원이 됩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서울시민의 상수원인 팔당댐 공사를 하면서 수도 설비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했는데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남부 광역 상수도 수혜지자체에 공사비를 부담한 것은 너무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흥군에서의 부담액 60억5,400만원은 물론 나머지 지차체 금액도 전액 국고 사업비로 하도록 강력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상수도가 완료되어 식수원으로 사용될 2005년 이후부터는 우리 군민의 수도료 사용액 또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빈집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관내 곳곳에 산재돼 있는 농촌의 빈집이 흉물로 방치되면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자, 탈선자의 은신처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초 군에 따르면 총 750동에서 460동이 정비가 되고 현재 290동을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비실적은 양호합니다만 그러나 그 빈집을 이용한 불량 범죄행위의 은신처가 될 수 있고 환경과 미관상 어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을 조속한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읍면별 우선순위 계획을 세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제시한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
정정진의장
예, 위성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춘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흥군민의 살림을 맡아 21세기 새로운 장흥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과 우리 기자분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진면 이춘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뒤돌아보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우리들이 살아남기 위해 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계의 최강국이라는 미국은 뉴욕의 무역센터 테러와 탄저병에 의한 생물학적 테러의 공포속에 경제는 침체되어 가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미국은 이 어려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아프카니스탄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프리카 카타르에서는 국제무역기구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중국이 143번째 WTO 회원국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은 새로운 뉴 라운드에 의한 농수산물 시장개방과 국내 보조금 감축에 합의함에 따라 국가간 생존을 다투는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2002년에 실시될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 선거의 대비를 정치권의 싸움과 함께 월드컵 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의 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격변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쌀시장 개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수산 분야의 개방과 국가보조금 대폭감축은 물론 2004년부터는 우리나라 쌀값의 1/3에 불과한 미국과 중국의 쌀이 몰려들어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되었습니다. 10년만의 풍년도 쌀을 팔 곳이 없어 농민들에게는 기쁨보다 한숨을 쉬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제 우리 농민들은 생사 기로에 서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쌀문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국가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장흥군도 우리지역 농어민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특화된 농산물을 생산하여 잘살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연구하고 군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흥군의 지역특성에 맞고 경제성이 있는 농산물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우리 장흥군의 2002년도 본예산에 비용을 반영하여서라도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우리 장흥군 군민들이 앞으로 농수산물이 완전 개방할 때 오는 충격을 이겨내는 자생력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답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의 장기발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장흥군은 산과 물이 풍부한 살기좋은 곳으로 자손 대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지표나 생활지표는 자랑할만한 것이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장흥군의 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래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민선 7년간 지방자치를 통하여 행정서비스가 향상되고 많은 지역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다수의 주민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장흥의 발전은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중점을 둔 기반조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제2의 도약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 인구증가 뒤따르는 선진 장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발전된 장흥의 미래에는 대기업이나 기간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국유지나 공유지를 장기간 무상 사용하게 하면서 지방세를 다년간 면제하여 주는 영국이나 중국식의 외국기업 유치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장흥의 환경을 이용하여 월동기 각종 레저 스포츠의 전지 훈련장을 조성하여 관광과 스포츠가 함께 하면서 지역발전의 방안 등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정보화시대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금년도 7월에 전자정부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과정을 혁신하여 국민편의 중심으로 설계하고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으로 공개하며 행정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모두 발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흥군은 현재 정보화 능력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장흥군청이나 읍면 직원수와 컴퓨터 보급대수 그리고 총 문서 생산량을 밝혀 주시고 전자결재율은 평균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자 결재율이 저조하다면 앞으로 재고 방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장흥군 홈페이지를 보면 구정 전반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장흥군의 각과나 읍면동의 소개가 너무 형식적이고 실제적으로 군민들이 이용할 내용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 재무과 등만 표시되어 있고 소속실이나 과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며 담당하는 업무와 담당하는 공무원 성명과 전화번호 등이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란 관청에 찾아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관청의 인허가 양식을 직접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는 등 인터넷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이 장흥군청이나 면사무소를 가능한 방문하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개혁과 사무혁신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런 일은 많은 예산이 필요없이 전산능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보직, 승진, 격려금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 그 어느 시군보다 빠르게 발전 할 수 있음으로 우리 장흥군 공무원들이 개혁의 의지만 있다면 개선 가능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 앙양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사기와 명예에 의하여 주민 서비스가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 우리 장흥군은 근무여건이나 지역 격차가 심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군청에 근무하고 싶어합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회진면사무소는 우수한 직원들이 발령을 받는다 하더라도 타 근무지로 떠날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진면사무소와 같은 교통, 학교, 거주여건이 취약한 근무지에서 열심히 장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군수의 방침에 의하면 격려 가점이나 특수지 가점을 주어서 보직과 승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장흥군 업무평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업무평가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던 심사분석 제도를 개선하여 금년도 5월부터 정부 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과 시행령을 제정하여 공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 제6조와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년 1회 이상 자체 업무평가를 하게되어 있는바 우리 장흥군정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목표한 사업중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면 소상히 그 원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거나 개별법령 및 우리 장흥군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군이 각종 사회단체에 예산만 지원하고 그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관리, 감독만을 하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우리 장흥군민들이 낸 세금에 의하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사명감을 갖고 지원한 예산이 과연 우리 장흥군민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사전에 사용지침을 주어야 하며 사후에도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정산서를 받아 검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각 부서에서는 사회단체 시위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의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떤 사회단체라도 장흥군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노력하는 단체의 활동비는 증액하여 주고 사회단체 목적과 관계없이 몇 사람이 친목회나 하듯이 관광이나 다니는 단체에는 예산지원을 과감히 축소하여 장흥군의 각종 사회단체가 봉사단체로서 충실하게 활동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금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얼마나 되며 금년도에 총 지원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실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끝까지 경정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진
정정진의장
예,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덟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지되지 않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답변이나 적당하게 둘러대는 답변, 그리고 마치 정치구단적인 훈련된 답변보다는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군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