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예! 위성전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병휘입니다. 농산과 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농약보조 지원사업에 있어 먼저 농약보조지원사업 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멸구와 이삭도열병 등 공동방제에 대한 농약보조사업비로 4억5,100만원 중 35%인 1억6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지원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농가에서 고가의 농약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면적당 정액보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낮아 자기부담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원율 30%에 대한 농가에 대한 농가소득보전차원의 확대방안으로는 금년도 이삭도열병 공동방제에 따른 지원율은 30%이나 벼멸구 지원율은 28%로 농가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데 동감합니다. 앞으로 공동방제 지원에 따른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방제횟수도 조정하는 등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하우스 사업 농가 서류제출 방법 개선 및 시설 개보수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군정질문시 우리 농산분야 공직자들을 과분히 칭찬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설원예농가 사업신청 및 정산서류 제출방법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신청 및 정산서류 제출시 법인 또는 작목반 명의로 제출하면 서류의 간소화를 통한 시간절약으로 농가가 하우스 재배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사업지침 범위 내에서 작목반 또는 법인명의로 사업이 치중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방법을 개선하여 농가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말 현재 시설하우스 면적은 현대화 하우스 시설 26㏊, 유리온실 3.4㏊, 비가림시설 53.6㏊등 총 10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재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하우스 시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시설중 노후된 하우스 개보수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우스 개보수사업은 자동 개폐시설, 난방시설, 수막시설 등 2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농가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시설하우스 면적 및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비가림시설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에 주지 못하여 농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딸기 등 비가림 시설 하우스에 대한 개보수 희망사업을 사전에 조사해서 필요한 수동식 개폐시설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우리밀 재배현황과 계약재배 등으로 우리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우리밀 재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밀 재배면적은 2001년 기준으로 관산 15㏊, 대덕 5㏊등 총 20㏊이며 생산량은 68톤입니다. 다음은 계약재배 등으로 우리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군정질의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 보리 재고량 누적에 따라 2002년산 계약재배 면적이 불가피하게 축소되었으며 감소된 면적에 대한 대체작물로 밀재배를 확대 권장코자 우리밀 살리기 관산 작목반에 2001년산 채종포 종자 300㎏을 무상공급하여 2002년산으로 파종토록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산 밀재배면적 62㏊는 전량 농협과 계약재배를 실시 수매후 종자용으로 별도 관리하여 2003년산 파종기에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밀 생산기반은 전국적으로 1%대로 미국, 호주 등에서 옥수수다음으로 많이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간 1인당 소비량도 34㎏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대체작물로 우리밀 확대재배를 적극 권장하는 등 농가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쌀 사주기 운동 추진에 따른 물류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돕고자 군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고향쌀 사주기 운동에 그 어느 면보다도 열성을 다해주신 용산면 이금찬의원님, 장승호 면장, 김재왕 농협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2월27일 현재 3만1,208가마, 69%를 판매해서 12억6,3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타의 읍면에서도 의원님과 읍면장, 농협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번 고향쌀 사주기에 대해서는 이번 용산면에서 실적과 그 노고가 두드러집니다. 고향쌀 사주기 운동에 관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일부 물류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암산 관광농원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암산 관광농원은 97년도에 지정된 관광농원으로서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되어 관광농원 본연의 사업에 치중하여야 하나 예견치 못한 암반발생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조속히 마무리를 짓지 못해 안타깝게도 공직자가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사업이었습니다. 다라서 우리 군에서는 본 제암산 관광농원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농정담당의 현장 상주근무와 목표관리지정 등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금년 8월말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0미터 높이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사유림 600평을 작년 10월 매입하여 고분 12기를 이장하였고 곧바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금년 8월까지 완전 제거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민박 등 일부 허술한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관광농원으로서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은 외부로 돌출된 암반에 대하여 정비하려고 5분의 1정도 발파하였지만 시험발파 결과 재료가 부족함에 따라 완전 제거하지 못하고 원상으로 복구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사업주가 일부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것은 자체 사업계획에 의거 관광농원 활성화를 위한 작업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광농원 본연의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미곡생산량과 수급 전망 및 대책, 양질미 생산을 위한 대책,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그리고 예산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방안과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TO에 관한 우리반응, 이춘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시장개방에 대한 우리군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이 일부 중복되므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미곡생산량과 수급 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 만346㏊에 40㎏들이 벼 기준으로 174만가마를 생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급전망으로는 정부 수매 36만2천가마, 미곡 처리장의 자체매입 44만5천가마, 농협시가수매 24만3천가마, 자가소비 30만가마, 찰벼 등 기타 16만 가마를 제외한 농가 보유잔량은 23만 가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향쌀 사주기 운동,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쌀 사랑 한마음 실천대회 등 군적으로 쌀소비 운동을 촉진하여 농업인들을 돕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동참하여 돕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10월23일 그 어느 의회보다도 빨리 우리군 의회에서는 이금찬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신 쌀문제 해결대책 조속수립 촉구 결의문이 국회, 농림부, 도등에 많은 영향력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금번 도에서 지원된 장흥읍 포함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9억1천만원 가량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농협 시가수매가 끝난후 우선 잔여량을 정확히 조사해서 이자 차액 보전을 실시하고 남은 액수에 대해서는 논농업 직불제 형태로 전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질미 생산을 위한 대책과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그리고 예산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쌀은 증산 위주의 시책이었습니다만 고품질 생산대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력 증진과 품종 선택, 재배방법, 수확, 건조, 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지역 품종은 기술센타와 협의해서 신미 검사결과 상급으로 인정된 품종을 지역적으로 안배 재배토록 하고 재배방법 또한 친 환경적인 유기농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비료와 농약사용량을 줄이는 한편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에 대해서는 퇴비증산, 자운영재배, 토양개량제 공급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면서 민간의 관심있는 농업인과 단체에서도 오리, 태평, 저농약 농법 등을 시범재배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농법을 개발 발전시켜 면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도내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쌀은 총 생산량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02년도 군 시책으로 친환경농업생산물 생산단지 조성 12개소, 자운영 재배 490㏊, 퇴비증산 추진, 쌀 친환경 농업시책농가 지원사업 6㏊등 총 2억3천만원을 지원계획으로 있으며 유기질 퇴비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쌀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쌀 시장 개방 대책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뉴라운드 즉 도하 라운드가 체결되었습니다. 농·어업군인 우리와 관련한 주요쟁점 사항은 첫번째로 중국이 WTO에 가입했다는 점과 두 번째 농산물 시장의 개방압력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추가관세 인하, 쌀에 대한 수입제한 등 비관세 장벽 폐지, 쌀, 보리, 쇠고기 등의 정부 수매금 감축, 한국에 대한 개발도상국 특전세 폐지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출대국이지만 농산물 분야만은 개발도상국 인정을 받아 2004년까지 평균 관세율 63.1%를 유지할 수 있으나 선진국 수준으로 농산물을 개방하라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26일 충북도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는 생산비 절감, 고품질의 다양한 쌀생산, 전자상거래로 유통비용 절감, 소비확대 등 네 가지를 방안으로 하는 쌀시장 개방의 해결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 및 2004년 쌀 재협상으로 우리 입장의 관철의 어려움과 쌀 개방 압력이 더욱 심화될 예정이며 우리와 인접한 중국에서 자포니카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와 ‘94년 이후 수매가가 26.4% 인상되어 국제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생산량은 늘고 소비량은 줄고, 재고량은 늘어나고, 계절진폭은 줄어들고 MNA수입쌀은 늘어나고 수매량은 줄어들고, 농민의 입지와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미질 좋은 품종인 일미, 지천벼 등을 재배하여 대내적으로 경기 이천미보다 경쟁력있는 양질미생산과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직거래 방안 강구와 더불어 다각적인 소비형태의 개발 등과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저가공세에 적극 대처하는 우리 군만의 고유브랜드 개발과 고품질 쌀재배단지를 집중 육성, 미곡종합처리장이나 특정정미소와 연계하여 고품질 쌀을 별도 관리, 생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연구 중으로 금년 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쌀 장·단기 대책과 병합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과제를 집중 육성 접목해 가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한계를 갖고 있는 군의 대책을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철 의원님!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성전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