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진 의원 발언

용산면 출신 이금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쌀문제 해결대책 조속수립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농촌은 유래없는 풍년으로 쌀 수확량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매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며 농협 자체수매도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이루어지고 있어 농민은 이중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쌀문제 해결대책 조속수립 촉구결의문(안) 지금 우리 농촌은 11년만의 유래없는 풍년농사를 거두어들이고도 기쁨에 앞서 시름과 절망에 차 있다. “쌀 대란”이라 불리는 수확기 쌀값 폭락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불안감이 농민들의 가슴은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풍년농사로 쌀 수확량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수매량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며 농협 자체수매도 턱없이 낮은 시중가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농민은 가만히 앉아서 이중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가 최근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양정 기조 대전환”이라는 명분아래 쌀 산업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가 안고 있는 양곡 정책의 문제점을 힘없는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고자 함은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다. 똑같은 품질의 쌀을 정부수매에서는 2등 가격기준 57,760원인데 반해 농협에서는 5,100원 선에서 수매를 하고 있어 가마당 7천여원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불합리한 시장질서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현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한 채 힘없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는 정부의일관성 없는 수매정책은 어떻게 신뢰할수 있겠는가? 정부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 국민 식생활 방식의 변화로 쌀 소비량 감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의무수입 물량 증가추세등 양곡수급정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450만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쌀 문제만은 어느 정책에 우선하여야 농민들의 편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장흥군의회에서는 위기에 처한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쌀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장흥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풍년농사로 증수된 양만큼 수매량을 추가 확대하고 현재 농협 자체수매에 따른 가격손실을 보전하여 가마당 58,000원선을 보장하고 쌀값 폭락사태를 조기 진정시켜 줄것을 촉구한다. 2. 인도적인 차원을 대북 쌀 지원방안 강구, 쌀 가공식품 개발, 각종 급식을 양질의 쌀로 대체하는 등 현재의 재고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2004년 WTO 재협상에서 쌀 수입량 증가를 최대한 억제할수 있는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우리의 농민의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수 있는 환경조성에 앞장서 줄것을 촉구한다. 2001년 10월 23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본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종입니다. 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 17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및 정부의 규제화 조치에 따라서 상위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례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게습니다. 먼저 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중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가정의례 실천추진위원회의 항목을 삭제를 했습니다. 또 초지법에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조항이 삭제되어서 이를 정비하였으며 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 심의위원중 의무직공무원 1인을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의무, 보건, 간호직 공무원 1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및 장흥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2조중 남녀차별 금지법에 따라서 여성특위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부녀를 여성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 장흥군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조 및 제7조 그리고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13조중 생활보호법폐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각종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운영계획의 변경으로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장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장흥군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 장흥군체육진흥위원회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에 관한조례, 장흥군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장흥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장흥군재난관리운영관리조례등 우리군 8개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시기가 종전에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인 5월30일이었으나 이제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 즉 5월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금결산보고서 의회제출시기도 다음 다음회계년도 120일전이었으나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 변경되었기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맞게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흥군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매장 및 묘지등의 관한법률이 장사등에 관한법으로 변경제정됨에 따라서 이에따른 용어를 현행법에 맞게 정비를 하였고 장흥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제6조중 규제완화 차원에서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의 신고의무가 폐지되었기에 관련사항을 삭제정비를 했습니다. 끝으로 장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4조 점용료등의 감면사항중 농지개량조합법 폐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에 따라서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처럼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우리군 관련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렬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중개업분쟁위원회 설치운영조례중 폐지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에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에서 중개분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전면폐지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앞으로 분쟁발전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분쟁에 대해 자율 해결토록 장흥군중개업분쟁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폐지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의안인 장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현재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하여 처분하던것을 단일 처분토록 개정하는등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설명 말씀드리면은 안 제2조 단서중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반납하고 과태료 부과사항은 당초 시장·군수가 했던것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삭제하였고 안 제5조 별표 중 장흥군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4개 항목중에서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 및 사용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행정처분 규칙과 중복되어서 상위법에서 폐지한 10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두입니다.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안 제4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입니다. 생활보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