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용산면 출신 백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장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오신 장흥군민과,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로 우리 장흥을 알리고 새소식을 전해주시는 언론인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군수님은 취임사에서 환경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관광산업 육성과 체험관광의 장흥개발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군민에게 부탁드리는 제일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달라고 주문하시면서 정의로운 사회,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40대 초선 단체장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장흥의 관가에 새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장흥 문화관광 종합개발에 대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종합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경제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10일 오전 장흥댐 주변정비사업의 중요성과 그동안 우리군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자 바로 오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등 발빠른 대책을 세워 주신 점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렇듯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해 나간다면 우리군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 믿어집니다. 본 의원은 먼저 장흥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장흥군 문화예술진흥 기금조성 운영조례를 만들어 의회와 협조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장흥문화예술진흥에 일익을 담당케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장흥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장흥의 중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질의에서도 촉구한바 있습니다. 용역비로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그 후 군에서는 무엇을 준비했고 결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잠시전 정보에 의하면 타시군처럼 모대학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기신다는데 즉각 중단하시고 타시군보다 한발 앞선 계획을 세우시려면 좀더 용역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같이 연구하실 필요를 본 의원은 느낍니다. 정장식 포항 시장은 지난 7월22일부터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을 앞두고 건교부, 산자부 등 8개 부처를 돌며 영일 신항만 건설등에 필요한 국비 6,700억원 지원을 요청하는 예산따기 투어를 벌여 좋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정부 예산을 제대로 따낼 수도 없으며 적극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설명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성군은 재해로부터 연안침식을 방지하고 해변공원 산책로등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으로 180억원의 국비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에서는 열악한 장흥의 현안 사업의 예산 및 중앙정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하여 어느 부처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으며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발전계획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본의원이 3개월에 걸쳐 의정경험과 집행부 근무태도를 보면은 이제 장흥은 변해야 산다라는 변화의 바람이 우리 공직자 세계에 널리 확산되어 위기의 장흥살리기에 군수님이하 전공무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과거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탓하기에 앞서 이제는 위기의 장흥을 변화시켜 잘사는 장흥만들기에 우리의 역량을 모아봅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밖을 보고 우리도 힘찬 도약의 첫 삽을 장흥군의회 4대의원님과 민선 3기에 힘있게 들어봅시다.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각자가 장흥주식회사의 최고의 경영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위기의 장흥 탈출을 위하여 여건조성에 힘써주십시오. 장흥중장기발전계획은 정말 잘 세우셔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장흥 살리기운동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기능과 기금관리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중복기금이나 목적을 달성한 기금을 통폐합해 운영하도록 “기금관리개선지침”을 시달한바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을 제정토록 하였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 기금에 수탁기관별 예치금을 밝혀주시고 예금금리도 알려주십시오. 장흥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총 40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한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위원회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던가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치바라며, 특히 위원회의 구성원도 전문가가 아닌 집행기관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을 회피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군수님은 명시하고, 여성이나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위원회로 개편하여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니 시정 조치바랍니다. 위원회의 회의 평균 시간이 1회 1-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다른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중에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하여 통폐합할 대상이 있으면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개정조례안 또는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여 각종 위원회의 활발한 운영과 우리 군 발전에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담당 공무원은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 현황과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장 및 구성원 명단, 심의. 의결. 자문 기능여부를 답변주십시오.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 평균1회 회의시간, 회의비, 출석률, 출석수당지급현황, 최근 2년간 각 위원회별 불용예산현황과 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가 있는지 최근 2년 동안의 실적을 답변 주십시오. 또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협의회, 자문위원회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본래의 취지인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협의회 구성 및 활동을 군수이하 실과소장님들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직장협의회가 공직사회의 자율정화운동을 유도하도록 하고,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군은 해주어야할 것입니다. 직장협의회가 건전한 비판세력의 역할을 하고, 간부직원도 종래의 업무태도를 변화시킴으로서 공직사회의 도덕성, 투명성이 향상되고 공직기강이 동시에 확립될 수 있도록 관계 개선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대상 기관별 설립현황과 직협 가입대상 및 실제 가입자수, 직협 전용사무실 및 회비징수 대행 등 지원현황과 그동안 정기협의회 이행현황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직도 직협에 가입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십시오. 우리 군 임시직의 인건비 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정부의 노임단가에 따라 임시직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최저생계비를 생각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공근로 임금이 1일 22,000원 수준이고 2002년 노동부 고시기준은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의 최저생계비를 월 514,150원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전산보조원의 1일단가가 19,600원으로 해남군의 25,000원보다 5,400원 도내 평균 22,000원보다 2,400원이 낮으며 우리군이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임시직의 인건비를 높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임시직의 인건비를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묻습니다. 환경이 살아야 장흥에 미래가 있다는 신념으로 장흥환경 지키기에 여념이 없으신 환경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안양면 모령리 산 51-2지상에 안양산업이라는 상호로 레미콘 제조공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4일 우리군에 레미콘 공장 창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쟁송하여 오던중 먼저 신청한 2건이 이미 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여 우리군에서는 허가하는 등 정말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소송에 충실히 임한 결과 지난 9월 12일 재판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우리 군 승소판결을 얻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기보다는 매사를 주민의 편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지역개발과장 이하 특히 공업진흥팀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마음에서 우려나는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승소이유를 보면 승소 사유중 생활용수 부족, 수질오염, 소음, 시멘트 분진과 교통사고 예방의 주민안전에 중점을 둔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법도 법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환경이 곧 생활권 보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3개의 쓰레기소각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용산 한군데만 가동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청산가리 1만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이옥신은 1g만으로도 체중50kg의 성인 2만명을 사망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로, 90%이상이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생성되고있는 치명적인 발암 물질입니다. 용산에 운영중인 간이 소각장 시설은 다이옥신 배출을 조사하신 적이 있는지요?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신속히 조사하여 주민의 생활 환경권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이 기준보다 많이 배출되는 경우 저감시설 설치 등 근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쓰레기 소각시설의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또는 토양 등에 대한 다이옥신 오염조사는 하였는지 묻습니다. 이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로 인하여 2004년부터는 바꿔지는 환경보존법을 보면 이제 쓰레기매립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군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환경은 헌법이 보장한 생활환경의 보호에 따라 우리 군은 환경정책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재정립하여주시고,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통한 열린 환경행정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공대학과 남도대학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도대학은 개교한지 4년이 되었지만 항공대학은 준비4년이 넘었는데도 개교조차 못하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의아심만 주고 있습니다. 과연 개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대로 방치될 것인지, 더 나아가 혹시 사회적 물의는 일으키지 않을려는지, 그동안 우리 군민 모두에 관심사항이면서 이제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장흥발전을 위해서는 군에서는 대학이 들어선다니 당연히 도왔겠고 이런 저런 이유로 개교가 늦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발자국 나아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대학이 개교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협조 할 일이 있다면 해야한다는 것이 본 의원에 생각입니다. 군 당국의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민의 힘으로 육성해야 할 남도대학에 관한 부분입니다. 남도대학은 우리도민 220만명이 설립하고 지켜보는 도립대학입니다. 지금 4년제 도립산업대학으로 개편되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면서도 담양대학과 통합하여 4년제 산업대학으로 개편될 때에 남도대학이 본교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우리군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남도대학이 담양대학과 통합하여 산업대학으로 개편될 것을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의 기대에는 못 미치더라도 우리지역에 대학이 있다는 것은 자랑이요. 지역발전에 한몫을 한다는 사실에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도대학을 처음 유치할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4년제 산업대학으로 발전된다면 본교가 장흥에 있어야하며 남도대학이 본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 군민에게 홍보하여 때가되면 유치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장학금제도 및 남도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좀더 폭넓은 제도를 연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육성 장학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남도대학에 지원이 가장 적은데 좀더 증액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는 세계적인 유네야마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유네야마 장학재단은 일본에 유학온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을 알아야 일본을 팔 수 있다는, 즉 상품을 잘 아는 세일즈맨이 가장 우수한 세일즈맨이라는 사실처럼 우리군도 남도대학에 입학한 외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흥을 알리게하고 장흥을 팔아야 합니다. 우리 군 인재육성장학기금도 그동안 참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인재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다고 봅니다. 지급현황을 보며는 고등학생에게 35.5%인 4,540만원, 대학생에게38%인 5천만원, 관내명문고지원금으로 15%인 2천만원, 남도대학에 가장 적은 11.5％인 1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남도대학의 장학금 지원금이 가장 적습니다. 남도대학이 만약 폐고가 되고, 또 공무원교육원이나 타 용도로 바뀔 경우라든지 기타의 경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비 수백억원이 투입된 대학이 어떤 이유로든 폐교가 되는 결과가 왔을 때 인구 유출도 발생하겠지만 그 누가 장흥에 투자를 하겠으며 장흥 미래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우리군은 이제 남도대학이 담양대학과 통합 4년제 도립산업대학으로 발전될 것에 대비하여 본교가 남도대학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 남도대학에 조금 더 많은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답변바랍니다. 경청하여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방청오신 군민, 언론관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