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중앙부처에 현안사업 건의 및 협의차 상경하여 오늘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계속)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도면 같은 것은 부피가 너무 많다고 해서 안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전문성이 없어서 내려보내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각 읍면에 지금 토목직이 다 있습니다. 토목직이 있고 또 방금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시를 현재 안하고 있다는 행정자치부 규제위원회에서 아마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 질문하십시오.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 저희 앞으로 계획이 지속적으로 의식개혁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체 내에서 교육을 할게 아니라 어떤 위탁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이 됐을 때 그 성과 부분만큼 못 따라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공무원 상으로써 부족하다 그러면 집으로 돌려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어떤 근무가 나쁜 사람 몇 명 때문에 결국은 공무원들이 욕 얻어 먹는 사례가 지금도 있습니다. 말을 안하고 있어서 그럴 뿐이지 지금도 있고 제가 이번에 교육 갖다 와서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보고 내가 부군수님한테 직접 전화도 했습니다만은 모든지 직접 실제를 느껴야 됩니다. 저도 가서 아시안게임을 보고 북한선수들 하고 응원기를 보고 참 감정에 눈물이 나올 정도 감격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 정말로 느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우리 자리만 바꿨다. 모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부군수님이 젊고 그러시기 때문에 의식적인 개혁을 갖고 어떤 프로그램을 정확히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그 수준에 못 따라오는 사람은 어떠한 상벌을 준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예,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부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공직자 의식전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김인규 군수께서는 처음 취임을 하실 때 도약하는 푸른장흥 또한 개혁과 변화해야 만이 장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정책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이 이루어질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이하 공무원들이 어느 한 기업을 창업한다는 정신으로 어떤 그런 각오에 의해서 구태의연한 그런 의식에서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어떤 각오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했어도 거기에 뒷받침하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이 잘못 선정된다든가 잘못 생각해서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구애에만 그치는 그러한 하나의 정책으로써 끝나버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의 뒷받침에 대해서 전번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지난번 우리 동료의원이 장흥발전연구 용역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도 우리 중간간부 참모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그 개발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어떤 전문가한테 그것을 제시하면서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장흥발전에 대한 어떤 용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대해서 아무리 위에서 좋은 정책을 제시했어도 뒷받침이 안되면은 그에 그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부 감독하셔서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이 진짜로 도약하는 푸른장흥,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우리 군 행정이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겠금 추진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부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종입니다. 군정질문 사항중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백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상황과 항공대학 및 남도대학 관련 그리고 각종 기금운영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상황입니다. 민선 3기 김인규 군수님 취임과 더불어서 우리 군정을 환경과 문화,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지역개발을 토대로 해서 체계있는 개발계획이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해서 지난 9월 제1회 추경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립하게 될 중장기 발전계획은 21세기 사회발전지표와 지역특성이 고려된 발전계획으로 향후 우리 군정의 길잡이가 되도록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전계획을 장흥비젼 2010으로 명명하고 201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되 군정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모자이크식 계획이 아닌 문화관광문야에 중점을 두고 환경, 지역개발 등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핵심분야를 대상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 검토 중으로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발주되면 군민 설명회와 의견수렴 및 보고회 등을 통해서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용역 결과물이 산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의견을 개진하셔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 3기 출범이후 군수님께서는 건교부, 행자부, 예산처 등 중앙부서를 방문하여 지역현안사업에 적극 노력하여 향양IC 4차선 건설, 국도 23호선 노선변경, 탐진댐 대안사업 추진 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군수님께서는 지금 광주 장흥간 직선화 관계로 해서 건교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모든 국책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재정에 우선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우리군의 현안사업이 갑자기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련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대학과 남도대학과 관련하여 먼저 항공대학 개교 준비상황 및 우리군 협조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대학은 지난 ‘98년 7월 25일 3개학과 400명 정원으로 광주 거주하는 이직수씨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명진항공대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학교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학교 법인의 부도발생, 설립자 이직수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그야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학교법인 측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난 2월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지금 70% 공정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학교 법인으로부터 협조사항이 있으면은 관련부서와 관련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도대, 담양대 통합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3월 농어촌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교한 도립 남도대학이 개교 4년을 맞이하였으나 저조한 신입생 입학 등으로 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에서 전남도의 재정 형편상 담양대와 남도대등 2개 도립대학의 계속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 직업능력 개발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2개 도립대학에 대한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가 있었고 앞으로 전남도에서는 최종 용역 성과품이 나오는 대로 도 방침을 정하고 도립대학 개편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개 대학이 통합될 시 통합대학 본부를 남도대학으로 유치하는 방안, 전남지역 초등교육 양성관련 학과 등을 남도대학 시설로 유치하는 방안 또 전남도 지방공무원 유치방안 등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개의 도립대의 경쟁력 측면을 보면은 우리 남도대학이 편제정원이 860명인데 대해서 담양대는 1,600명 또 지리적 여건의 불합리함, 산업구조의 취약함, 인구의 절대부족 등을 들 수 있으나 저희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알고 서로 합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모든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남도대학이 바로 우리지역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하나로 제안하신 인재육성기금을 남도대학에 확대 지원하는 방안은 지금 관련 조례에 장흥군 관내 소재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 등 우수학생을 특별선정 육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인재육성위원회에서 남도대학에 대한 장학금이 많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기금의 운영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령의 근거에 따라 이를 군 조례로 정해서 특정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핖요한 경우 일반예산과 달리 별도의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제도로써 각 기금의 출납 명령관은 주무과장으로 하고 출납 공무원은 각 실과 업무담당으로 해당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과 적립액은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인재육성장학기금이 26억2천3백만원, 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억4백만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이 2억8천8백만원, 식품과 군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이 1천만원, 군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이 5억9천9백만원,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급을 관리하기 위한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이 2천2백만원,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재난·재해관리기금이 3억6백만원등 7개 기금에 총 40억5천2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장학금등 기금 목적사업으로 1억1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9억3천만원은 관내 금융기관에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탁 금융기관별 예치금액은 농협이 18억8천8백5십만원, 광주은행이 7억9천2백만원, 산림조합이 6억8천8백만원, 축협이 5억4천만원, 수협이 2천8백만원이며, 이자율은 예치시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마는 현재 농협이 5.2%, 광주은행이 5.4%, 산림조합, 축협, 수협이 각 6%이며 예치금 집행과 관리는 소관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기금 통합은 관리부서가 건설과인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지난 9월 16일 통합해서 재난·재해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금은 기금의 성격과 관리부서가 서로 다르고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종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백광준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서 심사위원 구성해 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바꿔서 이야기하시고 기존하고 있는데 계속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어요.

그러니까요. 기왕이면 우리 백광준 의원님이 이야기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을 수용 하셔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 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이걸 지금 현재 내가 결정권도 없는 것이고 최적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수렴했으니까 검토를 해서 하겠다 그 말이지, 내가 안 한다 그말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걸 어떤 부분을 제안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어떤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이야기를 했고 또 현상공모를 해서 하자는 이야기로 귀축이 됩니다. 그러면 현상공모를 했을 때 과연 돈이 얼마나 더 들겠는가 이런 부분을 해서 어떠한 업체라도 현상공모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분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라든가, 관습적인 것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시고 또 의원들이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도 기획실장님께서도 좀 인지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떤 군수님이 공약한 사업하고 이렇게 의원이 공약한 사업이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림을 같이 그려줄 때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거니까 참작하셔 가지고 이 장흥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부분을 공개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공약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조금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선거때 팜프렛에 나와있던 공약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도 제대로 추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야기를 드려요. 지금 팜플렛에 수없이 나갔습니다. 읍면단위마다 그것이 사실상 얻어서 한번 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를 안 할려고 그랬는데 실장님이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참작하시고 그 부분하고 장흥군수님께서 또 공약하신 부분 이런 부분하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일전에 탐진댐 주변정비 사업에 관해서 설명회 비슷하게 뭐 했습니다만은 지역 지명도 틀려가지고 와서 했길래 내가 이야기 거리가 안돼서 그 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용역하고 그런 업체들 보면은 옛날 것 어떤 것 배껴가지고 오고 그런 이유가 허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은 새로 장흥에 어떤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예,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백광준 의원님께서나 문평열 의원님께서 장흥 중장기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군도 모든 것이 투명성 있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어느 한 부서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추진되고 진행되다 보니까 실패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자꾸 강조를 한 것이 구태의연한 과거 관행이나 관습에서 우리는 탈피하자고 자꾸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앞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아까 백광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항공대학과 남도대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항공대학은 장흥군에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욕을 사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면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이라고 본 의원은 직접 가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대학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우리 군정에서 또 군에서 시책이 나오고 정책이 나와도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정리가 안되면은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어떤 방해의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추진하시고 검토하시면서 분명하게 우리 주민들이 의혹을 사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남도대학에 대해서 지금 담양대학과 우리 남도대학이 통합 됐을 때 우리 백광준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본부를 장흥남도대학에 둬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하나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있는지 우리 남도대학을 본부대학으로 만드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것이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대로 그냥 보고만 있게 될는지 여기에 대한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남도대학이 편제상 정원이 담양대는 1천6백명입니다. 여기는 860명이고 숫적으로 적습니다.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적극성도 미약합니다. 또 인구도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부가 와야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보고 여러 가지 정치권은 물론 또 군민적으로 앞으로 시행을 가시화된다는 도 방침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일이 앞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서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 문제만 해도 국가에서 그대로 보고 있다가 불똥이 떨어지면은 그제서야 거기에 어떤 대비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흥군은 그런 일이 사전에 감지가 되면은 구체적으로 그런 일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 군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연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대산농촌문화상 농업공직단체부분 대상을 받게 된 것으로 다시 한번 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쌀 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지금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약 50헥타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산읍 외동 관척지가 50헥타, 품종은 동진벼를 아마 심어서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그 지역에 가니까 관리를 매우 잘하고 있었기에 아, 참 좋은 품종이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아까 제가 동진벼하고 동진1호는 품종이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약 50헥타 동진1호하고 찹쌀은 용산 인암에 15헥타, 회진 삭금에 15헥타 해서 총 80헥타를 올해 관리를 하셨는데 총 지금 소요비용이 8천3백만원이 아마 들어가 가지고 아마 이것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내년에는 더 확대하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아르미 찹쌀을 우리 장흥쌀로 전국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금년 한해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2～3년 계속적으로 확대 보급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후에 농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작년에 80헥타만 됬는데 올해는 충분히 더 늘려 가지고 지금 이웃 강진같은데는 약 10억정도에 대해서 품질개발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같은 경우는 농촌기술센터에서 8,300만원하고 우리 농산과에서 지금 1억4천8백만원하고 그것밖에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쌀은 생명 창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좋은 쌀을 개발해서 아, 장흥쌀이 이렇게 좋구나 그렇게 항상 해주시고 작년 7월말까지 아마 인터넷으로 해서 우리 장흥에 아르미쌀을 공모해 가지고 11건이 접수 해 가지고 6번의 회의 끝에 아마 결정을 아르미쌀로 결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 7월달에 보고를 받을 때 7월달까지 모든 포장지까지 개발을 끝내기로 했는데 25일까지 나온지 알았단말입니다. 앞으로 25일께나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전체 지금 다 가을이 끝나 가는데 아직 포장지도 안나왔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포장지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장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관리를 참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 그러면은 우리 전라남도의 브랜드 풍광수토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 RPC에서 그냥 서로 우리도 좀 주라 그래 도에서 각 RPC공장으로 많이 포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아마 좋은 품질에 도정을 해 가지고 넣어서 팔았을 때는 좋았는데 미곡이 딸리다 보니까 올여곡이 딸리다 보니까 아무것이나 찍어 가지고 그 속에다 넣어 가지고 팔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풍광수토란 브랜드가 그래서 우리 장흥도 아르미쌀 포장지를 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너나 나나 지금현재 RPC가 장흥에 4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선 관산농협 RPC 공장에서 그것을 사용을 하면은 다른 또 RPC도 우리도 주라, 우리도 주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꼭 관리를 잘 해서 이 쌀 아니면은 못먹겠다. 우리 아르미쌀 아니면은 못먹겠다. 그런 인식을 갖도록 꼭 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단지를 쭉 돌았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진짜로 많은 느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리도 잘하셨고 올해도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농촌 문화상 공직부분에 상을 받게 됐습니다만은 인동초 개발이랄지, 토양 표본조사랄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번에 받았습니다만은 쌀로 인해서 더 연구 개발해서 더 큰 상을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더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 질문하십시오.

장흥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번에 추석을 기해서 프랑카드를 어디다 걸었습니까? 장흥쌀 두가마 더사기

농산과에서

농산과에서 걸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해요. 김광준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장흥쌀 브랜드가 왜 문제점이 있냐? 지금 장흥물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을 장흥쌀로 브랜드화 해서 팔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장흥쌀 브랜드가 한 10가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장흥쌀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 소비자가 장흥쌀에 대해서 좋은줄 알고 사서 먹어 봤는데 쌀이 형편없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장흥물산 쌀이였어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주재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은 우리 장흥에 고유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브랜드 상표가 10가지 되는데 10가지 상표를 전국을 누비다 보니까 이 대표적인 브랜드가 조금 부각이 안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서 해결을 해서 대표적인 브랜드 하나로 통일을 시킬 수 없을까 하는 고뇌 끝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장흥군에서는 결국에는 아르미쌀로 하나의 대표적으로 나가고 그걸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광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르미쌀 포장지 속에다가 다른 품종을 넣는다거나 희석을 해보게 되면은 아르미쌀의 브랜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르미쌀로 해서 포장지가 나가더라도 포장지가 일반쌀은 3종, 찹쌀은 5종 하고 보면은 최고 한가지 단행이 3만장씩 찍습니다. 그럼 7개면 총 21만장이 찍어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속에다가 아무 같은 동진1호라 하더라도 우리 단지 외에 재배한 동진1호는 넣지 않을 려고 합니다. 재배방법이 틀립니다. 미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약에 이것이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하기를 기원을 합니다만은 이 동진1호 쌀이 금년도 성공이 되어서 잘 팔려 나간다면은 50헥타에서 나온 것 외에는 팔고 거기서 끊어 버릴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신청을 해도 내년도에 공급을 해준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야지 더 소비자가 있다해서 거기다 다른 벼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상표는 거기서부터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깊은 계획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에 걱정해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군정질문과 답변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찰벼 재배에 대해서 참고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내 1농가당 보통 1,000평에서 많게는 10,000평까지 재배하여 가격도 형성되지 않았고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작년도에 높은 가격에 현혹되어 많이 재배하였으나 재배억제를 하지 않은 관계기관도 책임 있다고 보는데 우리 농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 혹시 관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에 판매망을 구축하여 우리 재배농민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군에는 찹쌀 아르미찹쌀 브랜드를 또다시 개발하게 된 동기가 장흥군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찹쌀 절대 논 재배면적으로 해 가지고 가장 높습니다. 글고 또 우리 전라남도를 위세한 전국적인 쌀장사 상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찹쌀이 우리 장흥찹쌀입니다. 전국에 찹쌀을 첫 그 해에 결정하는 지역이 장흥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흥에 찹쌀이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장흥찹쌀 브랜드가 없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무엇인가 알려진 속에다가 우리 옷을 입혀서 보내면은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또 아까 방금 지적해주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아르미 찹쌀을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해 까지만 해도 찹쌀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서 농가들이 아주 소득을 올리는데 대단히 좋은 작목으로 품종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찹쌀 가격이 좀 일반벼 가격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지난해 우리 군이 찹쌀재배 면적이 23%정도 재배를 했습니다. 전체 재배면적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재배를 새해영농설계교육때 억제를 시켜 가지고 19%까지 약 4%정도 다운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찹쌀 재배면적이 근 20%에 근접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아르미쌀 이 찹쌀을 어려운 찹쌀 재배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농가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러한 어려운 찹쌀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도 보다더 혁신적으로 이렇게 농민들과 우리 농업인들과 같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배입니다. 먼저 김광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군간 인사교류 방안, 중요부서 직위공모제, 의회사무과 확대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간 인사교류 방안입니다. 시군간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및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27조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5급이상 기술직에 대해서는 ‘99년 12월 27일 도내 시장·군수가 협약한데로 당해 시·군에서 4년이상 근무한자, 읍면장 경력은 제외합니다를 대상으로 해서 도 주관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또 금년간에 그러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하위직을 중심으로 한 연고지 배치를 추진해 왔는데 2001년도에는 전입 1명, 전출 6명, 금년도 2002년도에는 전출 4명, 전입 1명이 교류된바 있습니다. 참고로 나주, 무안, 함평 그리고 목포를 비롯한 서남부 일부 시군에서 시장·군수 상호 협약에 의거 시군간 제한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본 시책이 장·단점을 지교 분석해서 인근 시군과의 교류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요부서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부서 직위공모제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와 직위를 사전에 지정,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로써 정실 및 청탁인사를 배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군수님께서 민선3기 군수로 취임한후 지난 8월 12일자로 최대규모 인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만은 군수님께서는 기구 중심이 아닌 일중심읭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참고로 지금현재 마련중인 민선3기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요직 중요부서라는 개념을 타파하고 3년이상 근무자 순환보직제, 어느 부서에서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인사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위공모제 도입은 타 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별도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확대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 정원등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21조 그리고 장흥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근거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 10월 14일 현재 우리군 의회사무과 정원은 10명입니다. 의회사무과 기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관계규정에 의거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군만 별도 기구 확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는 별도 상급기관에 건의 기회가 있을 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기술직 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기술직 인원으로는 각종 설계, 현장 감독등 집행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큽니다. 이 문제는 추후 직렬조정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내 헬스장 설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형편상 헬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현재는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2003년 7월 준공예정인 군의회 신축건물 지하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신축된 군의회 건물 지하실은 기계실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별도 검토대상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본관 1층 현재 재무과, 총무과에 종합 민원실이 개보수시에 약 10평에서 20평정도의 공간 확보가 가능할걸로 판단되어서 간이 헬스장겸 직원휴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해외견문을 통해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군정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해 오고 있는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96년부터 지금까지 15개팀 110명이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6천만원의 예산으로 일본등 3개팀 28명이 기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미국팀 7명은 내일 약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후에도 전 직원 모임시 사례발표를 통해 우수사례는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다 많은 공무원이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배낭여행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보육시설 설치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는 여성부에서 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혼여직원들이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제도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관내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8개소와 놀이방 3개소 총 11개소에서 6세이하 아동 644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산하 여성공무원중 89명의 여성 공무원이 123명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파악을 해보았더니 직장내 보육희망 대상자는 총 76명이며 나머지는 가족, 친지 등에 위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군청내 탁아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본청 건물 형편상 앞에서 헬스장 설치관련 답변시 말씀드렸드시 활용할 공간확보가 어려워 별도 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략적으로 예상해 볼 때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60평을 기준으로 최소 시설비 2억여원을 비롯하여 인건비 등 매년 1억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장은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은 늘어나는 여직원 수를 감안할 때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위원회 기능 및 통·폐합, 임시직 인건비 조정, 장흥군 직장협의회 지원, 인재육성장학금의 남도대학 확대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현재 10개소 실과소에서 40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당연직 237명, 위촉직 242명 해서 총 47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실적은 2002년 10월 현재 40개 위원회중 18개 위원회에서 67회를 개최하였으며 나머지 22개 위원회는 아직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위원회 기능 및 통·폐합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원회 운영실적은 매년 하반기에 일제 점검을 하여 기능 쇠퇴 또는 기능 유사 위원회에서 대해서는 통·폐합하는 일몰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제 점검결과 삼산간척사업보상 심의위원회, 탐진댐 이주대책추진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비, 개선해 나가겠으며, 특히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30%로 상향조정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적관련 질문내용인 운영예산과 운영횟수, 평균1회 회의시간, 회의출석률, 출석수당 지급현황, 불용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인건비 상향 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비정규직 일용인부는 2002년 10월 14일 현재 총 13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상근인력 적용단가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시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타 시군의 일용인부 단가 등을 조사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지원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직장협의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7일 356명의 회원으로 구성 발족되었으며 10월 현재 가입대상 491명중 434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시직의 직장협의회 가입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 가입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만 가입이 가능하며 일용직등 임시직은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 문제는 중앙부처 검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한 그동안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군 본청 2층에 사무실과 책상, 컴퓨터 등 집기와 행정전화 가설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회의시 군청 회의실은 물론 군민회관 회의실과 읍면 회의실을 사용토록 하는 등 직협에 대한 지원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회비징수는 재무과 경리담당자가 대행하여 직협회비 징수업무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협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요구가 있을 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협의회 이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속 행정기관의 장과 정기 협의회는 연 2회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1차 협의회는 5월 22일 개최하였으며 협의회에서 요구한 직협 가입 대상자 확대, 후관 청사 신축계획 재검토, 재택 근무제 전면확대실시 등 협의사항 중 11건중 7건을 반영하였고 나머지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협의회는 10월 24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우호적인 관계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것이며 협조 요청사항이 있을시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 지원하여 내실있고 활기찬 직장협의회 운영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당도 관할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당도가 과거에는 우리 군 행정구역에 포함되었는데 1896년도에 완도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완도군에 편입되어 있는 금당도는 14.10평방키로미터의 유인도로써 595세대에 1,510명이 살고 있으며 3개 법정리에 8개 행정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군간의 행정구역 변경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시군 지방의회,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당도를 우리군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금당도 지역주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하고 완도군의회,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완도군의회 측에서의 의결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 의원님께서 완도군 의회와의 협의 등 지역주민의 정서가 성숙되도록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조금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희망이 없는 또 기대가 되지 않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먼저 총무과장께 한가지 시정하실 것을 제안을 하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총무과장께서 본청 후관건물을 의원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의원회관이 아니고 본청 후관건물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들으면은 의원회관을 별도로 신축을 한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거기는 의원회관만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민원실을 정비할려다 보니까 결국 사무실이 부족해서 후관건물을 신축할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과가 2개과나 들어가고 또 현 의원 회관을 다른 과가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재배치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의원회관 신축이라 해버리면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축될 건물에 대해서 재무과와 다시 이야기되면은 본청 후관건물 이렇게 해서 통일되도록 앞으로 시행해 나갈랍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제가 우리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이 너무 없어서 그 휴식공간을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약 12시 되면 식사를 하러 나가시는데 약 30분이면은 식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분 동안은 나머지 30분 동안은 군청에 들어와 봤자 어디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다면은 우리 직원들이 빨리 들오셔서 그런데서 과와 과사이, 계와 계사이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보다더 발전적인 또 우리 화합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인데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기 검토를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공간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걸 꼭 추진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여성공무원들이 약 전체공무원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의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인구가 5만지키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우리 장흥군의 인구가 5만 7백명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청에서라도 여성공무원들 즉 기원여성들에게 그런 어떤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면은 보다 더 그런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니까 이 문제도 우리 직원들의 휴식공간과 함께 곁들여서 깊이 검토하셔서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해외여행 관계를 보면은 상당한 숫자를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숫자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본인부담, 군비부담 해서 50%, 50% 이런 식으로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여행을 나갔을때는 그 목적이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행정이나 기술에 대하여 어떤 것을 얻어 가지고 오고 그 사례발표에 대한 내용과 그 결과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으로는 이 숫자를 더 많이 늘려서 본 의원이 질문당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을 한가지만 할랍니다.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항상 한 자리에서 근무를 하다보면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대는 자꾸 변해 가는데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더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여행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와서 우리 군의 발전에 보탬일 될 수 있겠끔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총무과장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재검토 하셔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언급 할랍니다. 기왕에 지금 답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청사내에 직원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여간 휴게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현재 공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는 어렵고 내년도 가가지고 건물을 새로 짓고 또 개보수할 때에 그때는 아마 10평에서 20평정도 공간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적극 검토할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보육시설 관계는 방금 말씀했듯이 정 한다면 외곽에다가 별도로 보육시설을 지어야 할것이고 연간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몇 명 그렇게 다 있기 때문에 운영할려면 1억3천정도가 소요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해외배낭여행 관계는 굉장히 좋은 시책입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우리가 보통 해외에 가가지고 꼭 무엇을 얻어온 것보다도 해외갔다는 자체만으로 해서 굉장히 크나큰 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야할 시책이고 해서 또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적이나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우리 총무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가는 걸로만 해도 엄청난 소득이다 그랬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지 가서 누군가가 배우러 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지 그런걸로 그쳐 버리면은 어떤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와 효과에 대한 실적을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백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얼마 되지 않은 액수로 이런 질문을 드려서 혼란을 주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걸 무관심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고 배구대회로 인해 장흥을 알리자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용했던 매트나 전광판에는 후속적인 조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구대회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장흥을 영원히 알리는데 보탬이 되거나 또 이것이 안 됐을때에는 하나에 매각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매트나 전광판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좀 대여를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질문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평상시에는 전광판 사용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파손 우려라든가, 어떤 전기세에 대한 문제라던가 그런 문제가 있어 사용을 안 하시는지? 또 어느 단체가 우리 지역에 단체들이 그런 대여를 했을 때 사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데 꼭 큰 대회만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해 둔다든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보통 주민들이 어느 단체로 가서 사용을 할때도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겠끔 배려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상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김태빈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민원실 직원 약 30여명 직원 모두는 어떻게 하면 군민을 진심으로 편안하게 모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광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 및 주택신축시 친환경적으로 건축되도록 지도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흥읍 건산리 506번지 상에 건립되고 있는 주공아파트는 우리군에 주택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2001년 5월 31일 전라남도로부터 건축허가 되어 지난 8월 14일 광주소재 모아종합건설로 낙찰되어 현재 택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 주공아파트는 292세대로 전 세대가 남향으로 잘 배치되어 있고 입지 공간을 잘 활용하여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동산등이 배치 설계되어 2004년 12월에 친환경적으로 준공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푸른장흥운동과 연계하여 특색있고 아름다운 건물짓기 운동 차원에서 주택공사 및 시공회사와 협의하여 어느 시군에 건립된 주공아파트 보다도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건축될 주택개량사업 역시 친환경주택으로 건립되도록 설계 조서등을 무려 대행하여 특색있고 아름다운 건물짓기 운동을 확산해 나갈것입니다. 다음은 인허가 예비심사제도 도입의향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군에서는 2000년도부터 모든 인허가 민원의 일원화를 통해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복합민원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허가 서류 예비심사제도 도입 의향에 대하여는 이 제도와 똑같은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 제도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신청건에 대한 사전 현지확인 및 관련법규의 철저한 검토를 통한 가부 결정으로 구비서류를 준비하도록 한 후에 접수 처리해 주어서 민원행정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민원인 만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허민원에 대한 담당실과소장이 직접 설명할 용의에 대하여는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위배되어 부득히 허가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민원에 대하여는 실무담당자와 함께 직접 현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 명확한 불허 사유를 설명함으로써 불허된 민원이라도 불만없이 만족해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군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가부를 분명히 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불평, 불만이 없도록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종합민원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장흥군 전체 민원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로 친절하시고 또 우리 군 전체를 대표해서 모든 주민들의 생활과 연결된 사항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게 된 내용은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주택건설 허가를 한 후에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한 다음 주택 건설로 인한 도로나 주변 물건에 대한 관리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재 장흥군의 아파트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건축허가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적법하면은 허가 처리되면 건축사가 감리 감독을 하고 준공 신청을 건축사를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들은 관계법령에 맞는가? 또 설계도서가 당초 허가와 이상 없는가? 현지와 이상이 없는가 이런 것 등등을 검토해서 사용승인을 해주면 준공이 되는 것이고 집을 짓기 위한 인근 환경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도로같은 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환경같은면 저희 민원처리과에서 비산먼지발생 방지신고를 한다던가 이런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준공이 되면 원상으로 회복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릴랍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파트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상 허가후에는 감리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전부 위임을 해버리고 그사 람의 책임하에 그 건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청이 우리 군청입니다. 단 허가가 났다고 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감리한테만 위임을 하고 맡길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허가를 한 다음에 그 주변이나 우리 주민에게 어떤 불편이 없는가 또 감독이 제대로 되어서 어떤 하자가 없는가? 물론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해당된 과에서 읍면에서 그 부수적인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건축하는 현황을 보면은 전혀 주변이 우리 주변이 건축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 주민이 보행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담당하신 분들이 전혀 그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는 꼭 법만 따질게 아니고 우리 주민이 불편하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은 감리제도가 있더라도 허라 내준 감독관이 그곳을 수시로 살펴봐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어야지 엄청난 시내권에 장흥읍 시내권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고 현재도 그런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본의원이 촬영을 해놓고 오늘 그 자료로 제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책임에 대한 것을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일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에서 도로 사용허가를 내줬으니까 읍사무소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리는 허가만 내줬지 그 다음문제는 거기서 한다. 이런 무책임하게 관계공무원이 그런 책임감 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될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 민원실장님께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시로 그 감독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주민이 절대 불편을 느끼지 않고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우리 대덕읍 출신 김광준 의원님께서 우리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판로대책에 대해서 염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표고음료 판매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고음료 생산량과 재고현황 군세입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표고의 주산지로써 전국 최초로 제3섹타 방식의 공기업인 표고유통공사를 설립을 계기로 해서 표고음료를 ‘97년에 전국 최초로 개발해 가지고 ’99년도에 상품화를 시켰습니다. 표고의 고장으로써 우리가 명성과 재배의 농가에 안정적 소득 생산기반에 기여한바가 있다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또한 군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직접 추진하는 경영수입사업으로써 추진한 결과 우리군이 대통령상이 경영대상을 수상한바가 있고 우리 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도 큰 몫을 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표고음료 생산량 및 재고량은 ‘99년부터 2002년 10월 현재까지 237만8천캔을 생산을 해서 228만3천캔을 판매했고 재고량은 약 9만5천캔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 세입은 9억3천8백만원을 판매하여 판매액의 94%인 8억8천만원이 수입되었고 이중 순수익은 약 2억3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판매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육.해.공군 복지관납품 다시 말해서 PX납품입니다. 장병급식 부대조달, 농협생활물자공급 해남, 경기도 안산 등지에 대리점 개설, 정읍하고 백양사등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대일 수출등 범 국민 표고음료 판매운동에 의해서 많이 판매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매되는 과정에서 다소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신세대 장병들이 항상 탄산음료에 길들여져 가지고 콜라나 사이다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맛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가지고 장병 부대조달 급식이 일부에 중단되었고 또 수출도 중단이 됐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 판매되는 출시 음료에 성공률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우리 군 관내에 판매보다는 타시도, 타시군의 대외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라는 우리 민선3기 김인규 군수님의 특별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지금 강구중에는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김광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표고음료 맛을 대중의 기호에 맞게 변경 개발하고 표고함량 추출액을 18%에서 10%로 감량하라는 등 소비자 가격을 700원 대에서 그렇게 감량했을 경우 500원대로 인하해서 가격경쟁력에서 상당히 우리 표고음료가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판매상자도 현행 90캔하고 15캔입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0캔입을 더 추가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그런 권한을 줌으로써 구입과 판매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캔 판매상자 등의 디자인 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소극적인 지역 판매활동을 벗어나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 순회 판촉활동반을 여자 도우미를 두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1개반 4명을 구성해서 연중 적극적인 대외 판촉활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표고음료가 기능성 건강음료라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여서 소비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익회, 홍익회는 열차입니다. 열차판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야간업소 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적극 입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금년도에 해남과 경기도 안산에서 판매대리점을 개설해서 편재까지 5만캔을 판매를 했습니다만은 판촉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남대리점의 경우 5개군을 관할하는 그런 대리점입니다. 지금까지 4만5천캔, 약 50박스를 판매한바가 있어서 아니, 월별로 월 그렇게 판매한바가 있어서 지역별로 대리점을 확보해 나간다면 표고음료판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군납, 부대조달과 수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금 업체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판매 추이를 분석한 후에 민간에 위탁 판매하는 방안도 안될 경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외 다양 그런 소비처가 있다거나 또는 판매점 가능한 대리점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한테 적극 소개를 해주신다면은 위탁 판매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음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족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면서 저희들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특산품에 대한 생산제품으로써의 명맥유지와 청정환경 지역에서 생산된 표고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 표고음료 판촉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충고와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표고음료 판매가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대덕출신 김광준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이웃인 보성군에 녹차음료와 우리군의 표고음료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보성군의 경우는 성공적이고 완전 두발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표고음료는 걸음마를 걷다가 다시 네발로 기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똑같은 기호성 식품도 아니고 같은 기능성 식품으로써 어째서 보성은 그렇게 홍보가 좋아서 판매를 그렇게 잘한가 제가 보성에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성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지금 보성에서는 녹차를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99년도에 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지리적 인증서가 교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래도 표고라면은 전국 생산량에서 우리 장흥군이 다수의 제가 알기로는 약 18% 이상을 생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면은 지리적 표시를 한 다음으로 더 잘 팔리더라 그래서 사실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군에서도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받도록 산림과에서나 해서 표고는 장흥이다. 그렇게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째 제가 이것을 표고음료를 갖고 있었냐 하면은 국민이 1년에 한 사람당 1캔씩만 마셔만 준다고 해도 1원이 남을때는 4천5백만원입니다. 10원씩 남으면은 4억4천만원, 100원이 남으면은 45억이라는 엄청난 이익이 나옵니다. 단돈 100원만 남더라도 그래서 바로 앞으로 잘만하면은 우리 장흥군에 효자 상품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군납에서 지금 기호식품이 아니다 보니까 탄산음료에 입에 배어서 안먹는다 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바꿔서 판매를 한다면은 아까 저도 항상 그럽니다. 어디 가서라도 소주에다 타서 먹으면 맛있더라.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더라.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업소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보성 녹차음료도 야간업소에 엄청난 물량이 들어갑니다. 어째서 녹차를 쓰냐? 저도 야간업소를 한번 우리 군에 표고음료를 몇병 담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따라보고 저것 따라보고 실험을 했습니다. 진짜 좋은 음료라고 평은 있는데 색깔문제에서 양주 색깔이 안나옵니다. 우리 표고음료는 어째서 그래야하고 물어 보니까 계속 양주만 마시면 우리는 죽으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양주색깔이 나오면은 이것이 양주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 그걸로 대체 마신 걸로 보성에 녹차음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색깔을 좀 양주색깔로 좀 낼 수 있는 방법하고 아까 가격을 700원대에서 500원으로 내리던가, 차라리 고급음료로 만들어서 단가를 높이 올려버리던가 그래서 700원선이 제일 어중간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하고 둘이 어느 상점에 가 가지고 천원짜리 하나 내면은 둘이 하나씩 먹기가 금방 쉽거든요. 그런데 2천원을 내가지고 또 600원 거스름 받고 아마 그래서 선호가 덜되지 않냐? 그런 것도 아마 물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까 군납을 했을 때 탄산가스에 배어서 그런지 저도 그렇습니다. 한 18%에서 약 10%로 원원료를 줄이고 거기다 탄산가스를 한번 넣는 방법 아직까지 그런것도 생각 해가지고 군납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제가 그리고 지금현재 판매망은 하나씩 하나씩 늘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죽했으면 공무원 위주로 팔고 있어서 어제 제가 찬장 밑에서 숟가락 줍는 격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어려운 과정입니다만은 더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효자상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흥군에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서운한 것이 작년에 판매량은 약 93만6천캔을 작년에는 팔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5만6천캔 밖에 못팔았습니다. 약 작년에 비해서 뭐든지 3분의 1정도 밖에 판매를 못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전군민이 공무원도 역시 홍보를 해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 내려오면은 술에 타먹으면 좋더라. 그것을 좀 홍보를 계속 해주시고 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음료에 대한 창을 안만들어 놨읍디다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 인터넷에는 군 창에서는 아마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미비한 점이 표고음료를 잡수시면은 표고의 성분이 무엇무엇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부위가 좋다. 예를 들어 혈당을 낮춰준다거나 또 아니면은 혈압을 저하 시킨다거나 모든 그런 부분이 자세히 써졌으면 좋겠고 표고에 대한 창에 들어 가보면은 표고 판매나 그런 것이 몇 개 안써졌는데 그 밑에다가 표고음료를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방하나 만드는데 한달에 약 1만5천원정도 아마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안 드니까 표고음료 선전한데다가 제일 밑에다가 그래도 우리 장흥음료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홍보를 해주시고 또 이제 TV나 라디오에 홍보를 하게 되면은 많은 돈을 소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라디오 같은데 A타임 약 1분30초 나오는데 아니, 30초 나오는데 지금 제가 아는 업체들 선전을 낸곳을 보니까 약한 한번 나온데 오, TV 밑에 자막으로 한번 나오는데 그것이 7만8천원이랍니다. 7만8천원 그리고 라디오에 A타임으로 30초정도 선전하는 것이 한달에 약 60만원선인가 아마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효자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니 답변드릴랍니다. 우리 김광준 의원님께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판매방법까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참고삼아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성 녹차하고 비교해서 판매가 좀 안되고 있다하는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보성녹차는 우리 표고음료와는 달리 자생단체들이 직접 TV에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군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비가 없어 못합니다만은 거기는 자생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활성화되어 있어요. 첫째 이유중에 하나고 그리고 지리적 품질 인증제를 받더라 하는 것은 지금현재 지리적 품질 인증제는 전국에서 두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보성 녹차하고 홍삼하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인증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500원돈으로 가격으로 낮추라는 것은 10%로 한다면은 충분하니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산비가 10%로 낮춘다면 생산비가 한 235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원내지 350원에 도매가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소매가는 500원에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리고 양주 색깔하고 맞춰보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에다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혹시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다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호성식품이다. 기능성 식품이다 해서 각종 무슨 항암효과 무슨 여러 가지 효능을 집어 넣어줬으면 하는데 이것이 못하도록 그렇게 식품위생법 또는 의약품 관리법에가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과다광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것을 했다가 저희들이 중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리고 방금 보성에는 자생단체가 많이 있어 가지고 홍보 효과를 많이 낸다고 그러는데 우리 장흥군도 앞으로 효자 상품을 만들려면은 내년 예산에 홍보비를 넣으십시오.

협조 해주신다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어 가지고 앞으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제암산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제암산 철쭉을 전국적인 명소로 가꾸기 위해서 철쭉가꾸기 등산로 개발, 주차장 설치등 철쭉 굴락지 확대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암산 가꾸기 사업으로는 ‘99년도에 1억7천2백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억원을 투입해서 제암 철쭉을 가꾸고 이식 등을 추진해 가지고 자생군락지로는 전국 제일의 철쭉밭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도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보성군의 투자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고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금강사쪽 개발은 더욱 미흡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강사쪽에 옛 사찰과 암자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관광자원화 여부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으며 각종 편의시설 등 제암산 가꾸기는 환경산림과의 명산가꾸기 및 등산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산코스 개발은 군과 산악회에서 2개 코스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계속 찾아서 개발하고 등산로 주변 옛 사찰터 등 표지판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고장 이벤트사업에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암산 가꾸기 사업은 앞서 김광원 부의장님 질문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관광자원개발과 편의시설 확충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쭉 굴락지도 사자산까지 확대 조성해서 명실상부한 철쭉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쭉제 행사시 먹거리 장터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기마을등 마을부녀회에서 장터를 만들어서 동동주하고 순두부, 표고전, 간제미, 미나리회등을 판매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쭈꾸미나 낚지 또는 미나리회 무료시식 등 이벤트를 적극 검토 추진하여 우리군 특산품에 우수성을 홍보하고 군민소득과 연계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암산 철쭉제는 잡상인들이 많은 타지역 행사와 달리 마을 부녀회에서 통제를 해서 규모는 작지만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보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한편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천관산 억새제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먹거리 장터 개설 등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통가.무.악 전국제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군 인사가 배제되고 관객동원 등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역인사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집행 상황을 투명하게 정산하는등 명실상부한 우리 군에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많은 국악인을 배출한 역사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가 흥미 위주보다는 경연 위주이기 때문에 관객이 다소 적을 것이 걱정이 됩니다만은 잘못된 부분은 점차 개선하면서 단일 종목의 타시군 행사와 차별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2일 13분의 자문위원님과 국악관련 인사 10명을 고문으로 모시고 1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관산권 문화관광벨트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관산은 호남 5대 명산중 하나로 주변에 장천제, 천관사, 지석묘군 및 전통가옥 등 유 무형의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문화재 발굴 복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연차 사업으로 방촌 전통문화마을 개발사업,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진입로 개설은 물론 천관산 문학공원 등을 조성하여 타 시군과 차별화된 관광지로 그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의 옛터인 회주고성과 실학의 효시 존재 위백규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다산사 그리고 공예태후의 출생지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것들을 복원되지 않는 크고 작은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도 현지답사 등을 통해 복원 정비토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널리 홍보해서 우리지역의 역사문화 기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권역별 관광개발은 물론 읍면별로도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관광벨트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천관산은 주변의 대덕, 회진 등 남부권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완도 금당 8경과 강진의 청자 도요지 등과 함께 관광벨트화 함으로써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러 보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 관광벨트 사업중에도 천관산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평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성서원의 이전 복원과 수몰문화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서원은 도지정 문화재 제70호로써 유치면의 지정문화재 25점 중에서 유일하게 수몰지역에 포함된 문화재입니다. 강성서원의 이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문중측에서 매입한 토지에 위치 변경 승인과 산림형질 변경,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고 지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승인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담댐의 향교 이전복원과 비교해 보면은 용담향교는 진안군에서 보상비 일체를 수령하여 부지매입 복원공사등 직접 발주한 경우이고 우리군의 강성서원은 문중의 뜻을 받들어서 문중에서 추진한 경우로써 직접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유자가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 24일과 25일에 덕산마을에서 개최된 수몰마을 문화재는 민간단체가 주관한 바람직한 행사로써 문화예술단체, 언론매체 등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만은 지역에 문화원과 연계하지 못한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들이 개최될 때 그 뜻이 승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댐 건설과 관련된 문화재 발굴 및 보존계획은 ‘98년 9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목포대학교 박물관과 호남문화재 연구원에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현재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유적지로는 총 38개소로써 조사완료 된 것이 21개소, 지금 조사중인 것이 17개소가 있습니다. 발굴유물은 조사기관인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중이며 조사완료후에 우리군에 박물관이 건립되면 발견된 유물을 우리 군의 발물관에서 전시가 가능하도록 문화재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적지 발굴사업은 현재까지 고인돌 약 200개와 삼국시대 주거지 및 석실분, 고려시대 토광묘, 조선시대 기와 가마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발굴작업이 완료되며 우리 군에서 보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본 사업의 주체는 수자원공사측의 보존계획으로는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을 부산면 지천리 지동마을에 유물전시 공간을 약 3천평 조성하여 이전하고 발굴유물이 복제품 자료등은 150평 규모의 탐진댐 홍보관에 전시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시고 대안을 주신대로 대규모 고인돌공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획변경이 이미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군민들이 원하는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다를 이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정해역에 위치한 회진항은 지난 ‘98년에 1종항으로 승격한 우리 군 해상교통의 관문으로서 도서종합개발 사업 등으로 그 주변이 현재 활발히 개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말경 의원님들과 함께 관내 해안선을 일주 순회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회진 앞바다는 바다낚시터로 그 명성이 전국에 알려져 있으며 주변 섬지역의 경관이 남달리 빼어납니다. 이 같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우리 지역과 인근의 관광자원을 앞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선 홍보 팜플렛부터 금당도도 함께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천관산 억새제와 회진 바다낚시대회도 같이 연계시켜 추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외래 관광객등이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날짜는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개회식이라든지 제반 행사절차는 단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 금당8경 관광을 위한 유람선 운항은 노력도 연륙교 가설 및 해안도로 등 관광기반시설 등이 확충되고 주변 관광지가 점차 확대 개발되면 함께 관광루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유람선 운항 사업도 희망자를 발굴해서 유치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모든 사항을 잘 정리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우리 군에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저희 문화관광과가 새로 생겨서 검토되고 있는 신규개발사업으로는 물테마 파크조성, 60년대 향수 거리조성, 이벤트 상징로 조성, 천관산 문화파크 확대조성, 개매기라고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개매기 체험 어장조성 또한 관광도우미제 운영 지금 검토 중입니다만은 농어촌형 팬션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은 의원님들께 금년내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고장에 문화관광에 큰 관심과 걱정과 열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은 계속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상 문화관광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관광과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 가지고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계시고 또 우리 장흥이 앞으로 목표하는 것이 관광사업을 개발해서 발전을 시켜야겠다는 것이 우리 군정목표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가지만 보충질문을 할렵니다. 지금 우리 제암철쭉제를 할때 전야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탐진강 고수부지에서 전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군민들을 위하는 전야제도 되겠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외부인사들이 많이 와서 그런것도 같이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장흥을 찾아오는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일날 제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시간부터 현장에서 그 앞에 넓은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이 행사를 개최한다면은 등산객들과 우리 군민이 한데 어울려서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낼 수도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해서 이것은 우리 관광광장께서 참고하시고 한번쯤은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또한 아까 내용을 우리 과장께서 대략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원도리 미나리는 진상품이었습니다. 과거에 일명 벽사라고도 벽사미나리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어느 타 지역의 미나리보다 향이 나고 그 맛이 독특합니다. 해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지금 약 우리가 농사를 200평에 한마지기로 계산을 했을 때 1년 수입이 약 60만원정도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경비를 제하면은 약 40만원 그런데 이 미나리를 제배하시는 분들은 200평에 1년에 약 500만원 수입을 올린답니다. 이런 좋은 상품이 우리 관내에서는 약 35%, 65%정도는 관외로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판매를 하러 가는게 아니고 순천이나 광주, 목포, 해남같은데서 직접 필요로 하는 상인들이 이쪽으로 사러 옵니다. 이런 것을 잘 개발을 하셔갖고 우리 제암산 철쭉제라든가 관산 억새제라든가 또한 우리 전통가무악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벤트행사를 할때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개발하고 더 발전을 시켜서 더 맛을 내는데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가 질문했던 쭈꾸미라든가 이런 것하고 어떻게 좋은 맛을 내서 막걸리를 한잔씩 거기다 마시고 회맛을 보면은 아마 도시권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라 하지 않는 음식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소홀히 하시지 말고 이제는 관광을 무조건 왔다가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렀다 쉬어가는 관광해서 우리 주민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전통가무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금년에 4회째가 되는데 이것을 장흥군의 예술제로 승화시켜서 더 발전시키고 또 우리 장흥출신 국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더 좋은 고견을 많이 듣고 앞으로는 우리 장흥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예술제로 승화시켜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암산 철쭉제 전야제를 행사당일 오후에 산 아래쯤에서 개최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제암철쭉제는 장흥문화동호인회하고 제암산악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주최을 하고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신 예산 제암산회는 1천만원 그다음에 전야제를 하기 때문에 1천5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억새제는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에를 오는 사람을 보면은 대개가 내부 사람들은 당일 산에만 왔다가 산 위에서 행사를 보고 그냥 가능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전야제가 꼭 외부사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읍민들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 잔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최하고 있는 주최측과 합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가지 더 덧붙여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암산 코스를 올라가면은 40분내지 50분이면 바로 내려올 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오전에 왔다가 한 2시나 3시경에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내려오시는데 그분들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율포 해수탕이지요? 거기를 가서 씻고 좀 쉬었다가 보성 다원을 거쳐서 거기서 모든 것을 구입해서 바로 집으로 간 걸로 본의원이 파악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제암산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특별한 회에다가 막걸리도 한잔씩 하시면서 또 거기서 노래자랑을 하면은 자연히 그래도 어느 정도 머물렀다 가는 그래서 차츰차츰 이것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 관광과장께서도 좀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암산악인하고 문화동호인에서 주최를 하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 관이 좀더 깊숙이 참여하고 개입을 해서 우리 고장에 이익과 연계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과감한 투자도 하고 개발을 해서 여태까지는 장흥을 알리는데 급급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 주민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데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계속 장흥만 알리고 있는 사고는 아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하니까 우리 관광과장께서 분명히 이것을 검토하셔서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 질문하십시오.

성실한 답변에 수고 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문중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문중에 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돈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 제가 용담향교에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여쭤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안하셨는데 지금 수몰지역내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5세대도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법을 적용해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문중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수몰지역내 문화재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앞번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화재가 진즉 나왔더라면은 댐을 못 막았다고 할만큼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조금전에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긴 얘기 안하고 다음주에 목포대교수 최성락교수하고 국무관장이신 그분하고 만나기로 약속이 돼있습니다. 그런 분을 잘 활용하셔서 그때 자료를 잘 구입하셔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얘기 하셨던 수공 지동리에다가 3천평에다가 대충해서 정리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예요. 건물 150평에다 어떻게 하고 그런건 아주 잘못된 발상이기 때문에 그건 과감히 배척을 하시고 우리 주관대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늘 이야기 입니다만은 수공이라고 하는데는 자기의 어떤 법인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수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그만한 자료를 준비해서 필요하다면은 박물관 그 팀들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좀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면서 장흥문화마당에서 했던 유치 수몰문화재에 대해서도 저는 아쉬운게 있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 모든 문화나 어떤 것은 연계성, 연대를 해야 됩니다. 한군데 우리 군민, 군청 공보과에서 관광과에서 혼자 할려고 해 가지고 되지도 않고 우리 문화마당이라던가 이런 연대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취합을 하셔 가지고 항상 무슨 문화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데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장흥에 문화는 어떠한 한 핵이 있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좀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권에서 문화재가 없다. 무엇이 없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늘 이야기입니다만은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도 사실상은 천자문 하나 들고 간 것을 돈을 투입을 많이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어떤 것을 이벤트화 하고 만들고 하는 것이 다 다반사 아닙니까? 뭐 심청전, 홍길동 이런 것까지 다 그럼 우리 보림사라고 하는 것은 국보가 있고 이렇게 유물이, 보물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뭔가 옛날 말에 구슬을 꿰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번에 정말로 장흥에 중요한 기점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 좀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의원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학태 의원 질문하십시오.

답변이 수고하셨고요. 부산면 김학태 의원입니다. 저는 탐진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문화재발굴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자원공사에서 전남도에 수의탁 계약을 체결하여 전남도에서 장흥군에 관광과에 수몰지대 문화재 발굴의 지시 및 통보가 있었지요?

저 오기 전에 일입니다만은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수몰지내 관광, 문화재 발굴의 의욕이 없어서 전남도에 반납되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목포대학에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발굴된 문화재를 우리가 관리하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요? 보존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존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안이 탐진댐 수몰지역 문화재 유적 공원조성이란 계획서가 작성되었지요?

그것은 탐진댐 주변사업계획으로 아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굴된 문화재하고 탐진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공원조성은 분리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하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수공계획입니까? 수자원공사에?

수공계획이라기 보다도 탐진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탐진댐 주변사업과 550억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마 이 문화공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가지 사항도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그런데 관광계획을 한시적인 일시적이고 땜방식으로 되어선 안되거든요. 그방 탐진댐 기본계획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틀의 위에다가 우리 장흥군의 큰 틀의 위에다가 수자원 기본계획이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방 관광과장님께서 수몰지역 문화유적 공원조성을 수공계획에 대한 부지면적 3천평, 고인돌 복원, 전시관, 시청각실 등등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어느 위원회 답변을 답을 한답시고 과장이 직접적으로 위치 변경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써 동료의원과 어떤 이해간 것은 아닙니다만 그 고인돌 복원과 전시관, 시청각실등 인력 및 소요관리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나중에 기념관이 생겼을 때 공원이 생길 때는 장흥군에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장흥군에서 예산범위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미쳐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나중에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은 다른 댐에 고인돌 공원을 한곳을 보니까요. 보통 한 1만8천평, 1만평 이렇게 많이 되는데 지금 계획이 3천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 저희들이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고인돌 공원을 확대시켜서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입니다.

저역시도 용담댐이라던가 타 댐에 고인돌이라든가, 전시관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그후 유치로 인한 부수적인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을 안 하셨다고요? 그것을 점진적으로 계획서있게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장흥은 아껴놓은 땅, 우리 장흥이란 표현이 1, 2년전에 흔히 쓰는 용어였거든요. 지금에서는 관광면에서는 머물다 가는 관광이 아니라 쉬었다 가는 관광으로 많이 표현들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제안을 저 역시도 무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이어서도 안되고 일시적도 안되고 이걸 지역적으로 우리 장흥군에 기본계획안에다가 수공이든 남해안 관광벨트등 이 계획안들이 들어와 주어야지 쉬어가는 관광이 될 것이고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요. 우리 장흥군에 이밴트 사업들이 있는데 철쭉제, 억새제, 장환도 하모축제등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 공보과하고 지역언론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요?

지금 억새제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좋은 보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인규 군수님이 취임 100일이 넘었는데 인물 동정란에 보면 한 언론에서 제가 한번 뵙고 기타 언론에서는 장흥군 관련 이벤트라든가 군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자님들도 언론에 계신 분들도 사람이고 저희들도 사람인데 어찌 중간에 다소 그런 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주 좋은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동정부분도 요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부분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고요. 100일 우리 민선3기 100일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과관계도 지금 계속 많이 게재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저희들도 관계가 좋도록 그렇게 계속 유지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관산읍 출신 김경주입니다. 방촌 전통마을 개발계획안이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들에 의해 개발용역이 나왔습니다. 바로 엊그제 군청 회의실에서 여러 사람들 입회하에 설명회가 바로 있었습니다. 이 용역 내용에도 방촌 문화마을을 인권으로 방촌 문화마을 중심으로 인근 천관산과 그 주변에 있는 문화적 자원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계획을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문화적 자원을 직접 현장 답사 확인하신다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문화적 관광자원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촌 서편마을 천관산 밑에 주민들이 부르는 지명으로 고인돌의 준말인 갠돌이란 곳에 거대한 고인돌 한 개가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구전으로만 고인돌이라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보고 틀림없는 고인돌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인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동향에서 최대 큰 거대한 고인돌로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귀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현장 확인하여 보시고 관련 학계에 조사 의뢰하여 이 고인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 데요. 거기 갠돌이 어떻게 보면은 유치에 배바위 보다 더 크게 보입디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참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밑에가 기둥형태로 바위가 개어 있지 않고요. 밑에 전체 바위가 깔린 위에가 돌이 큰 것이 올려져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인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감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고인돌로 확정이 된다 하면은 이것도 대단한 우리 지역에 문화자원이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학계 해서 확인을 받도록 그래서 확인되면은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회진면 김생원 의원입니다. 질문 답변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진 유람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아까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연륙교가 완공이 되면 유람선 연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회진에가 10톤크라스 배가 한 3척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관광유람선 허가를 할 수만 있다면은 본인들도 원하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고 관광안내도를 크게 확대해서 관산 장천제 입구, 천관산 정상, 회진항 입구 우선 이렇게라도 추진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관광루트를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루트화를 시키고 저는 유람선을 전문적인 유람선을 생각을 해서 희망자를 발굴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배를 관광유람선화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법 검토를 못했습니다. 법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안내도는 대형 관광안내도가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비쌉디다. 그게 천만원이상 2천만원 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검토해서 예산 주시면은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먼저 백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면 간이 소각시설 운영 및 우리군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면에 운영중인 간이소각시설은 1997년도에 시간당 150㎏ 용량으로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검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간당 200㎏ 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년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용산 소각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97년도에 설치되어 검사를 한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각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과 토양 오염도 검사도 실시한바 없습니다. 다만 소형소각 시설이므로 최신형 소각장이 설치되면 폐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범군민적이고 체계적인 환경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지난 8월 23일 환경정화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푸른장흥 운동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 소각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일 38통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매립 54%, 소각 13%, 재활용 33% 비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1일 20톤가량 소각할 수 있는 시설물로써 약 60억원 이상의 예산이 요구되나 국비지원율이 시설비의 30%로 굉장히 낮아 군비 투자에 애로가 있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탐진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에 우리 군 소각시설 설치의 중요성과 댐 건설후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당해 호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는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 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쓰레기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키 위해 협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 환경기초시설은 매립장만 설치되어 있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협약내용을 이행코자 할 시는 소각시설이 필요하므로 소각 시설비 일부인 약 40억원을 부담토록 요구 중에 있어 이 요구가 관철되면 2004년 이전까지 소각시설 설치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모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면 1일 소각 53%인 20톤, 재활용 42%인 6톤, 매립 5%인 2톤으로 푸른장흥 가꾸기의 최적의 조건을 갖춤으로써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건설현황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건설사업장은 없으며, 환경오염 유발위험이 있는 건설사업장은 62개소로써 우리군 발주사업 47개소와 타 기관 발주사업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사업장은 관련법에 의거 세륜시설 설치 및 방진막 설치 등 오염물질 억제시설을 설치하여 적정 처리중에 있으며 지도 점검결과 먼지발생등 경미한 현지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처벌대상의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민원과 입법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진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현황과 향후 계획 및 침출수 처리방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회진면 회진리 1411번지 일원에 42천870평방미터의 부지를 조성하여 약 30년 사용계획을 45억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9년부터 년차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립장 기본시설인 제방, 옹벽, 침출수처리장, 쉬트포설, 진입로 개설과 일부 조경을 하였습니다. 2002년 사업은 10억원으로 사무실과 창고, 기계시설, 지하수시설, 세륜 세차시설, 전기외선공사, 조경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일사업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고 일부 기본시설을 갖춘 후 매립시설은 30년에 걸쳐 필요에 따라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군비 일시투자로 인한 재정적부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은 최신기술인 역삼투압식인 R·O방식으로 현재 환경부가 권유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는 가장 최신식 처리공법으로서 지난 6월 우리군 기계감독 입회하에 침출수 샘플을 채수하여 시운전한 결과 색도라든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 물질 등이 완벽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개지 등이 노출되어 주변경관이 조합롭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녹생토 포설, 차폐수 식재 등으로 주변경관을 공원화 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주민과 공존하는 시설물로 가꾸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연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원상에 가깝게 회복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중시 여겨 민선3기 들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푸른장흥 운동과 더불어 산좋고 물맑고 공기좋은 우리 고장이 보존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기대하면서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회진 쓰레기 매립장이 그 주변에 인가가 너무 가깝게 많이 있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너무나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의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산, 대덕 도시계획 축소, 폐지여부 및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구역은 장흥, 관산, 대덕, 장평 4개 지구로 총면적 38,284㎢입니다. 관산, 대덕 도시계획 재정비는 관산읍 ‘96년도, 대덕읍은 ‘99년도에 재정비 실시후 도시계획법 변경에 따라 금년도 재정비하면서 장평면은 도시계획을 폐지하고 장흥, 관산, 대덕읍 주거지역을 세분화하였으며 상업지역은 현실에 맞게 그리고 기존 도로계획은 현재 골목길 위주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읍면 단위 도시계획 폐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30조 1항2에 의거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전체 폐지는 어려우며 축소 재정비 필요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축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편입면적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세 부과징수는 지방세법 제234조12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며 과세표준액은 1000분의2의 과세표준세율로 부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평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군내버스 업체는 장흥교통 유한회사 1개업체로서 총 2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버스 14대, 공영버스 12대이며 승차 정원별로는 25인승이 6대, 35인승 이상이 20대입니다. 총 운행노선은 61개 노선으로써 763.4㎞이며, 벽지노선은 9월말현재 50개 노선에 229㎞이며, 읍면소재지를 기점으로 지정되어 있고 총 운행횟수는 1일편도 176회이며 노선별로는 1일편도 3내지 4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2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손실보상금 4억4천4백만원중 상반기분 2억1천9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군내버스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은 ㎞당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형, 중형, 대형등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습니다만은 평균 승차인원을 감안해 볼 때 소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금년도에 지원되는 공영버스도 25인승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장흥교통과 협의해서 차량교체시 소형차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내버스 운행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친절서비스 향상, 군민교통편익 증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신중하게 연구검토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손실보상금 4억4천4백만원에 대한 읍면별 내역은 장흥읍이 7천8백만원, 관산읍이 3천2백만원, 대덕 3천8백만원, 용산 3천7백만원, 안양 1천5백만원, 장동 5천6백만원, 장평 8천9만원, 유치 7천5백만원, 부산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대덕출신 김광준의원입니다. 답변 하신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장흥이 도시계획이 ‘68년도에 약 30㎢ 평수로 계산되면 약 1천만평을 도시계획으로 현재 묶여져 가지고 있고 관산이 ’72년도에 2.28㎢ 약 67만평이 묶여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은 ‘72년도에 3.30㎢ 약 100만평을 묶여져 가지고 있습니다. 장평면 ’73년도에 기본게획을 했었는데 약 1.90㎢ 약 57만평입니다. 지금 전체 우리장흥군 기본계획에 세울 때 약 1천1백2십4만평입니다. 어마어마한 평수를 도시계획에 묶어놓고 사유재산을 사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지향적인 미래를 설계한다치고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약 30년이 넘었습니다. 갈수록 농촌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는 사실 그럴때는 우리 농촌인구가 많았습니다. 아마 반절로 줄어졌지 않냐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124만평이 너무나 방대한 면적으로 3분의2는 줄어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대덕같은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신월리 소재지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청, 축내, 초당, 연평, 신기 아무 필요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계속 불어나 가지고 또 소방차가 못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 못 지을 데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방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크다 보니까 재정비때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아마 우리 대덕같은데는 한번 할려면은 약 9천만원 약 1억정도 더 듭니다. 장흥같은데는 장흥은 약 천만평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할려면 몇억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폐지는 어려우면은 축소라도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사실 20년이 넘는 미집행 도시계획은 정부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판례도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축소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세를 보면은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5조 군세조례 제82조에 표준가표에 의해서 1000분의 2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편입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에 편입되면은 제가 이 세액에서 50%를 감면을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군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50%를 감면을 해주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축소폐지 의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을 재정비 필요시에 의원님의 질문한 뜻을 따르고 또 해당된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축소하는데 차질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법이 지금 작년에 바뀐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년에 도시계획이 묶여 있을 때 10년이상 묶여 있을때는 토지소유주가 시장.군수한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시군에도 그런 시행은 하지 않고 있고 우리 군에도 그런 사항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도와 연계해서 시행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이것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1000분의2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세한 것은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 질문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옛날말에 말 사면 종사고 싶다고 우리 군내버스가 그동안 너무 벽지, 오지 한두 가구 사는데까지 가다보니까 수요가 많고 그래가지고 돈이 생각보다 영암에 비해서도 두 배가 많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도 묻고 싶고 저는 늘 다니면서 보면은 노인들이 타고 다니시니까 여름에 보면 에어컨도 없고 열악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바뀐다. 바꿨다고 하는데 대해서 한번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전에 면단위로 환산해서 불러 달라고 그랬는데 유치가 7천9백만원 맞습니까?

자동차요?

우리 지금 일반 자가용 화물차나 자동차중에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보유되고 있는 것이 11,2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대내지 2대정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골도 발전하다 보니 65세된 노인들도 저희 지역같은데 보면은 면허증을 따 가지고 화물차를 타고 끌고 다닙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이 더 드신 분들은 그 정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물론 군내버스를 탑니다만은 그걸 한없이 수요를 요구를 한다고 해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세수도 아껴야 되고 세원도 아껴야 된다는 여러 측면도 있고 이걸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소형차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2～3명에 불구합니다. 승차인원이 그런데 35인승, 40인승 대형버스가 다닐 때 보면은 그사람들 내가 봤을 때는 그 기름값으로 택시를 태워서 보내줘도 남은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유치 7천9백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우스운 얘기갔습니다만은 7천9백만원 가지고는 택시로도 날마다 실어 날라도 이 돈이 안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본의원이 질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결과를 몇 번 3월달, 9월달 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어떤 용역기관에다가 이걸 의뢰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걸 얼마정도 낮출 수 있나 이런걸 한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하고 비교해서 벽지노선 보상금이 2분의 1정도 된다. 영암이 2분의 1밖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내버스에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이 기왕에 의원님들 알고 계실겁니다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올해 저희들이 2대를 사주긴 했습니다만은 버스 2대하고 유가 인상분 기름값이 올라감으로 해서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금, 버스 재정지원금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 크게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영암의 경우는 벽지노선 보상금이 따로 있고 공영버스 운영비란 것이 우리 시군에 없는 것이 영암서는 유일하니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운영비 그래서 5가지가 되지요. 우리는 4가지인데 거기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든다면 버스재정지원금이 2001년도 작년에 8천7백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영암같은 경우는 1억1천7백만원 이렇게 더 많이 지원을 했더라구요.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작년에 5억6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흥군내버스 에다가 영암은 4억8천만원 해서 저희들 6～7천 더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숫자적으로 따지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시설등 시설은 저희들이 군내버스가 26대가 있습니다만은 6대는 에어컨이 소형에 25인승이 4～5개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대는 에어컨이 안 달려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째서 에어컨을 안다냐 그라고 물어 보니까 사람들이 늘 타고 내리고 하면은 그것이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하더라구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할랍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형차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노인들이 짐을 들고 타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그 얘기는 군내버스처럼 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한쪽에만 좌석을 배열하면 가운데 통로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짐을 들고 내리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평균 타는 사람이 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전부다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용역을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왜 얘기를 하냐면 7천9백만원이 유치에 소요된다 그러면 그 돈은 내가 봤을때는 인구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든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노선이 바뀌었다. 자꾸 그런얘길 합니다. 늘어났다 하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만은 우리 세수가 무조건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줄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준다는 그런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자문기관이라든가 어떤 회사에다 용역을 주는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항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생각을 하면서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군세를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군내버스 손실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를 이용한 장흥군내버스 이용객 교통량 조사가 평균 3사람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군내버스 입장에서는 이용객 수가 많으면 지원을 적게 받고 이용객 수가 적으면 군 지원을 많이 받게 되므로 군내버스 이용 승객수가 3사람 조사가 과연 공정한 조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지금같이 농번기 철에는 빈차로도 운행하나 장흥장날과 관산장날 또한 대덕장날에는 그런데로 승객수가 많으며 등.하교시에는 통학버스 역할도 하는데 이용객 3사람의 조사는 과연 어떤 기준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말씀하시고 공정하게 다시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요? 공정하게 조사하여 군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조금 지원을 줄여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매년 2회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다시 말하면 3월달하고 10월달에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올해는 10월달에 농번기이기 때문에 앞당겨서 하면 어쩌냐고 해서 9월달에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읍면직원들이 운행하는 시간에 따라서 5일간 승차 해가지고 그 인원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평균숫자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혹 신뢰감 있게 믿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못 믿은다 이런 얘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 다음에 3월달에 또 다음연도에 합니다만은 그때는 더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유치 문평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할려면은 어디 한쪽에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진짜 믿을 수 있는 용역에 우리가 좀 예산이 다소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그런 교통량을 조사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했던 실과소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