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의원 발언

군수 답변에 앞서서 지난 10월 16일 17일 양일간 중앙부처 방문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과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를 비롯해서 실과장의 답변에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주요 군정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문화관광개발의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3기 취임사에서 밝힌바와 같이 우리 군은 앞으로 문화관광개발에 군정의 역점을 두고 환경과 문화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시켜서 군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갖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문화관광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였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관광장흥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한 장흥군 종합발전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해서 전원 휴양지역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보림사 및 댐주변의 북부권과 탐진강, 제암산 그리고 장제도와 수문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회진항, 천관산 및 조선백자를 중심으로한 남부권 등의 권역별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특색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벨트화시켜 나감으로써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는 물테마파크 조성, 60년대 향수의 거리조성, 유치 유물전시관, 천관산 문학공원의 확대조성, 개매기 체험어장 조성, 농어촌의 펜션사업 등 신선하고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사업을 추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고장은 백광홍선생을 비롯한 가사문학과 정자문학 등이 성행해서 다른 문인들을 배출한 지역으로 지금도 걸출한 현대문학 작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학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서의 이미지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품격높은 문화관광 장흥을 건설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의식과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광개발은 행정기관보다는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 자신이 개발에 주체가 돼서 주민 스스로 질서있고 깨끗한 고장, 후덕한 인심, 아늑하고 맛깔스런 식당, 그리고 친절하고 정성스런 서비스 등이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할려고 하는 강한 의욕과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우리 지역의 관광개발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장흥 운동이 문화관광발전계획에 출발점이며 이러한 범군민 운동의 토대로 자연이 있고, 또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관광장흥을 만들어 나감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농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기금의 조성 사용용도나 운영,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는 목포, 순천, 나주, 강진, 해남 등 5개 시군에서 운영중에 있고, 우리군에서는 한국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중앙과 도의 관련 기금을 활용해서 각종 문화사업에 투자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위한 기금조성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재정여건에 어려움은 물론 각종 기금모집을 가급적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인재육성기금을 확대해서 계속 조성중에 있으므로 이 문제는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정부 계획은 ‘99년 10월부터 방사성폐기물관리처리장 설치와 관련 지역주민들의 유치장적에 사업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 및 사업성과가 없게 되자, ’98년 9월부터서 방향을 바꿔서 사업자가 후보지를 도출해서 해당 지자체 및 주역주민들과 합의하여 결정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동향과 관련해서 본인은 군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비록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가 안되면 절대로 불가능하므로 절대다수의 군민에게는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발표한 후보지중에 만에 하나 우리 지역이나 인접한 강진군 마량면 일대 등이 후보지에 선정될 경우에 대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 의회와 긴밀히 협조 대응해 나가면서 인근 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지역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대상지 선정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나 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등의 극한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모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점 제안을 제시하는 등의 생산적인 논쟁으로 건전한 토론문화가 형성되서 바람직한 우리 장흥의 미래상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고 또 지역민들에게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탐진댐 주변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평열의원께서 12가지 약속 중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도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검토되지않았던 사업 중에서 문화유적지 전시관 설치 필요성을 지금 강조해서 100억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상당히 진척에 대해서 40억 정도의 지원을 받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확대해서 물담수 정도가 아니라 우리 물에 대한 소중한 것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물테마파크의 조성 필요성을 지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 유치수 또 농업용수의 고갈에 대비해서 보조댐 설치를 건의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댐 설치하면서 이것은 이런 경우까지 하천이수가 고갈되지 않을 정도로 댐을 만들었다는 수자원 공사측에 답변이 있고, 그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될 때에는 그것을 고리로 해서 보조댐 문제를 설치하도록 못하더라도 왜 필요가 없다. 그런 근거를 명시해서 회신을 해주도록 하였고, 지금 농림부와 접촉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농업용 용수나 하천유지수라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댐은 안 되는 것이지마는 대형 저수지라도 줘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농림부와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문제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또 사업 순위를 정하므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서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군정에 정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안을 제시해 준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가급적 많이 반영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군민들이 소득향상도 되고 또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예.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것입니다만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준공에 즈음해서 한 것이 낫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문화예술진흥회관이 건립되면 우리가 저희가 건물이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기금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준공이후가 아니라 준공전이라도 조금씩 장기적으로 기금을 확충해 가는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다만, 지금 요즘 기금조성도 조성입니다마는 잘 아시는바 대로 기금 조성되더라도 아주 금리가 낮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들어보니까 우선 교육문제 50억을 확충한다고 해서 우리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주 시급한 과제라 생각이 되서 우선 순위를 거기다 두었습니다. 아무튼 문예진흥기금도 준공전이라도 어차피 문화예술진흥회관을 설립된 이후에 운영해야되는 자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될려면 년5억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금을 몇억 조성하는 것이 아무튼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빨리 그것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군수 예. 무슨 말씀인지?

군수 추진위원회입니까?

군수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위원회 문제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원님들, 우리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군민들과 접촉을 늘 많이 하시니까 어차피 그 역할을 한다면 군 집행부보다는 의회가 중심이 돼서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의원이 의회가 중심이 돼서 타당성 여부라든지, 피해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것은 어차피 진행사항을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중앙부처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위원회 추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탐진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우리 탐진댐과 관련돼서 약속한 약속사항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뭐 중앙정부와 다른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탐진댐 자체가 우리지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탐진댐과 관련해서 정부측에서 약속했던 그런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담수전에 이런 모든 문제가 거론이 돼서 아마 해결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산적해 있는데 나서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