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전라남도 부시장·부군수 회의관계로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오늘부터 미주 해외배낭여행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계속)

사회복지과장 김재중입니다. 문평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과 장애인 등록사항,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리 및 누락자 예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리군의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총 3,122세대에 5,594명으로 우리 군 전체인구 약 11％가 생계 및 주거비를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포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주민이 읍면장에게 신청하면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후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생계 및 주거비 지원은 재산정도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등급부터 127등급까지 등급을 적용 산출된 금액을 매월 20일 지급하고 있으며, 선정후 재산변동사항 조사 및 관리는 연2회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근로능력을 가진 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필히 근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공정한 선정과 누락자 예방을 위해서 대상자 선정시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해서 전국 온라인망을 활용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고, 누락자 예방을 위해서는 읍.면 사회복지사 전담공무원과 이장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제도와 신청 절차를 몰라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등록장애인은 총 2,575명으로 우리인구의 약 5％입니다. 장애인 등록절차는 대상자가 읍.면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읍면장이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경제적 부담이 염려되어서 장애인 등록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진단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매주 수요일 읍면별로 1개소씩 대표 경로당에서 하루평균 610명을 대상으로 읍면 부녀회원의 자원봉사로 실시하고 있는데 1인당 한끼에 1,250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있는데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특히 농한기나 겨울철에 경로당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취사를 함으로써 부식비와 연료비가 대폭 절감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음을 실감하면서 마을 자체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경로당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식당 운영이 마을단위로 자율적으로 확대되도록 여건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의 답변과 같이 우리 과에서는 문평열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도 국민기초 수급자 선정과 장애인 등록에 공정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비 등을 적기에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해서 공동생활로 인한 부식비 및 연료비등이 절감되게 하고 노인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주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여 푸른장흥운동이 생활화 되도록 하는 등 우리 군 사회복지 업무가 한 걸음 주민 가까이에 다가가도록 우리 지금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 업무에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참 좋습니다. 제가 그러나 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얼마까지나 해당이 되고 우리 군의 수급 대상자중 생계비와 주거비를 최저 얼마부터 최고 얼마까지 받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평가 기준은 가구규모가 1인인 경우에는 월 35만원 이하, 그리고 가구규모가 2인인 경우에는 월 57만원 이하, 이렇게 가구원 수에 따라서 각각 소득평가액이 차등되고 있는데 6인 초과가구에 대해서는 1인 증가시마다 6인 가구 기준 월 127만원에 1인당 14만원씩을 증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가구 규모가 1내지 2인 가구인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3,300만원 이하, 그리고 가구규모가 3～4인 가구인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3,600만원이하, 그리고 가구규모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4,000만원 이하로 되어야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산기준에 맞다하더라도 승용차 소유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타 자세한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일일이 설명 못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올 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생계비와 주거비는 3,122가구에 5,594명에게 월 7억4천6백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가구별로는 최저 1,000원부터 최고1,012천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월평균 지급액은 가구당 한 24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우리 군에 지체장애자 수가 얼마나 되고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자는 2,575명중 지체장애인은 1,496명으로 약 58.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고 차량사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에게 주고있는 혜택은 보건복지부 시행시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는 1,2급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장애수당 지급을 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등 22종의 혜택을 주고 기타 중앙행정 기관 시책으로 증여세 및 특별소비세 면제, 철도요금 감면 등 13종 혜택을 주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시책으로 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4종의 혜택을 주고 있고, 민간기관 시책으로 전화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8종의 혜택을 주는 등 총 47종의 시책으로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는 경로식당 운영은 주민화합과 협동심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공동 식사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많은 것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는데 식당이 비좁거나 주방시설이 협소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이나 주방시설을 현대화해서 경로식당 운영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원님의 지적대로 일부 경로당 시설이 협소해 가지고 노인분들을 모시는데 여러 가지 죄송스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장흥읍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는데 1일 평균 약 150분 정도 식사를 하는데 실지 식당이 없어 가지고 사무실이나 통로에 신문지를 깔고 식사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군수님께서도 보시고 노인복지회관 후편에 내년도에 식당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주방시설과 여러 가지 식탁들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식당이 건립되면 요리강습 교육장과 꽃꽂이 장소로서 여성들의 직업갖기 운동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읍면 경로당에 대해서 도 점진적으로 시설을 보완시켜 가지고 경로식당 운영이 주민의 자립과 자율로 확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제가 한 말씀 더 여쭈어 볼 것은 지금 읍면단위에 보면은 재무계가 지금 걷어들이는 소득이 유치면 같은 경우에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1억미만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이야기가 재무계를 없애주고 차라리 사회복지계를 환원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뜻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들어줄 의향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구개편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또 일단 저의 생각은 인제 우리 복지사들에게 저희도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직원의 분포도에서도 복지사가 저희 군에 한 30명 됩니다마는 비율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별도의 계를 가지므로써 보다 노인들이나 지역에 복지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광준 의원입니다. 예. 경로연금 지급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줄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경로연금 선정기준과 지급에 대한 기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당연 지급대상자로 전원이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다음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하신 69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는 자기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고 월평균소득이 486천원이하일 때 지급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신청이 되면 신청한 달 다음달부터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연령과 생활정도에 따라서 저소득 노인부부에게 동시에 지급할 경우에는 월 26,250원씩 그리고 저소득 노인이 혼자 살고 있을때는 35,000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부터 79세까지는 45,000원 월. 80세이상은 50,000원씩을 구분해서 지급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7월달에 군수님이 우리 읍에 오셔 가지고 읍장님의 보고서에 보면은 사실 우리 대덕읍 경로연금 노인수가 다른 읍.면에 비례해서 매우 지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읍장님이 보고하기를 약57％인줄로 알고 있는데 타읍면에 보면은 약80％가 넘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대덕은 지금 한 57％정도 밖에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고 예. 경로연금 현황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경로연금 대상을 확대 선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경로연금을 받고있는 노인 인구수는 6,067명으로 전남도내에서는 우리군이 두 번째로 많은 노인분들께서 경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9,866명을 대비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61％노인분 들께서 경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읍의 경우에는 경로연금 수혜자는 현재 56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비해서 52.4％가 경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군 평균비율인 61％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경로연금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재산과 소득을 조사한 후에 생활정도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지난 9월에 우리 관내에 일제히 확대신고기간을 정해 가지고 추진한 결과 그때 당시 210명이 확대 선정되었고, 당시에 대덕읍에는 16명이 확대된바 있습니다. 경로연금 신청은 본인이 언제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확대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로연금을 지급을 하면 그것을 국비로 합니까? 아니면 도비 얼마 우리 군비 얼마 그렇게 지급합니까?

국도비 비율로 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백광준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종화 의원입니다. 모든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장흥군에 독거노인과 일반노인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독거노인은 혼자사시는 분이고 일반노인은 가정이 있어서 돌봐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독거노인만 식사를 하는게 아니고 일반노인도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을 처우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처우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우리 장흥군에 경로식당을 운영한 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과의 위에 경로당에 처우해 준 것하고 어떤 구분을 해서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혹시 답변이 소홀히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독거노인은 우리 군에서 110명이 하고 있고 장흥읍에는 19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어떤 대우는 우리 직원들과 각급 학교에 학생들과 학생들은 대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분들에 첫 번째는 안부살피기 이분들이 혼자 거주하면서 혹시라도 어떤 이 세상을 떠났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웃에서 모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문사업을 해서 조그마한 금액 요즘 요구르트 하나 이걸 가지고 방문합니다. 좀 협소하긴 합니다. 재정형편이 넉넉하다면 더 많은 어떤 것을 가지고 방문해야 됩니다만, 이렇게 해서 방문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 혼자 생활하면서 식사가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식사 배달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부녀회에서 일정기간동안 식사배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식사도 제공해 주고 아까 말한 그분에 어떤 생활과 안부도 살피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탁과 이런 것까지도 해줍니다.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독거노인들이 저기 경로식당까지 나와서 식사를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해서 방금 말한 그런 방법을 취해서 하고 있고 원래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저희들 당초 목적은 농번기 때나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식사를 거를 소지가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그런 분은 희망자는 전혀 참여되고 실질적으로 거기 나와서 생활하면서 원거리 자기 집까지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시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확대실시를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바 같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경비도 절약되고 마을주민도 화합의 장소가 되고 협동심도 발휘되고 그러니까 마을 자체에서 우리가 이것은 지원받지 말고 우리 마을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낮에는 자기집 보일러 다 끄고 마을 경로당에서 생활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또 주민의 화합하는데 아주 큰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은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소년소녀가장은 가장과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 군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 간부가 전체적으로 자매결연이 맺어져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이 되어있어 수시 방문하고 특히 명절때는 빠짐없이 위문을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한 것은 시책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봐서는 생활하는데는 큰 경제적으로는 불편이 없게 국가가 도움을 주고 있다. 종류나 금액같은 것은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경로식당이 몇 군데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는 읍면당 1개소씩 해서 10개소씩 그래서 1회 운영하는데 약 610명 정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로당은 마을 자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후덕입니다. 먼저 김광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보상대책, 추곡수매, 쌀 판매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년도 벼 작황과 쌀 수급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0,041㏊를 재배하여 작년보다 305㏊가 감소되었으며 농산관리원의 구일호의 작황조사에 결과에 의하면 10a당 639㎏으로 전년보다 46㎏가 감소되었습니다. 총 1,604천가마를 생산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량은 총 생산량의 20％수준인 338천가마로 작년보다 6.6％가 감소되었으며, 정부수매량과 찰벼, 친환경쌀, 자가 소비등 654천가마를 처리하고나면 950천가마의 잔량이 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수 낙과피해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농작물 피해 보상은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대책법에 의거 농작물은 농가단위 보상과 시설물은 단위 사업별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도 과수 낙과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한 결과 49농가로 1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로 인한 흑·백수 피해 보상입니다.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군은 침관수 등 벼 흑·백수 피해가 남부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었으며, 벼 피해면적은 총4,386㏊로 벼 재배면적 10,041㏊의 44％를 차지합니다. 지원대책으로는 농약대, 무상양곡대를 비롯 영농자금 이자감면, 수업료 감면 등 총 25억1천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흑·백수 피해 벼에 대해서는 수매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처리되리라 보입니다. 다음은 2002년 추곡수매관련 농가소득 보전 자체지원 계획입니다.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 등에 따라 2001년도에 농협시가 매입완료후 쌀 재배농가에 대하여 소득보전지원을 도비와 군비로 10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자체 지원계획은 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가능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능성 쌀 품질인증서 획득여부와 기능성 쌀 판로 대책입니다. 농산물 인증제도는 전년 7월부터 일반농산물 품질인증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으로 구분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르마늄쌀 생산단지 50㏊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목표로 획득 과정중에 있으며, 참고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쌀에서 게르마늄이 함유된 쌀을 우리 장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수미 생산을 위해 오리쌀 생산단지 20㏊를 재배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으며, 게르마늄 등 70㏊에 322톤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판로대책을 위해 친환경 장흥쌀 홍보 리후렛 4,000매를 제작하여 지난 8월 영호남 한마음 수련대회 참석차 우리군을 내방한 부산 영도구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농산과 직원 5명이 탑승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추석절을 전후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가두 군정 홍보에도 리후렛을 활용 적극 홍보하였으며, 오는 10.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지방자치단체 개혁 박람회에도 참석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벼 보관관리는 2002년산 쌀 판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수매량 338천가마 보관에 있어서는 대북쌀 지원 등으로 정부양곡창고 여석관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군에서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쌀 판매대책과 연계하고 자체적으로는 고향쌀 사주기운동을 범 군민운동으로 전환 쌀 소비확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범군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농협, 민간단체, 사회단체, 농업인단체 등 모두가 쌀 판매에 참여하여 전 군민이 쌀 판매에 총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우를 통한 고향쌀 판매를 위해 샘플 500g단위 3,000개를 제작 배포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서울등 대도시 향우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 쌀 판촉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다량 소비처 발굴을 위해 대도시 쌀 특판행사 및 각종 직판행사에서 깨끗한 고장에서 생산되는 장흥쌀 우수성 홍보와 고품질 쌀 보급에 역점을 두고 쌀 소비 대책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쌀 판매에 깊은 애정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감사드리며, 기회가 있으시면 의원님과 판촉활동을 서울 등 대도시에 한번 가서 판매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10월 10일날 농산과에서 목포를 가 일했습니다. 목포에 간 이유는 대불대학과 해양대학 목포대학을 찾고 우리 향우식당을 찾았습니다. 대불대학에서 월 150내지 200가마니를 계속 사주기로 약속을 하여 지금 공급하고 있고, 세옥정과 남흥회관에서는 월 20가마니를 계속 사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산 보리재배 배정기준을 재배면적에서 물량으로 전환함에 따른 재배면적 관리 및 수매잔량 처리대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산 보리 파종면적은 5,417㏊에서 392천가마를 생산하여 140억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03년산은 물량으로 배정된 330천가마를 9. 30일까지 전량 계약체결하였으며, 2003년산 계약생산 물량은 당년 소비수준에 의하여 농림부시책으로 재고가 적정 수준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더 이상 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리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부득이 당년 소비수준으로 2003년산 게약 생산 물량을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금년부터 영농계획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종기 이전인 8월～9월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에 물량기준에 배정된 적정 면적이 파종되도록 지도하여 잉여 물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리재배 감소에 따른 유휴농지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산 보리파종 계획 3,664㏊는 작년 5,417㏊에 비해 많은 면적에 감소되었습니다. 군에서는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자운영 재배 490㏊, 추파용 사료작물 재비 223㏊, 수입 조사료대체 작물 222㏊를 보리 등 호맥,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사료 작물로 재배하여 축산농가와 연결체를 운영하는 농가소득 보전 시책사업과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 및 볏짚깔고 깊이갈이 등 농토배양사업을 확대하여 보리재배 감축으로 인한 겨울철 휴경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의원 질문하십시오.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옛날에는 농사지어놓고 우리 쌀이, 우리 나락이 몇 섬 나왔다 자랑거리로 삼았는데 풍년농사를 했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자랑거리가 못된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세상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쌀이 제일 생명의 창고인데 쌀이 이렇게 천하게 될 줄이야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참 우리 농산과에서 여러모로 많은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또 정부에서 주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흑.백수에 대해서는 약 우리 군이 4,386㏊에 25억정도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줬다고 다행이라고 계획이 세워졌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인제 과수에도 302㏊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1,300만원이 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지원할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자체 지원금 예산에 대한 자체지원금에 대해서 작년에는 4억 도비가 4억5천5백만원 우리 장흥 군비가 4억 5천5백만원 도비가 50％ 우리군비가 50％해서 작년에 우리 농민들한테 나눠줬는데 이것이 각 시군마다 틀립니다. 예 다른 데서는 예를 들어서 40㎏한가마니에 3,000원도 준데 있고, 2,000원 준데 있고, 1,500원도 아마 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데는 우리 군이 많이 농민들한테 배려를 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군에 가니까는 어째서 장흥군에 이렇게 많이 줬는데 또 왜 우리 군은 작게 줬느냐? 그런 원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웃 군들과 상의해서 우리는 계획이 이렇게 되었는데 일관성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렵니다.

그래도 이번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지도 않았는데 또 자체지원금을 해 주신다고?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에 따른 군비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친환경 쌀에 대해서 품질인증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군 같은데는 진즉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신문에까지 냈습니다. 우리 군은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사갈 사람 와서 사가시오. 벌써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이제 신청해 가지고 조금 늦는 감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내년에도 더 빨리 해서 남의 군은 팔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안 팔고 있으면 남보다 더 빨리 해보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군이 사실 친환경이랄지 기능성쌀이랄지 전라남도에서 가장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생각하고 내년부터 더 확대하고 어제도 제가 기술센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진군같은데는 약 한 친환경쌀 쪽으로 해서 생산비를 약10억을 지금 작년에 10억을 배정해 가지고 각 농가에 참 했는데 우리 군도 올해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금 1억4천8백,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8천3백 그러면 약 2억5천 그런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강진에 비해서 강진은 10억인데 우리는 2억5천밖에 참 돈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더 앞으로는 어제 저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비싸더라도 친환경쌀 사먹겠다는 사람이 응답자중에 34％나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농약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가 22％하고 도비가 8％, 군비가 40％입니다. 작년에 농약 공동방제 지원금이 2억2천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온당 6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줄려면 화끈하게 자부담없이 약 6천8백만원밖에 아니니까 해서 우리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지 어째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자부담에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비싸니, 싸니 줄려면 다 줘버리지 그런 언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농업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 돈은 우리 군에서 주는데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각 이장들이 그 저 영농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농협에서 농약도 보급을 한단 말입니다. 돈은 우리가 줬는데. 그러나 농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준다. 아 우리가 돈주고 뭐 농협에서 해버렸다 그 소리는 안 들어야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좀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공장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RPC공장이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자체로서 약 한 3억 기계가 지금 최신형이 한시간에 2톤 나온 것이 약 2억이면 색채선별기까지해서 아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 사고 공장 지으면 3억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농산과가 아닌 그 기술센터에서 아르미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관리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연구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렵니다. 아까 농약대는 피해보상 농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반단계 농약을 말씀하십시다마는 철저히 지도할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경주의원입니다. 폐선박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폐선박을 처리한다고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각을 시켰으면 소각잔해를 완전히 수거하여 땅에 묻던지 해야지 소각한 잔해를 그대로 두면 해안오염만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특히나 FRP로 건조한 폐선박은 FRP중 마트란 그 물질은 소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잔해로 남으니 폐관 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 해안 오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폐선박 처리할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장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저희들이 방치폐선에서 목선에 대해서는 소각을 하고 또 매립을 합니다. 그렇지만 FRP는 폐기물 분류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를 투입해서 작년에 2001년도에 272만8천원을 들여서 여수신형조선소와 목포 고려조선소 2개소밖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처리 실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FRP방치 폐선이 그 발생되면 저희들이 폐기물 지정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장유환의원 질문하십시오.

장유환의원입니다.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종내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하수구가 나 있습니다. 그 하수구에 용어로 재질을 갖다 놨길래 이걸 무엇에다 쓰냐고 소장님께 물어봤더니 파형강관이라데요. 파형강관인데 그게 내가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녹이 금방 날 재질이에요. 그래 그 소장님한테 이것 몇 년간이나 갑니까 그러니까 한 2년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럼 도로를 영원히 사용한 평생 쓸텐데 파형강관을 녹쓸 관간을 써 가지고 과연 이게 되겠는가? 그래 이걸 어떻게 할렵니까? 그러니까 이중벽관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중벽관으로 교체를 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산과가지고 건축에 담당하신 분이 계실텐데 이렇게 소홀한 관을 장흥에서 평생 가는 도로에 그게 꺼진다면 그게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런 것도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공사현장에 감독을 철저히 상주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백광준의원 질문하십시오.

질문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력도 연륙교 사업에 대해서 2007년까지 완공인데 현재까지 사업이 너무 부진하고 연륙이 된다면 노력도 일주도로 등 각종 부대시설 공사가 많이 있는데 수산과장께서는 장흥군 어느 지역 사업보다 연륙교 사업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판장에 대해서 수협 어판장에 대해서는 회진면 대리 선창부분에 어판장 장소를 한다면 대덕읍 옹암이나, 안양, 용산, 관산 그리고 금당면, 금일면, 약산면이 가장 중앙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우리군쪽으로 본다면 사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도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튼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에 활선어위판장사업은 실지 저희들이 활선어가 인근 녹동이나 마량으로 뺐기고 있는 실정에 진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진에 출장을 나가면 주민들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선어 위판장 사업은 개소당 10억원이 소요되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수협이 되고 또는 어촌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촌계의 자부담 능력이나 부지조성만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수산과장께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군 수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갯장어에 대한 행사문제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갯장어 축제도 우리 장흥군의 하나의 이벤트 사업으로 앞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축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행사가 준비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로 군에서 어느 정도의 행사비를 지원을 하고 현재의 주민들이 그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보다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수산과에서 보다 주관적으로 그 행사를 추진하고 진행을 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갯장어 하모축제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여수에서 개최하는 수산물대축제 또 그리고 광양에서 매년 개최하는 전어대축제, 통영에서 개최하고 있는 굴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경주의원 질문하십시오.

장환 갯장어 축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간 계속 축제를 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개선시켜야 할 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항상 피부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차량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데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기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가지고 많은 우리가 그런 것을 불만불평을 우리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업을 주차장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야지 벌써 그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해야지 또 몇 년 되어버리면 이미 늦어 버립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에 갯장어 축제장에 행사장이 비좁아 가지고 또 주차장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영구적인 화장실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구에 노면이 불량하고 밤이면 가로등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갯장어 외에 다른 음식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단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직접 자기들이 볼거리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있는 상품이 개발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행사장 확보와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그쪽에 있는 부지 일부가 지금현재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 내지는 매입을 위해서 매입의 절차를 위해서 전남도를 경유해서 재정경제부에 그 서류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쯤 저희들이 재정경제부를 방문해서 그 공유수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승인되는 즉시 바로 매입해서 공유수면 매립해서 행사장 확보와 주차장 확보에 주력하고 화장실은 최신식 건물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계화경작로 포장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중 장흥군 기계화 경작로 포장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시행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231개지구 335.7㎞이며, 2002년 현재까지 사업비는 13,266백만원을 투입 150.8㎞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잔여물량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공사와 연계된 사업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지구내 기계화 경작로 사업 대상지구는 26지구 118.5㎞가 되겠으며, 이중 15지구 47.7㎞를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은 70.8㎞가 남아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관할 관산지역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총대상량 37㎞중 14.7㎞를 완료하고 22.3㎞가 잔여물량으로 남아 있으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되 기반공사 구역이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주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립공원 천관산에 있는 천관사 진입도로 포장공사와 기 포장 완료된 위험구간에 대한 보수 공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관산 진입로는 농어촌도로 209호선 성산～용전선으로서 총연장 3.0㎞중 특별교부세 및 천관산 도립공원 지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1.28㎞를 포장 완료하고 현재 미포장 구간은 1.2㎞입니다. 천년고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포장 구간 1.2㎞에 대하여 관계법인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검토한바 농어촌 도로의 정비는 2000.8.18일 기수립된 농어촌도로정비 5개년 계획에 의거 연도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어 현재 예산이 미확보 상태이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잔여구간을 포장 완료토록 검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관산 도립공원 지원사업비로 환경산림과에서 기포장 완료한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예산 형편을 고려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평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탐진댐 건설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탐진댐건설과 관련한 12가지 약속 이행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주～회진간 4차선 도로개설외 11건중 완료가 2건, 추진중 3건, 예산반영 및 지속건의 4건, 시기미도래 1건, 사업보류 1건 등입니다. 항목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탐진댐 설치와 관련하여 전국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이며 댐 주변정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현안사업을 댐 건설과 연계한 예산확보가 되도록 중앙부처 방문은 물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담수 전에 현안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인한 국도23호선 침수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즉시 수공 및 유치면과 협조하여 사항을 판단하여 수몰지내 미이주자에 대하여 이주 독려토록 홍보와 동시 차량 우회조치 등 만약의 사고에 대비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사이 기상은 급박하게 돌변하므로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주의원 질문하십시오.

관산 김경주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건설의욕을 가진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반공사 소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과 천관사 진입도로는 어느 마을의 현안사업이 아닙니다. 관산읍민 50％이상인 1,700여 농가가 경작하는 경작로 포장사업은 관산읍의 숙원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천관사 진입도로 포장사업은 관산읍만의 현안사업이 아닙니다. 도립공원 천관산 개발을 위한 개발을 위해 장흥군에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숙원사업입니다. 과장께서 관산읍장을 역임한 격력이 있기 때문에 천관산 진입도로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토질이 마사흙인 관계로 50m미만와도 도로가 페여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며 특히나 불교행사때마다 도로보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까? 이럴때마다 군에서 장비지원하여 자갈도 깔고 그때그때마다 도로보수를 하여왔으나 도로자체가 유실이 잘되는 마사흙에 워낙 급경사에서 미봉책에 끝나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고충이 없이 훌륭한 도로가 건설되기를 바라며 천관사를 찾는 전 등산객과 신도들의 바램입니다. 과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융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문평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많은 사업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장흥댐에 대해서는 우리 장흥군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저희들이 댐 건설 당시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던 것들은 사실상 우리 장흥군이 말로만 아껴놓은 땅을 그대로 내 주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하여서 최대한 우리의 숙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수해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02년도 8월 7일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국도 23호선이 통제를 해서 장평으로 우회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장흥군이 아니라 우리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랬는데 1일 차량이 4,000대 이상이 다닙니다. 근데 그 구간이 2002년 8월 7일날 해서 2박 3일정도 통제가 됐고 또 2002년 8월 31일날 한 이틀간 통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그런 사업에 대해서 통제가 됐을 때는 그 해당 사업자가 어떤 막말로 잘못됐다는 사과를 하든지 뭐가 있었어야지 전혀 그렇치 못했다는 겁니다. 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을 안 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처음에 2박3일 동안 우회가 됐을 때 저희들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6명이 가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항의방문을 하니까 뭐 수공단장께서 하신 말씀이 뭐 국가사업이니까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부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사실상 수공에서는 어떻게 보면는 댐을 막으면서 댐은 장흥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업이 전라남도와 계약이 돼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흥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부분 이런 것들이 도하고 사업을 하고 하부기관인 장흥군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절대적으로 그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땅을 주면서 왜 우리가 큰소리를 못 칩니까? 그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절대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2박3일동안 물이 차 가지고 수해를 입은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그때 의원님들도 거기 갔습니다. 사슴을 키웠던 대리 문재호씨에 17마리의 사슴이 죽거나 방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단산 문병덕씨집은 주택이 침수돼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것은 뭔가 수몰민이 이주를 안하고 있고, 옮기지 않았다는 것은 보상이라든지 뭐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재산을 무조건 방치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당시 뭐 피해 때문에 여러 방송에도 오르내리고 했습니다마는 장흥군에서 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댐이 지금 막바지에 가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우리 장흥군이 댐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유족발굴이나 미흡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우리 주민들이 장흥군이 이익 볼 수 있는 댐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댐 건설 측과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처 사전에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것이 댐 주변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댐 주변사업에 관해서도 이 앞번에 오셨습니다만 지명도 모르고 와서 컨설팅회사가 와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은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주변 사업이 330억인데 지자제 부담이 90몇억입니다. 그 사업이 왜 수공에서 프로그램을 짜냐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관을 갖고 우리 지역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는 지금 장흥댐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는 핵발전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장흥 사실상 처음에 약속할 때는 엄청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유야무야해가지고 전혀 발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기획을 해서 어떤 것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백광준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종화의원입니다. 이 탐진댐관계는 어느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몇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장흥군민 전체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 이전에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자꾸 군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군수님 관심 안 갖고 계시면 안 하는 사업입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된 계장님들께서 확실한 어떤 의지를 갖고 이런 문제들을 추진해 주시고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우리 장흥의 앞날을 위해서 분명하게 어떤 선이 그어져야지 자꾸 답변한 걸 보면 앞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났느냐? 그 대책을 말해 봐라. 그러면 전부가 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좀더 의지를 가지시고 분명한 자료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탐진댐 문제만 봐도 예. 우리 의회가 7월 5일날 개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떤 간담회라든가, 임시회라든가, 본회의 석상에서 또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자꾸 탐진댐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도 거론 안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김인규 군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사가 구체적으로 실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든가, 또한 어떤 그런 과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또 한가지 전번 임시의회때 본 의원이나 문평열 의원이 보조댐 문제라든가 탐진댐, 문화재 관리 문제 여러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라든가, 갈수기때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약속들이 과연 이행이 될 수 있는가? 또 문화재라든가 지금 현재 주변 댐 주변 정화사업이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수자원공사에서 컨설팅회사 데리고 와서 의원들 앉히고, 지역주민 몇이 모아놓고 군청 대회의실에서 그 몇 마디 설명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전혀 그런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대로 한번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탐진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확실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분명하게 어떤 효과가 있게끔 추진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넘어가 버리면 담수를 할 때 물론 또 한가지 저희들이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남아있습니다. 저는 탐진댐반대투쟁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군민 전체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투쟁을 하고, 땀흘리고 싸웠어도 결국 우리는 탐진댐을 막게 되었습니다. 기본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다음에 방수때 이것을 어떻게 저지한다 이것은 너무 때늦은 생각이고 그 사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 회의가 종료가 되면 2-3일후에 탐진댐특위가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탐진댐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앞으로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 자체의 모든 것을 서면으로서 본 특위에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건의하고 지금 상부에 방문하고 있습니다마는 21일날 우리 탐진댐 특위때 세부계획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박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노약자 방문진료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거동불편자 현황과 방문진료 횟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군민의 건강문제 보유자는 5,474명으로 우리군 인구대비 10.8％로 저희 보건소에서 중점관리하는 대상자는 거동불편자 102명, 독거노인 70명, 이동목욕 70명, 총 242명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 및 진료는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재가환자, 장기투병자, 만성질환자,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해 각읍.면별 지역담당제 총 31팀이 방문 진료팀을 구성하여 각각방문 진료를 실시 투약 등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골관절염환자 129명에 대해서는 이동물리치료 주 3회, 독거노인 등에게 밑반찬 제공 및 건강관리 상담을 실시하고, 뇌졸중, 치매, 시각장애 등 고령으로 불편한 환자 70명에게는 주 3회 이동목욕을 통해 위생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장애요인으로는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이 없어 사업방향 설정과 결과분석이 어렵고, 보건요원의 체계화된 이론, 신지식 등 전문성이 떨어져 만성질환자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어려움과 보건사업이 현장 출장하여 처리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에는 보건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지역담당제를 실시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치매 예방센터를 각 읍면 경로당에 도입 운영 지역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질병은 조기진단, 조기치료, 사전 예방하도록 하며 보건요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더욱 체계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감 및 유행성출혈열 등 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백신 접종희망자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사전에 조사된 11,800명분의 백신을 2002. 9.30일 납품받아 10.1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접종중에 있으며, 10.14일까지 접종실적은 7,793명으로 계획인원의 66％를 접종하였으며, 추가로 예방접종 희망자가 있을 시는 예방접종 약품을 추가로 구입 유행성 독감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철 열성질환인 유행성출혈열 등 환자 발생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열성질환의 종류는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증으로 들쥐의 배설물과 진드기에 의하여 감염되어 고열, 발진, 발열, 오한증상이 나타나며, 금년도 환자 발생수는 렙토스피라 1명, 쯔쯔가무시증 3명이 감염 병원에서 완치한바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예방백신이 있는 유행성출혈열은 유료 예방접종 사업으로 마을방송 등 홍보활동을 통하여 농민 취약계층 2,040명을 9월말까지 접종 완료하였고, 렙토스피라 예방약품도 4,512명분을 군비로 구입하여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예방약을 투약하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쯔쯔가무시증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밭 등에서 일할 때 긴 옷이나 보호구 등을 착용하도록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종화의원입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내용을 전부 답변하여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숫자 약 8,800명 정도의 어른을 돌보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저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인원이나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이 숫자가 제대로 진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 보면 거동불편자가 약 102명 정도 되는데 의사1명, 보건요원 1명이 918명을 돌봤습니다. 이런 인력 적은 숫자가 2명 내지 3명이 918명을 돌보실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또한 이동목욕 사업을 실시를 해 가지고 약 75명한테 어떤 적은 숫자가 자원봉사가 동원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업도 하신 걸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런 많은 숫자를 이렇게 적은 요원이 진료를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제대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보건소장의 어떤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군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집중관리자 212명에 대해서는 주기적 계획을 세워서 일상적으로 연중 몇 년 동안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에 대해서 보다 더 안타까운 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문성과 모든 그 애로사항 때문에 그분들의 정말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은 가슴아프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요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주신다면 보건사업을 저희가 정말 쇄신해서 좀더 쇄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고, 특히 2003년도에는 저희 보건요원 교육등 개별적으로 현재 업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방금 답변해주신 독감예방 백신, 또한 가을철 유행성출혈열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독감환자들이 엄청나게 자꾸 불어나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하셨는지 지금 우리 적은 숫자가 마을로 오늘아침에도 제가 방송을 들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마을에 오셔서 독감예방접종을 한다는 그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참 좋은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것이고 보건소에 지금 가면 하루에 약 150명부터 200명 정도가 지금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 방문해서 접종을 하고자하는 사람 우리 주민들을 불편없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가서 한시간이나 두시간을 기다렸다 한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어떤 어려움 점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더 많은 숫자가 거기 투입이 돼서 그런 분들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줄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독감 숫자가 자꾸 이렇게 불어나는데 11,800명에 대한 확보 백신은 부족하지 않은지?

전량확보해서 충분히 앞으로도 수요가 있을 때는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광준의원 질문하십시오.

참.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전문직 예를 들면 보건요원이 몇 명이고, 행정사무직이 몇 명인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요원이 1인당 몇 명의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가? 이점이 좀 듣고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요원이라하면 의료인의 구분이 총 8점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못 드리겠구요. 현재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보건요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소에 35명,지소에 36명, 72명에 공중보건의사가 23명, 진료의사가 11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료에 투입된 인원을 배제한 나머지 보건요원들이 지역담당제에 의해서 우리 전 주민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죄송합니다. 제가 잊어버렸네요.

행정요원, 사무실.

아. 행정요원이요. 사무실 행정요원은 별도로 있지 않고.. 보건행정계장님만 행정직이고 전원 다 저희 보건직 직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 위창환입니다. 평소 삼산간척사업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신 김태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농지의 타 용도로의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은 서남해안 간척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우량농지를 조성하므로서 농업 경쟁력 제고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1996년 12월 31일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아 97년 2월 27일에 착공하여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쌀수입 개방으로 인한 쌀값하락, 식생활 변화 등으로 기존의 간척농지로는 농업 경쟁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우려가 확산되어 일부 언론 등에서 간척농지의 타용도 활용문제와 관련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하여 사업인가 부서인 농림부에서는 현재 공사중인 간척농지는 당초 공유수면매립면허 목적대로 농지로 사용될 것이며, 농지조성 목적외의 타용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매립목적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타용도로 전환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업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개답이 답작영농에서 일부면적을 전작으로 전환하고 고소득 재배단지와 첨단 화훼단지 조성 등 미래지향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시행기관인 농림부에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내부개답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주의원 질문하십시오.

관산 김경주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산간척사업 방조제를 이용한 해안도로 개통을 앞두고 도립공원 천관산 주변 관광벨트와 방촌문화마을 관광벨트에 바다를 연계한 삼산간척지 방조제와 배수갑문이 들어있습니다. 배수갑문 부근에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방조제와 배수갑문은 훌륭한 관광자원인데 반해 주변공원 조성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하여 더 좋은 공원이 조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예. 그래서 삼산간척사업 방조제를 지금 현재 저희들도 관광사업으로 해서 연계해서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지금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계획보완에 방조제 침하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 증을 해서 도하고 농림부에 저가 일단 올라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조제 배수갑문 옆에 소공원이라든가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획보완에 넣어놔서 그것이 농림부에 승인이 나면 그 사업이 오면 바로 천관산 도립공원이라든가 인근 지역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광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에 앞서서 지난 10월 16일 17일 양일간 중앙부처 방문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과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를 비롯해서 실과장의 답변에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주요 군정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문화관광개발의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3기 취임사에서 밝힌바와 같이 우리 군은 앞으로 문화관광개발에 군정의 역점을 두고 환경과 문화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시켜서 군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갖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문화관광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였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관광장흥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한 장흥군 종합발전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해서 전원 휴양지역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보림사 및 댐주변의 북부권과 탐진강, 제암산 그리고 장제도와 수문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회진항, 천관산 및 조선백자를 중심으로한 남부권 등의 권역별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특색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벨트화시켜 나감으로써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는 물테마파크 조성, 60년대 향수의 거리조성, 유치 유물전시관, 천관산 문학공원의 확대조성, 개매기 체험어장 조성, 농어촌의 펜션사업 등 신선하고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사업을 추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고장은 백광홍선생을 비롯한 가사문학과 정자문학 등이 성행해서 다른 문인들을 배출한 지역으로 지금도 걸출한 현대문학 작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학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서의 이미지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품격높은 문화관광 장흥을 건설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의식과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광개발은 행정기관보다는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 자신이 개발에 주체가 돼서 주민 스스로 질서있고 깨끗한 고장, 후덕한 인심, 아늑하고 맛깔스런 식당, 그리고 친절하고 정성스런 서비스 등이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할려고 하는 강한 의욕과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우리 지역의 관광개발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장흥 운동이 문화관광발전계획에 출발점이며 이러한 범군민 운동의 토대로 자연이 있고, 또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관광장흥을 만들어 나감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농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기금의 조성 사용용도나 운영,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는 목포, 순천, 나주, 강진, 해남 등 5개 시군에서 운영중에 있고, 우리군에서는 한국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중앙과 도의 관련 기금을 활용해서 각종 문화사업에 투자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위한 기금조성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재정여건에 어려움은 물론 각종 기금모집을 가급적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인재육성기금을 확대해서 계속 조성중에 있으므로 이 문제는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정부 계획은 ‘99년 10월부터 방사성폐기물관리처리장 설치와 관련 지역주민들의 유치장적에 사업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 및 사업성과가 없게 되자, ’98년 9월부터서 방향을 바꿔서 사업자가 후보지를 도출해서 해당 지자체 및 주역주민들과 합의하여 결정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동향과 관련해서 본인은 군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비록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가 안되면 절대로 불가능하므로 절대다수의 군민에게는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발표한 후보지중에 만에 하나 우리 지역이나 인접한 강진군 마량면 일대 등이 후보지에 선정될 경우에 대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 의회와 긴밀히 협조 대응해 나가면서 인근 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지역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대상지 선정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나 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등의 극한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모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점 제안을 제시하는 등의 생산적인 논쟁으로 건전한 토론문화가 형성되서 바람직한 우리 장흥의 미래상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고 또 지역민들에게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탐진댐 주변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평열의원께서 12가지 약속 중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도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검토되지않았던 사업 중에서 문화유적지 전시관 설치 필요성을 지금 강조해서 100억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상당히 진척에 대해서 40억 정도의 지원을 받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확대해서 물담수 정도가 아니라 우리 물에 대한 소중한 것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물테마파크의 조성 필요성을 지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 유치수 또 농업용수의 고갈에 대비해서 보조댐 설치를 건의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댐 설치하면서 이것은 이런 경우까지 하천이수가 고갈되지 않을 정도로 댐을 만들었다는 수자원 공사측에 답변이 있고, 그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될 때에는 그것을 고리로 해서 보조댐 문제를 설치하도록 못하더라도 왜 필요가 없다. 그런 근거를 명시해서 회신을 해주도록 하였고, 지금 농림부와 접촉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농업용 용수나 하천유지수라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댐은 안 되는 것이지마는 대형 저수지라도 줘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농림부와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문제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또 사업 순위를 정하므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서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군정에 정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안을 제시해 준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가급적 많이 반영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군민들이 소득향상도 되고 또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의원 질문하십시오.

예. 민선3기 출범이후 새로운 군정방향을 점검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과 동시에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두 분과 8월 26일 대전원자력환경기술원을 방문하여 관리사업과 지역발전에 대한 토의 및 방사선의 처리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설명을 듣고 핵폐기장 유치에 영광, 진도, 완도, 강진에서 유치하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오늘 답변에 군수님 답변에 의해서 타군에 유치했을 경우 대책방안도 말씀해 주셨고, 탐진댐 건설에 노출 지적되었던 협상과정의 채널을 갖지 못한 점에 막무가내식 반대가 나는 지금의 현실로 봐지고 있습니다. 저 본 의원은 원자력 중·저준위 폐기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안은 갖고 계신지? 건의하는 바입니다.

군수 예. 무슨 말씀인지?

원자력 중저준위 폐기물 추진이 아닌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군수 추진위원회입니까?

아니, 추진이 아닙니다. 중저준위 폐기물 위원회로 명칭을 붙여왔습니다.

군수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위원회 문제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원님들, 우리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군민들과 접촉을 늘 많이 하시니까 어차피 그 역할을 한다면 군 집행부보다는 의회가 중심이 돼서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의원이 의회가 중심이 돼서 타당성 여부라든지, 피해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것은 어차피 진행사항을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중앙부처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위원회 추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탐진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우리 탐진댐과 관련돼서 약속한 약속사항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뭐 중앙정부와 다른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탐진댐 자체가 우리지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탐진댐과 관련해서 정부측에서 약속했던 그런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담수전에 이런 모든 문제가 거론이 돼서 아마 해결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산적해 있는데 나서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군수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장흥댐건설에따른지역개발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