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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백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95회 제1차 本會議2002-09-03

백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빈

김태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결산심사와 2002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8월 8일 안양면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장유환 의원으로부터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장유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유환의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장유환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분을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장흥군의회의원 장유환
태빈

김태빈의장

의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유환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의원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빈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의 지도와 채찍을 받아 가면서 군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고 그리고 제 몫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기쁘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4일자 장흥군에 부임하신 강진원 부군수와 8월12일자로 인사이동된 실과소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인사이동된 실과소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백광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광준

백광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5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탐진댐주변 지역정비 기본계획안을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에 용역의뢰하여 우리 군청 회의실에서 의원, 사회단체, 군청 임직원을 초청하여 탐진댐 주변지역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었습니다. 본 계획안을 보면 정비 및 투자계획 총괄에서 총 사업비 552억중 수공이 332억원 그리고 우리지자체에서 민자유치 85원억을 포함 222억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원이 빈약한 우리군의 입장에서 너무 힘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년간 100억 규모의 자체 수입가지고 국도비 부담조차도 힘겨운 판에 본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4년까지 민자유치 85억원을 포함하여 222억원 이상을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민의 저항속에서 탐진댐 건설을 강행한 정부에 대해서 깊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군민의 정서에 비추어 국가사업 마무리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일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의 우리군으로서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은 깊이 살펴주십시오. 댐의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우리군 관광산업의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자체의 부담이 자그마치 민자를 제외하고도 137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수자원공사에서 용역한 정비구상만 의지한 체 아무런 대책없이 설명회나 한다고 하면 장소나 제공해 주고 기본계획의 참여나 기본계획안 하나 제출하지 못했다면 중대한 직무태만이며, 수공에만 의지하여 사업이 시행된다면 엄청난 시행착오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 돈이 투자되어 장흥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적극 참여하는 보다 나은 탐진댐 주변정비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국도 77호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군은 국도 77호선이 확정되면서 번영회 및 기타 사회단체에서 민간에서 수도 없이 용산 남포에서 장재도를 경유하여 사촌을 잇는 연륙교의 가설을 주장하면서 노선 변경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우리군의 이에 대한 노력은 어떠하였습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남해안 관광도로라고 일컫는 국도 77호선의 노선은 용산 남포 장재도 안양 사촌으로 개설되어야 합니다. 국도노선지정을 청와대에 전 군민의 이름으로 요구하시던지 도로구역변경을 하시던지 아니면 사업계획변경을 요구하여 통과구간변경을 하시던지 세가지 방법 중에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제부터 정말 장흥을 살릴 자세로 노력한다면 국도 77호선의 노선은 군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리라 믿어집니다.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군정업무보고당시 장흥, 강진, 보성군의 중복투자를 막고 관광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3개군 관광개발 협력체계 구성을 우리군이 제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은 항시 2등밖에 못한다는 소리가 들여옵니다. 제암산도 뺏기고 수인산성도 뺏기고 판소리 국악문화도 뺏기고 고인돌도 뺏기는 장흥이라는 원망에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장흥이 남도관광 영번지로서 외부에 관광객을 장흥으로 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장흥은 변해야 삽니다. 맨 먼저 우리군 공무원부터 변해야 군민의식도 변한다고 생각됩니다. 장흥을 살릴 수 있는 선봉장은 우리군 공무원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각별히 명심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미력한 힘이나마 의회에서도 여러분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장흥을 살립시다. 감사합니다. 1. 제95회장흥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26분

태빈

김태빈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9월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빈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3기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항상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지방세 증가와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30억4천2백만원이 증액된 1,509억8천8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1억4백만원이 증액된 1,375억9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3천7백만원이 증액된 133억9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총칙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서 45억3천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예비비는 당초와 변경이 없는 23억2천2백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표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쪽도 역시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왕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비 지방세는 47억2천6백만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등 81억4천9백만원이 증액된 132억9천4백만원,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60억4천5백만원이 증액된 522억7천만원, 지방양여금은 14억8천2백만원이 증액된 135억2천5백만원,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변경 및 추가사업계획등으로 해서 54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529억7천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2억9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1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5억6천만원이 증액되어 335억7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97억3천7백만원이 증액된 985억9천7백만원, 출연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등으로 해서 기타경비가 8억5백만원이 증액된 53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관련사항은 별도 1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부터 10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앞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총예산액이 지금 1,375억9천6백만원이며, 이번에 증액된 211억4백만원에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 22억5천만원, 사회개발에 112억6천6백만원, 경제개발에 73억1천만원, 민방위에 4천3백만원, 지역 및 기타경비에 2억3천5백만원입니다. 13쪽부터 14쪽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이 관, 항, 별로 구분한 내용입니다. 총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쭉 넘겨서 17쪽,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9억3천7백만원이며, 3백만원이 증액된 133억9천7백만원입니다. 아홉 개의 특별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억9천4백만원으로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천9백만원이 증액된 11억7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6천3백만원이 증액된 3억5천6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증액된 2억4천2백만원, 농공지구 조성특별회계는 2천4백만원이 증액된 4억7천6백만원,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는 7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31억8천5백만원,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백만원이 증액된 54억4백만원, 탐진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9천8백만원이 증액된 2억7천9백만원, 탐진댐건설관련 지역발전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감액된 10억원입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001년도에 의료비 미지급분 8억7천만원등 8억8천6백만원이 증액된 11억7천만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이 1억6천3백만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난 3억5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에 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 간척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상환금 및 반환금 등 이월금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소득증대특별회계는 융자금이 7억7천9백만원이 늘어난 31억8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탐진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임시보호시설건립비 및 2001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9천7백만원이 증액된 2억7천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지역 현안사업과 군민복지증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더 구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선임과 동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김경주 의원, 간사에는 김학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오늘 회부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0일까지 심사완료하신후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6분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학태 의원과 문평열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결산심사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