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3년도예산안(군수제출)

환경산림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안은 본청예산 49억2천1백9십3만원과 읍·면예산 1억67,069천원, 재활용품판매기금 600만원등 총50억94,999천원으로 금년도대비 약7.4％가 감되었습니다. 본청예산 49억2,193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며는 국비보조가 18억10,862천원, 도비보조가 7억26,109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예산을 51.5％를 차지하고, 자체예산은 48.5％인 23억84,959천원입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다시말씀드리면 환경분야가 10억87,652천원으로서 이중 국비보조가 1억45,475천원, 도비보조가 4,088천원이고, 나머지 9억38,089천원이 자체예산입니다. 산림분야 예산은 38억34,278천원에서 이중 국비보조가 16억65,387천원이고, 도비 보조가 7억22,021천원이며, 자체예산이 14억4,687만원입니다. 읍·면예산은 총1억67,069천원이며 전액 자체예산입니다. 316페이지부터 세부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이야기하고, 세부적인 것은 감사실장께서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관리계에서는 주로 서무계입니다마는 거기에도 전년대비해서 1,100만원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 행사지원비도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이 소규모입니다마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절감을 한 100만원정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삭감비율에 절충을 했습니다. 319페이지 부서운영비는 이것도 실과가 20인이상이기 때문에 월액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60만원을 부서운영비 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전년도 기준입니다. 인부일시사역 인부임은 저희들이 인부임을 정리계획에 의해서 548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전년대비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전년에 180만원에서 110만원을 감을 시켜서 필요경정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헌장이행 시상품은 한20만원 했고, 그다음 푸른장흥단체 보조금을 작년도 기준에 따라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 야생조수 고정감시원이 도비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해서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1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모두 장동, 장평, 유치 이것이 지금 국비로해서 승주 주암호 거기에 따른 상류로 해서 계수지침이 와서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서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재산취득비는 기본적인 비용 책상, 의자정도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지도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반운영비는 최종 절감한 예산은 38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여비도 역시나 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23페이지 재료비는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폐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서 전년도 기준인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도 명예감시원 교육이라든지 해서 전년도 수준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여기는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증된 것이 무엇이냐하며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중간 및 최종검사 수수료가 이것이 한 3,000만원정도 증이 되어서 쓰레기 관리를 하다보닌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증된 덕분에 또 쓰레기장이 앞으로 관리하려며는 계속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회진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므로 해서 그렇게 되므로해서 여기가 예산이 증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8페이지 군내여비는 여기도 감비율에 의해서 222만원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는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을 약 720만원정도 그전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조치를 하게되어서 하다보닌까 조금 전년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720만원 증액이 되어서 다른 것은 거의 같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인부가 앞으로 절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5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31페이지 시설비에서 1억59,263천원이 증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비, 또 유원지 화장실 설치, 또 쓰레기 매립장 분묘이장을 해야되는데 아직 4기가 이장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장흥 쓰레기 매립장을 정비하는데 윗에 덮게를 설치하는데 소요경비 최소한 침투수방지로해서 3억, 그다음에 깨끗한 마을 지정 이것이 시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1억,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 및 취득비는 이게 지금 현재 덤프 차가 쓰레기장에 흙을 덮어주고 그러는데 ‘93년식이여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사는데 7,000만원이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 폐기를 한다고 해서 이륜차를 오직 유일하게 환경산림과에서 1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폐차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에 따라서 녹지계에 가서 급양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이와 같이 했습니다. 식목일, 육림의 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녹지팀여비로해서 216만원 이것은 좀 적습니다마는 기타 보조비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다소 조정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여기도 특이한것이 천관산에 종자 단풍나무 종자를 금년에 파종을 할려고 내년에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200만원 올라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시범관리 일시사역인부도 최소한으로 전년도 반수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보상금은 후계자 교육이라든지, 고향사랑 헌수운동을 했을 때 급식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가서 도립공원에 가서 일단 사무소가 되기 때문에 도비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전화요금, 전기요금이라든지 그에 따른 예산을 표지판 정비등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에 따른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산림조합운영비를 저희들이 국비로 제가 어제 설명드릴 때 480만원 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 50％해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인데 경제수조림 이것은 국도 군비에 따른 군비, 수원함양 조림, 큰나무 조림, 공익 조림, 통합육림, 생활숲 조성, 가로수식재, 천관산 도립공원 이것이 전부 국.도비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서 국가 도의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여기에 따른 0.86％를 시설부대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어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37페이지 연도변풀베기 사업을 지금현재 하고, 우리꽃 테마공원정비 1,000만원, 경찰위령비 관리 완도 약산에 있는거, 그다음에 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 비료주기 해서 했습니다만 전년도 비해 2,300만원정도 감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산림보호 산불운영비로 작년도 대비해서 약 880만원을 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산불예방에 따른 여러 가지 진화, 출동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 대비해서 174만원정도 감을했습니다. 다음에 시상금 및 포상금도 전년도 대비해서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용 방화복 등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다 국도비 군비 시책사업이 지금현재 특히 금년에 증된 것이 산림연접지 산불 우리는 기왕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가에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국도비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국도비 부담등으로 해서 다소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가서 일시사역인부임도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 최소한 반영해서 5,300만원정도를 감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는 국도비 전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사업 이것은 알다시피 우리 순수하게 우리군에서 소요되는 군비와 어제 제가 민방위때 설명드린 55명하고 사회복지에서 돈 국비 내려온 21명하고, 또 산림공익해서 45명분을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했습니다.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97만원정도 이것도 국도비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이것도 솔잎흑파리다 솔잎깍지벌레다, 리기다, 지상방제다 정부시책사업으로해서 국도비 부담으로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줬습니다. 이에 따른 일정률의 시설 부대비가 됐습니다. 반드시 시설비가 있으면 시설부대비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45페이지에 가서 이것도 재산취득비입니다마는 국가시책사업 도비부담, 군비부담으로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휴대용 무선전화기도 7대가 있고, 산불감시초소도 국가에서 2동을 주고 등진펌프도 36대를 주고, 우리하고 별도로 무선차량관리국도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해서 노거수 및 사장나무 외과수술 이것은 태풍피해시에 상당히 피해가 있다고해서 여기에 따른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풍전에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우선 2그루해서 노거수에 대한 사전 정비사업으로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임산자원계에서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휴양림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마는 휴양림 관련은 작년에 특히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산림자원계장이 엄청난 어려가지로 곤혹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다소 못된 사항을 극히 일부 저희들이 최소화 보상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하라고 한 대로 하다보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못해서 쭈욱 관리비 모두 전년도 대비 87만원정도 상정해서 전화요금이다, 유류대다, 피복비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도 이것도 휴양림야생화 식재다 숲속의 주방이다 해서 작년도 대비 550만원정도 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 휴양림관련해서 이것도 인부임을 다소 전년도 보다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위탁경영 전문위탁경영하다보면 제도적으로 예산이 좀 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도개설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1㎞ 물량이 있고, 임도 구조개량이 11㎞있고, 임도 보수가 7㎞있고, 휴양림시설 이것이 국가나 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군비부담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시설비해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표고재배사시설, 혐업체 단기소득, 밤나무묘목대 지원,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등에 국가 시책사업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해서 산막수리, 평상, 데크설치, 보일러 교체 시설 이것 전부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설비가 좀 지은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신규 시설을 억제하고 이렇게 최소한의 비용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도 휴양림 냉장고가 방마다 있어야 되고, 대형세탁기가 있어야 이불이 깨끗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감사지적사항으로 비용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세워서 야계사방, 사방댐준설 이것을 아마 10％를 저희들이 예산부담금으로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354페이지 입니다마는 이것은 읍.면에 청소용품 일반관리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400만원정도 증이 됐습니다마는 주로 청소용 공공봉투 이렇게 했을 때 일반 대중적인 청소를 나갔을 때 봉투비, 그다음에 환경미화요원 작업조끼를 사야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홍보물 그래서 한 500만원해가지고 증된 것이 1,4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9,800만원 약 1억정도를 시가지 청소관리비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에 가서 시장청소인부임이 시장을 청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원지 공중화장실에서 전혀 관리가 소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과정에서 이것을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냐? 읍.면에서 관리해야 되는냐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별도 청소인부임은 하다못해 주기적으로라도 1번씩 하자 해서 최소의 비용을 하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리어카가 읍.면에 청소용 리어카가 없어서 20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관리 이것은 녹지계에서 산림관계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꽃길조성 및 연도변 풀베기사업 기록보존 사진이라든지 산림업무 육림의 날, 식목일날, 읍.면에 급양비 등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 인부, 장흥 예양공원 관리부가 그전에 있는 수준대로 맞춰서 줬습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 산림보호에 따른 읍.면에 비상근무 급식비가 있어야 쓰겠다. 군에만 하냐해서 읍.면에도 급량비하고 또 산불진화 예방을 위해서 산불진화 차량 임차료 300만원, 그다음에 재해대책 논두렁 소각을 다닙니다마는 여기도 읍.면직원들 계속 고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급량비를 1,25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경주위원님.

관산 김경주위원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비에 대해서 전화요금, 전기요금 다 도비로 지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로등 설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가로등이 도에서 군으로 이관됐다고 그래요. 천관산에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 체육공원에 매일 새벽에 평균 40-50명씩 등산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관산읍장께서 체육공원내에 가로등을 몇 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진입구간 약 1.5㎞정도 되는데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손전기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이 그전부터 늘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가로등이 도에서 군으로 이관되었는가? 이관되었으면 물론 건설과 소관에서 가로등 설치를 하겠지마는 건설과장께 부탁 말씀드려가지고 그 가로등이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히 답해드릴께요. 인제 지금 공원용으로해서 가로등은 안왔을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된 것이 농어촌 가로등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각 읍.면에 청소미화원이 있죠. 장흥읍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7명

그러면 관산읍에는 몇명있습니까?

관산읍에가 4명 있는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한사람이 정년퇴임하고 그런다는데 관산읍장하고 말씀을 들어보면 남은인원중에서 장흥읍으로 착출한다 그렇지않으면 1명을 감원시킨다 이런말씀이 있는데 관산읍이 장흥읍보다 훨씬 작업량에는 못미치겠지마는 관산도 역시 천관산 도립공원이 있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역시 남은 것은 쓰레기잖습니까? 지금 현재 이 일도 엄청난 일이 벅차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장흥읍에 조금 보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장흥읍이 인제 인구도 많고, 시장도 5일시장 이라든가 매일시장을 끼고 있고,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위생매립장 관리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다음으로 인제 관산이 큰 읍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도있게

예. 사실 증은 안되더라도 거기서 3사람 4사람있는데 거기서 감원된다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인구도 급변되지마는 인구는 급변될수록 오히려 쓰레기는 훨씬 더 많이 도출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광준위원

김광준위원입니다. 320쪽보며는 푸른장흥21 운영경비 1개단체라고 써져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푸른장흥21 기획단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해야 할 사업을 왜 또 이렇게 무슨 이유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푸른장흥운동하고 푸른장흥기획단21하고는 다릅니다. 환경단체가 푸른장흥21이 있습니다.

아. 그럽니까?

우리 푸른장흥운동하고는 상관없이 푸른장흥21이라는 환경단체가 있습니까?

단체가 있습니까?

자연보호 단체는?

또 자연보호 단체가 있습니다.

자연보호는 어디서 나와요 또

여기에 푸른장흥21이 이해가 안가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푸른장흥21협의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단체로 그렇게 일컬을 수가 있는데

명칭이 똑같이 되었길래 그랬습니다.

협의회 회장님이 누구예요.

예. 이승창씨입니다.

환경운동연합같은데는 전혀 안하고 여기만 합니까?

그러닌까 얼른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민간환경단체가 역도회까지 포함을 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자생단체라든가 단체가 결성이 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정착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른장흥21협의회는 단체 결성 된지도 얼마안됐고, ‘99년도에 조직이 된걸로 알고 있고요. 결성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내에서 주도했다고 할까요. 순수한 민간단체로 결성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직도 걸음마 단계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단위부터 조금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같길래 여기서 두 개 중복되지 않았냐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331페이지 보며는 깨끗한 마을 지원사업이라고 10개마을에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가 아니며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님비현상이 있고 그러닌까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는 조금 지원을 해주고, 솔직한 이야기가 마음도 주민도 좀 달래주고 그래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1억이나돼서 그러면 읍.면단위에 1개식 선정이 되어가지고 한 1,000만원씩 되군요. 그리고 휴양림에 대해서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만일 이 예산서가 위탁경영을 생각하고 이것을 짠것입니까? 아니며는

생각않고 짠것입니다.

생각않고, 그럼 만약에 위탁경영자가 예를 들었을때는 삭감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인제 김광준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문경영인 제도가 시행이 되게되며는 7,896만원을 예산을 별도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안에 조치된 것은 인제 삭감시킬 것은 시키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인제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하길래 혹시 또 그것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놨는가해서 그래서 제가 이상입니다.

예. 중복안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유환입니다. 329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이 있는데 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했을 때 이 수입도를 어디어디다 썼는지 그 항목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말씀인지

쓰레기봉투를 제작해가지고 봉투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 대금이 나오며는 그 대금의 사용처, 그 사용용도를 좀 알았으면 합니다.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최소한으로 맞춰가야되는데 맞출수가 없습니다. 환경사업이라는 것이 그러는데 우리가 봉투 이렇게해서 팔며는 군 일반적인 세입이 됩니다. 그 일반적인 세입 잉여금은 이런 비용쓰는데로 다시 계산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같은데 여러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다청소같은 것을 해가지고 쓰레기가 나왔을 때 바닷가에서 쓰레기 치우는데 한차량에 보통 300,000원 얼마씩 해가지고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 누가 바다청소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것을 돈이 좀 적게 든 방법으로 해줘야 스스로 쓰레기를 치울려고 노력을하고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그 쓰레기를 안버려가지고 선창에다 모아놓으닌까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서 어떻게 여러면에서 접촉을 해가지고 어민들이 스스로 적은 부담으로 갔다 버릴 수 있게큼 방법을 연구를 해줬음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문평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356쪽에 장흥예양공원 관리 인부임이 1일에 37,000원인데 다른 타군보다 인부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공설묘지 같은 데도 22,000원이던데

그것이 저희들이 인부임관계는 총무과에서 전부 재료비는 산림과에서 이야기했겠구만

아니, 다른 공설운동장이나 다른데에 비해서 너무 많잖아요. 이게

예. 무슨말인지 알겠어요.

문의원님 이걸 조금 참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조금 조경에 깊은 관심이 있고 그래야 됩니다. 조경기술사

그래도 이게 1일 37,000원이고 일년에 연봉이 1,000만원이 넘은데

묘지관리도 관리해야되고 여기도 그런데

그러면 묘지관리는 좀 적은거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형평에 맞추겠습니다.

아 이게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때는 혹시

아그런데 죄송합니다. 예양공원에 이렇게 전정이라는 것 이런 것을 할지안다고해서 37,000원으로 쭈욱 특별인부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지급해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는 또 하나도 안올렸는데 그걸 월급을 깍아버린다는 것도 그렇고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월급은 깍아버리면 안되지만 상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향공원도 관리를 하고, 장흥공원 삐비정있는데 이런곳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상대적으로 묘지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종화위원님

예. 박종화위원입니다. 방금 환경단체에 대한 질문을 우리 김광준위원이나, 문평열위원이 하셨는데 지금 보며는 환경단체가 푸른장흥21,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죠. 또 환경감시원들이 있죠. 또 환경연합이 있습니다. 제가 또 행정감사때도 과장님께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며는 푸른장흥21도 자생단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자생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환경단체가 오래됐다 해서 지원을 안해주고, 이제했으닌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안맞는 답변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환경연합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우리 장흥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탐진댐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우리 지역에 환경문제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좀 서로가 지원을 해줘야지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일을 하는데는 제외를 시켜버리고 한달에 한두번, 일년에 몇 번씩 참여해가지고 조금 단체는 죄송합니다마는 커다른 실적도 안나타나는데 여기다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한번쯤 고려해보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는 그래서 우리 주민이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에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해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해서 해서 신경을 써 줄 것을 본위원은 당부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읍.면사항입니다. 354페이지하고, 355페이지 지금 여기를 보며는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며는 청소년 리어카 수선,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 미화요원 위생장갑,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또 355페이지를 보며는 쓰레기 수거 경운기 유지비, 유류대, 유지비, 시가지 청소용 공공봉투 구입비, 환경미화원 작업 조끼 구입비 이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물론 시가지 청소용 공공봉투 구입비라든가, 환경미화원 작업 조끼 구입같은 것은 물론 산림과에서 해야되겠지마는 이중에 몇가지는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서 쓸수 있게큼 이런 예산은 읍.면으로 줘야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심지어는 장갑 산 것 까지도 우리 산림과에서 가지고 지금 전도를 해주십니까? 산림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예산은 100％ 읍.면에 전도됩니다.

이것 전부다 갑니까?

읍.면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닌까 읍.면에 전도를 해줍니다.

아 이것 전도하고 있어요.

예.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물 제작같은 것은 군에서 한 것이 더 안낳습니까? 읍.면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합니다마는 불법 홍보물제작 같은것도 읍.면에 따라서 쓰레기 집어간데 있잖습니까?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장흥읍 같은데는 많으닌까 많이 보내고, 다른 읍.면이나 마을별로 보낸데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좀 큰 홍보는 우리 군에서 좀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산림과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한 것인데 저역시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질문을 했으닌까 조금 잘 검토하셔서 차질없게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푸른장흥21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흥환경운동연합에도 실장님 다른부서에서 돈이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예.500만원 나갑니다.

어디서 나갑니까?

군수님 풀보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갑니까?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일목요연하게 이쪽에서 한다든가 좀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마는 환경운동 연합은 다른 타에서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연대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박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뜻이예요. 그러닌까

박위원님께서 하실 때 제가 답변을 할려다가 개인적으로 드릴려고 한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채입니다. 연일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내년도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의 총 예산규모는 136억6,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112억8,400만원, 특별회계가 23억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시장사용료를 포함해서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4,2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으로 상수도사용료 7억6,500만원, 그 외에 수입이 12억6,000만원이고, 국고보조사업비, 농어촌상수도 사업비 6억원,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6,000만원 포함해서 총 23억8,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는 지역경제관리가 2억2,500만원, 지역사회개발비 30억7,700만원, 상수도사업비 70억9,600만원으로 총112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라면서 주요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나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수도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마을하수도라든지, 간이상수도 모두 해서 조금 업무 추진비가 늘었습니다. 이것이 마을하수도가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되고, 수질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수터 공중화장실등을 포함해서 좀 늘었습니다. 여비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는 작년도 수준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361페이지 하수도관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해서 3억1,600만원 그다음에 잣두 양여금사업입니다. 제가 어제 양여금 관계 이야기 했죠. 송촌 농어촌 양여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수사업으로 내려오는 그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한다는거. 이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하수도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준설이라든지, 시가지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2억, 그다음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해야할 것이 한 5억, 간이상수도가 저희들이 계속 이걸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요구액은 한 3억정도되는데 1억정도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다음에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지금현재 전체사업비가 190억입니다마는 환경청에 계속해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 환경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금년에라도 그것만 내려오며는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4페이지 이에 따른 관내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다음에 공기관등에 유치 신풍 하수도 처리장 설치사업 이것이 도비로 내려와서 이것도 유치면 소재지여가지고 대행사업 수자원공사에다 대행사업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감이 되었습니다. 여비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366페이지 장흥읍 소도읍사업으로해서 칠거리-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중앙교회에서 칠거리 유치 경찰서 올라가는곳 거기만 소도읍 정비가 안되어서 거기 7억, 또 장원봉에서 웃주막으러 가는곳 거기가 2억5천, 장흥중학교하고 장흥여중학교 거기 도로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6억 그래서 도시계획사업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주민편익사업에 마을진입로 편으로 해서 약 40억, 마을회관 보수, 안길포장, 좌담회 건의사항으로 해서 전년보다 약 3억정도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다소 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1억8,900만원 내용은 실과별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지역개발과 30명 이하이기 때문에 부서운영비로 저희들이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3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물가 유급조사, 지역경제 보조로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살리기, 물가안정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해 줄였고,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서 저소득층에서 고용촉진으로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저희들이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방울토마토하고 파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도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시장을 매입만 했지 포장이 안되어서 거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소한의 실과소 책상 및 의자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업계인데 이것도 전년도 일반운영비, 여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제대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공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회를 많이 참석을 합니다. 이것도 전년도 수준 1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도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원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도비 부담지시에 따라 군비 100만원 포함해서 200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에 가서 중소기업 육성지원금을 도조례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역시나 출연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담 지시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계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일반운영비, 여비 이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벽지노선 보상금은 노선이 증가됨으로 해서 다소 전년도 보다 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보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체 보조 이것도 유류세액 인상에 따라서 유류보조금 지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교부세로 해서 들어온 주류 유통세 그 다음에 367페이지 시설비에는 저희들이 간이승강장 표시판 신설해야할 때, 보수할 때 등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그다음에 265만원이 증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신호기, 전기 교통시설에 관리 유지비,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설치 이것은 경찰서에서 가는것인데 전년도 보다 다소 10％정도 증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읍.면입니다. 도시계획 관리에서 읍.면에 옥외광고물 기록보존등이 있고, 특히 민원복지회관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유지 운영비를 한900만원 정도를 금년에 증설이 많이 되어가지고 하다보닌까 다소 예산이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면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연료비를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은 읍.면에 지금현재 지금 예산에서 1억5,000만원 전부해서 8억을 세웠습니다. 8억을 세웠는데요. 인제 읍.면장의 재량사업비가 3,000만원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위원님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85페이지 인데 이건 저희들이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기본요금, 상수도 특별회계 이거 세입입니다. 세입인데 사용료, 상수도는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는 받기 때문에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에 이것이 사용료를 받은 것이 전부해서 7억2,50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같은 비율입니다. 상수도 요금이 안올라서 저희들이 금년에 올릴 계획입니다마는 다음에 급수공사 수수료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사용 분담금도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도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 보며는 예금이자수입, 그 다음에 작년에 회계에서 넘어온 순세계 잉여금, 과년도 수입, 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50만원하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해서 3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도비 보조가 되어가지고 3억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짰습니다. 세입에 따른 이에 따른 세출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상수도 검침원이라든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급을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약 다소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 계십니다. 여비도 전년도 보다 줄여서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소독약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노후시설 교체라든지 해서 전년보다 약 140만원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부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신규로 해서 관보수인부임, 그리고 검침원이 없어서 직원들 수요는 줄어들고, 군으로 와버리고 그래서 검침원 인건비를 일용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 부담으로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했고,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서 상수도 사업비 4억, 맑은 물 공급사업 1억5,000만원 등 6억2,1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는 이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했고, 재산취득비도 최소한의 전년도로 했습니다. 수도 미터기구입이라든지, 특이한 것은 올해 디지털 카메라를 누수 고장나면 해서 하나 넣었습니다. 탁도계라든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수도 차입금으로해서 작년에 매년 원금에 따라서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농공단지 돈 이자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상환해 버리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5억1,700만원 사업비 입니다마는 바로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자수입하고 9개업체 회수해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부실기업이라든지 또 경계 측량이라든지 저리 나가버렸다고 했을 때 거기 비용량 작년 수준대로 제외하고 또 관리비라든지 제외하고 나머지는 바로 상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세입세출 구조를 맞췄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어디 면에 광역상수도 설명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장흥댐에 물을 보내기 위한 그런 설명회이지 않나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다시 말하면 광역상수도의 전체적인 관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군 관내 수수시설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수수시설 기본설계를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그래서 전체 시군까지 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3,500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우리 군내로 이렇게 관이 깔아진 것 이것을 수수시설 이것을 기본설계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가정까지 이것을 하고 있는데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배수지가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지금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한곳은 장흥읍, 장평, 관산, 그리고 회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진은 기존에 있는 배수지를 사용하고 그 외의 장흥읍은 금산쪽, 또 장평은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산쪽, 그리고 관산은 방촌 뒷산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적합하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어제.

예.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가정에 장흥댐 물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가요?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 1단계, 2단계는 2011년도까지 그래서 지금현재 2005년도 1월달에 지금 톤수를 하는걸로 광역상수도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가 올 12월달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실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거기가 돈이 한830억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예산에서 전부 할 수 없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해서 뭐 기체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지금 예산이 서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아니,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읍.면같은데는 상수도가 들어오고, 그 외에 상수도가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잦은 고장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많은 축사를 그 인근에 지어가지고 그 물이 수질이 아주 안좋아서 지금 다른데도 상수도 문제로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내일 모레 올 것이다 그렇게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예를 들어서 2010년 앞으로 7년이나 기다려야만이 장흥물을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며는 원관은 읍.면까지 다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관이 마을로 들어가고 해야하는데 그 시설비가 800억이예요. 800억을 국비지원없이 순수한 군비로 해야된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입법취지로 이것은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 지금 청원을 하고 있고, 물론 인제 1차계획, 2차계획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며는 800억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닌까 사업이 더디어 질 수 밖에 없고, 재원이 800억 우리가 힘들게 이 예산 심의해봐야 1,187억이예요. 일반회계는 그런데 800억을 여기다 갖다 바칠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기체를 해야되는데 그 돈이 많은 돈을 어떻게 기체를 해야 하느냐 상당히 머리아픈 일이예요. 그러닌까 그렇게만 아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367페이지에 보며는 주민편익사업에서 3억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개발과 예산이 금년에 어느정도 삭감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되지 않고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며는 지역개발과가 옛날에 기구개편해서 상수도하고 도시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대비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민편익사업을 보며는 3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해버렸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좀 고려했어야 할 예산편성이였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며는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마을회관 보수,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10개읍.면에서 상당히 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업들인데 이런사업에서 3억정도를 삭감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게 좀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께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한번 해 주세요.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숙원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감액된게 작년도 예산이 조금 군위원이 5억인가 그랬죠. 그걸 아마 읍·면 예산으로 가버린 탓에 여기가 감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작년 수준은 됩니다. 아무튼 주민편익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줄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또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은 민감한 사항이고, 주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이닌까 잘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위원입니다. 천관산 진입도로 공사가 착공되었는데 제가 그 길로 지나다니다 보며는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지금 묘만 7기인가 9기인가 묘만 남았습니다. 본위원이나, 관산읍장이 그 묘 연고자에게 승낙을 받을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묘지 연고자에게 승낙을 못받은 그 상황에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승낙이라도 앞으로 받고 공사를 승낙을 받아야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요.

지금 거기가 묘지가 21기가 있습니다. 무연고가 6기, 그 외의 것이 유연고 묘인데 전부 승낙을 받았습니다. 전부 승낙을 받아 가지고 당장에 옮겼으면 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2월달까지 이장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승낙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감지덕지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2월달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으로 고생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승낙을 안받고 공사가 중단된다던가, 그러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된데 대해서 참으로 오히려 치하하기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입도로가 되며는 즉각 주차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돈이 3억이 10월 10일자로 장흥군에 교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건설되면 효자송에서 그 주차장으로 농어촌 도로가 연결되며는 천관산에서 관산쪽에는 거의 기반시설이 이루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그 사항에 대해서 404쪽에 광역상수도는 아니더라도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시설한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다. 강변을 파가지고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는 식으로 해서 마을에 있는데 그런 노후관이 장흥군에 다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러건이 있는데 그 노후관들은 지금으로부터 20년전 무려 30년전 그때 설치했던 것인데 거기서 물이 노란물이 나와버립니다. 관에서 과연 이런 노란물이 나와가지고 식수로서 쓰겠는가? 이것이 보면 예산이 아주 적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도 군정질문할때도 좀 강력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낡은 상수도관이 어떻게 교체라도 시켜서 맑은 물이라도 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말씀 해주십시요.

맑은 물 공급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후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한 25㎞정도 되는데 장흥읍이 주로 됩니다마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1억여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있고, 또 지금현재 잣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시기성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며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닌까 그때 그때 지금 우리가 어려운 데를 상대해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생깁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닌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은 동시 한꺼번에 사업을 한다며는 돈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 적은 예산으로 어디가 더 시급한가 그런 것을 사업을 판단해가지고 급한데는 올해하고, 또 덜 급한데는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해서 차차 좀 개선해서 진짜 우리 군민들이 맑은 물, 사람이 물같이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점 참작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릴께요. 간이 상수도 관계는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마을에서 보사부에서 지침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안되어서 자체사업으로 군비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전기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우리가 3억인가 추경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줬습니다. 금년에 이돈이 섰습니다마는 계속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많이 납니다. 정말로 없는 재원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광역상수도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생길것인데 뭐 이걸 하느냐? 엊그제 관정을 파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슬기롭게 대체해서 위원님도 그 사항만 좀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교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위원님 여러분들게 한말씀 드릴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예결안을 타진하고 있는 자 리이기 때문에 될 수있는한 주민 공약사업이나, 포괄사업같은 그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태빈의장님

374페이지 출연금 2,800만원 출연금 전남신용보증재단조성 출연금 내년에 새로 신설될 것인가요?

2001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2001년부터 해왔다며는 2,800만원 신용보증 관계가 왜 금년이 더 증이 된거죠?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아니, 그것은 있었고, 지금 현재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신용보증재단 이것도 2001년도부터 해오고 있는것입니다.

그럼 2001년도에 넣은게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3,500밖에 아니잖아요.

추경에 있었습니다.

2001년도닌까 추경이 맞겠습니다.

추경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인상요인이 무엇입니까?

1개소가 지금 이 앞에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관산 성산2구하고, 부산쪽에 2개소에 지금 노선을 해주라는 신설해주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2개소 노선증설가지고 3,600만원이 늘어나서는 안되죠. 왜냐며는 제가 볼때는 약 한8％인데 8％며는 장흥군 1개 면하나가 늘어나는 편이예요. 노선이

추경에 4억4,050만원으로 2,900만원을 늘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40만원입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는 그 요인이 뭐예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세액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세액이?

주행세를 교통세를 세액을 경유 리터당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배정한게 아니고, 건교부에서부터 지방주행세로 배정이 되어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것이 일부 지방으로 다시 내려오죠?

주행세는 옵니다.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벽지노선 이야기 했으닌까 이왕이면 지금 말합시다. 지금 유치에서 장평으로 가는 노선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닌까 제가 이앞번에도 말씀드렸으닌까 오늘은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 했으닌까 일단 오늘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김광준위원입니다. 지금 물품을 구입했을 때 품질가격이나, 현재 지금 일반적인 어떻게 기준을 잡고 가격을 산정합니까?

아니, 여기 나와있습니까?

어제 예취기 구입은 재무과에서는 한 대에 50만원씩에 되어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한 대에 8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며는 우리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품질이랄지, 가격이랄지?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취기도 규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개발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산에서 풀베듯이 논두렁 풀까지 베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재무과에서는 잔디를 벨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동기계로 해서 이렇게 밀고 다닐 수 있도록 규격이 틀립니다. 지역개발과는 논두렁 풀베는 기계가지고 국도변 풀베는 것이고, 우리 벌초 할 때처럼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밀고 다니면서 그렇게 규격이 틀려서

그래서 어제 왜냐그러며는 밀고다닌 것은 비싸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똑 같은 예취기거든요. 어제고 재무과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짐어지고 하는 예취기 화단에 예취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아니, 그렇게 안되어 있을것인데요.

아닙니다. 한번 231페이지 예취기 구입비가 50만원인데, 여기는 80만원으로 되어가지고 있길래 이거 이렇게 틀리고 그런다며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고가로 사며는 전부 감사에 지적이 되어버리닌까?

231쪽에 보며는 여기는 50만원 적혀있는데,

아니 예취기는 규격에 따라 다르다고

예취기는 규격이 다르닌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후덕입니다. 우리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87억600만원 편성하여 그중 경상예산 2억4,000만원과 사업예산 84억6,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의 35억7,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논농업 직불제, 친환경농업육성,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사업 확대로 35억 7,0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2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416페이지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농정계 일반운영비는 약 1,000만원 정도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역시나 감을 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대로 1억8,000만원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 현안내용이나, 그 다음에 부서당 운영비는 20명 이상으로 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도 조금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시책 유공자 시상금을 5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농업인단체 보조로 해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저희들 국비로 해서 보조 지시에 따라서 도·군비해서 세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라서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단, 여기서 금년에 도시민 농촌 처우비하고 팜스테이 시범사업 그것이 1개소가 되어서 다소 증이 많이 된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전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출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을 전년도 수준입니다. 농어민소득증대 전출금을 전년도 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3억을 전출해가지고 소득 이렇게 일반융자로 해서 3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여기는 좀 증된 것이 무엇이냐 하며는 알다시피 고향쌀 판매가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배비를 가마당 한 3천원씩 어느정도 3천원이든지, 2천원이든지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저희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비용이 다소 증가되어서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것도 유통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여비도 그전에는 유통계가 없었습니다만, 유통계가 생기므로 해서 한 870만원정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30만원, 그 다음에 특산물판매점 관리 인부임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소 인건비 오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산단체 대도시 농산물 행사 참가비 지원해서 가는데 계속 적자가 나고 그래서 900만원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전년도 수준이고, 민간자본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타가 1억9,9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국도비 모두 해서 금년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이것이 8동 그래서 도지시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쪽으로 해서 장흥쌀 경쟁력제고 브랜드제작 포장비를 2,000만원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보다 100만원 정도 적게 해서 42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다소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쌀 장흥쌀 판로대책 추진지원에서 1,000만원을 금년에 오리쌀인가 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 재료비에 토양개량제, 벼 병해충방제, 푸른들 가꾸기 사업, 벼 우량종자공급, 농약 안전사용 공급은 이것은 재료비로서 국비 부담지시에 따라서 도·군비를 일괄정비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벼 공동방제에 대해서 지원부담금을 7,000만원을 해주었으면 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1억3,500만원,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전액부담을 한 것이 특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그 위에 논농업 직불제도 국비로 해서 39억이 나옵니다. 427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농민의 직불제는 전부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육성농업지원, 친환경 육성지원 소규모 지원, 환경 이런 친환경 사업이 전부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또는 도시책사업으로 해서 도군비로 해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해서 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비 앞으로 재해가 나며는 여러 가지 민간식대라든지 해가지고 장비 유류대해서 최소한의 경비 작년도 보다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친환경 장흥쌀 시범단지 육성을 해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3억3,600만원 이것은 지도소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마는 단지별로 해서 작년에는 1억도 못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억3,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쌀포장용 자동화 기계설치 쌀 포장용 기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3,200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쌀 종자 보존시 저장시설을 2기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2,5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전부 지원기준을 100분의 50정도 해가지고 자기들 부담 50해가지고 자생력을 배양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계 사업은 일반운영비는 감을 시켰습니다. 여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가서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틈새농산물 육성,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이 전부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사업이어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뽕밭 조성사업까지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고품질 원예특화단지를 조성해야 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2억2,000만원 군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 대체농지 조성 소득사업으로 해서 1억, 곡물냉각기 이것도 해서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순수한 자체사업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축수산 진흥입니다. 여기는 275만원 정도가 증이 되어서 여기 유일하게 무엇이냐 하며는 가축질병 다목적 차량이 와버렸습니다. 이 차량을 운영하다 보닌까 조금 다소 전년대비해서 축산계 일반운영비가 증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하나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그 다음에 여비도 감이 되었고, 재료비도 역시나 전년도 대비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인부임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유공자 시상금 446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가축방역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수출규격돈 생산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이것도 송아지 하나씩 낳으면 20만원씩 줍니다. 그렇게해서 이것도 전부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제단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축분액비 저장조, 양봉, 축사환풍기 지원 등 축사 환경개선 제공급, 재해대책으로 해서 축사 태풍피해가 있을 때 만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새로 민간인들이 식사라도 하고, 막걸리라도 먹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유류장비대해서 최소경비를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농어민소득증대는 저희들이 군비로 기금을 투자를 해서 기왕에 농어촌 옛날에 기금 합쳐가지고 융자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월 한 20억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나가고, 아까 3억도 전출한 것이 이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기금 목표가 83억 그정도 됩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이자수입은 안나간 동안 이것이 1년이죠. 수시나가야 되는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정도로 회수해서 모아가지고 내주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도에 융자 못해주고 넘어온 것이 3억9,200입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3억 전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원금, 과년도 받아야 할 것 못받은 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조금 기왕에 부실운영이 되어가지고 조금 채권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수석하다보닌까 일반운영비도 줄고, 내년부터는 융자해주면 1％를 농협에서 먹도록 해서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출은 바로 걷어가지고 융자해준다. 단, 그것에 따른 부대 비용이 들어가서 일반경비로 계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산심의하고 관계 없는 것인데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어요.

조례보면 아는데 옛날에 농어촌 부응자금특별회계가 있었고, 무슨 자금하고 두 개를 합쳤어요. 새마을소득증대와 합쳐가지고 초대의회가 생길때인가 ‘90년도인가, ’92년도에 그때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군에서 실제로 출현한 금액있죠? 그렇게 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돼요. 원금이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금이 얼마였는데 그 이자가 지금 얼마나 늘어났는지 한번 보게요.

60내지 70억 정도 될겁니다.

원금 들어간 것이?

예. 예.

80몇억이면 한 10몇억이 이자수입으로 늘어났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종화 위원입니다. 농촌이 어렵고 우리가 농촌을 도와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며는 우리군에서 친환경쌀, 장흥쌀, 여러 가지 그런 품종에 따라서 각자 이름을 붙였겠습니다만, 지금 보며는 약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판로라든가, 포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 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약 5억정도 된걸로 지금 제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돈을 투자해서 우리군이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또, 제가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집행부나 어느 기관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지금 이것을 실시를 많이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민간단체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우리 군의 어떤 농민들을 위해서 할것인가 거기에서 얻어온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은 좀 질문이 애매하기도 할 것이고, 또 너무나 포괄적인 것이 되어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수치상으로는 안나올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브랜드로 12종류정도 됩니다. 농협이라든지 RPC에서 붙여서 지금 나간 것이 있고, 우리가 올해부터 지도소에서 아르미쌀, 우리가 지금 청정 오리쌀 이것을 주로 하고 있고, 이 앞번에 감사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게르먀늄쌀 이것을 주로하고, 앞으로는 브랜드를 서너가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장흥쌀 하면서 다품종을 심기 때문에 품종 자체 뿐만 아니라, 질이 아주 안좋습니다. 서너가지 너댓가지 이런 면적으로 조성을 해서 쌀이 질이 좋은 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이 물어보신 금액은 조금 어렵습니다. 대답하기가

예. 다시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모두 행정들이 막 자꾸 불리기를 할려고 그러지 기존에 없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연구해서 개발하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놔두고 우선 실적이나 이런 것을 의식을 해가지고 자꾸 이것을 불리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는데 이는 우리 농민들과 많은 대다수 군민들과 연계되는 이런 사업들은 조금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지금 보며는 방금 농산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12개 품종정도 된다 그랬는데 2개나 3개로 완전히 축소를 해가지고 사실 그대로 우리 실지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싶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만들어서 어느지역에서든지 장흥쌀 하며는 아 무슨쌀 하고 그렇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판매로를 개척하는데 우리 농산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유환위원입니다. 435쪽에 보며는 축사환풍기 지원 30대라고 했는데 축사농가에 이것을 보급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며는 보급을 어떻게 합니까?

다수 재배하는 농가를 여름이면 질병이 많기 때문에 환풍기를 돌려서 좋은 공기를 넣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준위원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에 대해서 지금 430부를 농민들한테 지금 보급한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해서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430부를 어떠한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줍니까?

지금 이장님, 기술자 협회라든지, 읍.면에서 숫자를 받아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그러면 교체를 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사실 농촌이 어렵고, 어려워서 그냥 떠난사람도 있고, 사실 없는사람 앞에 대문에 꽂아져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야 할 사람이 봐야하고, 사실 농사도 안짖는 사람 예를 들어서 상점하는 사람들도 꽂아져 있습니다. 그러닌까 그런 것을 앞으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정보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꼭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사업선정할 때 철저히 할렵니다.

예. 수시 점검을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향쌀 판매 택배비를 그런데 이것은 각 읍.면에서 쌀을 팔고 있는데 거기를 지원해 줍니까? 일반인도 지원을 해줍니까?

주로 많은 량을 싣고 나가는데는 제외를 하고, 자기들이 싣고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좀 소량나가는데, 그리고 읍.면에서 했던 데 이런데를 지원할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어느 면에 한번 갔는데 이장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택배붙인 영수증을 가지고 이장한테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며는 택배비를 드릴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자기가 농사지어가지고 아들한테 보낸것도, 이장님이 앰프방송을 하길래 예를 들어서 자식들한테 보내고, 누구한테 보낸것도 사실 지원이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장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할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중식을 한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철훈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예산은 13억3,700만원이고, 전년도는 89억5,600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7억6,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 또한 도서개발종합사업비가 내시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삭감된 걸로 보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수산진흥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절감 기준에 의해서 일정액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다음에 447페이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5명이하여서 여기는 저희들이 부서당 경비를 20만원 계상토록 해서 12개월분 2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저희들이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수산과에서 행사보조 위탁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갯장어 축제를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인 후계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경비지원을 600만원 지원해주고,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노후어선대체 사업비로 해서 900만원 국비, 그 다음에 어선용 기계공급사업도 국비 기준에 따른 도비·군비 부담해서 저희들이 총액 전년도보다 180만원 감해서 처리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장환도에 갯장어 축제하는데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매립비를 36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수산물 인양기 설치사업을 저희들이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개소 계획을 해서 1개소당 2,500만원입니다마는 50％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50％자부담 시킨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최소한의 책.걸상, 의자 비용의 정도로 해서 각각 수준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산증식계 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역시나 저희들 절감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보조 수산물 공동브랜드화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특산품인 키조개하고 메생이에 대해서 조금 브랜드화시켜서 어업인 소득증대화시켜야 된다해서 2가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국비가 와서 5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계획 이것도 국비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고막 살포식, 바지락 살포식, 개량부자 공급, 야간식점등부자공급 등도 이것도 국도비 군비 사업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는 메생이가 이것이 앞으로 상품성 앞으로 성분분석이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이 영양가치가 어떻게 해서 용역비 2,500만원하고, 키조개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4,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앞으로 브랜드화 하는데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농촌사정이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앞으로 미꾸라지 양식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소득사업을 증대를 해야쓰겠다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지도계 경상비는 역시나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여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도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에 하고, 은어라든지, 우리 토산어종 치어구입비로 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여러 가지 행사에 따른 비용부대, 급식비 등을 저희들이 65만원 최소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시설비에 와서 내수면 어도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천바닥 탐진강 천변에서 은어관련 내수면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보조 지시에 따라서 도비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에 45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바다유료낚시터 개발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바지선 하듯이 이것도 바닷가 어민 소득증대로 해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성립되며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보호계는 일반운영비 역시나 전년도 대비해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도 작년도 수준이고, 여비도 각계 수준을 맞추다보닌까 좀 적어서 균형에 맞게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불가사리 구제사업, 적조방제사업 이것이 국비 보담사업 지시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을 해서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해서 각종 쓰레기 제거 사업해서 국비 보조사업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2억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5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부대비가 일정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은 적조방제 활동할 때 상당히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해서 갯장어 축제 편의시설이라든지 요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진적으로 하자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 우선 1억만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국유지 매립하는데 주차장 하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향내 간이 폐유저장시설입니다. 이것도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3,0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이것도 개소수가 어촌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 옹암항 준설사업은 기왕에 조금 했습니다마는 하다가 중간에 일이 잘 안되어가지고 퇴적이 되고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환위원입니다. 457쪽 양식어장 정화사업 300㏊인데 이 구간에대해서 어느지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옹암지구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지구가 정해지지 않고 우리가 사업비만 확보해 놓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산 김경주위원입니다. 대덕 옹암항 준설사업이라고 했는데 방파제를 반듯하게 또 기역자로 이런식으로하면, 뻘이 퇴적이 안됩니다. 관산 동두항같이 삼산방조제를 막으면서 그 선착장을 했지 않습니까? 동두나 우산 배수갑문쪽에 산동 있죠. 입구만 터놓고 방파제 시설을 하며는 불과 일년에 거의 한자씩 축적이 됩니다. 이걸 보닌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금년에도 당장에 하라는 것이 아니구요. 만약에 항구가 뻘이 축적이 되어서 수심이 낮아지면 항구 구실을 못해 버립니다. 그러닌까 연차적으로 항상 점검을 해가지고 내년, 그다음해에도 또 준설사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수산과소관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국·도비 관계가 많습니다. 2종항 같은 것도 전부다 국도비이고, 회진항 관계, 아직 보조내시가 안내려와서 조금 예산이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내시 내려오며는 추경에라도 바로 붙여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해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 유기산처리제 그것은 사실 염산, 아니 무기산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국비까지 줘가면서 이것을 그렇게 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앞번에 작년에요. 추경때 그것이 올라와가지고 어민들이 신청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것이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앞에 보닌까 구입을 했더라구요. 또,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유기산 같은데 보며는 바다에 해초류가 다 죽어버리고 밑에 양식들이 다 죽어 버린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꼭 이걸 해야한다고 보시는지요?

산의 종류가 지금 현재 유기산하고 무기산, 무기산은 우리가 말하는 염산입니다. 그런데 유기산은 우리가 지금 먹고있는 유기산의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젓산이라든가, 사과산, 부용산, 이런 종류가 전부다 식초산 유기산이거든요. 식품으로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연산을 쓰고 있습니다. 구연산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인체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검사를 하고, 우리가 이 약제를 수령할때도 직원하고 희망하는 어가가 가서 직접 검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감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대로 무기산과 같은 그런 염려는 인체에는 없습니다.

유기산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으로 만듭니다.

알콜이면 예를들어 메틸알콜과 에틸알콜이 있듯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에틸은 먹고, 메틸은 못먹고, 그런 차이에서 그럽니까?

예.

그리고 내수면 환경조성 어도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탐진강 강진경계 위로 6개소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서 13개소인데 왜 6개소만 있냐 그러면요. 7개소는 이미 건설과에서 탐진댐 어도 보 시설을 하면서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총 10개소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담당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상당히 60％를 가져와버렸습니다.

60％를 가져왔다구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갯장어 축제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주변여건 조성을 하는데 총 얼마나 투자 됩니까?

조금전에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사부대 시설을 완전히 하는데는 거의 한 3억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군 재정상 년차적으로 해서 매립비 1억을 했고, 저희들이 내년에 수세식 화장실하고 진입로 포장하고 도로확포장하고 가로등 정비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넣어서 명시이월로 해서 7,200만원인가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장흥에 대표적인 이벤트 사업이 지금 제암철쭉제, 관산 천관산 억새제, 지금 갯장어 축제 그러죠. 그런데 본인이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보며는 많은 행사들을 새롭게 만들어 낼려고 서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군비를 지원해 달라 지금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사들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군비가 투입해서 우리군 이벤트화로 앞으로 활성을 시킬려며는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과 어떤 연구를 하셔서 우리 추가 비용에 한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 인사들이 왔을 때 과연 다시금 오고싶어 하는 그런 축제로서 발전할 수 있게끔 관계 과에서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수산물 공동브랜드화 키조개, 메생이 이 관계인데 이것도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도 이걸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관광과나 우리 수산과, 기획실, 또 기타 다른과도 이런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과별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될 수 있으면 종합적으로 종합책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참고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미꾸라지 양식사업 지원으로 해서 452페이지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개소이며는 2,500만원씩입니까?

예.

그럼 민간자본은 얼마씩 들어갑니까?

50％대 50％입니다.

50％입니까? 지금 희망자가 있습니까?

지금 북부쪽에서 다 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하닌까?

예. 또 한가지는 지금 전번에 제가 행정감사때도 질문을 했는데 은어 치어라든가, 토산어종 치어같은 것을 방류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매년 1,000만원 이상씩 들여서 방류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것은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가지 내가 수산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은어 치어를 방류하지 않았을 때는 유치 은어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못올라온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은어치어를 방류했을때나 안했을 때 현재 우리 탐진강에 은어 숫자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없죠?

그게 저도 이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술적으로 학술연구기관에 자원조사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지 은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직접 그물을 쳐봅니다. 그런데 은어가 잡히긴 잡힙니다. 그리고 탐진강에 어떤 토사라든가? 은어를 방류해 놓고 나면 분명히 내수면 하고 있는 분들께서 고기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망도 하고, 삼마이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원이 서식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확증은 아니지마는 심증은 굳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서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허가가 나가죠? 몇사람이나 나가고 있어요.

지금 탐진댐 관련해서 보상을 주고 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는?

현재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허가가 안나갈 계획입니까?

보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서 동의를 한다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며는 사라져 가는 그런 상태닌까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연 이렇게 군비를 투자해서 효과라는 것도 한번쯤은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한번쯤은 해서 이런 예산심의 할때라든가, 행정감사 당시에 위원들이 이런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455페이지 바다유료 낚시터개발 3,000만원 2개소이닌까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개발을 하게 된 다음에 이 수입을 군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다에다가 콘도식으로 바지를 띄워서 숙식을 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가 바다유료낚시터를 실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일본식으로 그런다면은 그런 부분은 검토를 우리 군 수입으로 검토가 대상이 되겠지만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군도 알리고 또 소득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주는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2개소도 안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며는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과장님께서는 구상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 주민들이 원하고, 또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된 어촌계가 관산 고마어촌계가 있습니다. 또 그런 어촌계도 있고, 회진쪽에서도 여러군데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께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선진지 벤취마킹이다, 또 외국사례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소를 선택을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도 이 조건으로 해가지고 바지선을 2군데를 띄워서 작년에 1차로 시행을 했고, 금년에 작년에 이것을 해놓고 보닌까는 상당히 간접소득도 많고 그래서 금년에 계속 시책사업으로 해서 작년수준에 맞춰서 금년에 2군데 할 계획입니다. 우선 장소는 작년에 처음에는 그런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들어오고 빠지고 그래서 지역에 안배해가지고 잘 낚시가 되는데를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군에서 1년에 한번씩 천관산 억새제하고 연계해서 우리군 바다낚시 대회를 하고 있죠? 그런것과 이런 사업과 연계를 시켜갖고 우리 수산자원이 풍부한 우리 장흥군 같은데서 잘 활용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장흥을 찾아와서 즐길 수 있고 또 다시 찾아올 수 있어서 우리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생원입니다. 먼저 회진 삭금 준설사업 지금 착공 되었습니까?

현재 그 사업은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왜냐며는요 현재 김, 미역 시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가 뻘물이 일어나며는 양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양식시설이 종료된 후에 할려고 아직 착공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덕 옹암 준설사업 이것이 금년도에 했죠?

예.

그런데 또 이렇게 배정되어 있길래 이 공사업자들을 예를 들어서 전문업자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일반업자들한테 한것입니까?

전문업자들한테 했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보다 실지 바다 해양토목이라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며는 지질조사를 엄격히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 선착장을 만들더라도 그 곳을 테스트해보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침하량을 개설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지 대략적이라든가 주민들 말만 듣고 1m 2m 그러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며는 5m도 되고 10m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실련지는 모르겠지마는 이진목 같은경우는 실제 공사를 해놓고 선착장이 주저앉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사중에 돈을 줘가지고 보링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보다 하다보닌까 이 준설이 상상외로 어려웠습니다. 준설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업을 하닌까 우리군에서 그래서 하다보닌까 문제점이 생겨서 솔직히 준설토를 갖다가 물선착으로 만들다 보닌까 그걸모르고 지나가는 배들이 사고가 금년에 4-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대책으로 이 사업을 다시 또 책정한 것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사업도 확실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업자들한테 맡겨야지. 아니 금년에 한 사업을 또 하다 보닌까 누가 말 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300억50,724천원으로 전년도 318억원에 비해서 5.6％가 감소 하였습니다. 이를 경상비와 시설비 등으로 증.감내역을 비교해 보면 경상비의 경우 3억4천여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2％가 감소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264억원으로 전년도 300억원에 비해 13％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로는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내시 규모가 작아져 감소하게 된 사유 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 예산편성에 따른 국도비 예산안 결정이 다소 늦어져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음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다시 해석해보며는 내년도 예산중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액의 교부결정 시기에 따라 추경예산에 별도로 계상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댐 건설사업 특별회계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1억8,200만원의 규모로서 이주대책업무에 종사하는 기본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탐진댐 관련 지역발전 기금은 15억6,200여만원으로 규모로서 민간융자금의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수몰지역내 골재채취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탐진댐 수몰지구 소득경제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건설과의 내년도 예산안은 각종 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확정하여 결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읍권에 오지개발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재원이 부산 기동, 장평 월곡도로 이렇게 장평하고 부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별 연차별로 순위가 돌아갑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양여금 지원에서 도비가 약10억정도 14억8,9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도로확포장하고 용수로 사업인데,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농업기반조성에 저희들 삭감비율에 의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밭기반 정비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이것이 전부다 국도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 또는 시설부대비 내용이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4페이지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며는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거기서 하더라도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는데 군비부담금을 저희들이 1억8,100만원 해준다는 것을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해서 용수로 개보수 사업, 용수로개보수, 저수지 개보수, 경작로 확포장공사로 해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실수요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시민안정봉사자 안전실천활동지원으로 해서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전 무료점검정비도 도비 부담 지시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재해복구 동원인력 급식보상 재해났을 때 여러 가지 사람이 동원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작년에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해서 300만원만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지방세 보통세 해가지고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전출을 해서 기금을 이것은 기금관리특별회계에 가서 별도로 세액을 잡아서 정리가 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법상 전출하게 되어서 전출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탐진댐 건설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해서 새로 문화마을, 대천마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시설 전기요금을 보상하도록 대천하고, 문화마을 거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에서 댐지역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42억 9,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댐지역 준비사업이 전체적으로 200억입니다마는 재작년도에 50억 쓰고, 금년에 60억, 내년에 200억입니다만, 앞으로 50억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댐주변 지역사업으로 그러면 제일 많은 데가 유치가 70-80％가고, 나머지가 장동, 장평, 부산에 간다는 것을 참고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유치 신풍 하수처리장은 수자원공사에다 대행을 해서 국비로 우선 맡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군비부담금은 이거 하는데 있어서 인접시군에 전부 부담을 해서 이돈이 사업비로 나오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작년도보다 3,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에 여비도 전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운영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도 부서운영비도 건설과 30명이상이기 때문에 30만원씩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해서 가로등 설치를 약 20등을 예상을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후시가지 가로등 교체, 지하수 폐공원상복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로 해서 최소한 책상, 의자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목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전년대비해서 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도 200만원정도를 삭감을 해서 최소화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해서 군도 사리부설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군도 유지보수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여기에 따른 전부다 양여금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부담지시에 따라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일정율의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군도 농어촌 도로 덧씌우기,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정비, 도로표지판 정비 등으로 해서 5억6,600만원 농어촌도로 개보수 노견, 안길해서 5억6,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차입금으로 해서 장흥교 가설공사를 10억을 차입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원금하고 이자를 예산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탐진댐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주대책보조금은 1억8,200만원 전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 탐진댐은 무엇이냐하며는 바로 주로 인건비입니다. 탐진댐 이주대책계 저희들이 사람이 3명이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보며는 봉급 3명에 대한 인건비, 상여금, 탐진댐을 하므로해서 도에서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도에서 인건비를 우리 군공무원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도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역시나 탐진댐 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제시해주는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모두 일반관리비라든지, 공무원 관련 인건비라든지, 의료비,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그것을 부담을 했습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탐진댐 관련 지역발전기금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탐진댐지역내에서 어떠한 수입을 얻어가지고 탐진댐 지역에다 돈을 다시 환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왕에 있는 이자수입이 있고, 금년도에 골재수입을 7억7,5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해서 약15억정도 순세계잉여금하고 작년에 골재를 늦게 파가지고 아직 돈을 못썼기 때문에 금년도 이월을 해서 7억7,000만원을 쓰고 또한 7억 7,500만원을 생산을 해서 만들고 해서 약15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앞으로 더 나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탐진댐 지역발전에 따른 일반 경비가 그 다음에 이주대책에 따른 영세농가에 대한 보상금, 또 골재채취한데 설비비, 또 소득증대사업을 14억정도해서 영세민들한테 골재채취해서 판 것으로 해서 소득증대사업을 14억정도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화위원입니다. 461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50㏊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8.5㎞가 나왔는데 지금 보닌까 시설부대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닌까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조내시가 오며는 다시 추경때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용배수로등 개수사업 그내용입니다. 지금 용산외 3개소, 장평외 3개소 그 3개소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로 개보수요.

농로개보수, 저수지 개보수 농로개보수는 용산외 3개소, 저수지 개보수는 장평외 3개소하고나왔습니다. 나머지 3개소라는데가 어디어디인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포괄적으로 들어왔는데 개보수 사업이 우리가 해주라는곳이 읍·면장들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몇개소 그렇게 사업지구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무슨 확정된 것 없어요.

확정된 것은 없고, 건의만 들어왔지, 해준다는 말도 안했습니다.

농로, 저수지, 경작로 이런 사항은 탄력적으로 내년도에 시행할렵니다.

탐진댐관련해서 한가지만 제가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지역개발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 시설비가 약 800억이라고 아까 그렇게 하셨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건설과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댐건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혹시 건설과장께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시고 혹시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대책에 대해서 한번쯤 어떤 협의를 한번 해본 사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같이 그런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오후 3시에 협의회를 우리 건설과와 지역개발과가 같이 군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최소한대로 협조해서 같이 할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800억이라는 것이 우리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탐진댐 물을 먹게되는 강진, 영암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댐지역인만큼 이것을 지원을 해주라 여기는 사실상 피해지역아니냐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타군 우리 장흥에서 피해를 입어서 댐이 건설해가지고 그 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것이 타군이고, 우리군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군입니다.어떻게 놓고 본다며는 본인이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예산이 물론 어떤 법과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고, 자기들이 주고 싶어서 무조건 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도 본인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단, 우리는 그만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정 안된다며는 현재 상수도 사용을 하고 있는 읍민이라도 어떤 거기서 보상지원이라도 해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여서 건설과장께서도 이점을 의논하셔서 해당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광준위원님

예. 김광준위원입니다. 지금 46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경지정리사업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한다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하고 우리 군 예를 들어서 군에서 발주해가지고 하는 것이 2가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며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몇 ％를 부담을 해준다고 했는데 몇 ％정도를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줍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접하는 사업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국·도비로해서 국비가 80％, 원래는 군비가 10％, 도비 10％입니다. 사실상 14％내지 6％정도로 도비가 적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장흥군내 평탄작업은 거의다 끝나버리고 산간지역만 있기 때문에 이 국도비는 총괄적으로 ㏊당 2,000만원정도 밖에 안줘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부담을 합니다. 그러닌까 거기에 한 50％가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현재 경지정리라는 것이 농지라는 것이 농조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있고, 우리 일반적인 농지가 있고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농조에서 관할하는 구역은 농조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경지정리 사업비 자체가 80％를 국비에서 주고 지방비 20％를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됩니다. 어느 지역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인제 지방비 이기 때문에 도비도 지방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닌까 도비 10％, 군비 10％해줘야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재원이 없어서 부담을 조금 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닌까 군비 부담이 늘어버리죠 이렇다치면 그랬을 때 아까 그 원칙에 따라서 군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데 농조지역에는 우리 군비부담금을 그쪽으로 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내년도 시행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해

그러면 도에서 사업비입니다마는 우리가 20％ 부담을 해야한다 그말이죠.

아니요.

아니, 도에서 10％와야 될텐데 거기서 잘 안내려오닌까 부족분은?

아니, 옵니다. 오는데 그것은 도비하고 농조는 바로 가버리고 군비는 우리한테와서 우리가 전달해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유환위원입니다. 479쪽 과속방지턱 정비라고 해가지고 30개소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느정도입니까?

이것도 아직 안정해져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기 때문에 승인이 되며는 차근차근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하실 때 있으면 앞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라인만 쳐야지 이것을 해놓으닌까 상당히 불편해서 못쓰겠던데. 우리 군에서는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여서

아니, 불가피한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생각입니다. 하도 부락에서 올라오고 그러닌까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사고하고 관련이 있어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경주 위원님.

예. 관산 김경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고읍천 다리를 볼때에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점을 말씀을 안드릴렵니다. 그 다리가 아주 위험한 도로로써 속히 예산이 성립되면 도로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관산지구 비록 농업기반공사 소관입니다마는 하천이 도관할 하천으로 알고있습니다.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도 읍장을 오랬동안 역임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실것입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배수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경작자들 농가들로부터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침수가 되면 물이 빨리 배수가 되지 않은것인데 바로 고읍천 하류에 엄청난 갈대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는 이 갈대들입니다. 어떻게 갈대가 많은지 갈대가 있기 때문에 물이 빨리 배수도 안될뿐만 아니라, 상류에서 각종 쓰레기가 내려오면 거기서 다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천보로 흘러간 물이 옆으로 터져버립니다. 금년에도 몇군데 터지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걸 인제 제초약으로 죽여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양식장 등이 있어서 그걸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옛날에는 공공근로자들이 갈대를 베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교로 건너가는 도로는 인제 운전해 보면 압니다. 엄청나게 시야가 안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년도에 우선 사업으로 개량복구하도록 할렵니다. 그리고 우리 고읍천 하류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100억 정도해서 배수개선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현장사무실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마는 제일 거기서 큰 문제가 배수시설 펌프시설하고 고읍천 준설문제입니다. 그 준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앞으로 보완작업을 한 5-6년정도 할 것입니다.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하고 제일 큰 사업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할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금년도 14억40,918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10,75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503페이지 기타비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3,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공중보건의가 17명이였습니다. 23명에서 6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장려 활동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삭감 기준에 따라서 5,400만원을 보건소에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50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년도 수준이고 또 아울러서 이것이 공중보건의 의사가 증이 된데에 대해서 다소 삭감이 되었는데 증이된것하고 가감을 하닌까 4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진료 월액여비가 138만원 이것이 장동보건진료소가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월액여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정원가산금은 보건소 정원에 따른 취미활동이라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여기는 69명이기 때문에 30만원씩해서 30인이상 기준으로 그 인원을 초과했을때는 5,000원씩 더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최소의 경비 작년도 보다 40만원 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구료비도 여러 가지 의약진료 분리에 따라서 1억정도가 약을 약방에서 사야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해서 1억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7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20페이지 국내여비도 조정을 해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한센양로자로 국비 지원에 도비 지원액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도 국도비 부담에 따라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도비 시책에 따라서 군비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20페이지 이것도 국도비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한 내역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1,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도비 지시에 따라 군비 부담을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는 지금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지금 현재 한20년이상 노후건물이 되어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가 많아서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약 2,000만원 감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했습니다. 의료장비가 모두 현대화 되고 그러다 보닌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현재 보건사업에 가서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보건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요실금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골다공증, 노인 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1,50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저희들의 감 비율에 의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한 건강증진 인부임은 저희들이 세수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는 저희들이 아까 특수시책으로 5가지 세운 것을 전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고 연구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1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여기에 따른 바이오피드팩이라든지 캠코더라든지 이 사업이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예방의약계 일반운영비는 삭감비율에 의해서 504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는 방역약품이라든지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은 전년도 보다 다소 이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나관리 위탁사업, 휴대용소독기가 있습니다. 연막소독기인데 각 마을에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후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최소부담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1,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도 저희들 삭감기준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503페이지에 보며는 일반운영비가 약5,5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의료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를 시키고 보다 더 우리 환자들이라든가, 어떤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많이 삭감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증이 된것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할렵니다. 지금 여기 보며는 신생아 문제에 대해서는 도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예. 신상아 양육지원비 말씀이시죠. 신생아 양육지원비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527페이지 보며는 협력용역 연구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력용역 연구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하면요. 건강증진사업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요실금, 비만, 골다공증, 노인 요가에 대해서 하는데 이걸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로 해서는 사실 용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협력이라는 것은 전남대 저희들하고 협력을 우리 보건소 의료기관에게 결연이 맺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용역비로 해서 1,100만원 집행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고,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도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전부다 우리 주민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건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유환입니다. 523쪽 컴퓨터 서버라고 했는데 3,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컴퓨터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지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처방액을 다 일계를 받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소 서버구축을 작년에인가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서버량을 적은 것을 구축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옮기는 방향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닌까 불가피해서 어차피 시설을 거기다 하기 때문에 거기 서버량을 늘려줘야 한다 해가지고 교체하는데 비용이 3,000만원이 들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511페이지 보며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억이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며는 일반용품 구입말고 뒤에 보며는 수두예방접종 이렇게 삭감을 해도 작년과 대비해서 차질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바로 줬기 때문에 약품비가 있는데 지금은 의약분업에 의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전에 계상되었던 약품대를 절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 초음파 기계가 한 대 있죠. 지금 사용합니까? 아니, 그런데 전번에도 어느 보건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고가품목을 얼마나 쓰지도 않는데 만일 다른 어떤 진료소에서 꼭 이분은 한번 해봤으면 되겠다 했을 때 그 의사가 가서 쓸 수 있을까요. 공보의가?

충분히 그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한테 있는 초음파기는 오래된것도 있지만 산모의 진찰용이기 때문에 내과용 초음파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었어요. 수명이 구입연수가?

근10년이 다 되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군민 보건을 위해서 하나쯤 어떻게 새로 구입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더 그럽니다.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의료기구들이 있는데 참 옛날 구형 조금이라도 다른데서 하나 그러는 것도 좋겠고, 그래 지금은 어떠냐 그러며는 전문의들이 지금 공보의로 많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그러며는 전문의를 따가지고 차라리 공보의를 해야 쓰겠다. 공보의 하다가 또 전문의 따면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그러닌까 차라리 병원에 있으면서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 장흥군 공보의들중에도 전문의가 있죠?

예.

그럼 제가 우리 보건소 한방에서 저도 감기가 걸려서 약을 한번 먹어봤는데 참 잘듣는 약이 있길래 하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 약을 먹고 제가 감기가 낳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원 위원입니다. 526쪽 보건소 방문 환자 간식비 해가지고 5천씩 해가지고 400명해서 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자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그렇습니다.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대기자들이 그러며는 대기한사람들끼리 환자가 무료하닌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특히 점심때가 되면 저 멀리서 왔을 때 그 간식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광준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에 보철을 해주고 있죠? 1년에 약 몇건씩이나 하고 계십니까?

현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4명 해주고 있습니다.

24명이요. 그것은 자격은?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자격은 저희가 공보의 치과의사 바로 배치해서 보철을 아무래도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치과의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뢰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청기 사업같은 것은 안합니까?

보청기 사업도 지금 현재 관내 독거노인들 전수조사를 한 결과 보청기들이 거의 방치되어 있고, 안쓰는 경우 저희가 수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청기도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귀속에다 넣는 것이 있고, 주머니에다 담아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다니는 그런 보청기는 실용성이 없어가지고 잘 안쓰는 것 같아요. 왜냐그러면 이어폰같이 끼어서 다니는 그것 기왕이면 귀속에다 넣는 보청기는 지금 얼마쯤 갑니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청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노인분들이 불편해서 잘 안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왜 불편한가 했더니 아파서 그렇고 그런 모양입니다.

보청기에 대해서 수리하고 그 분야에서 좀 아시는 분이 보건소에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불편한 것을 회수하다 보닌까 보청기까지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의외로 그분들이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더라구요.

저희가족중에도 보청기를 끼신 분이 있는데 수리비 같은거 보청기가 굉장히 고단가 더군요. 그걸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 업자한테 가더라도 우리가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건소 계장님은 몇분 계십니까?

4분 이십니다.

그리고 김생원위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간식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렵니다. 한달이면 어느정도나 몇 명 정도나 지원이 되고 있는지요?

한달로 말하기는 그렇구요. 장날같은 날은 좀더 많이 하시고, 평상시는 안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그러냐 그러며는 이것이 연40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출금액은 200만원, 기왕에 이 사업도 하실려며는 모든분에게 공평하게 좀더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한 200만원 더 올려가지고서라도 우리군민들이닌까 뭐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아니고, 우리군민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군민들이 편하고 편리하게 모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측면에서 돕고 그런걸 맡아서 하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또 소장님도 계시닌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에게 더 많이 대우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관산 김경주위원입니다. 523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장흥보건소 예산이 인건비로 다른 예산이 타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예산이 뒤떨어지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보건소라며는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특히나 갈수록 노령화 시대에 과연 이렇게 더 증액이 되어야 될텐데 더 감액이 되는가?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다른 모범적인 보건소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곳도 견학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보건지소, 진료 보수공사에서 용산을 제외한 2,000만원씩 해서 이 두곳을 한다고 했는데 보수비로해서 2,000만원이다고 하면 큰돈입니다. 사실 인제 보건진료소 같은 곳을 보며는 집을 건축한지가 20년도 되고, 30년도 되고 그랬습니다. 어느 보건 진료소는 비가 새고, 어느 보건진료소는 방바닥에 난방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환자가 발을 못붙이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응접실이라고 해봐야 2평, 3평 그런 정도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20-30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그도 행복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인제 다른 일반 시중 건물과 경쟁력을 갖춘다며는 우리도 인제 앞으로 시설을 보수라는 것만 하지말고 우리도 이제 근본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어디 진료소라든가 신축 진료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보건소가 사실 오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농특사업에 의해서 진료사업에 의해서 보사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관산 삼산, 작년에는 유치 2개소, 금년에는 수문진료소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이 노후되었다고 해서 작년에도 상당한 액수를 거의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해줬습니다. 또 올해도 2개소 그랬지마는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신축, 개축을 해 나가고 또 부분적으로 누수가 되거나 시설이 불량한 곳이 있으며는 개선해 나가야지 일시에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에어콘이다, 환경관계도 엄청나게 많이 개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서민들이 보통 우리 아주 어려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빈의장님

522페이지에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1명으로 500만원인데 이 암환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암환자가 있다기 보다도 발생이 되면 앞으로 지원이 되겠다. 국비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한것입니다.

예비비로 세워났다 이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이것도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리 짜놓은 예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고로 되어 있죠?

예. 군비부담이구요. 없으면 반납하고 군비 안쓰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민입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보다도 2억1,273만원이 증가된 20억60,395천원입니다.

제가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작년도 오지마을 농업기계 수리기사 급량비를 120만원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절감기준에 따라서 5,3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삭감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농업상담소장 월액여비는 읍·면이기 때문에 적년도 수준대로 계상했습니다.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도소 인원에 따라서 25만원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금도 지도소 인원 31명에 따라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정원 가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로 해서 저희들이 부서운영비가 30만원 거기에 따른 정원중 30만원 이상에서 한사람앞에 5천원씩 가산해가지고 그것이 387만원, 기술담당관실 부서운영추진비 10만원씩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감해졌습니다마는 농산과하고 연결을 지어서 쌀하고 이렇게 생산된 것이 있어가지고 농산과에다 3억3,600만원을 일원화 시키느라고 여기가 9,000만원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54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도 최소화 시켜서 상당히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보상금도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552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이것은 전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약7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부담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750만원 정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내여비도 보조금이 이렇게 부담지시에 따라서 부담한 결과 전체적으로 646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농촌지도 해외연수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서 우리 군비를 50％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전부 국비 부담지시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한 것으로 2,200만원정도가 더 증이 됐습니다. 특히, 성페르몬이용 과수 해충방제라든지 새기술실증포, 우리밀 우량종자 증식 등 이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부담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병해충 방제 보조 및 작업인부임도 이것도 국비 보조지시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도 작년도 보다 더 줄였습니다. 이것도 국비 부담지시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7,700만원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부담지시에 따라서 군비 부담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한 것이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 딸리 우량묘 생산, 양란 촉성재배, 고부가가치 양잠산물 생산기술시범,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 시범 등 이런 것을 금년에 국비에 새로운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보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에 553페이지 이것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토양검정실 장비보강, 순회지도차량 구입, 가축질병 진단장비, 농업기계 훈련장비 등은 국비 부담지시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본소 화장실이 너무 안좋아서 저희들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본이전에 가서 저희들이 농가 100억향상 저비용 비가림하우스 시범단지 이것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파격적으로 10억을 계상해서 비닐촌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것도 50％만 지원해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자생력을 늘리도록 이렇게 한번 사업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기능성 채소라든지, 장흥명품 작목화 나무 참두릅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격적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해서 또 르타리 버섯등을 앞으로 할려고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투자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해서 지금 실과 최소비용 PH메타기 구입이라든지 또는 사무실 근무환경개선 노후 책상교환으로 약 25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장유환입니다. 553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라고 했는데 국비 군비 5,000만원 해가지고 1억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글자 그대로 농업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을단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4군데가 최근에 설치되어 있는데 안양면에는 사촌마을에 설치된 사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는 여러가지 촌에 노인여러분들께서 항상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실을 위주로 해서 찜질방이랄지, 샤워실이랄지 여러 가지 간단한 체력단련 기구들을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글자그대로 건강유지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소에 5,000만원씩 해가지고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금년에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어느 부락 선정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내년도 사업인데 내년도에 익히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정을 되게된 동기는 매년 2년전부터서 농민사업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농민추진위원회를 거쳐서 물량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해당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심사 순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숙원 보건진료소가 새로 지어집니다. 그런곳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참 관계가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마을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또 기관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4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4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올해 한 곳이 부산면 용반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양 사촌되어있고, 회진 덕흥, 대덕 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회관, 복지회관을 지은곳은 나름대로 헬스크럽 그런 기구가 있잖아요. 기왕이면 부산같은데는 마을회관도 있고, 어디 마을에도 있고 그런다면 그런데 그런곳이 없는데 그런데를 하나씩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더 났잖아요.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홍보매체랄지, 반상회보, 여러 가지 읍.면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신청한 사업에 따라서 인제 적정성 여부를 두고

5,000만원을 가지고 그 좋은 사업을 해주는데 신청을 안한곳은 홍보 부족이겠죠. 어느 마을에 어느 면에서 안할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제가 조금 그런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며는 5,000만원하게되면 기존에 한 마을들을 보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가 자부담을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짖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놓고 있는 마을을 보닌까 운영면이 대단히 큽니다. 운영이 그래서 이 시설을 해놓고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세랄지, 연료비랄지, 기구 사용이랄지, 또 찜질방 이렇게 사용하는데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포기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왠만한 적은 마을에서는 못하고, 큰 마을에서

5,000만원을 가지고 그 좋은 사업을 해주는데 포기한곳은 없겠죠. 홍보만 잘했다며는 하고 싶어하는 곳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닌까 올해는 적극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신청을 더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마디 더 물어볼께요.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예산편성할때는 사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한두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전에도 우리가 보급을 할때 소득이 좀 낮은 쪽에 북부쪽에 해가지고 하우스를 이렇게 비가림 하우스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남부쪽에는 현대화 하우스가 많고 북부쪽은 비가림 하우스가 많은데 이 사업을 하게되며는 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여건을 지역의 규제를 우리군 관내에서 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일부 여기다 지금 저희들이 넣고자 하는 것은 기능성 채소하고, 화훼류하고, 그 다음에 딸기를 넣고자 합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금년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셨는데 그 결과는 지금 좋다고 평가하십니까? 먼저 우리 백광준 동료 위원님께서 전부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 농촌이 이런 사업을 해서 폐가가 된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국가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짜다 하고 막 쓰다 보닌까 어떤 계획도 없이, 경험도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닌까 오히려 안했던 것 보다 더 못한 엄청난 피해를 본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 역시 이 관계를 질의하고자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시길래 보충해서 몇가지만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자꾸 본위원이 앞서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타실과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사업을 계속 많이 벌리는데 어떤 행사같은 것을 많이 할려고 하는 실적위주의 집행부 추진과정이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농민들하고 생계하고 직접 관련된 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철저히 어떤 계획과 검증을 걸쳐서 이런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는 확고한 어떤 의지가 계신지 다시한번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주신다면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장흥 농업에 환경변화의 계기가 되는 기회로 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입식을 해서 최대한 정말로 장흥군의 농업인들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이것이 한 단지에다는 아니죠. 그렇게 된다며는 평수가 44,445평인데 이것 작은 평수입니다. 왜냐그러며는 하우스같은 것 한다며는 지금 대덕같은 데는 한사람이 4,000평, 5,000평하고 있어요. 그러며는 10개정도 밖에 안됩니다.

한농가에 보통 600내지 800평씩해야 자기 경영에 맞습니다.

김광준위원입니다. 국외여비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인데 그것이 몇분 갑니까?

한사람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유공자, 아니며는

분야별로 국가시책에 국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야된다. 대상자 추천요구를 하며는 여기서 대상자를 골라서 이렇게 보고를 하며는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약은 농업분야에 그렇게 가죠. 선진지나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주면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상자 추천해서 같이 전문인이 되도록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심의 때문에 김생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7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1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총 29,241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며는 복사기 토너, 프린터기 신문 구독료, 간척사업소 기록보존 사진, 필름 등등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3쪽 행사지원비입니다. 우리 외곽시설이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식 행사때 플래카드, 초청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로 해서 240만원,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우리 삼산간척농지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예산액이 6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개답 감리비로 해서 간척농지개발사업공사 감리비는 내년도에 2억9,191만원,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로 해서 15,979천원을 편성을 해서 2003년도에 우리 삼산간척사업소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려고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어업권보상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곳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하고, 광주고등법원에서 지금 심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명이 있습니까?

예. 6명인데 2명은 추경예산이 계상이 되며는 연말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4명입니다.

그러며는 당연히 우리가 거기서도 승소를 해야되죠.

상소를 지금 광주고등법원에 해놨는데 어제 우리 관리계장님이 전갑주 판사실에서 불러가지고 어제 갔다왔습니다. 갔다온 결과 이 원고측에서 인증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장흥군 피고측에서도 인증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증인을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년 1월 13일날 광주고등법원에서 다시 하도록 이렇게 날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피고 장흥군수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증인이 서줄 사람을 물색을 하고 있는데 원고측에는 있는데 우리 피고측에서 서달라고 하닌까 전부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승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6,400만원이였는데 내년도에는 1억1,900만원으로 4,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금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한 3,0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 장흥군인재육성장학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적립된 이자, 그 다음에 이월된 이월금, 그 다음에 원금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장학기금이 통합원칙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1억9,800만원을 전입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세출예산에서 11억원이 출연금이 세입이 될것으로 해서 18억 6,500만원이 증이 되어 40억6,244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장학금 학자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인재육성 심의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로 변동이 된 것은 편성했기 때문에 인재육성 결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문고 육성사업 이것도 인재육성 기금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립을 해서 원금 37억5,600만원이 내년에 재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입니다. 581페이지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전부해서 6억33,59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자수입하고, 적립금은 그대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2페이지 세출입니다. 여기서 6억1,300만원은 재정립을 하고, 2,000만원을 학교체육육성 및 우수체육선수 지원금으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것도 이월금 지금현재 총액이 3억46천원입니다만 이것도 이월금하고 이자수입이 출연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노인회 보조금으로 4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재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장흥군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것도 식품위생업소가 과징금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1,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자수입하고 그전에 들어온 것이 790만원, 그리고 금년도 과징금 수입을 약 1,1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금은 각종 식중독 예방이나 비용으로 쓸 수 있어서 1,900만원중에서 일반경비나, 재료비나, 보상금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1,278만원 재정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것은 27,185천원입니다. 이것은 미화요원들이 판매대금 수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수입예상액을 27,185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재활용 판매수입, 기금이자, 그전에 넘어온 것이 약 1,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일반운영비, 미화요원들 후생복지비용으로 해서 840만원 그리고, 또 다시 재적립, 나머지는 12,785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재난재해관리기금은 이것도 이자, 작년에 3억2,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세출시에 이야기 했던 건설과에 기금 출연금이 지방세 보통세 1,000분의 8.5％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하고 재해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출연된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아울러서 세출은 학술용역비, 재해시 보상금, 또 재해시 일정비율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고 나머지 2억1,800만원은 재정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2003년도 세출예산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냐 하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뒤로 국비나 도비 변경이 있어서 이것을 위원님들께 심의해 주면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넣어서 통과된 것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세출예산이 1,187억42,733천원이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증액을 4억1,620만원을 증액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총액이 1,191억58,93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수정된 내력 4억1,620만원에 대한 내력은 보육시설 증.개축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9,570만원인데 국비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회진 명덕어린이 집으로 해서 지원요청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로 해서 장흥 영전 농로포장이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 부동천 제방보수로 해서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용산 모산 배수로 설치가 4,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안양 운정하수도가 4,000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회진 안삭금 진입로가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가서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450, 군비가 1,050만원 해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가 1개소 해서 3,750만원인데 국비가 1,875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1,875만원, 구강건설운영비가 300만원입니다마는 국비가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 이렇게 수정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작성한 뒤로 와서 요구를 해서 본 예산하고 동시에 통과시켜서 내년도 사업운영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렇게 알으시고 수정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7일 10시에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