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군민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그리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나서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3년도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생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민선 3기가 출범되고 또한 얼마남지 않은 한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오늘 2003년도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군정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0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은 우리나라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밖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의 증액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원율 하향으로 우리군 예산의 전년대비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금액은 2002년 당초보다 54억2천6백만원이 증액된 1,333억7천3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2억5천5백만원이 증액된 1,187억4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7천만원이 증액된 146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40억1백만원으로 해서 3%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5억6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4억3천9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계상은 20억9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9천7백만원이며 공무원 처우개선 예비비가 3억입니다. 예산총괄은 저희들이 항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예산서는 별도로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께요.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중에서 담배세 및 자동차세 감소로 해서 4천3백만원이 감액된 46억7천3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해서 21억4천4백만원이 증액된 72억8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1,067억8천만원으로써 그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81억7천4백만원이 증액된 544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123억4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2천5백만원이 감액된 7억8천4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대표적인 국비 보조사업인 탐진댐 주변정비사업, 봄마무리 경리사업등의 사업물량 감축과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당초 예산편성시 미내시 등으로 해서 78억8천8백만원이 감액된 297억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부담률에 따라서 4억6백만원이 감액된 95억4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2002년도에 비해 의존재원의 감소와 세외수입의 증가로 해서 2002년도 당초 9.2%에서 1.5%가 증가된 10.7%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에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 인상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으로 해서 17억2백만원이 증액된 317억2천8백만원, 사회개발비는 사회복지, 문화예술, 관광개발, 환경보존관리, 지역사회개발비 등에서 6억3백만원이 감액된 363억4천만이며, 경제개발비는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사업비의 증가로 해서 12억8천1백만원이 증액된 47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그동안 실과소에서 개별 관리했던 공익근무요원 예산을 일괄 민방위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6천9백만원이 증액된 3억2천8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 예비비 등의 감소로 해서 1억9천3백만원이 감액된 24억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 간척농지개발특별회계, 탐진댐건설관련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사업비 증가로 해서 31억7천만원이 늘어난 146억3천만원이고 세출은 상수도특별회계가 5억7천5백만원이 증액된 18억6천8백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의 부담증가로 해서 7천1백만원이 증액된 3억5천5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8백만원이 증액된 1억9천6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천4백만원이 감액된 2억2천5백만으로 이는 채무상환 및 농어촌주택개량 융자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7천만원이 증액된 5억1천7백만원을 계상해서 지방채 상환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는 5억3천2백만원이 증액된 29억3천8백만원으로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3억8천6백만원이 증액된 67억8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탐진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1억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눠드려서 알것입니다만 다음은 22쪽입니다. 전부다 예산서에 나옵니다만은 그 내용을 나눠 드려서 안갖고 오셨다고 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22쪽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우리군의 관리기금은 6개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2003년도 관리기금 운용예산은 총 53억6천6백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인재육성기금이 40억6백만원, 체육진흥기금이 6억3천3백만원, 노인복지기금이 3억원, 식품진흥기금 1천9백만원,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이 2천7백만원, 재난재해대책기금이 3억8천만원입니다. 기금별 지출은 조성목적에 따라서 장학금에 1억5천만원, 적립금에 48억9천9백만원, 기타 기금목적 사업예산으로 해서 3억1천6백만원을 계상해서 적정하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은 민선3기 집행의 원년으로서 모든 예산의 점증주의를 탈피하고 경상적경비를 절감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의 전액 부담금과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비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법정의무경비와 국도비 부담금등 기본경비를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켜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보안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별도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일정 계획에 따라 실과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 심사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총칙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을 저희들이 46억7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4천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만은 이건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13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릴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가 차등부과가 된다. 차등부관란 무엇이냐면 자동차 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신규를 산 뒤로 2년차까지는 과표대로 나가는데 1년이 이렇게 가므로써 5%씩 감해서 나간다. 그래가지고 12년차에는 자동차세 50%밖에 안된다. 해서 세액이 감액이 된것입니다. 그것하고 담배소비세가 그전에는 18억, 20억씩 들어 왔는데 이제는 지금은 년간 15억밖에 안들어 와요. 담배인구가 흡연률이 그만큼 줄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래서 세목별로 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세입니다. 보통세, 보통세에서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께요. 아시다시피 소득할주민세가 있고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법인할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은 법인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5만원을 내야 되고 개인균등할은 우리가 지금 세대당 5천원인가? 이렇게 되어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세별로 있고 또 법인소득할은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내는 세금의 10%를 우리군에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법인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이를테면 소득할주민세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과표가 건축물, 선박, 항공기라든지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또 사치성 재산으로 이렇게 특별히 강화 하는게 있습니다. 년간 2억8천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과표관리가 조금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건물이란 것이 내용 연수별로 구조별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군이 알다시피 신규건물이 별로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은 점진적으로 세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이해를 해서 2억8천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지금 등록된 차량대수가 약 11,200대 정도 됩니다. 또 화물차가 있습니다. 6월하고 12월하고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부과한 것은 화물차까지 전부 부과를 하고 6월하고 12월에 두 번 부과한 것은 승용차에 대해서 두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용 년수별로 차종별로 과표의 배기량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차등과세를 하다보니까 1억정도 감을 해가지고 금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1갑에 지금현재 510원씩 우리 군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솔담배라든지 가격이 천원미만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천원짜 담배 한갑을 피면 무조건 510원이 우리 군세로 들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온 것이 약 흡연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고 특히 작년하고 줄어든 것이 작년에는 JC에서 이것을 출향인사한테 갖다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니 해준 것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 약 그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련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전년 대비해서 평균수입으로 따질 때 3억5천이 감이 돼서 15억5천만원 했다. 이것은 다 받으면은 전매소에서 다 해가지고 우리 구좌로 특별징수해서 바로 넣어 줘 버립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한 것이 담배소비세 입니다. 그다음에 종토세 이것이 종토세는 우리군에 있는 대지라든지 산이라든지 모든 땅입니다. 이를테면 땅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토지과표율이 아까 이를테면 적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논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등급을 내려야 할 형편입니다. 이를테면 그 가격에서 이것도 대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농지에서는 1/1000 세액이 부과되는 등 또 각각 틀립니다. 이것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종토세가 4억1천만원 잡았습니다. 주행세는 뭣이냐? 주행세란 교통세중에서 일부로 아까 자동차세로 해서 그렇게 세가 감면이 되어 버리고 이러니까 국가에서 또 유류 이를테면 영세업자들 택시업이라든가 아까 지역경제과 소관때 넣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존책으로 해서 교통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테면 그래가지고 교통세 징수액의 2/1000인가 해가지고 이것이 전부 기름같은 것을 부으면 차량 승용차 대수에 따라서 5개 정유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분해갖고 장흥군 승용차 대수대로 해서 이렇게 주행세를 국가에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특별징수 해가지고 그런정도만 알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것이 약 4억 그다음에 알다시피 다음에 목적세입니다. 지방세 정에는 보통세로 쓴 것이 있고 우리가 또 목적세로 이를테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목적세가 있습니다. 목적세에 대해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 시설확충을 위해서 재산세나 종토세에 대해서 그 세목이 부과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세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종토세나 재산세의 1000분의2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계획세가 1억2천만원, 아울러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또 동시에 부과됩니다만은 이것은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서를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건 도세입니다. 그래서 도로 올라가 버리고 거기에 따른 교육세나 농특세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로 바로 구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정도만 알으시면 되겠고 다음에 우리 군으로 들어온 것이 또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사업소세라 하면은 7월1일날 정기적으로 부과를 합니다만은 재산할이나 종업원할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산할이란 뭐말이냐 하면은 100평 이상된 이를테면 건축물 이것은 뭐이냐 하면 주로 여관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평방미터당 250원씩 이렇게 받아 들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여관이라든지 이런데는 대게 100평이 넘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 그렇게 걷은 것이 재산할이고 다음에 종업원할이 뭐이냐? 50명 이상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를테면 종업원할로 해서 사업소세를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건설현장이 크게 있다던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50인 이상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사람들이 소득세 낸것의 0.5%를 갖다가 우리 소득할로 해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전에 보면은 전화국 같은데 50명이 넘었습니다만은 이게 50명 이상 줄어들고 그래서 다 비과세 대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경우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 대표적으로 종업원할 낸데가 장흥성심병원 이라든지 이런데가 이를테면 탐진댐 건설관련 회사라든지 이런데가 모두 종업원할을 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5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 지방세관계에서 의심나거나 그러면 제가 아는 데까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넘어 갑시다.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다. 그리고 다음에 아까 그래서 46억 이건 지방세로 말씀드렸고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대게 한글로 해서 그럼 경상적세외수입은 뭐이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이라 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그때 어떠한 재산매각을 해버렸다든지 했을 때 들어오는 그런세금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유재산을 임대를 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를테면 토지표준지가로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그필지 임대해준 것이 대해서 국가로 50%를 주고 우리가 50%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군 세입을 한것입니다. 그것하고 공유재산임대는 우리 도유재산하고 군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해서는 100분의50을 보내주고 아울러서 군유재산은 100% 우리군 수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재산수입을 약 770만원을 하고 해서 2천6십4만원을 재산수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로 갈것과 도로 갈 것은 제외해 버리고 그다음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나 수수료는 우리가 조례로써 우리가 우리 자치실정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첫째,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라 하면은 각 도로를 건설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사용했다던지 했을 때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로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도로사용료는 우리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사용료입니다. 시장을 사용하면은 정기시장이든지, 상설시장이든지, 점포라든지 우리 조례에서 얼마를 받겠으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사용료 년간 들온 것이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이 지금현재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이 700원이고 단체는 500원에서 약 5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용료로 해서 군민회관 사용료에 대회의실을 한번 사용하는데 5만원, 소회의실이 2만5천원 또 군민회관 사회단체에서 쓸 때 지금현재 평당 건물내용 면수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민회관에 지금현재 11개단체인가 13개단체인가 거기서 년간 8백1십2만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공짜로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공짜로 줬습니다만은 이것이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불가피하니 사용료를 받는데 이것이 받을 때마다 사회단체하고 엄청나게 재무과하고 충돌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사용할 때 사용료를 우리가 이런걸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도 역시나 사용료를 대여했을 때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묘지는 관내사람들이 왔을 때 이것도 다 조례에 나온 사례입니다. 우리가 15만2천원하고 관외사람은 22만8천원해서 그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유치휴양림 시설물 사용료라 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시설물 사용료로 5천4백7십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모두 여러 가지 구거 점용료 사용료해서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타 사용료를 계상을 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수수료란건 뭐이냐? 반대급부적인 것이다. 아까 사용료는 우리 시설을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댓가지만은 수수료란 것은 우리가 그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그사람들한테 받아 들인 것이 하나의 수수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등록 등·초본, 재증명, 등록발급, 신청 이것은 읍면에서 다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해서 2억7천2백만원정도 지금현재 작년보다 약 3백8십만원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지적과에 토지임야, 등기, 자동차, 건설등록 관련, 건축물 관리대장, 수수료, 입찰참가 수수료도 저희들이 할 때마다 만원씩을 받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토지이용계획 해서 수수료를 받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저희들 쓰레기를 처리봉투를 이제 앞으로 세출에서 이 사항이 나옵니다. 수수료봉투 제작비가 합해서 1억8천9백2십만원을 이렇게 쓰레기봉투 판매로 해서 저희들이 각 슈퍼라든지 해서 들어온 것이 그렇게 된단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다 조례에 나온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타수수료에서 무인증명이나 전자민원수수료다. 분뇨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다. 의과환자 진료수입이다. 뭐 이를테면 보건소 예방접종 이것도 전부 조례에서 수수료 및 사용료 규정에 거의 나온 것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감염 및 출혈등을 보건소 수입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1백8만9천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수입은 저희들은 현재 3천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농업인 교육장에서도 여러 가지 카네이션이라든지 지도소에서 시험재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판매대금 또 표고가공식품 판매대금 이를테면 고추장 지도소에서 한 것 그다음에 병충해 예찰답 생산물 처리, 적두릅 지도소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해서 수입돼 들어온 것이 약 3천8백만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타 사업수입에 대해서 이를테면 일시다량 폐기물 처리수입 뭐 이를테면 우리 폐기물을 많이 생산됐을 때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했을 때는 우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입 그다음에 표고음료 판매수수료 수입 이것도 이따 세출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수입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나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또 있으면 제가 얘기 드릴께요. 그리고 저희들이요. 이런 빠진 것 있으면 그때그때 챙겨서 또 세입에 계상을 합니다. 이를테면

뭐 하나 물어봅시다. 입장료에 대해서요. 만약에 천관산 도립공원이 있는데 입장료를 받게 되면 도 수입으로 들어 갑니까?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 옵니까?

그건 인제 조례로 정하기에 매였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관리주체가 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도 수입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 사업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군 수입이 되겠어요? 그래서 도 시설물 같은거 수입 받으면 그걸로 조치를 하고 아울러서 필요한 경비를 도에서 우리한테 교부를 해줘야 쓰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입법이 되면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울 겁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도에서 그곳으로 위탁을 하면서 앞으로 시설물 관리라든지, 입장료 수입으로 조치를 해라. 하면 우리가 수입 받아가지고 군비로 아울러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하게되면 앞으로 더 주차장도 확보를 시키고 뭐, 화장실을 짓는다던지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렇게 간판을 세운다던지 그것은 그렇게 정해져 왔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군수입을 올리는데 힘을 한번 써서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건 뭐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도세하고 지방세가 도세하고 군세가 있습니다. 아까 군세는 제가 자동차세, 종토세, 뭐 종합토지세 다 얘기 드렸습니다. 도세에 의하면 뭣이 있냐하면은 취득세 물건을 샀을 때 100분의 20에 한다하는 취득세하고 그다음에 등록세 사법소사에서 교부한 등록세 일시에 내는 거 있지요? 등록세 또 면허세란게 있습니다. 각종 면허를 해주면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는 아까 재산세나 제가 종토세에다가 재산세도 포함해서 낸단 것을 종토세를 낸단거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도세를 받아 주면은 일정한 비율을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30%를 줍니다. 이를테면 도세를 그리고 그렇게 들온 것이 1억2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말씀드린대로 취득세나 등록세나 면허세나 소방공동시설세나 과년도 도 세금관계는 30%를 주고 도로 징수교부금 30%, 하천사용료 하천부지 많이 있쟎아요. 그것도 도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받기만 하지 우리 군으로 50%오고 도로 50%로 간다. 도에서 50% 들어가면 교부를 해준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하면은 아까 천변이라든지 뭐 이를테면 자동차가 매연을 많이 낸다든지 그래서 경유차라든지 이런것에는 환경개선부담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부담금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세금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분의1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형질 신청교부금 그다음에 도로안전관리협회에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이렇게 12회 2천2백만원 해놓고 다음에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가지고 1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리가 싸졌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우리 금고가 3백에서 4백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자금관리를 하냐? 그렇기 때문에 대게 보면은 대게 2백만원밖에 평시 자금을 안놔 둡니다. 나두면은 전부 이렇게 정기예금을 묶게 만들면서 돌려 가면서 해약된 것 또 이렇게 그거 우선 지급할것 만들고 나머지는 또 정기예금 시켜두고 유유 자금이 없도록 이자가 극대화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전에는 10%, 20%, 뭐 20%, 20% 이렇게 이자율이 높을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5% 미만이지 않습니까? 예금이자가 아주 낮춰지니까 수입이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 13억을 계상을 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세입은 먼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산을 안팔아 버리면은 세입이 안들어와 버린것이고 팔면 그래서 이건 임시적이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것은 저희들이 700평방미터 미만 이를테면 소규모 계상입니다. 212평미만 지금현재 국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재산을 못팔게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대로 소규모 재산 212평 이하일때는 연고자에게 팔아 주어서 그사람들에 대해서 생활 무엇을 하도록 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팔고 있고 특별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매각수입으로 해서 국유재산, 도유, 군유, 소유가 각각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7천4십만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쭉 과년도 예를 따져가지고 작년도보다 배다 해서 4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유기산 어업인 부담금이라 해서 이것은 모든 요새는 지연부담운동, 수익자 부담운동 이렇게 부담금을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해가지고 세출에 계상을 해줘야 이것이 맞습니다. 이걸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대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뭐이냐면 우리 군수가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이 고유로 과징할 수 있는 것이 이 과태료 밖에 없습니다. 보험금도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돈 과징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행정지연에 따른 행정벌이다. 어째서 이 기간에 해야 될것인데 안했냐? 해서 과태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해서 한 것이 주민등록을 그때 안했다. 호적을 안했다. 이런 각종 자동차 검사를 그때 안했다. 했을 때 하는 것이 1억5천백입니다. 과태료로 인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골치가 아픈 것이 자동차관련만 해도 한 2억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불법주정차 해가지고 왜 멈췄냐? 과태료 했는데 또 보험이 그때 안낸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각종 과태료 해서 1억5천1백만원 계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 저희들이 이런 구좌에 들어갈 수 없는 돈 이것은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적정한 수입할 수 있는 범위를 대게 잡아서 과년도 수입은 1천4백1십만원 계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의심나면 제가 답변 아는데까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화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재무과에서 할 내용은 설명은 부과계장 오셔 가지고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뭣인가?

순세계 잉여금이 뭐이냐? 이것이 그렇습니다. 금년에 12월 30일까지 만료라고 2월28일이면 년도 정리기입니다. 그랬을 때 예산불용액도 생기고 뭐 세입도 더 많이 들어와 버릴것이고 또 사업이 시행을 했을 때 그것보다 남은 돈보다 이월분이라고 합니다. 이월분 중에서도 우리가 명시시월을 시키기 위해서 명시한 이월이 있고 사업을 하다 중간보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수도 있고 사고이월은 중간에 받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국토비 사용잔액이 또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가나 도비는 분명히 쓰면은 정산을 해줘야 맞습니다. 사용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인제 우리 군비가 이렇게 남았다. 순수하니 이렇게 교부세나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고 남은 것이 바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이것을 추경을 빨리 하라는 것이 이 순세계 잉여금 처리를 결산이 끝나면 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이 정리가 4월이나 5월중에 끝나니까 그때 순세계 잉여금 갖고 추경을 하자.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20억을 했는데 대게 년년도 추경을 봐가지고 금년에 이건 순수한 자체수입이고 그래서 재정자립도도 향상 해가지고 골찌라는 말도 안듣고 그래서 금년에 대략해서 40억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교부세는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전부 똑 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국세 15%을 가지고 있다가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교부세 산정은 31개 항목이 있습니다. 31개 항목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관광객 수가 몇이냐, 노인 인구가 몇이냐, 교통 군도가 뭐이냐 이거 엄청난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 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해가지고 시군으로 균분을 해줍니다. 해서 이렇게 온 것이 저희들이 하나의 법정부담이 사실상 지방세나 군세나 똑같이 쓸 수 있는 돈이 바로 지방교부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주면서 행자부에서 제어를 합니다. 페널킥을 적용해서 너희들 이런거 안하면은 덜주겠다. 너희는 어째 국가의 시책을 안하냐, 하냐, 여기다 브레이크를 건다. 그말씀입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면은 아까 말하면 정액보조단체 이 단체를 줘라. 안줘버려. 그러면 그사람한테 덜 줘버릴란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 할 수 있고 인제 이런 것이 교부세고 아까 특별교부세는 있습니다만은 보통교부세 11분1을 보관을 해놔두고 그것은 어떠한 재난사업이라든지 특정한 공공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정치권에서 몫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우리군에 금년에도 34억정도 특별교부세가 옵니다만은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으시고 이것은 지금 특별교부세는 확정된 액수가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통계가 났어요. 왜그러냐면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12월31일날이나 30일날 되면 국회 의결의 망치를 치거든요. 그날 이것을 산정해 가지고는 아직 안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빨리 끝났음에도 아직 산정작업을 안했기 때문에 대충 추경에 의해서 과년도 추경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4억을 작년도보다 81억 증액을 시켜서 추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이란 것은 뭐이냐면은 지방양여금이라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주세라든지 교통세라든지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만은 세금이란 것은 사람이라든지 인두세라든지 이를테면 재산이라든지 이렇게 소모적이라든지 이런것에다 우리가 균분하게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이란 뭐이냐 하면은 주세하고 교통세하고 농어촌 특별세하고 붙습니다. 그러면 주세는 국세인데 대한민국 사람이 여기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술을 안먹을 수 없고 똑같이 먹은단 말씀이요. 그러면 술 먹은만치 국가에서 지방재정을 보존했을 때 내려준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세라든지 이런걸 확보를 해가지고 도로정비라든지 농어촌 지역개발이라든지 수질오염 방지라든지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사업에 쓰도록 명시가 딱 지방양여금 법에가 세입이나 세출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셔서 알으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약 70%정도 내시로 30%는 군비로 해서 부담을 해야할 그럴 형편이다. 지역개발사업 외에는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것이 지방양여금이다. 그래서 이건 국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은 국비에서 나온대로 이것도 아직 확정 통지가 안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건 뭐이냐 하면은 아까 도세를 받으면은 30%를 준다고 했습니다. 30%로 주는데 그전에는 30% 바로 줘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이냐 하면은 27%는 너희들이 그대로 쓰고 3%는 너희들 세금받는데 비용에다 이걸 써라. 그러면 지방세 체납이 1등 나면은 3% 준 것 가지고 우리들 준 돈갖고 그걸 하고 있어요. 도에서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돌려 가면서 헛짓거리를 합니다. 도에서 한것이라 그건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까 27% 이를테면 한 것이 그렇게 된다. 아까 3%는 우리 제가 징수교부금 아까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재정보전금 이건 사실상 취득세는 받기만 받지 아까 말해 30%밖에 우리 군에 안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세출사항인데 다 소관별로 나오니까요. 제가 설명하기 보다도 세출 설명하면서 국도비, 국비는 △표, ×표, 도비는 ×에다 O표 이렇게 해서 다 이거 특별회계 세출에 가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쭉 이를테면 전산화 사업이랄지 이를테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부세에 대해서는 100분의15로 오른지가 2년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국가위임사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 교부세나 이런 것은 한정이 되었지만은 국가 사업보다 지방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보조금을 타도록 많이 노력을 하자는데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됐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군수님께서 체계적으로 하자. 또 보조금 순계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 도에 올리면은 도에서 올려 가지고 내년 7월까지 중앙부처 올리면은 내년도에 그것이 사업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재명년도에 사업을 하게 이렇게 됩니다. 순계가 그래서 환경처 모두 여러 가지 사업이랄지 전부다 이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날 같은 것은 국가 위임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재정이 부족하니까 공공근로 사업도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전부다 세출하고 연결되고 부처별로 소관별로 모두 연결이 됩니다. 대게 보면은 사업과가 거의다 많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는 이 표시는 세출란에 가서 국도비 보조표시가 다 되었으니까 그때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35페이지 현 의심이 가시면 대게 짚어가면서 35페이지 행정자치부로 해서는 공공근로라든지, 시군행정 정보화사업이라든지 민방위라든지, 지적도면 전산화라든지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또 문화관광부에서 관광벨트, 생활체육,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존사업, 무대공연, 향교기로연재연등 이런 것이 입니다. 거의다 국비보조사업에는 반드시 군비가 붙는다. 이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부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재가 저소득, 보육시설 운영비, 사회복지관 건립,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기초생활자 수급자 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프로그램 설치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장애인수당, 장애인 관련 비용, 거동불편, 경로연금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이게 전부 다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군비로 적정한 비율로 해라. 그다음에 38페이지 소년가장 보호, 보건소 금연교실 운영,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백혈병, 의료수급자 보호, 노인건강진단,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성교육, 선청성 영유아 검진, 임산부, 한방지역 보건사업, 공중보건사업 진료활동비 이거 다 세출에 표시 됩니다. 전염병에 시약, 영유아 예방접종, 임시 예방접종, 한센 치료 생계비, 에이즈 감염자 등록관리, 치매, 방문보건사업, 가정간호사 교육, 보건소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오후처리시설 사업 또 산림청 사업으로 해서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 단기 임산물 생산지원, 보호수 정비하는데 산림병해충 방제하는데 그다음에 42페이지 산불방지대책 군비도 투자합니다만은 휴대용 무전기도 7대, 등짐펌프도 36대, 산불진화 급식비 이거 또 군비 부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가서 설명드리고 조림에 따라서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 공익, 육림, 임도시설, 신설, 구조개량, 보수, 협업체단기 농림부로 해서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컨설팅 운영, 논농업 직불제 이건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친환경 농업육성지원 소규모 사업, 벼 병충해 방제, 양곡관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가축방역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감사실장님! 이거 일일이 전부 내용이 있으니까 생략하고 50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에 대해서 의심난 사항은 50페이지는 도비보조입니다. 인제 제가 또한가지 설명드릴게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는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인데 지금 현재 도에 횡포가 무엇이냐면 지방비 부담 해놓고는 군비보다 부담하라고 도비는 부담 안해버린단 말씀이요. 이런 예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의 본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담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부 부분에 대해서 부담해준 것 되고 관광문화국 도에가 관광문화국이 있습니다. 여성복지국에서 이것도 거의 국비에 따른 도비 보조가 많습니다. 지금 지방비라 하면은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는데 도비, 군비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항이 거의 다 나오고 도에서 고유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사업들도 있고 그럽니다. 이를테면 그러나 이것은 세출에 분명히 명시 된다는 것을 이해를 드리고 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95억4천5백만원을 지금 받은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가지 물읍시다. 도비 전용사업도 국비같이 우리 군비 20% 부담합니까?

각각 부처별로 틀립니다. 사업별로 국가에서 환경부 사업같으면 50% 국가에서 지원해주면서 50%를 지원부담 해라. 그러면 도에서 한 10%나 25% 해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할 것 이런것도 있고 똑같이 주는 수도 있고 부처별로 틀리고 사업별로 틀리고 아까 각각 틀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생계비 보조같은 것은 거의다 80% 국비로 주고 나머지는 도비로 20%로 해주고

방금 국비가 보조 된 것이 도비로 거의다 그러내요.

예. 그거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다 50%, 50%, 국비 50%, 도비 50%

그렇게 해서 거의다 그렇게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도 고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요. 세출에 가서 다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소관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의회사무과부터 제가 한번 설명드리지요.

위원 여러분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의회비는 아시다시피 첫장은 봉급을 기능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의회사무과 기본급입니다. 다음에 67페이지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공무원관련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도 여기가 일용인부가 2명 있어서 2명에 따른 기말수당과 주휴수당 또 다음에 시간외 근무등을 개산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신문대라든지, 관서운영비라든지, 소식지 발간, 의회관련 비용을 계산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2대에 따른 전화, 공공요금 또 여직원 피복비 앞으로 사무실을 이전 할 것이다.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 또 의전업무 추진비, 방송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연료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에 따른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는 우리 직원이 위원님들 가실 때 수행할 것으로 알고 2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가산금은 기관별로 해서 몇 명이하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을 취미클럽이라든지 할 수 있는 법정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액이 쓸 수 있는 돈이 1억7천3백입니다만은 그것 중에서 의회에다가 1천만원 배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는 직급보조비가 매월 10만원씩 5급은 나가고 직급별로 각각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라 해가지고 6급이하 공무원에 매월 5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고 또 부서운영이라 해갖고 15명이하는 20만원 이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전문위원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후생복리비라 해서 매월 정액급식비 또 4급이하에서는 매월 10만원씩 교통비를 주게 되어 있고 명절휴가비는 1년 추석과 설 때 주도록 봉급액의 50%인가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연가를 안가면은 20일 범위내에서 주게 되어있고 가계지원비도 이것도 급여 나갈 때 보너스 안나간 달에 나가도록 봉급 급여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의회 재료비 그다음에 유공자 앞으로 표창이나 시상한 것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사무실이 변경이 되고 그러면 집기변동에 있어서 7백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액으로 해서 55만원씩 해서 매월 지급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회기수당으로 해서 7만원씩 해서 80일간 정기회, 임시회에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현지 답사라든지 또 뭐 의장단 협의회 등 위원님들께서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해외여비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임기내에 한번을 가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의장님은 180만원, 그리고 위원님은 130만원 계상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해외를 가실 것으로 알고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추진비로 해서 매월 매년 위원님 1인당 480만원 이것을 의정공통경비로 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또 예결위원회 운영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명이기 때문에 9백만원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의장님이 달에 2백만원, 부의장님은 9십만원, 예결위원장 6십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의장단체협의 연회비를 저희들이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사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일반운영비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3년간 평균치를 내서 10% 절감을 냈습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지금 모두 각 과에서 조금 뭐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약 11억정도 되어서 이것을 절감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희군이 경상비가 28.3%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약 27%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반납액이 적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진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금년에 그걸 군수님이 우리부터가 계혁을 하고 고통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정중히 예산을 이것 때문에 각 실과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뜻을 헤아려서 넓은 이해가 있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에서 전년대비 4천6백만원을 감을 해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보시면 아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2백2십3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기획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다음으로 할까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지금 각종 군정 홍보가 문화관광과하고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모든 우리 군정홍보에 대해서 어떤 일괄적으로 한 과만 해야 어떤 효과도 나타나고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가 질문을 한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기능이 다분화 되다 보니까 사실상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엊그저께 푸른장흥 이렇게 가꾸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 공보실에서 제작이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기구개편 할때 기획홍보계 해가지고 사실 홍보물을 우리가 짊어져 버릴려고 그랬어요. 사실 그랬는데 기획실이란 것이 위원님들 모셔야지 또 이렇게 위에서 온다 그러면 자료 당면업무 자료도 전부다 기획실에서 군수님 자료 다해주고 있습니다. 군정 보고고 그러다보니까 기자들 관계가 모두 불가피하고 뭐했습니다만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 이것은 제가 별도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1억7천3백만원입니다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상된 내력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과 배분해서 하다보니까 총액은 1억7천3백만원이 맞는데 그전에 배정이 안된데가 있어서 그쪽 예산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1천만원이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업무 추진비가 부서운영비가 이를테면 저희들이 20명이하는 20만원, 30명이하는 30만원 매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저희들이 기획실 기구개편해서 그전에는 20명이하 였습니다만은 이제는 30명이하가 되어 가지고 조금 인원이 늘어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전산요원이 있었습니다만은 군수님께서 그럽니다. 일용인부나 사업인부에 대해서 사업인부에 대해서도 사람을 쓸 필요가 있겠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쓰지 말아라.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약 전체적으 로 봤을때 요구가 5억2천이 들어 왔는데 작년에 4억2천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2억8천인가 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필요없는 인원을 줄여라. 될 수 있는대로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 하면서 사람줄여서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 자세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단 조금후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사업인부는 그럴지라도 재료비에 나온 사업인부임하고 아까 말한 인용인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원을 86명을 갖고 있습니다. 86명은 위원님들께서 이 앞전에 감사때 인건비가 적다. 그 기준을 12% 인상시켜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이를테면 미리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가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정자문위원 교수단참석이라고 실비보상이라 해서 군정기획단이나 교수단을 운영 기획단장, 자문위원들 5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목포대 교수, 순천대 교수 그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했고 또 도에서 하는 민간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억지동원 하면 안된단 말씀입니다. 차비라도 이거 주고 밥값이라도 줘야 됩니다. 300만원 그다음에 푸른장흥 여성지킴이 양성교육 급양비인데 푸른장흥 운동을 하면서 모임을 했을 때 최소한 점심값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비용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아이디어발굴 보상금 이것도 아이디어를 내라하면 안냅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5명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돈 10만원씩 표창을 해서 그사람들의 사기앙양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줬고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민간 유공민간인 포상 이것도 1백만원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우수한 자가 있을때는 포상하면서 시상이라도 주고 격려를 해서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쓰면 말지라도 이런 예비적으로 기획실에서 풀된 비용이 다소 있어야 쓸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 가서 우수시책 시상품 또 주요 부서별로 했을 때 우수 부서에 대한 실과소 이를테면 평가를 해서 시상을 주고 아이디어시상 이것은 그전에 정책개발계에가 있는데 지금 기획계로 옮기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우리 기획실에가 냉장고가 제가 절대 물건을 사지를 않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고쳐서 쓰지 자기 물건이면 새로 사겠냐? 하도 직원들의 성화에 못이겨서 냉장고 하나 구입비 1백만원 올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 공통책상이나 의자 50만원, 다음에 대외협력계입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를 3천3백8십만원을 감했습니다. 약 반틈정도를 감 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과감하기 감을 해야된다 해서 운영비를 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대외협력계가 조금 여비가 18만원이 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향우회를 찾아가는데 맨손으로 갈 수 없고 표고 한상자라도 한박스라도 가지고 가야 돼서 하도 어려운 소리해서 우리 대외협력계 체면좀 살려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에 가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동서화합 교류에 참석이라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그전에 부산하고 영도 간 것을 이곳으로 옮겨 놨습니다. 자매결연 사무가 그때는 총무과에서 하다가 기능 업무가 대외협력계로 업무가 옴으로 해서 그다음에 향우회를 하면은 김을 사가지고 오너라. 부산향우회 하면 밥먹고 가면 기가 막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돈 천만원 해놨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출연금은 국제화재단에 매년 우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기획계에서 감해가지고 5백만원 이쪽으로 세운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제화재단에다 매년 5백만원씩 내줘요. 그다음에 그밑에는 봉급입니다. 정무직 군수 봉급부터서 그다음에 상여금, 보건소 이거 봉급을 다 기획관리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7페이지도 봉급이고 농업기술센터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참고로 알으실것이 농업기술센터 87페이지 제일 밑에 칸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옛날에 국비 공무원이었습니다. 국비 공무원이었는데 국비로 지방화 되면서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그 봉급재원을 보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에 4천8백만원 양여금 재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도소 다음에 위생사업소 인건비, 상여금 그다음에 간척사업소 그다음에 읍면 인건비, 사업소 그리고 아까 하나 이야기 드릴것이 검토보고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간척사업소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삼산사업소 국비에다 포함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본래 지침에 가서 사업비는 지원을 해주되, 인력비는 자체 하도록 조건에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버려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푼이라도 더 얻어 올려고 노력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당입니다. 수당을 대게 지금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을 저희들이 정액분으로 해서 25시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대게 15시간의 정액분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당지급 규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도 가족수당, 배우자 1인은 3만원, 부양가족 2만원, 그래서 4명까지 줍니다. 나같은 사람은 20세이상이 되어 버려서 나하고 배우자 밖에 못받고 젊은 직원들은 아이들까지 가족수당을 탈 수 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것도 중.고교를 다니면은 다 지원을 해줍니다. 대학교는 없습니다. 우리같은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못 탑니다. 그러나 학교 다니는 사람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대학교는 대신 융자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 이것은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액수가 틀립니다. 이를테면 그 다음에 위험근무수당 이것은 갑종과 을종이 있습니다만은 갑종은 결핵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전염병 위험성이 더 강한 것, 하수도 분뇨처리라든지, 방사선처리, 엑스레이라든지 이것 상당히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갑종으로 해서 3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을종이라 해서 그 외에 종사자 농기계조작등 이런걸 해서 을종을 해서 2만원씩 매월 줍니다. 다음은 대우공무원수당 이것은 뭐이냐 하면은 5급으로써 7년이상을 근무했다. 그러면 대우서기관 또 6급으로써 몇 년이상을 하면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봉의 6%를 더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총무과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그 기간동안에 징계사유가 없어야 되고 뭣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지급된다. 하는 내용을 알아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에 수당은 본래 4급이상에 대해서 월 봉급액의 10%를 더 주도록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월급을 더 탑니다. 그 다음에 기술업무 수당은 기술직에 대해서는 또 이를테면 조금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사수당도 국가 자격증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게 되어 있고 의료업무 수당은 수의사가 있습니다. 수의사가 우리 군청에 2명이 있는데 거기 또 민원실에 근무하면 민원수당 3만원 매월, 또 전산업무는 3년 이상되면 매월 5만원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모범공무원이 되면은 매월 3만원씩 이렇게 장관표창이라면 그렇게 했고 명예퇴직을 했을 때 예상을 몰라서 저희들이 한 1억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보건소에 이에따른 시간외, 가족, 학비보조수당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중학교, 고등학교, 보건소 장기근속수당 그다음에 위험수당, 대우수당, 기술업무, 기술업무수당가산금, 의료업무수당 가산금 그다음에 운전자에 대해서 4만원씩을 간산금으로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수당 그건 보건소에 업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아까 그 내용대로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위생사업소도 역시나 그 규정대로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간척사업소도 시간외부터 그 체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103페이지 전 읍면 것을 지금 전 읍면 봉급수당이 경리계에서 한번에 나갑니다. 자료만 이를테면 읍면에 주면은 군청에서 통장으로 싹 입금되지 읍면에서 봉급 안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다는 것을 알으시고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청원경찰은 군수가 이렇게 하지만은 감독은 경찰서의 감독을 받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군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사람에 대한 봉급, 상여금, 시간외, 가족, 장기근속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원경찰이 배치 된곳이 위생사업소에 1명, 건설과 관리계 또 군민회관, 실내체육관관리 그런데는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별도 9명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에도 청원경찰이 5명이 배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읍면에 하천관리 계통이 아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리가 또 있고요. 청원경찰이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입니다. 기본급 35명에 일용인부임도 알다시피 86명 우리 정원이 있습니다. 86명을 이 예산서가 그대로 행자부에 전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 지고 더 필요 인부임이 많이 되었다. 하면은 교부세에서 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거기에 따른 본청에 따른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이와같이 직종을 구분해 놨고 기말수당을 줘야 되고 주휴수당을 줘야되고 또 아울러서 시간외근무수당도 줘야되고 또 연월차 유급휴가수당도 공무원에 준한 대우를 해준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를테면 본래 있는 내용이니까 알으시고 그리고 이사람들한테서 퇴직수당을 계상을 해둬야 됩니다. 이것은 일용인부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공무원법 적용이 아니라

지금 부속실에 여직원이 2명이 근무하지요.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예.

그럼 부군수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월급은 어디서 나가요?

몇페이지 입니까? 이 앞전에 일용인부 조서에 5년이상하고 5년이하하고 대우가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나가냐고 부군수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 월급

거기 부기에 나왔습니다. 부기에 두명이 나왔고 5년이상이 한명이다. 그말입니다. 그 내용이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군수하고 부군수 부속실에 근무한 여직원은 2만5천9백원이고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부속실 여직원 2만2천원이고 그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요?

그건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조정해 드릴께요. 이 자료는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일용인부에 대한 자료는 분명히 총무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대로 올린 사항입니다. 인건비도 인사부서니까 너희들이 해주라. 그렇게 했는데 이건 제가 조정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설명을 다 듣고 하지 말고 중간중간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제 117페이지 사실상 이거 봉급관계는 아까 그런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총무과에서 잘못한 것이라 알겠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계 풀된 비용입니다. 이것이 위탁동기 뭐했는데 단 이것은 하나 있습니다. 조금 이것은 작년하고 모든 것이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은 실과에 보충적인 역할을 해줘야 할때가 기획실이다. 해서 조금 계상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는 그다음에 121페이지 국무원 국외여비도 작년 수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는 작년에는 사용을 안했습니다만은 올지 안올지 모르니까 우선 천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공무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갑자기 또 외빈이 오시면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사용을 안한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군수님이 년액이 4천8백만원, 부군수가 3천3백만원, 기획감사실장은 이것 내가 되어서 곤란합니다만은 어째서 부군수도 지방서기관이고 그런데 안줘야 하니까 3백만원 맛배기로 해줬는 모양입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라 다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외빈초청여비라 하는 것은 장흥군에 외국인이 왔을때는 저희들이 그사람들에 대해서 접대를 한다든지 또 어떻게 외국에 줄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일단 계상을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1천만원 세웠다가 집행 하나도 안했어요. 그다음에 정원가산금도 이것이 알다시피 정원 1인당 얼마 몇백명 이하는 얼마, 이렇게 편성지침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천4백5십2만원인데 각종 취미클럽이나 동호인이나 체육대회나 할때 이걸 지금 서무계에서 관리해서 이렇게 직원들 격려금으로 사기앙양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이것은 봉급하고 급여하고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군수는 한달에 35만원 어떻게 직급보조비, 직책별로 나눴는데 봉급에 보태서 그때그때 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 특정업무, 특수업무를 수행할 때 아까 예산을 8만원씩 세금은 8만원, 감사는 6만원, 법무업무는 5만원, 대민활동비는 5만원, 청원경찰은 3만원 이것도 이를테면 편성지침에 의해서 부과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이건 전부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보건소도 아까 본청과 같이 직책급, 직책보조급 그다음에 대민활동비 직원들 했고 농촌지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읍면도 직책급을 포함해서 직급별로 이를테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정액급식비 직원들 전직원들한테 매월 1일날이면 8만원씩이 나갑니다. 교통비는 또 4급이하에 10만원씩 나갑니다. 명절휴가비로 설날이면 한 50% 그정도 나갑니다. 연가보상비는 20일 기준으로 해서 덜 나간 것 남은 것 공무원들에 나갑니다. 가계보조금 지원비는 보너스가 없는달 월 봉급액의 250%, 그전에는 체력단련비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4월하고 8월하고 10월하고 11월에 본봉의 50%로 해서 250%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도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청원경찰도 그다음에 13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건 자원봉사자 행사참석 보상금인데 이것도 내년에는 주민자치과가 생기고 뭣이 생기고 자원봉사 활동을 엄청나게 할려고 그러고 지금 자원봉사 활동 사무실을 평통사무실에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푸른장흥운동을 해서 많이 오고 뭣을 했을때는 1일 8천원씩 보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하는데 몇시간내 하면은 예비적으로 지금현재 주민자치과에다 1천만원 세워주고 우리 과에다가 타 실과에 관계 안된 것을 풀로 군수님이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맞게 썼으면 쓰겠다. 해서 1천만원 거기다 우선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은 알다시피 엊그저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상여금 기획실에다 3억7천만원 그상여금인데 법적으로 세우가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전 우리 군청 산하직원

성과상여금 제가 설명드릴께요. 성과상여금은 사실 우리가 일을 계략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 측정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노조에서 이런데서 계층간 분류를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눠먹기 식이 아니냐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근평을 하고 기관장이 판정을 해가지고 2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A등급은 130%이고 B등급은 100%인가 주고 C등급은 60%나 주고 또 제외자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러면은 우리 사무관 같으면은 부서가 한군데 밖에 안돼 15명이 사무관이다. 그러면은 15명이 한군데 평정을 해버립니다. 6급같으면 우리 기획실 5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5명을 반드시 등급을 내가지고 고려에 따라서 제외자가 있고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까 부서별 평정이다. 그런것이고 또 7급이 하나뿐이다. 그러면 7급 1명만 있는데 근무할때는 몇 %나 줘라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줍니다. 또 이것이 배정인원이 6명이 되어 버린다. 그러면 지급대상자가 나옵니다. 누군가 하나는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대상을 평정이나 모든 지급된 전 직원이다. 단 아까 말한대로 평정이나 한 것은 부서에서 평정을 해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차등해서 이 돈을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협이나 노조에서 한말은 그게 수당화 해서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전직원이지요. 대상은 전 직원인데 아까 말한대로 지급 제외대상이 몇이씩 나오지요. 많은 수가 직급에가 동일 직급에가 6명 이상이면 제외대상이 나올겁니다. 7명인가? 7급이 한 과에 7명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제외대상이 나오고 많이 탈 사람이 또 나오고 이럽니다. 이를테면 그러기 때문에 제외대상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알아서

그럼 실장님! 제외 대상자가 2001년도에 된 사람이 그사람이 나중에 쫓겨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지요. 그걸 어떻게 그것이 문제

그걸 돌아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직협에서는 어차피 일반 수당화 해서 똑같이 나눠주라. 똑같이 먹게 해주라.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요? 2001년도 못받은 사람이 2002년도 못받은

평정을 우리 과장들이 어찌나 잘하시고 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걸 나눠주니까 문제점이 없지요.

나눠 줬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552명 이지요? 전직원이 544명에서 조금 과원이 돼가지고 나눠 보니까 6백6십3만5천원씩 이든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런게 있어요. 7명 이상이면은 지급대상자 분명히 나고 동일직급 실과소에서 그러니까 의사과 같은데는 하나, 둘이쟎아요. 그러니까 A등급이나 B등급이나 제외도 아니고 A등급도 못달고 중간급 끝에서 받으니 어영부영하니 여기서 받게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경쟁자가 많아야 A등급도 나오고 B등급도 가고 C등급과 S등급이 고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머리아픕니다.

공무원 처우개선 봉급조정수당?

공무원 처우개선비가요. 이를테면 봉급을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짭니다. 금년도 신년도 봉급이 안왔기 때문에 그러면 몇% 오른다. 할 경우가 있으면 예비비에 나뒀다. 이것을 갖다 써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예비적으로 쓰는 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의 몇 %를 예비비로 나둡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1,187억이기 때문에 11억8천7백을 나둬야 되는데 아까 17억정도 나뒀다. 이런얘기입니다. 1%이상입니다. 이를테면 그러면 금년에도요.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예비비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수해 피해때 저희들이 예비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21억을 나둬 가지고 그것에서 풀어 줬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 일날뻔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심난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ISO9001 평균 심사 있지요? 그걸 매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ISO관계는 이 하나의 품질관리입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KS는 신품종을 잘 만든 것 품질을 어떻게 환경에 잘 맞게 하냐?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받았고 작년도에는 그 다음해에 두 번 3월하고 9월인데 그 다음달 한번 받아서 ISO 규격에 품질에 맞냐? 안맞냐? 이것을 4명이 와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그 내년이 우리 장흥군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표준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업무표준집이 업무 흐름도라든지, 업무를 펴면 누구라도 이 규격에 이 표준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업무가 공개가 되어 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할때는 그사람이 지적을 해주고 시정을 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몇페이지요?

84페이지요. 지금 동서화합 교류행사추진 소모품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있고 84페이지 동서화합 교류건에 대해서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교류합니까?

1년에 이것이 총무과 업무인데 이곳으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왔는데 동서화합이 새마을지회 교류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 교류도 있고 할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서화합이나 자매결연은 좀 활성화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푸른장흥 가꾸기에서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야 할 형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출향인사 및 향우회 명부제작 같은 것은 우리군 발간실 같은데서 해도 충분히 하다고 보는데 그걸 꼭 인쇄소에다 줘가지고 많은 우리 예산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군 발간실 기술같고도 충분히 제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한번 예산편성을 할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작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그런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시다시피 3천3백8십만원을 감을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쓰다보니까 실무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봐서는 그 외에도 그렇게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명심하겠고요. 발간실 이용을 그렇지 않아도 저는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유인물 들어오면 발간실로 가세요. 하는 그런 성격이지,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 명맥이 되면은 다른 용도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리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김에 한 두가지 질문을 하고 끝낼랍니다. 지금 그 다음페이지 본위원은 향우회 참석자 보상하고 1천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제 그럽니다. 이것이요. 이번에 서울 가면서도 기념품을 갖고와라. 또 우리가 출향인사를 오게 되면은 엊그저께 억새제만 해도 작년에 부산팀들 왔지, 서울팀들 왔지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운영을 묘를 기하기 위해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우회가 활성화가 되면은 많이 이를테면 앞으로 지금 어떻게 까지 계획을 하고 있냐면은 각종 향우회 대표들을 만나서 이렇게 지역의 만남도 할것이고 또 어떻게보면 우리지역 이렇게 보이기 할것이고 매년 행사가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향우들이 우리 고향을 위해서 뭔가가 서울이나 다른 타지역에서 우리 고향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무슨 선물을 갖고 와라. 뭐해라. 이런 것은 어째 잘 안맞는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지 않는냐? 본위원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군수께서 과장 몇분을 대동하고 향우회를 1년에 두서너번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무슨 선물을 갖고 가고 뭐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에서 어떤 상품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이것이 과연 좀 선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우리 장흥사람들이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 하면 그런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는 우리가 그런 물품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전달을 하고 이런건 좋습니다. 그런데 뭔 참석자 보상 해가지고 이 자체가 나는 좀 걸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좋은거 지적하셨습니다. 인제 간다하면 향우회가 계속 하고 내일모레 울산향우회도 우리 군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다하면 무엇인가 하다못해 기념품이라도 뭘 가져 가야지 맨손으로 갈 수 없는 처리 아닙니까? 그것을 조금 폭넓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군에서 군민의날 행사를 한다던가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할때 과연 몇사람이 참석을 하느냐? 또 향우회장 임원들 몇사람, 또 경우에 따라서 버스 한 대 대절해서 백만원정도 우리한테 협찬을 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한테 써간 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3배, 4배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향우회가 우리 고향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유대관계도 가져야 되고 또 서로가 고향을 걱정하고 또 말하자면 우리 지역의 어떤 고향사람들을 항상 염려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군에서 우리 군민이 출향인사들을 생각한것처럼 출향인사들이 장흥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임원들 몇사람만이 어떤 직책을 갖고 있을 때 그러지 떠나버리면은 끝나 버립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유대는 우리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보다더 그분들도 우리 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협조를 하고 동참을 하고 하는 이런 의식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것도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깊이 검토를 하셔서 서로가 어떤 우리 군민이 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전에는 향우회에 대해서 분명히 별로 안챙겼습니다. 민선 3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협력관을 내일모레 임명을 해가지고 그것도 1월초에다 한번 중앙부처 인사를 만날 계획이고 지금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푸른장흥, 애향 잘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필연적으로 또 비용이란 것이 첨가 안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여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 제가 푸른장흥과 연계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물론 푸른장흥이 출향인사들이나 우리 장흥사람들에게 인식이 심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총무과나 우리 기획실이나 또 문화관광과나 또 다른과를 보면은 자기들 푸른장흥하고 연결시켜서 업무보고 전부 얘기들을 합니다. 외부에 비쳐지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 장흥군민에 자체 스스로 우리 군민이 푸른장흥에 대한 취지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의식이 전달 되겠금 먼저 노력을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지킴이 여러 가지 그 맡고 있던 단체만 많이 불려서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어떤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우리가 가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첫째 우리 지역에는 우리 군민들부터가 우리 공직사회나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먼저 의식이 전환되었을 때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이 의식전환입니다. 지금 이 푸른장흥운동이 그래서 그런문제도 앞으로 잘 검토하시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것이 성공리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장흥사랑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해볼 의향 없어요?

장흥사랑카드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공익기금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어떻게 집행한지 모르고 장흥사랑 카드는 오히려 저사람들의 협조를 봐준것이지요. 이를테면 공익기금은 대체로 들온다는 조건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할 사항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걸 활성화 하는 뭔가 대책을 세워주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그이상은

농협 자기들 이익이지. 자기들 수익사업이지 그 부수적으로 조금 협조만 해준다고 해서 조금 준것이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성배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이렇게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본청 48억4천7백만원과 읍면예산 11억8천2백만원을 합하여서 총 60억2천6백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2억2천2백만 5%가 감액된 41억3천9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8억9천3백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90%가 증액된 18억9천만원입니다. 2002년 대비해서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에서는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에 의해서 감액 되었으며 사업예산 증가부분은 장흥군인재육성 장학기금 전출금 11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 부기별 내역의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2천8백만원을 전년대비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2천8백만원이 감 됐다는 것을 알으시고 그다음에 142페이지 행사지원비도 인재육성기금에서 5백5십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행사지원비로 그리고 밑에 국내여비도 약 500만원정도를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급식비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전에 민방위과 있던 예산을 이곳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업무가 갔기 때문에 사회과에가 있었던 것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율방범대에서 모두 요구가 있고 그래서 작년대비 해서 우리가 10%정도 증액시켰던가? 260만원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포상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것,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 약 1천만원정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 예비군육성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간식비 예비군 지역부대 관리를 우리 군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있어서 간식비가 2백만원정도 되겠고 그밑에 자본적 보조로 해서 작년대비 엄청나게 많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은 10%범위 내에서 증액을 시켜서 6백3십5만원을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에 식기건조소독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상 불편해서 3백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인재육성기금은 저희들이 50억 목표로 해서 경상비 절감액을 여기다 11억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 앞전 추경에 5억하고 이번에 20억해서 35억이 된 것이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관리 여기도 일반 우리 운영비 입니다만은 약 1천5백정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행사지원비도 역시나 1천만원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조금더 우리가 꼭 부기 목적보다도 조금 융통성있게 운영을 할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국내여비도 전년대비해서 약 670만원정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7천3백만원인데 이건 별도로 총무과에서 3천만원 세운 것은 이 내용은 별도로 업무추진비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억7천4백 풀보조이고 그다음에 이장 자녀장학금을 이것은 이를테면 1천7백정도 이를테면 구성을 했고 그 위에 부서운영비는 아까 각 과당 30명이하는 30만원씩 하게 되어서 그걸 3백6십만원 총무과가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3십6만원이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전년대비해서 1천3백만원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없는 현판식등 기타 보상금도 전년대비 2백6십만원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것을 전액을 세우면 경상비가 많아질 뿐만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건 추경에 별도로 조치를 하기로 하고 우리가 조금더 부분적으로 4/3분기 낼 것을 조금 적게 계상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 봉급총액 기준에 의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85%만 먼저 세웠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추경에 나머지 액수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금도 경상비가 많아 지면은 여러 가지 행자부 교부세 문제가 있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서 정액보조는 군지회에 3천6백만원, 새마을지회 읍면에 1천2백만원, 부녀회 1천2백만원이 이것은 전년도하고 행자부에서 내시된 액수하고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바르게 살기단체도 군지회 1천6백만원, 읍면에 1천7백만원 이것도 마찬가입니다. 자유총연맹도 정액보조 단체로 해서 이렇게 기준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각종 공무상 재해라든지 해서 이것도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이것은 도비가 아시다시피 4백1십2만5천원이 되어서 군비 50% 부담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도 저희들이 4개 마을 예상을 해서 도비 2천만원 보조 내시가 와서 그것에 따른 2천만원 군비 부담 50%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건도 없었지요?

작년에는 없어서 돈을 안 썼습니다.

이것도 없으면 안쓸 것 아니요?

없으면 안씁니다. 검찰청에서 지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를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 지금 복사기를 살 것을 총무과에다 풀 계상을 해서 노후된데라든지 이런대는 교체 해주기 위해서 우선 5대를 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 노후된데 따라서 조치를 해주겠습니다.

복사기 구입비에서 구입을 하면은 복사기는 하나 폐기가 될 것 아니요. 거기서 쓸만한 것을 우리 의사과 하나만 놓았으면 합니다.

의사과 정해진

아니, 의원사무실에 왜냐그러면은 저희들이 수시로 할때요. 가면은 미안하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일하고 있는데 해주라고 그러면

제가 우선적으로 해서 하나 넣어 드릴께요. 안써본 분들이 쓸려면 좋은 걸로 해줘야지 그렇게 아시고요.

쓸만한 것 얼마 안드니까

실과 공통재산 취득비는 의자교체라든가 부분적으로 있어서 거기에 총무과에 7십만원 계상해줬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은 출현금으로 해서 이렇게 대학생 다니는데 학비를 이렇게 대여해주는걸 대학생은 아시다시피 중·고생은 저희들이 보조해서 나머지는 대여섯명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에 지금 현재 5천7백만원이 일반비용을 감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특히 통화료 같은 것은 우리가 절감으로 해서 우리가 60%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경상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인터넷이라든가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KT?

예. 한국통신

한국통신 지금 정액요금제로는 안됩니까?

년초에 계약을 합니다. 년초에

관공서는 계약을 해가지고 둡니까? 요즘 일반 가입자들은

그래서요. 이걸 저희들도 하다못해 인터넷사용료 또 전주 사용료 여러 가지 사용료가 많이 붙어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절감대책이 되겠냐 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집중관리 해가지고 연체료도 안물리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내역은 거기에 따른 내역입니다. 155페이지 내역도 그것이 하다못해 5천7백만원 너무나 감해놓고 보니까 추경에 올려야 될 것같고 그다음에 156페이지 여비도 1백6십8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 9십만원은 앞으로 PC경진대회에 대해서 시상품으로 해서 앞으로 군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금을 좀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무원하고

잠깐요. 이런건 좀 예산을 더 세우면 안좋아요? 경진대회 시상품을 어떤 우리 주민들한테 확대 보급시키기 위해서 그런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에 가서 도민정보화교육 교재 이것이 도비에 의해서 군비 부담이 있어서 50%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 8십9만8천원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한 사랑방, 인터넷 사랑방 설치가 있는데 도비 부담 8백5십씩 우리가 8백5십만원 군비 50%을 부담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통신관리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해서 정보화 백업장비 구입이 국비로 해서 1천5백7십5만원이 와서 군비 50%를 부담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여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 업무용 노후컴퓨터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요구는 70대 왔는데 고쳐 쓸수 있는데 까지 쓰자 해가지고 우선 반틈정도인 31대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줬습니다. 아을러서 노후 프린터기 교체도 10대, 팩시밀리도 3대, 예비장비 하고 전자결재 업그레이드 시스템이라고 이것이 아마 우리 전자결재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1억1천입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시설이 안되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흥군 홈페이지 서버교체 3천만원, 영상회의실 냉·난방기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회의가 자주 있는데 과장들이 가서 도에서 지시하면 앞으로 도로 갈것이 아니라 바로 영상으로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냉방기나 온풍기 구입해서 1천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식개혁은 지금현재 하나의 우리 박종화 위원님께서 자꾸 푸른장흥 말씀하시는데 또 이것을 할려고 보니까 홍보물도 있어야 되고 또 뭣도 있어야 되고 좀 있어야 되겠습디다. 그래서 불가피하니 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그것이 한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 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도 관계공무원이 있어서 기본적인 비용은 계상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여비 해줬고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최소한 발대식이나 뭐한 것은 점심은 5천원짜로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앞으로 잘한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고 유공자에게 시상금을 줘가지고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해서 5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울러서 잘한 단체에 대해서 유공자 표창을 하고 또 잘한 단체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그것이 시범이 되고 표본이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관리는 지금현재 이것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작년대비해서 2십1만6천원정도 했습니다만은 내용은 일상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 국내여비도 조금 여비를 9십만원정도 돈 백만원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연막탄을 구입한다 해서 전년도 예산정도로 세워줬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요원 보상금은 옛날에는 이것이 각 실과에가 전부 있었는데 민방위계에서 공익관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부 55명분을 세워서 이를테면 이것이 55명 뿐만아니라 우리가 100명이 넘은데 아까 산림과 그쪽은 그쪽으로 별도로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익요원 인건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관련 행사보상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은 260만원정도 감 해서 660만원 4분의1정도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주민신고 유공자 시상품

공익요원 중식비가 1십만원인데

이것이 전부 다 봉급날 20일 전에

공익요원보상금 이것은 이 공익요원을 쓰면은 이사람은 한달에 1만9천2십5원을 주고 상여금을 1만2천5백원해서 1/4분기 해서 주고 10만원씩 중식비를 주고 교통비를 주고 피복비를 주라 는 지침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한달에 1십만원씩?

예. 군인들 월급주듯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을지연습이 크고 그래서 꼭 끝나면 저희들 시상이 있습니다. 주민신고 시상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2십5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민방위 강사 이것은 국도비, 군비 부담이 있는데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행사에 대해서도 계장 교육급식비, 중앙교육 입교자 해서 국도비 부담지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관리에 대해서는 소방대원이 일반운영비에서 공로패라든지 위촉장이나 할때 2십만원을 전년대비 해서 1백6십만원 계상을 했고 행사지원비로 해서 소방의날 플래카드 1개 그다음에 소방의날 시상품 그날 하면은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격려를 해준다 했어서 전년도 대비 50만원을 줄여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이 지금현재 1천8백만원정도가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피복비도 자꾸 매년 옷을 해입어야 되겠냐? 그렇게 해서 약 10%정도 이정도면 새로 된 사람만 해주라. 그렇게 해줬고 다음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이것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횟수가 늘었고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상금이 1억4천9백이 되어서 많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서 출동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이것은 늘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의용소방대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시찰, 소방의날 참석 이렇게 해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연합회가 있는데 연간 1백2십만원을 주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무과 본청이 끝났고 읍면은 아시다시피 읍면

총무과 잠깐만요. 예산결산심사 위원장님 제가 몇가지만 여기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제2건국 추진 설명회 참석자 급량비, 그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요. 이것이 앞으로 정부가 교체되면 시행이 될련지, 안될련지 사실상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제2건국이 모임을 하면은 건국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사람들이 최소한 밥은 사줘야 되고 도단위 워크샵이 많습니다. 여비주면 그사람은 맨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비 줘야 가는 것이고 또 다음에 추진위원장 회의가 매월 한번씩 있다시피 합니다.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같고 시책은 안하더라도 중앙에서 자꾸 부르는데 안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어떻게 돼서 계속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게 되면은 절감이 되고

그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1천만원 감이 된 것은

제가 지금 예산을 갖고 이야기 한게 아니고 이런 돈을 군비로 들여 가지고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내가 묻고 있지,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된 이걸 갖고 이야기 한거 아니예요.

이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복사기, 칼라같은 것을 구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돼요?

칼라를 하더라도 이것이 제고에 역할이 뭐이냐면 그런 고도에 대략 기술이 요구되는지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한다던가 이런 것 뭐 교재를 전부 나눠줍니까? 민방위 교육원들한테? 민방위 대원들한테 전부 나눠줘요? 그렇게 좋게 나가야 뭐 교육이 좋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덧붙여서 우리 총무과장님! 이거 하나 지금 우리가 반회보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금 뭔가 어떤 디자인을 바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옛날 것을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것도 좀 우리시대에 맞게끔 눈에 확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받아보면은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걸로 좀 바꿔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것도 한번 검토한번 해보세요.

우리 발간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발간실의 운영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한다고 하면은 고급스럽게 할려면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할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읍면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읍면에는 전액 삭감한 것이 없이 오히려 더 증액을 해줬습니다. 읍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읍면 관외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읍면장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좀 해서 읍면장을 배려를 해줬습니다.

여비말이요?

이것이 전년도 하고 똑같이 읍면장들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도록 조금 재량권을 준것입니다. 이를테면 읍면장을 서로 깊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정원이 줄어 들어서 읍면에 정원이 군으로 인상을 해버리니까 줄어들어 4천2백이 줄었고 1십1만5천원 전년하고 똑같이 변동없이 삭감없이 본청같은 경우는 10% 여지없이 깍는데 안하고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읍면장이 원래 쓸 수 있는 것이 4십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정원가산금도 부서별로 정원 몇 명이하는 얼마, 얼마 쓸 수 있는 저희들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정원가산금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기타의 추진비는 부서운영 추진비하고 추가된데 15명이하는 얼마, 기타 해가지고 과에 얼마 하듯이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읍면직원들 사기진작을 배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통리장, 반장 활동비는 지금현재 한달에 이를테면 이장들이 1십만원, 상여금이 추석, 설 해서 1십만원, 회의 나올 때 마다 1만원, 반장은 5만원 이것이 지금현재 295명은 어디까지나 현안 리장 기준으로 했습니다. 리장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변동이 되고 집행이 안되면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작년 수준대로 해서 금년 물품구입비를 세워줬습니다. 금년예산입니다.

총무과 다 끝났어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예산을 심의하는데 설명을 해도 아무말 안하고 나만 이야기 할려니까 좀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읍면에서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읍면에서 어떤 요구서를 받지요?

예.

읍면장들한테서요. 읍면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받아 놓고 전혀 반영이 10%도 안된다. 하는 이런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걸 지적하기전에 제가 참고로 한가지 예산편성을 할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말씀을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경우가 나오냐? 청소는 읍면에서 한다고 해놓고 청소 도구를 살때는 군청에서 타다 쓰는 이런 사항도 때론 있습니다. 예를 드는것입니다. 모든 분야, 그런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때는 이런것들이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이 청소하는데 드는 어떤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읍면으로 줘 가지고 읍면에서 읍면장 재량껏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서 일선행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때 우리 군 본청 행정도 협조가 돼서 신경이 아무래도 읍면에 덜 가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현지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일종에 하나의 아쉬운 것이 읍면을 일을 하는데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여기에 오셨으니까 두분이 전체적으로 읍면을 다 관장하는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 그런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왕에 보니까 사실은 읍면에 어려움이 많아요. 충분히 압니다. 알고 또 아까 될 수 있는대로 군수님께서도 왜, 읍면장은 안 나가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서 읍면에는 제대로 배려를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건 내가 안할 소리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고로 해주십시오만 이렇게 내려보내 주면은 그 목적사업이 제대로 안되어 버린 수가 있다. 이런 면도 그것이 하나의 불신이지요. 신뢰를 안가지니까 그러는데 그런면이 있기 때문에 군에다 세워 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버리고 그러는데 그곳으로 가버리면 그것만치 안되어 버리니까 군에서 이렇게 의견충돌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인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되요?

지금 우리가 전체까지는 38명이 됩니다.

그래서 왜그러냐 그러면 8천만원정도 일반운영비에 있는데 실제보다 읍면을 보면은 전체 해봤자 2억8천만원인데 10개를 나누면 약 2천8백만원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읍면은 이제 소관별로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이렇고 아까 봉급같은 것은 전부 기획실에 나와 버렸고 환경처는 환경처 사업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읍면장이 쓸 수 있는 것 40만원씩이라 했어요?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전부 동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 드리지요. 그리고 보충해서 하실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그러고 어쩝니까?

주민자치과장 위충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총 예산액은 7억7천2백9십3만6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2억6천9백1십7만9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약 4억2천여만원이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과의 총 예산액은 실업대책 예산을 포함한 일반행정비 3억5천6백3십8만3천원과 182쪽의 체육청소년 예산의 4천6백5십5만3천원을 포함한 사회개발비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업대책 예산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실업대책 상황실 운영비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기록보존입니다. 178쪽입니다. 실업대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는 6백4십8만원입니다. 179쪽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농로정비 국토공원화사업, 전산화 사업등 자재대 구입에 따른 재료비 6천3백1십8만3천원과 사역인부임 2억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옥외사업장 구급약품 구입비로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180쪽입니다. 현재 부산면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자치예산이 5천4만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3천1백4십만원이며 그 주된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급량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참석 수당 등입니다. 181쪽입니다. 주민자치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가 5백9십4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2백4십만원 그리고 182쪽에 자원봉사자 운영실비보상으로 1천만원이 편성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업무 예산포함한 사회개발비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4천2백6만1천원이고 그 주된내용은 183쪽에서 184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는 186쪽 4백9십2만원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 3백8십7만5천원과 187쪽에 공설운동장 관리에 따른 사역인부임 9백5십1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청소년 관련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 7백7십5만5천원과 188쪽 우수체육선수 5명을 육성하는 운동부 등 보상금 8천1백2십2만5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공무원7급 3호봉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89쪽에 도민체육대회 참가,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등 각종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금은 1억4천8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운영에 따른 보조금 2백4십만원, 영호남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3백만원이 편성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등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6천3백2십9만8천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학교로에 지원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금도 1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인재육성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는 출연금 4천만원은 5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도에 기금으로 출연할 금액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군에는 인재육성장학금으로 37명 3천8십만원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입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은 금년도의 6억6백4십4만5천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자 년 4.5%를 적용해서 2천7백1십5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82페이지에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는 체육진흥기금 이자 발생금 범위내에서 2천만원을 학교체육육성 및 우수체육선수 지원분에 사용토록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체육분야에 우리 우수선수육성 이것이 도에서 5명 지금 우리 군에서 모든 보수를 주고있는 경우지요? 얼른 말해서 체육선수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체육계에서 씨름협회에서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직원 5명을 가지고 3명은 도민체육대회 출전을 하고 있는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하지요? 맞습니까?

예. 아마 그런것같습니다.

거기에 5사람 관리가 아까 8천 얼마라 하셨지요?

8천1백2십2만5천원입니다.

그건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출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명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군에도 충분히 도민체육대회 가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은 우리 장흥군출신 선수 장흥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선수로 하고 4명만 도에서 체육선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이해가 안됩니까?

아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도체육회하고 조치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8천몇백만원을 주면서 우리군에서 그런 선수가 있는데도 자꾸 물론 제가 그런 내용을 잘 압니다. 아마 우리 체육관련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잘 알면서 그런소리 한다고 저보고 그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체육단체에서 요구사항 이니까 그걸 검토하셔서 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도체육회하고 그래서 우리가 4명은 주는데 한명은 장흥군 선수로 해야만이 이것이 우리 군비가 지출될 수 있는 그런 사용이 있다는 내용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도 체육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자치과장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뭐이냐하면은 하나의 엘리트 체육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우수 지능이 있는 선수들 각 시군에다 배정을 해서 이렇게 장흥군소속, 강진군소속 각 시군에 소속을 두면서 도에서 내정을 해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어도 사실상 그사람들 대우는 7급대우를 해주는데 여기서 얼굴도 모르고 돈만 이렇게 지급을 해주니까 기왕이면 외지사람 하느니 우리 장흥군 출신도 그럴만한 능력을 가진사람이 있으니까 다섯중에 한사람을 장흥사람으로 이를테면 박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도에서 해왔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과장님께 참고 한가지만 이야기 할께요. 이것이 22개 시군에 전부 이것 때문에 고민한데는 골치를 앓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시단위 같은데는 15명을 봉급을 준데도 있고 제일 적은데가 지금 5명입니다. 22개 시군에서 우리 장흥군만 그런게 아니라 22개 시군이 고유 그러는데 그 군세의 따라서 그 변동율이 조금 많고 적고 합니다. 보통 우리 왜 이제도가 생겼냐 그러면은 전라남도에 있는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그런 대우를 안해주니까 타 시군으로 전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좋게 하다보니까 우리지역에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전체를 할 수 업으니까 이 22개 시군으로 배분을 해준것입니다. 지금 전부 배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라. 그래서 제가 체육회를 책임을 지고 있을때는 도지사하고 거기에 대한 도 교부세를 여기에 해당된 것을 우리 지원을 해주라. 그런곳에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은 우리 자치과장께서 어려운 것이라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지역의 체육인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광준 위원님

여기 보면은 188페이지 민간이전 문제에서 1억4천8백만원 작년에 똑같은데 그 밑에 내역에 조금 작년하고 있는 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노인 케이트볼 참가비 3백만원, 도민 체육대회 참가, 옆에 우측에 있는 계수가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틀립니까?

그것이 같을 것입니다.

1억4천8백

작년하고 똑같아요.

옛날에는 도민체육같은데는 작년에 2천8백만원인가 그랬는데

아닙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3천만원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이것은 더 가져갔는데 올해는 그냥 이걸로 해서 잘라 버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씨름대회 예선대회 해요? 씨름왕 선발대회 예선대회 하고 있어요? 금년에 했어요?

안했습니다.

안했지요? 그 예산 삭감했지요? 금년에도 8백만원 올라 왔지요?

예.

그것이 원래는 씨름대회를 선발대회 하는데 얼마, 본선에 나간데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운영하시면서 금년처럼 잘 좀 하셔서 우리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여기 1천1백만원을 금년에 깍았습니다. 그래서 깍은 고통이란 것이 깍은 사람도 고통이 크고 당한사람 고통이 크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종합민원처리과가 3억4천6백, 작년도에 5억7천8백, 2억4천2백이 줄어들었어요.

업무추진비는 아까 이야기한 1억8천금액에서 1억이 이렇게 나눠서 세웠다는 것하고 있고 주민등록 전산보조인부임이 6천1백만원 사업인부임를 깍았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도 행정상담원 교육 및 모니터, 기념품 해서 5백6십4만원을 깍았습니다만은 특히 주민등록 전입기념품으로 해서 주민등록을 전입한곳에서는 만원상당 또 전입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에 대한 1만5천원 상당을 계상해준다는 것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도 조금 깍였고 민간이전 의료비도 직원 약품이라든지 민원실에 있습니다. 거기도 9만원 최소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역시나 해서 4만8천에서 4십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196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일반운영비 해서 1백3십만원정도 삭감 됐습니다. 여비에서 1백5십6만원을 삭감했고 그다음에 주택계에서도 컴퓨터 소모품에 대해서 4백만원 세웠는데 2백만원 깍으고 그다음에 여비도 이것이 조금 적게 서서 4백2십4만원정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를 하게되면은 1동당 3십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87동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빈집이 추가되고 더 부족하면은 추경에 의해서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에서 2천8백만원정도를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도 3십만원 삭감을 했고 기타 보상금 1십만원 이것은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고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도 4백7십5만원을 깍았습니다. 내용에 그리고 여비도 3십6만원 깍았고 그리고 이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지적도면 전산입력 자료대사 인부임을 1천7백에서 거의다 사업인부임을 민원실에서 많이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1십만원씩 계상해줬고 공기관등에 대한 지적도면 D/B구축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도에서 해온 것이 사실인데 국비 보조가 있어서 군비 부담이 있는데 이 비율이 3천6백만원정도 국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깍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민원봉사과장 말에 의하면 국비 재배정이란게 있습니다. 국비 재배정이란 뭐이냐? 국비 보조금은 안오고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예산을 세워서 바로 이렇게 보내주는 돈이 있단 말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감을 해버리니까 그 돈이 조금오는데 우리 예산확보에 따라서 주는데 너무 많이 감해 버렸다. 그것을 나에게 평상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는 이건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에 주민등록관리 이렇게 민원실 예산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2천1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을 저희들이 주택은행에서 대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고 그것에 따른 융자금 받으면은 회수하는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농어촌주택이 있고 국민주택이 있는데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에 지은 것이고 국민주택은 한마디로 연립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현재 연립주택을 지은 것이 대일주택이라고 저기 장원주택하고 몇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융자금을 회수를 해서 세출예산을 바로 납부하는 것으로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대적으로 이를테면 법적 수수료하고 회수하는데 사무직이 1백9십2만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특별회계는 회수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불입하고 그때 불입하지 않으면 이자를 우리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즉시즉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적도 도면 전산화, 그것은 418매 지금 우리 장흥군에 전체 몇 매입니까? 전산화 시킬려면?

5,872매입니다.

계속 그러면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2004년에는 마무리됩니다.

국도비 사업 일시지원으로 국가에서 해주는것에 따라서 너희 군비 부담해라.

이것이 내년에 마무리?

2003년도 마무리 2003년 말이면 끝납니다. 앞으로 전부 복사가 되기 때문에 도면이 모두 그전에 큰 것이 전산용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서

대행사업에 지적공사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만 세워서 부담만 해줍니다. 그리고 인화도하고 지적도하고 경쟁이 된 논하고 추출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전산이 되어 보리면 추천이 마음대로 몇 번지면 몇 번지대로 500번지는 500번지대로 다같이

이것이 민원용이고 측량같은거 할려면 옛날 도면 가지고 그대로 하고요.

조용히 합시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앞으로 주택문제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된 생활 업무이니까 관심을 갖고 차질이 없겠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업무가 민원처리과 이니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총예산 규모를 먼저 말씀드릴랍니다. 저희과가 24억여원 서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5억정도가 증 된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여기에는 후관하고 후관건물 지은 것 하고 그다음에 여기 부지 민원실 앞으로 청사정비 하는 것 이런 것을 해서 7억5천이 거기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매입비로 해서 5억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우리 재무과에서는 감이 8억정도 됩니다. 5억이 증된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경상비 절감의 원칙에 의해서 부과계 1천8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부과계 국내여비 여기도 2백2십만원정도 감을 시켰고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한 25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서당 운영비가 30만원입니다. 이건 3백6십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재료비에 든 비용입니다. 이것도 전년에 비해서 약 2천만원정도를 감을 시켰습니다. 여하튼 사업인부임은 감을 시킨다는 군수님의 원칙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우수읍면 시상이라든지 유공자 시상시에는 전년도 수준인 5백5십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과소 물품구입비는 공통적으로 대게 5십만원, 1백만원 그럽니다. 의자라든지 소수적으로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관리에 있어서 여기도 경상경비를 1백2십만원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이를테면 그다음에 여비도 222페이지 징수계 여비에 대한 1백만원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유공자 시상품은 전년도 기준액 2십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관리에가 이것이 경상비를 6천8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6천8백만원 감된 주된 내용은 차량이 관재계 업무로 감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서 6천8백만원정도 감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따 관재계에 가서 다소 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도 1백1십만원정도 감을 해서 6백2만원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수님 1억8천9백을 재무과에 너무 많이 서가지고 있어서 타 과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건 타과에 든 내용을 아까 말씀대로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약 5만8천원정도 감을 시켰습니다만은 이건 특히 본청 전기요금이다. 후관 전시요금이다. 모두 이것은 전부다 100%를 다 세우지를 않고 앞으로 전기요금이 절감의 원칙도 있고 수수료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경상비를 다소 당초예산에 적게 적용함으로 해서 아까 교부세에 대한 혜택을 몇 개 해서 70%나 계상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나머지 액수는 보완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직실, 보일러, 온풍기, 대형난로, 청사유지비, 청사유지비도 건물별로 건립년도, 구조 이것에 따라 기본 유지비를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감을 시켰고 다음에 229페이지 영선관리 여비는 다소 다른곳과 균형이 안맞아서 더 증액이되고 그래서 다소 증액이 돼서 8십4만6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서는 청사주변 잡초대 해가지고 3백1십7만원을 계상을 하고 금년에 그냥 8십만원 했습니다만은 군민회관에 정수기 필터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아까 말씀대로 재료비를 이것도 최소한 하기 위해서 이것도 5백6십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 절감 원칙에 따라서 5백6십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영선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본청이 후관은 좋게 서있는데 본청이 이렇게 도장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청앞 도장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4천4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후관 철거공사를 하는데 저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23억이었던가 세워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만은 후관 철거공사가 빠져서 후관 관사로 저것이 1억1천2백5십6만원을 설계에 나와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앞으로 철거가 되면은 개방형 담장을 화단으로 해서 후관까지 민원실 뒤까지 철거를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 소요사업비에 대한 9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후관이 철거 되면은 지금 민원실 자리, 건설과 자리 가 철거가 되면은 거기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한 1억2천5백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이 앞으로 알다시피 총무과, 재무과 앞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전부다 수선을 해야되고 앞으로 민원실은 정관으로 전면 배치가 되어서 그야말로 군민의 휴식처 역할을 하기 위해서 2억7천을 거기에 고치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수선공사 그러면 의사당도 갈것이고 여러가지 시설 하다보면 필요하다 해서 1억5천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일러 세관작업, 공공시설 청사보수 그다음에 폐학교 매입비 이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폐교 된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센터를 한번 가꿨으면 하겠다는 군수님 뜻이어서 또 그러고 아울러서 5억을 주고 사면은 그 돈을 가지고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이 도 교육위원의 상가를 자체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중학교나 관내 이런데 체육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이런 것을 한번 간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거양득 차원에서 이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앞으로 출향인사들이 와서 어떻게 하던지 이건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시범적으로 세워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에취기가 없어서 애로가 있어서 에취기를 본청 화단도 있고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기계가 있습니다만은 또 에취기가 필요할 때 있고 그래서 5십만원짜리 하나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수입계란데가 새로 생겼습니다. 표고 판매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사무분장이 표고판매하고 우리 일반 세외수입 업무를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라든지 그런 업무를 전부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징수계 회계에서 경리계 줄인 것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정도 해줬습니다만은 특히 여기 표고대가 표고 판매에 따른 홍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운송이라든지, 몇가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표고 경영수익계장이 적다고 상당히 와서 도우미까지 쓰고 그러는데 해서 부족하면은 우리가 다음에 봐줄테니까 그렇게 알고 쓰자 그렇게 저희들이 오히려 달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것이 최소한의 여비해서 1천5백만원정도 세웠고 그리고 아까 건표고 원재료로 표고음료를 생산하는데 그것이 2억정도 듭니다. 그리고 표고판촉 인부임을 두명을 써서 도우미를 써가지고 하루 일당 1십만원을 줘서 이렇게 10달정도 각기 다니면서 공무원이 인솔하면서 어깨띠 두루고 하자. 또 아울러서 이사람들이 잘할때는 성과금을 주자. 해서 이를테면 거기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비보상 그리고 표고판매 차가 옛날에 지역경제과 차인데 아주 노후가 되었습니다. 기왕에 새로운 아가씨들 데리고 싣고 다니면서 차도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할 수 없이 1천7백만원짜리 차도 노후되고 해서 대폐차로 해서 하나 구입을 내용연수는 훨씬 지났습니다. 7년반이 차가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는 아까 경리계에서 6천8백인가 주는 자동차관련 재세, 각종 검사 수수료 이것을 이제 관재계 업무로 종합보험료, 차량선박비 이렇게 해서 했고 아울러서 도민체육대회가 우리로써도 1년에 한번씩 간 것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상금 이렇게 해서 이를테면 4천2백만원을 아까 저기서 빼다가 이쪽에다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관외여비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8십4만원정도 세워 줬습니다. 그다음에 차입금 이자는 저희들이 지역개발 기금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자하고 상환금하고 지역개발비는 이를테면 지방채상환입니다. 청사관리가 읍면에서 공개자로써 융자금을 받아다가 상환 안된곳이 3개 읍면인가 됩니다. 장흥인가, 관산인가 금년하면 다 끝납니다. 저희들이 채무상환해서 관재계 소관이어서 여기다 올려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차입금 상환, 이자, 원금 그다음에 표고음료 수입금 대부는 우리들이 40%를 표고유통공사로 주게 될 돈입니다. 그것을 이를테면 1억5천7백 별도로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 이야기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242페이지 읍면예산에서 지방세 전산단말기용 프린터기 잉크구입라든지 지방세 과세자료 출력용지 구입이라든지 지방세 관련 일반운영비를 읍면 수준에 맞게 작년 수준대로 그렇게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여비를 작년에는 6백9십3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5백5십만원을 증해서 지방세 읍면에 경기라든지 이런데로 출장가는데도 애로가 많다 해서 5백5십만원 증을 해줬습니다. 올해 1천2백4십만원 그다음에 읍면 차량이 있습니다. 관재계에서 차량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또 읍면 차량 기본유지비 이렇게 해서 차량비를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청사, 읍면 청사 난방비 또 읍면 숙직실 난방비 숙직실이 지금 현재 재택 근무로 해서 안합니다만은 그리고 아까 읍면이나 청사에 대해서 창고에 대해서 내용 년수별로 구조별로 해가지고 오랜 연도에서 기본경비의 최소한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적은 액수지만은 읍면에다 계상을 해줬습니다. 부산면까지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고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를 세운 것이 읍면에서 세운 것이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를 장흥읍에서 1천만원이 들어와서 계상을 했고 관산읍에서 청사 벽채 방수공사를 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고 2천9백7십만원 그다음에 대덕읍 화장실 및 보일러하고 사무실 서고 방수공사, 용산면 청사 보수, 안양면 청사 방수 및 화장실 보수, 장평면에 청사 광장정비공사 1천만원, 유치면에 청사 비가림 시설 및 재활용품 수집창고 신축을 해서 읍면에서 요구한대로 계상을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화 위원

예.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장께서 재무과 예산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군내에서 물론 모든 총괄적인 것인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수입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재무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219페이지 거기 보면은 예산이 2천만원인데 삭감이 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인부의 어떤 조치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해도 어떤 차질이 없는지? 이런 업무추진에

이 인력은 거의가 읍면에 지금 전부 다 종토세 업무를 한분씩을 채용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을 전부 감 시켜 버리면은 읍면에 하는데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삭감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주민과 우리 행정기관하고 어떤 세외수입을 올리는 데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잘 검토를 하셔서 어떤 차질이 없도록조치를 해주실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는 바이니까 앞으로 우리 재무과장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과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들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광원 위원님

김광원입니다. 이 자료하고는 무관합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 있거니와 도유재산이 우리 군민들이 얽매이고 있게 되면은 조금 매각을 했으면 어떠냐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모든 법적인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군민을 위해서 애를 썼으면 어떤가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연도말에 관리계획 승인을 군의회에 맡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얼마 안있으면 맡겠습니다만은 그 계획내에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내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유재산이라고 해도요. 소규모 재산만 됩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700평방미터, 212평이하 그래서 연고가 있고 분명할때는 본인한테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것도 물론 일반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만은 이를테면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재무과에서 1년에 매수 희망자 조사를 일제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제출해서 연고자 명시 해가지고 이렇게 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것이 1년에 토지로 연적이 되어 가지고 옆에 땅하고 해가지고 면적이 초과되면 또 안됩니다. 이를테면 그런것도 참고를 해서 될 수 있는대로 그런 것은 자기가 전부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매각을 해줄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물품같은거 구입을 많이 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조달청 구입하고 일반구입하고 어쩔때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제가 봤을 때 예산서 보니까 굉장히 일반구입에 대해서는 가격이 높지 않냐?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무엇은 조달청에서 하고 무슨 전자제품 같은것은

원칙적으로 물품은 조달구매 정부에선 조달청 구매원칙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조달청 물품에 가서 자기들이 정수품에 관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품목이 있어 가지고 또 저장품이 있고 비정장품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바로 납품기재서를 하는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지정이 안되게 되면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구입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목은 섰지만은 모든 1년의 채권, 채무 확정은 경리가 처리하고 보시면 각과에서 예산을 섰지만은 일상경비 외에는 거의다 재무과로 집행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로 요구를 하고 있으면 재무과에서는 조달품목 책자에 의해서 이것이 기냐, 아니냐 여부를 따집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하고 그럴경우에 조달청에 조달품만 하고 또 단, 저희들이 하도 그런걸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만은 조달품목 가격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일반구매로 해도 상관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계질서 또 물품질서로 해서 하는 것이지, 아까 비싸고 할 때는 정부차익 따져 가지고 감사때 변상지시가 내려옵니다. 회수지시가 내려와 버립니다.

그럼 조달청 구매가격보다 싸면은 일반구입을 해도 된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성가시니까 대충 조달구매 많이 합니다. 공무원이 그래야 집행해서 예산은 한번 일반구매 터 놓으면 사방대서 성가시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방업자 외에는 그런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나가고 있단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회의를 아직 안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종합사회복지회관하고 그다음에 치매요양 이걸 두가지를 국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 자료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중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전년도 비해서 약 4십3억원 정도가 증 됐습니다. 증된 요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생계비, 주거비, 자활사업비, 장애인 지원, 경노연금, 교통수당등 복지 지원금액이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 됐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종합사회 복지관과 노인전문 요양시설 여기에 3억7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고 노인복지회관에 경노식당을 증축할 비품 구입비가 증돼 있고 장애인들의 물수건 세탁사업비하고 사회복지보조 공익요원 인건비가 신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휴대용 단말기 이정도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돼 있고 다른 사항은 전년도 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께요. 253페이지 이것도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계입니다만은 일반운영비는 절감원칙에 의해서 1백7십4만5천원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54페이지 국내여비도 기준에 따라서 약 3백만원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재료비도 3백6십만원정도 집단급식소 검사용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기준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모범업소등 포상금이라든지, 모범업소 물가안정업소 지원이라든지 또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 모범업소에는 상수도 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 군정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된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식중독 그것이 도비로 해서 2백만원이 내려와서 식중독 홍보물을 2백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가서 도비로 식품수거 불량식품이 있냐, 없냐 수거비 1백만원이 도비로 내려와서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남도 음식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축제행사비로 해서 도비로 해서 1백5십만원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명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로 2백1십만원 내려와서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계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약 5백4십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도 호국보훈의날 행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전년도 수준해서 1백만원 세워서 8만원정도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 사회보장 추진여비는 조금 기능이 안맞아서 1십6만5천원정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한대로 1억8천9백 범위내에든 업무추진비를 사회과에서 그전에는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면 2천만원 감하고 1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는 아까 부서당 운영비입니다. 30인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도 30만원을 계상해서 12달 것을 사회과 부서운영비로 3백6십만원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저소득 국가유공자 가족위문, 저소득 위문등으로 해서 또 부랑인 귀향여비, 독립유공자 지금 저희들이 다섯 세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 위문해서 작년도 보다 1천4백만원이 감이 된 액수를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6.25 격전지 보상금으로 해서 약 9백만원정도를 감하고 3백5십만원을 유공자 격전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국가 시상금으로 해서 5만원, 시상품 구입하는데 국가유공자 시상하는데 시상품 하는데 2십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 이것은 정액 보조로 해서 상이군경회가 1년에 1천만원, 전몰군경회가 기준액 됩니다. 예산편성에 1천만원, 전몰미망인회가 1천만원, 무공수훈자회가 1천만원 이것은 정액 보조로 해서 저희들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해서 1천만원, 장애인의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해서 매년 4월 20일날 장애인날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5백만원,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가지원해서 2백만원, 그다음에 휠체어 마라톤경기 참가 지원해서 1백만원, 그다음에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지원에서 2백만원 그리고 장애인 시책으로 많이 강화를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 위탁보조로 해서 호국보훈의날 행사를 가는데 그전에는 8백만원 했었는데 5백만원으로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해서 34명인분에 대해서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율을 계상해서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장애인 장학금 학자금도 아울러서 지원케 돼서 국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도비, 군비부담을 해서 7백3십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도 이것이 국비 장애인들한테 수당이 나가는데 계상을 해서 국도비 군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비 이것도 국도비, 군비 부담에 의해서 부담했습니다. 장애인, 장애아동 부양, 장애인 의료비 이것도 전부다 국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회종합복지회관에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13억1천6백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시설비고 여기에 따른 설계비가 4천9백7십만원 이것이 전부해서 14억6천얼마가 될겁니다. 이를테켠 이것도 국비 부담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 해줬고 아울러서 토지를 매입한다 했을 때 법인에서 기부체납을 안하고 토지들을 매입한다 했을 경우로 해서 지금현재 10억을 세웠습니다. 기왕이면 장소를 좋은곳에 해서 여성회관 겸해서 지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봐야 되겠어서 10억을 지금 토지비로 계상 해봤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설에 따른 감리비, 이것도 국도비 부담에 의해서 군비까지 했고 시설부대비도 국비 온것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이재민 구호비로 해서 이재민이 발생을 하면은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장애인복지 물수건 세탁지원해서 세탁기계를 사야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거기에 따른 오수정화시설 4백만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실과 공통 책상, 의자 이걸 할 수 있는 30만원 최소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전라남도 복지기금 출현금이 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집수리 사업을 하는데 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부담 지시에 의해서 도비, 군비 해가지고 2백6십4만원으로 산재보험료로 해서 했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자 교육급여에 따른 학자금이나 장학금 생보자들 그것도 국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군비 부담을 해서 이것이 지금 국비가 80%, 군비가 10%, 10%해서 2억4천7백만원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 전담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이 21명이 있어서 여기도 이건 또 사회복지사무는 국가업무여서 국비가 있어서 우리가 아까 일반계상은 못하고 사회복지로 해서 국비보조내에서 그에 따라서 군비를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를 말씀드린대로 6,255명을 예산으로 해서 국비에 따른 국도비 해가지고 7억5천6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 5,921명 해서 5억5천1백만원 해서 국도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도 150명이 취로사업을 할것으로 알고 여기에 따른 국도비, 군비 부담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 및 사회적 적응프로그램 운영 실비지원도 이것도 국도비, 군비 그랬고 집수리 사업도 국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3억1천7백4십5만원, 집수리사업, 자활근로 이것도 8천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비 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일정율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가 6백3십3만원 그다음에 재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사회복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부담으로 해서 물품구입비를 해줬고 그다음에 의료보호기금 전출금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영세민을 부담하면은 거의다 국비입니다만은 이를테면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 10%인가 해주도록 4%, 그것 해준데 대해서 우리가 의료보호기금 회계에 가면은 전입금으로 해서 군비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출금입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계 소관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5백3십만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원묘지 관리, 유치와 장흥 무료세탁소 운영 또 분뇨수거료, 가정복지계 급양비 또 공원묘지 관리사 난방비, 에취기 유류대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청소용품, 난방비, 점화용 경유대 등등 해가지고 전년보다 약 5백3십만원정도를 절감조치를 했습니다. 여비는 가정복지 1십8만8천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대해서 잡초제거용 농약대, 조경수 관리 비료대, 소년가정 제사모셔주기 재료비, 묘비 떼보식 이건 잡초제거 공원묘지 관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유치 공원묘지 관리인부임하고 노인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을 이렇게 각각 세웠습니다. 특히, 유치 공원묘지는 관리인들이 적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가 버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현실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 대비해서 9십6만원을 소년소녀가정 학습이라든지 노인지도자 교육이라든지 무료세탁소 자원봉사 급양비라든지 어린이날 참석이라든지 모범어린이 참석여비라든지 경노당 여가선용비라든지 노인의날 초청자 보상이라든지 또 노인 게이트볼 참가에 대해서 1백만원 해가지고 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가선용, 노인당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사지원금 3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각종 효행사 관련 시상품, 모범어린이날 시상품, 장수노인들 해서 생신축하로 해서 지금 장수노인 80세이상일때는 기념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7백5십만원 그다음에 대한노인회는 정액보조를 1천만원씩 년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천만원 정액보조, 민간위탁이 지금현재 어린이날 행사보조, 보육시설 체육대회 보조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 수준으로 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경노당이 지금현재 우리가 경노당이 도에서 내려온 개수가 많아저 가지고 군비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지금현재 3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노당 난방비로 조금 이것이 개소수가 많아 버리니까 군비의 부담이 많아 졌습니다. 경노연금 이것도 국비부담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이것도 노인복지시책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 도, 군비 부담으로 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도 9억원입니다만은 도비해서 군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 드리기 이것도 도비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소년가장 가정세대 위로금 이것이 전부다 도 특별사업으로 해서 군비 부담을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소년가장 대학진학에 대해서 도에서 2백만원 해가지고 군비 2백만원 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운영 경상보조로 해서 경노식당 운영비 이것도 국도비 부담에 의해서 했습니다. 동시설이 지금 저희군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13억7천1백만원 이것도 국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것도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소년가장 보호 이것도 저희들이 59명이 있습니다만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전문요양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신축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국비로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군비 예산을 해가지고 내년도 줄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납골당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5백만원씩 해서 도비가 1천만원 해가지고 군비 1천만원 해가지고 4개소를 계획을 해서 지금현재 추진계획을 내년에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빈곤 가정아동 토요일하고 공휴일날 중식비를 대게 약 2천원씩 해가지고 5명에 대해서 116인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경노당 보수를 상당히 부분적으로 개보수 신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5천만원, 노인복지회관 경노식당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자원봉사자들이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해서 4천마원 공원묘지 조경에 1천만원, 유치공설묘지 사무실 경비에 2백만원, 제암공원묘지가 거의 바닥이 나고 위에 단지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1천만원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공원묘지 현황판이 있었음 좋겠다. 해서 5백만원씩 2개소에다 1천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경노식당은 아까 지어 놓으면 이에따른 비품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냉장고라든지, 온풍기나 식탁, 의자라든지 해가지고 약 1천8백3십5만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을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배당액이 1백7십만9천원 이것도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건 약 2십3만4천원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여성관계비로 해서 이것도 여성계에 국내여비도 조금 적게 타 계와 균형을 맞춰서 6십2만원정도를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도 외국인 결혼가정 여성 교육재료비 이사람을 자꾸 모아놓고 주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재료, 음식물을 만든다든지 뭐 할 때 소요비용을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작년대비해서 약 3백7십만원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것도 작년보다도 조금 감을 했습니다. 특히 여성 합창경연대회다 뭐다 해서 이런 예산을 생각을 해줬고 거기에 따른 연습비도 좀 계상을 해줬습니다. 작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1백4십6만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들이 영호남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계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이걸 5백만원을 매년 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여성직업훈련 교육강사 수당은 도 특별시책에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직업훈련비, 요리비라든지 꽃꽂이 이것도 도비 지시에 의해서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도 이것도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기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자가정 전부 국도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여성봉사활동 센터운영 이것도 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했고 프드뱅크 운영, 지역특산품 판로촉진 이것도 도비지원해서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도 기금에 의해서 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대해서 세입예산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비는 아까 말한대로 바로 저희들이 지시가 내려오면 영세민을 보호하는데 치료비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관리하는대는 회수금이 있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한다는 것 3억3천7백 전입금 세입 잡았고 또 부당이득금 환수금이라 해서 의료급여를 잘못했을 경우에 저희들 회수하는 환수금을 1백만원정도 이를테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그리고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이 이를테면 대불금 회수를 하고 또 본인한테 환급해준 것을 회수를 해가지고 7백7십5만원 이렇게 해서 또 행정비가 5백6십3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의료급여증 구입비는 아시다시피 바로 들어오면은 의료로 내주고 이렇게 환급외에는 그리고 그에 따른 부대경비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 영세민기금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저희들이 1억9천6백만원입니다만 이렇게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또 영세민들한테 생활보호자들에게 이렇게 내주는 돈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이것도 1억9천9백만원 세웠습니다. 조금 부대에 따른 비용도 있고 융자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 있습니다. 63명에 4개소에 2번씩 나가는 4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설이나 추석절때요. 교도소하고 안양 사랑의집, 강진 자비원, 해남 희망원 이렇게 해서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 군민으로 해서 거기에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라고 해서 군민입장에서 수용자에게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 희망원에 가실 때 거기는 몇분이나 거기 수용이 됐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고요. 2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번 간다고요?

예. 20～30명에

거기를 가실때요. 본 위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해남 희망원하고 저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한국상록회 회원이고 지금 상록수상도 받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설하고 추석하고 2번 합니다.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줘야 할텐데 내용을 여기 사회복지과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이 국비로만 이렇게 운영이 된줄 알았는데 우리 군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 가내요? 공평하게 국비 좀 주고 거기다 군비 보태서 해라. 해서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26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했는데 거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장학금도 더 줄여진 것 같고 또 한꺼번에 제가 질문을 할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어떻게 힘을 실어 줄려고 그러신 것 같구만은

총무과 예산편성을 보면은 무슨 학교 입학하면 선물까지 다 사줍니다. 기념품까지 그런데 우리 사회에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식으로 자꾸 예산을 삭감해서 혜택을 덜가게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은 모든 행정이나 국가가 사회복지차원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점을 제외하고 여기 지금 보면은 장애인 장학금이라든가 저소득층 장학금이라든가 이런게 다 삭감이 되고 줄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과장께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여기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급여에 있어서 이 수급자들이 입학을 하면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재대가 년 5만원씩, 학용품비도 년 4만원씩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혹여 대상자가 많이 늘었는데도 예산이 확보 덜 되었다면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법적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추가로 법에 정해진 것 외에 일반 정상적인 사람도 기념품도 주고 그런데 이런 저소득층에게 특별한 배려를 못하는 것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차질 없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71페이지를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 관계입니다. 혹시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한번 붇겠는데요. 지금 340개소 이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이라든가 시설이 어떻게 겨울을 보내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설에 어떤 부실로 인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난방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이런 것은 다 교체 하고 보수를 완료 시켰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연료비 이게 년 2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태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충분한 그 금액을 지원 못하고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인당에 따라서는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와서 기부를 한다거나 또 마을 자체자금을 거기에 합류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렵게는 생각합니다만은 그 이상에 지급은 상당히 어렵고 다만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년 25만원씩 지급했던 것이 5만원씩 올라 가지고 30만원씩 연료비가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군의 의회 위원님들이 10개읍면을 순방을 했습니다. 각 위원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장평이나 장동 기타 다른 지역구 읍면에도 경로식당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흥복지회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니까 왜 자기들은 안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한꺼번에 전체 읍면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센타에다가 면 소재지에다가도 1년에 한 개 면씩이라도 해서 우리 장흥군 전체가 어려운 노인분들을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제가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노인무료급식을 3개읍에만 장흥, 관산, 대덕만 하다가 그것을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0개읍면에 1개소씩 대표 노인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에 지금 실시를 지방선거 때문에 그것을 6월까지 못하고 6월이 넘은 선거가 끝난 이후부터 실시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한 식사당 1천5백2십원입니다. 작년에 경우에 실질적이 무료급식은 홀로사는 독거노인 이사람들을 위해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분들만 식사시간에 독거노인 여러분들만 잡수십시오. 못하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효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현재 또 작년에 경우에는 7월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610명이 먹었는데 금년같은 경우 예산을 보면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반밖에 안된다 그러면 10개 읍면을 한다 그러면 읍면당 5명밖에 운영을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1천5백2십원 가지고 읍면당 5명씩 한다하면 어떻게 운영 하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운영문제가 과거에 잡수셨던 분들을 예산 때문에 여러분들 잡수지 마시오. 이렇게는 못하고 또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을 예산이 못돼서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못할 실정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갖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 방침은 내년 겨울동안에는 이것을 부녀회 자원봉사로 운영을 했는데 부녀회 회원들도 바꿔지고 여러 가지 정착단계가 있고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실시를 해 봐가지고 정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현재 수준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미리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장흥군 노인인구가 20.1%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증가될 추세에 놓여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노인문제라든가 저소득층에 있는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것을 덜 쓰더라도 이런데 많이 투자를 해서 우리 군민이 다같이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좀 행복하고 화합된 분위기에서 우리 군이 다같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광준 위원님

사회과 예산서 보니까 참으로 좋은 일만 하시고 그럽니다. 다 준것으로만 어떻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지금 271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있지요?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약 9억정도 나가는데 한사람한테 지금 얼마씩 책정되었습니까?

노인교통수당요?

예. 10,428명입니다.

노인 한사람에게 군내버스 6백원짜리를 계산 해가지고 월 12매 그래가지고 월 7천2백원씩 1인당 해가지고 대게 매월 지급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별로 해서 2만1천6백원이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천2백원을 지금 몇 년동안 계속 한번도 안 올랐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수당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되는데 다른 물가들은 다 오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덕에서 10년전에 장흥까지가 6백9십원 했거든요. 지금은 2천6백원 해요. 그런데 그때도 7천2백원, 지금도 7천2백원 계속 그러는 것은 맞지 않는 편성이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비가 기왕에 차비를 보조해 주신다면은 그 차비에 인상에 요율에 의해서 균형적인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동안 지금 7천2백원이 계속 있으면은 차비를 그렇게 올랐는데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통비고요. 당초에는 이것이 차료로 나왔는데 이것을 노인들이 차는 타지않고 안되니까 이 표를 갖다가 교통업자한테 얼마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조리가 많이 되고 그래서 개인한테 통장에 지급하고 있는데 많이 탄사람은 부족하고 사실은 또 활동을 전혀 안한 노인들에게는 공돈이 들어간 그런 돈이기 때문에 하나의 복지시책으로 받아 들여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현실화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기회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경주 위원님

먼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방금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엊그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은 사실 건강한 노인분들은 경로식당에 한번도 안빠지고 자주 나옵니다. 그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바로 거동을 둘 수 없는 노인양반들에 대해서는 가는 못해도 가끔 특별배려를 할 수 있는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고 경로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경로당 하나 있는곳 있고 둘 있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남.여 경로당을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남·여경로당 혼합이 된 마을은 하나로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남.여 경로당 2군데가 있는데 또 1군데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이냐 하면 자연마을로 해서 그 본마을하고 1㎞나 2㎞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도 어떻게 경로당 건물을 신축을 해서 경로당의 등록 요건을 다 갖추어져 있는데 앞으로 이런 마을을 어떻게 참가하고 어떻게 시험사용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먼저 거동불편자에 식사문제 이건 우리예산서 272페이지에 보면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식사배달 사업을 노인들이 활동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지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식사배달을 하도록 하고 월 보수를 2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1천8백만원 밖에 안돼 가지고 주 4회에 배달하는 보수가 이것도 못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현 예산범위내에서 하여튼 성의껏 운영을 해가지고 홀로사는 노인들이 굶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요구르트를 사가지고 방문하게 한다든지 밑반찬을 해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방문하게 한다든지 또 중고등학생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 사랑에 고리맺기 운동으로 해가지고 방문해서 굶는 일이 없도록 또 더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문제는 저희군이 현재 321개소를 그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치가 수몰되어 가지고 몇 개소가 없어져서 거기 대부분이 한 개 이상 아까 말씀대로 남·여가 있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경로당 수가 많은 곳은 우리 장흥이 아마 2번째내지 3번째입니다. 아마 2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경로당 수가 많습니다. 다른 것으로 보면 기구 통·폐합한다. 뭐한다 보면 사실상 경로당도 거리가 좀 멀더라도 운동겸사 우리 노인들이 합세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운영해 왔던 경로당을 그럴수는 없고 현재 운영상태를 보다 성실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경우처럼 특별한 경우 한 마을이지만 너무나도 거리가 별도로 떨어져 가지고 자연부락이 있다보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여러 가지 노인들이 활동이 불편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등록할려면 6평이상에 시설을 갖춰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또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몇가지 구비요건이 있습니다. 노인은 10명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등록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의견이 아닙니다만은 문의하겠습니다.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는 몇건이나 됩니까?

그건수로 하면 많은때는 20～30건도 되구요. 예를들면 커피자판기 신고를 않고 한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그것만을 전국에 돌면서 그것만 조사해 가지고 신고를 한사람도 있고 어떤 상가에 가가지고 뉴마트 같은데 가가지고 일부러 유통기한이 넘는 것만을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탈려고 직업적으로 한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건수가 어떤 상황 발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1년에 몇건이다 잡기가 힘들고 다만 우리 주민의식이 어떤 보상금제를 내 놓으면 그러한 사람들 활동이 어떻게 보면 사회를 맑게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도 적절하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능적으로 한사람 밖에 없지요?

지능적이라기 보다는 생계가 직업이 없고 생계가 곤란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자녀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좋게 보면 자기 먹고 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밝은 사회가 되는데 보탬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는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과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액규모는 29억1천4백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24%, 도비가 6%, 군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소식지 발간이나 시책광고에 공보관리에 1억8천2백만원,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등 문화예술진흥이 1억원, 전통사찰보존 정비등 문화재사업에 1억4천4백만원, 김포공항 및 관계터미널 관광홍보 그다음에 제암산 철쭉제등 이벤트행사, 보림사 문화재등 관광홍보에 7억5천7백만원, 남해안 관광밸트사업, 수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등 해서 17억3천1백만원, 해서 총 29억1천4백만원 이구요. 사업비는 다소 감액된 규모입니다만은 실제로 국비가 지금 미확정된 문화재보수사업등을 감안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작년수준의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상경비, 여비등 경상경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 감액된 수준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넘겨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공보계 예산을 약 2천만원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계 대게 수용비가 여러 가지 잡지대, 기타 사진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여비도 약 1백5십6만원정도 공보계에서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비는 약 2천만원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비는 20명 이하기 때문에 월 20만원입니다. 그래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주간군정 설명회이라든지 기자라든지 여러 가지 모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여러 가지 참석했을 때 하다못해 식사를 하는데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쯤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약 30만원 기본 책상, 의자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304페이지 문화예술계 이건 새로생긴 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라든지 1천8백만원정도 해줬습니다. 특히, 장흥의 가사문학 발간에 대해서 약 1천5백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2백4십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05페이지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마을문고 경진대회 보상, 남도문화제 출전선수 보상 해서 약 5백6십1만4천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방문화제 정액보조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아까 정액단체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2천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남도문화제 출연팀에 지원을 1천만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이건 서로 안나갈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향교 기로연 행사재연이라고 해서 국비 1백만원이 내려와서 1백6십7만원해서 2백6십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대공연 작품지원등 국비 이것도 기로연입니다만은 1백7십만원해서 군비 부담해서 1천7백만원해서 3천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문화예술 출연기금으로 해서 7백만원을 저희들이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문화재예산 일반운영비로 해서 약 2천1백7십5만원입니다만 여기에 문화재 59점에 대해서 다시 그걸 제작하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조금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국내여비는 2백5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관리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존경비로 해서 국비가 5천9백이 내려왔고 도비가 2천9백이 내려와서 이에따른 부담을 1억1천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천4만4천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홍보계입니다. 이것도 지금현재 일반운영비가 관광에 조금 해서 금년에 5천만원 세웠고 특이한 것은 김포공항에다 장흥관광 홍보를 공항에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약3천9백만원, 그다음에 광주고속터미널에다가 저희들 관광홍보해서 1천2백만원 그다음에 관광홍보 책자발간대 1천5백만원 그다음에 우표대, 추진급량비, 행사 주차장 임차료, 그다음에 장흥관광의 상품 TV홍보비를 4천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한번 TV홍보를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흥상품 구매 대도시 부녀회 차량임차 이를테면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광주사람들이나 서울사람들이 장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도록 하는데 부녀회를 오도록 알선을 한 것이 약 35회정도로 해가지고 약 저희들이 돈 1천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로 해서 보림문화제 프랑카드는 10매 만든 것으로 해서 했고 그다음에 제암철쭉제도 10매, 그다음에 천관억세재도 10, 산악행진대회는 5매, 전통 가무악제전은 10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문화여비로 해서 6백만원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내고장 장흥알기 퀴즈 당첨자 이것은 시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1백8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 그다음에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군민의날·보림의날 행사가 내년에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용이 1억5천만원, 제암철쭉제도 작년에 금년기준같이 1천5백만원, 천관산 억세재도 금년 기준과 같이 1천만원, 천관산 억세재 전야제 또 목포 MBC 노래가요제 해서 2천4백만원, 그다음에 가무악 제전으로 해서 1억, 사진촬영대로 해서 5백만원, 산악행진대회해서 3백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 민간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지금현재 국도가 내년부터는 일부 구간이 국도2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3억정도 세워서 군계 지역이라든지 검토를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들어온데, 보성에서 들어온데 있는데 거기다 무엇인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장흥에 홍보판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3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계가 새로 개발계가 생긴대로 해서 저희들 일반수용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정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정비라든지 급양비를 해 쓰도록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관광개발계가 새로 생겨서 6백만원정도 타 계와 수준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관광도우미를 내년부터 10명정도 운영을 해서 엊그제 위촉장을 줬습니다. 교육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저희들이 1회 나온데 3만5천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 체험관광 및 이벤트 프로그램운영이라 해가지고 이건 도 행사계획에 의해서 도비지시에 의해서 군비를 2천1백만원 부담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이 12억1천6백만원입니다만 이것이 알다시피 민자까지 합쳐서 방촌리 65인가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41억인가 43억인가가 전체 사업비입니다. 연차별로 가는데 내년도 사업비 국비보조내시 도비보조해서 군비 부담을 4억8천6백 해가지고 12억1천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문해수욕장 편의시설로 해서 대형관정이 도비가 1천5백만원을 주면서 군비로 3천5백을 부담해서 하라고 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백사장 모래정비도 4백1십만원 주면서 부담비율해서 군비부담금 1천3백만원 했습니다. 수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로 해서 약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시설비에 따른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저희들 예산 일정 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천관산 문학 테마파크 확대조성 관광지개발 지금현재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위탁관계 거기가 1억정도를 더 계상을 해서 내년도 기본용역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더 해야 면적도 늘어야 되기 때문에 1억정도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거기 진입로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10억인가 세워서 총괄입찰을 붙여서 조금 예산이 부족하지만 나머지 예산을 붙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촌문화마으 개발사엄 토지매입인데 이걸 금년도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2,500평정도를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약 7만원, 6만원씩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1억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촌문화마을이 토지 산 평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가 5천만원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자꾸 감사때 질의한 개매기 체험현장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과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관광과장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면은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11페이지에 제5회 장흥전통 가무악 전국제전에 1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5천만원하고 또 추경에 5천만원 하고 1천만원 삭감해서 4천만원 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제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에 무엇이 바로 불만이냐면은 바로 이점입니다. 돈없는 우리 장흥군이 국비는 안받고 이렇게 지방비를 너무 많이 한다. 바로 이점에 대해서 어떤분은 돈이 아깝다. 이런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대번에 1억을 상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본예산에 5천만원 해놓고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그걸로 되고 만약에 국비를 못받으면 추경에서 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지사는 너무나 말씀 해주셨고 다음에 또 말씀드릴 사항이 다음에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 물론 저희들이 문관부 대통령상까지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지방축제가 하도 많기 때문에 문관부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이 문제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내일 아마 우리 관광과장하고 부군수님하고 한번 문관부를 방문을 해서 이렇게까지 대통령상이 되었는데 축제를 알려야 되겠다. 이걸 한번 내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하고 어쩌고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기를 조정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조정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매년 11월달에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바쁜 농번기 시기이고 그래서 이것을 군민의날 행사하고 병행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원안이 상당히 군민간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일관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행사를 하게되면 제가 알기로는 2억정도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왕에 지역에 찬조금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금년부터는 주최가 군민이 되자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1회때도 상당히 많은 찬조금을 얻어서 시행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왕에 지금 4회까지 했고 내년에 5회 것입니다. 기왕에 대통령 상까지 갔고 또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축제가 아니고 경연대회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로 요구한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제가 질문을 몇가지를 드릴랍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예산 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포공항에 우리 장흥관광 홍보물을 부착하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아주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해 놓으면은 여러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전화오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중앙부처나 인천쪽에 있는 우리 향우들한테도 사실상 저도 전화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향우들이 보고 보면은 장흥것이 붙어 있으니까 다 기분이 좋겠지요. 누구나 또 관심을 갖고 그건 우리가 상업목적으로 한게 아니고 외부인사들을 우리 장흥을 찾아 올 수 있겠금 하는 하나에 방법으로 그걸 지금 설치하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외국에서 과연 우리 장흥을 찾아올 수 있는 내부적으로 기초적으로 그분들한테 우리 장흥의 얼굴을 알려놓고 그 간판을 보고 우리 장흥을 찾아 오겠금 그런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지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여기 보면은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시듯이 군기에다가 우리 장흥을 알리고 여러 가지 알리고 홍보 간판을 걸고 홍보물을 배포를 하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표고도 있고 수산물도 있고 각 여러 과에 보면은 우리 장흥을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 과별로 하면 다들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 가지고 책자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금 물론 우리 관광과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면은 관광지, 문화재 같은 여러 가지 수록이 되어 있는걸로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것들이 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도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검토를 잘 하셔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줄 것을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또한가지 지금 가무악 관계를 우리 김경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론도 들어 봐야 됩니다. 밖에 여론을 여기 앉아서 몇사람이 앉아 가지고 이것을 했으니까 어차피 해야 된다. 대통령 상도 있고 국무총리 상도 있고 국회의장 상도 있고 문화관광부장 상도 있고 도지사 상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중 누구 한사람 여기와서 직접적으로 그 상을 전달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대리인들이 하고 있쟎아요. 전부다가 단 한가지라도 해서 이런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고 또 타 시군을 우리가 보면은 유치까지 주민들이 건립함을 맡긴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장흥문화적인 면에서 아마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물이 안좋아서 그런건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이것은 시작이 잘못되어서 그랬는지 지금 금 밖에서 여론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고 우리 위원들이 각 읍면 순방할때도 여러군데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 대회는 어차피 해야 된다면은 뭔가가 새롭게 보완이 되고 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나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문화관광과장께서 이 시기를 군민의날과 어떻게 연결한번 시켜보겠다 해서 지난번 추경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빨리 여기에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고 여건조성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한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주 위원의 질의한 내용대로 이정도 되면은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하던지 이 상 명칭을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문화관광과나 정부에서 중앙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받아 내야만이 어떤 명분이 서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우리 이 업무를 담당해주신 과장께서는 일일이 검토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외부인사들이 많이 좀 와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몇백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심사위원 또 경연한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와가지고 가족들 몇사람 와서 왔다 갔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을 하고 관람을 하기 위해서 온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잘 착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이 가무악 문제로 다시는 여기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겠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안 있으시면 답변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가무악제전은 저보다도 여러 위원님께서 실제로 많이 알고 느끼고 있어서 자꾸 제가 질책을 받고 있는 그런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황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흥에 국악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대회를 이것이라도 유지를 해봐야 겠다. 하는 생각은 간절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것을 이번에 온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 봤는데 지금 장흥전통 가무악은 전국적인 국악계의 행사를 문관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작년에 2등 먹었답니다. 2등 먹어 가지고 심사를 해서 별로 가치가 없는 행사는 대통령상을 자릅니다. 지금 현재 자를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 봤어요. 장흥전통 가무악이 어떠냐? 물론 국악인들이기 때문에 좋게는 얘기 했을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주대사슴놀이보다 높이 평가를 합디다. 왜그러냐 하고 물어 봤더니 전주 대사슴은 대통령 표창이 대통령 상이 있기는 있는데 이건 판소리 부분만 가지고서 대통령 상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은 가무악 전 종류를 종류에서 가장 잘한 사람을 뽑아서 대통령 상을 주기 때문에 대통령 상이 더 값지다.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 하면은 장흥가무악 제전은 국악계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대회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들 참여가 솔직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하고 달리 어떻게 하던지간에 다르게 해볼까 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해봤습니다만은 그것도 100% 효과를 봤다고는 보기가 그렇고 내년에는 지적해 주셨다시피 5월달에나 해서 군민들하고 함께하는 방법 또 그리고 지금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차라리 마지막에 현대 가수를 한명 초청을 한다던지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한다하면은 연구를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내년 5월달로 조정을 했을 경우 이것을 5천만원 해 주시면은 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는 1억4천3백이 들었습니다. 1억4천3백도 아직 절약하고 절약하고 사실상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금년 예산을 1억으로 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최대한으로 개선해서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회장은 금년에 우리 군수로 바꿔지고 추진위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추진한걸로 알고 있는데 장흥신문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거기 내용을 본다든가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역할분담을 줬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신문내용에 여러 가지 본다면 그래서 저번에 감사때 지적한것과 마찬가지로 투명성있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런데 실무로써 참여해 가지고 그런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를 해주시고 또한가지 지금 여기 제33회 장흥군민의날 보림문화제 행사 이걸 가지고 수분동안 지금 모두 각각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군민의날은 군민의날, 보림문화제를 여기다 병행을 했을때는 보림문화제에 대한 어떤 상징성 있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야지 근래에 와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 명칭자체를 어떻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하고 우리가 몇 년전에 평가회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내년부터는 좀 추진위원회나 집행위원회가 구성이되면은 이런 문제도 거론을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제13회 제암철쭉제 1천5백, 제10회 관산 억세제 1천만원, 제10회 관산억세재 전야제 2천4백만원, 2천4백만원 금년에 처음 했지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작년은 할때는 제암철쭉제로 했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억세재로 했는데요. 작년에 장흥읍에서 했고

전야제, 작년에 예산이 얼마 소요 되었어요?

작년에 1천2백만원입니다. 그건 왜그랬냐 하면은요. 작년에 하면서 목포MBC에서 도전가요열창입니다. 도내에 전부 다니면서 하는 가요열창입니다.

열전도전가요 열창이 있지요?

예. 똑같은 것이고요. 목포MBC에서 우리 장흥에다가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그때당시 들어보면은 장흥에다 해볼려고 첫해에는 1천만원 감해가지고 손해 보고라도 하자. 그렇게 해서 한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암산악회에서 2천4백만원 제암산악회도 전야제 2천4백만원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 제가 지금 제암산악회에 몸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암사악회는 전에부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1천5백만원 준 것은 5백만원을 전야제로 하고 다른 행사비는 1천만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암산악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제가 전임 회장도 했것다 그래서 지금 전야제를 약소하게 5백정도로 하고 1천5백 가지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산억세제 2천4백을 줘서 많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겠금 제암철쭉제도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줘야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반대를 하고 많다고 해서 지적을 한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어느 축제는 그렇게 해주고 어느축제는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어떤 불만의 소리가 나오겠금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은

이걸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건 어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가 안나오겠금

제암산 이렇게 한번, 천관산 한번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게 하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관산하고 대덕하고 합쳐갖고 억세제를 하는데 거기를 한해를 빼버리면은 그건 안되지요? 빼버리면 안돼요. 빼면 안되니까 여기 지금 3천4백만원인데 여기다가 제암철쭉제도 돈 1천만원 해서 어떤 전야제 하겠금 형평성을 유지하겠금 편성을 해줘야 우리 산악인들이라든지 그 축제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어서 지금 그것을 조치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릴께요. 사실은 이것이 이상하게 저희들 전야제, 노래자랑 전야제가 별로 행사가 없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목포MBC 알다시피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갖고 각 시군에 공히 관할해서 한번씩 하는게 원칙이거든요. 강진도 그렇고 타 지역도 그러니까 이걸 한번하는 것을 3년 주기로 이렇게 돌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관산, 대덕해다가 2년을 연속 했는데 다음에 대덕에서 한번 하고 관산에서 한번 하고 그런걸로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야제를 그런데 갑자기 안해 버리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는 대덕하고 다음해 장흥을 하고 관산을 하고 3년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런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생원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장흥관광 종합안내판 설치라 해가지고 안내판 설치 6개에 3억이 들어 있고 하나에 5천만원씩 이렇게 들어 있고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이것이?

예. 이거 하나에 5천만원 들어 갑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께요. 안내판 관계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작품인데 아까 박종화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수문쪽에는 키조개다. 대덕쪽에는 들어오는 입구에다 얼른 말하면 매생이라든지, 유치면 들어온데는 뭐이다. 국도이용에는 표고다. 이렇게 해서 특색있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할려면 좋게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비용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변에 광고판 하나에 1억씩

1억, 2억 합니다.

그리고 이 앞전 감사때도 제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열을 토했습니다만은 개매기 체험어장 그걸 어떻게 다시 재수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 관계에 대해서는 어렵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현재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덕촌을 처음에 생각을 해놓고 만일에 경우에 고기가 안왔을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장환도를 또 갔습니다. 처음에 안양에서부터 답사를 했는데요. 장환도를 가서 보니까 양식장에서 나오는 거기에는 몰이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고기는 있습니다. 거기는 숭어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요. 그 외에 장소도 옛날에 개매기를 했던 장소들이 있습니다. 남포 뒤에도 있고 용산, 안양 사촌옆에도 있고요.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이런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큰 행사로 한 것이 아니고 장흥에라도 오면은 바다에서 그래도 고기라도 만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면은 아마 장흥에 다른 관광지가 어떠한 조금이라도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을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은 이 개매기 체험 해가지고 그전에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거기를 그런데 그것이 해 오다가 전부가 다 실패를 했다요. 성공한데는 하나도 없답니다. 이것을 이 행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 장흥군에서 꼭 필요한 것이냐? 또 그러고 우리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은 우리 장흥군에가 군행사, 면행사 행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 한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행사라기 보다도 우리 장흥군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구요. 그다음에 서해안에서 머드팩을 위주로 해가지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조가 많이 나가버리니까 가격도 많이 나가 버리기 때문에 고기가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기를 잡아다가 머드팩 하는데 그 부근에다가 잡아다 놓고 그것을 잡는 것으로 그런 행사를 했구요. 지금 현재 진도도 하고 있습니다. 고기만 들어오면은 고기만 가서 사람이 잡을 수만 있다 하면은 저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행사라는 보고 있습니다. 고기가 만약 안잡혀질 경우가 문제인데요. 그런 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준 위원님.

행사지원비하고 민간행사보조 위탁비하고는 개정 과목이 틀리요? 왜냐그러면은 어차피 장흥군민의날·보림문화제에다 1억5천, 제암철쭉제 해서 1천5백 그러고 있는데 차라리 그 안에다가 프랑카드 제작비를 안에다 하지 또 프랑카드 제작비를 이중으로 들지 않냐 나는 그럽니다. 왜냐그러면은 사실 큰 행사나 작은행사나 그 행사비로 예를 들어 끝내야지 또 프랑카드 제작비로 해서 몇 백만원이 또 나가고 그러니까 나는 그럽니다. 기왕에 우리가 절약하여 써서 하기 위해서 이런 프랑카드 비를 민간행사 보조비에다 포함을 시켰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랑카드를 별도로 한 것은 제암철쭉제나 천관산 억세재가 물론 예산이 사실 빠듯합니다. 빠듯한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요. 프랑카드를 전부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한것에서 우리 장흥군에서 홍보를 시켜주면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문안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주는 것이 좀더 빨리해서 그정도 해 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에드벌린 등 뭐가 엉망진창으로 많이 들었는데 모두 지워버리고 프랑카드만 대표적으로 면에 한건씩 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사업위탁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위탁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안을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 우리 경비가 훨씬 작게들지 않냐? 그래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2천4백만원 있으면 2천4백만원 다 쓸려고 하지 그사람들이 1억얼마 남았오. 그러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이를 아껴보자는 뜻입니다.

제가 보충질의가 되어서 두가지만 얘기 할렵니다. 제33회 군민의날·보림문화제 하는데 1억5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310쪽입니다. 읍면별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5백만원씩입니다.

읍면별 5백만원요? 그러면 1억5천인데

5백만원이면 10개읍면이면

아니요. 5천만원

면에는 5백만원, 읍에는 6백만원

이 금액에 대한 면에 5백요?

예.

311쪽에 보면 장흥전통 가무악 전국제전에서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독지가들한테 후원금을 받았지요?

예.

그것이 공개가 안되고 있어요?

공개를요. 전번에 제가 생략을 느끼고 왔습니다. 서류상에다가 말씀을 안드린 것은

잠깐만. 김옥두 위원님 오셔 가지고 잠깐만 정회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잠깐 제가 얘기만 끝내 버리고요. 기획실장님! 그 관계하고 지금 이제 처음 시행하는 개매기 체험 어장에다가 7천만원이라는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 어떠한 사업계획에 있어 성공률은 또한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또한가지 그 대상을 군민으로 할것이냐? 관외에 민으로 할것이냐?

군민이나 관외 전부 외부로 많이

처음 행사인데 그만큼 홍보도 되어야 되고 이 사업에서 만큼은 실현성이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나는 보고 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개매기 문제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갯장어 대회 있지요? 여름에 같이 낮에는 재미있게 하고 저녘에는 볼 것 있는 그런.....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원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모래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거니와 년년히 답습을 해 가면서 모래를 들일 수가 있으면 들여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안들여도 될 수가 있다 한다면은 안들이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문해수욕장에는 잘 아시다시피 모래가 빠져나간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는요. 도비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도에서 도내에 해수욕장을 정비차원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저에 부족한 소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비도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도비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한 것 보다는 그래도 왠만하면 사용 안하고 그것이 어떠한 원인에서 그러냐? 이런 것을 조금 캐취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해서 제가 그 용역을 전문가 한테 줘가지고 연구를 한번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일을 못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께요. 도내 관광지 개발로 해서 도지사 부임한 뒤로 경제살리기 운동과 병행해서 이 운동이 추진이 돼서 해수욕장이라고 생긴곳은 일부러 지어내서 시설을 보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해수욕장, 수문해수욕장 위치가 여러 가지 양식장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착장 관계에서 이렇게 조류관계로 해서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는 해수욕장으로 폐쇄되지 않는 한은 앞으로 용역관계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가꾸어 나가서 외지인 내지는 우리 고향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것이 또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우리군의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폐쇄여부라든지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지원사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하면서 장단점을 발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은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답습을 해가면서 막연하니 그렇게 한 것 보다는 연구를 검토를 해가지고 모래가 조수에 의해서 그렇게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 수문분들 주민들이 그런말씀을 있어 합디다. 모래가 들어 와가지고 다시 끌고 나간다고 그 원인 캐취를 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때그때 돈이 안들어도 그렇게 되지 않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학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314쪽을 보면요. 천관산문학 테마파크 확대조성등 관광지개발비가 1억이 있는데요. 이것이 용역비 입니까? 사업비 입니까?

사업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확대조성을 위해서 약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규모가 적습니다. 적어서 그야말로 관광지화 할려면은 좀더 대규모 단지여야 된다 해서 앞으로 여러 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기반조성사업이라도 면적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우선 1억만을 계상했습니다.

김경주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께 권고의 말씀드립니다. 행사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암산 철쭉제는 제암산악회에 주최하지요?

예.

거기에 행사경비가 1천5백만원 들어서 천관산 억세재는 1천만원이상 세워서 사실은 저도 장흥산악회에서도 좀 어려운 소지가 있었습니다. 어째서 거기는 1천5백만원 올리냐고 하고 보니까 전야제까지 해서 1천5백이라 하니까 알았습니다만 그 제암산 철쭉제는 제암산 바로 이번에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천관산 억세제는 관산, 대덕이 전야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억세제도 직접 관산, 대덕에서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 들었고 또 장흥산악회에서도 천관산 억세제 이것 때문에 자기들 상주가 엄청나게 돈이 들고 골치아프게 생각하고 제발 좀 관산에서 가져가 버렸으면 하는 이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관산, 대덕에서는 이것 못하겠다고 합니다.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건의해서 연구해서

그것은요. 앞으로 당연히 지역주민이 주최가 되야 된다는 것이 사실상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산, 대덕 합쳐서 이렇게 산악회라든지 준비를 해서 하면은 장흥산악회와 연결을 해서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악회 장흥산악회에서 당초에 최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장흥산악회에서 양해만 해준다 하면은 그렇게 타협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만 된다하면은 그렇게 하는걸 저희들도 환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악회들이 대게 양해를 안합니다. 그런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기들이 했던 것은 끝까지 자기들이 할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봐서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박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산 억세재하고 장흥에 철쭉제하고를 가지고 어떻게 격년제로 하시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조금 의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은 3년에 한번씩 돌아오는데 다 각자가 제암산악회는 매년 할려고 그럽니다. 전야제를 다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꼭 관산 하는대로 장흥 제암철쭉제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단, 거기에서 좀 증액을 하셔 가지고 그 액수가 아닐지라도 해서 제암산악회도 불만이 없이 성나지 않겠금 해주면은 잘 조정을 해가지고 양쪽에서 같이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사 일정별로 검토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1쪽 장흥관광 종합안내판 설치 그런데 계획이 수립된다면은 기획 맡기전에 우리들이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자문 한번 얻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