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태빈
김태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결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날로서 그동안 예결위에서 심사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7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광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광준
김광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덕읍 출신 김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 및 관계자 여러분! 제15호 태풍『루사』가 전국을 휩쓸어 수많은 인명과 수 조원의 재산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피해가 없이 지나감은 민·관이 평소 재해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번 태풍에 의한 피해를 입은 일부 과수원 농가와 도복벼 세우기 등 피해복구에 참여해 주신 군민과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채 얼마 되지 아니하였지만, 의정활동 2개월여 동안 군정에 참여하면서 또 제가 우리 군정의 주인인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집행부에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의 적절한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 집행부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올바르게 수입과 지출의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바로 당해 사업, 자치단체 나아가서는 집행부 전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일련의 과정은 즉,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검사의 4가지 과정을 예산과정이라고 하고, 예산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1회 추경예산을 8월 ~9월 사이에 편성하고 있어 설계 등 준비기간 소요로 동절기에 추진할 수밖에 없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1차 추경예산을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바로 4월경에 반드시 편성하여 소중한 예산을 시의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해당 읍면에서도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알아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읍면사무소에 통보한 내용을 보면 계약내용 즉 공사명, 도급액, 도급업자, 공사기간 등 4개항목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항상 그래왔듯이 주민들은 읍면사무소 건설담당을 방문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혹은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보면 해당 공사의 자세한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읍면사무소 담당계장과 직원이 해당 공사에 대하여 시공업체가 누구인지 그 공사에 대하여 민원이나 협조사항이 있으면 누구와 연락을 해야하는지 거의 알지 못하는 실정에서 민원인은 군발주 공사라 하면 사소한 민원에도 군에 방문을 하든가 아니면 가끔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감독을 기다렸다가 해결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읍면사무소가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록 군에서 발주한 공사라 하더라도 계약사항을 읍면에 공문으로 보낼 때 설계서 및 개략도를 첨부하여 주고 업자 혹은 감독공무원에게 해당 읍면을 방문하여 사업내용을 설명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이 제도화된다면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추곡수매시 건조조제 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사는 지을수록 손해본다는 의식이 팽배해 잇는 지금의 현실을 볼 때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있을 추곡수매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옴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가 모르겠습니다. 농업인들이 피땀을 아끼지 아니하고 애써 농사를 지어놓으면 정부에서는 1인당 쌀 소비량이 90년도에는 119.6㎏인데 비하여 작년에는 93.6㎏로 23%이상 줄었다느니, 혹은 WTO협정에 의한 MNA 즉 쌀 의무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는데 반하여 5년 연속 풍년을 이뤄 추곡수매를 할 수 있는 창고 여석이 부족하다는 등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망만 주는 정책 등 기쁘지 않은 여론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지역만큼은 이러한 역경을 최대한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벼에 대하여는 추곡 건벼 수매시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건조조제를 우선적으로 잘해야 농업인들에 직접적으로 소득이 돌아가고, 또 이러한 벼를 공매를 통하여 매입한 상인들에 의하여 우리지역 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면 더 없는 홍보가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벼에 대한 건조조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년의 사례를 보면 건조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벼를 고온급속으로 가동하여 건조시킬 뿐 아니라, 아스팔트 도로의 뙤약볕에 건조하여 교통사고로부터의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도정시 싸래기를 많이 발생하게 하므로써 초곡수매시 등급을 낮게 판정받는 원인을 제공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농업인들이 출하전에 수분측정기를 활용하고 화력건조시 50도가 넘지 않도록 적정 온도로 건조조체를 하여 높은 등급을 받아 소득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나 전단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네 번째, 지역출신 인재의 활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전국 여러 분야에서 활동중인 우리군 출신 출향인사 및 읍면 향우회를 파악하여 대외협력 등 군정추진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향인사가 개인적으로나 향우회를 통하여 출신 읍면이나 마을을 위해서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장흥군 전체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고자 모임을 결성하기는 장흥관광추진위원회가 시행한 벚나무식수 등 몇 가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직자들이 지난 몇 년간 내고향 담배를 팔아 힘겹게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몇 해 전부터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학금을 지급 받아온 학생이 졸업을 하기도 하였을 것인데 그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여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았던 장흥군의 우수한 인재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나갈 것인데 이들이 장흥사랑 모임 등을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언제나 장흥을 잊지 않도록 하기까지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군 또는 출신 읍면에 조그마한 도움을 주는 출향인사나 향우회를 파악하여 장흥군 또는 장흥군번영회에서 감사한 마음을 담은 인사장과 장흥을 생각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선물을 보내줌으로써 그 분들이 다시 한번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내고장 장흥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관계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에게 신뢰받고 활력있는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군정의 주인인 주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 제출)
10시24분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학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학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이 지난 7월 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이를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입예산액 2천2십6억 4천1백3십 8만3십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천4십2억1천2백십7만1백4천6십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액 2천2십6억 4천1백3십8만 3십원의 67.7%인 1천3백7십2억 2천5백7십만 5천8백6십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백6십9억 8천6백4십6만 8천3백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는 없으며, 이월사업비는 온천지하수 확인 시추외 257건에 5백3십3억 5천8백 9십5만원이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외 14건에 8억 3천4백6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현재액은 5백십7억 5천6백9십4만 1천원, 물품현재액은 3십1억 1천7백1십7만원, 채권현재액은 1백2십8억 9천9백2십7만 4백7십원, 채무현재액은 3십1억5천3백 십4만5천5백3십원, 세입세출외현금은 6억9천4백7십1만 3천7백5십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은 장흥군인재육성장학기금 등 8종에 3십2억 7천8백 십9만 9백9십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과정에서 개선 또는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사항이 포함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8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9월 9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사업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0억4,126만 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11억 415만 7천원, 특별회계는 19억 3,710만 6천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45억 2,965만2천원, 예비비는 23억 1,160만 2천원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 중에서 4억2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숙원사업으로 군예산에 2억2천8백만원, 읍면예산으로 2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주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종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군정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여러분께서 증액수정결정해 주신 바를 그대로 수용해서 군정발전에 위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보다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댐건설에따른지역개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화의원외 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장흥댐건설에 따른 지역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평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유치면 출신 문평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댐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유치면에 건설중인 댐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차에 걸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유치면 수몰지역 주민은 물론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최대의 현안사업인 장흥댐 건설에 따른 댐 명칭변경과 댐 주변 지원사업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댐 마무리 공사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장흥댐건설에따른지역개발특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댐건설에따른지역개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장흥댐건설에따른지역개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선임시 함께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흥댐건설에따른지역개발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위원으로하고, 위원장에는 박종화의원, 간사에는 문평열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댐건설에따른지역개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장흥댐건설에따른지역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5항, 장흥댐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흥댐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종입니다. 장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야하는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수를 하향조정해서 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현재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장흥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사무위임조례개정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성배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장흥군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도23호선이 행원리를 가로질러 관통하고 있어 행정운영의 비효율성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잣두마을을 별도의 행정리로 분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흥군이장정수조례중 장흥군 행정구역현황에서 운영상 행정리란의 294를 295로하며, 이장의 정원중 행원리 정원을 1에서 2로 하고 이장정원의 계를 294에서 295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기능전환과 관련 존치, 이관 사무목록확정에 따라 그동안 사무위임조례가 조례에 의거 읍.면에 위임되었던 일부 사무를 군으로 이관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그동안 군조례로 위임되었던 총 73건의 단위사업 중 21건이 조례개정에 의거 군으로 이관코저 합니다. 실과소별 이관건수는 제안서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총무과 2, 종합민원처리과 1, 사회복지과 2, 문화관광과 6, 환경산림과 3, 지역개발과 3, 농산과 2, 건설과 1, 보건소 1건으로 총 21건을 이관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과 읍·면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의원님 질의하세요.
종화
박종화의원
박종화의원입니다. 장흥군사무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흥군에 대해서는 2002년 8월 12일부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모든 조직을 개편하고 사무를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하는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읍.면사무를 이관하고 존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각 읍.면 상수도 관계입니다. 우리 장흥상수도 관계를 보면 모든 부과, 징수, 검침, 취수장, 정수장 모든 관계가 읍.면에 지금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면은 이 관계는 군으로 하나도 이관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지금 읍.면은 인원을 축소하면서 이런 업무는 군으로 이관이 안된다면 읍.면에서는 상당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또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001년도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상수도 업무라든가 이런게 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군이 전라남도 22개시군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7개시군에서는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9개시군에서는 일부를 읍.면에서 하고있고 또 나머지 군에서는 상수도관계업무를 거의 군에서 실시하고 일부 업무만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만이 특별히 22개시군에서 읍·면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도 전부 업무분담을 이렇게 하고 이관을 하는데 장흥군에서는 조례개정을 하면서 또 읍.면인원을 축소를 하면서 이런 업무는 군으로 절대 이관을 안하고 그대로 읍.면에 업무를 놔둔다며는 읍·면업무 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움직일 수 없는 취수장이나 정수장, 고장 접수처리 신청 이런 것은 읍.면에서 하더라도 검침, 부과, 징수는 군에서 당연히 이 업무를 맡아서 해줘야 읍·면에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는가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총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박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저번 조직개편할 때 상수도 업무가 왜 빠졌는가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군계획을 말씀드릴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기능전환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상수도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조직개편할때에 현재 읍.면에 21명이 현재 상수도 업무를 보고있는데 업무이관을 할 때에 현재 읍.면하고 군 추진부서하고 간에 상당히 혼선이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혼선이 또 이견이 있어서 그 문제는 일단 유보시켰다가 나중에 충분한 검토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2004년도에 광역상수도 직제개편을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04년까지는 모든 상수도업무가 군에서 통합해서 운영되기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완책으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 검침과 그 다음에 부과 징수관계는 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앞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또 현재 장흥읍에 부족한 상수도 인력을 필요한 경우 한두명 더 증원시켜서 장흥읍 상수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만 다른 또 질의 있으면 받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예.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우리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당국에서는 자꾸 지금 댐과 관련시켜서 이것을 연관을 시켜서 꼭 답변을 하고 업무처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저 댐이 수자원공사의 계획에서는 2004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현지에 가서 살펴보면 2004년이 아니고 2006년도에 가도 과연 이 상수도 물이 우리 장흥군민에게 또 기타 지역에 이렇게 급수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낳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너무 어떤 획일적으로 댐이 막아지니까 거기에 연결을 시킨다하는 이런 내용으로 업무추진을 하시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현재 불편한 사항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2004년에 가서 하더라도 2년동안 3년동안 우리 주민들이나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애로를 충분히 수용하셔서 이런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분담관계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결과를 나중에 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의원 질의하세요.
광준
김광준의원
김광준의원입니다. 장흥군사무위임조례개정에 조례안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토목직이 지금 부족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시킨 후 부족된 토목직 직원을 보충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토목직이 지금 지역개발과로 도시계하고 상하수도 인력들이 그리 토목직이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지금 현재 건설과로서는 토목직이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직원보충 문제를 이야기해 주십시요.
성배
김성배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지금 그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또 엊그저께 군수님께서 토목직이 현재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타 시군간에 토목직 직렬의 정원을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충분한 검토 후에 토목직 직렬 조정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증원시켜서 토목직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흥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장흥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기금의 통합추진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개정령에 따라 현실에 맞게 내용을 보안하여 재난재해발생시 기금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각각 별도 계좌설치 운영토록 되어있고, 재난관리법과 재해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용도외에 읍·면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10명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심의를 위해 개최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개정으로 의한 개정인만큼 본 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가?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10여일 남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번 추석은 온 군민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불우한 이웃에게도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