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군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보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1.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이보안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도부록으로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우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별도로 해당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시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산서에 책정되어 있는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문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토론식으로 답변을 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재정 예산제도 및 조금 어려운 것은 참고가 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쭉 뒤집어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에서 9개 특별회계를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2페이지 예산 총칙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계가 1,509억8천8백4십2만6천원이고 일반회계가 1,375억9천1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3억9천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회계별 내용이 나오시고 또 일시차입한도액이 옆에가 나왔는데 이렇게 돈이 없다. 이를테면 자원이 없다. 했을 때는 재정법에 의해서 3/100을 일시차입할 수 있는 차입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많이 차입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차입을 할려면 3/100이다. 그리고 세출명세는 별도로 세워놓고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23억1천6십만2천 했습니다만 1%이상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라든지 해서 약 15억이상이면 됩니다. 거기에서 절대적인 필수여건이 그놈액수 0.4%는 재해대책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그래서 예비비란 것은 불요불급한 어떠한 긴급한 사태, 재난이 났다던지 무엇이 났을 때 의이와 상관없이 집행하고 사후에 결산시에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그 제도란 걸 참고로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세입 4페이지는 세입예산, 세출 총괄표인데 저희들이 쭉 수정한 내용입니다. 지방세가 저희들이 예산액이 47억1천6백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2백1억7천7뱁만원 아까 이거 말하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뒤집고 다음에 내용별 로 내오면서 얘기를 드릴께요. 이건 총괄적인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세출세출 총괄표도 넘기고요. 내용이 쭉 나오니까 일반회계 여기서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보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돼냐 하면은 저희들이 지방세가 있고 47억 받아들인 지방세가 있고 지방세 거기에는 아까 말한 곳 담배판매소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그런 세목이 있습니다. 6, 7개 항목에가 그리고 취득세나 면허세나,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듣기만 하셔요. 이따 참고적으로 상식적인 이야기로 드릴려니까. 저희들이 30%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도세를 받아 주면은. 그리고 세외수입이 나옵니다만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에 수입이다. 우리가 각종 증명을 했다던지, 재산을 팔았다던지 모든 것을 세외수입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세외수입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세외수입에 거기 보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사업수입이 있고 기타 사업수입이 있는데 1억5백만원을 지금현재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뭣이냐면 표고판매를 저희들이 당초에 120만캔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납이 안되어 버려서 금년에 예산이 과다계상이 됐기 때문에 1억5백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80만캔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을 시켜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란 것은 뭣이냐면 시책보조금 이것이 있는데 도세를 아까 지방세중에서 담배판매세가 우리가 20억이다. 재산세가 5억이다. 종토세가 한 5억이다. 자동차세가 15억이다. 이것은 전부 군세고, 도세라는 것이 취득세하고 사법서사에서 하는 등록세하고 또 면허세가 있습니다. 각종 세금나갈 때 면허세 그것을 해주면은 저희들이 받아준 것에 30%을 도에서 받아온다 그 말이요. 이를테면 받아오는데 거기에서도 30%를 주면서 27%는 교부금으로 주고 여기에 따른 시책분을 추진한데 써라 해가지고 3억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들이 체납세를 많이 받아 가지고 3%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3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입조치를 해서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그 뒷장에 보면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이냐면 작년도 예산을 쓰고 나니까 각종 낙찰차액이 생겼다. 사업이 포기가 되어 가지고 안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결산을 하면 어제 결산검사를 받았는데 말씀인데 제일 처음에 명시이월을 얼마를 했냐? 사고이월을 얼마 했냐? 또 인제 국토관리에서 돈을 타갔으면 그것을 반납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 사용행위 잔액이 얼마냐? 그래가지고 이월액 중에서 순수하니 남은 것이 얼마냐? 그래서 작년에 남은 것이 99억5천이 남았어요. 99억이. 남았는데 그것은 모두 세금들도 징수한 것이 있고 사업도 이를테면 할려고 했는데 뭣이 안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99억이 남는데 이것은 작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설 때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 올 것이다 하고 그 세입중에서 일부를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 해놓은 것이 20억을 편성 해놓고 보니까 이참에 남은 것이 79억이 남아서 이것을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입니다. 법정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만 교부세란 무엇이냐? 이제 우리 자치단체가 내가 대게 목적도 설명을 드리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릴께요. 교부세란 것은 무엇이냐면 자치단체가 도저히 재원이 해결이 안됩니다. 해결이 안돼요. 우리군에 인건비가 160억이 들어 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40억하고 세외수입 이거 70억, 110억이나 밖에 안되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 순수한 수입갖고는 30～40억이 부족해 버린다 이것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행정운영에 대한 재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국세 국가에서 모든 징수하는 세금의 15%를 갖다고 자치단체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걸로는 아까 말한 대로 인건비만 해도 150억이 들어간데 사업비 말고도 그런데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100억 남짓밖에 안되었을 때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데 내국세의 15%를 해준다. 이것이 13.27%에서 이를테면 15%로 작년 그러껜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인제 이것이 일반적인 재원을 해주는 내국세의 법정교부세인데 이것은 29개 항목을 기초조사를 합니다. 인구가 몇 명이냐, 도로망이 어떻게 됐냐? 뭘 전부 교부세 산정 자료로 해 가지고 그 산출근거해서 내어 쓰는 것이 내국세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56억을 세웠냐? 대개 국회가 끝나면은 지방자치 재산을 12월 20일까지 해야되는데 전부 국회가 이것이 12월 말이 되어야 통과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기준치에서 한 몇%를 증 해 가지고 하는데 확정을 해보니까 56억정도가 남은 것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했다. 이렇게 해주심 나오고 다음에 인제 특별교부세라는게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무엇이냐면 보통교부세를 1/15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어떠한 특정한 목적 어떠한 재난이라든지, 어떠한 주민숙원이라든지 그래서 바로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 몫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특별교부세 몫이다. 그러는데 우리 군에 유치 보림교 이쪽 도로에 이를테면 해 가지고 그걸 특별교부세로 3억5천이 들어와서 세입조치를 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1회추경이 되다보니까 양여금제가 작년에 본예산 통과되신 뒤로 이것이 확정통보 왔지요? 전부 인제 국회가 그렇게 늦었기 때문에 교부세도 그랬지요. 보조금도 그랬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를 복잡하니 정리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쓰겠고 인제 또 그럽니다. 양여금이란 무엇이냐? 양여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세금자체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있어야 되든지 어떠한 과세물건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데로 어떠한 균형발전에 의해서 재정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를 봐 가지고 취약한데는 더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술을 먹는다. 그러면 술을 먹는데는 국세라 쏙 들어가 버린단말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지역이 못될지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술을 많이 먹는 그 주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존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국세에서 특정세입의 그 일부를 지방에 줘 가지고 도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로라든지, 이를테면 하수도라든지, 농촌환경이라든지, 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온 것이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올 것이냐 했냐면 120억 정도 올 것으로 했는데 약 14억8천8백만원이 더 왔어요. 이를테면 그리고 또 이것이 구조가 복잡한 것이 사업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30%로 부담된 것도 있고 20% 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만 부담 안 해야돼 그래서 그 산술방식에 의해서 맞춰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그래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청소년육성, 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사업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도 사리도 확포장 사업이라서 이것이 작년에 이렇게 올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변경이 왔다 그 말이요. 국회가 늦게 우리 지방의회보다 늦게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9천5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랬고 교통소통대책으로 해서 분토교량 재가설이라든지 선정 큰덕골 재포장에도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올렸는데 5천7백만원이 감이 됐고 이것은 또 전부 세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일부를 말씀을 드리는데 세출액 정리에 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랬고 군도 유지보수사업으로 해서 풍암～수문간 선형개량에 대해서 당초에 3억3천4백2십9만원이었는데 이것이 3천8백7십1만원이 감이 됐고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 유치 조양, 장동 배산, 장평 녹양, 유치 운월 해 가지고 또 31억1천백만원이었는데 이것도 4억3천5백만원이 감이 됐고 오염소하천하고 관산 마량하고 대덕 오산이 있는데 이것도 1억이 감이 됐고 다음에 지역개발 소하천해서 안양 수양, 장평 평장천을 지금 사업을 이것은 12월 1일정도나 나야 사업비가 확정이 왔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줄여서 주관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감이 확정되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하수도관리사업이 장흥 충열 용역중에 그것이 2억2천9백만원이 감이 됐고 농어촌 마을하수관이 3억8천만원이 이건 증이 됐고 지역개발사업이 3천9백만이 증이 됐고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이 정주권 개발이 이것은 도비로 한 것인데 또 양여금으로 이렇게 바꿔졌어요. 그래가지고 15억5천만원이 증이 됐고 문화마을 조성도 이따 도비에 가서 감표시가 나옵니다. 10억5천3십만원이 당초예산에는 도비로 섰는데 양여금으로 바꿔지고 그다음에 지도소 인건비 이것은 무엇이냐면 본래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국비였습니다. 국비였는데 지방비로 하면서 인건비를 양여금으로 줬습니다. 교부세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쭉 매년 이렇게 11억7천2백만원 정도가 내려오고 있다. 이것을 아시면 쓰겠고 다음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은 아시다시피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데 국가사무를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도 지금 맹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국가사무고 어떤 것이 자치단체사무다 이것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해준 것이 기고 국고보조금에는 도비보조하고 국고보조가 다 있다. 이 보조사업에는 반드시 부처에 따라서 50%내지 60% 군비부담지시가 따른다. 이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 지금현재 저희들한테 오는 보조금 전체 총액이 529억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참에 54억2천7백만원이 증이 됐는데요. 증된 내력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이다.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에서 소관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3억이 더 왔습니다. 이것은 뭣이냐면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대덕 탑 쌓은거 그것을 수범사례를 제출해 갖고 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억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3억이 왔다. 그래서 보조금이다.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기왕에 또 인제 했고 그래서 이것은 뭣이냐면 3억이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냐 하면은 보조비율이 국비는 몇%냐 하면은 44%고 도비는 11%를 지원해주고 군비에서 45%를 확보를 해갖고 이것을 6억을 확보를 해라 그렇게 되어 갖고 있습니다. 이따 세출부분에 나옵니다만 그렇게 해서 총 국비가 3억이 왔다.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비라는 것은 이것 뭣이냐면은 지금현재 행자부에서 왔는데 우리군에가 11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 행정, 경찰 합동조사를 해라. 해갖고 이것이 1백3십4만4천원이 이를테면 내려왔습니다. 여기다가 도비를 국비가 50%이고 군비를 50% 붙여 가지고 인제 세출예산에 나옵니다. 붙여 가지고 조사경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공보부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 소관인데 이것이 문화원 활동비가 기왕에 이참에 5백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5백만원이 증되어 내려왔습니다. 그거 뭣이냐? 문화원 사업활동비로 해서 백일장을 해라. 건전가요를 해라 또는 내지는 역사탐방 등을 해라. 해 갖고 500만원 주면서 군비 500만원을 더 붙여서 1천만원 사업을 해라. 그것이 이따가 세출내역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료조사수집이라 해 갖고 18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도 보림사 증수기 역사사료집 발간이라고 180만원 국비로 주면서 180만원 군비를 더 붙여서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180만원 붙인 내력을 이따 세출명세에 가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수집이라 해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교육청 관할인데 그것이 이를테면 11만6천4백만원 돈이 내려왔다.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보수라 해서 저희들이 국가지정 지금현재 있습니다. 보림사 선열당 보수, 동부도개축, 천관산 종각보수 했는데 그것이 기왕에 예산을 쭉 저희들이 3억3천3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기왕에 내용은 저희들이 그 돈이 한 10억 정도 내려와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참에 3억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 문화재보수가 연곡서원, 부춘정, 위성탁 가옥등 해서 거기서 한 4천3백만원 감이 됐다. 어린이 체육교실이라 해 갖고 지금현재 장흥초등학교 축구부에 가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조금으로 저희들한테 주면서 당초에는 얼마를 줬냐하면은 국비가 230만원 줬는데 여기서 지금 군비를 보태 갖고 해라. 그런데 이참에 7만4천원이 군비에서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노인대학이라고 장흥노인회관에다 매월 저희들이 게이트볼이다 뭣 이다 해갖고 나가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국비 내시가 당초에 230만원이었는데 군비 230만원 보태서 460만원 세워줬는데 이참에 74천원을 감을 하도록 해서 군비와 병행을 해서 이따 세출예산에 감된 내력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생활체육강좌라 해서 여성단체를 지원하는데 여성단체 지원하는데 이것도 당초에 이를테면 200만원을 주게 됐는데 60만원을 감해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소년체련교실이라고 이것도 기왕에 국비 230만원, 군비 460만원 해서 장흥초등학교에 지원해주는 이것도 7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런 예산은 체련교실 이따가 주민자치과 세출예산때 다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지원으로 해서 200만원이 국비가 증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5억3천1백만원이 섰는데 3천5백2십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저희들이 한 190명 된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역봉사사업이라고 근무 무능력자에 대해서 1일 3천원씩 이렇게 지급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감이 됐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는 사실상 이것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다 검토해 봤고 다음 세출에서 다 나온 설명을 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도세 이것이 사실 드린 것은 세출에서 보조금 말씀 안드려버릴려고 그 내역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그 얘길 할께요. 도세 이것이 반복이요. 여기서 이야기하든, 저기서 이야기하든. 38페이지 의회사무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비하고 수용비는 무조건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를 갖다가 장학금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의회 방석 등 구입에 한 3백만원, 속기사 여직원 2명이 있는데 피복비에 대해서 6십만원 증을 해서 했습니다. 증을 했고 의회 현판제작이 한 120만원, 의회 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임차료가 이것이 사용료가 2십만원 그리고 일반 경상비는 10%를 줄였기 때문에 한 9백만원 해서 의회는 전체적으로 경상비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이것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기재의 10% 줄였고 국외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또 이렇게 바로 동영상까지 해서 2천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들여서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그다음에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민선3기 출범에 따른 군정구호를 읍면까지 다 하는데 5백만원 했습니다. 경상비는 역시나 10%를 감을 해서 1천6백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라고 해서 부스를 설치하는데 약 한 지시가 내려왔는데 2천만원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2천만원 많다. 1천만원만 세워라. 사료책자 뭐 자치단체간에 경쟁하는데 그 나가서 부스 설치하고 하는 비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역시나 120만원정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라고 장흥발전용역비가 있는데 이걸 지금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건 앞으로 한 2억정도 세워서 제대로 있다 뭐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흥발전 계획수립 전 장흥군을

예, 그렇습니다. 전 장흥군 발전계획, 장흥군의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관광계획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하는데 어떠한 비전문가 집단 발전계획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 가지고 그 것에 대해서 단계별로 집행에 대해 말하자.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 부스설치 그것을 어디다 지금 한 거예요? 우리가

인제, 저희들이 이것이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개혁박람회라면 무엇을 자치단체에 잘했냐? 그것을 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가 거기서 경력대회를 해요. 사례도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어디서 주관이 돼냐하면 저기 국민운동하고 경제정의실천협의회에서 그런데서 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부스 자료해야지, 거기에 대한 동영상자료 만들어야지, 안내판 제작하지 거기 자치단체가 거기 싹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군도 안 할 수가 없다.

학술용역비라고 하면 안되고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할께요.

실장님! 이 학술용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집행이 된다. 그래서 계획을 하는데 국토이용계획도 검토를 해야되고 도 계획도 검토를 해야되고 우리 기본계획도 검토해야 되고 전문인이 봤을 때 우리 관광계획도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고 이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주고 다음에 하면 그 관광계획에서 군민공청회도 하고 위원님들의 보고회도 하고 5회이상 정도는 최소한 가져 가지고 명실상부한 그야말로 우리의 10년 중장기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이것이 장흥발전 종합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전국 자치복권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은 작년에 예산이 끝났는데 돈이 1천만원이 왔어요. 작년에 끝났는데 그래 갖고 그것을 홍보비로 써라. 돈을 자치복권이라고 자치단체에 공유로 쓰도록 슈퍼복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래 갖고 왔는데 작년에 편성이 되어 갖고 12월말에 예산이 딱 끝났는데 와버렸단 말씀이요. 그래서는 1천만원은 금년에 할 수 없이 홍보비로 해서 계상을 해서 이렇게 쓰도록 선집행으로 해서

올해 그러면 자치복권을 만들어 갖고 홍보물 제작할 계획입니까?

아니, 자치복권을 여기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저기 위에서 만들어 갖고 거기서 판 몫의 수입금을 우리한테 1천만원을 줬어요. 작년 12월 말경에 그러면서 열쇠도 만들도 홍보판도 만들고 하라고 준 돈인데 그 돈을 작년에 예산성립시가 넘어가서 못써버려서 이제야 계상을 했다 그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열쇠고리나 팜프렛이나 포스터 같은 것을 할 계획이냐고요?

했지요.

했습니까?

했어요. 일부 했어요. 일부 안한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그래 1천만원을 편성 해 준거지요. 그 다음에 홍보여비 전부 해봤자 천만원 돈이요. 그리고 기관 일반운영비는 감을 시켰고 그다음에 지금 또 46페이지 어쩔까요?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게 낳겠습니까? 의문난 것을 이야기 하신 것이 낳겠습니까?

설명을 좀 해 가는 게 낳겠지요.

효과적으로 하자 그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알고 그런다면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45페이지인데 기본급이 조금 1억정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월급인데 조금 부족해서 1억정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급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지금 국비가 감이 됐습니다. 감이 돼서 국비 감한 것만 감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지도소인건비는 양여금으로 와서 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더 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지금현재 조금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기왕에 일용인부가 우리 정원이 83명인데 과다하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인부가 일용인부가 있고 사업인부가 있어요. 사업인부는 보너스가 없는 것이고 일용인부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인부 이것은 정원관리 지침에 의해서 정원 83명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과다하게 계상이 돼서 감을 시켰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표고유통공사 경영평가 수수료를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1회 정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장흥군에서도 참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라고 각종 수당비목이 한 1천만원정도 조금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이 기타업무란 것은 직급보조 및 특정업무 활동비등 했는데 직급보조비는 서기관 30만원, 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0만원, 8급은 9만원 그것이 직급보조로 해준 것이고 월급 체계에 보면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당은 감사공무원에 6만원, 세무공무원은 8만원, 예산공무원은 8만원, 대민활동비 5만원 이런 것을 해준 것은 특정업무시 주는 이 월급에 좀 더 붙여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직급보조는 전 직원한테 주는 것이고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저희들 기획실에 가서 복사기가 노후화되서 각종 보고서 작성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군수님한테 엄청나게 소위 기획실 기능이 그래야 쓰겠냐해서 1천6백5십만원짜리 고속복사기를 하나 올렸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거기에 일반운영이 3백9십억에 10% 감을 했고 국내여비도 역시나 감을 했고 다음에 경상적 법무통계계에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5질을 샀습니다. 이것이 뭣이냐면 그전에 8질 밖에 없어 가지고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이나 재무과는 종합민원처리과나 농산과는 한부씩 더 이렇게 해주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한질에 187만원씩인데 이것을 5질 해서 9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역시나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10% 절감을 했습니다.

직원 본인은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각 과에서 일반 민원비를 계상을 할때 과별로 합니까? 그 과내에서 또 계별로 합니까?

계별로 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실장님은 운영비를 자꾸 삭감했단 걸로 그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운영비가 계별로 전부다 편성이 돼있는데 어떤데는 굉장히 많고 어떤 계는 아주 그 상당히 반정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각 실과가 장흥군청 전체가 고루 똑같이 그렇게 편성을 합니까?

인제, 1인당 표준경비를 하면 좋은데 예산운영상 표준경비 제도를 운영을 못합니다. 행정계나 기획계 같은 데는 저기 보다 몇십 배 더 일을 일의 불량에 따라서 기본경비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저희도 이것에 형편을 맞추고 투명하니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도 그렇게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하시는데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되, 설명하시고 또 보다더 알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회의 진행을 원활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8페이로 넘기겠습니다. 49페이지도 감한 것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 55페이지까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쓰고 정산보고를 주무과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해갖고 어저께 결산보고를 받아 봤으니까 알것입니다만은 그 내용을 반환금 내용을 쭉 명세별로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52페이지는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이 면에서 설계변경 회사라도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말씀드릴께요. 생계주거비나 교육급여나 이런 사회복지과나 장애인 진단 이것은 딱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생계보조 정원이 있어요. 구호비 시설비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틀린데 그것은 구호비 이러한데 억지로 더 줬다면 공무원이 문제가 되지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시설비 같은 것은 그것이 그런거 없을 거요. 이를테면

국고보조금 남으면 반환하는거 아니요?

반환하지요. 이거 반환금이라니까요.

하면 재활보조기교부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재활보조기 같은거 다른데 더 채울 수 있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런걸 반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23,000원 아니요. 23,000원.

그러니까 23,000원을 누가 환금을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도에서 정산하고 중앙에서 정산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반환을 할 수 없이

아,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 .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도비 15%, 군비 15%, 국비 70% 그러는데 1억 공사를 해 갖고 1천만원이 남았다 그러면은 70%, 15%, 15% 전부 합니다. 국비 7천만원 얼른 해서 돈이 남은 것에 대한 %를 비율로 해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남지 않도록 다 사용을 해야 그 말이지요. 이왕이면

이런 것은 지적을 하신다면 좋은 말씀인데 결산시 이런걸 지적을 해야지요. 행정감사시나. 57페이지 이것도 동시지방선거 도비가 감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이것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도비가 감이기 때문에 59페이지 이것은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관산, 대덕, 장흥, 삼산간척소에 대해서 무인경비를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게 이를테면 용역을 해서 무인경비 숙직을 재택근무를 확대되게 한다. 이런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중대본부 행정전화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서 9십만8천원 그 다음에 60페이지는 여비고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지원해서 저희들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있어서 도비가 지원되어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아까 용역비고 이제 수수료고 무인경비에 따른 군민회관, 농업기술센터, 삼산간척사업소, 차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의 시설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재택근무에 따른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이 20억이 있습니다. 이참에 5억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액을 시켰다는 걸 알아주시고

인제육성 장학금 이건 참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이것이 어떤 목표를 두고 조성을 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에 5억만을 할 것인지 그 관계를 직접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재육성기금이 저희들이 20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억인데 옛날에 이자가 높았을 때는 10%인 2억을 했는데 5%밖에 반틈으로 줄여들여 버렸습니다. 그럴테면 1억2천 불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20억이 담배를 팔아서 모금한 것이 16억 되고 나머지 군비가 4억 정도 출자를 해갖고 돼 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앞으로 증액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액을 지금 조례검토를 하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주는 것보다 여러 가지 수렴을 해서 군수께서 어떠한 특정인 목적있게 그리고 장학기금이란 것은 앞으로 항구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검토해 갖고 연차별로 50억 목표라든지, 30억목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군수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라. 항구적으로 해서 이런 상징적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제 이 모금을 왜 질문을 하냐 그러면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용소방대 자녀들 장학금이라든가, 영세민들 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인재육성이라는 목표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또 앞으로 희망적인 우리 지역사회 인재들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참 좋은 일인데 혹시라도 아까 그 기타 장학생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인재육성이라는 너무나 이렇게 치중을 해버리면은 어떤 소외감을 갖지 않을까 생계가 좀 좋지 않은 분야 또 우리 의용소방대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요? 장학금 주는 방식이 그런데 그런 것도 앞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서도 제가 조례 개정시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떠한 질문이라든지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서로 피차가 노력합시다.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거기도 감한 것이 주민자치과로 됐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이관이 됩니다. 주민자치에 또 나옵니다.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가 생겼기 때문에 위에 나온 여러 가지 경상경비나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은 우리 군에가 올해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여비 감이고 그 다음에 63페이지 이것도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었단 걸 아시고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의료보험료는 우리가 3.4%에서 3.63%로 증이 됐기 때문에 1억5천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업무이관에 대해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갔습니다. 넘기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아까 민주화운동은 아까 국비로 왔단 걸 제가 말씀을 드려서 군비 부담을 해서 여비를 세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아까 대상마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이것도 5백만원 옮겼습니다. 기왕에 선 예산인데 그다음에 65페이지 지금현재 초고속 전산회선 이거 지금 70%을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70%만 세웠습니다. 그래 이참에 100%를 다 세워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월별로 전화료라든지 당초예산에 세울 때 70%만 세웠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전화사용료라든지, 읍면 데이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간에 PC경진대회를 할려고 하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88만원 돈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시설비가 읍면 마을간에 전화방송시스템을 하는데 재난이나 산불이라든지 1개 읍면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거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것 추경에 그것 좀 물어봅시다. 지금 읍면간 마을간 방송시스템을 시설을 할려고 그렇게 7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지금 장흥군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죠?

저희들도 조금 의문을 가졌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의문을 갖고 그렇게 필요하면 삭감합시다.

예, 이건 재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방실에 다니고 모두 컴퓨터를 20대정도를 더 증액을 산 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보안장비, 디스켓, 주전산기, 종합처리설치 2천2백만원은 이거 신규구입 할 때는 2억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이라든지 예산회계가 전산에 통합운영 되도록 되어 있어 용량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2천2백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는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도 없고 방독면 관계도 밑에 나옵니다만은 도비 내려와서 군비 부담을 한 것인므로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도 국비 와서 병무행정 조정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71페이지 이를테면 밑에 의용소방대에 가서 장학금이 조례가 올라 가지고 불어 버렸어요.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차액을 좀 증했고 소방대 피복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작업복이 전부 다 바꿔진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다시 해줘야 되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는 의용소방대 도단위 경진대회가 있는 모양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를 7백만원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74페이지는 읍면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한 것이고 그다음에 76페이지 공공근로 상사업비를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국비 뭐 해서 자재대가 증이 되었고 또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증이 되어서 그 부담지시에 따른 증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 지금 7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재대하고 밑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자재대란 것은 어떤 것을 말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이것이 3억5천백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요. 저기 돌탑을 쌓는다 그랬을 때 일부 이를테면 그곳으로 들어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장비, 임차료 그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시멘트, 거푸집 이것이요. 국비가 되갖고 주무정산도 있고 확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내용을 우리가 모르니까 자재대 그러면 어떤 자재대인가를 알 수가 없쟎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는 주민자치과가 생김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이관한 것인데 부분적으로 조금 기본경비를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도 행사운영비 주민자치과 여비, 기타 또 부서가 새로 생기면 2십만원씩 저희들이 편성 지침을 세우기로 해서 세웠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아까 총무과에서 이관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주민자치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그 다음에 240만원, 센터운영비 도·군비해서 이것도 보험금 보험금도 월 2회이상 하게 되어 갖고 있는데 한해에 가서 4시간 이상을 활동을 해야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지시에 따라 했고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도비 이렇게 와서 했고 그 다음에 장비취득도 도비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물품운영비는 아까 총무과에서 이관을 5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흥덕정에 궁도장 과녘보수하고 예산 3백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동내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만 너무 마을 읍면마다 노후화 되어 있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뺏고 그 다음에 82페이지 밑에는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각 설명을 드렸다 시피 군비부담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국도비 그 다음에 83페이지도 국비보조비에 따른 군비 조정을 했습니다. 85페이지. 종합민원처리과 이것은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도 설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87페이지도 역시나 감이어서 넘기겠습니다.

96페이지까지 97페이지부터 합시다.

벌써 보셔버렸오? 넘겨요. 그럼 95페이지도 역시나 넘기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특별회계 부분은 농어촌하고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뭣이냐면 그것은 저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융자금을 받아 갖고 이렇게 납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금 연도표시가 넘어서 들어온 것을 이월해 갖고 다음연도에 해준다. 그리고 농어촌주택은 농가 단독주택이고 분류주택은 연립주택입니다. 저기 경찰서 밑에 주택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융자금 수요자가 낸 것을 다시 불입해 준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아까 이야기했지요. 국민주택 상환금. 100페이지 무인경비 시설을 함으로 해서 군민회관에 일·숙직비라든지 소용이 없어 예산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전에 우리 직원들이 했었습니다만 그 밑에는 생략할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한 데로 101페이지 입니다만은 그 내용은 뭐이냐면 작년에 지방세 체납이 최우수가 되고 3억을 받았습니다. 3억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1/10인 3천만원을 경비를 쓰고 2억7천만원은 상사업비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읍면에다가 2억어치를 18개소로 해갖고 군에다가 7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3천만원중의 일부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도비 순수하니 오기 때문에 예산 의회승인을 안받더라도 성립전에 우선 집행하고 우선 시기적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려서 사후에 이렇게 하도록 예산제도 운영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전 해서 이렇게 집행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저 지금 성립전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만 가능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거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로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류상으로 보면 돈은 도자체만은 군비로 정리를 하게 되어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시를 해드릴 것인데 아까 내가 일부러 세입부분에서 3억을 내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의사과장이 다 여기서 쓴 돈입니다. 열심히 해갖고 . 그 다음에 102페이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가 교통지도 단속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금현재 가장 으뜸으로 한 것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차가 노후되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천2백만원요? 그럼 구인차 입니까?

구인차 아니예요.

짚차의 단속차요?

예, 단속차요. 방송하고 다니고 시스템 장비 해 가지고 다닌다 그 말씀입니다. 렉카차가 아니고 특수 시설이 좀 들어가고 그런 모양같아요. 그래서 해놨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권리조치나 이건 1천9백만원 감이니까 넘길렵니다. 105페이지도 도비가 내려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2호 관사를 지금 현재 앞으로 이야기를 알다시피 2호 관사가 부군수님 관사가 저기 있는데 저것을 철거를 하게 됩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은 집을 얻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떻게 임차를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임차가 없는 모양입니다. 임차집이. 집을 임차 할 때가 관사를 아파트를 하나 임차를 할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입하는 조건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저거 10월 말이면 철거가 됩니다. 용역설계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1호 관사, 2호 관사는 존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관사는 하게 되어 있고 군수님은 자기 집 쓰셔버리고 부군수는 대개 객지분들이 왔다가기 때문에 관사는 하나 해줘야 한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임차료를 해서 한 4～5천 했어요. 집을 지금현재 사업한 사람들이 전부 와 가지고 살 때가 없는 모양입니다. 도저히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을 하나 산 것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파트 삽니까?

예,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군민회관 용역수수료는 아까 숙직 경비용역이고 실내체육관 전기 계상이 조금 2백5십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는 우레탄 시설비에 1억1천7백이 나오는데 그것이 작년에 12억을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 차액을 못하다보니까 기왕에 헌집이 되어갖고 손댈 데가 많아요. 체육관이 그래서 1억1천7백이 부족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군민회관이 오래돼 가지고 모터펌프가 형편이 없다고 해서 이거 3대, 그 다음에 108페이지는 아까 표고음료관계로 해서 택배비를 조금 지원해 주라. 본예산에 택배비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 또 그 다음에 지금현재 어디로 판로를 옮길 때는 단체복을 좀 있어 가지고 표고음료라는 이런 표시가 나게 좀 했으면 쓰겠다해서 60만원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단체복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모든 것이 다 군비니까 이것을 보면은 하나에 그 단체복이 어떤 단체복인데 위, 아래를 다 해줍니까? 한벌을? 한벌을 다해줘요?

4명 아닙니까? 4명이니까 상의만

그러니까 15만원씩이니까 상의만 해줘요?

그럴거요. 아마.

굉장히 고급으로 해주네요.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여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15만원 들여야 해주면

요새 웬만한 거 입으면 저런 옷도 20만원, 잠바도 20만원 물어야 쓰겠습디다.

그래서 인제 한 벌이냐? 위에 것만 이냐? 내가 지금

상의만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표고음료를 앞으로 전국 순회활동을 할란다 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표고라든지 아까 그것은 우리가 수량이 군납이 안되어 버려서 거기에다 하는 것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고음료를 전국 순회하기 위해서 여성판촉요원을 한 2명 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현재 도비를 해서 하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는 도비가 감이 돼서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도 국도비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3억3천1백만원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같은 것은 업무자체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가버렸는 모양이요. 국비인데 그래서 지시가 와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10-1에 가서 아까 수입금 배분이 저희들이 이를테면 감이 돼서 그것에 따른 감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는 아까 말한 2억7천 중에서 지방세 상사업비로 해서 읍면에 모두 복지회관도 도색하고 올 봄에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읍면에서 그 사업 내력을 성립전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했다. 상사업으로 3억에서 아까 3천만원하고 2억7천을 했다. 2억7천중에서 아까 남겨둔 나머지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도 생략을 할랍니다. 120페이지도 도비 모든 변동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도 도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도 도비 감되어서 감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는 이를테면 여러 가지 위문금 6백만원, 군세는 도비 감이 돼서 감이 됐고 그 밑에 장애인 수당과 국도비 변경입니다.

장흥군 노인당도 전부 포함됩니까?

그러지요. 이를테면 포함되지요.

장흥군에 사회복지시설이 90개인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이것이 안양 어린이집도 있고 교도소도 있고 또 우리가 해남 희망원인가 그런데 강진 시설이 없지만은 수용이 되어 갖고 있는 데가 일부 있단 말입니다.

장흥사람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위문 가야 합니다. 해남은.

해남이고 강진이고 나주 정신요양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빼고 잡고 그런 것은 하기 어려운 돈입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도 국도비 관련해서 아까 생계비 모두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도 의료보험 전출금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의료비를 국비가 그때그때 안 온단 말씀이요.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병원에서 적체가 되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줘야 되요. 그런데 군비부담 해 갖고 의료보호기금액에서 전출 시켜 가지고 병원으로 지급해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 영세민들이 치료할 진료비다. 일반회계 전출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거기 하나 물어 봅시다. 124페이지에 집수리사업위탁이 730가구 그렇게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그럽디다. 지금 집수리를 어떻게 하냐면 생활보호대상자 30%를 갖다가 3개년기에 의해서 전역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집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노후화지요. 이를테면 30%씩을 구호목을 바로 안주고 그것을 적립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이를테면 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삭감이 됐지요?

어디요? 몇 페이지요?

기초생활 생계주거비.

그것이요. 설명드릴께요. 이것은 정확하기 국비 80%, 도비 10%, 군비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감이 됐어요. 이건 참고적으로 나도 이것은 이광수 계장 말에 의하면은 이 돈이 딱 맞춰서 오는데 나중에 덜 와 버리면 생보자 보호에 엄청난 문제가 있으니까 군비를 우리가 정산도 저기서 반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합니다. 제가 그전에 말씀드릴 것인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는 일반운영비 관계 그리고 제사 모셔주기는 10만원씩 주는데 소년소녀가장이 조금 사람이 늘었단 것 같습니다. 2명인가 그 다음에 유치공원묘지는 지금현재 인부임을 19,600원밖에 안 주고 있는데 거기 혐오시설 하는데 안 있을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8,000원 이렇게 단가를 인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몇 명이나 있어요?

한 명입니다. 한명

한 사람요?

예. 한 사람 있습니다. 관리인

그거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요?

그러지요. 군에서 관리하지요. 사회과에서 묘지 쓰기하고 현실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조금 군비 증이 됐습니다만 노인당이 많이 늘어 버렸습니다. 늘어 버리니까 돈을 안줄 수 없지요. 그래서 노인당에 사실상 운영비 한달에 4만4천원이고 난방비가 년 25만원 나가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128페이지도 없습니다만 지금현재 납골당을 500만원씩 기당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도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권장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생각도 그렇구요.

납골당. 이건 개인 것이 있지요?

그것이 개인인데 5백만원 지원해준다 그 말이요. 약 3천만원 드는데 도비가 와서 이렇게 지원해준데 앞으로는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이렇게 군비라도 지원해가면서

차라리 이것은 설치지원이 8개소인데 각 읍면에 하나씩 10개소로 늘렸으면 낳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을요?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온 것도 있고 군비로 온 것도 있는데 여하튼 금년에도 있는데 이건 앞으로 더 검토를 합시다.

앞으로 이것은 많이 아마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고 이것을 군에서 민간차원으로 이렇게 보조를 할바에는 권장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10개읍면에 공히 더 크게는 더 지원할 수 있다면 두군 데다 해도 좋고 될 수 있으면 민간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겠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사람들 의욕은 대단히 있어요. 또 다음에 해야할 시기가 있어요. 봄철이면 봄철 할 일이 있어요. 여런히 걸리니까 민감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세워놨는데 만약에 안되면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봄철에 많이 하니까 이건 어느 정도로 해서 하고 내년에 당초예산 할 때 합시다. 대게 봄에 많이 공달이나 한식때 많이 합니다. 이 산소에는 겁나게 어렵더라구요. 집안 연결 다 짓고 우선 이렇게 해서 하고 앞으로 좀 관심사항으로 좀 봐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사회과와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뭘 해줄 계획인데 선거요. 예산이?

건축비 부담 아닙니까? 건축비

지금 일반 읍면에서 신청들어온 노인당 하나를 건축을 할 때 군에서 보통 지원한 액수가 평균 얼마나 정도 나갑니까?

지금현재 2천5백이나 나갈 겁니다. 회관기준으로 나가는데요. 거의 마을 회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다 노인당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위치를 하는 것은 자부담이 상당히 많지요?

한 1억정도 한 모양 같습니다.

문평열 의원이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6천만원이 건축비가 아니고 기타 필요한 부대비 부대시설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는 특별한 것은 없고 생략하고 여성단체 협의회는 그 밑에서 감하고 5백만원 해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2페이지도 생략을 할랍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는 아까 나머지 특별회계입니다만은 의료보험 일반회계 전입 빠진다는 것 감한 그 내용이어서 하고 국고보조금 들어온 것하고 해서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의료비를 세출해 놔서 140억 영세민들이 하는 의료비 미지급분을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들어온 것 군비부담 도비 들어온 것 합쳐 가지고 그다음에 141페이지 생활안정자금도 융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을 순세계잉여금 처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받아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민간융자금 회수를 해서 세출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도 돈 들어온 것 이것을 또 융자금으로 쓸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장소 관광 홍보물 대형사진제작해서 한군데 올린 것 같다 했는데 저희 터미널에가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흥, 관사 모두 터미널로 허가난 데에 대해서 이를테면 대형사진을 관광사진을 걸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터미널 그것 좀 정비 좀 어떻게 지도 좀 안됩니까? 깨끗하니 장흥의 공용인데

이제 앞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뭣이냐면은요? 저희들이 군수님이 푸른장흥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입안을 했습니다만 한번 보고를 드릴려는 것이 이제 내일 모레 협의회를 합니다. 그런데 의식, 질서, 환경, 절약, 애향 이 다섯 가지 활성 푸른장흥 방향 이상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입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해서 분야별로 과제를 실천해 가지고 무엇이 달라지는 장흥을 만들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경, 애향 또 뭐요?

절약, 그래서 그것을 저희 기획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김철두가 실무기획단장으로 해서 내일모레부터 와서 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도저히 바빠서 안돼요. 우리가 기획만 해서 던져 주고 그 협의회를 11일날 저희들이 우리 실과장들, 읍면장들 또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사회봉사단체 29개소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도 그날 10시에 끝나면 11시에 또 협의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덫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터미널 같은데 가서 보면은 우리 장흥을 알리는 관광홍보 간판이 아주 초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가서 본것하고 우리 장흥을 본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못질을 해서 많이 걸려고 할게 아니라 딱 바로 눈에 들어오게끔 좀더 보다 우리 현실에 맞게끔 텔레비전이나 모든 것이 관광안내판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 많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그런 것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놓고 우리 장흥을 알리는 것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확실한 계획하에서 추진됐으면 합니다.

현재 관내 터미널 내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경비가 제작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장흥을 알릴려면 그래도 광주의 예를 들어서 터미널 또 아니면은 서울 강남터미널에 우리 장흥개찰구, 광주나 서울 고속버스 우리 장흥으로 오는 거리에 더 제작을 조금 해 갖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럽니다.

공항에다 그 게첨을 했어요. 공항에다 게첨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더인가? 1년에 3천만원인가 얼마 들어요. 그렇게 했는데 공항이 국제공항이 가버리고 국내 이쪽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위치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전부 다 이것을 하고 다녀요. 자동차는 못 다니니까 버스를 탑니다. 가보면 우리 터미널 탄데까지 홈이 두 개 있는데 그것이 완도 것이 붙여져 있고 그래서 제가 입으로 노래를 이것이 이래야 되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다가 우리 표고음료 옆에 넣어 가지고 표고음료도 좀 광고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저희들이요. 심벌마크가 있고 표돌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에 180만원정도 제작비가 소요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4군데에 아니 1군데가 저는 뭔가 달리 할려면은 이런 데는 예산을 너무 인색하게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장흥을 알리는 얼굴이니까 좀더 하시더라도 좀 보기좋게 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터미널에 온 사람들인데 공보실에 된다고 해서 그대로 해줬어요. 그것도 신경쓰라고 그러겠습니다.

예. 이제 잠깐만요. 이 지금 장흥전통 가무악을 가지고 아침에도 우리 의원들의 견해 차이가 있고 또 밖에서 보는 시각도 다르고 엊그제 호남신문이나 무등일보에 보도가 되고 상당히 이것이 신중하게 다뤄야 할 그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시간이 약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휴회를 하고 중식을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시작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좋습니다. 회의을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4회 전통가무악 전국제전지원에 대해서는 금년이 4회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과정에 운영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협찬사 지원을 얻어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저희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다소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단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문화원의 시스템화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반검토를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이번에 5천만원은 예산에 올렸단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주무과장인 문화관광과장을 출석시켜서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출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관광과장이 오신다면 와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듣는 걸로 하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소장을 부르기로 했으니까 우선 1차 내가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만 쭉 듣고 우리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계수를 조정한다랄지 또 설명을 들은다랄지 그런 것은 그때 이따가 한꺼번에 하는게 더 안났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끝나면은 문제된 사항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회의를 좀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겠끔 진행을 해주세요. 발언을 한 위원에게 양해를 구해 갖고 위원들한테 물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돼야지 위원이 말한 것을 무조건 묵살해 버리고 그렇게 할랍니다. 그건 회의진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 진행을 하실 때 위원이 이 사실을 발언을 했을 때에는 그 위원에게 묻던지 위원들한테 물어서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는 국비 변동에 따른 변동사항이나 제가 세입부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도 역시나 일반 감이어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54페이지도 국도비 변동에 따른 증감 내역을 조정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5페이지도 역시나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156페이지는 지금현재 전통문화 사찰제를 해서 다산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3천만원 계상했고 보림사 복원 보수비가 있는데 이걸 기왕에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어 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은 식당인가 뭔가를 하는데 1억 이상이 지원부담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일이 작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보림사를 할때 이를테면 복원 해주마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7억을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7억을 받았는데 정치권 몫으로 해서 1억을 지원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됐단 것을 설명말씀 드립니다.

보면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2건이 있는데 3억4천2백만원인데 그게 어디어디인지?

보림사 동부도하고 선열당 것입니다.

이것도 보림사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도지정 문화재 보수는 어디인지?

보림사 복장전적 보존처리 시설입니다. 이것도 보림사에 가서 복구전적 보존처리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진 연륙교사업이 사업이 적게 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1억마저 떼어서 이거에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60페이지는 넘어 가겠습니다. 161페이지도 감원이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방촌지구가 있는데 158페이지

158페이지요? 예, 제가 설명드릴께요. 해수욕장은 그렇고 남해안 관광벨트로 해서 방촌지구 개소사업비에가 총 사업비가 61억이 이렇게 쓰도록 사업계획이 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자가 18억이 포함이 됩니다. 민자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걸 금년 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번에 아까 61억인데 이걸 연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아까 민자를 빼면은 40억 정도 됩니다만 여기에서 도비기준이 있고 군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지원이 온 만큼 3억7천2백을 이번에 예산을 부담지시해서 세웠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비로 해서 70%를 주고 군비를 30%를 해서 3억7천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약 40억정도 용역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기왕에 우리 공보과장이 오니까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께요. 그러면 되겠지요?

수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같은 것은 이미 써버리고 주라고한거 아니요?

아니요. 도비가 200만원 내려왔단 그 말입니다. 이를테면 도비가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160페이지 넘어 갈랍니다. 161페이지도 넘어가고 162페이지에 가서 트렉터를 우리 쓰레기장에서 샀는데 보험료 또 트렉터 유지비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가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이 있는데 2ℓ봉투를 추가로 제작을 판매해서 그것에 따른 재료비가 4백5십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회진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 45억인가 됩니다. 사업이 50여일인데 기왕에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하나 하는데 국비에서 20억밖에 안줍니다. 국비에서 20억을 받아와서 다 쓸 수 있으면 그래놓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더 줬습니다. 앞으로 8월이 더 있어야 총 45억 중에서 29억 투자가 되겠습니다. 최소한 쓸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 재활용창고 설치 및 소각장 이를테면 포장공사비 1천5백만원, 지금 소각장이 장동쓰레기 소각장하고 사용불가가 되어 가지고 도지시로 해서 폐쇄시설을 해야될 모양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1천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한대로 등산로 정비하는데 약 한5천만원 세워놨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검토를 하시기로 하고요, 시설부대비 관계는 그것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차량 대폐차비로 해서 금년에 청소차 구입계획이 장평, 장동, 부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평에 기구입했고 이번에 들어가는데 장동하고 부산하고 차량구입비를 세웠습니다.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특수차가 되어 가지고 계속 좀더 마모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6페이지도 저희들 국도비 관계로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도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68페이지도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이렇게 계수조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아까 말씀 드린데로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시설해서 6억5천정도를 땅 매입한데 한 3～4천평 매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군정의 질의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169페이지에 주차장시설 보고중에 6억5천해서 솔직히 계획 있습니까?

계획 있습니다. 한 토지를 10만원씩 하더라도 14～15만원 하지요. 15만원 하더라도 5억 나오고

유원지 촌인데 주차장을 어디다 할 것인데 여기 저 소재지에서 나온 거예요?

제암산 밑에를 내가 방해권이를 시켜서 2필지를 3천몇평을 사라고 했어요.

거기가 평당 14～15만원인가요?

10만원 만나 부르더니 안 판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배짱이지요.

몇평입니까? 그럼 계획이?

계획이 4천평 잡아 있지요. 그러면 거기다가 포장을 하거든요.

포장한지는 알거든요. 땅값 자체가 거기가 제암산 밑에가 14～15만원이라고 하면은

땅값은 그래서 우리가 돈 10만원에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면은 안 판단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14만원이 나왔는데 저것은 땅값은 우리가 감정해서 주기 때문에 특별한 뭣은 별다른 우리가 이러고저러고 하 수 있는

지금 실질적인 감정가격이 얼마정도 나왔어요?

감정은 안해봤지요. 산다는 매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땅가격은 우리 공공행위 보상하면서 도로내면서 다 올리고 있어요. 지금현재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군에서 무조건 정부에서 땅을 산다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지금현재 뻔한 가격을 알면서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턱없는

우리도 감사받아야지, 객관적으로 누구한데 얼마에 샀다는 앞으로 가격이 나올 것 아니요? 그러면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사는 것이지 그러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포장을 또 돈 나오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하다 못해 수인산도 줬다. 제암산 올라간다도 줬제, 우리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예산서를 메실 때는 자료가 어느 정도 80～90%에 가까운 기획이 나와야지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제암산 철쭉제, 여태까지 군에서 투자한 것이 아마 1억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비 그런데 주차장 하나 내는데 6억5천원 갔다줄까? 개발이 있는 것 같고 주변정비사업이나 얼른말해 정말 제암산 철쭉제가 보성에 철쭉제보다 월등하니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데 있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억5천이라면

아니지요. 그것은 예산실에서 할 수 있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6억5천이라고 하면은 적은 돈이 아니예요. 우리 의장님 면에서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돼요. 4천평인데 차가 몇 대 들어갈 것이며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짜 가지고 일단 이야기가 되어야지 무조건 6억5천 세워 가지고 한다는 건 안되는거고 아까도 렌트카 같은 걸 이용한다든가 관광버스를

사업계획을 짠 것도 저희들이 다 구상을 해보고 이런 예산이 서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리고

아니, 여기가 되니까 이야기를 이것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해보시라 그 말이예요. 왜 그러냐하면 관광버스를 그 날 10대를 대던지 렌트카 식으로 빌려다가 그 날 미리 쓰는 거니까 그런 염려도 하셔 가지고

여하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수도 처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탐진댐 거시기로 해서 한다면은 새로운 용역에서 농어촌에도 전부 탐진댐 물이 보급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는 그럼 어떻게 되고 지금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분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수도고 상수도는 상수도가 그렇습니다. 이참에 저희들도 상당히 감사원 감사때 쟁점이 되었습니다만은 탐진댐에 의해서 광역상수도 계획이 다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게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할려면은 원 관에서 지관은 늘어나는데 약 천억이상이 소요됩니다. 군적으로 그랬을 때 이것을 언제 자치단체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시기가 해야되냐 하는 게 시기가 불투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음용수를 안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를 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보수를 해서 하더라도 앞으로 간이상수도가 있으면은 그것이 중복투자가 아니라 그곳으로 관만 연결을 해버리면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177페이지하고 178페이지를 보면은 하수도관거사업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하고는 양여금이 똑같이 하수도인데 관산 선동마을 하고 관산 동두마을 여기 하수도 하기 위해서 위에 177페이지 사업관거사업 아니고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하고는 줄어져 버렸구만요.

뭔 말씀이요? 농어촌하수도?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관산 동두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77페이지 하수도사업을 줄여다가 178페이지 관산에 두군데 하기 위해서 줄여들였단 얘기밖에는 안되지 않는 내용으로 봐서 안 된다 그 말이요. 양여금이 줄어들였다는거

아니요. 이것이 그럽니다. 하수관거사업 시설비 나올 때는 하수관거사업은

일반 상식이고 상도마을에 하수도 정비사업이나 그 위에 177페이지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나 정비사업은 똑같은데 위에 있는 마을 하수도는 양여금이나 도비나 군비가 줄어져 버렸고 밑에 있는 관산 신동마을은 도비나 양여비나 군비가 늘어나서 사업을 하고 곧 바로 위에

그러니까요. 그게 이렇습니다.

위에서 양여금 관계로 해서 얼른 말해서 위에 177페이지가 줄어든 게 아니고 군청 일가진 사업용마저 그렇게 한 게 아니냐 말이지 내 얘기는

뭣을 예산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니, 요것이 그런단 말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어촌사업은 전 군적으로 전반적으로 된 것이고 이것 하수관거사업은 이것이 그럽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 위에 나온 것은 뭣이냐면 관산 신동

지금 우리 의장님 하고자 하는 말씀은 시설비에서 177페이지에 하수관 하수관거사업 그거 6억2천8백만원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9억8천3백만원하고 그것을 떼어다가 관동마을하고 신동마을하고 동두마을 하고 줘버렸지 않냐? 지금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자, 일단 건설과장한테 설명드릴께요.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 아니요. 사업과에서 원정에서 요구한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로 조정해 버렸다. 그 말은 아셔야 되요.

이것을 몇 억을 깎아 버리고 요구한 것을 우리가 장난을 한 것이요, 뭐한것이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그 내용대로 한단 걸 알으시고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지금현재 26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이 전체가 160억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그런데 기왕에 4억5천을 들여서 설계를 해놨고 기왕에 저희들이 2천년도에 계속사업비를 해서 14억9천8백만원을 이월시켜서 쭉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26억이 됨으로써 약 160억중에서 40억정도가 예산이 확보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서 입찰이 시행이 돼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참에 도비로 내려와서 일정한 군비부담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또 다음에 공기관등 대한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유치에 가서 지금 봉덕 하수처리장하고 유치 신풍 하수처리장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현재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대행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지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생략할랍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가서 학술용역비가 국토이용도면 재정비에 따른 용역비가 3천만원 이것이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다시 정비를 해야될 모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관산 진입로 개설에 따른 용지보상금을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왔는데 국비가 일부 부족해서 우리 군비해서 2천만원 세웠고 그 다음에 장흥 서부 강변도로를 29억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참은 19억2천만원 약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동장여관에서 예양삼거리까지 가는데 도로가 공원밑으로 도로가 없어서 거기에 따른 8억을 계상 했는데 부대비 7억9천9백6십만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보관대하고 읍면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3천만원 그 다음에 한양세탁소하고 지적공사간 도로개설하는데 5억 그 다음에 관산읍 복지회관 대형관정 개발은 군수님 초도순시때 건의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관정이 5천만원 그 진입로를 해주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1억3천만원 또 용산면 순시때 용산면 복지회관을 해주라고 해서 거기에따른 노후화 창문 등 해서 1천5백만원 그렇게 세웠고 그 외에는 부대비란 일정한 사업비에 대한 기준에 해서 부대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는 성립전인데 도의원들이 도비를 갖고 온 것을 가지고 성립전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한 내용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가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0억, 그 다음에 관산 진입로 포장 이것도 관산 중학교 앞에 확포장 건의사항, 영전 마을회관 이것은 도의원들이 갖고 온 돈에 의해서 전부 성립전으로 해서 도비로 해서 포괄사업비로 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시설비란걸 알으시 되겠습니다. 기왕에 집행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립전에 해서 성립전은 다 집행된것입니다.

아니,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이라고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으면 택시나 예를 들어 그 외에서 사는데 그것을 키로수로 아니면 환산되어 가지고 보조를 해줍니까?

사용한 량이 얼마냐? 유류 사용한 량, 사용한 량을 봐 가지고 유류를 얼마나 사용했는가 그 증빙서류를 다 붙인 모양이예요. 이를테면 운수업자들이 그것에서 일정율을 곱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다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또 농어촌버스를 3천6백만원 줘가지고 두 대를 사주고 그럽니까? 참 거 할만한 장사입니다.

제가 주무과장님을 출석하면은 구체적인 것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질의를 하면은 버스노선에 대해서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까지 전부 하면 6억6천7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년에 이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버스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주무과장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를 검토해본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참고로 아시라고 우리 예산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저 참고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군내버스는 원칙적으로 군에서 운영을 해야 맞는 버스예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은 그렇지요. 그러나 보상은 어떻게 했느냐하면은 저희들은 1년이면 9월이면 정기적으로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교통량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승차인원이 14명이면 14명 이렇게 적정인이 됐을 때는 않고 그 인원이 미달 1명이나 2명밖에 안 탄다 했을 때는 이건 저희들이 운행비를 지원 해주도록 관계법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이 되어 있는데 벽지노선을 자꾸 늘어 버리니까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주민수용은 기왕에 이건 이렇게 늘려 주시오. 이렇게 늘려 주시오 하면은 또 군수입장에서 안 늘려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다. 지금 우리가 약 그게 벽지노선이 50개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5개노선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4.5키로가 있는데 그것이 하루에 몇 번 다니고 왔다 갔다 한 것은 그것을 보상해 주니까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전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않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도에서 환급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요새는 보상금을 군비로 하고 아까 버스 산 정도나 이렇게 지원한 제도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 더 의심나면 이따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2대를 사줘야 한다는 3천6백만원 들여 가지고 차라리 한 대라도 시원하니 에어컨이 있는 그런 현재 우리 군민들은 다른데서 시내버스 5년 6년 써 가지고 그런 남의 헌차를 구입 해 갖고 우리가

이것은 그렇지 않고 차령이란 것이 9년이면 9년, 10년이면 10년 있는데 차령이 오래 된 것은 노후화 된 것은 교체를 해줘야지요. 우리가 지금 군내버스 26대가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요. 사 가지고 올 때 구입해 가지고 올 때 우리 장흥군에서 구입해준 것이 아니라 돈만 줘버리면은 장흥교통에서 구입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자본적 보조로 가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준 것은 새차로 사고 자기들이 지입차 뭐한 것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헌차를 사 가지고 운행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차를 보면은요. 02라고 써있단 말이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사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에어컨 하나 안 들어 와 갖고 그 여름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진짜 그럴 때 봤을 때 조금 더 주더라도 에어컨 있는 차로 편히 수송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세우란 말씀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노력할께요. 그렇게 해서 개선하도록 해야지요. 그 다음에 194페이지는 그렇게 설명이 되겠고 195페이지는 넘어 가겠습니다. 198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199페이지도 소규모 숙원사업비로도 읍면당 한 5천만원씩 세웠습니다. 넘어갑니다.

아까 1억하고 10억하고 이것하고 하면 많겠네요

상하수도 사업도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가지고 이대로 세출로 해서 노후관개량 도비로 넘어 갈랍니다. 넘어 갑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도 연도말에 들어온 회수금 받아 가지고 바로 불입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 갑니다. 그 다음에 농산과 소관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13페이지가 넘어 갑니다. 214페이지도 별다른 문제가 없기에 넘어 가고 다음 흙수로 상사업비로 5천만원 국비가 왔다는 걸 알으시면 될것이고 215페이지는 포장지 지원해서 한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찹쌀을 위해서

214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해 가지고 31명 거기에 예산이 2천만원이 서있는데 농가도우미는 어떤 것을 칭한 것입니까?

농가 도우미제도는요. 임산부라든지 또 갑자기 질병에 의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 일정 일당을 주고 조력인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착이 안되어 가지고 총 인원이 31명 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이 시험단계입니다. 시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왜 적냐, 누구는 안 해주냐 보다는 한번 해보자. 그런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31명에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인데 그것 나누기하면은 많아요?

임산부가 예를 들어서 애를 낳으면 한달을 한달지, 20일을 한달지, 하루만 있으면 됩니까? 90일 출산을 기준으로 해 갖고

참 대한민국법 좋다.

216페이지도 그냥 넘어 갈랍니다. 217페이지도 그냥 넘어 갑니다. 218페이지도 넘어가고 219페이지는 이를테면 태풍이 8월 4일날 온 것이 대해서 조금 예산이 세웠고 국도비 변동사항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해서

이런 농약같은 것도 농약대 보조 해준 것도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주는 줄 안단 말이요. 그런 것이 엄청난 우리 행정에서 준 것을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다 준 줄 알아요.

221페이지도 넘어 갈랍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장평면에서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하우스형 버섯재배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그냥 넘어 갑니다. 225페이지는 여기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고 225페이지도 넘어 가겠습니다. 229페이지 농어촌 특별회계 이것도 저희들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융자금 거둬놨다가 나뒀다가 세출예산 해서 융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예산안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소관 233페이지 넘어 갑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그것도 갯장어만 6백만원 당초 했는데 4백만원 증해 주고 나머지는 어항, 태풍 모두 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는 밑에 회진항이 있는데 이를테면 어항수출 준설을 헤야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넘어갑니다. 237페이지 키조개 가공식품 개발사업에 대해서 학술용역비 미확정인데 1천7백만원 넣었고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장흥대학이라든지 해 가지고 어떤 성분의뢰가 있다 키조개에서 무엇이 제대로 무엇이 분석이 안된 모양입니다. 생산은 많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어디가 좋다.

이 앞전에 전년도에 3천4백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고 이건 요번 추경으로 올라온 거니까 틀려요.

교수도 올라오니까 자기들만 한 것이 아니라 여수대학까지 병행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 뭐 1천7백만원 가지고 가능하겠냐? 이 앞선 경우에는 추경으로도 올려둬야 자기들도 자기 학교 장래성을 한게 아니라 여수대학과 같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쪽으로 좀더 올려서

1천7백가지고는 감히

예, 알겠습니다. 238페이지는 그냥 넘어 갈랍니다.

238페이지요. 자율관리어업 우수 어촌계 상사업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억6천인가 나왔는데

안양 용곡이요. 해수부에서 우수사업으로 이를테면 상을 받았어요. 1억국비 그래서 부담지시를 군비 6천을 해가지고 용곡마을이 상사업비로 해서 우수관리 우수어촌계로 해서 상사업비 해수부 심사에서 받았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상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오고 군비 부담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요. 236페이지에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이라는데

2백 몇이요?

236페이지

그것이 김유기산제가 희망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이 싹 감이 되었어요. 전액 감입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불가사리 구제기구 보급사업비는 국비 지원이 있어서 군비 부담해서 성립으로 했고 다음에 어항내 폐유물 시설이 해야된다. 바다에 이렇게 가꿔 나가는데 폐유시설 아무렇게 던져 버리니까 바다가 오염이 된다. 그래서 약 10개소에 3천만원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소관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지개발사업이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이것도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오지개발사업은 이것이 정주권사업이 있고 오지개발사업이 있고 또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 해당 읍면은 오지란 것은 조금 개발이 덜 된다. 해서 우리 군에서는 부산하고 장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다소 변동이 되어서 그것에 따른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한데까지 하십시다.

오늘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그리고 가로등 보수유지비에 대해서는 전구같은 것이 떨어져 버리면 그런단 말입니다. 사실적이 그 업체한테 보수를 할 때 있지요. 청소까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밑에 여름에요. 여름에 날파리등 모기들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정리 안하고 전구만 바꿔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전신주에 올라 갔을 때는 어째서 그러냐면 광이 밑에가 모기 같은 거 하루살이 같은거 꽉 차가지고 있기 때문에 밝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 보수 할 때는 그것까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지구 이주단지 가로등이 18등이 있어서 그거 전기요금입니다. 이주단지 전기요금이 또 22동해서 거기에 따른 132만원, 다음에 24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도 저희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덕제하고 하발하고 부춘하고 대리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경작로사업도 이것도 변경이 됐고 방조체 개보수도 이것도 재원이 변경이 되어서 됐고 정주권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도 문화마을조성 유치 신풍에 재원이 변경이 됐고 누수 이것도 전부 국비, 군비 감이 돼서 국비 감에 따른 군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용배수로 그 다음에 성립전 이것은 모두 도의원들께서 판다고 가져와 가지고 일부 가져온 그것을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역시나 248페이지도 여러 가지 건의를 했고 다음에 경리정리 사업들은 감리비도 아까 국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도 시설부대비로써 시설비 감에 따라서 제대로 율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도 여러 가지 지방 방조제사업 밭기반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내의 국도비가 이렇게 와서 부담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준것입니다. 이것도 변동이 됐기 때문에 했고 일부 농조기구만 농조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변동을 시켜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1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도청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를 8천6백만원 세웠습니다. 저수지 준설을 해될 때가 있어서 앞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2억5천, 경작로 확포장은 5억, 덕암 간척지 배수펌프장 설치나 장동 용곡저수지 이것도 전부다 건의상 처리라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이것도 오염소하천이라든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의해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양여금 변경에 따라서 최종확정 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도 부대비 본 사업에 따른 부대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 재해상황지 음성통보시스템이 전화회선이 증설이 돼서 6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안전봉사자 상징물 제작 지원을 안전모자 예를 들어 101명에 대해서 도비로 해서 내려와서 여기다 군비 부담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는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이고 256페이지 대천지구 이주단지 수질검사비를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증가된 것을 하고 대천마을 시설전기 요금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댐주변 사업비로 해서 회관이나 등지 저희들이 댐주변 사업비가 금년에 원만히 재원이 변경이 되고 그래서 도비에서 군비로 되어서 이걸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도 그에 따른 감리비, 부대비 그 다음에 봉덕 하수종말처리장 신풍 하수종말처리비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국비를 예산을 거기로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60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다음 비상 국무총리 비상기획획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전시 자동차 동원업무 관리에 의해서 전산보완장비를 하도록 지시가 돼서 3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요? 전시자동차 동원관리업무 전산화보완장비?

그렇습니다. 전시가 되면 우리 동원계획이 있습니다. 동원계획이 물자동원계획도 있고 자원동원계획이 있고 자동차동원계획도 있고 각종 동원계획이 있는데 그 동원을 차량에 대해서 전산화로 해서 보완장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 등록비용이 약 330만원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는 이것도 양여금 변경에 따라서 양여금이 군도 소통대책이나 군도유지비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농어촌정비도로로 해서 그것에 따른 변경하고 그에 따른 감리비를 적용을 했습니다. 263페이지도 아까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쭉 정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회진면 시가지 도로정비가 시가지가 수면위로 낮고 또 요철이 심하고 해 가지고 회진항 개발사업이다. 노력도 개발사업이다 해서 중장비 차량이 다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 여기 시가지 정비로 해서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천상 보니까 회진하고 유치밖에 없구만요.

26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탐진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건설사업인데 이주대책 보조금이 와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뭣이냐면 이 돈은 탐진댐에 관련해서 우리 이주대책계에 인건비를 이를테면 도비에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도비 들어온 것하고 봉급이라든지 나간 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것이 다 공무원관련 비용이고 임시보호시설비는 이를테면 미이주자 보호시설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성립전에해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임시보호시설 해 가지고 콘테이너 옮긴 거 있지요. 그 시설비등을 여기 도비에서 지원을 해 갖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탐진댐관련 지역개발특별회계인데 이것은 뭣이냐면은 탐진댐 지역개발해 가지고 탐진댐을 수몰을 하기 위해서 골재를 파낸다 그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골재를 판 것을 가지고 다.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위원님들이 좀 해줘야 될 것인데 세입하고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기 때문에 2천만원 감해주라 그 말씀이예요. 그것은 인제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일반 283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84페이지도 부분적인 비용이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위에는 국비이고 다음에 아까 느타리버섯 이를테면 5천6백만원, 고품질 얼굴쌀로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잠깐만. 285페이지 지금 민간보조 자본보조입니다. 시설원예 수확기연장 느타리버섯 10개소 이렇게 되어서 5천6백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10개를 한다면은 한 560만원정도 그것 가지고 이건 개인이 합니까? 집단으로 합니까? 어떤 뭐 조합에서 합니까?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서요?

예. 그런데 뭣이냐면은 이게 한번에 나와 버리면은 이렇게 냉동시설 해 가지고 수급을 조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일시에 이를테면 나가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로 해 갖고 수급을 조정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군의 군수님 뜻도 그럽니다만은 보조금 사업을 내년도는 체계있게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을 위해서는 이런 지원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농가에 할 사람도 없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소득증대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지원을 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고 이걸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이 560만원 갖고는 영농조합이나 이런데서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5천6백만원 그러면 이걸 10개소로 하지말고 북부에 한 2군데, 남부에 한 2군데 이 생산이 많이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작물이 거기에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재배하지 개인적으로 이것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60만원 갖고 개인적으로

5천6백만원

아니, 10분이니까 560만원이지요.

제가 얘기 드릴께요. 한곳에 시설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560만원 갖고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60%로 할 것이냐, 50%이냐 율을 정해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는데 위원님 뜻 잘 알았습니다. 집행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 장흥 또 한가지 장흥군에서 민간보조를 하는데 물론 전액을 보조한 게 아니라 거기서 50%, 60% 해주고 나서 지금 그 결과가 전부 어떤 나중에 실패를 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도록 군에서 보조만 하지 뭐 또 실패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라든지 더 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 군비가 보조한다면은 공동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함부로 무엇을 못하겠끔 그런 무슨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지 우리 국가에서나 군에서 보조해준 금액은 아무 책임감 없습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장치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박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라는 것은 이 사업을 했을 때 만약에 망했을때를 위해서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꼭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서 잘되면 자기가 장사해서 남는 것이고 공사 지어서 남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모든 보조금을 전부다 그런 식으로 도와줘 버린다면 망해버리면

정리해서 앞으로 지연되거나 보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도 만들고 사후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

그리고 사실 보조부분에 돈만 따 먹을려고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씩 가서 어떻게 시설했는가도 확인도 해봐야 쓰겠고 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못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품질 장흥쌀 얼굴브랜드 해 가지고 포장재를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참으로 잘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뭣 말이냐 하면 지금 장흥 얼굴쌀 단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포장재를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약 1만포다 그러면 약 1만5천포를 만들어 가지고 준 단말이요. 그런데 실시양은 1만포가 안되고 9천포만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천포가 남아요. 그러면 이 집에다 그것을 줘버린단 말입니다. 이집에다 예를 들어서 이것 남았으니 자네가 쓰소 그런데 품질이 관리면에서 철저를 해야 할 것이 지금 우리 전남도에서 풍광수토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진짜 그 쌀 서울에서 서로 살려고 싸움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면서 먼저 농협에서 우리 쌀 좋은께 주시오, 그래서 줬단 말이요. 또 여기도 좀 주시오. 여기도 좀 주시오.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미질이 나쁜 것에다 넣어 버려 가지고 풍광수토 쌀 나쁘더라 그것을 서울에서 안 먹어 버려요. 전국적으로 풍광수토는 일반미, 특수미가 아니고 그런 문제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장흥얼굴쌀만은 그래도 그 브랜드만은 고급 품종으로 해서 그것 아니면 안 먹는다 그런 정도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저희들이 17명이었는데 2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장려활동비를 올해는 45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 거기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도 처음에 공공요금이 조금 부족 계상한 것 했고 과태료, 심의위원수당, 다음에 공중보건의 숙소가 있습니다. 임차료 이것 뭣이냐 면은 공중보건의는 원칙적으로 숙소를 저희들이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다 증축을 해 보건소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2칸 정도를 아파트 임차를 해서 해주게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어디어디요? 해당

장흥읍입니다.

두 군데다요?

예. 나머지는 보건지소에서 거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흥읍에는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나 되어요?

장흥읍에가 한방이 5명, 치과 1명, 내과 보건소에다 몇이 있고 물어보면 그냥 나와요. 2개를 구입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장들 관사를 안 헐어 버리면은 비용이 들더라도 그 사람들 모셔야 된다. 그렇게 까지 얘기가 났었습니다.

지금 분뇨차가 5톤짜리가 하나 구입을 한 걸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분뇨차를 어떤데 사용하십니까?

저희들 찌꺼기 나온 거 있습니까? 찌꺼기

분뇨처리장에서

엠피와 퇴비를 그 농가에서 실어다 갖다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축산농가에서도 실어다 줍니까?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비료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일반운영비라고 201 지금 있는데

201페이지입니까?

아닙니다. 201 과목에 일반운영비라고 각 실과에나 3개 4개가 운영비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은 다 안 같고 이것이 어째서 따로따로 운영비가

각계별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획계, 예산계

일반운영비가 이런 계비로 되어 있는 것 과가 4개고 그러요?

계가 4개다. 계가 4개

계가 4개? 그래서 지금 같은 실과인데 운영관리비가 4군데 있고 3군데 있고 그런 것이 있길래 과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냐?

4계가 있는데 한 개는 떼어놓고 3계만 세우면 한계에서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같이 형평성 있게 고르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실과장들 하는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차 1대 구입은 얼른 말해서 3천6백만원 얼른 말하자면 그 차를 구입한단 그말씀이요?

엠피 싣고 다닐 차를 구입한단 그 말씀입니다. 지금

수거한 그 차?

아니, 수거한 차가 아니라 이것을 분뇨를 인제 업자들이 집어넣고 분뇨철 짜버리고 나면 찌꺼기가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찌꺼기 그걸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것을 실어다가 지게차로 실어 가지고 이걸 필요한데 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 차란 그 말입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드린 데까지 드리고 또 연이어 과장님들 이야기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환경산림과장, 지역개발과장을 불러서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193페이지하고 194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과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 민간자본보조금 공영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서 물론 제외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이런 정도의 합치면은 약 6억6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1년에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버스가 운행한 것을 보면은 버스시설 문제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사후들을 파악하시고 그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채입니다. 지금 예산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대체교통 수단이 없어 가지고 운행에 중단이 된다는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경제활동이라든지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벽지노선이 50개노선에 229㎞입니다. 주로 벽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말씀그대로 ’98년도에는 3억4천9백만원, ‘99년도에는 3억5천, 2000년도에는 한 3억9천, 2001년도에는 4억2천, 올해는 4억4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저희들이 평균 벽지노선 승차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3월하고 10월에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평균 3명 정도 이렇게 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1대에 14.6명을 평균 승차인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부터 14.6명이 타야 되는데 3명밖에 안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포장 도로는 키로당 77.6전, 포장도로는 69원19전 이렇게 해서 건설부에서 정해준 그런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초로 본다면은 ㎞당 방금 발씀드린 단가에다가 운행거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4.6명에서 3명 밖에 안타기 때문에 그 인원수 그리고 운행횟수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4억2천만원 했습니다만은 올해 5개 노선에 14.6키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이 이 늘은 2천9백만원이 늘은 그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LPG가격 구조개편에 의해서 작년 6월달 현재로 합니다만은 LPG나 휘발유나 경유에 있어서 교통세가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류세액에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 7월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수업체에 주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은 버스, 택시, 일반개인택시 택시는 개인이나 일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개인, 용달, 화물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8월달까지 해서 지급해야 되고 12월달에 1년에 2번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만 유류양에다가 저희들이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그러면은 거기 산출기초는 유류량에다가 작년 6월달 현재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 유류세 그것을 계상을 해가지고 주게 됩니다. 작년에는 9천5백만원 지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억5천4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급하는 과정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군에 지원금액이 전체 군비입니까? 국고보조가 얼마 있습니까? 그 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방금 유류보조금은 주행세로 전체 주행세 지방주행세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방비 부담입니까? 우리 군비 부담이지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주행세 제도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주행세 제도가 생긴 것이 작년 그러께인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행세가 뭣이냐 하면은 5개 국가적으로 정유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유회사에서 휘발유 나간 것을 쭉 내용을 알게 되어 있어요. 알게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방주행세로 생긴 것인데 첫째 주행세 생긴 목적이 뭣이냐? 아시다시피 자동차세를 2년 된 것부터는 5%를 감을 하고 그렇게 경감비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2년 차가 되면은 자동차세는 50%밖에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을 보조를 해주는 방안하고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이 전반적으로 전부 적자입니다. 적자여서 이런 구조개혁을 해야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행세를 주면서 그걸로 일반 대중업자한테 보조를 해줘라. 그래가지고 보존에 의한 법에 의해서 기준단가를 내서 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벽지노선 손상금은 우리 군비입니다. 이것은 군내버스이기 때문에 군내에서 적자 난 것은 군비로 보존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1년에 2번씩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손실금액을 지원을 해준다고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공영버스가 지금 2대 구입한다고 3천6백만원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군비하고 국비하고 포함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방금 박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군에서 자동차를 2대를 구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여태동안 지원을 해줬지요? 그런데 신차로 예를 들어서 신차로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그 내역서가 있습니까? 몇 년도에 예를 들어서 구입하고 본 위원님한테 죄송스럽지만은 조금 해서 갖다 주시고 우리가 보조한 만큰 기사님에 교육도 시키고 진짜 보면은 위험합니다. 가다가 예를 들어서 승강장이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승강장 아니더라도 하차를 할려면 우측 깜빡이를 넣어 가지고 사전에 뒤에 차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무조건 깜빡이도 안켜고 무조건 멈춰버립니다. 그런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그런 문제를 기사님들에 안전교육을 좀 실시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편안하니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좀 시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교육도 시키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운행은 어디까지나 경영회사는 합명회사입니다. 우리주민들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비를 이렇게 재원을 지원해 주는데 아까 평균 교통량조사가 1일 세사람이라고 했는데 과연 자기들 일반적인 조사인가? 예를 들어서 시장날은 50명도 태울 수 도 있고 30명도 태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어떻든 얼마라도 다면 얼마라도 더 받기 위한 노력 수단일 것입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적자폭을 그 사람 월급 주기 위해서 적자폭을 우리가 보전해준다.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돈으로 보전해준다. 이렇게 열악한 군 재정으로 해서 엄청난 재정을 지원해 주기 앞서서 버스운영의 개선방안을 한번 우리가 연구 검토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사람 둘, 셋을 하나 싣고 대덕에서 장흥까지 오고 가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대덕, 회진에서 그 차가 몇 대를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장흥서는 교산 뭐 이렇게 생활권을 묶어 가지고 관산, 용산 물론 장흥읍은 안양, 부산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면은 참 우리가 예산 절감도 하고 그분들도 큰 적자폭을 면하고 운영개선 유류비 개선점으로 우리가 찾고 우리가 장흥군에서 예산지원을 자기들 적자폭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직원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지금현재 년간 전 노선에 대해서 보상이 아니라 벽지노선에 대한 보상입니다. 벽지노선에는 아까 51개노선 249㎞입니다. 그것에 따른 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차가 한 대 다니다가 안 다니면 주민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군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필요없는 노선을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렵고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그 노선을 결원을 하지 않고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하고 이것도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새로 계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한번 문제점도 보완하고 위원님들 나중에 군민들 소리도 듣고 해서 점차 개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지요.

벽지노선은 뭣이고 농어촌버스는 뭣이요?

손상금은 벽지노선 보상금이고 버스는 농어촌버스 그럴 것입니다.

가기는 한 회사로 가지요?

몇일간 합니까? 그것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읍장을 하시다가 여기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아마 한달이 채 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읍장님으로써 현재 근무하실 때 너무나도 잘 아는 실정이니까 잘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백광준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야 다음에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면 그런 사항으로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노점상 문제 가지고 상당히 장흥 전체가 하나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건설과 우리 지역개발과 이렇게 합동으로 지금 일을 지역개발과에서는 시장정리 문제라든가 보통 여건조성을 하고 건설과에서는 노점상을 시장으로 유입시킬려고 하는 그런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서로에 공조가 안되니까 이 자체가 잘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과장님도 같이 부서가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군에서 계획적인 어떤 사전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우리 김인규 군수님께서도 공약으로도 했겠지만은 항상 시장문제에 대해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에서는 이걸 철저하니 좀 준비를 해주시고 한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버스시간 조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 주민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벽지노선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장흥읍을 예를 들어서 한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평장2구라든가 성불2구 같은 데는 아주 오지입니다. 차가 다니질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을 할 때 시간이 전혀 안 맞아 버립니다. 이것이 비단 장흥읍 뿐만 아니라 장흥군 전체가 그러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주민의 서비스차원에서 시간조정도 잘 해주셔 가지고 노인양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추진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과장님! 177페이지하고 178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랍니까? 거기 보면 말입니다 177페이지는 삭감이 됐고 178페이지는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뭣입니까?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당초 예산에 내시가 도에서부터 내시가 뒤에 지금 이것은 규정이 앞에 있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예산에 내시가 된 것을 그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뒷 페이지 보면은 관산하고 관산 신동하고 관산 동부하고 이 사업이 앞에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삭감을 해버리고 여기다가 증액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삭감해 버리고 뒤에다가 이것을 두 개를 나눠서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예산은 두리둥실 세워 놨는데 이번 추경에는 세부로 해서 목적 배치를 했다 그 말씀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예산도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것은 관에서 내려온 것은 감을 해 버리고 뒤에 두 개로 나눠서 세분화해서 나눠 놨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때는 농어촌 그러면은 더 범위도 크고 더 수혜를 보는 혜택자, 마을도 많고 그럴 것인데 딱 두 마을에다 몰아 붙여져 버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예산이

그것은요. 삼산간척사업 시행시에 환경영향평가시에 삼산간척사업 인근에 마을에 우선적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해라.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관산 산서을 했고 올해도 그쪽으로 두 군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물어 볼랍니다.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오폐수 예방사업으로 해안가 마을로 해서 우선으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관산에만 편중해 가지고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백광준 위원이 이야기하신 가축 우시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가격에 관한 것인데요. 570페이지인데 8억4천9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과장님께서 잘 숙고를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사실상 지금 우시장을 폐쇄해버려 가지고 사실상 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들을 이렇게 평당 150만원대 가격을 주고 산다. 물론 축협, 우리 관계자들도 다 우리 군민이고 그럽니다만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지 않아도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50만원으로 저희들이 서부 강변도로개설 단가로 했습니다만은 이런 150만원을 딱 책정해서 준 것이 아니라 감정사에서 2개 감정사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했단 말은 잘못된 사항입니다만 이 돈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사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많이들 줄여 놓읍시다.

저는 그럽니다. 지금 사실상 우시장이 망해 가지고 부지를 쓰고 있지 않는 부지라는 거예요. 그걸 차감하셔 가지고 물론 축협이 우리 관내 기관이지만은 가격이 이렇게 막말로 현실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거니까 과장님

건물 보상도 있고 그러니까 땅값보다도 그래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가격해서 적절하니 처리할께요.

이 관계를 세분화해서 검토해 가지고 시장활성화 계획을 의회에 와서 언제 계획이 확립되면 한번 보고 한번 해주세요.

서부강변도로 관련도 아니니까 대충 이야기 드릴께요. 군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문제가 된 것이 시가지 주정차 관계하고 다음에 노점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시를 기획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사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흥읍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노점상을 지금부터라도 큰 틀 안에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노점상이란 것이 어디를 가던지 노점상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도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계속 악순환이 많았습니다. 다. 그래서 군수님이 아주 바쁜데 양해를 구했어요. 어떻게 양해를 구했냐? 서부를 활성화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시장에 버스가 다녀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바쁘게 하신 것을 지금 저희들이 30억, 29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예양교 밑에서 저쪽으로 들어온 데가 지금 12월 4일이 준공일입니다. 12월 4일이 준공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 20억 올린 것이 문화원을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주유소는 경매를 해 가지고 군에서 보상을 살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곳으로 버스를 경유를 해가지고 버스를 유치서 와서도 거기서 내리고 시장을 이를테면 정류소에서 안 내리고 이렇게 해서 함으로써 하고 예양교를 장터쪽으로 양안이 없습니다. 일자로 되어 가지고 그것도 군수님께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라 그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으로 해라 했는데 그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고 뭣이 어째서 결론적으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 계획은 현대화 용역비도 서있고 앞으로 시장비용도 들었고 그래서 아무튼 버스가 통행이 돼야 된다. 군내버스가 그래야 활성화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부강변도가 빨리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노점상 단속이다 뭐하는 것은 그 연후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군수님한테 몇 번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그런 일련의 과정의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도 하고 참고로 알아주시고 여하튼 열심히 처리하도록 할께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삭감된 부분과 관산 신동마을과 동두마을 이제 삭감된 부분이 16억1천1백이고 이쪽으로 재투입 됐다는 것이 13억2천1백인데 그렇다면 아까 우리 김생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해서 삼산간척지가 언제 준공입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위원들간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는 좋은 분위기에서 예산심의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서 약 5분간만 휴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예산에 관계된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본 위원이 5분간 휴식, 휴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박종화 위원께서 5분간 휴식을 동의에 의결합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 사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산림과는 예산만 붙여 놨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자료를 조사를 한 방해권 계장님이 대신해서 설명드릴 모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주차장관계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사실 안 가본건데 편성만 해놨습니다.

지금 주차시설 1개소하고 등산로 편의시설 정비라고 이렇게 주제가 들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주차장 1개소만이 꼭 필요로 하는가? 제가 봤을 때는 관산 천관산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했던 내용은 6억5천만원이라는 예산편성 금액이 무슨 토지가 얼마정도 되는가? 또한 평당 얼마나 나오는가? 또 그 가격은 어떻게 산출을 했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논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감정평가를 했다던가? 부근에 어떤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이 가격으로서 이 주차장시설을 매입할 수 있다던가 그런 근거에 대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서 말씀드리지요. 여기 1개소 써놓은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면적이 약 3천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고 또 내지는 그것도 포장사업도 전반적으로 주차장이니까 해야되고 사실 남으면은 이게 저희들이 수인산도 갔고 그때 천관산도 갔고 억불산도 갔습니다. 억불산도 여기 약수터 옆에가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것도 늘리자.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쓸려고 보면 한정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개소 써 놓은데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한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의사가 떨어져야 우리가 매수를 할 것이고 사게 되면 저쪽에선 또 감정을 해야되고 또 이건 사실상 이런 일련의 적체가 지금 완전히 댐 그런 식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규격을 잘못해서 이래저래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못하시게 한점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시설비가 많다면 조정을 하고 또 내지는 여기 시설만 아니라고 억불산, 천관산 아까 수인산도 필요하다면 어디가 산이라면 안내판하고 이를테면 주차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선해 검토할테니까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그 위치는 공원묘지 인근이지요? 소요면적이 3천평, 평당 계약은 8만원이지요? 다랑치고요. 사용일은 우리 철쭉제일 몇 일을 사용합니까? 주차장으로는? 주차장 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보면은 몇 일간 사용합니까? 사용일이?

인제 그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철쭉제에다 제한을 붙여서 1회용 행사를 위해서 시설을 해야되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천관산이란데가 등산로 시설을 해놓고 그렇게 장비를 해놓으면은 평시에 제암산이 천관산보다 사람이 많이 옵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과연 갔을 때 그렇게 편의시설을 잘해 놨더라 하게되면은 꼭 철쭉제 1회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거기가 공원묘지 가자면 이쪽으로 새길이 있고 밑에는 밭이고 위에는 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방계장이 그쪽 사람이고 그래서 그쪽에 한번 절충을 해보라 해서

과장님! 저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이면지에 주차장 시설로서 목적이 딱 세워져 있지만은 가격이 오른다고 봐야지요. 땅값이. 그리고 그것을 임대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 그렇습니다. 논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차 넣고 천관산 넣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니, 우리 담당자 계획으로 설득을 좀 해보세요. 이것을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부지를 임대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요? 그러겠죠? 제가 이유을 붙여서 관광차원 일을 하신분들이 그 일대 부지를 논 3천평에 산이 일정부분이 있는데 그걸 군에서 활용을 해서 공원화 및 주차장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를 논하더란 말입니다. 일정 어느 장소에서 그런다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용기간 축정으로 3～4일간 쓰던 주차장 시설을 군비 6억5천이라는 돈을 소요하는 것보다는 일시 사용한다던가, 임대차원이라든가 그 인근에 건의서 및 제약을 받더라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고려를 하면 되지 않냐?

제가 답변드릴께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먼저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가 있어야지 또 중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임차로 한다고 했을 때 임차로 할 때 논에다 항구적인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시설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분이 어떻게 양해를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그런 얘기가 제가 죄송스럽게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거기다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대개 보면 어느 명산이간에 주차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휴게시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한번 할려고 성가시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항구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제암산도 유명해지고 오시는 분도 편의성에 의해서 와서 산뜻하니 음용수 시설, 화장실 또 편의시설 이렇게 즐거운 군민들 휴식처리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암산 철쭉제라고 자꾸 그러니까 일일행사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설명한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광주 소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 지역을 가 봤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은 산도 있고 교육청 땅도 있어요. 저쪽 위로 보면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땅을 사시더라도 이왕이면은 우리 군민땅을 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8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월평 앞에 도로 나면서 6만원, 7만원밖에 보상을 안줬습니다. 국도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시고 교육청 땅도 있기 때문에 그 땅도 활용을 하셔서 한번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데로 돈을 아끼셔서 지금 6억5천이라고 철쭉제 하루만 한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이해를 단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정하면은 조정한대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무조건 6억5천이다고 표기만 해놓기 때문에 서로 반론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얘기인데 이 사업계획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은 지금 평당 가격 8만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얘기 한데로 그 위에 가면 교육청 땅 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적정한 예산 세워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사는 데까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께요.

그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되면은 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되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담당했던 분한테 질문을 할랍니다. 지금 차가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할려고 합니까?

3천평이면 150대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매입을 할려고 하는 땅 자체가 그거로는 교체를 할 수 없는 위치지요. 뭐든 여건이 그렇게 돼있지요. 논과 밭이지요? 시설을 하는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매입을 알아서 그렇게 하십시다.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기회를 드려야지.

박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15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4회 장흥전통 가무악전국제전 지원 기존예산이 5천만원이었는데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1억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먼저 본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행사 자체내에 업무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게 큰 우리 군비가 지원이 많이 되지 않았다가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약 1천1백만원, 유류대가 7천2백만원, 성립대가 2천2백만원 해서 이게 1회때는 특수한 어떤 지역이 있어 가지고 7천2백만원이 지원이 된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행사를 개최할려고 하는 취지는 참 좋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화계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이나 사회보편성으로 봤을 때 이 행사자체 지원문제라든가 방법이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고 저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1회때 그 내용을 보면은 많은 어떤 목적에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코스모스 축제를 제암산 철쭉제와 관산 억세제와 연결시켜 가지고 장흥에 어떤 모습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얻는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TV 케이블로 해서 세계 68개국에 방영하기 위해서 우리장흥을 홍보한다는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가지 후진을 양성하고 우리 국악인을 발굴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회까지 제가 주인이 되어 왔는데 그 내용하고 그 실지 3회까지 끝나는 결과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파악하고 느낀 사항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후진양성을 하는 것은 장흥대학교 국악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약 1천만원정도 지원을 해준걸로 제가 확실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거기와 연결시켜서 양성을 시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제가 파악한 것에 포함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진행하는 개체가 장흥군민하고 처음에는 문화관광홍보 관리소인가요? 그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단체는 과연 어떤 단첸가? 저는 잘 모르는 단체고 그런 단체가 하나 들어 있고 또 장흥에 국악인 출신들이 많이 있고 또 장흥은 문화원도 있고 국악연구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장흥출신들이 전부 도외시되어 버렸다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처음에 개최한다고 하는 목적과는 좀 상이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은 후사들을 우리 군에서 배척을 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행사가 개최도 되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은 새로 당선되어서 취임한 김인규 군수나 우리 전체 위원들이나 모두가 다 전체 공직자들이나 다 우리 장흥이 필요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기회와 사랑을 주겠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커다란 행사를 개최하면서 과연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느냐? 그것도 하나 의문이 되고 두 번째 물론 직접적인 효과나 소득을 올리는 어떤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소득을 못 올리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쪽은 무형의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행사가 1회때부터 3회때까지 제가 지켜 봤는데 좀 군민들이 3회정도 왔을 때는 좀 자발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또 어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읍민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읍면장들이 이장들한테 부락별로 할당을 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내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처음에는 이 장흥전통가무악전국제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시키겠끔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횟수가 거듭 될수록 그 자체가 우리 군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민공감대가 무시되었지 않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 전통가무악을 장흥에서 계속적으로 개최를 할려면은 이런 방법이라든가, 그 내용이라든가 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인 생각입니다. 또한가지 지금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아마 금년에 언제간 문화관광계장께서 국회의장상도 추가되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그런 것이 기억이 나고 또 문화관광부장관 상이 있고 이렇게 상도 많이 있는데 지금 본인이 전라남도에 보성에 소리축제라든가 고흥, 순천, 진도, 장흥 많이 있습니다. 해남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은 다른 축제로 합니다. 다른 어떤 분야에 예를 들어서 판소리를 한다든가, 음식을 하는데 우리 장흥은 비슷한데도 가무악 보다 이쪽 폭넓게 많은 것을 경작시킬 수 있겠끔 하기 위한 그것인지는 몰라도 그런 ㅇㅇ라도를 가지고 개최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정도 된다면은 문화관광부에서 보통 지정하는 그런 대회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 우리 군비가 전혀 안들어 간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방법도 내려줬어야 맞지 않느냐 또 한가지 이 대회를 3회를 치루고 나서도 어떤 장흥대학교 지금은 남도대학 국악과가 있는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후진양성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발굴에 대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던가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했던 말이 나옵니다만 이런 것이 하나의 1회성으로 끝날게 아니라 보다 더 발전하고 보다 더 앞으로 비전을 갖고 보통 확실한 계획하에서 추진되야 되고 우리군민이 우리 문화원이라든가 국악계에 원로라든가 또 우리 장흥출신들의 국악인들이라든가 전부 동참을 해서 협의하고 토의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주체가 돼서 물론 지금 개최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 대회가 앞으로 계속할려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잠깐만 우리군에 여건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군에는 국악연구소가 자료에 있습니다. 신층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900년대까지 장흥읍 기양리에서 국악인 신홍재씨 지도원 많은 문하생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들 두세분은 아직도 지금 살아서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서편제소리 창시자인 박우전이가 살았던 보성에 강산마을 이라고 있습니다만은 그 강산마을과 당시 소리 활동문대였던 신촌, 수문, 회천, 웅치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회천, 웅치가 1914년도에 보성으로 가가지고 장흥땅이 아닙니다. 이것을 재빨리 보성에서 활용을 해서 지금 보성소리축제로 해가지고 보성소리축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출신이라고도 하는데 조상현씨가 거기에서 주축을 이루고 거기에서 대단한 축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성소리축제는 현재 2억4천6백정도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고장 남도대학에 한국음악과가 있어 가지고 판소리, 가야금병창 이런 것을 일본초청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맥을 어쩌면 잇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장흥출신 국악인으로는 민요에 명창이 있겠습니다. 민영애 명창인은 전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용주씨는 도립국악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노요심씨도 명창입니다만은 지금 장평분입니다. 이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역대 우리 수상자들은 1회때 이달옥씨가 했는데 지금 서울국악원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2회때는 이옥천씨가 해서 지금 서울에서 국악 옥당국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회때는 전명자씨가 무용해서 받았는데 지금 일본에서 한국무용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엊그제 한달 전쯤에 일본에 대규모 공연을 해 가지고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 행사계획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이러한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1회부터 3회까지 가무악제전을 해왔습니다. 1회때는 1억6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요. 거기에 군비가 1천1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회때는 2억2천5백만원을 가지고 했는데요. 이때는 7천2백만원이 들었습니다만은 교부세 5천만원하고 군비 2천2백만원을 해서 7천2백이 들었습니다. 3회때는 1억6천만원을 군비가 2천2백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맨 처음에 가져 올 때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무악제전을 우리 백위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거기에는 김위원장님도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정철호씨란 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몰랐습니다만은 여기와서야 제가 알아봤습니다. 정철호씨도 해남분인데 그때 당시 해남분 정철호씨가 이 대회를 아마 해남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애를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던 고생하신 분도 있고 해서 이 대회가 장흥으로 오게 됐습니다. 또 정철호씨는 한국 판소리고법보조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해남분이시고 판소리고법보전위원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주소는 현재 해남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철호씨는 광주에 사시다가 도립국악단을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 서울에 가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맨처음 소리를 했습니다. 소리해서 명창의 칭호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법으로 해서 인간문화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쟁상조라고 아쟁이라 해서 국악계에서는 널리 퍼져있지 않는 그런 악기인데 아쟁을 개발을 해서 아쟁상조를 창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국악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신 분이고 그다음에 창극을 국악에 극을 무려 샐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많은 문학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문학계에선 상당히 거물급에 해당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같이 함께 해서 이렇게 저희 장흥으로 가무악제전이 가져오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큰 전체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주민들의 얘기가 그렇구요. 그런데 거기에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전국제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전입니다. 이를테면 1등, 2등, 3등을 가리는 제전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정도 흥미로운 사항을 집어넣은다 하더라도 온사람이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당시 행정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지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초창기때 지원을 해가지고 그 평가는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또 국악인들이 왔을 때 평가는 참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드릴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됐다는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행방법도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점차 저희들이 고쳐서 해 나가겠습니다. 진행방법이 들어온데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장흥분들로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장흥분들이 하지, 왜 외부에 있는 판소리보존회를 주관을 시켜서 하느냐? 그런데 이건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저희들끼리 할때는 애로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국악의 관례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데요. 그래서 보존판소리도 아마 조상현씨를 끌여 들여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때는 제가 안 있었습니다만은 고법보존회를 초창기때 업고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앞으로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 생각에도 앞으로는 점차 회사가 잘 되고 이뤄지면은 이건 우리 힘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 제 선에서 해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예산성립에 타당성에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보면은 군비 5천하고 추경 5천이지요? 자담이 3천3백만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세종증권에서 스폰서를 해줬지요? 2에 대해서는 교부세 포함 군비 2천2백이지요? 3에 대해서는 도비 1억과 군비 2천2백만원 그런데 총체적인 행사를 치루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그게 1회때 1억6천, 2회때 2억2천4백, 3회때 1억6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3천3백만원이라는 것은 자담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자담은 이제 고법 이거하고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참가비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좀 받을 것으로 보고 계산이 된 것입니다.

년 1회 정해진 전국제전은 전통가무악 하나뿐이지요? 우리 장흥에 예산분에서 군비 1천1백만원에 세종증권 스폰서 받아서 치뤘고 도비 및 군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다만 우리 문화원이나 국악협회에서 우리 추경예산에 5천만원에 대해서 추경결과로 해서 참여코자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1회대회서 3회를 치룬 다음에 그 역할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문화원에서 역할은 직접역할은 없었고요. 그냥 후원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후원역할이 있었다고요?

다만 정서적으로 틀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장흥읍의 여론이 있는 방면에 읍면에서는 노약자 어떠한 참여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그분들이 버스대절을 참여의식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반신반의거든요. 조사결과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 본 위원은 부산지역민의 정서를 본다고 보면은 그 행사에 어떠한 미미한 참여도 있지만은 그 노역자 되신 분들이 참여속에서 그 전국제전을 치룬다는데는 상당히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시고 본 위원은 박종화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는 아니고 본 위원은 전국제전인만큼 이걸 계승발전을 시켜주시는 방안을 한번 찾으면 어떠냐 그 생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께요. 방문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질의를 안 하는게 좋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두가 다 예산에 유인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의를 안하면 여기서 어떤 질의할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금 질의를 해서 이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수조정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 더 많이 필요한가? 삭감을 할것인가? 하는 것을 꼼꼼히 따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러면 이것이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어떤 내용이던지 이 예산서에 있는 기재되어 있는 그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왜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서 그런 절차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우리 문화관광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보성도 소리축제가 있고 곡성도 심청축제가 있고 요리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집행위원장이라든가 대회장이 전부 그에 관계된 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장흥은 현재 우리 명예대회장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맡고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맡고 있을 때 대외적인 면에서나 이런 것은 본인이 요청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성 소리축제 같은데는 어떤 중앙에서 지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군민이 지금 총무를 될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성같은 데는 국립국악부가 국악회가 그런게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장흥은 국악협회 장흥군지부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행사를 아까 관광계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고법보전회 정철호 회장님하고 처음에 겸임했던 분들을 배제하자는 건 저는 절대 아닙니다. 보다 더 장흥군민이 외지에 호응할 수 있고 효과를 주게끔 우리 문화원장이라던가 이런 공부하신분들이 좀 주축을 같이 이뤄서 이 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하자는 그런 의미지 이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전주대사슴놀이나 남원 춘향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상 감이 안되면 안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 가무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상 꼭 줘야된다는 걸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3회까지는 그전에 보면은 국무총리상 정해져 있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데도 우리가 장흥전통가무악 제전이 어떤 권위나 위상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점도 깊이 검토해볼 사항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지금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우리 백광준 위원이 거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간에서 독자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 그러면은 명칭도 뭣놈의 장흥의 보림사가 있으니까 거기와 연관된 하나의 명칭을 앞에다 붙여준것도 좋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언들도 합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맡이 듣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 자체를 보완을 해서 처음에 개최했던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ㅇ선을 해서 이 자체가 보다 더 장수한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 행사가 치러진다는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번 모든 의견들을 깊이 새겨서 이것이 전국대회로써의 어떤 우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여기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뜻이 있고 하는 대회가 될 수 있겠끔 해주시고 끝으로 이것이 치루는게 어렵다면은 우리 군이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해서 문화원을 같이 해서 또 우리 방식으로 우리 백광준 위원께서 우리 본 군의회 의원으로 계시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한방법이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게 그럽니다. 보니까 돈이 많이 있어서 굳이 멋지게 하면은 굿꾼이 제대로 와버리면은 동원할 필요가 없었어도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실비로 우선 하고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무악 때문에 읍면에 행정공무원들 골치 아파요. 왜 그러냐면 인원동원 때문에 인원동원만 가지고 됩니까? 나오시면은 대접해야지요.

아무튼 우리 군에 특별한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해 왔으니까 앞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우리 것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사 제가 질의할 사항도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번 인사관련해서 오셔 가지고 모든 것이 파악이 잘 안됐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추진할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 아까도 제암철쭉제 주차장화 주변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은 12억짜리 만들면서 어떤 좀더 발전된 것이 하나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성한테 엄청난 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결혼을 한 7월 22일날 전임과장님한테 그 관계를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도 전야제 전날 동교 다리밑에 탐진강 고수부지에서 해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야제도 하지말고 그날 오후 3시부터나 4시부터 현장 아까 말한 주차장 앞에서 어떤 무대장치를 해놓고 외부에서 오는 우리 관광객들이 뭔가 눈요기를 하고 가면서 거기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써 그런 행사도 치뤄져야 행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데 착안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제암산악회를 10회까지 주관을 해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10월20일날 천관억세재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관산 억세재라 하면은 장흥읍에서 여태까지 전야제를 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목포MBC에서 도전 가요열창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약 2천2백하고 2백하고 해서 2천4백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 작년 탐진강변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천관산 억세재에 대한 전야제를 주민들이나 읍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현지에서 전야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는 산악회와 연계를 해서 짝수년도에는 관산에서 홀수년도에는 대덕에서 이렇게 전야제를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전야제할 때 도전가요열창 하는데 대한 예산을 미처 요구를 못했단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늦게 급하게 결재를 받아 가지고 미처 여기다 못 올리고 2천4백만원을 기획실에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걸 좀 저희들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장흥에서 전야제를 열심히 했는데도 관산가서 안 해버린다면 그렇구요.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본회의는 9월10일 오후 3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