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두달여 남은 임기와 6.2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도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중단 없는 군정발전을 위해 불붙는 정열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가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군에 새로운 해양관광의 시대, 세계 관광의 시대를 열어갈 우리군 노력도와 제주~성산포간 정기 여객선 운항을 금년 7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한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724억9,067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618억1,34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6억7,721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26억6,31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금회 33억6,600만원으로 별첨조서와 같습니다. 다음 3쪽부터 12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항별 세입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안 세입총액은 15억2,958만원이 증 된 2,618억1,346만원으로 정기 여객선 운항기반 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보조금 5억2,95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15억2,958만원이 증 된 2,618억1,346만원으로 18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9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우수기업체에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으로 지난 2009년에 창업한 장평면 두봉리 소재 (주)흙고운 세상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오는 7월초 개항예정인 장흥~제주간 정기여객선 운항에 따른 기반시설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농촌생활 환경정비 상사업비 5억원 등 총15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유치 반월천에 투입해서 재해예방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958만원을 감 시켜 우수기업체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 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에 반영하였고, 이외에 다른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2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사업 수입 1억906만원이 증 되었고, 이외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3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가정급수 공사비 1억9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외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2쪽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노력도 도서종합 개발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 승인된 채무부담 행위액 23억원에 금회 33억6,600만원을 증액하여 채무부담 행위액은 총56억6,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 노력도에 제주~성산포간 정기여객선이 1시간 30분대에 가능함을 눈앞에 두고 우리 군민은 물론 전국 관광객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새로운 고용창출과 새로운 세입도 기대가 됩니다. 함께 달리는 장흥, 희망의 정남진으로 우리 군정이 활기차게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모두 보람된 마음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 모두 차기 의회에서도 이 자리에 다시 함께 만나시어 우리 군정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어 주실 거라는 기대와 함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 개인 하수분뇨와 가축분뇨 처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생약초 한우특구로 약2,600여 농가에서 4만8,000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축사가 마을과 주택에 근접해 있어 파리, 모기 등 해충과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가축종별로 거리제한을 둠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례의 제명인 장흥군 개인하수와 가축분뇨의 처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를 장흥군 개인하수분뇨와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로 하며, 장흥군 개인하수와 가축분뇨의 처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의 안 제2조 제3호 내지 제9조에 하수, 분뇨, 제한지역, 인근주택 등에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즉 제2항부터 제5항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지역과 상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고 가축의 종류별로 가옥과 축사신축 및 사육 제한거리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항을 보면 가옥으로부터 소, 말, 사슴 등은 100m, 돼지, 오리, 개 등은 500m입니다. 다만 농가에 부업용과 애완용은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기존농가에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흥군 그린환경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기존 쓰레기 위생매립시설을 포함한 그린환경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총괄해서 명칭을 그린환경센터로 명명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관리운영 업무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각처리대상 폐기물을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반입방법, 반입수수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의 자격과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18조에서는 지역주민을 환경 감시요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장흥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자면 2009년 12월 10일자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동법 제4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장흥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장흥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폐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구요. 따로 친환경농정과에 말씀드릴 사항이 없이 별개 문제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브루셀라 아니 브루셀라라 했다, 구제역에 대해서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심각단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심각 단계면 이제 초기단계 입니까?

제일로 높은 단계로 봐야죠.

제일로 높은 단계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아침에 이른 새벽부터 봐보면 관광버스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관내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는데 구제역 방제를 보면 낮에는 하고 밤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해 봐야 석회를 뿌려놓은 것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24시간 관리감독이 좀 돼야 될 형편이고, 또 지금 현재는 방역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뭡니까? 자동시스템! 차가 지나가면 뿌려지는 시스템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소독약을 뿌려서 부직포를 깔아서 차가 소독이 야간에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키조개 축제, 가무악 제전, 더군다나 우리 제암산 철쭉제, 전국에서 지금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에 유입되고 있는데 구제역 방제에 대해서 지금 주간에는 한다고 하지만 야간에는 안해 버리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더군다나 축산 우수 군으로써, 또 더군다나 토요시장의 한우가 구제역 한번 맞아버리면 우리는 폐쇄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읍면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다! 심각단계, 최고 높은 단계에 와있다 한다 하면 이것은 비상시기로 보고 우리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종플루 때는 각종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우리는 그 단계로 봐야 합니다. 과장님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 군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방제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딴데는 7시까지 끝나지만 우리는 9시까지 연장해서 아침에도 7시, 오후에도 9시, 3시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방역처소에 대해서는 24시간 주야로 현재 4개소 한 것을 더 늘려갖고 8개소로 해갖고 24시간 군에서도 지원 나가고 읍면에서도 지원 나가고, 같이해서 합동으로 해서 24시간 끝날 때까지 주야로 근무를 할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방제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비가 의원님 말씀대로 장비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있는 장비를 우리가 농약살포 장비라든지 광역살포기라든지 그러한 것을 최대한 도로 그야말로 방제장비로 전환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24시간 관리가 돼야 한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것이 아까침에 말한 차단방역보다 개인농가에서 즉 말하자면 자기 축사는 자기가 해야 한 것이 원안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자재인 약제는 무제한으로 해서 그전에는 10농가 미만에 소규모 농가에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두 사육농가에도 해서 약 때문에 즉 말하자면 방제를 못했다 그 말을 안듣게 군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장흥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부산면 부춘리 100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정남진 그린파크공원 대상지역은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노인요양원, 건설폐기물 처리장, 광역상수원 정수장 등 주민들이 기피한 시설물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휴양문화 및 청소년 체험학습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시설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 및 군 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부산면 부춘리 100번지 일원에 정남진 그린파크공원을 조성해서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시키고 그린공원 1개소 신설, 소로 1-28호선 확장 및 연장, 폐기물 처리시설 2개소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 계획시설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인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