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형갑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화와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의 5%이상 절감과 기타 사실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 할 것을 권고한 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계획에 마련된 재원과, 2010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체수입의 증감액 등을 가용재원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을 통해 검토보고의 방향은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닌 일반적인 취지와 관련지어서 전체적인 논의의 중심은 우리군 재정운영의 실질을 살펴보고 향후 재정운영의 지향점을 설정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708억5,2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707억9,800만원 보다 0.02%인 5,4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400만원 증가한 2,602억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표면상으로는 5,400만원 증가한 예산안이나 표의 재원별 증감내역에서 보는바와 같이 당초예산 성립 이후 국도비 등 보조금의 증감액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등 66억6,900만원과 교부세 및 자체재원 성립 증감액 45억9,600만원, 예산절감액 96억1,100만원 등 208억7,600만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초예산 성립후 열악한 재정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90억4,500만원 신규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확보 성과를 거양하였음에도 재정규모가 신장되지 못한 사유는 산단 진입로 개설사업 50억원의 경우 국비확보 과정에서 우리군에 교부될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감되었으며, 탐진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사업주관 부처가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감되는 등 다수의 국도비 보조사업 112억1,0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초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계획에 의하여 예산과목별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96억1,100만원을 절감하여 일자리 사업 등에 재투자 편성하게 됨은 우리군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세입형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형성을 보면 과거의 예산편성과는 달리 세입예산의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에 고심한 흔적을 볼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 봅니다. 대부분의 추경예산 중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입의 경우 지방세 목표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의 경우 지방세 세입 추계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은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충실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또한 예비비중 19억2,200만원을 일반사업 세출예산으로 전환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예산운영이라 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에서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당초예산에서는 예산대비 1.77%인 45억9,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으로 인해 19억2,200만원을 사업예산의 세출예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비비가 26억7,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대비 1.03%로 편성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 건전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지출의 확대에 두고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여건 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신규시책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볼 때 군정발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주 정기 여객선 군정홍보 광고 2억5,000, 신의 드라마 제작비 지원 10억원, 드라마 제작지원비 7억원, 정남진 시티투어 운영지원 2억5,000만원, 귀농업인 창업지원 1억원, 한우 배냇소 사업 2차 보전 1억800만원, 항로개설사업비 1억8,400만원,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55억원 등입니다. 하지만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목적 및 경비성질을 감안하여 설정된 과목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예산변경, 과목변경 예산이 발생됨은 사업추진의 편의성을 위한 것인지, 적정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것인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본적 지출의 항목인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경상적 지출로 정한데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의 변경사항과 행사운영비의 경우 직접 집행해야 할 항목인데 예산집행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집행토록 하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변경사항은 심의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만 변경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비율에 대한 지방비 부담규모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그 감소분을 군비부담으로 확대 전환하는 사업의 경우도 사업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목 재설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세출예산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예산 중 관산중 인조잔디의 구장조성 5억5,000만원, 장흥초 인조잔디구장 조성 2억원, 장평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 4억8,000만원 등 3건이 편성되었는데 장흥초 인조잔디 구장 조성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항목으로 편성되었으나 관산중 인조잔디구장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으로, 장평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예산과목에 착오가 있으므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수정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으로 해서 20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세로 해가지고 19억6,000만원, 그다음에 목적세로 해서 4,000만원, 보통세 중에서는 주민세가 2,000만원, 재산세가 3억3,000만원,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6억,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4억, 그다음에 주행세가 4억5,000만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1억6,000만원을 합쳐서 19억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목적세 4,000만원에서 도시계획세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139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억6,444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924만원, 여기에는 여권발급 수수료 해가지고 증액이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2억5,520만2,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기타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환경산림과에 1,342만6,000원과 가로수 이식비 해가지고 2억3,4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년도 수입해서 과년도 수입해가지고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체적으로 13억7,533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보통교부세가 감액으로 해서 7억5,431만5,000원이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추가되었으며, 분권교부세가 1억3,767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를 14억9,19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여기는 신의드라마 제작지원으로 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1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45억8,664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은 58억9,163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서 국고 보조금으로 해서 103억9,26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쭉 봐주시기 바라며, 다음 153쪽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해가지고 여기에는 10억6,3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54쪽에 기금으로 해가지고 34억3,803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 관계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방금 말씀드린 데로 45억8,500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13억5,099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관계는 해당된 주무과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실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관계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기존 당초 예산액에서 24억8,045만4,000원에서 일반운영비 및 사업비 등 해서 8,610만1,000원을 절감하고 신규로 해서 도비보조사업 택시 영상 기록장치 구입지원비로 해서 1,082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예산규모는 24억5,017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7쪽에서부터 210쪽까지 예산절감 사항이고, 211쪽에 영상기록장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해가지고 도비보조 50%, 군비 50% 해가지고 1,0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사항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분 총괄과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 주요 현안사업인 해양관광시대를 준비하고 일자리 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해서 기획감사실부터 경상비와 당장 급하지 않는 예산을 절감하는데 솔선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당초 예산이 73억5,800만원이었는데 그중 29%를 절감해서 21억3,500만원을 절감해가지고 5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 현황으로는 165쪽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을 지방선거 이후에 하반기에 실시 검토를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66쪽 정남진 장흥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중 홍보비 2억5,000만원을 신규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여타과목의 감액내용을 보면 166쪽 재정관리 운영에 1억9,900만원을 감했고, 그중에서 기관운영비 감액이 1억9,700만원, 다음 168쪽 예비비를 19억2,200만원을 감하고,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 1,000만원을 절감해서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현재 상태는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노출을 안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운항이 시작되면 하여튼 우리 지역에 관광과 함께 아울러서 관광 쾌속선을 집중적으로 알림으로써 우리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고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운영은 각 방송국에 전국 방송국에 스팟광고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운항사항을 홍보를 해서 이것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7월중부터 집중적으로 실시가 될 것 같고 방송방법은 언론사를 통해서 방송국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입니다. 2010년도 친환경농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총 규모는 340억564만원이며, 당초예산 357억6,026만원 대비 17억5,462만원, 약4.9%가 감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5억8,489만원으로 당초예산 333억3,951만원 대비 17억5,462만원, 약 5.3%가 감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24억2,047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 변동사업으로는 귀농인 창업지원으로 해서 1억원이 증 되었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1억4,58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3억5,198만원이 감되었고, 원예작물 천적 방충해 방제가 7,151만원 감되었고, 친환경 농업비 조성사업에서 4억원 감 되었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급이 4억1,081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유기농 전문재배단지 조성이 7,000만원이 감되었고, 맞춤형 농기계 지원이 7,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2억1,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벼 자동화 육묘공장 설치사업에 2억4,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우리밀 전문 생산단지 조성에 6,000만원 감 되었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35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신선 과채류 해충방제사업으로 5,2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미생물 사료 배합기가 1억원이 감되었고, 축사 환기시설사업으로 5,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된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니 페이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귀농어업인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했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귀농자에 대해서 3년 이내에 귀농자가 65세 이하인 자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조례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1억원을 우선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302페이지 입니다. 2009년 벼 매입자금 특별지원 이차보전 이것은 장흥 2008년 할 때 정부수확기 벼 매입량 대비 아니 2008년 수확기 매입량 대비 2009년산 수확기 초과 매입량에 대해서 정부에서 융자금을 이차 이자차액을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자차액 보존으로 6,120만원 도비입니다. 이걸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3페이지입니다. 2,000만원인데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알다시피 작년도에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여기에 파레트하고 그다음에 창고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여기에 따른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인증비 지원인데 여기에는 도 사업량 변경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 된 것입니다. 2,085만원이. 다음에 305페이지 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것은 여비입니다, 여비. 503만6,000원. 다음 306페이지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27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업물량 변경으로 해서 158대, 31대가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 사업물량 증 된 사업량에 대해서 7,700만원 증 된 것입니다. 다음에 306페이지 입니다.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입니다. 여기에도 당초 안전장비가 934조인데 변경으로 1,058조, 124조가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에 따른 사업비가 증 된 것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여기도 당초 재해 보험료가 40ha인데 45ha로 5ha가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 된 것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소비자 안심보험입니다. 여기도 당초사업이 소비자 61건인데 75건으로 14건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 된 것입니다. 308페이지 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관리비입니다. 여기는 당초 사업예산이 안섰습니다마는 여기는 읍면 심사요원 운영비하고 행정비, 여비를 읍면에 전도해 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2,657만7,000원, 그다음에 308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이것은 2010년도 식량작물분야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밀 확대지원이라든지 햅쌀 고급단지 지원, 그다음에 벼 자동화 육묘장 이런 6개 사업이 1개 사업으로 통합 추진되어서 그래서 즉 말하자면 사업량이 변동된 것입니다. 사업비가 변동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버섯재배사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목을 아까침에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본적 보조에서 경상적 보조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 309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품질 향상지원, 이건 사업비율이 지원비율이 도비에서 군비로 돼가지고 군비가 증 된 것입니다. 신선과채류 생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없던 것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22.7ha 해서 5,250만원이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313페이지 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풍수해나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나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불행하게도 우리 군에 축사화재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된 것입니다. 3,240만원입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축발기금 지원인데 대행기관이 장흥축협하고 한우협회입니다. 작년부터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4,724만1,000원입니다. 가축초음파 영상진단기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313페이지 입니다. 한우배냇소 이것이 하는데 한우특구 관련 역점사업으로 해서 지금 안양에서 안양농협에 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거기에 약 28억이 자기들이 한우 배냇소 하는데 거기에 이자를 지원해 주라 해서 이자지원 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1억800만원 이자보전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314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44세트에서 200세트로 증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증 된 것입니다. 이것은 축사에 파리 등이 있어서 기생벌로 해가지고 파리를 잡은 천적을 이용해서 파리를 없앤 것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지원율이 45%에서 60%로 상향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증 된 것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미생물 사료 배합기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감 된 것이고, 아니 그 밑에 315페이지 축사환기시설 도비입니다. 당초 환기시설이 당초 4개에서 24개로 증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증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315페이지 축사환기 컨설팅 이것도 당초 2개소에서 11개소로 사업량이 불어나가지고 사업비가 증 된 것입니다. 560만원. 그다음에 315페이지 HACCP 인증비 지원입니다. HACCP 인증비 지원은 본예산에 이것이 미편성 되었습니다. 이 HACCP이란 것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제도 조기정착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비로 지원해준 것입니다. 축산업 균형발전 지원입니다. 316페이지 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미편성, 해년마다 지원된 것인데 미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우에다만 중점적으로 지원되는데 기타 양돈이라든가, 양계라든가, 오리라든가 그런데서 지원을 해주라 해가지고 작년부터 3년 전부터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16페이지 돼지분뇨 액비 악취제거 지원사업,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317페이지 가축방역 소 브루셀라 채혈비, 이것도 당초 사업량이 2만2,720두에서 좀 사업량이 증되어, 2,790두가 증되어 갖고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축산농가 방역비 지원 이것은 입구에 자외선 소독기 설치하는 건데 2개소에서 4개소, 2개소가 증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증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 입니다. 가축면역증강제 닭 감보로병입니다. 닭 감보로병이라는 것은 닭에 면역력이 저하 돼가지고 새로운 질병이 생겨서 합병증으로 닭이 폐사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면역 증감제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409만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간단하니 몇가지만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보험금 기준에 대해서 농수산물 재해보험이나 축산물 재해보험 기준에 있어서 풍수해 보험은 정부에서 소방 방재청에서 보험을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군에서 10%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90% 정도까지는 정부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수해 관련해서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축 재해보험이나 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있어서 그 기준이 60% 해준다든지, 80% 해준다든지, 20% 해준다든지 이 기준이 어디다 두고 기준을 정한 겁니까?

기준은 이것이 작년부터 보험이 신규로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신규로 해가지고 정착이 안된 사업입니다마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신청해주라 하고 자부담금은 전액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10월부터 이 풍수해 재해보험이 소방 방재청에서 재정이 돼가지고 연 4월하고 10월하고 2번 보험을 가입을 하고 국가에 돈이 없어지면 못 넣어주고 이런 상태에서 지자체에다 이걸 이관한 것 아니고, 이관한 것 아니에요, 이거 혹시?

이건 제일 처음에 도비로 먼저 했어요.

처음에 국비로 들어왔었어요.

작년에 도비로 한번 1차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갖고 올해 또 한 것입니다.

제 말씀은 국가에서 보조로 해준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이중으로 안해주냐?

예, 이중으로 안해줍니다.

이중으로 안해주는데 국가에서 지금 풍수해 재해보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있어서 이것이 조금 안맞고, 계수를 보면 자부담이 30%라고 했는데 가축재해보험에는 여기는 20% 아니에요?

몇 페이지를 얘기합니까?

313쪽입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자부담이 30% 돼 있는데 여기에는 20% 돼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아! 100의 20%를 해준다 이말씀 이에요?

예.

조금 그러고, 아니 제가 난해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풍수해 재해보험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있는데, 그에 대해서 중복으로 이것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중복은 안될 겁니다.

아니 지금 축산농가나 그 일반 시설로나,

축사도 올해 이것이 처음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처음이지만 정부에서는 2008년도 4월달부터 이게 실행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심적인 점이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상해서, 그 시설물 시설작물 하우스나 축사는 분명히 보조가 있습니다. 그 풍수해 재해보험에서. 그래서 그것이 조금 중복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과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중복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조금 형평성이 안맞는것 같아서. 예, 알았습니다.

중복은 우리가 또 집행하면서 중복은 이중지원 할 수 없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에 공동 방제지원에서 공동방제단 약품 구입비는 지금 감 됐어요. 그러셨죠?

예.

그런데 똑같이 거기서 감된 금액을 그 밑에 318페이지에 보면 공동방제단 지원 인건비에다 그것을 증해 놨거든요. 그 금액을. 약품은 줄어들고, 약품구입비는 줄어들고 방제단에 지원한 금액은 늘어놨어요. 그랬죠? 똑같은 금액을 삭감해가지고 318페이지에 증감사항에 보면 국비는 감됐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것이 방제단 약품지원이 아까침에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또 군 자체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러나,

국비기금이 감됐다 그 말이요?

예, 그것이 감되니까 지원비율에서 지방비를 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제단은 작년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 마리 기준수로 그래서 본예산에 안되어서 이번에 그것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지원금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어요?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그 비율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국비비율에 의해서. 방제단이 그런 거죠.

공교롭게 그 위에서 감된 것하고 기금이 여기는 국비가 감된 거요? 공동방제단 지원금이 국비는 감되고 기금은 늘어난 거고? 도비 군비는 같고.

아, 여기는 지금 재원이 공동방제단 지원은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민간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당초 기금인데 축산발전기금으로 되면서 사업비가 좀 일부 감액된 것입니다.

국비에서 기금으로 바뀌어가지고 군비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방제단 약품 구입비는 1,047만4,000원이 감되고, 그렇죠?

여기도 국비에서 기금으로 하면서 사업비가 일부 감액된 것입니다.

감되고 그 밑에 318페이지에 보면 국비 뭐요, 이것이 8,869만3,000원이요?

공동방제단도 소요사업비가,

방제단 지원비 증감사항에 보면 기금은 9,390만원, 뭐요? 9,390만원, 기금이 9,393만원이면 이것이 1,047만4,000원이 더 드는데, 안그래? 증감사항이? 아, 결과적으로 방제단 지원금은 늘어난 거죠? 안늘어난 거요? 줄어든 거요? 변경이?

예, 총액으로 봐서는 감 되었습니다. 1,047만4,000원이 감되고 방제단도, 그다음에 약품구입비도 총액으로 봐서는 1,047만4,000원이 감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방제단에 국비 8,869만3,000원이 감되고 기금으로 9,393만9,000원이다 하면 이것이 기금이 지금 결과적으로 국비가 기금으로 바뀌어진 것 아니냐 말이요? 그럼 기금이 늘어났소, 기금으로! 증감이 제로요?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말이요. 뭣이 잘 안맞어. 앞 뒷이 이해하기 좀 곤란한데!

맞습니다. 증액되었어요. 공동방제단 지원이 증액되고,

공제방제단 지원이 증된 거요? 지금 뭐요?

공제방제단 지원이 증 됐습니다. 1,047만4,000원이 318페이지.

318쪽 공동방제단 지원!

여기 보면,

정확한 설명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이것이 당초는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으로 되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 확정된 내시에 맞춰서 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가서 여기에 봐보면 지금 예산서 예산안을 봐보면 공동 소독약품 지원비는 1,047만4,000원이 감됐고 약품구입비는, 그러죠? 공동방제단 지원비는 1,047만 4,000원이 증된거 아니요?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우리가 당초 본예산을 딸 때는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 통과되고 예산이 확정 내시돼 갖고 그것에 맞춰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금액이 공교롭게도 같고, 감되고 증 된 금액이 공교롭게도 같고, 그 다음에 국비에서 기금으로 되었다면 아까 방제단 약품 구입비는 국비가 3,216만4,000원이고 기금이 2,692만7,000원이고, 그렇죠? 약품구입비는?

예.

그다음에 이제 도비하고 군비는 방제단 지원비나 약품구입비는 똑같단 말이요?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방제단 지원비는 국비가 8,869만3,000원이 줄어들고 감되고, 기금으로 9,393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요. 기금으로 전환된 것이 그러죠?

약간의 단비, 가내시 상태인데 단비 차이입니다.

약품이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올라갈 필요가 있냐 그말입니다, 약품이. 횟수를 줄인 것 아니요, 약품이 줄어들면? 20회, 20회, 왜 약품이 줄어드냐 그말입니다, 약값이! 요즘에 안그래도 브루셀라다 뭐 구제역이다 해가지고 한 판에 약값은 왜 줄어드냐 그말이요, 약값은?

위에서 즉 말하자면 단비에서 된 것인데 이게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소 두수가 무장 늘어난 것 아니요? 아까 브루셀라, 다른 것은 증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방제단에 지원된 약품은 무장 아까 앞에 뭐 브루셀라 채혈비 같은 것도 사업량이 늘어났고, 축산농가 방역장비도 사업량이 늘어났고 다 늘어난데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이것만 특별히 줄고 지원비로 증됐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인건비가 올해 좀 인상이 된 것입니다, 약품대는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아마 인건비로,

그러니까 인건비를 늘리면,

인건비 단비!

단비가 늘어나는데 과장님! 공동방제단이 20회를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약품구입비가 줄어드는 것은 횟수를 줄인 것이냐, 약을 더 약하게 하는 것이냐, 약값을 더 싸게 단가를 하는 것이냐, 약값이 내린 것이냐에 대한 근거가 좀 나와야 쓰겠고, 그다음에 지원단으로 주는 것은 지원단은 거의 보면 농업 경영인회나 뭐 축산농가 뭐 한우협회에나 이런데서 하는 것 아니요?

주로 농업, 광역방제단이 읍면별로 구성이 돼있는데 주로 농업경영인들로 구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늘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약품을 줄인 것은 횟수를 줄인 것이냐, 약값이 내린 것이냐?

약값은 작년에 비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약품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품을 줄인 것은 1,000만원 어치가, 1,047만4,000원 어치가 약품이 1,000만원 어치가 줄어든 것은 결과적으로는 횟수를 줄일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내가 알기로는 그 사업비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작년도로 본예산에 봤을 때는. 여기서 봐서는 아까침에 그것을 깎여갖고 인건비로 갔지만, 작년도에 기준으로 봐서는 즉 말하자면 약품대가 안깍였다 그 얘기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예, 약값대는 작년에 비해서 오른 것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약품대가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인건비로 늘어나고, 약품대가 줄어든 것에 비례해서 인건비도 줄어들어야 쓸 것인데 왜 역으로 되냐 이야기요?

그러니까 약품대는 변동이 없고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만 작년에 비해서 단비가 올려졌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약값을 너무 많이 산정을 해놓은 것이다, 본 예산에?

예.

약값을 너무 높이 산정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인건비는 올려주라 하니까 그것 삭감해서 인건비를 줄란다, 그말씀 이시죠?

예.

아니 설명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을 주관 과에서 임의대로 이것을 삭감해서 밑에다 증액한 것이 아니고, 이걸 가내시라 그래 가지고 기금이나 국도비가 당초에 내려왔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옴으로써 그 수치를 이것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는 감되고 기금이 없었던 것이 1억2,000이 총괄적으로 1억2,000이 와가지고 이걸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놔두고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에 것을 감해다가 여기다가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관 과에서 자기 의지대로 이걸 하는게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비율을 조정해서 확정해서 맞춘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는 가내시로 온것을 예산편성 했고 이번에는 확정내시 온 것을 그것에 맞춰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표를 보면 위에 것을 감해서 밑에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주관 과에서 그것을 재량행위를 하는게 아니고 확정된 것을 여기다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가내시를 가지고 약품구입비도 예산을 세웠고 인건비도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시가 확정되니까, 기금이나 도비나 국비가 전부 확정이 되니까 이걸 바로 잡겠다는 의도는 이해가 간다 그말입니다. 가는데 지금 우리가 방역단들이, 방역사업단들이 읍면에 봐보면 농업경영인회나 한우협회나 이런 단체가 합니다. 단체가 하죠?

예.

단체가 합니다. 지금 어떻게 봐보면 선거때 민감한 얘기지만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특혜입니다. 우리는 농업경영인회에게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성이 올라갔다는데 대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약품구입비는 이제 내시에 확정지어서 오니까 인건비 올려 주어라 하고, 국비가 기금이 더 왔은께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것은 좋단 얘기에요. 그렇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한우배냇소 사업 지원비 아까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이자 보전사업이란 것이 뭐요?

농협에서 즉 말하자면 1,000두, 여기 1,000두로 나왔죠? 1,000두로 자기 사업비로 하는데 이제 그 사업비는 중앙에서 갖고 온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차용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즉 말하자면 이자만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라 해서, 그래서 이자보전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원된 겁니다. 안양농협에서 북부만 장동농협에서 하다가 왜 북부만 하냐, 우리도 좀 무엇인가 했으면 쓰겠다 해서 그래갖고 지금 지원을 해준 겁니다.

어디 북부농협 어디 뭣을 지원했어요?

장동 한번 했습니다.

장동 뭐요?

소 배넷소. 이자지원을 좀 해줬어요.

몇 년도에 해줬어요, 이것을?

작년하고 그 작년인가 두 번인가 해줬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전체적인 항목을 봐 봤을 때 10% 절감이라든가 예산상 또 아까 이해하기 쉽게 가내시에서 내시가 확정되니까 예산목이 감되고 증되고 조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필요로 한 사업들은 사실 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감된 것이 있습니다, 필요로 한 사업들이. 요즘에 더군다나 뭐 선거철을 앞두고 학교급식을 무료로 하자 하는데 대한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학교급식 우유 값은 아까 삭감됐더라고요? 그랬죠?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는 이것도 10% 감된 거요?

이것도 뭐 우리가 군 자체사업인가? 아, 자치단체 부담금!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10% 감?

위에서부터 주면서 부담해라 해서 부담해서 교육청으로 갑니다, 교육청! 그러면 교육청에서 급식을 합니다.

교육청에 준 금액을 감된거 아니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감된 것이 아니라,

학생수가 줄어든 거요?

그런 여러 가지 어째서 감을 시켰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부터 즉 말하자면 부담금이 감 되어갖고 내려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분뇨살포기가 2억8,400만원이죠? 31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목 변경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상금으로 목이 바꿔졌거든요, 지금? 목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분뇨 살포기란 것은 ha당 20만원인가 지원이 될겁니다. 이것이 왜 경상비에서 보상금으로 바꾸냐면 전액이 100%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으로. 그래서 굳이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갖고 보상금을 주면 끝나버리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절차에서 내시, 신청, 결정, 정산 등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타 군도 보상금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도 보상금으로 바꾼 겁니다.

이것 과년도에도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전에는 그전까지는 경상적 보조금으로 나갔어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절차가 복잡하고 또 도라든지 타 군을 보니까 보상금으로 줘도 문제가 없어서 보상금으로 바꾼 겁니다.

이것이 기타보상금으로 나갔는데 나는 목이 바꿔졌기 때문에 편성 기준표를 보면 나열이 돼 있거든요. 갑자기 이걸 바꾸다 보니까 거기 기타보상금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에 보상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밑에는 시상금 이렇게 돼있는데. 과년도는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쭉 나가더니 갑자기 보상금으로 바꿔지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바꿔진 것인가 그 내용을,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 이거든요.

국비가 아니고 우리 군비 50% 지원이 되잖아요, 똑같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 이것이 변경된 이유가 뭣이냐 나는 생각하고요. 지금 분뇨액비 처리 추진사항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분뇨액비를 금년에 사업을 해야 쓸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좀 알고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무 과에서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지금 대상지 우리가 이것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환경산림과하고 같이 업무가 협조관계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상지 선정, 신청이제! 신청까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처방기술이라든지, 또 환경산림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환경분야 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이뤄져 가지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분뇨를 살포하고 우리한테 즉 말하자면 농가확인을 받아가지고 청구를 하면 우리가 현지를 확인해갖고 보상비를 지급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것이. 그래 올해 하나도 현재 안나갔습니다.

처리과정은 놔두고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님! 이것 추진하고 있는 사항 좀, 주무 과에서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그 과정 좀 알고 싶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받았어요?

예.

그러면 그 내력 있어요? 현황!

더 많이 있으면 좋죠. 이건 전부다 도비하고 군비해서 도비에 따른 군비를 부담한 겁니다.

그런께 부담을 했는데 이제 도비는 600만원이고, 군비는 1,000만원 아니요?

예.

그래서 비율도 안맞기는 안맞는데 이 사업을 할려면 분명히 분뇨 악취제거를 이렇게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되더만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나는 금액이 좀 적지 않냐, 그것이 맞겠냐 그 내용입니다.

거기는 도비에 맞춰서 군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에 맞춰야죠. 계장님! 추진현황을 참고로 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699만8,000원이 늘어난 43억3,089만8,000원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생략을 하고 362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비를 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쪽과 375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374쪽에 물축제 관련 사업비를 어린이들이 체험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물이용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시설을 몇가지 하는데 그 시설비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분은 생략을 하고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3쪽 한국수산 경제신문 보급입니다. 1,1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금년도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원입니다. 지원기준은 가입자가 순수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어선 분야별로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수협장에게 보조지원하고 수협장은 어업인에게 개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왜 100만원을 계상하였냐 하면 우리 군에는 현재 이런 어선원 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할 대상이 5톤 이상인데 14척이 있는데 한명도 가입을 안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325쪽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워터비전 설치를 하여 군정홍보 특별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워터비전이라 하면 물의 자유낙화를 이용하여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이용, 문자나 도형 등을 만들어내는 기술광고, 각종 홍보 조형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26쪽 친환경 해조류양식 어업경영체 지원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4,72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어업경영체 육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 양식어장 재배치 사업입니다. 장흥~제주간 여객선 운항에 따른 항로확보 어장시설에 1억4,400만원, 미역어장 재배치 시설물 너울성 파도에 대한 양식시설 보완에 4,000만원 등 총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 자체사업입니다. 3억원을 지원하여 가공공장 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가공공장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쪽 어업지도선 기관교체입니다. 1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주기간 2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 기간이 12년이 되었습니다. 노후된 기관을 교체하여 효율적인 해양수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31쪽 수산연구사 숙소용 컨테이너 구입입니다. 3,500만원을 지원하여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에 숙소용 컨테이너를 구입 상시근무 체제유지와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해파리 제거를 통한 어장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해파리 발생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노력도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55억원을 투자하여 노력도 동끝에 대한 방파제 100m, 물양장 180m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흥~제주도간 정기 여객선 운항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양식어장 재배치 사업에 대해서 1억8,400만원이 예산이 되었고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 보면 1억4,400만원은 여객선 운항에 따른 항로확보를 위한 연안어장 이설이고 4,000만원은 미역어장 재배치 시설물 너울성 파도에 대한 양식시설 보완 뭐 4,000만원 예산인데, 지금 이제 과장님도 현지를 확인하셨고 저도 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마는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뭡니까? 쓰나미라고 하요, 뭐요?

너울성 파도.

너울성 파도라 합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장흥 관내도 이번에 띠가 약 30에서 50㎝로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번에. 일본해역이 1m50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남해안에서 분명히 그 파급효과가 저희들 남해안까지 와서 제가 지금 60년을 해안가에서 다 살아가지만 처음 겪은 현상입니다. 예년에 지금까지 몇십년 동안에 물이 전혀 침범을 안했던데가 지금 물이 넘어 버렸거든요. 이번에 보면 회진면사무소 앞에 도로까지 물이 차버렸어요. 회진면사무소 앞에 도로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30㎝ 정도의 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썰물이 물심이 이제 살아나가지고 미역 양식장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정확한 집계는 아직 안나와 있죠?

어제 저녁으로 해서 재난관리국에 중앙에 컴퓨터 입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46억에 한 7억8,000 이렇게 시설물 피해만,

시설물 피해만?

예.

수확량 피해까지 본다면 늘어나는 것 아니요?

그 피해는 우리가 피해복구 예산은 생산물에 대한 것은 지원이 없거든요. 단지 거기에 종묘대만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복구가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기 생산량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액수가 될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하셔가지고 미역을 한 톨도 수확을 못하고 전 구간이 나가 버린 어가도 있습니다. 지금 땅 짚고 통곡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뭐 운수가 없을라고 그런가 선거 때 민감하니 제 지역에서 이런 사고까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아주 민감하고, 또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아주 실의에 빠져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어장 재배치를 해가지고, 어장정비를 해가지고 미역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은 어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사고가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보완을 해서 이럴 때 예산이라도 좀 더 확보를 했었으면 하는 과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예산하고 관계없이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물 피해를 보면 4억 몇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들이 어가들이 봤을 때는 수확량 피해까지 보면 사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줄당 지금 이렇게 보면 배 한줄에 한 배 이상이 나온다, 그런다 하면 한 줄이라 하면 한 30만원 어치가 나오는데 수백줄이 떠나갔으니까 엄청난 피해다 이렇게 보는데, 피해기준으로 봐 본다 하면 아까 기준에 의해서 본다 하면 4억이란 얘기는,

7억8,000입니다.

7억8,000?

예.

7억8,000이라 하면 수확량까지 봐본다 하면 몇 십억이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더 자체적인 노력도 우리가 재해로 본 재해본부에다 보고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월 1일부터 2일 동안 발생되는 강풍하고 대조기 때 이것이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인근에 고흥하고 완도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근 발생된 군하고 협조체제를 갖추고 해서 중앙에 재해로써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갈랍니다.

분명히 내가 바닷가에 살지만은 예년에 생각도 못한데가 물이 들어 버렸거든요.

우리 낚시공원도 한 50㎝ 더 수위가 불어 버렸다 하데요. 그래가지고 시설물이 굉장히 아마 시달림을 많이 받았나 봐요.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피해는 없었는데 지금 회진면사무소 앞에 도로가 잠겼으니까 하수구를 통해서 물이 솟아버려서. 솟아가지고 회진면사무소 앞에 도로가 잠길 정도면 예년에 전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회진 진입도로를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선로가 정해지겠는데, 지금 건설과나 이런 데서 봐보면 삼산에서 우회를 시켜서 해안선 도로를 타고 노력도로 진입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존도로 회진을 타고 노력도로 진입하는 것을 볼 것이냐,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한다하면 당연히 회진으로 들어가 줘야 합니다. 이건 모든 것이 지역의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진에 1종항 사업에서 관련하고 있는 회진에 외곽도로하고, 지금 계속해서 앞에와 똑같은 이번에 너울성 파도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회진시장 앞에 도로는 평상시 사리에도 물이 잠기거든요. 평상시 사리에도. 그래서 거기하고 외곽도로하고의 사업 우선순위를 우리 해양항만청에다 건의하셔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도 예산하고 관계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도 수차 시행청하고 협의도 한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동안 국가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조만간 예산을 좀 확대 투자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이제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적극성을 띨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국가항 사업이 국가에서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좀 이렇게 관심보다는 덜 가진 쪽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나 지지부진해져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제기를 반드시 해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가 뭐 40억이 책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지금 뭡니까? 매립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철근만 엄청 갖다 푸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우리가 사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인해서 1종항 개발사업을 그동안에 우리 지방자치가 너무 관여안한 것도 사실 아니냐 싶은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리고 외곽도로 침하기간이 나는 끝났다, 1차 침하가 돼서 보충해놓고 더 이상 침하가 안되고 있는게 확실하니 지역주민들로부터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항로 개설로 인한 이유도 있고, 회진에 내부의 도로가 비좁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외곽도로하고 그 주민에게 불편할 수 있는 시장 앞에 도로 그걸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우선순위가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바꿔서 먼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사업이 좀 먼저 됐으면 쓰겠다, 물양장 늘어나는 것은 주민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아니지만 1종항의 가치가 사실 저 사업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쪽으로 마무리해 버리고 동끝항 저 도로를 노력도 항으로 국비도 그쪽으로 가버려야 되는데 헛일하고 있어요. 사실 저 헛일하고 있는 거거든. 말짱 헛일!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주민들의 불편을 우선 해소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갈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부탁한 것 같습니다마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거기 수산연구사 숙소용 컨테이너 구입 해졌습니다. 컨테이너에다 재우게요?

사실 숙소를 지을려면 돈이 좀 많이 들고 임시용입니다.

아니 지금 거기 부산면 거기 학교에 있는데 거기 맞습니까? 거기 학교 리모델링 할 때가 없어요?

거기를 좀 검토를 했는데 차라리 새로 신규로 지은 것보다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용 숙소를 거기 연구사가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1명씩 교대로 할 수 있도록3,500정도 되니까 말이 컨테이너지 거기 시설은 괜찮합니다, 숙소용으로써는. 그래서 살림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조달구입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도 기반시설 관리인데 진입로 부분은 수산과 소관 아니죠?

진입로 저쪽 해안도로는 우리가 도서종합 개발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노력도 입구까지 일은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저희과가 여기 이 사업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기존에 있는 사업비 포함해서 해안도로는 합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채무부담 행위로 해갖고 선시공 쪽으로 나머지 사업비는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있고요. 또 그 이후로 추가로 발생된 사업비가 지금 방파제인데 방파제 사업은 당초 계획에가 돼있습니다. 노력도 도서종합계획에가, 기본계획에가, 그래서 이번에 하는 사업에 거기다가 하는데 돈이 50억을 했는데 그것하고 물양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할 사업이 접안시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접안시설은 또 이제 사업비가 별도의 사업비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보고회 할 때 하고 예산의 범위는 약간 차이는 발생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81억을 했다하면 그동안에 재원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해서 축소하는 방향 쪽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고, 또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더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고했던 예산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대신 재원의 확보문제 때문에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131억1,612만2,000원으로 현예산 104억7,760만5,000원 대비 26억3,85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 재원별로 말씀드리면은 국비보조가 4억원, 도비보조가 5억8,955만7,000원으로 국도비 등 보조예산이 37.8%를 차지하고, 자체예산 16억4,896만원은 신의 드라마 제작 도 재정보전금 10억원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반영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예공방 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을 포함 5억원, 기초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6,600만원, 청소년 수련관 태양광 설치사업 1억3,900만원, 신의드라마 도비 제작비 지원 10억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6억4,000만원,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복합단지 조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내실있는 지역경제 관리에서 중소기업 성장지원 경상비는 10%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되었고, 시설비 장평농공단지 확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은 기본계획 용역만을 추진하고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비가 한 4억5,000정도 소요돼서 금년에는 기본계획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예공방 조성사업의 여기에 5억이 증액 편성됐는데 도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금년에 추경에 도비 3억원, 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2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에 에너지 안전관리에 2억3,05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지금 연차적으로 해오는데 금년에 300세대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재성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흥 청소년 수련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국비지원에 따른 자체 부담금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5쪽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투자유치 운영 여기는 예산절감 목표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쪽 국내외 기업유치 추진 강화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2009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시군 평가결과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시상금으로 지원받은 1,500만원을 잠재투자가 기업발굴 및 방문활동 관외여비하고 소규모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생약초 한방산업 육성사업에 총16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활력 사업비는 증감은 없으나 연구용역비에 지역혁신 역량 강화사업에 2,000만원을 감해서 전국 저희들이 10개 한방도시 MOU를 지난 1월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약초산업 연계발전 추진협의회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신의 드라마 제작지원에 도비 이번에 지원이 돼서 이것을 저희들이 우선 도 재정보전금으로 우리 군비화 해가지고 이런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원이 계상이 됐구요.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행사 개최 지원사업비는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당초 일반운영 행사운영비 목이 이것이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이보다는 한방산업진흥원에서 행사를 많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이걸 목을 변경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행사 보조금 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 군이 신청한 결과 금년 1월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키로 이렇게 돼있는데 1년을 저희들이 앞당겨서 금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6억4,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민간 경상보조,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1억2,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아토피 재활 휴양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3억원이 계상됐는데, 이 3억원은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7억만 계상이 돼가지고 지금 설계는 기 지금 10억에 맞게끔 설계가 돼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군비로 3억을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에 도비가 2억2,655만7,000원이 저희들한테 교부됐습니다. 이 돈을 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이렇게 추진코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9쪽 기업지원과 행정 운영경비의 감액은 경상경비 10% 절감 목표액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할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저기 174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지금 2006년부터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내가 마을에 가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 장흥분이 아니고 뭐 다른 분이 광주에서 왔다고 하데요? 뭐 이렇게 입찰을 봐갖고 한겁니까, 뭐입니까?

뭐 그게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 장흥업체도 참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병량 위원님께서 현지에서 직접 보셨기 때문에 그게 한번 사실여부를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관내업체가 우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계신가 모르는데 나도 지금 금시초문 이었거든요. 뭔 젊은 사람이 왔는데 뭐를 가지고 와서 앉았더라고요. 뭐냐고 그러니까 그거라고 해요.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우리가 깊이 이런 내용을 몰랐다는 것도 내가 지금 부족한 사항이 발견되었지만,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광주선가 왔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우리 장흥군 군비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장흥군 관리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나는 그분을 상당히 괘씸하니 봤거든요.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아까운 군비를 갖다가 이웃사람한테 줘버린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나간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단가도 좀 세대요. 단가도! 뭐 두가지, 세가지가 있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추진과정이라든가 지금 금년에도 300세대를 하고, 앞서서 522세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 내역을 업체 선별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기록이 남아있다 하면 내역을 저희들한테 뭐인가 자료를 하나주면 쓰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로 나가니까 일정한 자격이 주어진 사람한테 나가긴 나가겠지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군비로 나가니까 아쉽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도새 거기에서도 지금 도에서 파견 나와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행사는 도하고 한방산업진흥원, 우리 장흥군이 세 개 기관이 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할분담을 해서. 그런데 저희 군이 당초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돼있는데, 도하고 여러 가지 행사개최 하나 예를들면 22개 시군 각 보건소가 또 참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런 역할은 우리 군이 하는 것보다는 도가 역할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또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을 한방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집행하는데 우리 군보다는 한방산업진흥원이 집행하는게 더 수월하고 단순화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하고 세 개 기관 실무팀들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쪽으로 하는게 맞겠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이것은 주로 전체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제 저희 기반시설 다져가는 것은 저희군 예산으로 대개 편성이 돼있고요. 당초 우리 군이 불만을 가진 것이 도에서 기반시설을 많이 지원해달라, 그런데 이제 그런 사례가 없고 그것은 우리 군의 몫이다 이제 도가 계속 주장을 해서, 일부사업은 기반시설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 뭐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러니까 세부 지금 계획은 기본계획만 있고요. 세부계획은 곧 3월 다음주에나 준비해가지고 보고회를 가질려고 그러거든요. 조직위원회에다가.

기본계획은 그런데 금액같은 이런 것은 안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한방산업진흥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납품이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절감, 대게 절감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계상된 것 7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183쪽 중간쯤에 일반수용비에서 반상회보 제작 저희들이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반상회보를 흑백으로 하다가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칼라로 2,000부씩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로 해보고 지금 칼라로 나오니까 일부 집중반상회 때만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더 시행을 해보고 시범시행을 해보고 칼라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칼라 2,000부 할 것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예산절감입니다. 185쪽 위에쯤입니다. 지원지청 100주년 기념 사료집 증판 발간사업인데요. 이게 1,500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지원지청 100년을 맞이해서 저희 군과 강진군에서 지원을 해서 사료집을 1,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발간해 갖고 지원하고 지청, 향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청이나 지원에서 다른 데서도 요청이 계속 책이 잘 돼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부를 더 발간할 필요가 있어서 지원지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가면 범죄예방 CCTV가 있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인데 2,400, 2,400입니다. 이 CCTV는 지금 현재 행복마을인 용산 어서하고 장평 병동하고, 지금 유일하게 CCTV가 설치되지 않는 회진면에 설치하도록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186쪽 맨 첫번째 보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장흥고등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되어서 50억을 받아가지고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현재 장흥 학교 총 학생수는 584명인데 이번에 기숙사를 지음으로 해서 약 244명, 61실에 24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숙사를 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사실상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액수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숙사비를 성적 최우수자 3명에게 하고, 그다음에 우수자 28명, 저소득자 그래서 16명해서, 47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비 지원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쪽에도 예산절감 사항이고 맨 위에 향토방위 작전용 물품구입비 이것은 405만원은 도비입니다. 도에서 예비군 물품을 장만하도록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188쪽도 예산절감 분입니다. 189쪽도 예산절감 분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90쪽에 보면 국제도시 관계자 초청 우호교류 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중국 해염현에서 6명이 4월달에 오시도록 돼있고, 듀발시에서 사절단이 물축제 무렵에 약10명 정도 오시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걸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면 당장 중국 해염현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또 스노콜미시에서도 시장님이 장흥을 들리고 싶다 해서 그분들도 4월 달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예산절감분입니다. 192쪽 맨 밑에 쪽에 인터넷 사랑방 설치사업비인데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신체 장애인협회에서 요청을 해서 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된 사업으로써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나머지는 계속 마지막까지 예산절감분, 주로 10%절감 예상분하고 저희들 예산 좀 일부 많이 깎아서 절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아주 적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할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예산상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 범죄예방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로 2,400만원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도비 2,400, 군비 2,400에 4,80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몇 개소를 할 계획입니까? 2개소라고 했네요?

용산 어서하고 장평 병동하고 인데요. 이것이 한군데에 마을 형편을 봐서 양쪽에 터진데라든지 통제가 안되는 곳은 두군데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장평 병동쪽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들어가는 길이 외길에다가 나오는 길이 또 외길입니다. 그런데는 두군데다가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는 한군데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행복마을에다 주로 설치를 해라 해서 우선 행복마을에 두군데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파출소에나 협조를 받아가지고 요소, 장소를 지정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행복마을이라든가 한옥마을이 몇 개소나 될까요?

행복마을은 뭐 한 서너마을,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행복마을에만 하는 겁니까, 한옥마을에도 합니까?

한옥마을이니 행복마을이니 하는 것은 도에서 이왕이면은 그런쪽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꼭 행복마을 해라, 한옥마을 해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신청을 하니까 행복마을 두군데 쪽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우선,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정을.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산가 먼저 됐잖아요, 우산가. 거기는 기설치 되었어요? 우산!

지금 우산요? 장평 우산에?

우산이 그리해가지고 행복마을로 돼 있잖아요. 거기도 CCTV,

지금 현재 마을별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것이.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중부지구에 9개소에 19대가 설치가 돼있고, 장평 쪽에는 장평파출소 단위로 합니다. 장평에는 8개소에 12대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께 장평권역 내의 요목 요목에다가 지금 설치가 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 이런 마을에다가 도에서 지침이 왔다고 하지만 다른 마을도 중요한 마을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마을도 중요한데 왜 여기다 꼭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명시를 해놨는데 더 큰 마을, 많은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큰마을에다 하면 좋겠는데 굳이 여기다 하란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도에 업무방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용산 어서 같은 경우는 큰길로 나오는데 거기 어차피 큰길하고 같이 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평 병동마을도 그 마을 안쪽에다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큰길 옆에 큰길하고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마을이 우산도 되잖아요? 우산?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우산다만 해놔도 외길이니까, 우산이 돼있는가 안됐는가 모르겠어요. 밑에가 우산이고,

그런께 그건 병동마을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설치할 장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길에 장평길 옆에 그러니까 우산 앞에다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다 나온 것을 전부다 카바를 하니까요.

제가 그쪽 지형을 잘 알아서 얘기를 하는데 병동은 지금 산이 막힌 곳입니다. 들어갔다 그냥 나와요, 이렇게. 원래 행복마을 하면 우산입니다, 우산. 나는 할려면 병동서 나오는데 우산을 경유해야 돼요, 이렇게.

우산 앞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기다가 했냐 안했냐!

거기는 거기다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지 여기서 결정을 했으면 그쪽마을에는 좋은 일인데, 나는 기존에 우산마을이 행복마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 위에다가 하니까 나는 기존에 여기는 사업을 했냐 안했냐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것이 여기서 결정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나 봤을 때 그 입구에다 설치하는 것이 원안이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변경하지 말으시고 하시고 싶은 데로 하세요. 내가 기존마을에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 좀 여쭤볼려고 한 사항입니다.

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금년도 민원처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7억2,519만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번 2회 추경때 경상적 경비와 기타사업비를 8,705만원을 삭감, 예산 절감해서 국가보조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홍보비로 국비가 200만원, 군비부담이 466만7,000원 내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8,705만원을 예산 절감하고, 국도비 부담금 466만7,000원을 부담한 추경예산입니다. 도비예산은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입니다마는 199페이지, 206페이지까지는 전부다 예산 삭감분입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밑에서부터 한 3분의 2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할 것, 경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국비 200만원, 군비 466만7,000원해서 666만7,000원이 추경에 계상된 이게 전부입니다. 203페이지도 전부다 절감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항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도로명을 자기 지역하고 무관한 도로명칭을 넣어가지고 사재라도 털어서 도로명을 기어이 자기 고장 명칭을 찾겠다 하는 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분을 이번에 내가 만났는데 우리 과장님이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나도 노력해 보겠다 그때 전화가 와서 했는데 나도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고, 또 면장님도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데 그날 내가 그 옆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수용여부가 조정이 되는가 안되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해주시고, 그분들한테 충분하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확실하니 답을, 안되면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분이 사재라도 털어서 조정을 하겠다고 할 때는 강력하니 아주 의욕적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의 제기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막 이의제기 했을 때 우리 실무진을 그분한테 직접 보내서 그 관계를 설명 드리라고 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점이 저기 화순까지 거기 곰치선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부산다리에서 보성간 도로 있고, 그 도로로 해서 배산 우봉선하고 곰치선하고 나눠진 기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집이 거기 기점 바로 보성으로 가는 커브에 있는 집이여 갖고 거기는 지방도입니다. 그래갖고 그 도로명은 도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전부다 도에서도 곰치선으로 지정하고, 곰치선을 지정할 때는 화순하고 장흥 의견을 수렴해갖고 도에서 지정한 겁니다. 얼른말해서 그 배산 4거리에서 광주로 가는 선을 전부다 곰치선이라 할 때 그것은 배산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배산선이라고 했다고 할 때 장평면 주민들하고도 관계가 있는 노 선 이거든요. 그런 관계를 분명히 내가 설명을 드렸고, 그때 그 전화받은 뒤로 바로 또 건너편에 주조장이 있습니다. 김영환씨가 우리 군에 오셨길래 참 그분이 이렇게 이의를 하는데 한번 그분도 면장하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갖고 설득 좀 시켜주시오 그래 갖고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김면장님한테 오셨는가 보데요. 같이 한번 이의를 제기하자, 그런께 거기 번호판 보니까 거기는 배산 우봉선이라 해갖고 몇 번지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자네는 안하겠네 그러면서 하셨다 한말을 하는데, 누가 거기가 잘해야 서너집 밖에 안될 것입니다. 선에 건물 번호판을 부여한데가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설득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이해하는게 아니라 그러면 과장님이 최근에 일주일 전에,

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조용하니 된 줄 알았더니 묘하게 만났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가셔 가지고. 그러면 중간에 도에서 그러면 원래 도로명 사업 할 때 어디어디는 고정적으로 딱 지명해갖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슨 로, 무슨 로 이렇게 딱 정해갖고 내려왔어요. 여기서 정해서 올려가지고 나중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지방도나 국도같은 것은 국도는 얼른말해서 행자부에서 정하고, 지방도는 도하고 시군 간에 여러 기점이 있기 때문에 도로명 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께 장흥서 우리 지역에서 읍면별로 했잖아요? 이렇게. 읍면별로 해갖고 했는데 그때 명칭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딱 내려와서 여기는 변동이 없다고 딱 금을 그어 났는지?

그것은 금을 그어 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민원이 들어올 때 확실하니 얘기를 해줘야지.

확실하니 그때 우리 실무자 보내갖고,

지금도 그분은 그런단 말이요? 그리고 중간에 가다보면 여기는 곰치라고 돼있는데 곰치는 실제는 화순 땅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런데 중간에 쭉 보면 평동로라고 있습디다. 그 노선을 쪽 국도 아니 지방도 839호선인데 평동로라고,

우산 병동로라고 있습니다.

평동은 뭐이냐 하면 장평, 장동이라 해갖고 평동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노선을 보면 평동로라고 붙여 있어요. 거기는 평동로여.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지금 한데서 곰치로로 해놓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내가 설득을 시킬랍니다.

설명을 하시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우리 실장님이 해준다 했다는데 나보고 열받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꼭 가서 하십시오. 그 양반이 성격이 꼼꼼한 양반 아니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꼭 가십시오. 여럿이 가십시오, 혼자 또 맞은디.

주민복지과장 조재환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당초예산 382억원 대비 1억8,800만원이 감된 381억원으로 이번에 1회 추경에 됐습니다. 저희과 예산의 이번 추경의 특징은 국가 정책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 절감분, 그리고 국도비 변경사업을 조정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현재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6쪽 중간에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이 부분이 1,900만원이 본예산 대비 증 됐습니다. 이것은 관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 금년 하반기에 개원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1명을 추가로 보조사업을 받았습니다. 219쪽입니다. 위에서 큰 항목으로 두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 수급자 정부양곡비가 신규로 1억5,700만원이 섰는데, 이 사업은 과거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보조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부처간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우리 과로 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 3억이 증이 됐는데 본 사업은 자활사업단 1개 사업단이 추가로 증가가 됐고 또 참여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흥지역 자활센터가 기능이 활성화 돼서 3억을 추가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220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이건 2,400만원 증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와 연계해서 자활센터 기능이 그동안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되어서 그것도 더불어서 2,4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220쪽 마지막 밑에 장애수당 사회 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이 3억5,3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금년 7월 1일부터 예정되는게 장애인 연금법이 현재 추진이 됩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했던 노인요양보험법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장애인 연금법이 도입이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중증 장애인에 있던 사람들이 장애인 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그 관련예산이 감 됐습니다. 221쪽 위에서 세 번째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4,600만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장애수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21쪽 밑에서 세 번째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2,390만원이 증 됐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장애인 의료비에다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까지 예산이 현재 통합이 됐습니다. 과목통합이 되겠습니다. 222쪽 중간쯤입니다. 장애연금, 아까침에 장애 중증 장애수당이 3억 얼마 감된 부분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장애연금이 5억8,8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부터 중증 장애인에 대한 연금법이 도입이 됨에 따라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해서 총5억8,8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222쪽 마지막 칸에 장애인 단체지원 880만원이 총체적으로 증이 됐는데, 쭉 항목별로 보면 이번에 예산절감으로 감을 다 시켰고 마지막쯤에 그 다음 장입니다. 군 장애인 재활 한마음 축제지원 이 부분이 현재 타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할 것은 절감을 하고 이번에 신규로 1,000 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225쪽입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 그동안에 읍면 사무소에 장애인들을 고용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3명을 했습니다마는 4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관련 예산이 2,390만원이 증 됐습니다. 229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혁신 서비스사업 감이 1억4,6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 감된 이유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지역사회 혁신 서비스 사업을 그동안에 작년까지 12종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을 대학에서 위탁을 해서 했는데 대학에서 뉴 스타트 실버, 청소년 약물예방, 평생건강 운동역량 체험프로그램 이 세 개 프로그램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사업이 12종에서 9종으로 감축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1억4,600만원이 감 됐습니다. 230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저소득층 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 이 부분이 현재 8,800만원이 감 됐는데, 일자리 실업자 직업훈련이 저소득 실업자 직업 훈련에서 230쪽에서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이렇게 사업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실업자 훈련비는 100% 8,800만원이 감된 대신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지급을 새로 이 사업이 전환되면서 사업비가 대폭 감축됐습니다. 2,6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감되고 신규로 책정되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맨 마지막에 노인 일자리 지원 본예산 7억8,300만원 대비 이번 추경에 9억4,100만원으로 1억5,700으로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노인 일자리가 우리 군에 배정이 440명이었는데 567명으로 127명이 증 됨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 기초 노령연금, 우리군 기초 노령연금이 현재 10,54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 11,000명분이 지금 내시가 돼서 현재 적정 인원으로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13억9,700만원이 감 돼서, 실지 금년 예산은 111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5쪽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예탁금 이 부분은 노인장기 노인요양 보험법에 따라서 1급, 2급, 3급 외에 등외자, A급, B급, 이 등급자에 대해서 서비스사업이 증 됐습니다. 증 된 예산이 8,38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6쪽에 중간쯤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생활시설 운영 예탁금,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예탁금, 이 부분이 1억8,100만원이 증 됐습니다. 현재 노인시설이 금년에 이제 정남진 노인요양원이 생겼고, 또 노인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1억8,100만원이 증 된 것입니다. 239쪽에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5억5,8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섰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경로당 우리군 경로당이 389개소입니다. 이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122만원을 난방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5억5,800만원입니다. 240쪽입니다. 상단에서 여섯번째 보면 여성복지증진 이 부분이 국비가 감되고, 기금이 현재 국비가 감되고 기금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건 마사회 기금 이런 식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비로 지원했던 것을 기획재정부에서 별도 기금을 마련한 이렇게 재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246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건강 가정 다기능화 지원사업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화, 산업화 되면서 가족이 이제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기능이 현저히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교육상담도 하고, 그리고 문화활동 체험도 지원을 하고, 부부상담도 하고, 이런 신규사업이 이번에 8,4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그 쓸데는 많고 하실 일도 많으신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가지만 질문겸 해서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군정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219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택 대규모 수선해서 540만원 7가구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이라 하면 굉장하니 안좋은 환경에,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540만원을 자기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540만원이 정말로 아주 안좋은 환경에 그 집 가정이 부모도 좀 다문화 가정에다, 자식들은 장애가 있는데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활후견기관에다 연락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 자부담이 있을 정도면 행정에다 의뢰는 안하거든요. 이게 장평면인데 장평면 축내리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한번 가보셔서 그 집을 이름을 잊어 버렸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가서 보면 집을 이거는 차라리 밀어버리면 나을 정도로 포장을 파란포장을 쳐서 집에서 살아요, 오물오물하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물론 세세하니 저 바늘 끝터리까지는 못미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 다문화 가정 거기 입니까?

부부가 다문화인가 봐요. 다문화에다가 얘기가 셋이 있데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건 사람으로써는 살 수 없는 텔레비전에나, SOS에나 나올만한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는 그런 집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자활후견기관에다 했더니 거기서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부담은 능력이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넝쿨회라고 그 애들이 고치는 애들한테 했는데, 자기들이 가서 보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좀 지원이 될 수가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한 다문화 가정에 문제가 뭣이냐 하면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으로 되어버려요, 음식이. 전부! 그니까 물론 다문화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자기나라 음식을 여기서 해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음식을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될 수 있으면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좀 사업비가 들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기 노인들이 지금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따도 오시면 어느 부서에서 할지를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들 밀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밀카가 나오는 것은 유모차같이 생긴거 브레이크 조정도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보조기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구는 저희들은 이번 회기로 거의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자면 다른 기구도 다 좋지만 그 밀카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요새는 굉장히 치매나 뭐 이런 다른, 이 노인들이 가는데 없이 전국으로 돌아다녀 버려요. 그래가지고 얘기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것은 좀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 밀카 그런 것이 가능하겠으면 다음 회기라도, 본예산에라도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애기도 한 그릇 엄마도 한 그릇, 이 세상에 어른도 한 그릇 애기도 한 그릇이라고 노인당을 요새 철이 철이니만큼 가서 봤더니, 사람이 진짜 이렇게 돌아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빡빡하니 오밀조밀하니 앉아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뗄싹 큰데가 한 5명 있는데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잘 검토를 하셔서 노인당 부분도 사람이 많은 데는 좀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예산은 없는데 이것 속아지 없는 소리 같습니다마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가봤던 그 집하고 동일한 집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손을 볼 때가. 그래서 실은 우리가 저소득 주택개량이 가구당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어서서 요청을 하면 자부담을 필요로 합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원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칠데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상황을 봐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라든가 타 기관에 서비스를 연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변경사유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복지 그대로, 말 그대로 주민복지인데 주민복지에도 예산절감 차원의 10%가 해당되는지 의문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행사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시겠지만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경로당 개보수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정말로 불요불급한 정말로 어려운데 지원하자는 것인데, 이런 데까지 10%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전부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과연 어디다 쓰고자 하시는 것인지 정말로 주민복지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정말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지만 주민예산 10% 절감이란 우리가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 10%를 더 증해 줘야 할 것이 있고, 10%를 절감해야 할 예산이 나는 따로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절감내역 사업에를 쭉 보면 중요사업 목록을 봐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보면 지금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사업, 장애인단체, 경로당 개보수 사업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좀 더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제외가 될 그런 소재를 발생한 것 아니냐, 지금 아까 경로당에 지금까지 뭐 월 지원금이라든가 년중 지원금을 늘려서 경로당에 한시적으로 겨울철에 추운 겨울철만 난방비 지급을 따로 한다는데 대해서 정말로 그 예산 확보하는데 까지 노력을 하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은 이제 각 읍면에가 보건진료소라든지 또 의원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아픈데는 해결이 됐습니다. 또 노인수당이나 이런 경제적인 것도 해결이 됩니다. 되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 혼자 있으면 말동무가 없다, 그래서 노인들 말 그대로 별궁리 끝에 걱정으로 전환돼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병세를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정이 왜 필요하냐! 노인정에 가면 먹을거리가 있고 따뜻하니까 라만 차원에서 가는게 아닙니다. 거기가면 말동무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노인복지시설에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 예산을! 그래서 이런 것은 10% 예산절감 차원이 정말로 필요하다하면 당초에 군비를 더 확보해서, 다른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데는 좀더 예산을 아끼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사업 이런 것 또한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농어촌 경제가 안좋다 보니까 과장님! 가정을 경매를 주택을 경매로 오갈데 없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빈집을 선택해서 헌집수리비라도 지원해주고, 또 저소득층으로서 개보수사업을 좀 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까지도 예산을 10% 절감한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 해서 이런 것은 좀 더 넉넉하게 인심을 좀 써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제 대단히 죄송한 외람된 말씀드리지만 선거운동 시기에 노인정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노인정에 가서보면 정말로 이런 것은 우리가 선거법이 아니라면 내 돈을 들여서 고쳐주고 싶다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골고루 보살펴 주기를 바라면서, 222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봐보면 지원대상 그래가지고 장흥군 장애인협회, 그다음에 강진 농아인 협회가 돼있는데 강진 농아인 협회는 어째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요?

지금 농아인 협회가 강진 장흥 농아인 협회가 협회사무실이 강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원들이 장흥 농아인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액이 강진보다 우리가 아주 미약합니다.

아, 강진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원을 하는데?

예, 강진에 비해서 우리가 3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늘 강진군에서 불만이 협회사무실이 강진가 있다 해서 왜 장흥은 부담이 우리보다 훨씬 적느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미묘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정 센터가 강진에가 있지, 우리 장흥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나 저소득층 개보수사업 10%절감 해봐야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기 부의장님 그 부분은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 랍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을 삭감하면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산부서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더라고요. 정부 정책적으로 이 목이 어떠어떠한 목은 무조건 10%를 절감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로 돌려라 이렇게 목이 돼있는데, 그렇다고 주민복지과 예산만 제외를 또 할 수도 없다, 현재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일하게 16개 실과소 중에서 우리 과에 한해서만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을 100% 부담하는 과가 우리 과입니다. 그 정도로 전폭적으로 다 해줬는데 또 이번 절감까지 제외를 시켜주라 하면 너무 무리한 요구일 것 같아서 예산부서하고 정부정책이 그렇다면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기회에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총체적인 예산에 대한 10%를 절감해라 라고 했지, 항목까지 정해준 것은 아니지 않겠냐 그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에 해당된 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정말로 다시 한번 다듬을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우리가 복지예산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지원에 대한 100% 국비부담을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한거죠. 주민복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에서 총예산에 10%를 절감해라 하기 때문에 10% 절감 할라손 치더라도 정부에서 항목까지 정해갖고 이런 것까지 전부해라 하고 하지 않는 것이라 그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외할 것은 제외를 해줘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 식사배달 도우미 이건 도비사업으로써 이것도 예산이 좀 더 감 됐네요, 이것도. 국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도 거동불편 독거노인이 70명인데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국도비가 줄어드니까 어차피 당초에는 한 3,000원 기준 했다가 5,500으로 줄인 겁니까?

이것은요, 70명 1인기준 주 5회에 2,500원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적정한 예산이 당초에는 3,600을 했는데 3,100으로,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이제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로 같이 감액, 그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식사대가 줄어들겠구만요. 당초에 인원은 똑같은 인원일 것 아니에요? 70명이 그러시죠?

당초에 인원은 몇 사람이었을까, 아니,

예산변경하고 관계가 없이 인원은 똑같은 인원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고요. 1인당 식사 2,500 기준단가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단지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에 독거노인한테 식사배달 이렇게 할 때 독거노인 숫자에 비례해서 장흥군에 대해서는 총 인원수의 몇% 70명, 이게 그 70명이 이 70명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뭐 1인당 지급단가 기준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흥군에 그동안에 뭐 72명을 배정을 했는데 타 군에 비례해서 해보니까 70명이 적정 인원이다, 그 70명 배정인원이 이것입니다.

배정에 대한 인원이고 그럼 우리 군에는 실지로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많죠, 더?

저기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노인인구가 정확히 한 11,700명 되거든요. 11,700명 중에서 거동불편 노인이 몇 명이냐,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기준이 어려워요. 등급이 신체등급이 어려운데 여기서 70명이란 부분은 노인인구 중에서 거동불편 노인이 통계적으로 몇%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70명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70명을 장흥군에서 골라서 줘라, 이 숫자가 70명입니다. 그러지 여기서 700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 감부분에 대한 군비도 삭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다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에서 각 시군별로 도비를 주는 과정 속에서 인원은 장흥군은 약 70명 정도, 강진은 뭐 60명 정도, 보성은 100명 정도 예산 범위 내에 인원을 정해준 거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려운 이웃을 파악해보면, 노인들을 파악해보면 사실 몇백명 될거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 70명으로 한정을 할려고 보면 기준을 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이를 높이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안그렇습니까? 지금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70명을 기준을 둘라고 보면 이제 80세 이상 85세 이상으로 올라가야 70명이나 나올 거라고. 이것이 과연 형식적인 복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로 하여금. 하찮은 것보고 속상한다고 지금 80세 노인도, 노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으로 들어가는데 기준을 둘라고 보면 65세 이상, 65세인 노인이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80세 노인보다도 또 90세 노인보다도 어려움이 있을건데, 이 기준을 정한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것은 도비를 주는데 대한 인원배정을 받는 입장이기 전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실지로 식사 배달할 노인들이 몇 명 정도가 대한가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실히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인원파악을 충분히 해보고.

예, 참고 하겠습니다만 우리과 예산이 이번에 본예산 2,600억 장흥군 중에서 우리과 예산이 380억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렇게 복지예산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한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할라면 너무너무 많은 예산이 사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이 복지라는 개념이 최대한 부분이 있고 최소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노인들한테 진짜 돈이 많이 투자됩니다. 노령수당 그다음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요양소 입소도 되고, 또 재가복지 서비스도 받고 있고, 거기에서 예외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또 70명 골라서 이렇게 해라, 최소의 한 정도에 이 부분을 하는 건데 최대한 확대가 되다 보면 우리군 예산 2,600억 다 우리한테 투자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자는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대상자가 선정이 됐을 텐데, 예.

선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럼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식사배달 민간위탁, 민간단체 위탁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말씀하신대로요. 자활하고 고마는 안한가? 고마교회는 학생들만 한가?

아, 그러면 이것 자활센터에서만 한거요?

숫자가 70명밖에 안됩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 장흥에서 회진까지 한다는 그 말이죠? 이것도 남부에 좀 끼여 주시고 가까운데서 식사배달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건 그렇게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70명에 대해서는 똑같이 관산 고마교회에서 한데가,

식사배달한데다가 줘서 해야 조금 미지근한 밥이라도 먹지!

저기 관산하고 회진 이제? 두반데 이렇게 배정 할랍니다.

조금 미지근한 밥이라도 먹어야 가까운데서.

이건 바로 시정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교회집사입니다마는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 신부님이 반납해가지고 하는 요양시설인가 재가복지시설인가, 그게 그것은 저기 가버렸어요? 중앙으로?

정식으로 결재를 얻어서 반납했습니다. 이제 반납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납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반납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환금에다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 단계가, 일단은 반납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반납고지서가 떨어지면 우리가 반환금에 예산 세워서 집행만 하면 됩니다.

아니 이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흥에서 굳이 할려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꼭 반납을 해버려야 될 상황이 됐었는가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은요. 위원님 참고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종교적인 문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으로 행정적 절차만 이야기하면, 그 사업은 어떠한 농산과 예산이나 수산과 예산을 보면 이렇게 무슨 저온저장고 몇 대, 뭐 저온창고 집하장 몇 대 이렇게 내려오면 그 숫자를 가지고 이 사람이 포기하면 저 사람도 줄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것은 말하자면 티오사업이에요, 티오사업. 몇 개 중에서 장흥군수가 알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목적사업이에요.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흥 천주교 광주대교구 장흥성당에다 지정해 준 사업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면 반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급적 반납 안할라고 우리가 모집공고를 한번 했어요. 모집공고를 한 것도 그사람을 주겠다가 아니라 이 사업을 희망을 하면 법인 이렇게이렇게 되는데 장관님 어떠십니까? 장관이 오케이하면 그때 사업자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사업이지 티오사업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항간에 보면 저는 그런 것은 잘 몰랐었는데 그것을 가능하니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었다면 줘야 되지 않았었겠나, 또 보면 우리가 고시공고를 인터넷에다만 하거든요. 인터넷에다만 하기 때문에 언능 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장흥군에서 어느 단체, 가령 뭐 어디 절이라든지 내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어디 절이라든지 뭐 어디 장원사, 뭐 신흥사 여러 가지 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체에서도 한번 할려고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반납이 돼 버리니까 물론 저희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장흥군으로 올 수 있었다면 할 수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았지 않겠나, 기독교 단체가 됐든 불교단체가 됐든 카톨릭 단체가 됐든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 말씀이 그건 목적사업이고 지정사업이라 해서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이 해줘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채널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거 미운게 반납했다!

미운게 반납이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적정법인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때 당시 자격요건은 장흥군에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리는 방법은 공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서면으로 문서로 통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뭣을 하나를 결였다 해서 결격사유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서면으로 한 부분은 그때 당시 적격법인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 공문을 3개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묘덕사는 최근에 적격 자격증을 우리가 하라 해서 했고, 그전에 자격요건이 안됩니다.

장원사는 된갑데요?

장원사는 제가 볼 때는 안돼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당초예산은 183억4,600만원 중에서 이번 추경이 39억1,700만원이 증 돼서 추경예산안은 222억6,300만원입니다. 253쪽 지역홍보 창작활동 지원으로는 우리지역에 작가이신 한승원 선생의 억불산 소설 제작비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56쪽으로 가겠습니다. 정남진 도서관 주변 환경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를 해서 도서관 주변의 특색 있는 환경조성과 군민의 쉼터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푸른음악회 공연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57쪽 드라마 대물 24부작 제작지원을 위해서 7억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우리 관광객 유치와 지역상가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으로 가겠습니다. 문예회관 시설보수 유지를 위해서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정남진 시티투어 운영 지원은 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장흥관광 홍보와 지역명소 방문객 유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정남진 물축제를 위해서 5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작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제3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도 성공리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도 대표축제 운영 수용비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61쪽 물놀이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제3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기반시설을 위해서 그동안에 작년에 2회때 사용하고 이동해놓은 예양교 목재데크하고 석대보 그늘막 10동, 그리고 물놀이 수영장 등을 조성해가지고 3회 물축제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상가옥 조성사업비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금에 군비부담을 맞춰서 9억원으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262쪽 국민체육센터 개장을 위해서 연료비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운영 1,000만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263쪽 체육행사 지원에서 전라남도 노인생활체육대회 개최 3,000만원 하고 전라남도 태권도 협회장기 태권도 대회 개최 3,000만원, 그리고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265쪽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군비부담을 한 것입니다. 다음 부산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다음 관산중학교 인조잔디 구장 조성으로 해서 기금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장흥초 인조잔디구장 조성으로 해서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안내를 위한 인부임 5,700만원 했습니다. 다음 266쪽 장평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금사업으로 4억8,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67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서 전체적으로 8억9,600만원이 증 됐는데 다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기울여서 맞췄습니다. 268쪽 도 지정 문화재 보수도 도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을 했고, 다음 동학농민 성역화 사업 광특사업으로 조정을 해서 군비부담을 1억1,6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269쪽 문화재 특별지원사업 인건비 1,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반환사업비 반환을 위해서 4,4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그 지역홍보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승원 선생 억불산 소설 제작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53쪽에 3,000만원 그렇게 큰돈은 아닐지라도 이건 개인의, 이건 누가 답변할 겁니까?

제가 할께요.

개인의 창작활동이고 소설가로서의 정말 한승원 선생님 높이 평가할만 하고 다 그런 다 하지마는, 소설 제작지원비까지 군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옛날에 이청준 선생도 해주셨는가, 아니면 송옥숙 선생도 해주셨는가, 그렇다보면 이것이 계기가 돼서 장흥군 관내에 있는 소설가들은 전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 유독 한승원 선생만 지원을 해주는가, 이건 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의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승원 선생께서 억불산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내용이 장흥을 소재로 합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자체를 억불산으로 했을 때 우리 장흥에 상당히 홍보효과가 크다, 이미 한승원 선생께서 뭐 초의선사는 해남, 강진은 뭐였지? 다산 책자를 쓰면서 강진에서도 지원받고 해남에서도 기 지원을 받았는데 장흥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 끝에 기왕이면 우리가 홍보비를 일반 언론한데도 쓰는데 이걸 우리 장흥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크겠다고 판단이 돼서 억불산 책을 발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재하고,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흥을 방문하고 뭐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재정에도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면서 마음속으로는 다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가슴 아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인 생계비하고 가장 연결되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도 가령 1,000만원에서 10% 절감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100만원을 빼고 900만원만 주고, 또 뭣에서 그 적은 돈 400~500만원 나가야 될 돈에서 거기서 50만원을 제외에서 450만원을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은 크겠죠. 파급력은 장흥을 알리고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억불산이라는 물론 뭐 명칭에 따라서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저하고는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조금 굉장하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정말 우리 생계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꼭 한승원, 유독 한승원 선생님 억불산 해가지고 강진이나 뭐 거기는 다산이나 다 작가들이 하는 일인데 그것까지 이렇게 지원을 꼭 해줘야 되겠는가 하는 정말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꼭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보면 드라마 제작지원이 대물이 옛날에 볼 때는 이게 지역경제 아니 마케팅과에서 한번 대물제작비라 해가지고 7억5,000이 한번 올라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2009년도에는 여성대통령이 어쩌니어쩌니 해가지고 이것이 좀 논란이 됐던 상황인데 대물제작을 이것을 확실히 합니까, 장흥에서?

이병량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안계시고 실장님한테 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도 지정 문화재 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상지가 몇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사업별로 이렇게 아까 탑산사 또 어디 회령진성, 장흥향교 이렇게 하면 사업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시설6급 양회광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총 5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보수사업비를 건별로 지정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변경 자체는 안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완료한 다음에 정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건히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 시간 끝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표로 하나 주시면 좋겠구요.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가 향교가 들어갖고 있네요. 제가 뭐 향교의 장도 안하고 그럽니다마는 장흥하면 그래도 문림의향이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술회관에서 넘어가면 향교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 대형버스들이 못가잖아요, 이렇게. 그러죠? 그것 알고 계시죠? 타 시도에서 거기를 순방을 한다든가 관광을 한다든가 또 뜻이 있는 분들이 거기를 다녀올려면 차 진입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진입로에 대한 보수나 시설계획이 혹시 들어있을까요, 거기가?

아직까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 그분들이 점잖으신 분들 이여서 그런가 모르는데 저희들이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나면. 저희들이 보더라도 거기가 왜 원래부터 잘못돼 있는가는 모르지만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또 들어가도 주차할 곳도 마땅하지 않고 거기서 저쪽으로 나가는 쪽으로도 통로가 좁습니다. 그래 거기 보니까 뒤에 주차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포장을 하고 하면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혹시 이 사업계획에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다행이고, 안들어 있으면 추후 예산을 편성을 할시라도 여기다 감안 참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 그쪽에 저희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와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마침 우리 실장님이 계시니까 돈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1회 추경 예산안은 약4.8%가 증이 되어서 총액이 197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된 사업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흥 금산 1·2구, 회진 덕흥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해안 방풍림 조성사업 5,000만원은 도비 부담으로 군비를 증액했습니다. 277페이지 가로수 이식입니다. 이 사업비는 화순 이양~장흥 유치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도비로 일시변상금을 세입을 잡은 부분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천관산 도립공원 편의시설 설치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탐방시설 2,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지원 인건비로 약 3,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지 생활림에 대한 컨설팅 사업비인데 우리군은 사실 많이 적어서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보호관리사업 이것은 전액국비로 가지산 비자림 보존관리를 할 사업입니다. 281페이지 유치 자연휴양림 수영장 보수 도장공사, 다음 숲속의 집 옹벽 배수로 설치, 그 다음에 주방기기 침구류 등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래서 5,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사방댐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저희군 부담금 15%, 3억8,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82페이지 표고재배사 지원사업입니다. 지방비 부담 4,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니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실과에도 보면 5,000만원이니 6,000만원이니 4,000만원이니 이렇게 하면 조기발주니 뭐니 해가지고 그 뭐라 하요? 경쟁입찰을 붙여서 한다든지 그거죠? 입찰을 붙여서 한다든지 해갖고 외부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산림과 만큼은 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글 안해도 우리지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낙후돼 있는데 주방기기라든지 싱크대, 침구류, 티브이 교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4,000만원이니까 또 혹여 이것이 또 감사에 지적이 당할지 모르니까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거의가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드랜드에도 집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런 집기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장흥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를 깊이 새겨서 장흥업체들로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뭐 질문드릴 것은 없고 그 말씀만 좀 올릴려고.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도 분명하니 우리 관내업체에서 도급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방도 839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래서 장평 노루목에서 용문 피제 정상까지 그 소공원도 있고 가로수가 벗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공사에서 전라남도에서 그 이식비를 저희들이 변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외수입에 입금을 했다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식을 할 때 그 벗나무과로 공원에 있는 수목대로 이식을 할 때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이번에 좀 반영을 좀 했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약 2억, 이번에 약 1억1,000 그정도 됩니다.

예.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최대한 보완을 해서 6월말에 개장을 하고 다음 기회에 숲속의 집을 증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생태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생태체험마을 육성사업은 지금까지 마을단위로 이렇게 장수풍뎅이라든가 호박, 못생긴 호박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왔는데, 지금은 물축제 행사장에서 병행해서 이렇게 개최를 하게끔 돌리다 보니까 지금 편성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경상보조로 목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290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동안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것이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로 발주토록 이것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된 대덕 개매기 권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92페이지 남도길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남도길 조성사업은 도비보조금이 삭감이 돼갖고 하는 수 없이 그 삭감부분에 대한 부담을 군비로 5,0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지금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천관 마운티아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 군비 매칭비율 3억1,000만원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때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3억1,000만원 하고, 그다음에 도비 삭감분이 지금 1억5,000만원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비 삭감부분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해서 1억5,000해서 전체적으로 3억1,000만원을 지금 추가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에 293페이지 다문화관 교류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광특회계 국비 70%하고 군비 30%인데, 그때 당시 본예산에 30%에 해당하는 1억2,900만원이 그때 3억원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1억2,900을 또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 편성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1억2,900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94에서 295페이지에 보면 행정인턴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우리가 11월달에 예산편성을 할 때 도에서 도비가 정부가 확정이 안돼 가지고 작년에 편성됐던 수준으로 해가지고 11명을 하는데, 그때 작년에는 주 5일 근무였습니다. 그래서 10명 근무했습니다. 그래갖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상반기 12명, 하반기 4명 해가지고 16명을 주 30시간, 그다음에 5개월만 근무토록 이렇게 확정이 된 바람에 그때 편성된 금액보다도 삭감을 시킬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도 작년도에 편성을 할 때 그 27억8,100만원의 한 4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75명을 해가지고 지금 편성이 됐는데 최종 확정이 164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갖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적격자 판단을 해보니까 800명이 접수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199명이 적격자로 돼서 30, 목표에는 164명입니다마는 좀 초과된 35명에 대해서는 과다 편성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군비에서 좀 쓰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코자 이런 부분으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써 295페이지 6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인원이 접수가 돼가지고 그 탈락자된 분들에 대한 보존대책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갖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상보조 즉 축제라든가 이런 경비의 5% 범위 내에서 삭감을 시켜서 그 금액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편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지역공동체 사업과 지역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한 5억 정도를 해가지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탈락된 사람이라든가 또는 지역 공동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정부 역점시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5억을 편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진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원래 환경부 예산으로 석대보에서 부산교까지 2.7㎞를 한 88억을 들여 가지고 국비 70%, 지방비 30%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지금 국가하천에다가 할려면 조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는 수질개선 사항만 해야 되고 하천개선사업은 고유 업무가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금년에 국토관리청에서, 아니 국토해양부에서 이 예산을 88억을 지원해줄 테니까 금년 하반기 내지는 내년 초에 사업 발주하라 해서 우리사업 88억원을 100% 국비로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됐던 지방비가 약 24억 정도 앞으로 됩니다, 3년간에. 100% 군비삭감을 이렇게 시키고 그리고 금년에 편성됐던 이 예산도 전부다 반납내지는 삭감을 해야 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예산 88억이 지원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사업을 지금 발주를 못하고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비하고 우리 군비 편성된 것은 이번 추경에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니 보고를 마칠랍니다.

지금 동편 신성가구점 옆에 거기가 지금 그리고 2층 집이 있는데 거기 3필지가 있어요. 그 3필지가 약 한 88평 정도 나오는데 60평은 두사람인데 그거는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다만 한사람이 26평이 있는데 그 사람이 김득채씨 라고 서울서 사시더라고요. 상인회하고 우리회가 금주에 갈라고 했더니 못가고 아마 다음주에 가서, 그런데 감정평가가 한 26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요구 하냐면 35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뭔 특별하게 그렇게 할 필요없이 차라리 한 60평 되니까 거기가 상업지역이니까 건표율이 한 80%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50평 내지 55평 정도만 해갖고 2층으로 거기다 지을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세트장은 이제 일시적이라고 봐야죠. 9월 방영이기 때문에 6월부터 하는데 거기가 세트장까지 해갖고 한 9억을 편성해야 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순수한 방영비만 7억만 편성하고 세트장은 다문화관을 활용해라, 예산절감 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그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장흥군을 많이 알리고,

왜 그러냐면 그 대물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서면 거기가 곰탕집이 하나 들어설 거예요. 세트장 내에다가.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밥도 먹고 그러다보면,

이제 6월 이후부터 그 세트장,

없어져야죠, 그 세트장은.

......

그것은 임시적으로 쓸 거예요.

가장 목적은 예산절감이죠.

예, 소관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시군통합 현장훈련 시범지구에 대해서 우리 군이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보림사 문화재 화재 대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6,4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현장방문사업 10% 예산삭감에 대한 1억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사업도 예산삭감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한옥 관광 자원화사업 대상자 사업포기로 인해서 4,500만원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홍보 마케팅사업, 2010년도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홍보제작에 따른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마을회관 유선각, 공동창고 등 3억3,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회진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 예산절감으로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남진 로하스타운 공원묘지 조성사업 당초예산이 8억이었습니다마는 3억5,042만5,000원을 삭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용역기간의 장기소요로 삭감되겠습니다.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삭감입니다. 이것도 36억13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삭감한 이유는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인 노력도~제주간 운항개설에 따른 제반시설 사업비 추진으로 부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우목리 우산 배수로 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1억2,000만원으로 배수로 사업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덕읍, 다음 장입니다. 산외리 배수로 정비공사, 안양 기산리 동계 배수로 정비공사, 장평면 임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국도비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장흥 석동 농로포장공사는 기계화 경작로에 포함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산 옥당 농로개설사업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7,000만원이 돼있습니다마는 연장이 많고 사업량 증가로 금번에 2,500만원 증액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안양 학송간 농로포장공사에 11건이 도비 2억4,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산면 어산 농로포장, 관산읍 송현 농로포장, 관산읍 방촌 농로포장, 관산읍 부평 농로포장, 대덕읍 평촌 농로포장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관산 우산 저수지 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 갖고 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도비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편성하도록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안양 기산 전원마을 조성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원 감액입니다. 당초에 공공 주도용에서 민간 주도용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2호선 확포장 사업인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1억5,040만원 절감을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관산 신동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사업을 하는 도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회진 선자지구 선형개량사업입니다. 당초에 군비가 미부담 됐는데 이번에 군비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장동 북교 소교량 설치공사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2,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351쪽입니다. 장흥 사또샘~취수장간 진입도로공사 1,000만원 예산절감입니다. 연산간 농로포장공사 3,500만원 예산절감입니다. 평화2구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안전한 보행 개선사업에 포함하도록 시행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풀베기사업 예산절감을 위해 1,000만원입니다. 군도 도로변 풀베기 사업 이것도 예산절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원안대로 시행하되 예산만 국토해양부에 놔두고 재배정 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제외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광특입니다. 군비부담 1억5,000을 미부담 했습니다. 금번에 부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장흥 군민회관에서 안양 기산 로하스타운에 연결이 되는 사업으로 금번에 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 보수비입니다. 예산절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군비 미부담 되어 이번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군비 미부담 되는 사업비로 7억5,000만원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절감 3,413만7,000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자천 2㎞에 대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하천 긴급 정비사업도 남상천, 내안천, 밤재천 등 3개소입니다. 도비 8,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장흥~제주간 정기 여객선 운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입니다. 장흥~제주간 정기 여객선 운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회진면 덕산리 노력도에서 제주도까지 운행하는 여객선이 되겠습니다. 운항거리는 한 100㎞이고, 1시간 30분 정도 걸리게 되겠습니다. 사업필요성은 타 지역보다 접근성이 좋고 해상거리가 가까운 회진 노력도에서 제주도 정기 여객선으로 관광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제주도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정기 여객선 운행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등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여객항 예정지 현장답사 및 시설물 협의를 대아그룹,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한국해운조합, 완도해양경찰서와 시설물 협의를 하고 있거나 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정기여객선 운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팀 구성이 돼가지고 회의를 한 바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담당업무 지정 및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상여객 운수사업 면허신청을 기 하였고, 3월 중순에 면허승인이 될 예정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흥~제주간 정기여객선 운항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사항 설명 및 운항관련을 협의하였고, 여기서 협의된 사항이 임시운항은 6월 18일날 하겠다, 정시취항은 7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아그룹 회장께서 6월 18일부터 취항, 임시 취항할 때 장흥군민들은 무료로 할 계획으로 하고, 또 이익이 나면 50%를 지역에 장학금 내지 이런 부분으로 환원을 하겠다 하는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님의 설명이 있었고, 장흥발전과 이렇게 상생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 설명할 때는 81억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110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당초에 방파제 관계를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안하고 좀 적게 해보도록 할라 했는데 문제는 항만청에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접안시설 내지 방파제를 안해주면 허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요구됨으로써 부득이 사업비가 29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증가된 것은 방파제가 40억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홍보비, 셔틀버스 등으로 해서 그런 것이 또 5억이 증가되고, 감액은 물양장에서 방파제를 함으로써 16억을 감액 해가지고 총 29억 정도가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의 방안을 말씀드리면 교부세 그다음에 우리 상사업비, 또 선시공, 또 군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제주간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의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다 나눠집니다. 말하자면 투자유치하고 이 부분은 건설과, 종합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뭐 해양수산과, 그 다음에 홍보는 문화관광과 또 홍보뿐만 아니라 대아그룹이 옴으로써 기타 관광이나 이런 인프라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 또 그다음에 뭐 버스연계망 이런 것은 재무과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과별로 분담이 싹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고 분야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또 상가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여객 뭐 주위에 정리부분, 그에 따른 군 관리계획 등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마케팅과.

그렇게 업무분담이 돼 있습니다.

대아그룹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8개 회사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 중국도 배를 운행하고 있고, 일본으로 배도 운행하고 있고, 대마도 그다음에 울릉도, 그다음에 레저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문도 경북일보, 대아고속해운, 대아상호저축, 고등학교 뭐 해운, 골프장, 그다음에 하역선박 대여업, 대아여행사, 호텔업, 또 토목건축업, 또 도장업, 금융업 이렇게 해가지고 18개 계열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할 사업비가 장기적으로 보면 278억 정도 듭니다. 278억 정도 이것이 기 입찰까지 되어갖고 계약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어 가지고 예산 쪼금쪼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 그 사업들이 이미 계약 돼갖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 1년에 뭐 5억, 7억 이렇게 내려와 갖고 안되고 있고, 전혀 그런 진전이 시지부지 해가지고 뭐 이것이 2018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해주면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 해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투자를 한 것이 장흥군에 득이 되겠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유치하게 되겠고, 우선 긴급한 문제만 하고 나머지는 국비 내려오는 데로 차근차근하고, 또 군수님도 내일 저하고 또 기획재정부를 방문하고, 또 국토해양부도 방문해갖고 국비사업을 최대한 끌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급한 지금 운항에 필요한 사업비 정도는 우선 군비라도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었고, 선공사업 부분은 그때 보고드릴 때 선공사하고 채무부담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할란가 모르겠는데 두가지 방법 중에 결정을 해가지고 다음주 중에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사실은 기반이 뻘이 15m나 이렇게 있습니다. 수심은 깊은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질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가 변경이 돼야지 사업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드린 것도 사실은 방파제 40억 하지만 실지 세부설계가 나와야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설계 나오면 그런 부분이 최종 사업비는 확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취항을 앞두고 시기가 좀 빨리 단축해야 되겠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니 투자 유치하기 위한,

예.

예, 사실은 이게 고흥으로 기 나있었는데 고흥에치를 이쪽으로 돌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흥서도 상당히 지금 저희들한테로 문의도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내에서는 해도 밖으로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 완도에서는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1대인데요, 이게,

3회까지 왕복 3회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판단은 그럽니다. 이게 4차선이 고속도로가 돼야 됩니다. 목포에서 순천까지, 그리고 부산에서 김해까지 4차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계되면 내년 말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거라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수심이 5m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는 8m를 요구합니다, 거기서는. 그리고 해양항만청에서도 8m를 해주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가 입지가 좋고 수심이 좋고 거기 가봤지만 정리를 수산과에서 잘해 놨어요. 어장정리가 이미 기 정리가 잘돼 갖고 도는데만, 회전한데만 약간 정리하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심이 좋은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큰 배가 접안할려면 아침에도 내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대아에서 요청이 일본가는 화물선 이런 것을 하게 좀 수심을 깊이 해주라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놈 갖고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군에서 부담이 갑니다. 그러면 이것 놔두고는 하면 안되냐 그래서 놔두고 하면 또 이것이 무용지물 됩니다. 이유는 수심이 깊게 할려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예?

아, 사업설명회는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지금 황월연 부의장님이 참석하셨고, 번영회장, 김점중 번영회장, 회진번영회장, 회진면장, 또 대아그룹 관계자들 그다음에 우리군 실과장들 싹 참석했고, 그래갖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도 갔고 의회에서 대표로 황월연 부의장님 참석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안하고 5m로 합니다, 5m로. 그리고 아까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55억, 이번에 추경에서 60억이 총 되거든요. 그래서 55억은 해양수산과, 2억5,000은 기획실, 2억5,000은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10억은 교부세로 본 돈은 해양수산과로 해가지고 공사비로 들어가고, 5억을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지금 군에서 타온 것이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거기다 투입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교부결정이 곧 돼서 내려올 것입니다. 공문은 왔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노력도 도서개발사업비 12억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하기 때문에 60억은 더 되고, 총 60억, 82! 82억에다 상사업비 하면 8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공사비는 23억이 되겠습니다.

예, 기 예산이 돼 있습니다, 본 예산에.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이후에 계속해서는 아까 278억 정도 총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물론 변화도 있겠지만 총 계획은 278억이 이미 기 예산에 기 계약까지 돼 있어요.

그 사업비로 합니다. 그 사업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어차피 항이 다 있고 다 그거이 항 개발입니다. 대신 옛날에는 어선만 접안하도록 항이 돼있는데, 지금은 2,400톤 큰 배가 접안해야 되므로 이 항을 전에는 이런 식으로 꺾어 졌는데 이걸 직선으로 펴고 넓게 해서 변경이 불가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고요. 도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이걸 해주라고 도에 예산부서에 건의해갖고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은 사업비 확정, 지구 확정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평화부터 쭉 해갈려고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이 뭐이냐면 도로 놔두고 농기계 놔두고 자전거도로 놔두고, 이런 안전한 도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 군비로 하기는 너무 부담이 가서 국비를 좀 가져와갖고 해보자, 그래서 평화 2구 같은데 그런 데를 그런 사업비로 해봐서 국비를 조금 가져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우리 여기 있다간 직원이 담당을 해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해갖고 가져왔습니다마는 애로가 있는 것이 군비부담이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아니 관산, 대덕은 없고 장흥읍만,

장흥읍하고 로하스타운 진입도로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해가지고요, 필요한데 하겠습니다.

제가 부서를 똑똑하니 몰라서 그렇습니다. 관정은 어디 부서가 담당이에요?

관정은 그렇게, 농업용수는 건설과, 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용?

농업용수는 건설과입니다.

지금 장평면에 청용리에 보면 옛날에 관정을 팠는가 봐요. 수량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몰라서 팠는데 그거이 해동이 안되는 상태인가 봐요. 그때는 물이 이상 많이 나왔다네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로포장도 하나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고 유선각도 중요하는데, 농사를 질 수 있는 만약에 지금은 우기가 비가 많이 와서 다행인데 만약에 여름에 가문다든지 그러면 폐공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그것 뭐 방울 달아서 여면 조회가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 해가지고, 살릴 수 있으면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장 한번 조사해가지고 한번 가능한지 안한지는 현장조사를 해봐야 하니까,

옛날에 물 수질검사도 아마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음료수가 음용수가 아니고 농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병량 위원 그쪽에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을 봐보고.

그리고 저기 유선각, 유선각이 왜 나왔지. 마을회관을 지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데는 6,000만원, 어떤데는 7,000만원, 어떤데는 8,000만원, 9,000만원,

마을회관은 인구수, 마을규모,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이냐면 어떤 데는 무조건 예산만 많이 주라하고 있고, 또 자부담도 또 안할라 하고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진같은 경우는 땅도 사가지고 해주는데 여기 장흥은 땅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장흥읍에 석동마을에 보면 6,000만원인가 뭐 얼마밖에 안나갔나 봐요?

장흥 석동마을이 6,000만원 되는데 폐기물 처리 이런 비용이 조금 들어서,

그러니까 좀해서 거기는 땅도 희사를 합니다, 회진하고 틀리게.

장흥읍도, 저희들이 사실 장흥군이 그래도 다른 군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건 알죠. 잘 알아요. 그래서 석동부분은 한번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진은 여기 아까침에 보니까 땅 있더만요. 그리고 아까침에 최경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는 보니까 도의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산이 아니고 노력도 뭡니까? 정기 여객선 관계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6월 중순경부터 임시운항을 하고 7월초에 정기운항을 하겠다 라고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으면 저걸 이제 장흥군민들이 그럽니다. 회진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장흥군에 해당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150억을 갖다가 장흥 땅에다 던질 회사는 장흥군에 1호입니다. 저 회사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50억을 갖다가 회진에다 장흥에다 갖다 던질 회사는 지금 현재 저 1호입니다. 그다음에 저 회사가 배만 던지겠느냐, 앞으로 호텔도 짓고 여러 가지의 연계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지, 배에서 금덩이가 나온다고 해서 배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다하면 지금 현재 사업장을 저도 지금 거의 날마다 가보다시피 합니다. 과연 이것이 6월 중순경까지 사업이 해내 지겠는가 하는 염려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조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양어장 기계실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 보상책정 정말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계실하고 숙소가 전부가 다 이 설비로 돈 7,000만원 지금 보상액이 나오니까 그 사람은 이설을 못하겠다에요. 그 축양장 기계실이 감정가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수조탱크는 별거 아니에요. 수조탱크는 별거 감정 안나온 겁니다. 기계실이 핵심인데 그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발파도 못하게 해서 제가 만나서 따로 협약서를 구성을 하고 지금 발파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오늘 내가 아까 또 나가서 통화해가지고 하도록,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니까 일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승인을 하고 지금 발파를 한다 말이에요. 만약에 저것이 안이뤄지면 도로 안납니다. 못나잖아요! 지금 그 배만 닿은게 아닙니다. 노력도항이 동끝항이 개발이 되면 금당에서 다녔던 배가 그쪽으로 옵니다. 금일에서 당목간 배가 이제 이쪽으로 와버립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사선이 밀고 들어올라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일농협에서 이쪽으로 데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 개발한다 하니까 바로 지금 이쪽으로 배를 돌리겠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최경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물선은 따로 선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여객선 다니는 선로만 있으면 화물선은 물양장만 있으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거리니까 이쪽으로 무조건 오게 돼있는데 시너지 효과는 엄청 발생하도록 돼있는데 중간에 민원이 끼여 있어요, 지금. 중간에 민원이 끼여 있는데 저것을 해양수산과에다만 놔둬가지고는 나는 안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말로 그 양어장 주인이 이제 기계실 이설을 못하겠다는 거요. 그 기계실이 이전만 하는 데도 7,000만원 가지고는 가망천지도 없어요. 그 토목공사가 여기 계신 분들 기술직이니까 가서 설계해보면 설계해 봐도 7,000만원 설계가 안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항만 개발해갖고 중간에 도로가 안놨는데요. 정말로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내가 지금 오늘까지도 내가 점심시간에 통화해서 이제 발파를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발파는 하기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서 업무협약을 하고 이 기술, 노력항 개발에 대한 기술팀들이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돼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걸 같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건 느그가 해결할 일이고 이건 우리가 해결할 일이고 그렇게 가다보면 저것이 중간에 도로는 2년 내에는 안난다, 코쟁이 내기 한번해도 그럼 배 못온 겁니다. 항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될런가 모르는데, 도로가 그 중간에 민원이 해결돼서 도로가 놔야 되는데 도로 저렇게 해갖고 안납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돼 있습니다. 강구하시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0년도 예산은 금회 추가경정 예산 6,355만2,000원을 증액편성 42억1,333만2,000원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증액내용은 국비 및 기금 추가 배정금액 4,854만2,000원과 도비 2,171만6,000원, 군비부담액 661만6,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가 증가하였음에도 군비부담이 감액된 내용은 경비 및 행사성 축제와 자체시설비 등 10% 예산절감을 통하여 6,728만5,000원을 절감하고 국비 확정사업 중 기간제 채용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군비편성을 자제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는 도비와 군비를 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전부의치 시설비로 증액예산이 5,308만원을 증액시켜서 편성 운영코자합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에서 3,914만5,000원을 증액 21억8,75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에 국비 반영분을 954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한방새싹 브랜드화 사업으로 전남도에 3개시군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서 이 사업은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는 다이어트나 성인병, 당뇨, 아토피 등에 효능이 있는 방풍, 황금, 민들레 등 10종 한방약재시장을 공략코자 하며, 농업법인과 사회적 기업공모를 통해서 조선호텔이나 롯데리아, 기타 전문 유통업체와 연결 추진하고 대체의학 박람회와 물축제 전시회 참가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쪽 정신보건사업으로 2,626만5,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치매검진사업 기금사업과 치매치료 관리비 사업이 2010년도에 도입, 2010년 4월부터 추진하는 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 부담금 하위계층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남진 향토음식 경연 대회비를 민간이전해서 조기 집행코자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10%절감 예산액 편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서 보면 379쪽에 물축제 주막집 설치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좀 좋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물축제를 할 때 음식점, 향토음식 코너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향토음식 코너가 3,000만원이 또 들어있어요, 뒤에가. 그래서 이것이 꼭 주막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막집이 아니라 비서리 떼로 술을 만들어서 그 비아그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술을 만들어서 그것을 한다고 저는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잘못 생각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주막집이 넘어와서 주막집보다는 우리 장흥의 전통주를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우겠다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당시 설명을 할 때 물축제 주막집은 맨 처음에 주막집을 운영해가지고 슬로우푸드 관으로 그것을 성공시키고자 했는데 그 사업이 후속사업으로 성공을 못시킨 아쉬움이 있다, 그다음에 2회 물축때에도 물축제 간의 주막집의 전체 운영사항에서 가장 찾아주는 손님들로부터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정말 술장사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슬로우푸드 관으로 운영을 해서 나중에 우드랜드에 있는 이쪽을 통해서 대단위 SOC 사업의 고급 음식점도 하나 들어가고, 아니면 또 서민이 찾는 이런 주막집도 지속적으로 운영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제가 위원님께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상은 나름대로 그것을 꼭 주막집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슬로우푸드 관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마 제가 더 연구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예산에 부기명을 바꾸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경연관은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음식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가하는 그 음식관들이 각 읍면별로 같이 병행해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하고자 하는 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절감, 예산절감해서 10%를 절감해서 그도 조기발주를 해서 굉장히 장흥군에 경제에 굉장히 지대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원래부터 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지금 물축제 주막 여기에 내용상으로 보면 그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니 그랬습니다. 선비주를 만든다든지 그 무슨 비서리때로 해서 굉장히 풀이 효능이 좋다 하니까 전통주를 개발을 해서 하나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저는 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물축제 주막집 설치라면은 1년에 3,000만원씩 이것 없애 던져 버린 것이거든요. 왜냐! 지금 주막집 설치를 또 만든다 이겁니다. 작년에도 본께 급조를 해서 한 닷세 동안 해서 비는 오고 하는데 급조를 해서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해서 그 집을 지었습니다. 닷세 돼서 그 집을 헐어야 합니다. 그 집을 가서 다시 어디다 다시 옮겨다놓고 그것을 노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내용상으로 보면 물축제 주막집 설치, 주막집 설치하면 이건 닷세만에 다시 또 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더 효율성 있게 한다면 뭐 다른 부스에서 우리 전통주를 개발해서 정말 장흥에 전통주가 없어요, 사실은. 안양에 막걸리 어쩌고어쩌고 하고 어디 한다고 하지만 없어서 나는 그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시 10% 절감해서 그대로 명목이 주막집 설치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렇다면 설치만 해가지고 그 주막집 닷세동안 하다가 3,000만원 없애버리니, 차라리 3,000만원 거기 사업한 사람한테 줘버리면 훨씬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훌륭하신 보건소장님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하시고 다른 보건소보다 앞서가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제가 항상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년도에 봤을 때 지어가지고 닷세만에 헐어버리면 사실 그러거든요. 예산절감 예산절감하면서 다른 데로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가 그때 한번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렸고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노인들 밀카 하나면 노인들이 몇 개월을 굉장히 효율성 있게 쓸 수가 있는데, 하물며 이 3,000만원 가지면 얼마나 많은 것을 살 수가 있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하자면 그러는데 이걸 닷세만에 물축제 해서 없애버린다 이것 좀 저도 납득이 안갈 뿐더러 군민들이 언능 쉽게 가슴에 와닿게 납득을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축제 해가지고 주막집설치, 설치를 지금 하실거죠? 그런데 이것 조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6쪽 맨 하단에 보면 마을 상수도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8,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당초에 2억에서 2억8,000이 되겠습니다. 이건 관산 지정3구가 지금 개인 정호가 수량이 감소돼 가지고 식수난을 겪고 있어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긴급하니, 관정개발이나 송배수관 관로 및 이용시설 설치가 시급한 지역이어서 지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중간 정도 됩니다. 유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바로 밑에 안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당초에 도비가 계획이 없다가 도비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된 금액만큼 유치는 1,466만2,000원을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를 감액시켰고, 안양 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272만6,000원을 도비가 증액 지원됐으므로 군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399쪽 상단입니다. 분뇨처리장 지금 약품 재료구입을 당초에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을 시켜서 5,000만원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수처리장이 생기면 분뇨를 처리할 분뇨들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분뇨처리 약품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광역 상수도가 덕도권이 당초에는 뭐 1월달에 통수계획으로 갖고 가셨는데 지금 3월달이거든요?

예.

아직까지도 장산하고 노력은 마을에 설계도가 아직 안나와 있고, 또 나와 있는 지금 신상, 대리 쪽도 아직까지 덕산 이렇게는 마을 개인납부를 모두 하셔서 이제 마을 가정집 설계가 다 나와 있고 하는데, 지금 아직 통수를 못하고 있고, 부분적인 통수가 안돼서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통수가 안된 것입니까?

아니 부분적인 통수가 안된 것이 아니구요. 지금 관망이 정비가 되니까 동시 다발적으로 수용가들이 상수도 수용 공사 신청을 하니까 공사가 지금 지체된 것 같습니다. 개인 수용가들 공사가 지체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강압 조절기 같은 것은 전부다 설치된 거요? 마을에 강압조절기, 가압조절기!

그 가압조절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가압변이 개인별로 설치가 안돼 가지고 수압이 쌔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현재 회진권역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별로 계량기하고 같이 감압 밸브하고 같이 지금 시스템이 같이 돼있는 계량기를 우리가 구입을 800개를 해가지고 상수도 수용신청하면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그걸 발부를 내려 보내주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감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럼 기 설치돼 있는 사람들은 다시 바꿔야 되는 가요?

그분들도 감압에 문제가 발생된다 하면 다 저희들이 계량기만 별도로 바꿔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루빨리 이렇게 작업팀들을 수도사 회사들을 좀 더 넣어서 지금 물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가정공사가 안됐다 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진척이 안됐다 하는 이유로 지금 물이 안들어 오고 있는 것은 이게 사실은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되는 데로 부분통수라도 좀 해서 편의가 좀 제공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에 대한 민원이 잘 아시겠지만 물이 식수난이 딸리는 데도 있고, 또 물이 짜서 지금 현재 식수로 아예 활용을 못하고 생활용수로만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당초 예정일보다 한 2개월 정도 늦어버린 것 아니요? 그렇게 되면 장산하고 노력은 아예 지금 마을 설계조차 안들어가고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또 하필이면 회진면은 토목직이 파견근무 해버리니까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 저희들이 그래서 회진에 토목직이 없어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회진쪽 가정 급수신청을 할 때에는 우리가 가서라도 설계를 해서 받아주겠다, 그렇게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직이 없는데 신청만 받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만 된다하면 가정급수선 공사설계를 저희들이 할랍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통보가 되면, 일이 지체되는 것은 현재 지금 장흥에가 지금 상수도 대형업소가 3개밖에 안돼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터지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빨리 하라고 독촉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해결 못한다 하더라도, 설계만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신청하면 설계를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지체가 돼갖고 선거 때는 되고, 물은 안주고 있고 이것이 참 복잡하다니까요.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예 그 관이 안묻힐 때는 차라리 나섰다니까요, 차라리! 그런데 관을 갖다놓고 물을 안 터주니까 더 간질병이 나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심 좀 가지시고 그 3개 회사가 어디 마을은 어디, 어디 마을은 어디 해서 그렇게 지정해 버리니까 다른 회사가 못들어 오는 것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특정업체한테 지정을 해주면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3군데가 들어온다 하면 갑을병 각각 주고, 계속 윤번제로 주기 때문에 특별하니 어떤 마을에다가 그 마을 할당해서 지정업체를 대행업소를 주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참고로 노력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수도물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주민들이 신청을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더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를 줄 때는 정말 주민들한테 안정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인데 주민들이 그걸 좀 거부한다는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충분히 하고 아무튼 주민들이 가정 급수선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연되는 일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마을에 3개 회사가 들어가서 이 집은 이사람이 하고 저 집은 저사람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오히려 그러면 늦은 것 같은데? 한집하고 또 어디 다른 데로 가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소장님께서 좀 관심가지시고 물좀 주시오! 죽을 일이라니까! 선거운동 하러 가면 물 대답하다가 선거운동 전혀 못하고 오히려 불평만 사고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