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2010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추가하고 부서별 세출예산 중 일부과목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예산총칙에 제5조 채무부담 행위를 추가 삽입하고, 채무부담 행위내용 중 도서종합개발사업 진입도로 1,060m가 97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이 진입도로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사업을 앞당겨 실시하고자 채무부담 행위액을 23억으로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계획은 별도 첨부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수정분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 관리에 있어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목변경하고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이것을 목변경 하려는 것입니다. 또 친환경농축산과에 고품질 친환경 축산산업 육성에 따른 목변경을 요청 했는데 당초 예산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백형갑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은 채무부담 행위사항과 부서별 세출예산의 수정사항입니다. 먼저 채무부담 행위관련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하면 채무부담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행위를 하고자 할 때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돈이 없을 경우 부족한 금액을 금년도에 공사 시행하고, 내년도에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갚는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예산총칙과 채무부담 행위만이 들어있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형식을 갖추어 제출될 경우에도 심의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써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수정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기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논의됐던 사항임으로 별도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우리가 일시불로 상환하는 거요,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23억을 확보해가지고 기왕에 공사비를 그때 지불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서개발사업이니까 기왕이면 한 2년 거쳐서 채무부담 행위로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연차적으로 금액이 우리가 너무 부담이 커서 이것은 23억밖에 안돼서 그렇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라 하면 기왕에 우리가 매년 얼마씩 지불하겠다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명시하면 분할해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통지가 오전 중에 도착했답니다. 확정해서 그런데 기왕에 도서개발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사업비는 상사업비로 확정은 됐는데 추경 이후에야 그것이 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편성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성립전 예산이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사용을 할겁니다.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병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0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추가경정 예산안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3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제16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오늘 정회 중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