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승일
이승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을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량 의원과 최경석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 검토 서명의원으로 이병량 의원과 최경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14시00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유인물을 토대로 실과소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성실하게 보고한 다음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실과장께서는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간결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이상 3개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우리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승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그 어느 해보다도 활기차고 빛나는 군정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우리 실에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기관별 청렴도 평가, 지방기금운영 평가에서 모두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군이 중앙과 도에 각종 평가와 공모에서 45개 분야에 120억원의 상금을 받은 등 군정 각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둔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지난해 의원님 모두가 협조해 주신 힘이 이러한 큰 성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도 활력 넘치는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 처리요구 건수는 13건 중 5건은 완결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지적하신 조기집행시 사전 인허가 철저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평가 전국 최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 감사기능 강화 및 공무원 비리 사전예방에 대해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청렴도 1위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우리 군정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2010년 우리군 살림 운영계획입니다. 2010년 우리군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3%가 증가한 2,708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2%입니다. 지방채는 지난해 차입한 공공자금 104억을 포함한 총 110억원으로써 금년 말까지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약 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04억원으로 30.9%를 투자해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역개발, 보건·사회복지 순으로 투자를 하고 금년에는 3대 중점과제 목표를 설정 운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내고장 인구 5만 이상 늘리기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군 지난해 말 인구는 4만2,097명으로 1년동안 686명이 줄었습니다. 먼저 1단계로 내년까지는 현재의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인구감소 제로화 대책을 강구하고, 2단계로 해당산단입주, 로하스타운 준공 등으로 인구 유입여건이 조성되도록 해서 2016년까지 우리군 인구가 5만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를 지키고 늘리기 위해서 출산 장려, 귀농자 확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고향에 주소두기 등 다양한 시책을 펴서 5만 이상이 되도록 인구 늘리기 범 군민 운동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성장 비전 JC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해는 장흥 중흥의 원년의 기반을 조성하는 해였습니다. 금년부터는 JC프로젝트 신성장 비전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2020년에는 우리 군이 남해안 중남부권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정부 역점시책인 녹색성장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건강도시 정남진 장흥 녹색건강 휴양지의 대표 이미지가 구축되도록 녹색생활 실천의 날을 운영하고, 각종 사업추진시 지역여건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의무적으로 발굴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별 자랑거리 발굴 활용은 부서별 자랑거리를 자체 발굴해서 전국 제일의 자랑거리로 전국 최초 전국 최고의 시책을 1부서 1 자랑갖기 운동으로 전개해서 2010년 금년에도 빛나는 군정성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KT와 연계한 군정 종합홍보는 전국 대도시 아파트단지 1만6,000여개의 엘리베이터 전광판과 우리은행 홍보 전광판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또 인터넷을 활용해서 군정을 연중 끊임없이 홍보하여 전국에 정남진 장흥 이미지를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흥을 바꾸는 창의시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군은 토요시장, 우드랜드, 무산김, 물 축제, 로하스타운 조성 등 전국 최초 새로운 사업 발굴로 우리군 이미지가 새롭게 뜨고 있고, 활발한 군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고와 최초의 시책을 발굴 우리 장흥을 전국에 빛내고 활기 넘치는 군정이 이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은 자체평가를 활성화하고 주요시책은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책 간담회도 갖고 군 의회와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군정, 열린군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은 질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토론문화를 활성화하며, 선진 지자체 시책 서핑과 해외 선진 다문화 체험을 실시 공직자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국 방송기획 프로그램을 유치하겠습니다.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전국방송 TV방송 기획 프로그램 및 특별정책대담 인터뷰를 유치해서 지역홍보를 넘어서 전국 홍보로 정남진 장흥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희망이 담긴 군정 홍보입니다. 2010년에도 희망을 전하는 군정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고 정책과 홍보가 연계된 전략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TV 스팟 및 배너광고를 확대하고 우리군 홈페이지에 동영상 방송국도 운영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희망이 담긴 우리 군정을 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국 최우수 재정 조기집행을 달성하겠습니다. 지난해 값진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에도 재정 조기집행 목표액의 달성을 위해서 군산하 전직원 모두가 합심 노력해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군을 목표로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부실운영 특별회계 일제정비입니다. 상위법령의 폐지 및 사업종료 그리고 최근 사업실적이 미미하거나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경상경비 지출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 특별회계를 정비하여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10개의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일제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꼭 필요한 국고 사업만을 선택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국고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1,770억원의 증가로 군비 의무부담이 566억이 늘어나서 재정형편상 113억원의 군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는 정부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지역현안, 지역특별교부세 사업 그리고 광특회계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통해서 사업효과가 크고 군비 부담률이 낮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직자 청렴도 최상위권 유지입니다. 2009년도 공직자 청렴도가 전국 1위를 차지하였는데 금년에도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여 환경도 깨끗하고 양심도 깨끗한 정남진 장흥의 이미지를 2년 연속 제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부패척결 간담회 개최와 자체 설문조사 및 평가등을 실시해서 부패 유발요인을 정신적 또는 제도적으로 집중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공사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용역, 설계, 시공단계에서부터 부실공사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3억원이상 건설공사와 5,000만원이상 용역 물품구매 분야는 일상감사 실시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일정금액 이상 사업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위주의 불시감찰을 실시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에는 장흥읍 등 6개 읍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비리에 사전 예방을 위해 수시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시책사업 등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 깨끗하고 청렴한 우리군 이미지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무료법률 서비스 사업은 고문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과 연계해서 군민들의 법에 대한 궁금증과 고충해소를 위해 월별로 10개읍면을 순회 무료법률 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신속한 정비와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 정비하고 소송, 행정심판 수행은 철저한 자료수집과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력 있는 통계생산입니다. 금년에는 끝자리가 0인 년도로 인구주택, 농림어업, 경제통계 통합조사 등 총 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주요시책과 정책수립 기초 자료로 생명력 있는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실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통계연보 D/B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군민들의 자료이용 및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우리군이 활기찬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은 바로 답변을 하시고 다음 의원님 질의하도록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이건 내고장 인구 5만 늘리기 사업중 하나로 그 귀농자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이 됐는데, 실지 우리 군에 들어가서 보면 시행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농축산과에서 정리를 할건데 여기가 귀농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 질의를 한겁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규칙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뭐 시행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그 사업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이 필요하다면 주관과에 확인해 봐가지고 조기에 그것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실장님 지금 우리 5만 인구 참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귀농자에 대한 확고한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제정이 돼서 귀농자들이 자꾸 지금 문의를 하고 이러는데, 장흥군에도 저희한테 많이 전화도 오고 읍면에도 가면 있는데, 실지 우리군에는 그런 사후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조례가 제정됐더라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니 유사한 형태로 나간 상태인데 시행규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실지는 유명무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려는 예산부족으로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다고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저 위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다른 지자체보다도 좀 뭔가 달라야 되겠지 않냐 하는 그런 시행규칙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마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가끔 마을에 가서 보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거의 보면 공직을 퇴직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시골이 좋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흥군에는 들어가서 보면 이런 아무 대책이 없더라 하는 얘기를 간혹 듣거든요. 그래 주무 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 여기서 얘기를 말씀을 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주무 과에 다시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 모든 조례나 시행규칙이 되면 또 예산이 그쪽에 수반이 돼야 합니다. 그런 형식에 불과한 시행규칙보다도 실지 우리 장흥군의 인구유입에 목적을 두고 있다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사항에서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리고 아까 KT와 연계해서 군정 종합홍보를 강화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좋습니다. 자체는 좋은데 우리군 관내에도 제가 이것도 총무과 소관 같은데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화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독립가구로 두 세가구가 들어와 사는데 거기가 그분들이 실로 많은 부담을 KT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라는 부분을 상당한 민원을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주무 과에서도 아직 얘기가 없고 내가 총무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군정 홍보도 좋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도 좀 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오지에 있는,
병량
이병량의원
유치 반월지구입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농가에 전화가 없다고요?
병량
이병량의원
예, 전화가 전주를 심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기불은 들어오는데 전화는 없습니다. 그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를 민원을 많이 접수를 받았거든요. 참고로 뭐 이런 군 관내부터 다스려 가면 군정홍보도 더 잘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여기서 말한 것은 이제 아파트 전광판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군을 연중 홍보하겠다 이런 뜻이구요. 오지에 전화설치 문제는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가정에 있는 전화도 다 취소 한다데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가정전화가 전혀 쓸 용도가 없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쪽 지역을 제가 여기하고 무관하지만 아까 KT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인데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나 이해가 되시면 복지차원에서라도 또 그쪽에 인터넷은 된답니다. 그런데 일반전화는 안돼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인터넷 전화하면 되겠구만요.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면 좋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지.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인터넷 전화 얼마 안듭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분들이라면 우리 의원님들도 대다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참고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이병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최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최경석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10년 주요업무 계획 쭉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물론 정책실명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결과 그리고 처리계획에 보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적용하고 있는 시군이 차츰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저간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실명제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결과 및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책실명 대상사업 목록을 공개하겠다, 홈페이지에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1월달에 하는 것으로 처리결과 및 계획에는 발표를 하셨는데 혹시 대상사업에 대한 목록을 공개하셨습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아직 못했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정책실명제를 보면 주요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연계가 되어 있는 주요업무 계획에는 함께 연계가 되겠다 싶은 것은 사업은 있습니다. 뒷부분에 공직자 청렴도 최상위권을 유지한다는 주요 업무계획과 부실공사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한다는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속에는 저간의 정책실명제의 상황이 함께 따라가 준다면 이 두가지 부분도 성과를 더 기대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 실명제 부분도 모든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정책실명제를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서만 끝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적용을 정말 철저히 하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2010년도에는 적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까지는 적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특히 1월달에 공개한다고 적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2쪽 신성장 JC프로젝트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2월중에 JC프로젝트 기획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러면 안은 잡혀 있겠습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뭐 기왕에 우리 2010년까지 단기계획은 2011년까지, 중기계획은 2015년까지, 장기계획은 2020년까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실과소별로 자기 소관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 그 계획과 관련된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담당이라고 그려죠? 이사람들로 해서 기획단을 구성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이 계획이 착실하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2009년도에 정말 장흥군에는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을 빠르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중에 JC프로젝트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시행을 하긴 하는데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개념으로 JC프로젝트를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저로써는 좀 빠른 추진과정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시행계획안 수립도 3월중으로, 지금 근 20개 세부사업으로는 18 플러스 20개 사업인데, 2009년도에 많은 설명을 듣고 그중에 영감을 얻었던 사업일지언정 시행계획안 수립을 2월, 3월 그리고 심지어는 6개 분야별에서 중요한 사업 일순위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데 2010년도는 시작단계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JC프로젝트는 당장 2010년이 시작의 원년이 아닐지 언정 정말 장흥의 미래를 생각하고 차분하니 결정 되어 되는데 그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 2010년이 아닌가 싶거든요. 실행하는 단계로 2010년을 잡는다면 좀 조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그 뭐 그렇게도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가 로하스 타운을 시행하면 이것이 금년도 시작한다 해서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4년까지 또 하다보면 더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작한다는 것은 로하스 타운이나 우드랜드나 산단이나 이런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국도비를 보다 많이 가져다가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 시켜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2월중에 구성할 예정인 JC프로젝트 기획추진단, 민간인도 다수 포함되는 그런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십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추진단이기 때문에 별도로 민간인 포함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어차피 또 별도 뭐 발전협의회나 이런 다른 기구에서 위원회에서 우리 장흥에 대한 발전에 관한 이러한 것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순수히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을 성실하게 실천해 갈꺼냐, 실천하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또 협력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기획단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저탄소녹색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이제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저탄소 녹색프로그램에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전거를 타야 되는 것,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야근이 없는 날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토목공사가 막 시작됐습니다마는 해당산업단지내의 녹화도 당장 할 수 있는 중요한 저탄소 녹색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계획을 보면 산업단지 구역 또 골프장, 주거지역 그리고 녹색공원 지역이 있긴 합니다. 녹색공원 지역이 있긴 한데 그 공원지역은 일상적인 공원에 관련된 녹화에 불과할 것 같고요. 그 전반적으로 공원 내를 나무를 심는 녹색공원으로, 녹색공업단지로 하는 것도 지금쯤은 군에서 전남개발공사나 또 시공사에 제안을 해서 해당산업단지 전체가 녹화산업단지의 개념을 추구한다면 또한 저탄소 녹색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 말씀드린바는 있는데 공개적으로 처음 말씀드립니다. 그 계획은 실지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한 32만평이 90만평 중에 공업단지입니다. 실지로 골프장은 제외로 하더라도요. 그 부분에 대한 녹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녹색성장 프로그램 확대운영은 사실은 각 분야에서 시행할 사업들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태양광을 이용을 할꺼냐, 태양열을 이용할꺼냐, 또 어떻게 하면 숲을 조성해서 뭐 할꺼나, 이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는 이러한 그러한 사업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이라든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하도록 하고, 아까 산업단지 이런 분야는 주관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제안을 받아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실지로는 아주 대기업들 같으면 하나의 공장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저탄소 산업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한솔제지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의 숲을 조성한다랄지 광양제철 같은 경우 또는 포스코는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소 설비자금을 대주는 것으로 대신하거든요. 다른 대기업도 나무심는 일을 가장 쉬우니까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지금 공업단지 들어오는 규모의 사업장들은 그러한 것에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계로. 그런 것들을 먼저 실천케하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는 사업체가 그만 한 의무감을 갖고 들어올 수 있게끔, 사업자들은 큰 돈은 들지 않는데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파가 됐으면 더욱 더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최경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황월연 의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군정보고 10개읍면 일정을 마치시고 나니까 또 이제 의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보고에서 보고로 아마 이달 한달이 가신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 한해는 유난히도 군정보고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다시피 장흥군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고, 더 획기적인 것은 청렴도라는 그런 큰 전국 군단위 1위라는 큰 명예스러운 그런 업적을 남기신데 대해서 군청산하 공무원들께 높은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이름을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잘 지켜 나가야 되고, 유지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장흥군 행정이 언제 어디서 평가를 해도 청렴도 1위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예산확보 출장시 이제 각 실과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요구 시책을 지원하실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고서 내용에 봐보면 이제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우리 군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부금을 많이 안주다보니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도 군비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군의 실정으로써, 사실상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국도비를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자재해야 할 그런 형편에 가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정말로 우리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군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이제 지원을 요구하면 요구해서 주는 것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오고 또 우리군 시책을 중앙부처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적극 노력을 했지만 또 예산확보 못하고 시책에 반영 못하는 그러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병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고장 인구 5만 이상 늘리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급기야는 우리 해당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준공이 되면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우선 한사람이라도 출생신고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주고, 또한 귀농어업인에게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관내에는 우리군청 산하 공무원 혹시 주소를 장흥에다 두지 않고 있는 분이 혹시 있는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각종 유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데 특히 뭐 협동조합 같은 경우 뭐 자녀교육으로 인해서 전부 광주권에다가 주소를 두고 또 주소만 여기다 놔두고 살기는 광주권에서 살고 있고 하는 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뤄지고 있고, 우리군청 산하에 공무원들도 살기는 광주가 살면서 주소는 포로시 여기에다 두는 그러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시정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여러 가지 모범사례로 인해서 우리 수십가지를 상사업비도 받고 또 우리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게 아까 청렴도 1위 이것마저도 이번에 군정보고를 10개 읍면을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셨으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모르는 군민이 더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이 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우리 장흥군민이 앎으로 인해서 군민의 군정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장흥군을 알리는 그러한 홍보방송을 하거나 기획을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무산김을 홍보하는데 약 1시간 이상을 하는데 물론 밤늦은 시간에 했지만 전혀 모르는 방송이 나간 겁니다. 밤중에 저도 전화를 받고 자다가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보게 됐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군민에게 알려서 몇월 몇일날 몇시 방송에 우리 장흥군이 나온다, 어떤 농수산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서 나온다, 또 우리 군정을 알리기 위해서 나온다 라고 해서 좀 널리 알려져서 군민이 많이 청취할 수 있는 것도 군정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 본인도 사실은 언제 무슨 방송이 나온지를 몰랐다가 우리 군청 공무원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으니까 지금 무산김이 나오고 있다, MBC에서 봐봐라 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켜서 봐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1년이상 시간을 두고 제작했던게 아주 정말로 전국 방송이 아닌 것이 아쉬웠을 정도로 세밀하게 장흥을 알리는 무산김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방송이 그 시간에 나온다는 것을 아신 분들이 과연 몇 분 이었겠는가 라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지금 요즘에는 군정시책으로 집중 반상회를 해가지고 요즘에 북부지방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특정마을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 홍보물이 많이 나가기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걸 지금 보면 읍면에서 이장반상회를 끝내고 그 반상회 회보를 각 마을로 나눠주게 되면 이장님들이 그걸 가져가셔서 각 가정마다 배부가 안된 겁니다. 우리 저 군청직원 한분 시켜서, 기획실 직원 한분 시켜서 각 마을회간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게 반상회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상회를 우리가 지난번 물축제 때 각 마을 반상회를 했듯이 그런 것이 상당히 군정에, 군민을 군정에 참여시키는데 엄청난 효과를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군 시책을 알리는데 군민을 지도하고 정신계몽을 시키는 데도 참여를 유도하는데도 엄청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하는데 대해서 이런 홍보업무에도 좀 더 세밀하게 같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다른 견해가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의 어떤 대책인데 늘 의원님들께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비를 지원해주는 것 갖고는 참 직원들 고충을 덜어주기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쉽게도 금년도 예산에 시상금을 세워서 그러한 노력한 직원들의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격려를 할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아쉽게도 그 부분을 과감히 삭감해가지고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 있습니다마는, 차기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좀 애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이제 군산하 공직자들은 물론 전체가 지금 뭐 갖도록 수차례 이런 지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 기관단체마저 이걸 수시로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그 실적을 실과소별로 받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늘리기 시책에서는 기왕에 서울서 살지만 주소는 고향에 두기 운동을 펼쳐서 그런 것들이 우리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향우들에게 그러한 것까지를 요청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에 우리 성과를 군민들에게 알리는 문제 정말 늘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잘 전 주민이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쓰겠는데 그걸 전체를 알리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안되고 있고, 특히 방송문제 이것은 뭐 주민들에게 전체 못알리지만 공무원들에게는 사전에 어떤 방송이 몇월 몇일날 몇시에 나온다 해서 우리 그 전 직원에게 편지로 꼭 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이 나간 그 방송에 대해서는 다시 녹화를 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흥군 방송을 인터넷 클릭만 하면 그동안에 방송되었던 것을 우리 군민들이, 또 향우들이 대한민국 누구나가 쉽게 지나갔던 방송이지만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해놓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사실 프랑카드라도 청렴도 1위, 다른 뭐 조기집행 성과 이런 것을 읍면 사무소라도 하나씩 달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군 청사에 아니면 도저히 그런 홍보를 할 수 없다 그런 치적을 의도적으로 알리는 것은 안된다 해서 좀 상당히 그런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자유스럽게 못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마음에 담고 정말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데 각별하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인터넷, 인터넷 하는데 우리 장흥군민이 과연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군민은 제가 알기는 약 5분의 1 수준이지 않겠냐 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설치된 KT에다 알아봐도 인터넷이 설치된 가정도 5분의 1 수준이다, 그런다하면 이제 반상회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반상회보도 기왕이면 우리 장흥군민이 호호방문 한부씩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이장님들이 의무적으로 각 가정에 배부할 수 있도록 강구대책이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반상회보가 각 마을에 20부 정도 2~30부에 이렇게 준하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나눠줘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이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것이냐 이런 생각에서라도 회관에다 방치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도부터인가 이장님들 보험을 가입을 해주고 있지만 보험에 가입된지 조차 모르는 이장님이 과반수입니다. 이장님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보험에 들어준 것조차 모르는 이장님들이 장흥군에가, 제가 읍면에 가서 이번에 군정보고 때 읍면 이장님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이장단 회의 때 최소한도 읍면장님들이 그런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해줘야 합니다.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했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군정홍보로 인해서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군민이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반상회보가 기왕이면 조금 더 예산을 더 세워서 가정에 한부씩 갈 수 있도록 해서 이장님들께서 의무적으로 배부할 때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이장님들이 납세 세금고지서를 나눠주면 건당 500원인가 주는데 그건 전부 나눠 주거든요. 그것 돈준께 나눠 준겁니까? 이장수당을 안줘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돈준 것은 나눠주고 반상회보는 안나눠주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총무과와 협조해서 반상회보 부수를 늘려가지고 각 가정에 한부씩 배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황월연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도 조기발주해서 사업을 진행 하실려고 하고 계시죠?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침에 우리 황월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장흥군은 타시군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중장비를 한두대 가지고 하는 영세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가들이 하다 보니까 이 조기발주를 빨리 시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중장비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장흥지역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6월달이 넘어가서 라든지 그렇다보면 중장비를 소규모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덤프트럭이나 일반 건설중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니 한번더 감찰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창의적인 감사활동 전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장흥군은 청렴도 1위를 하였고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한다면 언제부터나 이렇게 시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뭐 바로 읍면 감사는 6개 읍면을 지금 실시를 하니까 2개월 마다 한 면씩 해야 금년에 6개 읍면을 끝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2월부터라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일상감사는 3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감사계에 사전에 이것을 심의를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돼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감사는 진행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물론 다 잘하고 계시지만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기발주해서 사업을 전부 빨리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발생을 여러 군데서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민간보조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돈을 전부 지급을 하고 나서 다음에 감사를 하면 문제점이 도출하더라도 어떻게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사전에 이런 감사를 제대로 됐더라도 그런 것이 더 도출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감사를 했더라면 여러 가지 보면 목적은 좋습니다. 사업의 목적성은 참 좋게 시작 했는데 내중에 보면 그 사업들이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멈춰 버린다든지 그런 산중에 거문고식 같은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김화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총14개 업체가 입주해야 되는데 지금 가동이 11개 업체, 준비 중이 2개 업체, 대체입주 추진이 1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관내 공장등록은 총 73개 업체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5쪽 석유가스 공급업소는 총 66개소이고 승강기는 49개소에 82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6쪽 투자유치 실적 및 현황과 업무협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생약초 재배현황입니다. 저희군 관내 생약초 재배면적은 585.7ha이고 597농가가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결명자, 헛개나무, 복분자, 산양삼, 장뇌삼 등의 재배면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읍면별 생약초 재배작물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약초는 지금 107ha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요품목 생산량 및 연간소득은 491농가에서 연간 23억2,4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 처리요구 건수는 총14건으로 이중 6건은 완결하였고, 추진중이 8건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해당산업단지 하류지역 평화천 등이 되겠습니다. 수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는 해당산업단지 우수처리는 부동천과 평화천으로 두 개 저류지를 통해서 방류케 돼있고, 특히 평화천은 우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지목 등 저류지 2개소를 설치토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산단 이주민 임대아파트 조기추진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장흥읍 건산리 토지를 2007년 매입완료 하였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으며, 2월달에 318세대 규모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 파비등 보조금 지원업체 관리감독을 강화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장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실태 점검계획을 7월달에 수립하였고, 분기1회 점검을 통해서 내실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안양 당암 원종오리 사육시설 조성지역 주민 사전설명회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반대에 따른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 요구시 추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산 함초 재배단지 현지확인 및 보조사업 이행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식재확인 및 수확확인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마는 향후 투명한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사업 선정시부터 투자비용과 나중에 수확물에 대한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의학박람회 전시관 등 건립 필요성 검토는 금년 대체의학 박람회는 사상의학 체험랜드 및 임시시설을 활용하고 2013년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행사 유치를 위해서 전시관 등 기반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가행사이니만큼 국도비를 확보한 후에 이렇게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노력도 해양응용실험센터 리모델링 사업 조기착공 권고사항은 금년 예산이 확정된 작년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1월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설계용역 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목공예관 및 통합의학박람회 국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전라남도 목공예관 사업비는 30억원으로 27억원이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3억원은 2010년 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는 국비 및 도비지원을 하였습니다만 행사적인 사업비 성격으로 도비 5억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해당산업단지 지역주민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은 당초 이주대상 145세대 중 이주대책으로 개별이주 외에 이주단지 조성 및 국민임대 아파트를 추진하였으나 전남개발공사에서 예정 분양가의 공포 후에 이주단지 분양가가 다소 높음에 따라서 개별이주를 희망함에 따라서 국민주택 융자금 8세대를 지원하여 신축토록 하였고, 국민임대아파트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2011년 10월에 입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승인에 따라서 5월에 계명아파트 20세대를 리모델링한 후 입주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회진산단 공유수면 매립불허에 따른 산단조성 여부 등 대책과 회진산단 조성 국토해양부 부결시 대책강구에 대한 요구사항은 해당산단은 환경부에서 매립에 따른 갯벌 정화기능 상실, 해수유동 변화로 해양수질 악화, 잘피군락 훼손 등 환경파괴를 우려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과다한 면적매립과 실수요자 자본력, 투자 불투명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금년에 생태환경 1등급지 제외 등 면적을 축소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를 물색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재신청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상의학 체험랜드 체험장비 관리 철저 요구사항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된 체험장비 목록을 작성, 비치 관리하고 사상의학 체험관이 건립되면 체험관에 비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 사업 미집행 예산발생 최소화 권고사항은 R&D개발사업 장기소요 및 동절기 도래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나 사업의 조기완료 및 정산될 수 있도록 집행촉구 및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유치 표고버섯 종균공급에 따른 피해농가 보상대책과 사고원인 조사 조기해결 촉구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버섯연구소에서 실태조사 합의서를 농가하고 지난 12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 규모조사를 먼저 하도록 해서 총 피해농가 7농가 중에서 6농가를 완료하고 1개 농가는 조만간 완료할 예정입니다.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실태보고서를 작성해서 피해농가들과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장평농공단지 확대조성 계획입니다. 장평농공단지 연접지역에 약 5만㎡, 한 15,000평 되겠습니다. 이걸 확대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확대조성 변경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라남도 목공예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장흥읍 우산리 우드랜드 일원에 한옥형 구조로 35억원의 사업비로 공예·창작공방, 체험장 및 교육장, 디자인 개발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절차를 마무리 짓고 2월에 착공해서 금년 9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18쪽 한·러 해양응용실험센터 조성계획입니다. 회진면 덕산리 노룡분교에 5억원의 사업비로 1층은 회의실, 기계기구 전자관련 실험실, 사무실 및 관리실, 2층은 게스트 하우스, 다용도실을 갖춘 실험센터 조성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전라남도 장흥군이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연구실험센터를 활성화해서 관련기업 유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2월에 발주해서 금년 5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중소기업 제품 홍보 카다로그 제작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알선 또 장평농공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와 기업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추진된 시책으로 먼저 장흥 청소년 수련관에 태양광 시설을 30㎾ 규모로 고정식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풍속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해서 풍속계측을 통한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에 풍력단지를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사업 보급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에너지절약 및 연료 안정공급사업입니다. 가스, 석유류 안전의식 생활화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에너지 소비절약의 생활화로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에너지 10% 절감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 교육 홍보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전열기 등은 일체 사용을 금지토록하고,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공급업소 66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안전에 취약한 경로당에 대해서 가스안전 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시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장흥읍 해당, 삼산리 일원에 2011년까지 2,2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분양계획 공고는 2월중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마무리는 4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도로 이정표 설치공고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는 진입도로는 건설과에서, 폐수처리시설은 기업지원과, 용수공급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금년부터 본격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토목공사는 지난 11월 3일 국제건설산업 신한종합건설과 계약체결을 하고 12월 1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경계지구 휀스 및 방음벽을 설치하고 산업단지 내 가배수로 설치공사와 선분양 입주기업에 대한 단지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지금 이주단지 내 입주희망자가 없어서 개별이주로 전환하고 먼저 주택신축 8세대에 국민주택자금 지원과 계명아파트 20세대를 국민임대아파트로 전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5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및 신축주민은 설명절 전후해서 집중 이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사 이주대상은 10농가 되겠는데 한우시범단지로 1농가하고 개인 이전은 9농가가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회진일반산업단지 조성추진입니다. 회진면 덕산리, 대리 일원에 공유수면을 포함한 임해산단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공유수면 매립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같이 운영관리 심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육지부만 우선 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추진하고, 3월중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국토해양부에 재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산업단지를 10월중에 재지정코자 합니다. 25쪽 장흥농공단지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부산면 금자리 일원에 2011년까지 14만9,760㎡, 약 4만5,000평에 107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중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일괄 보상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장흥농공단지 지구지정 신청과 또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5월까지 받을 계획이며, 8월에 장흥농공단지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25쪽 2010년 투자유치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15개 업체 1,000억원으로 이렇게 잡고, 해당산단을 집중 소개하는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산하 전 공무원의 투자유치 요원화로 1부서, 1읍면, 1기업 유치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관내 연구기관인 한방산업진흥공단을 활용한 연계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지정도 함께 해서 사후관리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투자기업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지원 가능업체를 파악해서 이를 집중 지원해서 우리 군으로 유치토록 하는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개별입지에 대한 각종 필요 기반시설을 지원함과 동시에 복합민원 원스톱 행정처리 서비스를 위한 투자유치단을 내실있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10년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생약초 산업화 체계구축을 위한 생약초 재배농가, 단체, 한방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협력단 운영, 전문인력 육성, 기업육성 컨설팅을 실시하고 둘째 생약초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생약초 재배에 따른 식재비 및 가공공장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생약초 상용화 제품개발 및 효능분석을 위해서 3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를 지원코자 합니다. 29쪽 아토피 재활 휴양복합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우산리 산20-1번지 외 6필지에 336㎡ 규모로 52억원의 사업비로 소금 마사지실, 해독실, 심상요법실, 치유실 등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아토피 재활 휴양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해서 현 공정율은 40%입니다. 국내 최초로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부평면 변경 및 소금마사지실, 회복실의 용융소금 사용등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물축제 이전에 공정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를 하고 있습니다. 30쪽 한의학 드라마 신의 제작 지원입니다. 2010년 대체의학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상의학 체험랜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드라마를 유치해서 세트장 건립 및 제작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5억원으로 세트장에 30억원, 제작비에 15억원입니다. 도비 15억이 포함됐습니다. 세트장 건립은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과 연계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로 본 드라마 제작 총사업비는 한 170억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기공식은 금년 2월 22일날로 지금 예정돼 있으며, 세트장 건립 및 드라마 촬영은 2월부터 7월, 드라마 방영은 SBS 방송사로 8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31쪽 2010년 대체의학박람회 개최 여부입니다. 행사기간이 당초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으로 이렇게 돼있었습니다마는 감국 개화시기가 맞지 않다고 해서 시기를 10월 29일부터 11월 7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주최하고 장흥군 한방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박람회 운영 프로그램을 2월까지 확정을 하고, 박람회 추진기획사 선정과 또 감국재배단지 주변정리 기반시설 등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32쪽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상의학관 및 체험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의 드라마 촬영을 위한 세트장 건립과 연계 추진하고, 드라마 촬영 후에 후면개발을 통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33쪽 한방 약초산업 공동발전 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전국 한방약초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이 한방약초산업 생산, R&D, 가공, 유통, 마케팅 전 과정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시군간의 광역 연계협력으로 글로컬,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로 되겠습니다. 마케팅 및 소비체계 구축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금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600억원, 시군당 한 260억 정도의 프로젝트사업을 마련하고 사업단을 발주하여 공동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8일 참여시군 단체장님과 의회의장님이 참석해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3월에 사업단 발족 및 안테나 샾 구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4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될 장흥 헛개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전국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당초에는 2011년부터 3년간 이렇게 추진키로 돼있었는데, 저희군 사업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사업이 1년이 앞당겨 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달에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 보완계획서를 연차별 단위사업별로 해서 구체화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6개분야 12개 세부사업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벼 작목전환 및 벼를 재배하던 수리불안전답, 천수답 등에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사업은 80ha, 사업비는 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버섯연구소가 개원 2년째를 금년에 맞았습니다. 우리군 비교우위 자원이 이렇게 산업화되도록 3개 연구기관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저 지난번 감사 행정사무감사시 유치 표고목 사건에 대해서 종결이 아직 안돼 있죠? 지금도?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는 제가 거기를 전혀 관여를 않습니다. 왜! 전번에 말씀하다시피. 그런데 가끔 전화가 오데요. 제가 현장에를 안갑니다. 저는 우리 관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쓰겠어요. 그분들은 지금 기존에 해놓은 표고접목에서 나무를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또 옮기고 또 지금 내년도 생산을 위해서 벌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단계별로 그 사람들은 일정이 짜여있는데 안에서는 직원 바꼈다고 또 이렇게 날짜도 또 연기하는 것 같고, 도저히 농민들 속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공직자인 것 같아요. 잘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급급한 사항은 더구나 이런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나을건데 지금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추진을, 어느 때까지는 완결을 지을 계획입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참 어떻게 보면 버섯연구소에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그 지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깊숙하게는 개입은 하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쭉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받아본 결과 표고버섯 종균 이것은 원인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규명을 하는데 계속 저쪽 피해농가에서는 일방적인 그러니까 버섯연구소에 잘못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라 이러다 보니까 원만한 협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선 표고목이라도 키울려면은 그리고 금년에 접종을 할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니까 피해목에 대한 실태라도 조사를 하자, 이렇게 의견접근을 봐서 추진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1월까지 마무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눈이 오고 그런 걸로 해서 좀 연장이 돼서 제가 최근 또 이걸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빠른 시간 내에 완료를 하고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하고 2월 이사회를 다음주에나 저희들이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 그때 소장이 이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해라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렇게 결론을 지읍시다. 이건 어차피 장흥군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뭐 저쪽 버섯연구소만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우리 장흥군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분야가 좀 이렇게 다르다 해서 그걸 좀 이렇게 옆에 측면에서 보는 그런 과장님 태도가 저는 대단히 못마땅합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성을 가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움츠리고 있잖아요. 그걸 폭발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막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옆에서 사람 중계 역할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일무사한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직접 과장님이 이 분야에는 관여가 없는 것 같지만은 주무과장입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을 달리합니다마는 물론 제가 도의적인 책임은 제가 분명히 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나 그쪽 피해농가가 저에 대한 서운한 얘기도 직접 제가 듣고 그랬습니다. 만나서 죄송하단 얘기도 드렸는데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려면 피해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러한 피해가 어느 누구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했다면 그에 대한 응분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병량
이병량의원
과장님 그 세부적인 사항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원목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시행했잖아요. 실태조사를 합의를 안해준다 해서 제가 그쪽 지역의 대표자들을 만나서 자!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해줬으면 쓰겠다! 하고 제가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했어요. 꼭 그쪽으로 따라 주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만 일방적으로 하면 되겠냐! 관에서 요구한 사항도 어느 정도 수긍해줘야 할 것 아니냐! 서로 양보를 하는 측면에서 해봐라!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아마 합의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언제입니까? 이 원목을 갖다가 피해규명을 한다하면 어느 정도나 지금 진척이 돼 있어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제가 보고를 받아본 바로는 지금 그러니까 우선 원인규명 하기 전에 피해실태부터도 우선 정확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피해목에 대한 정확한 양을 지금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좀 서둘러서 빨리 이것을 종결지어야 되는데 아까같이 눈이 좀 많이 와서 그렇게 되는 것, 또 그쪽에 버섯연구소도 계속 바쁘더라고요, 해외출장 관계해가지고. 2월초까지는 하여튼 실태조사를 마무리 짓고, 그에 대한 사후보고를 한 다음에 또 이걸 할려면 여기는 이사회의 어떤 방침을 받아야 합니다. 버섯연구소장의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의 실태, 피해사례 이런 것을 다음주에 이사회를 아마 지금 잠정 9일날로 지금 열릴 걸로 잡아져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해서,
병량
이병량의원
과장님! 제가 그 절차를 묻자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버섯연구소에는 이사회가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지금 피해원목을 가지고 원인규명을 한다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갖다가 얼마나 진척이 됐냐고, 원인규명 하는데?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니까 원인규명을 할라면 정확한 실태조사 또 그리고 원인규명을 해야 만이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농가들이 이병량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피해조사 그 자체를 거부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버섯연구소에 너희들 잘못으로 승인을 해달라! 또 농가에서는 어떤 주장을 지금 하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계속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5일날 그런 합의서도 봤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니까 합의를 철저히 하도록 제가 마을에 가서 농가들을 만났단 말입니다. 만났는데 자꾸 원인규명을 한다는데 원인규명을 얼마나 하고 있냐고요, 지금! 그 나무 갖다가, 표고목 갖다가!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원인규명은요,
병량
이병량의원
모르잖아요, 아직. 전혀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 모르고 제가 절차라든가 진행중인 사항은 제가 과장님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나는 빨리 해결을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건데 지금 뭐 이사회에서 어디 버섯연구소장이 마음대로 줍니까?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군에서 예산 세워야 쓸 것 아니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문제도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문제가 제가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피해보상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저한테도 그만한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군이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단에서, 그러니까 재단 버섯연구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자체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군이 이런 사업을 해라 했다하면 우리군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것은 버섯연구소 자체사업인데 우리 군이 이걸,
병량
이병량의원
과장님, 여기 지금 대표이사가 누가 깁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물론 이제 지금 대표이사는 군수님으로 돼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우리 과장님은 다른 쪽으로 책임회피를 할라고 그러는데 대표이사가 장흥군수 이명흠씨입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하루 종일 이것 갖고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날 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무과장으로써 할 일, 또 버섯연구소가 할 일, 또 버섯연구소에도 이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군에서 대책, 아! 그 주민들 보상대책도 생각해야 쓸 것 아닙니까? 그러지 자꾸 뱅뱅 돌리면서 발빠져 나갈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오늘 저녁 날새기 하더라도 과장님하고 얘기할 자료는 있어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병량 의원님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는 저희들도 버섯연구소를 운영하는 데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버섯연구소 설치에 관한 운영조례에가 저희 역할은 없습니다. 분명히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만 저희들이 주고, 지도감독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을 보좌하는 우리의 입장으로써는 버섯연구소가 잘 되도록 이렇게 지도해가고 이런 사항인데, 이 사항을 어떤 지금 저한테 답변이 곤란한 사항으로 해서 여기에서 나중에 보상 문제까지 이것 답변하라 하면 너무 저로써의 그 어떤 소관에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과장님, 여기서 저하고 결론을 지읍시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조례가 잘못되었다 하면 조례를 다시 만듭시다. 조례가 잘못됐다 하면 바꿔야 됩니다. 조례는 누구를 위한 조례입니까? 연구소를 위한 조례입니까, 우리 군민을 위한 조례입니까? 기능에 맞는 조례를 만들도록 제가 오늘 끝나고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과장님도 할라는 의욕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 과장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걸 책임져야 될, 어차피 장흥군수 이명흠씨가 책임져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나왔으면 그걸로 결론짓고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이병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지금 시작한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5시3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한봉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총무과에는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담당, 교육단체, 실용새마을, 정보통신담당이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처리요구 건수가 7건인데 현재 진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처리 결과로는 먼저 장흥실고 실습장비 구입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장흥실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지난 1월 29일 장학재단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2010년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추진중인 사업은 업무보고와 중복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4쪽 신규사업으로 먼저 방학중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학기간 중 대학생 멘토를 연결해서 학습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관내출신 대학생 현황을 파악하여 대학생 멘토를 선발하고 기초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 위주로 참여 학생을 선발 방학기간 중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지도 및 학습 성취도를 제고시키고, 대학생들에게는 방학중 학비마련 등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자막방송을 통한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방문을 하지 않고도 군민이나 향우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켜면 군정정보가 자동으로 문자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써 3월중에 인터넷 자막방송 연계프로그램 1식을 구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법은 군 읍면과 마을회관 정보 이용시설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 홍보하고, 군민 및 향우가정의 컴퓨터에는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개인 컴퓨터에 한번만 설치하면 컴퓨터를 켤 때마다 자동으로 컴퓨터 화면에 자막이 나타나며, 그것을 클릭하면 우리군 홈페이지와 연계, 전국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손쉽게 군정소식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많은 주민과 향우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오전에 기획감사실 보고 때 황월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사진 및 대용량 자료 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행사 및 축제의 사진자료 등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서 홍보평가 등 보고자료 작성시 불편을 초래하고, 대용량 파일을 전자결재 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진 및 자료 공유 시스템 1식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행사 및 축제사진 등을 한곳에 등재하여 자료를 서로 공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및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남진 물 과학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대표축제인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의 자원인 물을 과학적 체험자원으로 활용하고, 심화되고 있는 수자원 부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물의 교육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장흥읍 행원리 실고 앞 주차장 부지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물 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미 천문과학관이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재경부를 다녀왔고, 현재 도를 통해서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과학관에는 중력 렌즈효과, 물렌즈, 6각수의 구조 등 12개 시설이, 교육관에는 워터풀, 물 실험실, 물 에너지 생성시설 등 11개 시설이, 체험관에는 생명의 물, 워터 매직쇼, 시물레이터 영상관 등 11개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2월중에 사업계획 검토 및 현지 실사를 거쳐서 대상지가 확정되면 금년 6월경 발주해서 내년 5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선플과 나눔 범 군민운동 추진입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악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관내 초·중·고교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선플과 나눔 업무 협약식을 갖고 이를 계기로 선플달기 범 군민운동을 전개해서 관내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보문화 가치관 형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 인력 운영입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은 7월중에 녹색전략개발 사업소 설치를 위한 조직진단 및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총액 인건비는 기준액이 345억원에서 예산 편성액은 330억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주요 인사업무 추진은 금년에도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인사 가감점제 확대시행, 현업부서 성과중심의 인력관리 및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공무원을 위한 대체인력 뱅크제 운영 등을 추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6월 2일 06시부터 18시까지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 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에 대한 선거를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1인당 투표용지는 도·군의원 정당투표 각 1매를 포함해서 8매가 되겠습니다. 5월 13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5월 26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서, 6월 2일 투표 및 개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따른 법정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통해서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이장 단체 보험가입,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이장수당 지원 등 기 추진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2010년에는 신규이장 오리엔테이션과 읍면 이장자치회장 간담회를 실시해서 군정현황 설명 및 애로사항을 청취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업무 문자서비스 알리미 사업을 추진 각종 재난재해 예방, 행사, 공지사항 등 휴대전화에 신속히 전달 활용함으로써 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장들의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여자이장은 11명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고장 바로알기 현장체험은 2009년에 13개교에 22회 1,274명을 실시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도 학교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날씨가 풀리는 4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드랜드, 로하스타운, 산업단지 등 주요사업장과 해양낚시공원, 천문과학관, 보림사 등 문화관광지를 탐방해서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통해서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억7,000만원으로 작년의 3억6,600만원보다 9,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09년도 행안부 및 도 감사에서 지적된 문화예술, 자원봉사 및 동호회 성격의 단체와 전년도 정산서 미제출 및 신용카드 미사용 단체를 제외하고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사업 공모를 해서 1월 28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8개 단체에 지원키로 확정하고, 시급한 예산은 즉시 집행되도록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보조사업 평가보고회를 11월 개최해서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은 6개사업 3억3,000만원을 들여서 유명대학 캠퍼스 투어, 관내고등학교 야간 및 주말 심화반 운영, 원어민교사 및 영어체험교실 운영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특히 2010년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 서울대생 20명과 장흥고 1, 2학년생이 함께 하는 서울대학교 나눔이 교실을 운영해서 학과지도 및 진학상담을 실시하고 학부모, 동문회,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지역교육발전 협의회를 운영해서 수학능력 제고 및 지역 교육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 내실운영입니다. 금년도 장학사업은 지난 1월 29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속사업으로 9개 사업 6억4,900만원과 신규사업 4개 사업에 1억500만원, 총 13개 사업 7억5,4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기금 확충은 100억을 목표로 장흥사랑 기금모금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출향기업인 등과의 후원협약을 위한 현지기업 방문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금모금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은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754명에 대해서 복지 포인트를 확대 지급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신고된 보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한 경우 월 법정 보육료의 한도 내에서 납입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직장 취미클럽 및 불우 공무원 지원,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기차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군민 친절의식 함양 추진입니다. 상가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친절의식 함양시책으로 친절 멘토링제, 친절담당구역 지정 운영, 부서별 실천과제 선정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바르게살기, 체육회 등 친절운동 추진 선도단체를 지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 홈페이지 친절 불친절 사례 신고코너를 설치해서 불친절 업소 등을 집중관리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탐진강 가꾸기 활동, 녹색생활 실천운동, 1단체 1개소 가꾸기 지정 운영 등 아름답고 깨끗한 그린장흥 만들기 운동 전개와 기초질서 지키기를 통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군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현재 10개 읍면에서 4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서 센터별 대표 프로그램을 선정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를 위한 교육훈련 및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주민자치 경연대회를 10개팀에서 15개팀으로 확대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향향우 고향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역별 향우회 14개와 직능별 향우회 6개를 직접관리 및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향우와 어울림 행사를 정남진 물축제 및 읍면단위 축제시 실시하고, 읍면 소식지 발간 및 시책홍보용 장흥신문 100부를 향우, 명예군민, 군민의 상 수상자 등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소식 인터넷 자막방송 및 문자 서비스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고, 특히 2010년에는 향우회가 결성되지 않는 경상도와 충청권 등에 향우회를 결성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중국 절강성 해염현과는 실질적인 교류사업이 되도록 학생 및 민간인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오카 제일민단 초청 문화교류 및 주한 외국인 우리군 방문교류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 듀발시와는 인재양성을 위한 학생교류를, 장흥에서는 물축제 전후 5주간, 듀발시에서는 겨울방학 기간 중 5주간 3명씩 실시하고, 직원 상호교류, 대표 축제시 문화사절단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서북미 호남향우회 차세대 교류사업으로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금년에도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추진해서 영어능력 향상 및 외국문화 이해를 통한 글로벌 시대의 인재양성과 정남진 장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단체 초청 및 다방면 교류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매결연 현황은 군 결연 3개기관, 읍면결연 6개기관입니다. 2010년에는 자매결연 지자체와 상징적 교류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와 영도구 절영축제, 분당구 한마음 축제, 동작구 사육신 추모제향 등 지역 대표축제 상호방문과 정남진 마라톤 대회, 청소년 어울림 행사, 합동 등산, 스포츠 교류 등 각종 행사 교류는 물론, 특히 새마을단체 및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지역특산품 특판행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별 결연을 6개 읍면에서 10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기타 단체 및 새마을지회, 자치센터 등도 결연을 추진해서 다방면으로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지역안전 조직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112개대에 2,913명에 대해서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법정교육 및 훈련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특히 금년에는 주부 실용 민방위 교실을 운영해서 친절운동은 물론 주부들도 응급처치 및 수화기 사용법을 익혀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행사 경비와 자율방범대 야식비 및 유류대, 피복비 등을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2010년 을지연습은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운영입니다. 우리군 정보시스템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인터넷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중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은 2000년부터 2002년에 구축된 노후된 장비로써 잦은 장애발생 등 운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행안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11월까지 설치하고,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1,600여만원의 임차료를 지급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군 읍면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은 전남 특수시책으로 1월중에 군 영상회의실과 읍면장실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고, 2월중 시험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2009년에는 112회 1,243명을 교육시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도 군 정보화 교육장 및 정보이용시설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수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우리군 정보화 마을은 관산 천관정보화마을, 안양 키조개 정보화마을과 금년에 개소할 장평 우산 지렁이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우산 지렁이 정보화마을 개소식을 3월중에 갖고, 행복마을, 녹색농촌마을 등 체험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1사1촌,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 자매결연을 통한 특산품 판매와 특히 금년에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서 전자상거래를 활발히 시켜 나가겠습니다. 택배비를 배려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0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의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