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중 2건은 완결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백엽고병 발생 확산방지 대책과 정남진 국화 페스티벌 추진 및 한우 명품화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흥한우 명품화 프로젝트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량밑소 기반조성 혈통한우 100두를 입식하고, 전자이표를 활용한 장흥한우 유전자 POOL 구축시범, 그리고 명품한우 생산을 위한 선도농가 모델설정 시험농가 개체관리 시범사업과 장흥 명품한우 경진대회 및 육종가 경매행사, 생약초 부산물 등을 이용한 발효사료 제조, 사료용 총체벼 재배단지 조성 등 장흥한우 명품화 프로젝트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Beef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입니다. 도내 1위 한우사육권에 걸맞는 장흥지역 베스트 우량한우 선발사육으로 차별화된 장흥 Beef 생산을 위해서 후보지인 장동면 반산리에 위치한 군유지에 2백두 규모의 자연순환형 방목축사 3,000㎡를 신축해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생산자단체 등 위탁운영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수한 유전자 형질을 갖춘 우량소를 우리 농가에 보급해서 그야말로 우리 장흥한우 명품화 기반이 확실히 구축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개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신품종 채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시범 재배하였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신품종을 우리 지역에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우리군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재배면적은 2,500ha로 종자 필요량이 100톤 가량이며, 금액으로는 환산해서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92%가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 군에서 자가 채종해서 확대 보급함으로 해서 현재 관산과 안양 등에 15ha의 채종포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파종 완료하였고, 3억원을 투입하여 종자 정선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태전 명품화 및 차산업 활성화 기반입니다. 2010년에도 전통차 체험농가 육성이나 청태전 품질 고급화를 위한 R&D사업 추진과 차문화 활성화 위한 차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지속발전 가능한 특성화된 사업으로 해서 문화사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장흥 특산주 브랜드화를 위한 전통주 개발입니다. 최근 안양 주조장에서 햅 찹쌀이 하늘소 막걸리가 출시되기도 하였고, 앞으로 가칭 장흥 선비주도 계획되어 있지만 특유의 전래 술이 있다거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양조 노하우가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주 제조시설 등을 지원함으로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등과 연계한 신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장흥 특산주 개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 연중속성재배 상품화 기술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림기술 개발과제 공모사업으로 3개년간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으로 해서 전남농업기술원, 장흥군 버섯연구소,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가 협력하여 표고버섯 연중 속성재배기술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서 분야별 개발과제에 맞춰 목표를 설정 연구·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량 표고버섯 균주를 선발 단경기 생표고 생산기술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기술이용 생표고 버섯 안정생산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버섯고장의 위상정립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생표고 버섯 연중출하 가능 재배시설 모델개발과 재배기술 적립을 목적으로 현대식 재배사 구축과 기존 간이재배사와 휴경시설 하우스를 활용하여 표고버섯 재배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지버섯 균상 생력화 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영지버섯의 수요량 증가에 발맞춰서 기존재배 방식보다 향상된 배드이용 단목재배를 통해서 고품질 영지버섯 생산기술 보급으로 농가 경쟁력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과채류 획기적 수확생리 실증보급입니다. 각종 친환경 자재에 대한 농가의 문의는 급증하고 있으나 과학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과채류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자재 실증시험을 통해서 농가보급 가능성 등을 검토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특화전략 비파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의 유리한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강 지향적 소비자 수요에 적합하고 친환경 재배가 가능한 비파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지재배 15.9ha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고품질 비파생산을 위한 시설재배 0.5ha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육성 유망 신품종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UPOV 가입에 따른 로얄티 지불에 대비코자 국내육성 품종을 보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기술원에서 개발한 참다래 해금과 새로운 버섯품종을 도입하여 로열티 절감과 농가소득 보존을 위한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원예작물 수확후 관리 일관체계화 시범사업입니다. 수출 원예작물 생산농가에 수확후 첨단저장 등의 종합기술을 보급하여 유통과정중 발생하는 손실을 낮춰서 신선도 향상 및 우리군 수출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개소에 시범 보급한 후에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 절감 패키지 사업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시설원예 재배농가 에너지 절감 및 노동력 절감 종합기술 보급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난방비 절감을 통해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를 최대한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후 성과를 통해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 기술사업을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농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한 북부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화훼나 인삼, 특용작물, 신선채소 등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북부지역 농업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틈새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입니다. 틈새 소득작물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시장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확대재배 및 수확후 농산물 상품성 증진을 위한 건조 및 예냉시설 등을 보급하여 소득작물에 안정적 생산판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급 브랜드 아르미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항상 아쉬움과 부족함이 남아 있는 우리군 대표 브랜드 아르미쌀을 집중 육성해서 장흥쌀 품질향상 및 명품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르미쌀 생산단지를 4개소에 200ha를 조성해서 종자 공급부터 집중 관리하여 아르미쌀을 생산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한 곳에서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 농협, 농가가 다같이 협력해야만이 실현 가능한 사업입니다. 2011년에는 전남 10대 브랜드, 2012년도에는 전국 12대 브랜드에 진입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2006년부터 국비사업으로 꾸준히 추진했던 사업으로 금년에도 1개단지 50ha를 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못자리 필요없는 생력재배 종합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모내기와 영농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 기계와 무논점파, 직파재배와 앞마당 육묘 못자리 실증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못자리가 필요없는 생력재배 4개소 20ha와 앞마당 육묘 못자리 실증을 위한 편안한 육묘상자 100세트를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벼 조생종 벼 조기재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벼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는 조기재배 기술확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1개소, 20ha를 조성해서 햅쌀유통시장 선점 및 태풍 및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입니다. 병해충 적기 정밀예찰과 발생예측으로 병해충 생력방제를 통해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친환경 토양종합 검정실 운영입니다. 우리군 경작지 전면적에 대한 토양정보 D/B 시스템 구축을 2009년까지 완료하여 밭토양에 이어서 논토양도 모든 농업인이 언제든지 흙토람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 토양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매년 새로운 토양정보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지원 토양검정도 지난해에는 11,500점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12,000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품질 관리실 운영입니다. 2008년에 설치완료한 쌀품질 관리실 운영으로 우리군 고품질 쌀 생산 유통관리체계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르미쌀, 탑라이스 등 관내 주요 브랜드쌀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분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요 분석항목은 품종 순도율 특히 DNA 판별, 완전미율, 단백질 함량, 수분함량, 아밀로스 검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비 절감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과 사료작물 재배기술 보급 등을 위하여 9개사업 48개소에 3억7,500만원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축산물 생산 사육단계 HACCP적용 시범사업 화상인식 주입기를 이용한 암소 번식능력 생산시범, 친환경축산 유용 미생물 생산시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 조직배양 우량 무균묘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유가상승으로 저온작물인 딸기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있고, 딸기묘 로얄티 지불 등을 문제해결 등의 방안으로 해서 그동안 카네이션 조직배양에서 딸기로 작목을 전환 다수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의 적응성 선발과 실증재배를 통한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농가 생산성을 25% 향상시키고, 모종 구입비도 4억2,000만원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부증 예방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입니다. 타 산업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부증 발생을 경감시키고자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농작업 편이장비를 발굴 지원하여 농업인의 재해예방과 농업여건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동력 운반기, 수확기 등 작목별 맞춤형 편이장비를 20농가에 보급해서 농작업 안전성 향상과 농부증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새소득원 창업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원료로 여성특유의 솜씨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사업으로 그동안 숙성김치, 드룹 짱아찌, 곰보배추 가공제품, 표고 천연 조미료 가공사업 등을 지원, 장흥의 친환경식품 이미지 제고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상품화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2008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대덕 연지 산외동마을입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특성화 대학 운영입니다. 금년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와 대학학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총 2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과학영농 전문교육 운영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애로기술 해소와 현장교육 강화로 금년에도 특성화된 작목위주의 집중교육을 44개 과정 8,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4-H회, 2개단체 28개에 924명의 농업인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농업인의 선도자로써 장흥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미래를 꽃피워 가는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장흥군 생활개선회는 총11개에 25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푸른 장흥 만들기 실천, 정남진 물축제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뉴 리더로써 장흥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장애로 농업인 기술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영농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농가와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는 5과제를 추진해서 3건을 특허출원하였고, 2010년에도 3개분야 6건에 대한 과제를 접수하여 공모신청 중에 있습니다. 영농현장에서 문제되는 애로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 연구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공영육묘장 운영입니다. 고추, 양배추, 배추, 화훼류, 작목 등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의 수에 따라서 15만주 이상을 육묘해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육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계절 명품 꽃거리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봄꽃 6만본, 여름꽃 4만본 등 총 10만본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장흥토요시장 주변, 유관기관, 연도변 등에 꽃향기가 가득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체험장 조성운영입니다. 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09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조성을 해서 물과 꽃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 물놀이 및 물이용 변천사 관련시설 체험 교육장 운영과 꽃단지, 행사장 주변 꽃 조형물, 호박터널 등을 조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을 이용한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홍보들판 조성입니다. 논을 활용한 이색 볼거리 제공 및 정남진 물축제 홍보마케팅 추진 등을 목적으로 홍보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개소를 선택하여 2~3ha 규모로 황도벼, 자도벼, 적토미 등 유색벼를 이용한 들판그림을 그리는 사업으로 종자확보와 육묘 밑그림, 이앙작업, 그림 그리기 및 유색벼 심기, 총체벼 사일리지 수확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논을 캠퍼스화 한 예술농업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정남진 국화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작년에 처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렸던 정남진 국화 페스티벌을 올해에도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17일간 탐진강 일원에서 국화작품 주 전시관, 야외전시, 농산물 직판장 및 체험관 운영, 기타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13만본의 국화와 물을 연계한 다양한 작품을 조성을 하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화연구회를 운영하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저기 지금 PNK공장 옆에다가 Beef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죠? 장동?

예, 지금 예상 후보지로 정해놓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기관 단체장 회의 때도 이 얘기가 났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옛날 버섯연구소 자리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헛개로 해서 PNK 공장이 시설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송아지 축사가 마련되어서 한다고 하면 PNK 그 회사에 영향이 없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거든요. 거리가 얼마 안되잖아요? 거기서 거기하고 지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좀 있어 가지고 현장답사도 해보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PNK에서 GAP를 인증받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청하고 얘기도 다 해보고 이렇게 쭉 검토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헛개사업이라든지 향토산업이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장에 없는 범위에서 추진을 하고 혹시 이제 GAP를 하기 위해서 PNK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한다하면 그 지역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 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지역에다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 군에 분포되어 있는 군유지를 가장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역이 가장 좋아서 예비후보지로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여기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PNK 예산을 거기가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축사가 들어선다 하면 거기가 앞으로 향후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겠지 않냐, 그래서 PNK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 지원을 많이 받는 업체로써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까 차후에 받는 승인 그런 문제가 앞으로 판로나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염려스러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장님 얘기는 관산 몇 번지가 나와 있네요. 책자에가. 예정지라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 아니고 이왕이면 다른 쪽에 장소가 있다 하면 그쪽으로 한번 물색을 해보면 좋겠지 않냐 생각에서,

이제 여기를 저희들이 좀 말씀드려도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PNK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보고 다 식약청 연락해도 제한적인 요건이 전혀 걸림돌이 없습니다. GAP 받은 데도.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역점을 두는 것은 그 지역이 좋고 그 버섯연구소를 그전에 하기 위해서 땅을 사논 지역이 그 뒤로 우리군 땅이 한 6만평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다 축사를 지고 그 6만평 되는 지역에다가 초지를 조성하면 그림이 됩니다, 그림이! 그래서 거기를 욕심을 내고 할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아무데나 이렇게 송아지 생산 축사만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축사 짓고 거기다 초지도 조성하고 해가지고 그 누가 오더라도 정말 저런 데서 생산된 송아지가 좋겠다! 능력검증을 떠나서 보더라도 그런 것이 참 좋아서 욕심을 내고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GAP도 문제의 걸림돌은 현재까지 보니까 식약청이나 광주식약청 다 해봐도 이 문제에 지적한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지만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시설하는데는 문제가 적지가 좋습니다. 공유지 활용도 좋고 요. 그것 아니면 거기가 할만한 입지는 좋은데 다른 것은 들어갈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축사를 지어놓고 후에 이렇게 암만해도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가 안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15페이지 전통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언론보도에 보면 막걸리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수입쌀을 조절을 해가지고 막걸리를 조제를 한다고 그래요. 언론에 보면 우리 안양에는 어쩐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판매가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판매단가가 올라 버리면 소비자들이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 얘기가 난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안양에 있는 공장이 제조를 하는 공장에서 지금 명품화를 만든다하면 우리 지자체라도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섰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주조장에서는 경영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안양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언론보도에 보면, 만약에 이런 것을 좀 우리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쌀 소비촉진 차원에서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익히 알아서 접하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다수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주를 개발한다든가 농촌여성 새소득 창업활동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데, 저는 기업지원과에서도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 할 때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장흥군에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소득원을 창출한다든가 어떤 공장을 세운다든가 어떤 것들을 지원한다든가 이럴 때, 지원은 많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할지라도 그게 특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만 찾지 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전통적인 것, 이런 명인 명품들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어떤 특별한 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가장 사업성이 있다하면 우리 주위에 흔한 것, 또 우리하고 많이 접한 것, 전통적인 것, 이런 것들에 더 부가가치가 훨씬 더 있고 좀 제대로 된 명인명품만 이렇게 선발이 돼서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어떤 기업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발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는게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참 순창같은 데는 고추장 하나 가지고도 승부를 내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어디 보니까 떡을 가지고 승부를 낼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막걸리를 가지고 승부를 낼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광가니까 모시떡인가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지금 일반화 돼가지고 다양한 계층에 이런 소득들이 창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진실성을 가지고 뭔가 좀 접근을 하고 명인명품을 제대로 좀 찾아가지고 지원을 좀 하면 뭔가 다만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기업지원과보다도 우리 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전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참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크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들은 순창이든지 영광이든지 그런 데는 그 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 갖고 비교한다면 우리 장흥도 표고버섯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것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치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2년전 까지만 중국 김치들이 많이 판을 쳐가지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식당가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수요도 엄청 나더라고 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사먹을라고 해도 전통 것이 최고인지는 알아도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안가기 때문에 못사먹고 있는 겁니다. 수요는 많이 있어도 믿을만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참고 해서 좀 반영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좀 중복된 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장흥 특산주 브랜드화를 위한 전통주 개발해졌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선비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비주는 제가 알기로는 비서리떼라 해서 남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명 좋은 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통주를 개발하실것인가, 선비주라 하면 어떤 특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더덕이면 더덕, 산삼이면 산삼 그래서 제가 알기는 선비주라 하면 남자들한테 아주 좋은 술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가칭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술이 나왔을 때 드셔보고,

저는 여자라서 그렇게 큰 뭐 효과성은 못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 사업비가 4,500만원이거든요. 자부담이 500만원에 군비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실, 담금실 뭐 여러 가지 용기라든지 토탈해서 4,500인데, 그렇다 보면 어느 전통주를 물론 저도 전통주를 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화주라든지 뭐 강화주라든지 이런 것 전부 하고 있는데, 이 4,500만원가지고 한다면 가장 아주 저 밑바닥에 열악한 시설이 될 것은 안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장흥에 안양막걸리라든지 장동에서 막걸리가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포천에 보면 이동막걸리가 굉장히 기업화 돼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수출까지 하고, 그렇게는 안되더라도 이번에 제가 1월달에 서울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장흥 막걸리를 그리 택배로 부쳤어요, 장흥 막걸리를.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막걸리 제조업체에다가 어차피 전통주라는 것은 막걸리에다가 다른 것을 첨가해서 만든 것이 전통주 아니겠습니까? 전통주라고 해서 불주같이 따로 불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주도 어차피 막걸리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있는 업체에다가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확실하니 해서 전통주다운 정말 장흥서 선비주라면 비서리 때가 남자들한테 사정없이 좋다고 하니까 또 오늘 비서리 때문에 안남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도 한번 이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는 막걸리에다가 정말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같이 해가야지, 지금 여기 보면 어느 누가 또 산중에 거문고가 될 확률이 많아요. 예산은 적은데다가 이것에 맞춰서 할려면 정말 조잡스럽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보면 황정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6쪽에 보면 농촌여성 새소득 창업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메주나 그다음에 김치나, 겉절이, 김치절임이나 지금 이건 과포화 상태입니다. 물론 하시고 계신 분들이 서울에다나 어디에다나 대도시에 굉장히 판로가 좋고 하고 있지만, 또 한다면 어차피 김치 가공공장이나 아니면은 장류나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고 중복되고 사업만 많이 나가는 것이지 제대로 된 사업이 집약적이고 정말 효율성 있고 기업화된 사업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민 소장님께서는 남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금하는 것보다도 이것 두개 합치면 1억5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의 기업화된 사업이 선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는 김치나 뭐 장류나 이것은 떠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흥에 장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많이 지금 판로가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강진을 우리가 한번 가서 보면 엄청나게 담아 놨어요. 거기오신 손님들이 제가 거의 한 3일을 가봤는데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문이 그렇게 나서 그렇게 대규모로 해놔도, 그렇다보면 영세하게 해놓고 아주 건물만 지어가지고 또 안해버리고 또 그러다보면 무산되고 이런 확률이 높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집약적으로 해서 한곳에 큰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제안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반드시 이런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41쪽에 보면 농촌의 미래를 꽃 피워가는 생활개선회 육성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각 군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농촌기술센터에서 그런다 하는게 아니라 각 실과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했던 가령 뭐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해서 집만 덩그라니 지어놓고 나머지 시설들은 할 돈이 안됩니다. 열악해서 마을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만 있고, 유치같은 경우는 청태전차를 유치 보림사에서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안돼서 물론 생활개선회에서도 할려고 하는 노력은 다 보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육성해서 제대로 된 장흥에 정말 브랜드 가치가 있는 차를, 청태전차 좋지 않습니까? 그때 이영민 소장께서도 거기다가 청태전 할려고 하다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서 돈이 적지마는 유효적절하게 쓰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는 어느 과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하고 다르다, 성질이 다르다 이런 것보다는 어느 건물이 있으면 거기를 활용가치를 충분히 높여서 거기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업무분장 현황은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정화, 녹지, 산림보호, 임산자원 그리고 그린환경센터 등 6담당 1사업소에 25명의 정규직원과 30여명의 비정규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흥댐 수몰지 노거수 관리 등 완료된 시정사항은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고, 석면 등 지정폐기물 적법처리 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산건설 폐기물 처리장 야적장은 방진막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드랜드 게스트 하우스 운영도 오픈형태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추진하거나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입니다. 폐휴대폰, 폐건전지 등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여 녹색성장 실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여 깨끗한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때 황월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한국전자산업 환경협회와 계약을 해서 금년은 매월 둘째 주에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탄소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을 감축토록 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단독주택 300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Eco-Clean 장흥 구현입니다. 주택가, 공한지, 골목길 등에 투기 방치되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내집 앞, 내점포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매월 정기적인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군민과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장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과 민, 기관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부과액은 16,500건에 3억5,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대상 차량과 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추적을 통한 채권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환경오염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관내 배출업소 1,960개소와 14,500여대의 자동차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축산시설이 많아서 파리, 모기 등 해충피해와 가축분뇨 퇴비에 의한 악취, 폐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시설 개보수와 관리지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시설 관리자 교육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자 환경교육을 통해서 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 인식을 확고히 심어줘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정 장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금년 상반기 중에 약1,900명을 대상으로 법령내용 및 관리요령을 교육하여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장흥군 수렵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수렵협회 등과 협력해서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렵장 운영을 통해서 예상수입은 약 직간접 2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매년 많은 농작물의 피해를 주고 묘지를 훼손하고 심지어는 인명까지 이어가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 목책기,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약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4페이지 그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부산 부춘 그린환경센터 주변에 총사업비 80억원이 투입되는 4개년 사업으로 작년도에 토지 20ha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잔여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 조성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주변경관 보존을 위해서 주변 숲 등을 정비하고 최소한의 생태교육 공간을 만들고, 시설은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입니다. 혼합되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린센터 소각장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선별기, 압축기, 결속기 등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선별시설이 설치되면 자원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소각시설 사용 내구연한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2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오염물질 배출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방류수와 소각시설 배출가스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최적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월1회, 소각장 대기 오염물질은 주1회 연중 측정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다음은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3년간 우드랜드 우측상단 편백림에 테라피센터, 풍욕장 등 숲 치유시설 즉 우드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0억원을 투입하여 풍욕장 등 기반 필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본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우드랜드, 솔트랜드 등 치유 체험벨트가 완성되어 명실상부한 체험 관광 치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28페이지 우드랜드 운영관리입니다. 편백숲 우드랜드, 원목생활가구단지가 목공예관과 더불어 장흥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목재문화도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예 체험행사, 목공예 작품전, 목공예 기능인 대회 등을 개최하고 우드랜드 주차장 입구에 판매센터를, 솔트랜드 연접지역에는 가족 또는 개인단위의 장기 숙박이 가능한 소형 체험동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목재 등 바이오 에너지 시설을 확충하여 억불산 프로젝트 시설 전체를 탄소 제로화 시범단지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조림 및 밀원수 조성입니다. 조림은 상수리, 편백, 황칠 등, 경제수 위주로 실시하고, 참옻, 헛개 등 밀원수 조성은 양봉농가 등에 현물로 공급하여 농가에서 직접 식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고 더욱 애착이 가도록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1페이지 가로수 및 연도변 관리입니다.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관리를 통해서 남도의 아름답고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지역특산 상징수를 식재하여 관광기반 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정남진 진입로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상록, 활엽수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사업비로 사업비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물축제를 대비해서 도로변 유휴토지를 활용한 가로화단 조성과 마을도로 강변제방 등 풀베기 작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도시숲 및 학교숲 조성입니다. 도심내 녹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학습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등 읍지역에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숲을 조성하고 장흥중학교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학교숲을 조성하겠습니다. 33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산림자원에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표고자목 확보를 위한 참나무 임지, 도로변 경관임지, 정남진 타워 관광지 위주로 약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270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일일 150명, 연인원 6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림분야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소득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산 금자리, 장흥읍 행원, 유치 보림사, 관산 지정, 옥당 등 야생녹차단지, 가로수, 관광지 주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원이 투자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에게 1일 220명, 연 3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게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천관산은 우리군에 대표 관광지로 전국 명성을 얻고 있어서 우리 군보다는 수도권, 영남권 등 전국에 더 널리 알려져 연간 20만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만남의 광장 등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등산 안전시설을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개최되는 대체의학 박람회를 계기로 새로운 이미지의 천관산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주차장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6페이지 주요명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산세가 아름답고 저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는 명산이 많이 있어서 등산 애호가들이 연중 많이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주요명산인 천관산, 제암산, 사자산, 억불산과 호남정맥의 이정표, 안내판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1억8,700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과 각종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표고버섯 재배 활성화입니다. 우리고장 표고버섯의 명성을 이어가고 표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내 표고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종균 구입비용 2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수시설, 톱밥재배시설 리모델링, 톱밥배지지원 등 표고재배 환경개선사업에 3억9,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금년에는 표고 등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산림 황폐지 복구 및 예방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양 수양 등 11개소에 24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물 가두기 사방댐을 설치하고 준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토지에 대해서 사용승낙서를 조속히 징구하여 조기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산림유역 관리 조성사업입니다. 기상이변 등에 의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증진과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15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계류보전, 숲 가꾸기, 등산로 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우리군이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하는 사업으로 안양 신촌 무지개골과 안양 학송 이숭굴 계곡이 정비되면 삼비산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41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장동 하산, 장동 용곡 북부 권역에 주민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마을쉼터, 복지관, 소득단지조성, 하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산림소득원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표고버섯, 산채, 산약초 등 소득원 개발을 지원하고 임산물 가공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약 1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경영, 산림자원 보호, 산촌 주민생활 도로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산 용전 등 4개소에 대해서 2억6,000만원을 들어 1㎞를 개설하고 500m를 구조개량해 친환경 녹색임도에 가치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유치 자연휴양림, 억불산 산림욕장, 보림사 산림욕장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숲 해설가 운용, 시설물 보완, 시설주변 잡초제거 등으로 쾌적한 휴양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시설확충을 실시해서 유치 자연 휴양림은 휴양놀이 중심의 유원지로, 우드랜드는 치유체험 교육의 공간으로 차별화를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연중 많은 민원과 비상근무, 현장 조정 업무들로 직원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임도인데 장동 용곡 지금 황칠나무 식재하는 그 지역이 있죠?

예.

거기가 지금 개인 소유지 땅으로 이렇게 경유를 한다고 하데요. 거기 올라갈라고 하면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거기를 그분이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거기를 자기가 땅을 빌려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임도를 신설했으면 쓰겠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알고는 계시죠?

예.

우리가 임도계획이 있는데 추가로 여기 지역말고 또 이렇게 금년에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드려 봅니다.

임도사업비는 광특사업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사업비로 추진하는데 금년에는 개설이 1㎞만 계획이 되어 있어서 1㎞는 관산 용전에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는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사업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도는 관통원칙으로 그리고 장기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조그만 구간은 사실 좀 저희들이 임도사업으로 투자하기가 무리가 있고요, 그런 것은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좀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차가 많이 진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장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과장님한테도 알고 계신 사항이라 하니까 앞으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인과 접촉해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무감사 때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 중에 슬레이트 농가주택 지붕에 있어서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다,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수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쉽게 처리를 못할뿐 더러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고에 의하면 슬레이트 건물을 우선 지원한다, 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과 연계돼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민원처리과에서는 빈집정비를 도로주변이나 관광지 주변을 우선시 한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민원실 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슬레이트 건물을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지원은 예산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빈집철거에 있어서 다행히 그나마 지원책이 있다면 석면이 다량 함유 돼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더 중점을 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처리과와 같이 빈집정비와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이건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니까 협조를 잘 하셔서 정말로 두개의 과가 하나의 사업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게 우리 부서는 아직은 어떻게 보면 특정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지원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지도단속을 하는데 그런 부서라서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처리비용, 건축지원에 처리비용까지 포함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산림과에서는 물론 지도단속인데 지도단속을 하고자 하면 오래된 농가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농가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묻어버린달지, 방치를 해버린달지, 또 위험스럽게 전혀 보장구 없이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지도를 하고 가능하면 예산도 확보하는 범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중에 지금 아까 네군데 정도 야생 녹차밭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비를 하겠다 했는데, 그 관리하는 산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파악된 야생 녹차밭을 일관성 있게 전체를 숲 가꾸기 차원에서 정비를 해주실 건가요?

저희들이 기왕에 약 7~8년 전부터 관내 저희들이 파악해서 숲 가꾸기 했던 면적이 약 50ha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디 한군데 위치를 지정, 반대하신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업을 안했었는데 거기를 오셔서 바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50ha 정도를 약 2회 정도 했는데요, 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한번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26쪽에 지금 소각시설 관련 돼가지고요.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는데 몇가지 중요장비 중에 압축기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압축기가 어느 단계에서 지금 필요한 기계로 여겨지는 가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사업비 내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확히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한 선별은 반 수작업을, 반 자동화 그 개념으로 해서 선별압축 또 자동 결속하는 걸로 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압축해서 반출한다는 이야기인지?

종류별로 선별해서 압축결속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어서 무작위로 압축을 해가지고 태우는 방식을 선택을 하든가, 이 압축기는 재활용으로 선별되는 부분들을 압축해서 반출한다는 목적의 압축기로 여겨지는데 용도를 분명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지금 TMS나 이런 환경측정 기본시설들은 다 돼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수료들은 뭐 보수 또는 측정시약 충전을 한달지 자료전송 시스템을 관리한달지, 또는 TMS 운영 외에 자가측정 시설을 설치했는데 이 관리비인지, 아니면 그 위에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설비를 말하는 것인지 관리비용인지,

측정 관리하는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까지 지금 입찰 공고가 돼있기 때문에.

자가측정 외에 현재 가동중이기 때문에 TMS에 관련된 부분은 영산강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 용량이 영산강청까지 가지 않을,

관리용량이 안돼서 지금 자체적으로 데이터화 하고 있기는 하죠?

저희들만 데이터를 측정,

아직까지는 어떤 측정을 하면서 기준치에 기준치 이상을 배출하는 그런 사례들은 없었나요?

뭐 기준치 이상이 아니고요. 기준치에도 한참 못미칩니다.

항상 믿을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어떻게 공개를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하면,

저희들은 모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 공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식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4쪽에 휴양시설 관리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 유치 자연휴양림을 이제 새로운 시설 운영자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또 전반적으로 편의시설들이 노후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정비는 향후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상당히 이번에 유치 휴양림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 6년간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뭐 수입창출에만 급급하고 시설관리는 전혀 관심을 안둬 가지고 이번에 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단 한동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전부 파괴되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금년 사업비 있는 것을 총 거기다 집주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연휴양림이 사실 위치적으로나 주변경관이나 옛날 명성이나 상당히 좋았던 곳인데 완전히 뭐 폐허가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우리 군비를 투여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보완해서 보고 드린데로 휴양림은 휴양놀이 공간으로 유원지로, 우드랜드는 체험숙박 그런 개념으로 갈려고 그럽니다. 상반기까지 사업을 리모델링을 최대한 해서 다시 재개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동의를 얻었습니다마는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금은 전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숙박계가 없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다시 지금,

임대료 부분도 하향조정이 됐고 또 기왕에 임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보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6개월 정도의 전면적인 보수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위탁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제 위수탁계약은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탁 후에 여러 가지를 보수한다는 것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차피 지금 하도 오랫동안 손을 데지 않았기 때문에 가보면 상당히 노후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시점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흥군의 대표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공간이 너무 아깝고 향후에도 휴양시설로 이용이 돼야 됩니다. 소유가 군 소유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완벽한 계획 속에 차근차근 정비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특별한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소규모의 정비 외에 예산이 많지 않는데 계획이 정확해야 되고, 또 새로운 위수탁자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비는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드랜드에 어떤 원래 유치 자연휴양림이 장흥을 대표하는 휴양지였다면 지금은 우드랜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흥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홍보도 해야 되는데 홍보하는 것도 대단히 지금 미미한 실정이고 가서 보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불쾌할 정도로 노후돼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대신 장기적이고 정확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보다는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및 처리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반드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예.

이 처리결과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완료라고 돼 있는지 이거는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완료가 돼있기 때문에 질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부군수님께서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리해석을 좀 해가지고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부군수님께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의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답변이 처리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돼있는데, 우리가 그 폐기물 소각장 관리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것도 제정이 됐다 이말씀 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운영관련 근거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 도에서 영광이 조례가 제정이 돼있고 나머지는 아직 그런 상태에서 운영을 하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조례를 제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시안은 거의 다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완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중이라고 했더라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진 중이라고 했으면 지금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위탁에가 위탁! 위탁!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처리결과, 지금 처리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시설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반입수수료는, 반입수수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흥군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우리군 조례 제9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입니다. 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운영에 관한 특히나 이 폐기물 처리장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상황에 관한 조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그때 답변하실 때 법리해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와 반면에서 완료가 돼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완료가 됐는지, 저는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판단할 때 군민이 판단할 때는 완료가 완결이 돼있기 때문에 완결이라면 끝납니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이것이 운영조례가 먼저 수반됐어야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때는 담당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4년 동안 끌어왔던 부분인데, 운영 조례안이 먼저 수반이 됐었더라면 그 주위에 나갔던 사업비가 원만히 쓰여질 수 있었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었고 했는데, 전혀 사업비는 돈만 지금 지출이 돼 있었고 운영관리에 대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해서든지 입막음으로 처리를 할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의 선에서 떠나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완결이라는 것은. 그래서 부군수께 제가 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군수께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운영사항에 위탁! 위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영광이 돼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검토해본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 구리시에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거기도 직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도 환경에너지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 에너지 시설 관리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곳에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 앞전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운영에, 관리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이것은 꼭 위탁이나 위탁 쪽으로 몰고 가시는 느낌이 있어요. 위탁으로 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 그것은 조금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 법과 운영 모든 것을 다룬 타 지자체에서 관련된 조례를 검토를 했더라면 과연 오늘 여기에 완결이라고 써있었겠나! 지금 우리 소각장은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 아닙니까? 아니 위탁이 아니고 직영이 아닙니까?

직영체죠.

그러면 꼭 우리가 이 소각장이 운영이 위탁시에만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왕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하는데 위탁시에만 조례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례시안을 거의 작성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러면 과장님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놔왔는지 그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받아들인 것은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주민들은 직영을 해달라! 그래야 확실하니 시설을 관리할 것 아니냐! 그리고 일부에서는 대부분 큰 위험한 시설이고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게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직영체제로 가기 때문에 위탁근거로 위탁할려면 근거를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다 그 뜻에서 이제 완료 그렇게 했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소각장 운영이 꼭 위탁시에만 조례가 필요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우리군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위탁을 안하고 직영을 하면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조례는 다 틀렸겠네요? 이 앞전에 그 담당하시는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탁을 해야 만이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 직영을 할 때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 왜? 우리 장흥군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는 우리 군에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군 조례 제9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보다는 직영에 관련해서도 그렇다보면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보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겁니다!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그리고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운영에 관한 사항의 조례였는데 모든 것은 사업이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직영을 하더라도 시설물 관리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시설물에 관한 운영 조례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해 주실것은 정말 이것은 환경산림과에서 아니다, 우리는 위탁시에만 조례가 필요하다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각장 운영에 관해서 현재 조례가 아닌 어떤 규정이라도 마련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떤 규정은 없죠, 지금? 그냥 처리위탁 아니 위탁이 아니라 꼭 위탁이 나오네!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우리 군에 관한 조례에 그거에 근거해서 그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우리 조례나 그런 것은, 환경부에 소관운영 소각장 운영지침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는 이제 오늘 하다보면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이 될 겁니다. 저희들 5대 의회에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히 환경산림과에서 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그것은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징수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하고 꼭 위탁시에만 하겠다 싶으면 의회에서 조례를 올려도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탁이든 직영이든 간에,

그것은 아까침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위탁에 관한 운영 조례안이죠?

아닙니다. 직영까지 전부 다 포함돼 있는,

왜냐하면 과장님! 그전에 환경산림과장님이 하실 때도 그때는 조례가 돼있다고 그래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신 것은 저한테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장흥군민에 대해서 행정적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소각장 관리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경북 구리시나, 경남 통영시나, 경기도 성남시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광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또 그리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쓰레기 소각장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깨끗한 환경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수반돼야 되지 않겠는가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러니까 문의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화에서 천문과학관 올라간 도로가 군도입니까, 임도입니까?

당초에 그 노선을 개설할 때는 임도구요, 나중에 군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면 천문과학관에서 용산 포곡 쪽으로 넘어간 도로는 그것도 군도입니까?

천문과학관까지가 아니고 바로 평화에서 능선 포곡까지 넘어가는 그 노선이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개설할 때는 임도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다하면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는 얘기가 안되고 건설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13건으로 그중에서 9건은 처리완료 했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9건에 대해서는 서면내용으로 가름하고,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10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평 골프장 인계인수시 민원제기 승계처리 촉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광주소재에 있는 에스라개발에서 지금까지 발생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작년 12월 31일날 공증각서를 받아가지고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징구했고, 지금 현재 채권단인 서울 스위스 상호저축은행에서 매각을 위한 협상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사항이 아마 2~3개월 내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그때 의회간담회 때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진행계획 전반에 대해서 보고토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농협 대형마트 신축에 따른 소상인 보호대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경석 의원님께서 그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남진 농협에서 하나로 마트 건립하기 위해서 그 개요는 금년 1월 12일날 하나로 마트 건축허가가 지금 우리 민원실에 접수 돼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규모는 753평 정도 그리고 금년 5월중에 물축제 이전에 지금 준공을 목표로 이렇게 접수가 돼가지고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허가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법령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에스에스엠 즉 대기업 등의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1,000㎡ 이상 3,000㎡ 미만의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영세상권의 위축 등을 고려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조정제도가 그때 질의 때는 7월 5일로 돼있었는데 2009년 8월 5일날 이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그런데 기업형 슈퍼가 지금 정남진 농협에서 하나로 마트를 짓고 있는 것이 해당이 되는가 안된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대기업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3,000㎡ 미만의 슈퍼마켓을 말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국내 주요 대형업체로써는 홈 플러스 익스플레스하고 롯데슈퍼,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있고, 농협은 농협중앙의 자회사인 대규모 농협 유통업체만 기업형 슈퍼로 해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단위에 단위농협에서 자체 운영되고 있는 하나로 마트라든가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중소기업청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7년도에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 부산 경남유통이 부산남구에다가 대형 하나로 마트를 입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잉여시장이라든가 상설시장이라든가 골목시장 등 이런 상인회가 연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입점반대를 집단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산 남구청에서 조정중재를 해가지고 그 요구사항이 상인회 요구사항이 10건이었습니다. 10건 중에서 5건을 수용을 하고, 4건은 협의조정 중에 있고, 1건은 수용불가 한다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부산농협 경남유통마트 유통 하나로 마트에서 오픈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정남진 장흥농협 하나로 마트가 앞으로 이렇게 개장이 될 때에 있어서는 법적인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산농협 경남유통의 사례를 고려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에 우리 군에서는 하나로마트 입주업체인 정남진 장흥 농협하고, 그다음에 동부상가 협의회, 그다음에 토요시장 상인회, 시내 마트업체 등 입점반대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영세상인 단체간의 적극적인 그런 마찰이 일어날 때에는 조정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지역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에 장흥댐 상류와 관계된 유치 용문보 어도설치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용문보 어도설치 건에 대해서는 댐 만수위선 내에 있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에서 기술 검토중에 있고, 8월중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10월말쯤에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장흥댐 관리단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 은비치 실내풀장 관리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실내풀장 운영은 이렇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법인과 그 추진위원회에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해가지고 운영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교류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다문화 가족들에게 생활정보 교환 및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해서 토요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토요시장 동편 신선가구 내에 거기에다가 1~2층으로 해서 한 100평 규모로 음식관이라든가 풍물관, 전시관, 그다음에 체험장, 이런 편의시설을 사업비 14억2,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상반기 중으로 추진을 완료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 감정평가까지 승낙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만 약 360만원 정도 나옵니다, 평당 감정가격이. 그런데 그 가격이 적다고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더 설득도 시키고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남진 토요시장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 토요시장 악취가 오랫동안 계속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2005년도 개장할 때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지금 3개소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데 이 3개소가 24시간 풀가동 하다 보니까 성능이 저하되고 또 노후화 돼가지고 그 냄새를 정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기 평화뜰 입구있는데다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를 토요시장 내로 끌어당겨가지고 직접 그 관에다가 우리 배수관을 연결시켜 가지고 바로 빼버리면 그 정화조를 폐쇄를 시킬 이런 계획으로 하면, 냄새는 100%는 해소가 안될지라도 추진해서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하는데, 소요사업비가 약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정화조 철거시키고 좀 일부 그럽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때나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토요시장 상인점포가 지금 106개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 12월, 3년 단위로 시장관리 조례에 의해서 계약체결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종결됩니다. 작년 연말에 작년에 거기가 불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한 보험가입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돼있는데 상가내에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돼 있습니다. 그걸 가입을 시키도록 제가 최근에 정기총회 때 가가지고 강력히 얘기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허가갱신 할 때 허가조건에다가 부관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명시해가지고 안따르면 계약체결 안한다는 그런 강압적인 규정을 둬가지고 가입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토요시장 금년에 제가 운영에 있어서 신종은어를 하나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투를 치면 고스톱에서‘쓰리 고’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포 고’제도 운영을, 제‘원 고’가 저렴하게 사고, 또‘투 고’가 맛있게 먹고,‘쓰리 고’가 재밌게 보고,‘포 고’가 신나게 놀고,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서 외부관광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산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준공 및 개장입니다. 관산재래시장은 금년 3월말 아니면 4월초에 개장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현대화 사업이 되다보니까 토요시장 운영관리 조례처럼 관산재래시장 우리 장흥군 시장운영관리 조례를 개정을 시키는데 보증료도 좀 현실화시키고, 또 시장 사용료도 현실화시켜서 장흥군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장흥읍사무소하고 상인회간에 협의를 해서 점포하고 노점도 배치를 하고, 또 시장사용 허가기간을 3년 단위로 계약체결 하겠으며, 개장식은 관산장이 지금 3일하고 8일이 5일장날입니다. 그래서 4월 한 8일로 지금 예정을 해서 준공식을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시장점포 운영허가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흥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을 적용시켜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산읍장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추진해 나갈랍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행정기간 인턴제는 지금 29세 미만의 미취업자 상반기 12명, 하반기 4명해서 16명을 선발해서 상반기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5개월 동안 이렇게 근무토록 돼있는데, 원래 지금 규정이 주 4일에 5개월간, 주 4일 근무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준수해서 지금 2월 1일부터 각 실과소하고 장흥읍사무소하고 여기 관산읍사무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12명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군 목표인원이 지금 164명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작년 근로인원의 한 40% 정도 밖에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엄청 적습니다. 그런데 현재 접수인원이 약 800명으로 5배가 지금 추가로 접수돼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다가 재산조회 의뢰하고, 또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소득평가 의뢰를 조회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게 되면 그걸 모토로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나갈 그런 계획이며, 이 사업은 3월 2일부터 지금 4개월간 근로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달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그때는 농번기철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농번기철을 감안해서 사업을 중단시켜 가지고 7월까지 연장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으로 유치 신덕마을하고 우리군에서 지정한 선도마을이 1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3~4개 마을에 대해서 슬로우시티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지역축제 아니 체험행사에서 못생긴 호박축제하고 약다산 운주에 있는 쇠똥구리 행사하고 그다음에 유치 반월에 있는 장수풍뎅이 이 행사를 마을단위로 계속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물축제때부터 축제현장으로 미리 병행해서 거기서 하는 바람에 예산도 4,000만원 정도 절감도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 APC 내에 유휴지를 활용한 생약초 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APC 내에 2차사업 부지가 지금 사업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1차사업도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는 2차사업 부지를 사업을 더 확대시키지 않고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사업부지가 지금 현재 유휴지로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생약초 시범단지로 한 그 땅이 5,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4,000평 정도를 유채를 한 2,000평 정도 심고, 나머지 한 2,000평 정도는 생약초 시범단지로 조성을 해서 우리 물축제 기간이라든가 또는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거기 생약초가 또 2차사업단지 시범단지로 조성돼 있게끔 사업계획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으로 인해서 소득원도 발생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유채는 이미 지금 2,000평 정도를 갈았고, 지금 생약초로 해서는 물축제 시기에 개화되는 뭐 작약이라든가 황금 등 이런거를 한 2,000평 정도를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문유통업체 제휴를 통한 직거래사업으로 그동안 행정주도로 실시해온 이 직거래 사업은 시장 교섭능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이나 이런 전문 유통업체하고 공동마케팅으로 해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작년 9월달에 설립된 영농법인 달비채를 통해서 수도권 특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생산업체하고 달비채 법인간에 납품계약과 그다음에 단가, 품목이라든가 이것을 2월달 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3월달 이른 봄에 서울 용산 현대아이파크 백화점에서 특판행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산물 TV 홈쇼핑이라든가 현대홈쇼핑 등 5대 쇼핑몰을 중심으로 해서 오픈마켓 방식으로 농산물을 판매시 그 방송 수수료하고 홍보비를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새로운 수요창출하고 판매망을 이렇게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고품질 브랜드 육성화 사업에 있어서는 지리적 표시제라든가 또는 공동브랜드 전략품목을 특화품목 중심으로 포장재라든가 디자인 개발비 그다음에 TV 홈쇼핑 판매방송을 지원해주겠고, 또 신상품 개발의지가 높은 이런 표고버섯이라든가 헛개, 육포, 청태전, 매실, 생약초 등 이런 가공상품에 대해서 신규개발하거나 또는 포장재와 디자인 개발비를 50% 보조형태로 이렇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는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생산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APC 센터하고 그다음에 한방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안양농협에다가 저온저장고하고 집하장 및 선별장 또는 위생시설 등을 국도비 10억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중형저온저장고 100평짜리 2동은 천관농협하고 그다음에 청계영농조합법인에다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소형저온저장고 42동이 우리가 이번에 당초 예산에 30동하고 도에서 12동을 확보해서 42동이 되겠습니다. 이 2동에 대해서는 2ha 미만의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50% 보조형태로 지금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이 아마 다음주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활력 사업인 생약초 한방산업 유통산업에 있어서는 TV홈쇼핑 방송비 지원이라든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지하철 그다음에 대형마트 광고, 한의학 박람회 이런데 참가할 때 그 지원을 균특예산으로 해가지고 생약초 유통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농산물 맞춤형 마케팅에 있어서는 소비자하고 생산자간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경기, 광주 등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특판행사에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는 물류비하고 행사실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남진 장흥몰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설과 추석절에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또 우수고객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해가지고 장흥몰 이용을 활성화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고,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차질없이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흥쌀 판매사랑 운동에 있어서는 장흥쌀 판매 공무원에 대한 장흥몰 마일리지를 판매금액의 1%씩 현금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적립시켜줄 이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수도권내 학교급식 쌀 납품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두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섯군데로 늘리기 위해서 지금 동작구청과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그다음에 택배비하고 샘플용쌀 제작비 그다음에 물류비 이런 것들을 RPC 등 13개의 정미소에다가 지원도 하고, 우수고객 한 50명에 대해서는 추석절에 햅쌀이 그때 나오기 때문에 4㎏씩 샘플용으로 제작해서 보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에 고품질 쌀 가공시설이 준공이 된다하면 쌀 가공공장이 정말 제주내에 틈새시장 공략으로 유통시장도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으로 안양 주조장의 표고 막걸리라든가 그다음에 장흥 선비주가 앞으로 곧 출시가 될겁니다. 그다음에 전통엿이라든가 조청, 고추장, 유기농 쌀과자 생산업체에 대해서 가공상품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당초 사업계획서 중에서 남도길 조성사업인 옥외광고물 지금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20%하라 했더니 상가주민들이 안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관산~칠량간 그다음에 관산고등학교 좀 거기까지 입구에 있는 뭡니까? 대체의학박람회 들어간 도로 거기까지도 4차선으로 335m를 넓힐걸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천관마운티아 조성사업 중에서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숙박시설 이 부분들이 그때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셨을 때 이 부분이 기업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중복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라는 이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기 관산~칠량간 도로확포장 사업비에 증액을 시키고 한 20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사업비를 23억을 줄일랍니다. 해가지고 대체의학 박람회하고 사상의학 체험랜드 그 사업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에다가 약 10억 정도를 보강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산도 관광지 주변사업이 지금 전망대만 덜렁 지어지지 그 주변에 사업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원사업비로 한 10억원 정도를 문화관광과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시킬 목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 도까지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계획을 변경시킬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군 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개설해야 할 도시계획도로는 장흥고등학교 앞 진입로 확장 등을 포함해서 총 5건입니다. 사업고시 및 보상협의 등을 거쳐서 2월중으로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상반기 중으로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 계획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사업과 노후화된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를 하거나 신설하는 등 재정비를 해서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해야 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덕도권역은 덕도권 방앗간, 그다음에 다목적회관 신축 등 3건의 사업을 도와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 나가겠으며, 소등섬 권역은 농어두마을 경로당 재건축, 소등섬 가꾸기 등 4건의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남진 권역은 정남진 어울촌 신축, 탑라이스 정미소 신축, 정남진 입구정비 등 4건의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고, 금년도에 선정된 개매기 권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금년에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삼산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작년 12월달에 이제 실질적으로 삼산간척농지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 그다음에 준공인가 신청, 결정고시, 관리처분 계획승인을 도와 농식품부로부터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주민들은 분양 매각을 많이 할걸로 보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의 방침은 매각은 하지 않고 20년~30년 단위로 장기 임대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연초에 간척농지에다가 축산테마단지를 조성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저희들이 20ha를 건의를 했는데 22ha가 확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탐진강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석대보~부산교까지 2.72㎞ 구간을 3년간에 걸쳐서 생태습지원이라든가 평여울, 목재데크 등을 조성하는데 총사업비가 88억4,900만원이 듭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환경부 예산 70%, 우리 군비 30%로 해서 사업을 시행키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이 되다보니까 익산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과정에 2007년도에 감사원에서 중앙부처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 그러면 이 탐진강 아니 국가 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는 수질개선사업 내지는 오니 제거라든가 이런 사업만 하고, 하천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도 하천정비사업이 꽤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승인을 안해줘가지고 금년에 제가 국토해양부에 올라가가지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100%, 88억을 국비로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군비 24억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은 집행을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산 소도읍천 사업계획으로 변경해서 그걸 추진을 하거나 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내지는 반납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장흥댐 관련 주민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우리 마케팅과장님께 관산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 설명이 좀 미미한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 준공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일요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요시장 이 부분은 의원님과 제가 몇차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토요시장 운영도 좀 벅차고 그러는데 일요시장까지 이 운영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당초의 저 계획은 현대화사업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라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과 이런 여론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설계내는 과정에서 공연장까지 추가가 이렇게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현대화 사업이 활성화되고 할려면 개장된 시점부터 그 시기에 맞춰서 일요특화시장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3일과 8일날 장날인데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갖고 공연장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 또 읍장님, 그다음에 지역번영회라든가 이런 사람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요시장인데 지금 토요일날 근무하고 일요일날 또 근무하고 이것도 지금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요시장으로 운영하는 걸로 확정을 짓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욱 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쉬운 일만은 아니고 역시 토요시장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고 군민들이 고생을 하고 했습니까? 그런 정열이 관산일요시장에도 쏟아부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토요시장 못지않게 일요시장을 하게 되면, 수산물 이것을 하게 되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니 있습니다, 여건이.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집중되어 있는 경제를 갖다가 읍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든 성공을 시켜야 된다 하는 당위성은 분명하니 있는 겁니다. 거기 천관산 개발되고, 정남진 개발하고, 그리고 토요시장 이전에는 외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천관산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남진 개발하면 거기도 또 하나 관광객들이 제일 가장 많이 오는 명소로써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시장, 일요시장 시장을 수산물 위주의 특화시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된 것이고, 또 수산물 위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재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득량만의 재원들이, 수산물 재원들이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해양수산과에서 낙지생산의 한 2~30%가 득량만에서 집결돼있다 했죠! 장흥서 나온다 했죠! 그것만 해도 큰 재산입니다. 무산김! 전국에 가장 또 내노라 할만한 재원 아닙니까? 또 키조개, 그다음에 하모축제, 전어축제, 어떤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집약시켜서 장을 만들어 보자는데, 그런 좋은 조건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토요시장의 한우보다도 경쟁력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수산물회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중 운영이 될 거예요. 수산물회센터가 지금 제 1호 건물로 해가지고 2층으로 해갖고 2층은 포 떠가지고 1층에서 포 떠서 먹고 해서 운영이 되는데, 문제는 일요시장 운영을 군청 공무원들이 계속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관산읍으로, 재래시장운영 이 시장운영조례도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관산읍으로 넘겨가지고 관산읍에서 운영하게끔 하고, 관련 공무원은 부서가 우리과이기 때문에 우리과 직원들도 일요일날은 거기 나가게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 토요시장처럼 각 실과의 직원들이 토요일날 나오고 또 일요일날 관산을 또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결정해 나갈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아니라 꿰뚫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신중히 검토하고 착오가 안생기게끔 이렇게 해나갈라고 얘기하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까? 어쨌든 그 운영은 관산읍으로 넘길란다 이야기에요. 시장운영을.

그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슬며시 빠져 나갈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짓다 하는 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자,

그것이 조례가 사무위임조례가 있고 빠져나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다가 맡긴다고요? 읍면에다가 맡긴다고 지금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맡기면 읍면 위주의 행사밖에 안됩니다. 맡기면 토요시장을 장흥읍에다 맡기시고 이제는 그쪽으로 행정력을 집약시켜줘야 됩니다. 자! 전번에 과장님 저한테 읍장실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일요시장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내가 황당합디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자! 이 일요시장은 지금 현 이명흠 군수가 군수로 출마하실 때 공약사항에 들어간 사항이다!

그건 관산재래시장을 현대화 시킨다는 것이 공약사항이었지, 일요시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공약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시장 공약사항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군수님한테 여쭸더니 관산재래시장을 현대화 시킨다는 것은 맞았다, 그런데 일요시장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럼 간단합니다. 내가 그 공약집을 집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보여 드릴께요. 그리고 일요시장을 거론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 우리 김이문 과장님께서도 일요시장을 하겠다 하는,

그러니까 일요시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뭐이냐 하면 운영을 누가 하냐! 이것이라니까요. 일요시장을 한다 이야기에요, 지금. 일요시장 운영을 관산읍장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란다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군에서 그것까지 다 추진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하기는 하되 힘들게는 안하겠다, 이거거든요. 가능하면 편하게 간단하게 하겠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시장 뭐 장흥군 사무위임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준수를 할란다 이 얘깁니다. 편하게 넘어갈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요시장을 하겠다 하는 확실한 비전이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전혀 소극적으로 대처해선 안됩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엊그저께 읍면순방 군정보고에서도 분명하니 군수님께서 거기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일요시장을 하겠다! 수산물 위주에! 과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보고 때 보면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요시장을 하겠다하는 것이 일반화가 됐습니다. 일반화 됐으면은 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몰고 가줘야지 이걸 읍면에 갖다 위임을 하겠다? 왜 그것을 읍면에다 위임을 해야 됩니까?

시장 시군에 사무위임조례에가 이 업무가 읍면장한테 권한위임이 돼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사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다 꿰뚫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너무나 소극적이고 좀 회피할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본 의원은 보여 진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이문 과장이 나 같은 의원이었을 때 그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보인가 안보인가!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지금 마지막 군정보고 때, 내 임기 마지막 군정보고 때 내가 이렇게 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십시오!

재래시장이 5일 장날인데 5일 장날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 5일시장 명칭을 일요특화시장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제가 한번 속기록부터 따져 볼랍니다. 검토해 볼랍니다. 어떻게 해서 유래되었는가, 어쨌든 하여튼 일요시장은 운영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운영을 군에서 주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읍면으로 이임을 시켜가지고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더 진지하니 검토하겠습니다.

이 일요시장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읍면에 맡겨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고요. 모든 행정력을 총 집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토요시장이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토요시장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계속 노력하면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재산이 어딨어요. 그 경험! 그 경험을 살려서 다시 한번 하자는 거요. 그리고 죽어가는 읍면의 경기를 또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특히 우리 장흥의 소비자 브랜드가 돼있는 토요시장을 저렴하게 사고, 맛있게 먹고, 재밌게 보고, 신나게 놀고 가자! 4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말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고, 저도 가끔 토요시장을 이렇게 나가서 쭉 한번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보면 염려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2월 2일자로 개장할려고 하는 소고기 체인점,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장흥한우를 장흥토요시장에서 우리가 기른 소를 지금 장흥에서 팔고, 저렴하게 팔고 고급육을 저렴하고 팔고 있다는 마케팅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소고기 장사가 잘되다 보니까 이제 체인점을 들어오고 있다, 체인점은 요즘에 한우고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가다보니까 요즘에 매스컴에 맞기 시작합니다. 수입고기 2만 몇천원짜리를 한우로 둔갑해서 5만 몇천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많이 매스컴에서 방송을 하고 있게 하는 이 시점에서 토요시장에 지금 소고기 체인점을 개장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앞으로 대비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토요시장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때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할머니장터, 이 할머니장터 이것 정말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 할머니들께서 물건을 파시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는 더군다나 5대 덕목을 내걸고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할머니 장터의 그 할머니 참여하신 할머니들이 친절하고 자상스럽게 할머니답게 물건을 팔고 물건을 안내해줘야 되고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살려면 살고 귀찮게 안살라 하는데 뭐 하러 물어보냐는 식으로 하면 이건 불친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수산물 농수산물을 이렇게 판매하는 쪽으로 쭉 돌아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벌써 거기 보면 뭐 뭡니까?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품 뭐, 중국산이면 중국산 상품명을 부착하게 돼있는데, 농수수산물 내지는 임산물 검사제 도입을 분명히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해야 된다! 장날! 그래서 우리가 집중관리를 해주지 않고는 안되겠다는 것이 있고, 벌써 무산김 띠지가 이렇게 복사돼서 나오는 토요시장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장흥의 특산품이 위조돼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라 한다하면 장흥토요시장을 찾았던 관광객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걸 회복하기란 또 해명하기란 엄청난 매스컴을 도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아니면 주 한번씩이라도 시장날 농수축산물 또 내지는 임산물에 대한 검사제 도입을 해서 집중관리하고, 뭐 부정식품이라든가 또 산지 표시 안한것에 대해서 집중육성 관리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건소에다 말씀드린바 있지만, 이번에도 제가 토요시장을 쭉 돌아보면‘우리 음식점은 보험에 가입이 돼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하는 보험가입된 식당이 아직도 간판이 붙어있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는 장려해줘야 된다! 이건 토요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중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군비를 들여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물축제 때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고 이럴 때 더군다나 그때 시절에는 여름시절이기 때문에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이러한 것을 대비해가자! 그 보험은 의무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힘들다면 우리는 보험에 자부담금을 우리 군비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액 지원이 아니더라도 50% 지원 이런 식이 되더라도 우리는 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당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장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믿음직스러운 그런 먹을거리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듭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배비 지원을 쌀에 한해서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장흥에는 지금 장흥의 특산품이 전국에 1위를 차지하는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한방특구로 해서 한약제도 있고 장흥토요시장에서 소고기도 토요시장 판매량보다 택배 배달량이 오히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더군다나 수산물, 무산김, 매생이, 꼬시래기, 미역, 다시마 이러한 것들이 장흥의 특산물로 거듭나면서 택배지원 택배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택배비 지원을 쌀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 택배비 지원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한정이 돼있다 한다면 품목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흥군은 농촌개발사업이 4개 권역에서, 개매기 권역이면 5개권역입니까?

예.

그렇게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또 먼저 시작한 곳은 잘 추진이 돼서 정말로 지역개발마케팅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서 상사업비도 맡는 지역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잘 관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덕도권역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과 운영위원들과 협의한대로 커뮤니센터를 지금 시푸드 체험장하고 합하는 조건 쪽에서 합의는 된거죠?

예.

그러셨다면 거기에 대한 장소 여건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돼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는 주차장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그지역 주민들 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이 안되고 한다면은 마찰이 생기면 행정력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많은 예산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고, 만약에 그 주차장을 세우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대한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이건 커뮤니센터를 옮기는데 대해서도 그쪽 사업비에서 해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나는 싶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지역민들과의 마찰을 피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월연 의원님께서 우리 토요시장 운영이라든가 택배비 지원, 그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토요시장 운영에 있어서 2월 2일날 오픈을 했던 지금 P&C 푸드라는 한우 판매장이 월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사용료 100만원씩 주고 지금 순천에서 살고 있는 조광재씨란 분이 체인점 운영형태로 됩니다. 전국 체인점이 총 몇개냐 하면 10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의 당초 계획이 뭐이냐 하면 생체조달을 장흥소나 돼지가 아닌 충남 논산에 있는 생체가 들어온 걸로 이렇게 한 4~5일전에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2월 1일날 신녹원관에서 저녁에 한우협의회 위원 11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농정과하고 우리 과하고 이 당사자 오시라 해가지고 저녁에 간담회를 가졌어요. 보니까 이분들의 주 목적이 뭐이냐 하면 수입육이에요, 수입고기! 돼지하고 소를 수입을 해서 들어온다! 글 안해도 이 토요시장이 이것이 들어 와버리면 지금 먹칠 돼갖고 배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강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달달달 볶아가지고 한 것이 협의된 내용이 수입육 취급은 절대 불가! 안된다!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부위별로 부위별 등급별로 가격제를 토요시장에서 판매한 그 가격대로 협의를 해라! 그대로 판매를 해라! 그걸 준수를 해주라! 그다음에 토요시장 상인회에 가입을 해주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당신을 이제 법률적으로 이건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시장 상인회, 임원들, 그다음에 소고기 판매 한우협의회 12명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여기를 강제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수입육 고기를 냉동탑차로 두 차를 빼냈어요. 그래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 하여튼 거기 토요시장 상인점포 회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뭡니까? 협회에서 강제적으로 조져야 돼요. 그다음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우리 음식점 보험가입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택배비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쌀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좀 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원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의 목적사업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 이걸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널리 보급 파급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널리 알려지고 이런데 부분까지 모두 다 이렇게 택배비를 지원해 주게 된다하면 이건 겉잡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쌀은 우리 농도가 돼가고 있고, 또 쌀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이라든가 이런 쌀 소비추진, FTA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수입쌀 개방 여기에 대책으로 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전남도에서는 쌀 사업 외에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마을권역 주차장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 덕도권역 주민들과 그때 번영회 회의를 통해서 나온 건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이 실시설계가 지금 용역이 들어갖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이. 그래갖고 이것도 빨리 집행해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도 관련이 되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로 넓혀야 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비 내에서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 발생될 때 낙찰차액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우면 또 군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시푸드 체험장 내에 커뮤니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좁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아까 토요시장에 뭡니까? 체인점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신다 하니까 앞으로 정말로 관리가 잘 돼야 할 부분이고, 그 점포 하나로 토요시장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 점포하나로 인해서! 수입육을 지금 이번에는 가져왔다 실어냈다 하는데, 거기가 체인점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장사할 수 없습니다. 체인점 본점에서 밀어재끼면 판매한 겁니다, 그것은.

그 부분은 결사반대해서 막아내야 됩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가 특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택배비 지원뿐만 아니라 포장재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특산물을 이제 개인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 뿐만이 아니라 매생이 제철에는, 그리고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지금 김도 연중 판매하겠다 하는 개인들이 많이 나타나 있고, 이런 걸 파악해서 애로사항이 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장흥몰을 통해서도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산물들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만의 어떤 상표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문제점을 야기시키면 소비자로부터 문제가 야기가 안되면 다행이지만 소비자로부터 문제가 됐을 때는 장흥의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가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관리 행정력이 좀 더 집중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방향전환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봐 보면 그러한 업체들이 전부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크고 있습니다. 지금 매생이 같은 경우도 택배를 원칙으로 해서 취급을 했는데 지금 지정업체로부터 몇만재기, 몇십만재기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몇십만재기를. 그래가지고 지금 회진에서 매생이 취급을 택배하는데가 두군데가 있는데 두군데가 50만재기 이상을 냉동보관해서 언제까지 납품해주라는 주문을 받아버리니까 냉동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냉동실을 임대해가지고 납품할라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버린 겁니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잘 파악해서,

그 부분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중형저온저장고 그러면 한 10평짜리로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추천을 해보십시오.

그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것도 안할라 하시더라고요.

아! 해야죠!

10평정도 규모.

이상입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황정주 의원님께서 관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방침을 잘 정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흥처럼 재래 5일 재래시장도 상당히 활성화 된 체 그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고, 또 토요시장이 또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관산 또한 3일, 8일 5일장을 어떻게 활용을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일요일날 특화를 시켜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굳이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향후에 특히 2010년도에 대체의학박람회랄지 또 신의 촬영장이 생긴 이후로 찾아올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을 위해서는 이 관산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연관된 산업으로 특화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일정기간은 행정력을 총 투입시켜야 되는 전력투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상설시장화 하느냐, 일요일날 특히 특화를 하느냐, 3일, 8일 원래의 5일장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검토가 돼서 어떤 것을 하든지 행정력은 특히 일정기간에는 총 투입돼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중에 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적어도 장흥을 군에서 해주면서 또 읍은 안해준다, 이 여론이 반드시 나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일정기간 적어도 1년 정도는 군에서 끌어줘야 되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할랍니다.

그럴 필요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남진 농협에서 하나로 마트를 운영한다는데 아까하신 답변은 현행 법률을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면 그러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번에 감사기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장흥의 사정을 다른 곳에 그대로 적용시키지 말고 행정과 정남진 농협의 사업주체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합니다. 다음은 지금 다문화센터 첫 번째 업무보고에 들어 있었는데, 장소는 분명하게 결정돼 있지 않죠?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그 신성가구점 그쪽에다 할라고 감정평가까지 본인이 해주라 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갖다가 그런 소리를 해버리니까 좀 김이 빠집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그리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APC 뒤에 미 사업부지에 여러 가지 물축제 기간중에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기왕에 한다면 소득과 연계돼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파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부지매입 하면서 매립했죠! 이번에 또 성토하면서 작물을 심기 위해서 갈았죠! 향후에 또 하면 사업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작물을 파종할려면. 이게 보여주기 위한 식이라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이러한 작물들이 산지유통센터나 한방산업진흥원에서 하는 한방유통센터에서 필요하다면 굳이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라면 농가에 이러한 작물을 식재해서 소득이 농가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유휴지를 이용한 것에 국한된다면 이중, 삼중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중, 삼중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2차 사업이 추진이 해져야 되는데,

지금 저온저장고 외에는 다른 사업은 없잖아요? 예정돼 있는 것은?

그 사업도 지금 본 건물과 떨어져서 짓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해야 되나요?

가까이에서 바로 연결 출입구 하나 들어 가가지고 그 안에서 싹 일보고 나올 수 있게끔,

보면 그 우측 뒷편은 유휴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차 사업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렇죠.

많은 투자가 돼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걸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를 현실화한다는 이야기도 잠깐 보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있는 현수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중부지구대 앞쪽에 있는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없는 지금 장소로 보여지고,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이설할 필요가 있는 곳은 이설을 해주시는 것이 사업을 하면서,

이설 두군데 할 겁니다. 총 7군데 들어가는데 신규가 저 대덕 삼거리에 있는데 하나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순지 삼거리에다가 신규 하나들고, 나머지 5개소는 교체로 정비를 해가지고 땡땡이 게시대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두군데는 장소이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산간척지 지금 22ha가 우리 축산부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승인단계인가요, 아니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농림해양수산부로부터는 승인된 것은 아니죠? 이걸 기초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할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단계별 과정 있잖아요? 관리처분계획 승인 신청할 때 우리가 사업계획을 이어서 제출해가지고 승인만 떨어지면 끝납니다.

예, 다른 부지와 똑같이 임대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0% 임대입니다. 매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원래 삼산간척지를 매립할 때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그 인근 주민들, 그리고 당시에 장흥댐과 관련돼서 유치 이주민들에 대해서 매입완료 후 매립지를 불허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서류로 돼있는지 어떤 합의가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주민들이 있다면 임대한다는 것이 옳은지, 또 불허하는 것이 옳은지, 무턱대고 농림부의 방침대로 장흥군에서 있어야 되는 것인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 목적이었다면 농림부에서 지금 와서 가타부타 임대로만 하겠다 하는 것이 타당한지, 장흥군의 입장에서 그러한 주민들이 기대를 지금껏 하고 있었다면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정비사업 제15조하고 시행령 22조를 보게 되면 여기 임대뿐만 아니라 매각까지도 법령에 돼 있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순위가 있어요. 어떤어떤 사람들한테만 분양 또는 매각이 이루어지게끔 임대가,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에는 간척지가 조성 매립중에 있는데가 10군데가 있어요. 10군데가 있는데 이미 조성된 곳은 필요 없고, 조성 중에 있는 10군데를 대상으로 용역 그런 과정에서 장기임대 방향으로 정부가 방침을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방침이 그렇게 됐을때 기존에 있는 약속, 또는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확고한 계획이 확정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은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탐진강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예정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업비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100% 지원하는 국비로 이 예산이 88억4,900인지, 아니면 이 88억4,900만원이 환경부 예산인데 환경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됐는지, 두가지가 다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궁금하네요?

당초에는 환경부 예산이 64억 정도 되고, 우리 군비가 24억 정도 돼갖고 88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70대 30 매칭비율로.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이건 안된다 그래서 국비로 100% 지원해줄 테니까 그 사업을 추진할 테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들어갔냐 하면 4대강 살리기 이외의 국가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탐진강이. 54개 중에 지금 17군데를 국토해양부가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 탐진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업계획에 자기들이 반영을 해갖고 이걸 추진을 해줄란다, 그러기 때문에 이 환경부 예산은 뭐 여기서 결정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환경부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태로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가 장흥군에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건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냐 안해주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납하라면 반납해야 되고 환경부에서.

그러면 환경부의 본연의 사업에 맞춰서 장흥군이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하고자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업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사업비로 하고, 지금 이제 62억은 지금 내시가 돼있다는 이야기네요?

내시는 안됐습니다. 사업비만 확정이 돼있습니다.

사업비만 확정이 돼있습니까?

돈은 현재 한 10억 정도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본연의 사업에 장흥군이 맞춰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이 사업비의 일부도 장흥군에 맞춰서 쓸 수 있다,

그것을 해줄라냐 안해줄라냐,

입맛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내면 불가능할 것도 아니네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19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흥군에서 지금 학교급식 관련된 업무를 현재 과장님 외에 두 분의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학교급식을 다루는 부서가. 그때마다 무산급식에 대해서 장흥군 일부학교의 무산급식부터 시작해서 장흥군 관내학교에는 장흥군이 무산급식을 추진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전 두 분 과장님은 지금 서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 10억4,500만원이면 장흥관내 64개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전체급식비로 생각을 해야 되는 액수인가요? 군에서 지원은 4억3,900, 도비가 1억8,700, 학교에서 뭐 수익자 부담이겠죠? 다 학생들이 내는 돈.

그 돈이 4억1,900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10억4,500은 이 64개소의 전체급식 예산으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의 64개소의 초중고 보육시설 유치원이 총 들어가는 학교급식비는 10억4,500이라는 얘기죠?

예.

여기서 식재료라 하니까 뭐 주식 쌀 이런걸 빼고 다른 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80, 77개인가? 우리 품목이 들어갈 거예요.

물론 주·부식을 싹 합친 것 아닙니까? 이 10억4,500은 전체입니다. 전체죠?

전체죠! 4억1,900이 학교 부담이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자부담 4억1,900이면 군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완전 무산급식이 된다고 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건 무산급식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10억4,500중에,

우리가 6억 한 2,500정도를 지원이 들어가고,

도비 군비를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비율 4억1,900이 들어 가가지고 10억4,500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100% 무산급식이 되는가, 아니면 안이뤄지고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그야말로 식재료의 개념을 어디까지 범위를 잡고 있는가를 제가 자료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쌀하고 부식입니다. 부식, 77인가 81개인가 품목이 부식품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자료만 보면 저는 이렇습니다. 수년 동안 고민해 올 것도 없이 장흥군에 독특한 사업으로 이 자료만 보면 자부담 4억1,900만원을 1년에 더 투여를 한다면 장흥군은 그야말로 64개소 초중고, 보육시설, 유치원을 포함해서 식재료는 무상으로 공급이 된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4억1,900을 교육위원회에서 부담하면 100% 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이 수치가 아주 전체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가. 그래서 그런 것을 장흥군은 어떻게 해서 무산급식을 할려면 무산급식에 장흥군이 지원을 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이다 하는 것쯤은 계속 3년 동안 검토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수치가 나와 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도 지금 이 자료를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억1,900이면 누구든지 가능한 이야기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10억4,500이,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금액은 교육청까지 해가지고 전체 소요액이 얼마정도 된가 이걸 파악하고,

장흥군은요, 여지없이 무산급식에 도립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과, 여력이 있습니다. 물론 전라남도의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라남도가 무산급식에 대한 의지가 표명만 했지 제대로 실천의지가 있는가는 의심스럽거든요. 지방선거 끝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겁니다마는, 장흥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정말 정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완결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5쪽에 보면 토요시장 화재 피해대책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시장 화재는 2009년 11월 24일날 화재가 나가지고 이달 24일이면 만4개월이 경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완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완결했습니다.

완결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완결했는데 그것을 완결의 기준을 장흥군 한우협회에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서 완료를 해서 건물화재 복구가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영업보상 협의가 완료된 겁니까?

지금 건물도 복구완료 돼가지고 지금 입점해서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보상도 다 마무리 된 걸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이건 확인을 하셨습니까?

확인 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액이 얼마정도 예상이 됐습니까?

당초에 요구를 1,000만원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아니 여러 가지 집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추했던 집이라든지,

나머지는 전부다 그걸 했고 한집만 있었는데, 그게 600에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협의가 이뤄줬으면 돈이 지불됐습니까?

그것은 개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내가 못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개인간의 관계라고 했거든요. 그랬다면 시설관리자 실화배상 책임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누가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여러 번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이 있고, 거기에 안에 있는 뭐입니까? 물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이 있지 행정이 책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시설물 관리자는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죠?

시설에 대해서 받고 있죠.

시설에 대해서 받고 있죠?

예.

그랬을 때 그 시설물에 관련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

아니 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그 내용물을 얘기하신 겁니까?

그 건물에 대한 시설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

건물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화재보험도 행정에서 가입을 해서 그 보험료가 나갔습니까?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이 건물 화재복구가 됐습니까? 화재보험에서 나갔습니까? 이 밑에 보면 삼성화재 및 동부화재에서 건물 화재보험의 중복가입으로 손해사정인과 협의 처리중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화재 복구는 장흥군에서 해줬습니까? 아니면 삼성화재나 동부화재에서 두군데서 이것이 구상권 처리가 돼서 해준 것입니까?

그건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삼성화재 및 동부화재 건물화재 보험은 군에서 삼성화재나 동부화재에 가입이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건 개인적인 사정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적인 사정인데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니 여기다 보고가 되면서 영업보상 협의가 완료가 됐다는 것은 보상금이 나간 것으로 해서 완료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 앞에 제가 현장에 나가 갖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직원한테 받았습니다. 그것도 금액도 우리 직원이 보상비 조절을 해가지고 600으로 했는데, 해가지고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설 지나서 돈 주기로 했다 하구만요, 방금. 그것까지는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 그것까지 확인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조정 중재해준 것만으로도 행정에서 최대한 많이 했다고,

조정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상인들은 피해를 봐야 되고 행정에서 조정만 했으니까 우리 할일 다 했다고 하면, 여기다 완료라고 해서는 안되죠. 완료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것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완결로 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화재에 다 장사는 할 수 있으면서 정말 말 안하고 있는 피해 영세농가들이, 아니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조금 안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4쪽을 보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생태체험 선도마을 육성지원 6개 마을 해가지고 6개 마을은 다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약다산 용산 쇠똥구리 마을에 약다산 공원관리 관련해서 여기가 지금 용산 쇠똥구리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생태체험을?

예, 그렇죠!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쇠똥구리가 있어요?

쇠똥구리 행사가 아니고 약다산 산약초, 약초!

하우스에다가 몇 개 저기 취나물 같은 것 심어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 말이요?

아니요.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약다산공원 생약초 관련해서 그때 생태체험마을 그것 하는 것 관련해서 그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3개 마을이 하는데 운주리 쇠똥구리마을에서는 약다산 생약초가 거기가 비교적 거기가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약초를 진열해서 놓고, 공원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주로 향우들이드만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가고 있지 쇠똥구리 행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약다산 공원관리에 관련해서 여기가 그러면 지금 예산이 4,000만원이 서 있어서 6개 마을에 지원을 나간다 이거죠?

했다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했다 이말씀이죠?

예.

그러면 한번쯤이라도 약다산 공원에 관련해서 판매실적이나,

아니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약다산 공원을 8억7,600인가를 주고 지금 조성이 완료됐잖아요?

예.

사후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이 부분이. 공원을 조성해갖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풀이 무성히 자라고 그다음에 비가내리고 그러면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일반 관리비적인 성격입니다.

저희가 지금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4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약다산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거기에 관련해서 생약초에 관련해서도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시덩쿨 속에서 어떻게 나물 하나라도 고사리나물 하나라도 끊을 수 있었겠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관심을 갖고 있다면은 이 생태체험 선도마을이 앞으로 장흥군에는 여러 군데서 생깁니다. 그런데 한번쯤 관심을 갖다보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약다산 생태체험마을 해가지고 2년도 안돼서 확 갈아엎어가지고 또 돈 몇 억 들여서 하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생태체험 선도마을 육성지원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말 돈이 적은 돈이 됐든 많은 돈이 됐든 헛되이 쓰여지지를 않는 것,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에 1,500만원밖에 예산편성 안했습니다. 지원 많이 안해 줄려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안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쌀 가공공장이 제주도내에 고품질 쌀 가공시설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해가지고 쌀 가공공장이 전남, 제주도내에 틈새시장 공략으로 유통시장 선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쌀이 친환경 쌀을 굉장히 제주도로 내서 판매시장 틈새시장을 공략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쌀 가공공장이 전무하다고 했는데 제주도내에 이 쌀 가공공장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표현이 이 부분은 좀 고상하니 고풍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제주도 내에고 특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쌀 가공공장 시설해 놓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장흥군에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어디요?

제주도.

안해 줄겁니다.

안해 주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거기 제주도에서 쌀이 나갈 때는 그 포장지는 분명히 장흥 친환경 관련해서 장흥군의 쌀이라고 그 미셀위 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에 있어서도 포장재 지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쌀은 택배비지원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도 택배비 지원이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다.

그것도 안들어 갑니까?

이제 그것은 앞으로 그것은 더 이제 검토해야,

차후에 장흥지역에 쌀을 유통시키는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해 두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입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를 잠시 회고해 드리자면 지난 기축년 한해는 두 차례의 축사화재와 정부비축미 보관 농협창고 화재,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단체 반발 등 무척 힘든 한해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 속에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선진화 사업과 친환경농정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향후 전개될 신녹색 생명 농업기반 구축으로 농업인에게 발빠른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주요성과로는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한우특구 지정, 경축 자원화 시설 등 친환경농업단지 준공, 대단위 첨단온실 준공, 한국경제신문사 주관 2년 연속 농업경영대상 수상, 전라남도 주관 친환경농업 시군 평가기관 우수 군으로 선정, 시상금 1억5,000만원을 수상하는 등으로 친환경 녹색생명 메카 군으로써 이미지를 선점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금년 한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소망 드리면서 2010년도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으로는 우리는 농가수가 7,595농가에 12,744ha로 호당 경기면적은 1.7ha로 전국 1.4ha, 전남 1.6ha에 비해서 다소 경기면적이 높습니다. 그다음은 5쪽입니다. 5쪽에 우리 주요 가축현황은 현재 소가 4만7,678두로써 전국에 마리수로는 5위지만, 인구비례해서는 전국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15건으로 이중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적법성 검토, 부실사업자 선정방지 등 5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1억원이상 고소득 농가 적극육성 등 10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계획과 중복되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로 먼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존재하는 향토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1,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된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호박, 표고 등 2개 사업에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호박은 2009년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표고산업은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헛개나무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개발사업이 2010년도 30억원의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2012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 헛개나무 향토자원 육성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귀농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귀농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주택 수리비 및 구입비 지원, 창업자본 지원, 재정적인 지원과 빈집 알선, 농축산 지원사업 안내 등 맞춤형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군 귀농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규칙을 제정하여 귀농인의 안착을 도우는데 크게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의 근간인 흙을 되살리고자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자운영, 헤어로비치, 청보리 등을 재배해 푸른들 가꾸기 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질 퇴비 등 4개 사업에 41억5,000만원을 지원, 친환경 농업기반 강화로 생산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 농업단지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소비자 먹거리 안전문제와 음식문화 변화 등으로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은 농업단지 및 유기농 생태기반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약 4,635ha에 총 3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단지 확대 조성으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실천농가 경영안전대책입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장려를 위해 친환경 실천농가들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 친환경농업 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 도우미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약 18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의욕과 생산업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 인력절감형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부녀화가 되어 감에 따라 친환경 실천농가, 작목반 등에 노동력 절감과 농약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약안전장비 공급, 곡물 이송 콘베어 구입 등 총 3개 사업에 약 8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적기영농 추진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고품질 쌀단지 조성, 자동화 육묘시설, 포트 육묘 등 3개 사업에 5억원을 지원하여 대규모 쌀 재배단지 조성으로 자립 경영체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농약사용 의심 농산물 등 부적합 농산물 발생방지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손실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소비자 안심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잔류농약 검사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제고와 농가 손실보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벼 육묘용 포대상토 공급사업입니다. 양질의 벼 육묘용 포대상토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을 통한 적기영농 실현을 위해 벼 재배면적 약 8,550ha에 대하여 벼 육묘용 포대상토 공급사업으로 약 7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농가가 희망하는 상토를 자율 구입토록 하여 고품질 쌀 생산 및 영농비용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에게 재배 당해연도 11월중에 고정형 직불금을 지원하고, 익년도 3월에 목표가격 수확기 산지평균 쌀값과의 차액 85%를 보전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약 9,100ha에 6,500농가에 약 67억원의 고정형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직불금 수령자 명단공개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고정형 직불금은 전국 가마당 11,475원, 총 63억7,900만원을 지난 12월 초순에 지급완료 하였으며, 변동형 직불금은 산지 쌀값이 14만2,360원으로 목표가격 17만83원에 미달되어 가마당 12,082원, 총 62억4,500만원을 2월 10일 설 전날까지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3월중에 농한기금에서 농협을 통해서 계좌 입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생산비 절감 농업인 지원입니다. 화학비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 경영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화학비료 대체 유기질 비료 등 농자재에 대한 구입비로 16억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비 부담해소로 영농의욕 고취와 지력증진으로 생산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유리 등 시설원예 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전략 품목과 수출 유망 시설 원예단지에 토마토 양액시설,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 자동화 시설, 시설원예 생산단지, 환경친화형 농업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4억9,000여만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첨단 시설원예를 확충하여 고품질 농산물 연중생산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과수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녹차품질 고급화, 인삼 생산기반 구축,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전통식품개발, 유실수 조성, FTA 생산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고품질 과수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자원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유류 등 시설원예 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지열난방, 목재 펠릿, 에너지 절감시설 등 3개 사업에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원예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저탄소 녹색농업의 선도농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입니다. 우리지역 특화전략품인 토마토, 한우 등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체에 대하여 경영컨설팅, 홈페이지 제작, 도메인 등록, 쇼핑몰 구축 등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법인체의 생산기반 확충과 규모화를 통해 향후 우리군 농업회사 법인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가축방역사업 구축입니다. 지난 1월 7일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구제역의 발생으로 우리 한우 가축 다두 사육지역으로써 전국 어느 지역보다 가축질병에 대한 군민적인 관심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시 비상약품을 배치, 예찰활동을 통한 조기 방지와 공동 방제단의 내실 있는 지원운영 등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한육우, 돼지 등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특산물 인증,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등 5억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에 생산기반 조성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한육의 대중 사랑에 대한 축사환경 개선제와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 등에 약 2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사환경을 개선하여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안전 축산물 기반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축산 분뇨처리시설 및 액비 살포제입니다. 가축 사육의 확대로 증가되는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시설 지원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퇴비사 건립, 액비저장탱크 설치, 액비 살포비 지원 등 약 5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발생 문제의 해소 및 자원화로 자연 순환형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장흥한우 육포 가공공장 설치사업입니다. 한우특구 지정에 따른 차별화된 한우가공식품 개발로 장흥 한우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육포, 떡갈비, 사골국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 생산하여 산지 위주의 가공산업 목적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로 장흥 한우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친환경 한우 방목장 운동장 조성입니다. 동물복지를 위해 한우 사육장에 대한 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 절감을 통한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12개소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방목장, 운동장 설치 등으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 확대하고, 풀무원 계열사인 올가홀푸드와 판매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2쪽 TMR사료 운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로 사료급여 방식과 사양방식이 변함에 따라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5개 농가에 TMR 적제시설 설치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비 절감과 축산농가 맞춤형 사양관리로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확대를 위해 조사료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 조사료 발효제 지원, 조사료 제조 운송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약 49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배합사료 대체사료 확보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우사육기반 유지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사육농가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로 한우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명품한우 생산 우량정액 공급,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한우등록사업,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약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충과 양질의 한육우 생산으로 축산농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에는 없는데요. 장흥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안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리온실 관계로 법인 이름이 옥동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 관련 돼가지고 어차피 공개적인 장흥군의 입장을 밝혀야 될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 실정이. 그래서 우선 의회에서 그 관련된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약 45억 될겁니다. 그래 갖고 14억이 자부담이고 나머지가 보조인데,

46억이죠!

예, 정확하니 45억인가 46억인가 될겁니다. 14억이 자부담이고 나머지가 보조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고 즉 말하자면 보조금으로 사업을 전부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면계약을 했는데 어쨌는데 그런 내용이죠, 주 내용이 그러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담을 예치를 했습니다. 자부담을 예치를 해가지고 먼저 자부담을 먼저 선집행하고 그다음에 집행한 증거서류에서 보조금을 집행해야 경리계에 돈이 나가는 그런 집행절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부담 입금하는 것은 무통장 입금해가지고 다 증빙서류가 있고, 그이상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서류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합니다.

지금 그 시설이 애당초는 유리온실 관련된 시설비로 책정이 돼 있지는 않았나요?

예, 그렇게 안됐습니다.

유리온실이건 비닐하우스건 관계없이 애당초의 사업계획이 어땠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유리온실로 알고 있었는데 유리온실이 아닌 비닐로 돼 있는 부분들이 또는 정당한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들을 법적 하자없이 거쳤느냐, 이런 부분들도 의혹의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마 벤질아데닌 뭐 플라스틱이었는데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설계를 내가지고 설계검토와 심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허가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용역해가지고 아마 줘서 그것으로 했을 겁니다. 공사감독도 감리단에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큰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상적으로 인터넷상 장흥군의 입장을 듣고 싶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부분의 제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저 사업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의혹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또는 이미 저희들도 출력해서 봤는데 그 이후에 관련된 확인절차들을 장흥군에서는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까지는 않고 제가 왔습니다만 제가 와서부터 사업자 선정부터 굉장히 문제를 갖고 제기를 하드만요. 사업자 선정부터. 사업자 선정도 뭐 당초에 2차, 3차까지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겁니다. 자부담이 알다시피 14억이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사람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해서 결국 저 사람이 했는데, 저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할 때 저 사람이 과연 자부담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 사업을 할 것이냐 거기서부터 출발했드만요. 그래서 사업을 막상해서 보니까 과연 아까 말한 제일 키포인트는 과연 자부담을 해갖고 했냐, 이면계약을 해갖고 했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현재 그 사람들이 무통장 입금 확인했고, 또 준공 여러 가지 공사감리단에서 준공절차에서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하자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약과 합의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또 절차에 따라서 지급된 부분은 일단 보여지는 자료로는 하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완료 이후에 정산과정에서 또는 사전에 계획 하에 자부담 비율을 실지 투여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장흥군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되고 아주 적극적으로, 또 지금 고발하고 있는 제보하고 있는 내용이 틀렸다면 또 거기에 합당한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되는 시기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범주의 활동들을 이 차제에 동원을 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라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자료를 공개한다든지 한 것은 할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 하면 감사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절차 이전에 장흥군에서 사업자에게 확인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될 권한을 총 동원해서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장흥군에서 특히 친환경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실행을 했는가, 최소한 공사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주 내까지는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전절차를 갖춰서 어떤 방향이 진실인지를 당당하게 밝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혹은 되도록 빨리 잠재우고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만 또 이 사업은 대단히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업이고, 또 사업량도 일반 법인체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면 대단한 혜택을 받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산이고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군에서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점검과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점 부끄러움 없이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전에 요구하면 할께요.

한 가지만 더 28쪽에 축사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예산다룰 때도 설명은 들었습니다. 축사환경 개선사업이 이제 군비, 도비, 자담해서 1억9,600만원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농가가 몇 농가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지, 제가 그때 자료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지금 현재 아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어놔서 여기서 정확하니 몇 농가라고 여기는 8개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정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폐수 배출시설을 개선한다는 내용인가요?

축사환경 개선제 지원은 약품지원입니다. 약품지원이고 깨끗한 농장 가꾸기 이것은 축사에 배수로를 설치하는데 오염원 제거라든지, 페인트 도색하는데, 조경설치라든지, 그야말로 농장 가꾸기고, 좌수기는 음수, 소먹이는 물 그것 지원한 겁니다. 축사 환기시설은 환풍기 지원한 것이고.

축사환경 개선제 지원이 사업량이 16톤 이렇게 된 것 보니까 돼지 축사, 돼지 돈사 이런 데서 나오는 분뇨를 그런 것인 것 같은데,

분뇨 주로 악취제거.

이게 효과를 보려면 여러 군데가 아닌 또 후반기나 내년에 사업이 있다면 한두군데라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저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서 말씀드릴 계기를 갖겠습니다.

분뇨 악취제거 면역증가 하는데 주로 약품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 처리요구 건수는 8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요구 건별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활용 무산김 적극 홍보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역홍보센터 및 인터넷을 통한 특화된 지역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 관련 업무협약을 지난 2009년 12월 10일 실시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였으며, 장흥 무산김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1월 11일 체결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해양생태계 부활로 바지락 양식 주 소득원 육성입니다. 우리군 패류양식 어업은 121건 1,208ha, 이중 바지락 양식은 16건에 99.5ha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10ha씩 꾸준히 양식어장 개발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SOC사업 설치 휀스 등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우리군 해양수산은 124㎞이고, 어항은 33개소입니다. 신규사업 추진시 설계에 반영 추진하겠으며, 선착장 연장을 지양하고 안전시설, 계단, 통수시설, 제반시설 등 보수보강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낙지 전문점 운영상황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지원한 낙지전문점은 5개소로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개소는 운영이 다소 미흡합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지도점검 지시사항 미 이행시 행정 제재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양낚시터 위탁 감정평가 물건 누락으로 위탁수수료 현실적 산정 개선에 대하여는 2차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2009년 12월 21일 재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콘도식 낚시터 4동과 가두리 낚시터 1식, 부잔교 1식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위수탁 추가협약을 체결하고 위수탁 수수료를 재 산정하였습니다. 당초 3년간 603만6,000이었던 수수료가 1,925만2,000원으로 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초기 활성화로 어족자원 개발입니다. 2월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인력 5명은 기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꺽저기, 붕어, 동자개, 다슬기 등 종묘생산 방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항 관광밸트 포함여부와 별개로 지방어항 지정 추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지적으로 지방어항 지정이 당장은 어렵지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어항 이외의 개발방안을 도와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회진 국가어항 사업추진을 위한 오탁방지막 철거 요망입니다. 국가어항 시설을 위해 오탁방지막 설치는 도제에서 덕산 쪽으로 220m입니다. 수협에서 도제쪽으로 42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탁방지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법적 이행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탁방지막 시설로 인해 발생된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조기 철거토록 하고, 환경청과 감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3쪽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활성화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해양낚시공원은 지난해에는 12,000명이 방문하여 1억8,400만원의 입장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전국 최초로 개장한 정남진 해양낚시공원은 지역민에 대한 홍보강화와 운영 어촌계의 노하우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초등학생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해양낚시 체험장을 운영하고, 30㎝ 이상 대어 낚시객에 대한 상품지급과 학생 또는 가족 낚시객을 위한 가두리 낚시터를 운영하여 활성화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31억8,700만원을 지원하여 어가가 폐업지원금 및 선체보상, 어업폐지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1월 22일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2월까지 최종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완료하고, 3월까지 폐업어선 처리를 마치고 5월까지 어업어가 최소 및 지원금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선 및 수산물 인양기 시설지원입니다. 우리군 42개 어촌계 인양기 수요조사 결과 46대가 필요합니다. 지난 97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24개 어촌계에 3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대리, 우산, 사촌 어촌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어선의 저효율 노후기관을 새로운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금년에는 9,180만원을 지원하여 574마력에 대한 저효율 기관 및 노후기관의 대체, 신규기관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어업인 능력 함양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어촌계장, 수산 경영인 등 어업인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어촌의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의 능력 함양을 위한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업인 대표 선진수산시설 해외 벤치마킹을 7월중에, 수산업 경영인 전남대회 참석과 어업인 한마음 행사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수산 경제신문도 일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수산업 경영인 도 대회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8회 정남진 키조개 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토요시장, 우드랜드, 철쭉제, 해양낚시공원 등 관내 관광 인프라 홍보 및 활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브랜드 및 수산물 대표축제로 육성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월 초순 5일간 안양 수문항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키조개 축제 추진위원회와 협의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양 수문 소공원내 국유지 매입입니다. 2007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시 점유된 안양면 수문리 142-38번지, 1,208㎡를 4,000만원에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매수신청을 하고, 5월까지 감정평가 및 매입추진을 완료하여 6월까지 매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흥해역 김 우량품종 개발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우량품종 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1차년도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9년 12월 8일 계약체결을 하고, 12월 27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어장환경조사, 해역별 우량품종 채집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 해역을 중심으로 기초조사 연구활동이 2013년까지 이뤄질 것입니다. 연도별 계획에 의거 차질하는 연구개발이 되도록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김 양식어가 종묘보급입니다. 부류식 양식어가에는 육상채묘 냉동망을 보급하여 갯병 등 각종 병에 대비하고, 지주식 양식어가에는 검증된 패각을 공급, 품종을 명확히 하고 개별 구매를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2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부류식 5,000책, 지주식 16,600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월까지 종묘생산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시설시기인 11월까지 보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무산김 양식 친환경 기자재 공급입니다. 유기산 공급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무산김 양식어가에 개량부죽, 개량항목, 코팅망 등 기자재 공급사업의 친환경사업입니다. 기자재 공급이 완료되면 김 채묘망을 확대 공급하여 경영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7억6,300만원을 지원하여 개량부죽 7만2,000개, 개량항목 만1,000개, 코팅망 4,200책을 무산김 양식어가에 공급하겠습니다. 4월까지 공급업체와 계약체결 완료하고 시설시기 이전인 9월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 미역양식 기자재 공급입니다. 지난해 무산김 양식에 이어서 금년에는 미역양식에 대하여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장정비 정리와 병행 추진하여 어장환경 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미역 기자재 공급 등 3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월까지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8월에 착공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매생이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1차 공급에서 탈피하여 2차 가공으로 브랜드화하고 장흥의 매생이를 재조명하는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3억3,400만원을 지원하여 해당 일반산업단지내 부지 6,600㎡를 확보하여 매생이 동결건조시스템, 가공라인, 포장설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중에 투자 의향업체와 전남도청과 MOU 체결을 하고 3월중 산단부지를 확보하여 착공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매생이 생산단지의 자존심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 패류양식사업 추진입니다. 지선 어촌계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 특산 패류로 생산되고 있는 키조개, 꼬막, 바지락 등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꼬막 20ha, 바지락 10ha, 새고막 10ha, 키조개 5ha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효율적인 양식어업권 관리입니다. 우리군 양식어업권은 총 253건에 6,269ha로 이는 적지면적 12,870ha의 48.7%에 해당 되겠습니다. 주요품질별 양식어장은 해조류 양식이 105건에 3,875ha, 패류양식이 121건에 1,208ha, 복합양식 1건에 20ha, 마을 어업권 26건에 1,165ha, 이들 어업권에 대한 병행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어업권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어업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어장계획 수립은 2월 10일까지 신규, 재개발, 연장허가 등 계획을 수립하고, 2월 28일까지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3월 10일까지 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특산물인 꼬시래기,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가공시설 브랜드화에 지원하고, 지난해에 설립된 장흥 무산김 주식회사에 2차가공을 할 수 있는 조미김 가공공장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억6,700만원을 지원하여 조미김 가공공장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 해조류 등 수산물 생산시기인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흥표고 건강넙치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장흥의 대표 특산물인 표고버섯 추출물 발효제품을 먹이에 공급, 기능성 넙치를 생산, 지역 특산품목으로 육성,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웰빙 표고넙치의 생산, 가공, 유통과정에 대하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표고버섯 발효제 57톤, 이력제 기기 1대, 리더기 20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특산 표고버섯을 이용한 기능성 넙치생산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산물 실명제 및 판촉행사 추진입니다. 실명제 실시를 위해 공급하고 있는 김 띠지는 양식어가에 개별 공급하고 박스와 포장재는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수산물 판촉행사는 서울,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아파트 부녀회를 초청하고 펨투어를 하겠습니다. 1억6,800만원을 지원하여 김띠지 공급, 박스 및 포장재 공급, 판촉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띠지 박스포장재는 10월까지 공급을 하고 수산물 판촉행사는 설, 추석에 서울,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산분야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전국 최초로 생산된 장흥 무산김과 청정해역 수산물에 대한 지역특구를 지정함으로써 특화산업 발전기틀을 마련하고, 어업인과 지역사회 지원, 민간자본 참여 등 지역특구 활용과 함께 무산김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참고로 전국수산 특구지정 3개소로 포항 과메기, 기장 미역 그리고 완도 전복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수산특구지정 관련 협의를 지식경제부와 마치고, 6월까지 특구지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8월부터 11년 7월까지 특구지정 기본용역을 하겠습니다.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지역주민의 의견 및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2012년 3월 가칭 정남진 무산김 특구신청을 지식경제부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토산어종 우량종묘 생산 보급을 위한 자체기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토산어종에 대한 인공종묘 생산, 기술개발 및 방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연구센터 현황입니다. 위치는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금자분교 폐교부지에 있고, 부지는 14,424㎡, 시설면적은 3,060㎡, 주요시설로는 관리동, 친어동, 어류동, 다슬기동, 기계동, 저온저장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 2월까지 2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기능은 토산어종생산 및 방류, 탐진강 생태연구 등이고, 근무인력은 5명으로 일반직 1명, 연구직 2명,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입니다. 금년에는 7,000만원의 사업비로 꺽저기, 붕어, 동자개, 다슬기에 대한 종묘생산 방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토산어종 생산으로 내수면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표고 뱀장어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표고버섯의 탁월한 효과를 이용한 버섯성분 추출 발효제를 뱀장어에 투여하여 기능성 뱀장어를 생산, 타지역과 차별화해 나가겠습니다. 1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표고버섯 발효제 14톤을 관내 뱀장어 양식어가 중 희망어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뱀장어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군 뱀장어 생산량은 15어가에 연간 1,000톤을 생산하여 200억원 이상 소득을 가져오는 효자품종입니다. 친환경 기자재와 지역브랜드가 표기된 실명 포장재를 지원하여 지역 특산품목을 육성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1억2,100만원을 지원하여 선별기, 피시펌프, 수질개선제,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 6월까지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육성입니다. 어촌계의 자율적인 자원조성, 생산관리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15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6개의 자율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양 수문, 안양 사촌, 관산 신월 어촌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 착공,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85억3,500만원을 지원하여 해안도로개설 1,360m, 물양장 272m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지난 98년부터 2007년까지 350억원을 투자하여 연륙교 452m, 해안도로 3.46㎞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8년부터 시작된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사업은 지난해까지 17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해안도로와 물양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억8,900만원을 지원하여 해안도로 200m와 물양장 160m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19년까지 5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신기, 상발, 남포, 수문, 이회진, 돌의도에 대한 통수시설, 해안에 대한 침식 방지사업이 추진됩니다. 제1차 연안정비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74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촌~장제도간 축조된 연육제방을 제거한 통수시설사업을 추진하여 통수시설인 연육교량 120m와 제방확장, 연결도로, 선착장 보강 등 760m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5억원을 지원하여 회진면 신상리 신기지구 선착장에 대한 통수시설 5개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방어항 장환항시설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방파제 160m, 부잔교 1식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방파제 160m와 부잔교 1식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고, 2011년에는 나머지 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소규모 어항 보수보강 추진입니다. 우리군 소규모 어항은 총 27개로 국도비 지원없이 자체사업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선착장 연장사업에서 통수시설, 부잔교 사업으로 전환하고 항내 퇴적으로 선박 입출항에 불편이 없는 항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을 지원하여 부잔교 보수 2개소와 퇴적준설 1개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해저 오폐물들이 퇴적되어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을 중심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친환경 미역양식어장 재배치 사업과 정화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건강한 수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1억원을 지원하여 125ha에 대한 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깨끗한 바다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항포구,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로 깨끗한 정남진 어촌환경을 조성하고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패류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은 안양면 등 5개읍면에서 연중 실시하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수협을 통하여 수매사업을 9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해안가 유지로 방문객에게 청정해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고 마을 주민 스스로가 바가지 요금 근절, 청결유지 등 행락질서 유지에 주력하고, 우드랜드, 한승원 산책로, 어촌 워터파크, 장재도 연육교 등 수문권역 관광벨트를 이용한 피서객 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7,000만원을 지원하여 모래정비, 텐트정비, 목재스탠드 설치사업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개장이전인 6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기업학교 등 각종단체, 여름 단합대회 장소로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장흥에 수산분야에 기대가 아주 되면서, 제가 어제 오후에 업무보고에 잠깐 참석을 못했던 것은 중국에 있는 대아그룹에서 지금 노력도에 진행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집중적으로 돌아보시고, 지금 노력도에서 제주간 항로개설을 해서 쾌속정을 띄우겠다, 그런데 현재 이 준비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쾌속정을 띄울 수 있는 준비가 안된다면 녹동으로 수로를 바꿔서 뛰우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선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제 노력도 앞에 배 접안시설 돼있는 노령분교 앞에 있는 시설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금당 배 다니는 접안시설도 돌아보고, 그다음에 동끝 물양장에서 설 곳도 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상당히 사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본 것은 지금 노령분교 앞에 배 접안시설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동끝 물양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거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준비가 돼있고, 거기에서 이런 대형훼리라는 대아그룹에서 하고 있는 제주노선간 쾌속정이 뭐 한시간 반 배면 상당히 우리 지금 육지에서 제주 가는 배치고는 가장 빠른 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사에서 나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자면 프랑스에서 영국 다니는 쾌속정을 가지고와서 우리나라의 해양법에 맞는 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준비가 돼야 할텐데 이런 것을 봐서라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좀 더 앞당겨야지 않겠는가, 국토해양부하고 논의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앞당겨야 하지 않는가 하는 염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후에 업무보고에 빠지고 나가서 현지설명을 아주 열심히 해드려서 가장 적합한 것은 지금 노령분교 앞에 접안시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뭡니까? 만들고 있는 것들을 치우고, 우선 거기다가 간이 여객시설, 여객 터미널을 만들고 하면 충분하겠다, 자기들 계획은 제주에서 1박, 회진 노력도에서 1박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운행을 하겠다 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좀 과장님께서 해수부 국토해양부에 가서 좀 더 독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좀 빨리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상당히 그분들이 오셔서 기분 좋은 소식을 주고 가셔서 저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는 다 갈 수는 없지만 지금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들이 지금 몇 개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그 이야기를 드려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점심식사 때 노력도 도서개발사업 전체적인 현황, 물양장 개발 이런 문제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충분하고 나눴기 때문에 앞으로 취할 역점들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노령분교 앞에 수심은 우리가 현재 만조시 8m, 간조때 6m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2,700톤 정도 배가 될 것은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를 할랍니다. 그리고 현재 동끝 물양장 개발을 위해서 제작한 블럭은 조만간에 사업이 착공되면 바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배를 띄우는 데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당히 시기를 앞당겼으면 하고 노령분교 앞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보시고 현장에서 대아그룹 회장님하고 통화하신 것까지도 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노령에서 제주까지 한시간 반, 그다음에 광주에서 항구까지 가는 시간, 완도, 뭐 여수, 목포, 그다음에 녹동, 이런 시간대까지 포함한다면 회진이 상당히 적지가 될 것 같다, 노력도가. 그래서 상당히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유기적인 체제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그러한 우리군의 시책사업 중에 하나지 않겠는가 라고 싶습니다. 대응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으로 보면 해양수산과 전담사업은 아닌데요, 향후에 4월초에 개장 예정인 관산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이제 대변혁을 관산시장이 일으키는데,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는 그 사업 전반적인 구도에 대해서는 계획과 각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관산재래시장을 변모를 시키고자 했을 때는 장흥 토요시장처럼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상설시장 토요시장을 전반적으로 관할을 하면서, 특히 축산 또 한우관계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판촉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에서의 해야 될 몫이 대단히 중요하게 차지할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주관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우리하고 사업문제에 협의도 맡고 해서 사업이 완공되면 운영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할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그 문제가 수산물이 주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수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아직까지는 그런 세부적인 그래서 거기서 수산물 어느 업체가 어느 판국에서 들어오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우리 역할이 무엇인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수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 특히 판촉행사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병행해서 특화할 수 있는 특판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들을 관련 과와 협조해서 잘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특히 관련된 사업내용이 확정이 되거나 시행할 예정부분의 사업이 있으면 특별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일이고 내부적으로는 수산과에서 이끈다면 훨씬 더 효과가 높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3건으로 3건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안양 외 2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양, 장동, 부산면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비 185억원을 투입, 201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 사업비는 22억1,500만원으로 지난 1월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3쪽 유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반복적인 식수난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유치면민의 숙원이었던 광역상수도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 68억원과 군비 29억원 등 총사업비 97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 사업비는 14억원이며, 조기집행을 위해 2009년 12월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였으며, 1월에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610세대 1,300명의 유치주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4쪽 해당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사업입니다. 해당산업단지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총사업비 82억5,200만원으로 2011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 확보된 사업비는 33억원으로 5월말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얻어 6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기초생활 수급가구 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광역상수원 급수 공급지역으로 전환된 용산, 장평 지역주민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기초생활 19수급가구에 대한 수도관 연결사업으로 사업비 1,900만원을 투입, 2월중에 소외계층 19세대를 선정하고 상반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 발주로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이 안양, 장동, 유치, 부산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1년도 국비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관망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용산, 장평 등 읍면 상수도가 종합적인 상수도 관망구축이 되지 않아 유사시 관로 파악과 수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국비 2억7,6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5억7,600만원으로 상수관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입니다. 상주인구가 131세대, 331명으로 해안가 인접한 큰 마을이면서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늦어 고충이 심한 관산 삼산마을 일원에 국비 3억5,800만원 등 5억1,1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상반기 내에 준공하여 생활용수가 부족한 해안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이용시설로 예고 없는 고장 등으로 효율적인 대처와 광역상수도 미 공급지역 중 수원고갈, 수질오염이 심각한 마을에 대한 급수시설설치 등 2억원을 투입 능동적인 보수 등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상수도 이용률 제고입니다. 지역주민의 식수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광역상수원 공급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가정급수공사비 및 상수도 요금 등을 사유로 지방상수도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신규급수 예정지역 총 22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별 좌담회 개최 등으로 수돗물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방상수도 이용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면에 1일 처리용량 6,4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비 총 54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4%이고, 2010년 사업비는 국도비 6억3,200만원 포함 10억6,500만원입니다. 2010년 4월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6개월간 시험가동을 통해 10월 준공하여 하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흥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용역입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의 의거 5년마다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7억1,400만원을 투입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고자 작년 12월에 발주하여 현재 1차분 완료하였고, 2차분 3억원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마무리하고, 3차분은 추경에 확보해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관산 산서지구와 대덕 내저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20억9,000만원 투입할 계획으로 산서 지구는 작년 6월에 착공 공사중에 있으며, 2010년 대상지인 대덕 내저 지구는 1월에 재원협의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완료하여 2월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1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축소로 관산 산서는 3개년, 대덕 내저지구는 2개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마는 공사가 지연이 예상됩니다. 공사기간 동안 철저한 사업장 관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금후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주택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군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 12월에 개보수 대상지를 일제조사하고 자체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월중에 착공하여 우수기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수의 원활한 배수 및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군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장흥군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댐 하류지역 하수처리시설 24개소에 대해서 주식회사 코엔택에서 민간 위탁중에 있습니다. 2010년 1월까지 2차년도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3차년도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인 하수처리 운영관리 및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흥군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급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면의 하수관거에 대한 20년간 총 임대료가 676억원으로 연평균 33억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중 2010년 임대료는 10월 준공 이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하수요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금년 10월 27일 준공됨에 따라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하수처리구역 내 수용가 3,500 가구에 대하여 10월 28일부터 상수도요금 고지서와 병합하여 하수요금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마는, 군민에게 공공요금 가중부담으로 인한 요금 기피현상이 우려되어 이를 최소할 될 수 있도록 하수도 사용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정비하고 부과·징수대상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분뇨처리 시설의 적정운영입니다. 2009년도에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분뇨처리를 위해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시설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간 발생되는 14,000톤의 분뇨처리와 법적기준 내 방수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퇴비 300여톤에 대해서는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친환경 시설 이미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010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생활용수 수도시설이 특히 해안가가 열악해서 17쪽에 보면 관산읍 삼산3구 마을이 올해 6월경이면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1차로는 대덕읍은 지방상수도가 언제 어느 지점까지 완료 예정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옹암부락은 현재 생활용수 그리고 일상 산업용수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덕이 지금 옹암 뿐만 아니라 덕촌, 잠두, 양하, 동신, 서신, 이신, 내저, 옹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2012년까지 준공 예정인데 어차피 준공이 돼야 통수하기 때문에 좀 2012년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 안에 우선 사업을 옹암하고 동신 서신쪽으로, 대덕쪽으로 먼저 우선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가 지금 유치, 안양 2공구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안양면 2공구에다가. 사실 읍지역은 지방상수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환경부에 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쪽 안양 공구에다가 넣겠다 부탁드려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2012년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물먹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지금 그동안 가끔 가다 물에 떼 때문에 크레임이 걸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옹암은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많이 가나 주민들이 한꺼번에 많이 쓸라고 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매기 산업 관련 돼가지고 특구가 아니고 종합,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됐는데 그 사업과 보조를 맞출 수 있나요?

지금 개매기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개매기 뿐만 아니고 거기 종합개발을 할 수 있는 한은 농촌종합개발단지로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하고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우선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옹암은 지금 이번 겨울에라도 물부족을 어떻게 지금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민들이 물을 물탱크에다가 별도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장을 한꺼번에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자꾸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물을 한꺼번에 받을라 하지 말고 어민들 생각해서 적당히 적당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자기 가정에 있는 비상탱크에다가 옛날에 물 없을 때를 생각해서 전부다 채워넣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물은 부족사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자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그런 부분만 협조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겨울철 외에는 그 외 계절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개매기 권역 개발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는 생활용수가 들어가게 되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가구수가 어느 마을 몇 가구 정도가 될까요?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느 마을이 못들어 가게 되나요?

관동 저기 위에 부분하고 거의 들어가는데 독립가구라든가 떨어진 마을들은 지금 못들어 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상촌 너머 조양2구 이런 곳들은 들어갈 수 없죠? 한치마을 이런 곳들은.

한치마을 같은 경우는 못들어 갑니다. 이번 계획은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

신덕리는 어떤 가요?

신덕은 저쪽 보림사 쪽으로 관이 오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가압장이 4곳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4곳이 예상 지금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예, 확정이 돼있습니다.

가압장 4곳이 어느 어느 곳일까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별도로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