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장흥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면 배제대상인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규정을 보칙으로 재조정하고,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은 폐지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맞춰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감면하도록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의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69조 제8항의 규정에 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 안 제19조는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10조의 2는 지방세법 제266조 3항에 따라 위임사항만 조례로 정하고, 제2항의 경감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지방세법의 주택세율 개정으로 과세표준 6,000만원이하의 미분양 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 세율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였고, 안 제17조의 2는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불리는 자동차에 대해 현행대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며, 안 제21조는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임대 부동산에 대해서만 제외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감면대상이 전국적이지 않고 일부지역에만 한정되어 있거나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 규정은 안 제13조의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업소득세 감면, 안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안 제16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안 제23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24조 전쟁기념 사업회에 대한 감면, 안 제29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리고 안 제30조의 2는 지방세법 제112조 2항에 따라 고급 오락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에서 신설하였고, 안 제31조는 감면신청 서식이 조례의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이 일치하므로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배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흥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흥군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과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는 장흥군 축제발전의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2회 축제까지 운영해오는 동안 물축제만의 독립된 조례가 없어서 별도의 독립된 조례가 있는 다른 지역의 대표축제와 축제의 위상에 있어 비교가 되었고, 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약간의 혼선이 있는 등 물축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 조례와는 별도로 독립된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축제위원회의 구성 등 축제운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축제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등 운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축제명칭을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로 통일하여 표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 물축제 개최시기가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도록 매년 7월말에서 8월초로 하였습니다. 제4조 각종 프로그램이 물이라는 주제 및 소재와 부합되도록 프로그램의 유형과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수, 자격, 위촉방법, 위원회의 기능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법적근거,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한계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법인화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따라서 여건이 성숙되어 위원회의 법인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축제 재원의 확보와 위원회의 축제예산 집행 절차입니다. 축제예산은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의 결재가 있는 후 집행토록 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축제 종사자 및 프로그램 출연단체 등에 대해 식비, 축제복 지급 등 실비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4조에서는 입장료, 체험료 등의 징수대상과 징수금액, 사용용도를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으며, 다만 축제운영 수익금은 세계 물기금 국가 어린이 식수지원사업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문을 두어 물축제의 세계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는 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적용 제외규정을 신설해서 별도의 독립된 물축제 운영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장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매년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 재건축 재개발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 도로 건설방안을 실시단계에서부터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노외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 의 5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각급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타기의 생활화를 위해서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자전거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등 문제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을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