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2009년 금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활기 넘치는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해주신 존경하는 이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이렇게 임시회를 열어주신데 대해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사항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용재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등에 우선 배분하였고 신규사업은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292억3,338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3억7,497만원이 증액된 3,098억1,141만원이며, 예비비는 49억2,63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총 6,392만원이 증액된 194억2,196만원입니다. 다음 3쪽부터 13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항별 세입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안 세입총액은 33억7,497만원이 증 된 3,098억1,141만원으로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8억7,855만원이 증된 78억8,855만원으로 보통세, 목적세, 지난년도 수입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7억8,972만원이 증가된 311억6,605만원으로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 그리고 잡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16쪽 하단부터 17쪽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1억9,450만원과 지방재정 보전금 2,500만원이 증 되고, 보조금은 5억1,2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07만원이 증되어 119억5,348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억원이 증되어 14억2,327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3,895만원이 증가하여 278억8,688만원입니다. 환경분야는 4,298만원이 증되어 254억4,839만원이고 사회복지분야는 3억8,271만원이 감되어 429억3,398만원이며, 보건분야는 384만원이 증되어 36억9,437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23억7,340만원과 생산비 절감 농업인 지원 5억원 등 31억5,121만원이 증되어 975억1,428만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억9,882만원이 증되어 101억4,976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억8,520만원이 감되어 392억8,190만원입니다. 다음 21쪽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23쪽부터 32쪽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2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1,000만원, 24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7,978만원, 28쪽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7,683만원이 증 되었고, 3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억269만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총6,39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4쪽부터 43쪽까지는 특별회계의 세출사항은 각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응하도록 수입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알찬 군정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