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량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2일 집행부로부터 200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6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한 예산안이 낭비와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시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1. 2009년도 제4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전문위원 백형갑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내용은 배부된 자료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292억3,338만3,000원으로 2009년 제3회 추경예산 3,257억9,447만9,000원보다 1.06%인 34억3,890만4,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098억1,141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4억2,196만9,000원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09년 제3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지방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자체수입 증감액 조정 등의 가용재원으로써 군정에 시급한 분야에 우선 투자와 아울러 예산과목 조정 및 불용액 발생 예산의 정리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을 통해 검토보고의 방향은 금번 추경 예산안이 최종 정리추경 예산이므로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 등 향후 재정운영의 지향점의 설정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을 보면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동 규정에 근거하여 재정운영상 부득이하게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예산총칙에 관주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의회의결을 얻으면 당해연도 예산으로 성립하여 집행할 수 있는 관주처리 제도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주처리 되지 아니하면은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된 경비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며, 내년도 추경예산 성립까지 집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재정의 발생지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집행부에 시의적절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현재 총칙은 4조까지 있습니다. 제5조 회계연도 내에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등은 승인된 예산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수정할 것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정리추경에 가지는 기본적 성격에 비춰볼 때 세입예산을 확보함에 있어 그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경우 추가재원의 세입예산 편성에 소극적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지방세 8억7,800만원, 세외수입 17억8,900만원을 세입 반영함은 재정의 발생주의 및 총계주의 원칙에 충실한 세입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최종 정리추경은 재정운영의 마감을 뜻하는 바 신규세입 및 세출은 재정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추경편성 시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차기 회계연도에서는 최종추경 이전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경우 과목을 재설정하는 과목변경 예산안이 많습니다. 즉 국도비 보조금을 기금으로 세부사업명 중 단일사업 명으로 해서 3~4개 세부사업명으로 변경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e-호조상의 제정상 입력체계가 예산편성 체계와 상이하여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행정내부의 시스템 문제로 인해 예산 집행이 중단되어 최종 추경 예산안에서 과목 재설정 등을 추진함은 이제까지 예산집행이 보류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후에 이러한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 대한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넷째, 명시이월 예산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예산에 의회의결 시점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예산 분야 질의회신 자료집에 의하면 예산의 계상한 년도에 의회의결을 받아 운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 정리추경시까지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며, 추경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당초예산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010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의결되었는데도 금번 정리추경 예산에 180억8,200만원이 제출되었으며, 이중 95억3,600만원이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명시이월 사업비와 중복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향후에는 명시이월 사업비는 정리추경 예산에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력 낭비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될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의 본 의미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명시이월비의 예산도 반드시 당해연도 예산이란 점을 인식할 때 예산집행 잔액 등 불용계상 예산의 이월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예산의 심의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참고적으로 의문난 사항이나 꼭 세밀하게 분석할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서를 한번 다 본 바에 의하면 국도비가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명시이월은 어차피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해서 계수조정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쩌겠는가 싶고, 지금 여기 오신 실과장님께서는 보면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냥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해서 끝낸 것이 어쩌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화자 위원께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또 혹시 기획감사실장님!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준비는 안됐습니다만...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나머지 부분 세입부분은 우리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세입으로 해서 8억7,855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세가 8억1,955만2,000원, 그중에는 주민세 1억, 그다음에 재산세 1억1,955만2,000원, 자동차세 2억5,000만원,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2억5,000만원, 다음에 주행세 1억 해가지고 보통세로 계상을 했고, 목적세는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세 2,000만원, 그다음에 사업소세 900만원,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이렇게 해서 돼있고, 다음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10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억8,972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9,394만원해서 재산임대수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7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억929만원을 증가시켰고, 그래서 도료사용료 800, 그다음에 시장사용료 2,812만8,000원,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해서 993만6,000원, 기타사용료 1억6,322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감으로 해서 2,835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봉투관계가, 기타수수료 해서 4,300만원을 감을 했고, 다음 이자수입은 12억3,0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예금이자 12억, 기타예금 수입해가지고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는 3억9,578만7,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제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280만원,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는 3,801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일반 부담금으로 해서는 240만원,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 해서 4,677만원, 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 32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000만원,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2억6,36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해서 금회에 5,6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11억9,450만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해서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해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감 7억359만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여기서 국고 보조금이 25억237만9,000원을 감시키고 다음 117쪽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2억8,5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118쪽에 기금으로 15억1,378만1,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9쪽에서 도비보조금 1억9,07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각 실과에 과별로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1쪽에 보면 그 우드랜드 일반회계 보면 재무과 일반회계 우드랜드 숙박시설 임대료가 있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보면 지금 있는 수라간 있잖아요? 수라간!

예.

거기는 임대 수입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드랜드 숙박료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해가지고는 임대료에서 밑으로 지금 현재 기타사용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밑에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세입된 부분으로 그 밑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같이 묶어서 해진 거예요?

예, 9,000만원 해서 나와 있는 것이 거기서 연결된 내용입니다. 지금 일부 아마 두군데인가 해서 게스트 룸으로 해갖고,

아니 수라간을 따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주던데! 밥을 따로 해주던데 거기서! 밥을 해주는데 거기 수라간을 따로 그사람들한테 돈 받지를 않아요?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는 환경산림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상시로 해가지고 밥을 해주는 채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거기가 뭐라고 해졌냐면 식사를 하실 분들은 미리서 말을 해달라,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냥 환경산림과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임대를 해줬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 한번,

거기는 별도 임대를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환경산림과에 알아봐가지고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 소관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등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각 실과소별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요, 뭐 이번에 총 4억이 증액되어가지고 127억2,807만원이 예산편성 돼있고, 감액은 감액 밑에 지금 공예공방조성사업 3억이 감 됐는데 이건 도비가 감된 것으로 내년도 2010년도에 교부해 주기로 그렇게 됐답니다. 다음 128쪽 휴양복합단지 조성사업 7억원은 균특 특별교부세 이것은 지난번 총리때 오셔가지고 한 것으로, 7억이 와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이상 마치고, 다음 총무과 소관, 총무과 131쪽 전체적으로는 뭐 1,400만원이 감됐고요. 나머지 정보화 추진 2,200만원 군비 증해서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인건비이고. 우리 군비를 감해가지고 분권을 정리한 것이고요. 총무과 소관 마치고 종합민원처리과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도 공유재산 추진여비 도비를 정리해 준 것입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뭐 특별한게 없습니다. 여기도 넘어 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가 정리가 됐는데요. 143쪽 보육료 지원, 이번에 국도비가 정리돼서 감 됐습니다. 이제 보육료 지원은 국가에서 당초예산을 할 때 정부에서 이것도 예정이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해가지고 총괄로 줬던 것을 세부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나니까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서 총 지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액과 일단 총 감액분 해서 분류로 증해가지고 총 금액을 맞춘 겁니다. 여기는 뭐 특별한 것이. 보육시설 기능보강도 그렇게 정리해서 보육시설 기능보강하고 사회모금 복지시설 개량하고, 두 개 쪼갠 거구요. 여기도 증감만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여기 정리된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특별회계 관계도 없구요.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간사 김화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화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9년 제4회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2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8일 제16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오늘 이를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4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제시된 예산총칙 중 제5조를 회계연도 내에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등은 승인된 예산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신설하고,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4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제16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