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7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제16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에서 5월 4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724억9,067만5,000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2,708억5,202만9,000원보다 0.6%인 16억3,864만6,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5억2,958만1,000원 증가한 2,618억1,346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억906만5,000원 증가한 106억7,721만4,000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81억7,472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6,315만6,000원,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33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사업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장흥군 새마을조직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교부세의 일정비율을 지역교육 부분에 지원해서 지자체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우리군 소재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그리고 안 제2조에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군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로 교육관련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운영회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임무,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장흥군 소재 학교장이 사업계획서를 첨부 보조금을 신청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동안 별도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흥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운동의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서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안 제4조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사업의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장흥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환입니다. 먼저 장흥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2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인적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및 청소년 통합 체계구축 등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운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치목적이 동일한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운영협의회 구성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등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관련시설 및 단체, 교육관계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6월경에 관산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에 따라서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회진면 외에 관산읍 죽교리 253-10번지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두 개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장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도시계획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산재래시장이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전면 재건축됨에 따라 시장분류 등 시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조례의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래시장에 맞는 법령으로 개정하고, 시장분류 및 등급분류에 수산물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점포 입주 보증금 부과대상에 있어 천관산 관광시장을 추가하였고, 현대화사업에 따른 점포입주 보증금과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시장점포 사용에 있어서 화재 등으로부터 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도시계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표준화를 준용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종전에는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된 지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하였습니다만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발행위를 득한 후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 행정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당초 예취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을 종전 60%에서 70%로 완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기존공장과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를 기존부지에 증축할 경우에는 현재 20%에서 40%로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 계획시설 중 유원지는 30%, 공원은 20%이하로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기존공장이나 제조업소가 해당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에도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도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이 2008년도 2월 22일 개정되면서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별도 분류됨에 따라 주거지역이라든가 중심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보존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보존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도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장흥군 안전도시 제정 조례안과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흥군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안전도시와 안전도시 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장흥군과 군민의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군수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안전도시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안 제6조에서는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장흥군 안전도시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전도시협의회 기능을, 제8조는 위원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안전도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옥 신축사업시 대상농가의 자금난 해소 차원에서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적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또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명확히 해서 보조금 지원에 따른 투기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한옥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장흥군 한옥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한옥 관광화 자원사업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에 한옥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한옥착수 시기를 1월에서 3월로 변경하였으며, 한옥 신축사업의 추진함에 있어 우리군의 역할, 대상자가 제출할 사항 등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수정 및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소유권 변경에 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고, 제18조에서는 한옥대상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공사추진 부분을 실적비로 지급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고, 실적 지급액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별표 3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지원결정 및 최소 및 지원액의 환수규정 일부수정 및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 2는 한옥투기 방지를 위하여 전매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렬입니다. 의안으로 제출된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수도법 개정과 2008년 7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급수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관계법령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97년 9월 전문개정 이후 9차에 걸친 일부 개정을 통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금번에 전반적인 조문 재배열 및 수정을 하였으며, 근본적인 요금체계와 각종 수수료는 변동 없이 현행을 유지하였습니다. 주요 조인별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는 급수공사의 위탁시공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 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업자도 급수공사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군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 계량기까지는 군 소유 및 관리로, 계량기의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소유 및 관리로 구분하였고, 안 제29조는 건별 10만원 이상 상수도 체납요금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준용한 월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준가산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필요에 의한 운반급수 신청자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에는 요금 감면조항으로써 수용가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사용량이 과다하니 명백한 경우 정상사용 5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요금 70%를 감면하고,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38조에는 사용요금 체납자 등에 대한 급수정지 처분 대상자를 규정하고, 정수처분 해제 사유발생시 급수시설 복구기한을 처분 해지수수료 납부가 확인날로부터 2일 이내에 급수시설을 복구하도록 하여 수용가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는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자와 누수 신고자에 대하여 각각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4조에는 사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대로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수용가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 제46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민법규정을 준용하여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2010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읍 억불산에 우드랜드, 솔트랜드, 원목생활가구단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문객 안전과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억불산 프로젝트사업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흥읍 우산리 17번지에 17필지 2만8,463㎡를 기준가격 7억2,377만2,000원으로 매입코자하여 2010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설명드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