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김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261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제4항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과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대상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2009년 12월 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2009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 승인안 및 2010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진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회진면 회진리 1876-1번지 외 3필지 3,633㎡를 장흥군의회 승인을 득하여 매입하려 하였으나 회진면민의 접근성 및 건축 인허가 등의 어려움이 있어, 회진면 회진리 1886-5번지 외 2필지 1,761㎡로 위치변경 및 회진 종합복지회관 건물 800㎡의 건립에 따른 2009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회진면민의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설과의 회진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을 위하여 회진면 회진리 1886-5번지 외 2필지1,761㎡를 기준가격 2억4,800만원으로 변경 매입하여 종합복지회관 1동 800㎡를 기준가격 14억7,000만원에 신축코자 2009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 수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읍 서부권 임시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작은 도서관 및 쉼터조성사업, 토요시장 내 다문화 교류센터 조성사업, 안양 수문 소공원내 국유지 매입 추진에 따른 2010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흥읍 서부권 주차장 해소,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다문화 가정의 복지향상, 수문해수욕장의 편의시설 제공 등 군민복지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무과의 장흥읍 서부권 임시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장흥읍 기양리 109-1번지 외 1필지 1,501㎡를 기준가격 1억6,000만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2동 6,308㎡를 기준가격 4,000만원에 매입코자 하며, 문화관광과의 작은 도서관 및 쉼터조성사업을 위하여 장흥읍 남동리 58번지 외 6필지 3,056㎡를 기준가격 1억2,523만4,000원으로 매입코자 하고, 지역경제마케팅과의 토요시장 내 다문화 교류센터 조성사업을 위하여 장흥읍 예양리 195번지에 다문화 교류센터 1동건물 400㎡를 기준가격 14억2,900만원에 신축코자 하며, 해양수산과의 안양 수문에 부지매입을 위하여 안양면 수문리 142-38번지 1,208㎡를 기준가격 5,000만원으로 매입하여 2010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써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고장 인재육성에 필요한 인재육성기금 조성사업을 그동안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를 법인으로 설립 운영함에 있어서 행·재정적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단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사회와 사무국을 두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회와 사무국 운영 및 임원에 정수임기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장학회 기금의 조성은 군비출연금,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그밖에 수익금으로 재단의 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재단의 기금 출연과 운영비 지원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 및 결산 그리고 회계연도는 장흥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장학회 운영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지도 감독 및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장흥군의 장학사업이 보다 폭넓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을 반깁니다, 우선. 우리 간담회에서도 잠깐 논의한 적이 있지만 장흥군에서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나왔었습니다. 100억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군의 역할이 좀 명시가 되든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출연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정관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단의 정관에 장흥군의 책무를 계획적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장흥군의 책무는 조례 또는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2010년도 예산에는 재단의 출연금을 어떻게 반영을 하셨습니까?

지금 전번에도 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이 장학기금 조성은 저희들 생각 같으면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기는 내년 1년 동안에 100억을 모금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예산을 안들이고 모금하는 방법이 가장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군비출연도 여태까지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출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 조례상에 전번에 말씀하신 얼마얼마 년도별로 그렇게 예산을 지정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우리 군비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출연금이나 기부금이나 저희들은 그런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그 계획이 안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년도별로 예산이 연동식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그 실정에 맞춰서 기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기부금이나 출연금에 아니 기부금에 의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약 67억원 정도의 기금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예, 67억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부분을 100억을 목표로 한다면 단기간에 채울 수 있습니다. 기부를 받아서, 하지만 군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군에서 출연금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것은 최소한 2010년도의 부분에서는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차 질문을 합니다마는 2010년도에 반영되는 장흥군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전부 제출됐으니까요.

4억 지금 올려놨습니다.

2009년도에는 얼마였나요?

2009년에는 7억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억이 올라서 그 운영비로 3억을 했고, 나중에 추경에 해서 7억 올랐습니다.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학기금 모금은 저희들이 하여튼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흥교육을 위해서 새롭게 각오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받아드릴 때는 그래서 더 투철한 장흥군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담회 이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흥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환경미화원과 단체에서 수집 선별하는 재활용품에 판매대금을 동 조례에 의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 기금을 환경미화원 등에게 후생복지기금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 결과 우리 군을 비롯한 전라남도 10개 시군에 대해서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사업 역시 대부분 경상적 경비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고를 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대책은 일반회계 잡식으로 세입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쌀 품질 관리실 설치 후에 분석 가능한 항목의 추가 및 토양검정 분석항목의 확대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개정하여 군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를 위하여 일부내용을 개정코자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정확하지 않는 표현의 개정안 제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법령문 띄어쓰기 개정,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의 개정 별표1에서 쌀품질 관리실 설치에 따른 기술센터 분석항목 중 쌀 혼입율 분석항목에 쌀품종 판별과 쌀품질 분석에 신선도 단백질 함량, 아미로스 함량, 수분함량, 완전미율 100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항목 유해성분에 니켈, 아연, 수은, 비소를 추가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조항 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식변경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