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0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에 군 의회에 접수되어 11월 20일 제16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예산안 예산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정분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군민 소득증대 및 주민 복지분야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열악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의지에 부합해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 오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종 예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재무과장의 세입세출, 세입 예산안 설명에 이어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해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병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덕분으로 우리고장 정남진 장흥은 활기찬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우리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 전망과 재원 배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경제여건이 대·내외적으로 다소 개선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세입전망은 2009년 금년에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되어 지방세수는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이고, 지방교부세는 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추정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로 2009년 금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10년도 내년도 예산안의 재원배분은 소득여건 개선에 우선하되 신규사업을 억제하여 진행중인 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별도요약 배부해 드린 2010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총칙예산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군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707억9,789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81억2,393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29억9,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예산총괄입니다. 2010년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78억4,5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2억222만원이 증 된 2,602억2,975만원으로 회계별 구성비는 96.1%이고 특별회계는 63억5,669만원이 감된 105억6,814만원으로 구성비는 3.9%입니다. 다음 4쪽부터 6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의 항별 내년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2009년 대비 5,000만원이 증 된 70억6,000만원으로 세입구성비는 2.72%이고 세외수입은 2009년 대비 1억2,973만원이 감된 169억5,708만원으로 세입구성비는 6.52%로 내년도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9.23%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48억4,431만원으로 세입구성비는 44.13%이고, 재정보전금은 9억225만원으로 구성비는 0.35%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009년 대비 142억222만원이 증 된 1,204억6,609만원으로 전체세입의 46.29%로 우리군 재정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전체세입의 90.77%를 차지하여 국도비 의존비율이 높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01억3,212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억32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교육분야는 6억2,582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7억5,21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146억9,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009년 대비 31억759억원을 증액하여 전체예산의 15.22%인 396억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에는 37억7,353만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2009년 대비 31억7,407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예산의 31%인 809억2,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8억7,362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해당산단 진입도로 개설 50억원을 포함하여 54억3,063억원이 증 된 119억7,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60억6,305만원을 포함하여 76억849만원이 증 된 370억1,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9억9,523만원을, 기타는 총액인건비 311억9,153만원 등을 포함하여 355억4,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4쪽은 세출예산 총괄표 중 주요 부분별로 분류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그 총액은 63억5,669만원이 감소된 105억6,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개 특별회계 중 5개 특별회계에서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간척농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66억원의 감소 등 5개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편성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회계설치 목적에 부응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드린 2010년도 기금운영 계획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우리군 관리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해서 4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0년도 관리기금액은 총 18억6,044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4억5,254만원, 체육진흥기금은 8억2,089만원, 재난관리기금은 5억6,857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843만원입니다. 4쪽부터 35쪽까지는 각 기금별 운영총칙, 자금운영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편성은 경상예산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관성과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고, 농림수산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비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분야 등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에 중점을 두고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절대부족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군비 부담금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사업은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였으며, 자체 신규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과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을 통해서 자체수입을 확대해 나가고,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부족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형갑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2쪽부터 6쪽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요약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의 7쪽 내용부터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증액된 예산안 및 재정운영상 고려사항 등을 중점으로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금년 말을 기점으로 경기쟁점을 벗어나 원만한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경제도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2010년에는 4%내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지만, 2009년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국내 미시경제는 아직도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국가재정의 기본적 운영방향은 경제 정상화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국가재정의 지출이 금년에 이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4대강 살리기 등 국가차원의 유수창출과 대규모 국가 기반시설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국가 재정에서의 보존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예년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예견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재정 여건으로 우리군의 2010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의 지원의 감소, 이자수입의 감소 등 세입결손 속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충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육성, 지역개발 등에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군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전남중남부권의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구축에 재정력을 집제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 가운데 편성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요인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칙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707억9,700만원으로 2009년 금년대비 약 2.98%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9.2%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77% 증가한 2,602억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56% 감소한 105억6,8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와 지방채 발행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는 그린파크 조성사업 16억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공예공방 조성사업 등 49건에 207억2,4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81억2,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대비 1.1%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8쪽 우리군의 재정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자체세입의 증대노력의 강화를 통하여 예산의 건실화와 효율성을 확보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세입은 전년대비 5,000만원이 증가된 70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세외수입은 1억2,9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 예산서 안 887쪽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계표를 보면 2008년도 세입중 예산 미반영액이 10억5,800만원, 미수납액이 24억5,200만원이었음을 볼 때 2010년도 지방세 징수환경과 2009년도 조기집행 등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액 계상에 너무 안정성을 추구하였다고 사료되오니, 2010년도 추경예산에는 지방세 세입의 적정한 예산반영을 통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42억200만원이 증가되었음은 그동안 공무원들의 국도비 확보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만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인해 113억2,700만원 정도의 군비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예상되며, 향후 추경예산 등에서 재정의 탄력성이 저해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세출예산안을 분석하여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등 경상적 지출은 180억1,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지출은 35억4,600만원이 감소한 것을 보아 예산이 경상예산에 상대적으로 과다 편성됐다 하겠습니다. 반면 자본지출에 감소사항을 보면 시설비 등 직접 시행사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성질별 예산안 중 전년대비 목별 총액의 증가한 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6억8,700만원의 증액예산의 주요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6억4,500만원, 숲 가꾸기 7억8,8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7억9,000만원, 청년인턴제 1억2,100만원, 소각시설 인건비 1억1,000만원,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인건비 1억1,200만원 등입니다. 사무관리비는 7억9,2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에 KT회선의 활용 홍보망 구축 1억5,000, 총무과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1억2,900만원, 종합민원처리과에 새주소 관리 및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 6,6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문화관광과에 고속버스 외부광고 5,000만원, 지역경제마케팅과에 생약초 한방특구 이미지 홍보 5,000만원, 희망근로 상품권 제작 3,000만원, 건설과에 물안개 터널시설 임차료 2,0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1,500만원, 농업기술센타에 한우개체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2,000만원, 전통 차문화 교실 2,000만원, 홍보용 들판 조성사업 1,800만원, 상수도사업소에 취수정수장 일숙비 1억2,100만원 등으로 기존에 사무관리비 항목은 10~20%를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가 증가한 것은 군정수행에 필요적 경비로 인해 증가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세 번째 행사운영비 12억3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기업지원과에 신활력사업, 메디테인먼트 체험관 운영 1억1,500만원,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행사개체지원 10억, 목재문화 체험장 목공예 작품전 1,800만원 등입니다. 재료비는 29억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의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운영 3,700, 문예회관 무대 조명램프 구입 등 4,700, 환경산림과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1억3,400, 목재문화 체험장 4,000, 지역경제마케팅과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2억8,300, 친환경농축산과에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 4,300, 토양개량제 지원 3억4,000,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급 6억5,200, 생산비 절감 농업인 지원 11억, 가축방역사업 7,600, 해양수산과에 탐진강 수산연구센타 종묘 및 약품구입비 6,000만원 등입니다. 다섯 번째 전산개발비는 1억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문화관광과의 어린이 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1억 등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18억2,000만원의 증액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의 기초노령연금 21억3,500만원, 보육시설지원 1억8,400만원, 보건소의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1억1,500만원 등입니다. 기타보상금은 40억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친환경농정과의 친환경 농업직불제 5억1,600,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5억,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2억700만원 등이며, 포상금은 4억8,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획감사실의 예산확보 성과포상금 1억, 총무과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억8,800만원 등으로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 성과금, 공무원 자녀보육비,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및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 없이 공무원에 일방적으로 급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의 예산 확보성과 포상금은 현재 조례 등에 근거 없이 반영된 것으로 예산 성립후 조례제정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경비 보조 38억2,800만원의 증액된 사항은 기업지원과의 기업유치위원회의 투자유치 활동 1,000만원, 생약초 체험관 및 프로그램운영 6,000만원, 생약초 상용화 연구개발 2억4,000만원,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 컨설팅 1억7,000만원, 한방기업 경영컨설팅 3,000만원, 생약초 한방네트워크 구축 2억, 신의 드라마 제작비 5억, 총무과에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3,000,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 행사지원 6,1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외 보조원 인건비 2,500만원, 문화원 관련 지원사업 8,000만원, 미백 이청준 선생 추모사업 2,000만원, 슬로우시티 여행상품 운영지원 1,500만원, 환경산림과의 우드랜드 목공예 대전 등 개최 3,0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의 경관보조 활동비 3,500,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1억5,800, 사료작물 제조 운송비 지원 36억2,800만원, 조사료용 발효지원 2,200만원, 장흥한우 홍보 및 마케팅지원 3,000만원, 분뇨살포기 2억8,400만원, 해양수산과의 수산동식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2,500만원, 표고버섯 추출발효제 공급 6,400만원, 내수면 양식지원 1억1,000만원, 농업기술센타의 한우명품화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지원 6,000만원등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는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사업의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경상경비 보조 및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한도액 설정 및 성과평가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 전출금은 4억3,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종합민원처리과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5,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행정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 조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총액 인건비 제도에 따른 인력 운영비와 간소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이중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써 부서 인원수를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2010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실과소별 기본경비가 대부분 실과에 담당별로 구분 편성돼있으나 재무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등은 담당별로 구분 반영되지 않고 부서 총괄로 반영되었으며, 반영금액도 재무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는 다른 실과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반영되었는 바 편성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래 실과별 및 읍면별 기본경비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우리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액 169억2,400만원 보다 63억5,600만원이 감액된 105억6,800만원입니다. 감액된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간척농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으로 회계별 세외수입 및 보조금의 감소로 감액되었으며, 특히 간척농지 특별회계의 경우 2009년도가 준공 해로써 정리단계에 있어서 전년대비 92.2%에 해당되는 70억7,100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년도에 세입으로 지출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전이나 후에 있어서는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예산의 이월제도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예산사업은 사업의 확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상지 및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등 일련의 과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성립에서 사업집행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시행 환경상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전년대비 이월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경상적 지출예산과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예산이 상당금액 존재하고 있음은 이월예산 심의시 고려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는 기금의 일몰제 도입과, 기금의 존속기간 5년입니다. 기금의 존속기간 설정 의무화, 3년의 1회이상 성과분석, 기금운영 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영 계획의 주요항목이 50% 추가 변경시에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2010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수립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기금은 6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2009년도 장흥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장흥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의 폐지로 4개 기금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영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금의 현금 자산관리는 세계 현금의 보관절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토록 하여야 함에도 4개 금고 모두 농협중앙회와 광주은행에 분산 관리되고 있어 적절치 못한 세계현금 관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기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금고 지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기금별로 별도의 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별로 금고를 지정하여 기금의 세계현금에 대한 적법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흥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시 재활용 인부에 대한 현금지급을 위하여 별도의 조례제정이나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포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것을 권고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이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실과소 예산심의시 별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관리기금, 계속비, 명시이월비 등에 대해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일정 계획에 따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장흥군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차근차근 뒤껴 가면서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9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증가된 70억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보통세로 해가지고 68억5,000만원,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가 1억1,000만원, 그다음에 재산세가 7억5,000만원, 자동차세가 12억, 담배소비세가 18억, 그다음에 주행세가 18억5,000만원, 그다음에 새로 생겼습니다만 지방소비세가 11억4,000만원 그다음에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사업소세가 폐지가 되고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 목적세로 해가지고 지금 1억8,000만원 해서 도시계획세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 해가지고 지난년도 수입해서 3,000만원, 2009년도와 동일하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69억5,708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45억6,821만원, 여기서 재산 임대수입이 4,559만원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2,000만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2,559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으로 4억2,0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서 도로사용료가 3,300만원, 시장사용료가 6,501만6,000원,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이 9,300만원, 그다음에 기타 사용료 해가지고 2억2,913만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증가된 내용이 우드랜드 숙박시설 임대료 하고 그다음에 도립공원 관리소 임대료, 휴양림 매각 민간위탁 임대료 해가지고 세가지 것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사용료로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으로 해가지고 4억5,43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이 1억9,100만5,000원, 다음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1,660만원, 다음장 기타수수료 4,67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업세입으로 4억1,61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이 2,190만원, 그다음에 의료사업 수입이 3억9,029만6,000원 계상하였고, 기타사업 세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47쪽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개발부담금, 취득세 관계된 사항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자수입은 30억2,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억, 그다음에 기타 이자수입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3억8,88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재산매각 수입이 6,464만원, 거기 6,464만원 중에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720만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744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잉여금으로 해서 1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순세계 잉여금 120억, 그다음에 부담금으로 해서 400만원, 그다음 잡수입으로 2억3,743만8,000원 예산입니다. 사업세입 중에서는 불용품 매각세입 1,000만원, 다음에 변상금 위탁금 130만원, 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9,9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으로 1억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과년도 세입으로 해갖고 8,280만원으로 해서 지난년도 수입이 8,28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으로 해서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48억4,431만5,000원으로 해서 보통교부세가 1,133억1,531만5,000원이고, 그다음 분권교부세가 1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입니다. 재정교부금으로 해서 9억2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1,204억6,609만7,000원 계상으로 국고보조금이 1,064억2,526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635억1,048만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내역은 실과별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160쪽으로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02억9,24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각 실과별로 보조금 내역이 쭉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26억2,236만1,000원으로 문화관광과, 보건소 두개소의 기금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으로 140억4,0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세입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기획감사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의 2010년 내년도 예산안은 총 58억5,832만원으로 2009년 대비 3억3,155만원이 줄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는 세출예산이 2009년도 대비 142억22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어려운 재정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비를 대폭 감해가지고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179쪽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정책기획 조정에서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대비 1억5,200만원이 증 된 2억7,900만원인데 거기에는 내년도에 KT회선을 활용해서 연중 우리군을 홍보해가지고 그동안에 강진옆에다 보성옆에다 이런 일이 없이 정남진 장흥을 확실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도록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하 뭐 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180쪽입니다. 180쪽도 이제 거의 삭감했고 공직기강 확립, 감사활동 강화에도 작년 대비해서 288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법무 및 통계업무도 작년도 대비해서 2,224만3,000원 감 편성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업무 추진은 전체적으로 1억2,300만원이 증 됐는데 거기에서 일반운영비 1억1,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182쪽 작년 대비해서 KTX 군정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도시권 인구이동이 많은 수도권에서 철도에다 월 500만원씩 해서 6개월 동안 20량의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군정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군을 알리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가 구식이어서 신규로 렌즈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정관리 운영은 일반운영비는 감 편성되었고 포상금이 작년대비 9,000만원이 증 돼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나 중앙에 많은 활동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고생에 대해서 대가를 하는 일이 없어서 일정금액 국도비를 가져오면 그 비율에 의해서 포상금 제도를 한번 운영 해보고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너무나 고생한 직원들에게 보답할 길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기관 공통운영비도 대폭 6억4,500만원을 삭감해서 내년도 우리 생산적인 분야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예비비도 예년에 비해서 대폭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 행정 운영비도 대폭 삭감을 했고, 다음 이제 재무활동비 보전지출금은 지난번에 우리가 104억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과 그동안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갚기 위해서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실은 솔선해서 우리부터가 이렇게 솔선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감해서 내년도 어려운 재정을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앞장서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79쪽에 보면 201-01에 보면 의정비 심의관련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저희 지금 의회는 의정비에 관련돼서 동결을 했습니다. 했죠? 내년거? 아! 내년에 새로 이때,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할께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받을 때에 실과소별 기본경비가 대부분 실과소 담당별로 구분이 편성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각 읍면이나 이런 부분에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삼아가지고 경상경비가 이것이 됐는가, 왜냐하면 지금 유치면이나 회진면을 이렇게 두 개를 놔두고 본다면 인구비례 해서 활동량이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지 않겠냐 했는데 거기하고 장평면하고 보면 장평면은 7,200만원인데 유치면도 7,400만원,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제1의 원칙이 공무원 숫자 그것으로 해서 한 것이고 여러 가지 뭐 행정환경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185쪽에 보면 맨 밑에 311-04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채 중앙정부 지원상황이 어떻게 돼있는가, 옛날에 보면 지방채 지원상황이 1.62%인가는 뭐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예산 내에 전액 반영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 편성된 것은 국가에서 보전해준 1.62%는 공제하고 실지 우리가 부담할 금액만 그러니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62%하고 그러면 4.몇%인데 3.몇%만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4.86%인데요.

4.86%가 여기 나온 자료마다 틀리더라고요?

그게 유동성인데 최종적으로 이 돈을 빌려다 쓰는 시기에 그것이 확정이 된답니다. 그 동안에는 이율이 쭉 변동이 왔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104억을 우리가 미리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13일부터 15일 사이에 돈을 받게 될텐데 이 받은 시기에 시점으로 맡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비율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변동금리에요, 확정금리에요?

고정금리 이것이 받은 시점으로 해서 고정금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93쪽 예산확보 성과포상금으로 1억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셔 가지고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포상금은 현재 조례 등에 근거가 없이 발행한 예산으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조례제정을 통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번에도 국도비는 많이 확보를 했는데 교부세가 많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예산확보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기 하시면서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반면에 이걸 기준을 아까 기준을 두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정말로 뭐 운이 좋던지 특별한 노력이 있던지 해서 한번에 가서 예산확보를 하신 실과 내지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열 번 스무번을 가도 못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성과에만 의존하다 보면 직원들이 절실히 노력하는 부분들은 또 소외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한 두번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실과나 부서가 있는가 하면 열 번, 스무번을 다녀도 사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안되는 경우도 있다 해서 그런 소외된 경우가 없이 이런 성과분석을 바로 잡아서 포상제도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지 노력을 많이 해도 또 결과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운영을 할 때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개인과 부서를 잘 조절 해가지고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183쪽 해외 다문화 체험연수 여비, 2009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나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해외여비가 해외여비 그러면 공무하고 이렇게 체험 쉽게 말하면 관광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마케팅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구분이 안됐는데 예산편성에서 구분하도록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운영이 관광 경우가 거의 집행이 안됐습니다. 금년에는 더더구나 공무원 해외 자제를 해가지고 거의 물축제 관련해서 공무로 간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안했습니다. 내년에도 하여튼 지침에 맞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위에 업무관련 해외출장 하고는 지금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위에 업무관련 해외출장 여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가 이제 공무로 옛날에는 우리가 가면 뭐 어떤 거기에 잘된 부분을 시찰한다, 마케팅 한다 하고 갔는데 그런 것은 다문화 체험연수로 들어가고, 정식공무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업무적 협의를 위해서 어떤 기관을 방문해가지고 거기하고 협약을 맺은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런 공무로 간 것은 공무 해외여비로 가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구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중앙부처 방문 활동관련 여비가 1억 세워졌는데 2009년도에 지금 뭐 이 예산이 사용을 하고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용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여비가 이제 사실은 출장 가는 것에 한해서만 이게 줄 수 있도록 돼있어 놔서 사실은 재원이 있어도 자유스럽게 쓰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3일 출장기간이면 하루씩 더 내가지고 라도 그러한 좀 여유 있게 활동하는데, 지금은 출장기간만 딱 해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실지 간 일수에는 충분히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여비는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지로 사용이 딱딱하거든요? 딱딱 하는데 계속 예산을 집행 잔액이 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는 별도의 또 예산출장을 내서 가는데 이런 것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183쪽 제일아래 연구개발비로 2억을 용역비를 세웠는데 과년도에는 용역비를 풀제로 해가지고 8억을 아니 6억을 예산에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 아닙니까? 활용이 잘 안됐던 모양이죠?

아니 금년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실과소 예산편성을 안해주고 풀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중요한 어떤 용역이 필요하는데 다른 실과소에서 먼저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나면 부족한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전체 당초에는 없앨려다가, 그래도 2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의 발생을 대비해서 2억을 올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는 실과소에다가 필요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개별심의를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제 연구용역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심의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획실에 과년도에 8억을 세워서 진행을 했다면 다른 과에서 기획실을 통해서 용역에 대한 성과까지 예상되는 그런 심의를 통하는 것이 옳다 해서 계속 이런 풀제 예산을 세웠었는데, 각 실과에서는 지금도 현상이 추경에 용역비를 다시 신청해서 용역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풀제 용역 예산가지고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행위자체가 좀 빠르고요, 이런 성과가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지금껏 예산운영을 했는데, 지금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됐거든요. 보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용역 할려면 추경에 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실은 여기서 할 수가 있는 용역이었는데 자꾸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하는 시기들을 추경에 세워야지 이렇게 하니까 행정절차 몇 가지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오히려 좋은 예산 운영이었는데 시행하지 않으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번에 2009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아니요, 금년에도 그 운영을 잘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 어떤 용역을 하겠다고 실과소에서 기 확정이 된 용역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 개별실과에 그 용역의 용역비를 세워서 위원님들의 사전의견을 한번 듣는게 좋겠다, 그래서 각 실과에 세워놓고 2억에 한해서는 금년도에 운영하는 방식으로 갑자기 생겼을 때는 심의를 거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포상 성과금 올해 대폭 증가됐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성과금을 성과가 있어가지고 포상금을 받는 대상이 사업부서에 좀 한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고정적인 예산을 활용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사업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될텐데, 그러면 조금 공평한 기회의 포상금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는가,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여비를 많이 세워줘도 실지 출장만 가가지고 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려면 적당한 장소에 가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비의 조달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 개인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피해를 보면서까지 예산을 확보한 그 노력에 대해서 포상제도를 줘가지고 그렇게라도 좀 보전해주면 그래도 그 사람이 사기가 충전돼서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여비가지고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까지를 본인이 사비로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고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영이 자칫 편중되거나 실지로는 편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년 6월까지는 사용 못하는 예산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포상금은 선거법 관련돼서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 이 점이 좀 염려가 되구요. 저는 한가지 제안 겸 말씀드리면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군청 복도 대형사진은 2층 군수실 앞에 있는 부분 또는 복도에 있는 대형 그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저는 이제 장흥군청에 오면 특수하게 어떤 옛날 좋은 작품이건 최신 작품이건 엄청나게 의미 있고, 의미 있는 작가나 의미 있는 작품이나가 영원히 걸어져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시시때때로 분위기에 맞춰서 바꾼다면 어느 누구도 아! 좋다고 그러고 지나치지, 기억에 남지는 않을 겁니다. 장흥군청 오면 어떤 작품이 있다는 것 정도는 지금 이런 것 2,000, 1,000만원 작년에 또 뭐 환경미화 차원에서 했는데 그 돈이면 대단히 좋은 작품을, 자랑스런 작품을 한번 대표적으로 내걸 수 있지 않는가, 사진으로 해서 대형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1,000만원 짜리면 얼마나 좋은 건가요?

여기는 최신형이 나와 가지고 최신형으로 구입하고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드리다가 좀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이자상환 공공기금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했는데, 이 모든 예산은 예산이 반영된 후에 지출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 이자반영, 이자보전 예산이 어디에 반영돼 있습니까?

예?

중앙정부 이자보전 예산이 어디에 반영돼 있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중앙정부에서 확실히 이것을 보전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우리 장흥군비로만 이렇게 4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된 후에, 일단은 예산이 반영된 후에 되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이자반영 보전예산이 어디에 반영이, 이것 하나도 안돼 있는데,

당초에 104억 줄 때 전국적으로 줄 때 보전을 명시를 해서 국가가 1.62%는 보전해 준다 명시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럼 그때 당초에 줄 때는 4.86%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제가 중앙정부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정해준 이율로 그대로 간다는데 도하고 장흥군하고 이것이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또 4.86%에요. 그래서 이것이 명시가 돼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 돈을 우리가 가져올 당시의 이자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규정에 없는 이자를 더 납부할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감액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니 아는데 그런다하면 제가 왜냐하면 그때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이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나온 예산, 아니 이율비율하고 도비 이율비율하고 우리 군에서 책정한 이율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것이 늘 변동금리가 되느냐 그랬더니 처음에 104억 나갈 때 그때 확정금리로 되는 것으로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지금 104억이라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확정금리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4억을 그때 갖다 놓으면 우리 이자부담이 더 많기 때문에 최근에사 오늘 신청하나? 오늘 신청해갖고 12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우리가 자금인수를 받은 답니다. 그런게 그때 현재 이자율로 이렇게 이 %가 된다, 이 말씀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했던 그 말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서 전화답변이 한번 가져가면 그 이율이 고정금리가 된다! 가져갈 때!

그런께 우리는 갖고 온줄 알고 그리고 여기가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보전예산 이율예산이 여기가 좀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 그대로 내년에 가서 내년에 예산세울 때 보면 이렇게 딱 올라와 버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여기가 좀 명시가 돼있었으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중앙정부에서 1.62% 이것은 확정금리로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직원 위선주 ...

그러니까 줄지 안줄지, 확실히 보전해줄지 안해줄지 모르니까,

아니 104억 해주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아니 104억 해준 것은 확정이 되는데 중앙 정부에서 확실히 1.62%라는 것을 보전해줄지 안해줄지 이것이 내년에 가서 예산 또 할 때,

아니 그것은 확실하니 당초에 지침 내려올 때 명시가 돼 있어서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게 여기가 조금 명시가 돼 있었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 명시가 돼 있었으면 훨씬 더 우리가 더 알아듣기 좋고 그러는데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안한다 해갖고 또 하고, 또 한다 해갖고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믿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0년도 예산액은 97억9,700만원으로 2009년 본예산 103억1,900만원 대비 5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 요구한 97억9,7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 광특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44억5,300만원, 도비보조 6억700만원, 자체예산 47억3,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장평농공단지 확대조성 용역비 1억4,000만원, 노령분교 리모델링비 5억원, 개인공방 조성 성원연립주택 매입 2억원, 청소년수련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억3,800만원,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및 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분야 9억9,300만원, 사상의학 체험랜드, 신활력사업, 장흥농공단지 조성 등 광특회계 포함 48억원, 신의 드라마 제작비 지원 5억원, 2010년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개최지원 10억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중소기업 성장지원사업으로 총 7억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중소기업제품 홍보카다로그 제작비 500만원, 출연금으로 9,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으로 4,950만원, 전남 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5,000만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장평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건의와 또 수혜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확대 조성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러 해양응용정보 융합화 기술센타의 실험센타를 노령분교에 구축하고자 폐교로 돼있는 분교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예공방사업으로 2억43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개인공방조성 성원연립 주택매입 예산은 2억원입니다. 이는 원목생활가구단지 목공예관 등에 입주할 공예인에게 개인공방으로 제공하여 안정적 예술활동의 지원을 통해서 이 두개 시설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고자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예산으로 총 1억5,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료 안정공급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읍면 경로당 가스시설 검사수수료 등 736만원, 그리고 고유가 에너지 절약추진으로 군민자전거 이용 상해보험 가입비 300만원 등으로 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1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장흥 청소년 수련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사업비로 총 2,83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로 1,724만원, 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92쪽 투자유치 운영에 총 9억9,338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1,598만원, 투자유치 활동비 여비로 750만원, 업무추진비로 7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40만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투자유치 인센티브 민간이전 사업비로 6억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내투자 및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효과나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이전기업이나 신규 투자기업에게 초기 투자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유도 및 투자환경과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업유치위원회 투자활동비로 1,000만원, 연구기관 투자유치 활동비 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3억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입주기업의 진입로 또 상하수도 지원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투자유치 홍보활동용 노트북과 카메라 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설명회비로 총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한방산업 기반구축비로 총 53억7,330만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재원별로는 국비인 광특회계 등이 28억1,500만원, 도비가 6억700만원, 군비가 19억5,1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 사업비로 1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신활력 사업비 예산으로 재원은 전액국비입니다. 총 예산은 23억1,500만원입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행사운영비, 생약초 한방제품 홍보전시, 체험판매를 위한 체험관 운영비로 해서 총 1억1,500만원, 연구개발 용역비로 3억2,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총 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초목수탁 생약대전 생약초 상용화 연구개발에 2억4,000만원,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컨설팅에 1억7,000만원, 한방기업 경영컨설팅에 3,000만원, 생약초 한방네트워크 구축에 2억원 등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생약초 생산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95쪽 생약초 한방가공산업 지원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개최준비를 위한 세출예산으로 총 2억9,08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생약초 재배단지조성 부지임대료로 4,080만5,000원,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공원조성 및 주변정리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 사업비로 총 2억6,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수리불안전답, 천수답 등에 친환경 약용작물의 재배를 통해서 쌀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내년부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억700만원, 군비 1억6,050만원을 이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의 드라마 제작지원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행사 개최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총 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96쪽이 되겠습니다. 천연자원연구원에 2억5,000, 한방산업진흥원에 1억5,000, 약용작물 종자관리 센타 조성에 1억5,000, 버섯연구소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출연금은 지금 현재 당초 저희들이 약속한 출연금에 한 절반수준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운영 예산입니다. 부산면 금자리 일원에 조성중인 장흥농공단지 조성에 이 사업은 전액국비인 광특예산으로 15억원이 저희들한테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은 사업 대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 자본이전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 4,248만원이며 작년보다 306만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기업지원담당 기본경비 1,403만원, 이어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산단조성담당 기본경비로 700만원, 투자유치담당 기본경비로 300만원, 생약초담당 기본경비로 1,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 장평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평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세출예산 총액은 9,600만원입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면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300만원, 사무관리비로 940만원, 공공운영 및 제세공과금으로 640만원,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국내여비 360만원, 농공단지 환경정비 재료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3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인 농공단지 폐기물 처리비 및 노후환경 정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공예공방 조성사업비가 금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관계로 부득이 늦게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그동안 사업자 교체 등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것은 신의 드라마와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신활력 사업으로 2,5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사업집행 시기가 아직 발효되지 않아서 일부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809쪽부터 811쪽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189쪽 장평농공단지 확대조성 기본 실시설계 용역,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확대를 한다는 것은 현재 부지를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장평농공단지는 약 3만평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것은 기 조성이 되고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것은 상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비가 남아서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걸 관리하고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용역비는 인근에 별도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확대조성을 할려는 용역비입니다.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혹시 그쪽을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절대 지금 공장용지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제품을 적재해둘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더러는 도로, 더러는 인근 농경지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적재를 해놓은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간담회 때마다 좀 확대조성을 할 수 없냐, 정 안되면 저희들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 절박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창조콘크리트라든지 그쪽이 지금 미녹스 새로 이번에 들어온데 또 최근에 들어온데도 지금 공장용지를 더 확보하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최근에 지금 두개업체가 들어오잖아요?

한군데도 곧 땅을,

이 두군데가 어떤 공장인가요?

하나는 고려인이라고 소금을 기능성 소금을 만들어낸 데입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가로등 주 이런 것을 하고 일부 피관도 일부 생산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자재를 활용해서 거의 중간처리업에 가까운 시설은 지금 들어서는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대신환경이라고 했다가 저희들이 계속 제동을 걸고 하니까 그것을 팔았습니다. 원이라고 주식회사 원이라고 거기에다가 팔아가지고 그것은 안들어 섭니다.

좋습니다. 창조콘크리트 외에 부지가 좁다고 하소연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녹스요. 미녹스라고 지금 여기 광양제철에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중국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으니까 저희 국내로 철수를 했거든요.

제가 가본지 오래돼서 미녹스가 어디쯤에?

거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오른편 쪽으로 신한산업 제일 마지막 바로 앞입니다.

생물공장했던 곳 터죠? 위성표씨가 생물공장 했던거?

예.

그러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맡기는 용역은 전체사업비를 또는 면적을 예상을 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비용을?

예.

그러면 이 설계비용으로 보면 대단한 규모일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해야 되나요?

지금 만5,000평 정도로 지금 확대를 할려고 그러거든요. 만5,000평을 확대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오른쪽, 왼쪽 후면 한 3할을 갖고 접근중인데요, 이제 나중에 용역결과라든지 또 땅을 저희들이 나중에 구매를 할 때 소유자들의 어떤 협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지 이런 것이 시행이 돼서 부지조성하고 하게 된다면 지금 부산에 농공단지하고 또 해당산업단지하고 시기가 중복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가 더 빠릅니까?

물론 약간 중복도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2011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2011년에 사업이 완료될지 2012년까지는 갈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에 농공단지는 2011년 완공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1년 늦게 될 수도 있고 같은 해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농공단지를 지금 광특으로 해서 예산을 15억 확보를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사업이 진행되면 2011년도에는 입주 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거기를 적극 활용을 좀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해당산업단지도 지역에 있는 또는 입주를 원하는 중소기업체의 단지를 또 해당산업단지로 일부 할애를 해서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가, 현재 부지가 부족한 곳은 제일 끝터리 송림산업인가요? 그 송원인가, 송림인가요? 거기도 이제 거기가 최고 부지가 사실 넓죠? 거기만 유난히 넓게 보여요. 부지는 싹 똑같습니까?

김한석 넓기는 제일 밑에가 제일 넓구요.

그렇죠!

김한석 송림은 제일 뒤에 입니다.

제일 뒤에죠, 좌측 제일 뒤에!

김한석 예.

그것도 매각이 돼 버렸습니까?

김한석 예.

거기는 폐기물 어쨌습니까?

김한석 싹 치웠습니다.

저기 마이크를 항시 들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하신 분들이 아까 수요를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이 인근에 지금 땅을 샀어요. 그러면 그건 언젠가 용도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용도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장용지로도 활용이 가능하구요.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 지금 수요에도 상당히 지금 만오천 이상 반절이상이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농공단지를 어느 정도 규모화를 해야 만이 예를 들어서 그 구내식당도 지금 3만평에 입주해 있는 기업만 상대하기에는 상당히 손익분기점에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 뭐 숙박시설 이런 것도 예산투쟁을 해볼려 하니까 너무 이것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약간 키워야 만이 거기도 활성화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한·러 해양응용실험센타 구축 이 부분은 내용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오늘 이 자리 말고요, 심의하는 기간에 한번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설명은 하지 않으시더라도요.

예, 거기 우선 자료를 먼저 제공해 드리고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뭐 말하지 말자고 하시는데 저기 성원 연립주택을 몇 동 매입할 비용인가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20동을 매입할려고 5억 예산을 지금 당초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군수님도 20동 정도를, 한 동을 그러니까 공예인 전용공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매입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고 그래서,

활용은 무료로 지금 할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5억을 하고자 했을 때요, 5억을 하고자 했던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지금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야 맞는 건지, 최소한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위해서 그런 사전절차들이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것은 총 매입금액이 5억 미만이어서 군 의회 동의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한번 보고를 했었구요,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관리계획에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물론 개인들이 와서 특수한 장소에서 집약적으로 공예공방 인들이 여기 생활하는 것은 좋은데 실지로 지금 구 남도대학 내에 있는 4개의 기관의 연구소들에 있는 근무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숙소 아니었습니까? 숙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거의 반쪽 정도로 여기가 출연금이 줄고 남도대학내의 연구기관들, 그리고 숙소문제는 숙소문제대로 해소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급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예공방은 오히려 공예인들이 와서 주변에 공예인들에 맞춰서 조그만 집들을 공예촌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외지분들일 것 아니에요. 공예공방을 활용할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고요. 또 연구원의 숙소문제는 지금 도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출연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도하고 적극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투자기업 인센티브 보조가 우리 현재 조례에 의해서 사용되는 부분들이 내년 예산들이 쭉 반영되는가 싶네요. 민간경상보조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보조하는 것은 4개 기업, 6억원이 산출에 대한 근거는 우리 이번에 민간기업 투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거죠?

예,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부기 상으로 이렇게 돼있고요, 이제 투자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변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시설 및 부대비에서 약 3억원, 193쪽입니다. 3개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반시설, 수도, 전기 또 진입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장소를 어디로 지금 염두해 두고 하는가요? 해당 산단 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개별용지에 대게 입주한 기업이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지금 세 개 기업 했으니까 세 개 기업을 말씀해 주시면,

3개 기업으로 여기 부기상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건 아직 저희들이 MOU 체결기업도 될 수가 있겠구요. 이제 신규로 내년에 투자를 할려는데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건 예비비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꼭 지금 현재 지급사유가 발생돼서 이건 계상한게 아니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은 꼭 대상을 알고자 하냐면 현재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사항이 있으면 여기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예상이 아니고 지금 지원요청을 받은 바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부적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받은 것은 없구요. 최근에 집행한 것은 흙고운 세상 진입도로 그 앞에 도로면하고 인접돼 있는 부분 거기에 약 2,500 집행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기업들이 가로등이 전부 없어가지고 그쪽에가 좀 외진데 가로등 지원부분 그것만 지금 현재 지원했었구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하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면 투자유치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심의를 부쳐서 적합한지 또 적격성 여부를 좀 판단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워 놓으면 지원을 요청한 곳들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상 심의를 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거든요.

예.

마지막 한가지 아까 한·러 해양연구센타처럼 보완통합의학 박람회하고 2010년도 예상되는 사상의학 체험랜드와 관련돼가지고 또 신의 제작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같은 장소에서 거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별도로 종합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업내용하고 맞춰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정상 보충 설명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간사님이 말씀 드릴랍니다. 공예공방 조성사업 명시이월 된데가 30억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창작공방이라고 공예공방장이 돼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개인적으로 개인공방이 또 필요합니까? 숙소로 사용할 것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숙소로 주로 활용할 겁니다.

우리 최경석 위원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그때 버섯연구소나 거 왔던 그 사람들이 굉장하니 숙소를 못구해서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남의 작은 방에까지 들어갈려고 난리를 했는데도 그때도 안됐었는데 이것 2억 갖고 아니고 또 추경에 들어올 거죠? 리모델링비?

그런데 아니요, 지금 우선 이것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들이 연구원들하고는 약간 좀 틀린 점이 이분들은 기존에 다 자기들이 연고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광주에 있다든지 나주에 있다든지 뭐 또 아니면 다른 타시도에 있다든지, 그런데 그런 유명인들을 저희 지역으로 초빙해 올려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건의했던 부분이 숙소문제였습니다. 숙소문제였는데 그때 마침 공예연구원의 박사 한분이 그러니까 성은빌라라는 건물이 상당히 주변건물하고 부합되지 않다, 이걸 공예인 숙소로 활용을 하고 또 밖에 경관같은 이런 것들을 그쪽 주변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했으면 쓰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은 내년은 아니고 차후년도라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글 안해도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예인 숙소문제도 상당히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우리군 재정형편상 5억을 요구를 요구하였으나 2억 반영해준 것도 엄청난 저희들로써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선 그분들의 숙소 그 문제 해결하고, 나머지 리모델링비라든지 차후에 이런 것은 다른 재원을 갖고 한번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하는데다 거기다 넣어버리지 뭐 하러 따로 해갖고, 이런께 이렇게 시끄럽지. 거기 190쪽에 보면 맨 밑에 군민 자전거 이용 상해보험 가입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 장흥군에 자전거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150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보험을 한다면 인원을 어떻게 산정해가지고?

그 인원으로 않고요. 150대분에 대한 사고가 있었을 때 거기를 보상을 해주도록,

집으로 다 갖고 가버렸던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전부 보건소, 실과 아니면 보건소, 각 읍면을 이렇게 배분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관리상의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할랍니다마는 늘 하루 쓰고 또 반납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부는 아마 집에,

집에 갖고 다녀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좀 잘하겠습니다.

아니 집에 전부 파란색 자전거 하얀글씨 써진 것은 전부 군청 자전거인지 알고 있는데 각 가정에 갖고 다녀버리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집에다 놔두고 영구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나 의회나, 의원이나 군이나 모든 것은 장흥군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유치에 김상철씨인가 김상렬씨인가 그분 댁에가 전기가 안들어 와가지고 초꽂이 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늘 건설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정말 한명이 필요하다면 그 한명을 위해서 행정력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명이 불편하면 모든 사람이 불편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꼭 전기시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오지에서 그 어디 산속은 산속인가 봐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기가 아예 안들어간가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 유치면이에요. 한 집인데 정말 한 집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장흥군민 모두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별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복된 질문일란가는 몰라도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 개최로 인해서 소요사업비가 14억7,000, 재배단지로 2억2,000, 그다음에 조성 박람회 공원조성 및 주변정비가 2억5,000, 박람회 행사계획 개최 지원비가 10억, 그다음에 신의 드라마 촬영비가 5억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까 최경석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신의 드라마 하고 과장님 그때 현장방문 때 답변하다시피 그다음에 통합의학박람회장을 같이 활용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신의드라마 촬영지하고 그런다하면 예산은 전혀 변함이 없고 장소는 한군데 쓰는데, 예산이 전혀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 예산 그대로 갖고 두군데를, 두 개 연속극 드라마 촬영지나 그 다음에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장이나 똑같은 한 장소에다 쓰기로 하면서 예산을 똑같이 가지고 가는데 규모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2007년부터 계속 2011년까지 국비보조로 이렇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일시 중단되고 사업자 교체로 인해서 그런데 그 사업은 별개였고, 저희들이 통합의학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결과는 총 62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62억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보니까 도에서 지원해줄 거는 5억 또 플러스 홍보비 같은 것은 안들어가고, 5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비를 달라! 나머지를 어떻게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서 하겠냐!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줄다리기 하는 과정에 신의 드라마 제작팀이 이쪽에 저희하고 한번 하겠다고 의향이 없냐 하고 왔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기 사상의학 체험랜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연계해서 신의 드라마는 찍고, 그리고 신의드라마 촬영장인 사상의학 체험관은 이것을 활용해서 박람회 기반시설을 하자,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사업비를 일부러 많이 그걸로 대처를 하게 됐고, 박람회는 기반시설만 해서는 안되고 거기에 이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축제지원 시설하는 운영요원이라든지, 또 거기에 초빙하는 여러 가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세미나를 하게 되는 세미나 비용이라든지, 또 시군에 각 부스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 운영비를 한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이것은 도에서 5억을 지원해줘서 우리 군비하고 해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반시설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어떻게 보면 박람회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진입도로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실은 설계를 해보니까 한 10억 이상이 소요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형편상 이건 도저히 어려워서 이걸 깎여가지고 최소비용 2억5,000을 가지고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광국단지는 임차료만 별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억5,000중에는 금년에 저희들이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많이 광국관리를 해왔는데 이 비용도 2억5,000중에서 실은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비용들이 총 여기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박람회 행사장을 통합의학박람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그 행사장을 짓는 데가 지금 14억7,000만원 아니에요?

14억7,000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럼 그게 얼마인고?

그게 이제 뭐 짓고 하고 하는 것은요, 임시시설로 할겁니다. 영구시설로 않고요. 기존에 사놨던 땅도 그리고 위성씨가 가지고 있는 집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걸 좀 헐고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보기 싫지 않게만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그 주변으로 조경만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행사 박람회 개최 행사지원비가 10억이란 말입니다. 도비하고 물론 5억해서 10억이고, 신의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제작비로만 5억을 영화사로 줘버린 돈인가요?

예.

그러면 박람회 개최장에 어차피 신의 드라마를 촬영하니까 한다 하신다 그말씀 이시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밑에 국화 감국 있는데다 하신다 그말씀 이시죠?

예.

그 위에 위성씨 땅은 이제 그 현 시설에 조금만 조경만 해가지고 거기도 체험장으로 할란다, 그 돈 8억을 줘갖고 땅 사갖고 체험장 하기는 아까운 땅 아니요?

예, 맞습니다.

팔아버리시오!

이제 그 문제는,

팔아버려! 팔아버려 갖고 그것으로 충당하시라고! 그라제, 그 땅 사갖고 거기다가 체험관으로 페인트칠 해갖고 거길 체험장 조성하겠다 그말이에요? 짜증나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통합의학박람회하고 신의 세트장 하고를 하되 위성씨 땅을 위성씨 보고 보상받았던 50%를 다시 인수하라 해! 그 뭐요! 거기다 뭔 체험관을 뭣을 하자 그말이요? 거기다가? 다음 또 질문드릴 랍니다. 지금 공예공방 조성사업비가 이월이 되었어요. 그러셨죠?

예.

당초 30억 사업 아닙니까? 30억 사업인데 개인공방을 조성하기 위해서 성은연립 주택을 매입하신다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에 해당이 안된거요?

공유재산에 해당됩니다.

해당이 되면 의회 승인받지 않고 예산 먼저 세워갖고 받을란다 그말이요?

전혀 없습니다.

그 사업비를 봐보면 공예 창작공방 교육장, 디자인 개발실 등 다양하게 들어 있거든요. 그 안에가, 사업비 내에가. 그러면 30억이면 저는 그런 돈을 소유해본 사실도 없고 써본 사실도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 사업비 30억 내에가 2억 정도의 유도리가 없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연립주택이 한 동에 2,000만원 정도만 간다 그말입니까?

지금 연립주택에 최근에 가격은 2,000만원 이하였습니다. 뭐 저희들이 조사해 본바는 1,300만원에도 거래가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다하면 1,300만원이면 10동이면 1억3,000밖에 아니구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다가 충분히 넣으셔야지 30억 사업에가! 그런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지 과장님은 한번 명시이월 된 사업비 중에가 이렇게 한번 못박혀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거기다가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이 공예공방 조성사업이 30억 사업 내에서 개인공방도 한번 거기다가 추가 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차라리 이 개인공방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다 그말이요. 차라리 증액이 된다하면, 공예공방 사업비가, 안그래요? 공예공방 사업비가 완공이 돼가지고 완공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됐다 한다하면 또 문제가 다르겠지만, 아직 명시이월 돼서 아직 사업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업비가 차라리 2~3억 정도 증액이 된다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착공도 안되고 있는데 지금 뭐 예산이 없어서 군비가 없어서 더한 국도비 보조사업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쓴 군비로 2억을 예산 세워서 개인공방을 차려주시겠다! 좋은 거죠!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이 사업이 완공돼도 공예공방 이 사업이 완공이 된 다음에 문제가 된다 해도 문제가 되고, 기왕에 공예공방 사업을 하실 때 거기 사업비가 추가가 돼서 거기에다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비가 차라리 여기가 추가가 되든지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그말이죠?

예, 답변 올리까요. 지금 현재 저희 그쪽에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목생활가구단지가 한 250평, 저희들이 한 500평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비로 지금 저희들 면적이 크게 지금 짓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엄청 그 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여기 지금 공예공방에는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안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인을 저희들이 초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숙박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은빌라를 하게 됐구요.

지금 개인공방 뭡니까? 목공예관이 저 위에가 우드랜드에도 하나가 들어있죠? 작업실이?

작업실이 있는데 그건 너무 협소하고 이 계획이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 목공예관이라고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국비하고,

전라남도 목공예관이면 도비 갖다 하시라니께요! 도비! 전라남도 도지사보고 주시라하면 되지 그것을 그러면 우리 군비가 없어가지고 2억이라 하면 2억짜리 군비 부담할려면 50억짜리 사업을 하겠구만!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여튼 공예관을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꼭 필수한 시설이고, 또 지금 현재 예산 30억중에는 지금 그 예산도 빠듯한 실정이어가지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좀 이런 점을,

돈에다 맞추면 되는 것 아니요? 설계는 돈에다 맞추는 것이지 뭐!

도에 또 기본계획이 그렇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2010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372억으로 24억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329억으로 해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중간쯤에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위탁사무비는 우리 선관위에 입금시킬 비용입니다. 법정 선거비용으로 해서 1억2,25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208쪽 중간쯤에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 실현에 있어서는 군수 읍면순방 및 도지사 시군순방 행사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209쪽입니다. 그중에서 209쪽 상단에 선플과 나눔행사비가 2,5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세운 것으로 지금 인터넷 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심한 악플로, 악성댓글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사들의 자살사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부터 선플운동을 지금 실시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플과 나눔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각 시군이 동참을 하고 있어서 저희군도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당초에 행사경비를 3,000만원 했습니다마는 2,500으로 줄여서 계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출연금에 가서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이것은 남북 교류협력 조례에 의해서 전라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에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시단위에 4,000만원, 군단위는 3,000만원, 이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장 지도자 사기진작 예산으로 해서 모범이장단 국내 산업시찰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산업 시찰비하고 이장단체 상해보험가입 보험료 이것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금년에 6,350만원이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매년 우리가 국고대여 장학금을 저희들이 연금공단에 부담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부담을 안해도 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금년에는 삭감을 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211쪽 하단에 민간단체 육성지원에서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업지원과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운영사업비 전년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은 작년에 3억6,6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 우리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에서 일반 문예단체와 동호회성 단체는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9,600을 감시키고 2억7,000만원을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기존에 지원했던 단체들은 각 실과소 업무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금년에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범죄 범피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타 지원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2,0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범죄예방 CCTV에 있어서도 총 관내에 24개소입니다마는 21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를 정했습니다. 전기료 그리고 회선사용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2쪽 제일 하단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학중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 그런데 이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일류대학교 다니는 우리 관내출신 대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학중에 멘토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7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유명대학 캠퍼스 지원투어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3쪽에는 관내고등학교 심화반 운영비 지원, 영어체험교실 운영지원, 방과후 보육교실 지원, 그다음에 농어촌 중학교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비는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장흥교육청 보조사업인데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성격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금년에 올렸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포상금 항목에 영유아, 포상금 항목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적보육료가 17만4,000원인데 이것에 대한 50% 한도 내에서 8만6,00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다음 21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위에서 보면 포상금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경비가 3,200만원 계상이 됐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단체보험 가입비와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이 관계가 조금 금액이 좀 높여졌습니다만 지금 우리 장흥에서는 포인트로 보면 1,000포인트를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남에서는 제일 하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00포인트로 금년에 상향해서 지급하게 됩니다마는 1,100포인트면 전남 평균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215쪽에서는 발간실 운영비로 발간실 근무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다음 맨 아래쪽에 재단기 구입비가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단기를 금년에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공공운영비 1,700만원, 그다음 지문인식 자동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계상을 했습니다. 216쪽 중간쯤에 인재육성 장학금 출연금으로 금년에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운영비를 인재육성기금 운영비를 출연금 4억하고 저희들 이자수입 3억하고 해서 7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217쪽 중간쯤에 새마을 지원 육성사업으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도비 포함해서 600만원, 그다음 새마을 교육 참석 지원여비 및 위탁비와 동서 화합교류 행사 등 참석여비를 보상비를 작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선진군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탐진강 가로기 제작사업비 1,000만원, 그다음 민간단체 역량강화사업 추진 참석 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1,700만원 계상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우리 총무과에 지원하지 못할 그런 단체들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동우회나 경우회나 또 번영회나 이런 곳에는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218쪽 같은 쪽에 민방위 운영은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약 2,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됐는데 이것은 시설비, 작년에 119차고로 했었는데 차고를 작년에 끝나서 2,500만원이 감되고, 일반운영비 또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쪽 민방위 장비구입, 전자메가폰 등 장비구입 1,600만원 그리고 을지연습 운영비 중에 을지연습 운영에서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220쪽에는 맨 위에 쪽에 의용소방대 산불폭설 등에서 출동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의용소방대에는 출동수당 자율방범대에는 야식비 및 피복비 그리고 유류대가 중간쯤에 작년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221쪽은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해서 민방위 관련 운영수당이나 일반수용비 일부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222쪽입니다. 향우회 지원사업으로 향우와 어울림 행사 실비보상금은 중간쯤에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작년 수준으로 세웠고 향우 2~3세 하계수련캠프, 읍면 고향 소식지 발간, 그다음에 장흥이 본관인 성씨 초청행사, 향우와 어울림의 날 행사지원 등 3~4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다음 223쪽에서는 중간에 듀발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아래쪽입니다. 자치프로그램 운영은 10개 읍면에 월 100만원씩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쪽 중간쯤에 행정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에 있어서 PC아래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PC 및 프린트 유지 보수비를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유지 보수업체와 계약을 해서 지금 뒤에 계속 나옵니다마는, 각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이 전부 통신분야에는 유지보수를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쪽 맨 밑에 쪽에는 1,600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차단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매년 이 금액을 주고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여기는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와 LCD 모니터 교체, 그다음 프린터, 노트북 교체비용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노후컴퓨터 교체가 지금 70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884대입니다. 그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걸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쭉 조금씩 조금씩 구입을 해서 전체 총계가 884대인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컴퓨터는 3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년으로 보고 5년 동안 사용을 하고 매년 갈아가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가고 있는데 5년 전인 2005년도에 구입한 것이 저희들이 82대가 있습니다. 컴퓨터만 말씀을 드립니다. 82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82대 중에서 좀 쓸 수 있는 것은 놔두고 정 안되겠는 것을 70대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모니터나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프린터 같은 것은 5년이 내구연한인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한 6년 정도까지 쓴데가 있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4년이 내구연한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바로 아래쪽에 보면 백업장치유지 보수비 이것도 유지 보수업체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이 지워진다거나 그럴때 별도로 저장을 한다거나 그럴때 활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쯤에 전자문서 시스템과 자료관리 시스템 그리고 민원처리 알리미 시스템 이건 유지관리 보수비 아까 설명드린 데로구요. 사진 및 대용량 자료 공유시스템 구축이라 해서 1,100만원을 그니까 2,1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우리 군청에 있는 컴퓨터 체제상 사진이나 용량이 큰 것 5메가바이트 정도의 용량은 직원과 직원들끼리 서로 전송이 안됩니다. 현재 우리 체제상.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저장을 해가지고 전직원들이 마음대로 퍼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어서 외부에서 용량이 많은 것을 저희들한테 송부 보내줄 때도 아주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진같은 것 그런 것을 여기 프로그램에다 보내놓으면 그 프로그램에서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앞으로 되겠습니다. 그밑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이건 새올 행정시스템인데요, 이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각 시군별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시군 행정정보와 공통기반 시스템은 이건 행안부에 수억을 줘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이건 5년 기간으로 해서 니스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5년에 1년씩 나눠서 지금 부담시킨 것이 그 금액입니다. 국비 40%, 군비 60%로 부담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는 생략을 하고요, 227쪽입니다. 여기도 전산개발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도 있고, 업그레이드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맨 밑에만, 설명을 다른 것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인터넷 웹진 자막방송에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웹인터넷에서 웹이란 것 하고 매거진 잡지하고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막방송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군에다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내 컴퓨터를 가지고 내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을 갖다 집어 넣어 놓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향우들이 전부 넣어 놓으면 향우들이 자기 컴퓨터를 딱 켜서 활용을 할 때 바로 자막 하단에다 우리 장흥군의 뉴스가 나옵니다. 장흥군의 군정현황 같은 것이 짤막하게 문자로 나오면 그것을 클릭해서 장흥군 홈페이지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주 유익한 내용입니다. 군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향우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공공요금 등 전화세, 전화비 같은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8쪽에는 시설장비 유지비, 정보통신망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229쪽부터는 총액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2010년도 총액 인건비 기준은 아직 행안부에서 안내려 왔기 때문에 2009년도 행안부 기준액이 346억입니다. 346억인데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작년에도 비슷하게 작년 311억을 총액 인건비에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329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증된 금액은 지금 신규직원들이 이렇게 뭡니까,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가 필요하고, 또 호봉승진에 따라서 좀 증액 계산된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까지는 공무원 보수를 세분화시켜서 해놨습니다. 다음 240쪽에서는 240쪽 중간부터 244쪽까지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기본급 그런 것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된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억9,700이 증이 됐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에서 증이 됐는데, 이건 기간제에서 요즘은 기간제에서 2년이 지나면 바로 무기계약으로 바로 전환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로 있는 사람이 내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244쪽까지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기말수당, 근속가산금 이런게 세부적으로 정리가 돼있습니다. 그다음 245쪽에 중간쯤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무기계약 보수에 함께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난을 안해 놨는데 정부합동 평가시에 이 항목이 들어가야, 이것이 평가항목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는 어떻게 했는가, 평가항목 때문에 별도로 빼놨단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700만원이 감된 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여기서는 감되고 아까 앞에서는 인원수가 적어서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마는 증가됐다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245쪽부터 248쪽까지는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성과 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우리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사항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부터는 총무과 기본경비를 계상을 했고 읍면 예산을 저희들이 설명을 못했습니다마는 별도 675쪽부터 있는데 여기는 이장의 기본급, 상여금, 회의수당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제가 조금 이것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218쪽에 보면 218쪽에 307-2에 보면 군민선진화 책자 발간 해가지고 500만원 돼있거든요.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인데,

아, 아까 제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여기가 지금,

무슨 책자,

여기가 장흥학당에 작년 학당 마지막에 강의내용을 이걸 책으로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 보조금 속에가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흥학당에도 그걸 못주게 돼있어서 여기다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2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23쪽에 주민자치센타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5,300만원 증이 됐는데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지금 열군데를 한다 이것인데, 열군데 읍단위는 빠진 것 아니었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자치센타는 읍단위는 없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자치프로그램 운영은 읍단위도 전부하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100만원씩 지원을 하자 그래서 작년에는 8개월만 남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만원씩 해서 10개소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주민자치 경연대회 개최해 갖고 500만원 이것은 따로,

예, 이것은 별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학교 212쪽, 213쪽 부분, 먼저 213쪽은 213쪽 제일 위에 부분들은 종부세 관련된 예산으로 지원됐던 내용이 지금 아래 두개는 그 사업비로 2009년도는 집행했던 내용이죠?

에, 그렇습니다.

영어체험교실 방과후 교육시설요. 관내 심화반 운영은 일반예산에서,

예, 심화반도 일반예산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넣은 다는 것이 전부 종부세 그 돈 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장흥실고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는 반영이 안됐습니까?

인재육성 장학기금에서 또 나가는 것은 그대로 또 나갑니다. 그전에 비율로 정해져서 나가는 것이라든지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예산에서 엊그제 여기서 실고 지원 안한 것은 나중에 엊그제 답변 드렸던 새로 추가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 사업을 금년 말에 지원을 할라 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할라 했는데 거기서 금년 말까지 집행을 못하겠다, 그 사업내용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 하는데 뭡니까? 기계를 사용하는 그런 기간이 별도로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금년 집행을 못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년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제 생각에는 인재육성기금이 재단법인으로 넘어 갔으니까 거기 이사회에다 제가 한번 부의를 할 생각입니다. 한번 해가지고 거기서 최대한 해보고 안되면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니까 내년에 추경에라도 계상을 하도록, 그 사업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고 괜찮은 사업이어서 꼭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14쪽 충분히 설명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내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적당히가 아니고 절반은 아닙니다마는 40%가 더 증가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못드려 갖고,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중간이라도 되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과도하게 올린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표 하나 보시면 한 장만 가지고 왔습니다만 보시면 좀 양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가 900 해놓으니까 너무 전남에서 아주 최하위였었는데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215쪽 빔 프로젝트 상황실은 전번에 리모델링할 때 이런 장비들도 교체가 안됐나요? 상황실에 지금 빔 프로젝트를 교체를 하는데 지금 상황실 개수한지가 지금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장비들도 교체를 안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설치한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있답니다.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리모델링할 때 기계는 장비는 그대로 사용을 했나요?

예.

그때 좀 고쳐버린 것인디! 지금 빔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쪽이요? 225쪽 빔 프로젝트 상황실.

아! 예. 해상도가 낮아서 420만원 정도 배려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싹 고쳐버렸으면 좋은데 그때 당시 예산사정상 못고치고 해놓고 보니까 해상도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2쪽 유명대학 캠퍼스 투어를 지원하는게 원래 2개교 장흥고, 관산고 이렇게 진행을 해온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학교별로 별도로 지금 진행을,

아닙니다. 이것은,

모아서 가나요?

예, 나중에 이것은 학교와 협의를 해서,

212쪽!

이게 작년에 1,000만원 들여갖고 장흥고등학교로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작년에도 장흥고등학교에다가 왜 장흥고등학교만 하냐! 그런데 이미 그때는 저희들이 할 때 늦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관산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만 몇 사람이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기상 표기를 할려면 예를 들어서 몇백만원에 1개교 얼마, 몇백만원에 1개교 얼마 그래야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가는데 표기상 2개교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도 대학진학을 상당부분 여기도 한번 의사를 타진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가 2개교로 극히 적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쪽에 봐보면 범죄예방 CCTV운영에 대해서 3,528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게 CCTV설치 돼있는 유지관리비 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 이상 설치할 곳은, 신설로는 사업비가 안서 있습니까?

이것 설치는요. 저희들이 장소를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전부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통보해준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에 경찰서에서 협조사항이 없었다 그 말씀이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제? 이건 도에서 도비지원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제 도비 지원액에 맞춰서 경찰서에다가, 경찰서에서 그 액수를 보고 선정을 해서 줍니다. 지금 여기는 금년 여기 당초예산에 안돼 있는 것은 아직 도비 지원액이 확정이 안돼서 안돼 있습니다. 다만 몇 백이라도 내려올 겁니다. 보통 당초예산 보면 한2~300 정도 오고 또 나중에 도에서 추경이든 좀 되면 더 오고 그런 식입니다.

지금 이 방범 CCTV가 많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러시죠? 사실 우리 장흥군청만 해도 CCTV설치를 더 늘려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뭡니까? 어린애들 성범죄 관련해서 CCTV가 더 설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읍면별로 봐보면 군민의 재산을 이런 것을 봤을 때 읍면은 하나도 설치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읍면별로 봤을 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기초자료로 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기초자료로 상당히 활용범위가 높고, 이런 걸 설치돼 있으므로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러한 도난 분실사고가 줄어드는데 무방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학교주변 같은 데에는 더 설치가 필요한 시대에 설치비가 안섰다는 데에 대해서는 새로 새롭게 설치가 되면 이 예산도 늘어나야 될텐데, 대충 몇 개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운영비도 예산에 감안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필히 꼭 그것은 도에서 도비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한다면 도에다가 가서 로비해서라도 많이 가져오셔서 설치가 지금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곳입니다. 해주시고 과장님 지금 읍면예산을 보면 읍면예산이 줄어든 데는 많이 줄어들었고, 또 늘어난 데는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늘어난 데는 어째서 늘어났고 줄어든 것은 어째서 줄어든 것인지,

읍면예산 전체는요, 전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읍면예산 중에서도 또 우리 해당된 것, 총무과 해당된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총무과에 해당된 것이 있고, 다른 실과에 해당된 것이 있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예산도?

예, 읍면예산에서 우리가 해당된 것은 아까 인건비는 전부 한꺼번에 군 예산에 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장님들 사기 진작비 그런 것은 일부가 총무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예산을 봐보면 10개 읍면이 10개 읍면에서 줄어든 데는 줄어들고 늘어난 데는 늘어난 것이 인구비율인지 아니면 뭣을 비율로 한 것인지, 이장부분은 물론 이장 수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심지어 이런 것도 이장님들도 지금 농촌현실이 퍽하다 보니까 장흥군도 뭐 20호 미만해서 이장이 한사람 있는가 하면 뭡니까? 읍 소재지는 1,000호, 2,000호 돼도 이장이 하나 있는가 하면 불공평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장이 20호 미만 되는데도 이장을 한사람이 있는가 하면, 읍면 소재지가 가면 1,000호가 넘은데도 똑같은 이장이, 1개 반도 못한 이장님들끼리 모이면 1개 반만 인구만도 못한 이장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사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예산은 아까 총무과에서 이장 사기진작비라든가 이런 것에만 관련된 것에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선가 총괄해서 읍면예산이 과장님들도 다 읍면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읍면에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소외당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읍면예산을 챙겨주신 분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읍면에가 더 많다시피 합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읍면예산을 특별하게 챙겨주신 부서가 총무과도 아니라 하면 15개 실과에서 골고루 챙기니까 자기 특별한 부서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는 읍면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읍면예산을 봐보면 지금 장흥읍도 예산이 삭감됐고, 읍면예산을 봐보면 그렇습니다. 늘어난 데는 늘어났고 또 지금 뭐 늘어난 것도 좀 늘어났지만 지금 뭐 관산읍도 삭감됐고, 회진면도 삭감됐고, 작년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그말입니다. 실장님! 그건 왜 그런 변동이 생깁니까? 차이가? 읍면예산 차이가? 증 된 것은 증 되고 읍면에가 사업비는 없을 것이고! 읍면에도 얼른 보니까 우선 회진면만 해도 1,000만원 돈이 삭감됐고 읍면별로 봐보면 세부사항에 가서는 안보지만 읍면에가 세부적으로 봐보면 그렇습니다. 부산면은 700만원이 증 됐고 작년보다, 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또 유치면도 작년보다 150만원이 삭감됐고, 보면 쭉 나와 있다구요. 이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뭣 때문에 이런 편차가 생긴 것인지, 증된 데는 증 되고 감된 데는 감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니 청사보수도 실장님, 종합민원실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아니 예를 들면 집기를 사는데가 있는가 하면 없는데도 있고, 또 뭐 나무를 심는데 녹지사업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한가지만 가지고 읍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회진이 감됐다 그러지만 다른 부분에 보면 회진이 또 수용비나 이런 것 보면,

아니 회진만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장흥읍도 감됐어요, 장흥읍도!

아니 그러니까 회진이 감됐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증 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중에서도 그래서 어떤 한가지를 갖고 이게 똑같이 나눌 수 없다!

그럼 증 된데도 증 된데를 봐보면 증 된데는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 없이 거의 증 됐거든요. 그런데서 읍면예산은 각 실과예산은 실과장님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전적으로 하시고 의회에다가도 확보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시는데, 읍면예산은 누가 읍면장님들이 의회에다가 아니면 예산계에다가 우리 회진면 아니면 장흥읍 아니면 유치면 좀 챙겨주라고 부탁하신 읍면장님들도 없으실 것이고, 의회에다가도 이번에 그렇게 읍면에 예산이 좀 있을 것이니까 챙겨주시오 하는 읍면장도 없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폐단이 생긴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범죄예방 CCTV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가지시고 금년에 몇 대가 추가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내가 한번 그것만큼은 우리 장흥군도 지금 청소년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한 것이고, 많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장흥군은 5개 읍면이 바다를 끼고 연접해 있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필요로 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심가지시고 금년에는 내가 꼭 몇 대가 증 됐는가, 2009년에는 몇 대가 증 됐어요? 2009년도에 몇 대 설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